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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위한 임산부 농산물꾸러미 사업인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마 사업이 판매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산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잇달고 있다. 너무 비싼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기관은 제품에 대한 적절한 가격 및 철저한 품질관리로 본래의 좋은 취지를 살렸으면 한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20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해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제안된 것으로,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국민건강 증진을 비롯 환경보전, 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혜자인 임산부들의 반응도 좋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조사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만족도는 2020년 58.4%에서 2022년 85%까지 증가했으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긍정인식과 구입태도도 같은 기간 70%에서 83%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농림식품축산부는 전국 8만여명의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꾸러미를 드린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선택적 복지 기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그 대신 지자체들이 자체 예산을 확보해 기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임산부 2600명에게 1인당 약 50만 원 상당(9만 원 자부담)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 당시 임산부가 대상이다. 해당 사업을 위해 예산(도비) 12억원 가량이 투입됐으며 현재 군산과 전주에 있는 2개 업체가 사업을 맡아 농산지 계약 및 배송 등을 하고 있다. 문제는 임산부를 위한 사업에 유통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쌀과 야채, 고기 등을 너무 비싸게 판매하고 마땅히 살만한 것도 많지 않다는 게 소비자들의 불만이다. 이 사업은 저출산 극복이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임산부에게 건강을 챙겨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적절한 가격과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정책의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 군산시 등은 왜 가격이 일반 농산물에 비해 2배 가량 비싼지 설명해주든지, 아니면 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춰서 공급해야 할 것이다. 임산부를 위한 사업이 업자의 배불리기가 되어야겠는가.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10.28 12:03

먹구름 벗어난 전북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란 말대로 최선을 다하면 하늘도 도와준다. 22차 한상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나 잼버리로 국제적 망신을 산 전북의 이미지를 말끔하게 떨쳐 냈다. 지난해 새만금에서 치러진 잼버리는 책임주체가 불분명한 가운데 전북도가 개최지였다는 점 때문에 혼자 독박을 썼다. 그 이후 한상대회를 유치한 전북은 소리 소문 없이 준비에 박차를 가해 성공적으로 대회를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초 개최지를 무형문화유산원에서 전북대로 옮겨 전북대가 글로컬 대학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우리의 푸른 가을 하늘은 원더풀 코리아로 전 세계인이 감탄한다. 하지만 그렇게 소망했던 개막일 날씨가 짓궂게도 가을비 우산속이 되어 대회 관계자를 긴장시켰다. 행사는 날씨가 좌우한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였다. 그날 축하객 중에 잼버리 기간 중 화장실 청소를 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전북출신 한덕수 총리가 참석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다행히도 대회준비로 땀 흘렸던 전북도의 모습에 화답이라도 한양 이튼날부터 파란 하늘이 선보여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젊은 패기로 도정을 꾸려가는 김관영 지사도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더 자신감을 갖고 여의도로 외국으로 기업유치를 위해 뛰어 다녀야 할 것이다. 김 지사는 잼버리 개최 전만해도 기세가 등등해 각종 공모사업에서 직접 프리젠테이선을 할 정도로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나무 한그루 없는 간척지에서 5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함께 야영대회를 연다는 것은 사전 계획하에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야 옳았다. 그늘을 만들기 위해 사전에 에어돔을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묵살되어 결국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 지사만 억울한 꼴을 당했다. 전북도가 이번 한상대회를 유비무환정신을 상기하면서 현장에서 준비에 박차를 가했던 것. 특히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현장에서 살다시피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에 만전을 다한 결과가 결국 빛을 발했다. 전북도는 이번 한상대회 개최를 계기로해서 전북의 산품을 세계시장에 내다 팔아야 한다. 그간에는 우물안 개구리 마냥 방안퉁수 신세를 벗질 못했다. 그러나 김 지사가 취임초부터 도전경성이란 사자성어를 캐치플레이즈로 내걸고 도전하자고 독려한 것은 잘한 일이다. 아놀드 토인비가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말했듯이 도민들도 용기를 내서 두려워 하지 말고 도전해 나가야 한다. 이제 전북은 나락으로까지 떨어져봤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 예전의 영화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해보지도 않고 무작정 두려움부터 갖는 것은 바보짓이나 다름 없다. 타이거 우즈는 나는 경기할때마다 항상 힘들었다. 그러나 견뎌 낼 정도의 고통이었다고 말했듯 도민들도 냉소주의와 부정적인 생각을 떨치고 실제로 부딪쳐야 할 것이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도 대안 없는 반대만 일삼아선 안된다. 인구감소로 줄어드는 도세확장을 위해 정치권부터 자신감을 갖고 전북몫을 확실하게 챙겨와야 할 것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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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4.10.27 18:13

자신감 찾은 세계한인대회, 성과 확산 남았다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3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재외동포청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등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경제인 3000여명이 참가했다. 비록 기간은 길지 않았으나 전북에는 많은 성과와 숙제를 남겼다. 첫째, 자신감을 찾았다는 점이다. 전북은 지난해 8월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실패로 크게 위축되었다. 대회를 중도에 철수하는 바람에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고 국제대회를 치를 역량이 모자라다는 질책이 쏟아졌다. 책임 공방을 두고 도민들의 자존심마저 큰 상처를 입었다. 이번에 그러한 우려가 기우였음을 증명해 보였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진 않았으나 철저한 준비와 점검으로 기업전시관 설치부터 대회진행, 숙박, 교통, 편익시설까지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낙후와 퇴보가 일상이 되어버린 전북의 현실에서 도민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줬다는 점이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였다. 둘째, 기대 이상의 성과와 함께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수출 등으로 이어갈 것인가하는 숙제를 남겼다. 3일간 5800만 달러(800억 원)의 수출 성과를 올리고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을 통한 수출 상담도 2만150여 건에 달해 총 6억 3000만 달러(8687억 원)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여기에 일반 관람객만 1만4000여 명이 모이면서 최대 흥행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미국 애너하임에서 열린 제21차 대회 수출 성과 1900만 달러 보다 3배 이상 높은 실적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실질적인 수출계약으로 이어갈 수 있느냐 여부다.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현장 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상담 건을 추적관리하고 수출관련 전문가들을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의 국제적 마인드를 키워줬다는 점이다. 이번 대회는 대학 캠퍼스에서 열린 첫 번째 대회였다. 로봇공학과 AI기술 등 첨단산업 위주의 '대학생 창업경진대회'와 한인 경제인과 청년이 만나는 '한상 CEO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세계 한인 경제인들의 경험과 지식이 대학생들에게 전수·공유되는 소중한 기회였다. 이번 대회가 '재외동포와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으로'라는 슬로건처럼 전북이 글로벌 경제로 한발 더 다가간 계기였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10.27 18:01

전주~대구 고속도로 ‘직결 노선’ 반영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전북 민생토론회에서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에서 포항에 이르는 동서축 고속도로망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나라의 국가간선도로망 계획은 ‘남북 10축, 동서 10축, 방사순환 6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서 10개 축 가운데 동서 3축이 바로 전북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포항 고속도로(282.8km)’다.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교통망으로 국토 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이 고속도로는 새만금∼전주∼장수∼무주∼경북 성주∼대구∼포항으로 이어진다. 이 중 대구∼포항 구간은 이미 건설돼 운영 중이며, 새만금∼전주 구간은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문제는 전주~대구 구간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연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북에서 요구한 전주~무주 직결 노선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전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전주~대구 고속도로(128.7km)는 전주~무주, 무주~성주, 성주~대구 세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 무주∼성주, 성주∼대구 등 2개 구간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반영돼 관련 절차를 밟고 있지만 전주~무주 구간은 아직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추진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우회 노선으로 반영돼 있는 전주~장수~무주(75km) 구간을 전주~무주(42km) 직결 노선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약 33km의 우회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만큼 지역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새만금~포항 전체 노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에서 수립 중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에 전주~무주 직결 노선 반영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은 낙후된 영호남 북부권 연결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되는 SOC 사업이다. 이 동서횡단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전주~무주 직결 노선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경제성을 떠나 국가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교통 편의성 확충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10.27 18:01

책의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

얼마 전 한강 작가가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로 도서・출판계에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후 일주일 만에 온・오프라인 서점 매출이 40%나 늘었다고 하니 노벨문학상 수상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하게 한다. 또한 비단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한강 신드롬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작가와 작품에 대해 전세계인이 열광하는 모습은 한국인으로서 매우 낯설고 놀라운 경험이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나 위상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문화가 가진 힘,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작년 12월 국립전주박물관에 부임하여 몇 달 동안 지내면서 놀란 점이 있었다. 바로 전주의 도서관이다. 전주에는 다른 도시에서도 운영하는 일반적인 공립도서관 외에 특색을 가진 ‘작은 도서관’을 지어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는 그 수가 10여 개에 이르지만 규모도 작고 하니 별로 볼 것이 없을 거라 여겼다. 하지만 우연히 들른 동문헌책도서관과 서학예술마을도서관을 시작으로 몇 곳을 방문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 만큼 완전히 잘못 생각했다는 걸 느꼈다. 비록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각기 나름의 특색이 있는 매력적인 장소로 꾸며 놓고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다. 단순히 다양한 도서관을 갖춘 것을 넘어 운영에도 열심이어서 마치 도장깨기를 하듯 도서관을 모두 방문해 보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든다. 도서관 방문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특징들이 눈에 들어왔고 전주시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아주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전주시가 도서관뿐만 아니라 ‘전주 국제그림책도서전’, ‘전주책쾌’, ‘전주독서대전’ 등 책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비롯해 ‘생애 첫도서관 이야기’, ‘고전 100권 함께 읽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우연히 만나게 된 도서관 관계자에게 행정조직으로 ‘도서관본부’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고도 들었다. 그러면서 전주시가 왜 이토록 도서관과 책에 진심일까 하는 궁금함이 생겼다. 그 궁금함에 대해 필자가 찾은 나름의 답은 전주가 가진 출판・인쇄문화의 전통이다. 국립전주박물관이 10월 1일 개막한 특별전 <서울구경 가자스라, 임을따라 갈까부다-조선의 베스트셀러 한양가와 춘향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주가 역사적으로 손꼽히는 출판・인쇄문화의 중심지였음을 알게 되었다. 유학이나 역사, 교육, 의서를 비롯한 한글고전소설 등 전주에서 출판된 다양한 종류의 책을 <완판본>이라 부르는데, 특히 조선후기에는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던 <춘향전> 등을 출판하여 전국에 유통하기도 하였다.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는 그야말로 전주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출판도시’였던 셈이다. 조선후기 전주에서 전국적인 베스트셀러가 출판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인쇄・출판 관련 제반 여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풍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거울삼아 매력적인 이야기로 작품을 만들어낼 우수한 작가가 모이고 양성될 수 있는, 또한 다양한 창작 기회가 제공되는 시스템 구축과 활용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시작되었다. 전주시가 기획한 도서 관련 행사에서는 전문 작가나 출판인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데, 이는 독자뿐만 아니라 작가 지망생이나 도서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출판인에 매우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최근 새롭게 단장하여 재개관한 완산도서관에는 전문작가나 예비 작가의 창작활동 지원 공간, 글쓰기 및 출판 체험 공간도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틀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전주가 도서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어우러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책의 도시’,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박경도 국립전주박물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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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7 18:01

익산이 왜 한(韓)문화 발상지인가?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검소하지만 아름다운 백제의 미를 담은 공간, 익산의 자랑인 미륵사지를 전면에 배치해도 사치스럽거나 부끄럽지 않은 공간, 익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신청사는 그런 공간이길 바랐다. 오랜 염원과 기다림 끝에 익산시는 54년간 사용하던 낡은 청사를 벗어나 신청사로 이전했다. 환골탈태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익산시의 변화가 더 큰 기대를 모으는 것은 청사 이전이라는 가시적인 변화뿐 아니라 새로운 익산 시대를 열겠다는 높은 포부를 함께 밝혔기 때문이다. 건물에 백제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담았다면, 변화하는 익산의 내면에는 한(韓)문화의 높은 긍지를 담아야 한다. 고조선~마한~통일신라~고려~조선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역사의 명맥을 분명히 하고, 한의 뿌리이자 마한의 중심인 익산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일이다. 한반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마지막 왕 준왕이 위만에게 나라를 찬탈당하고 내려와 닿은 남한 지역이 바로 금마라는 것은 ‘제왕운기’나 ‘삼국유사’를 비롯한 많은 역사서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또한 조선 고종 황제는 일제의 침탈 중에도 우리나라를 황제국으로 칭하고,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의 ‘성호사설’에 나오는 ‘삼한정통론’에 입각해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이라 정했다. 그렇게 기원전 194년, 익산 금마에서 시작된 한(韓)은 지금의 대한민국 국호의 기원이 되었고, 전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韓流) 열풍은 아직도 한(韓)문화가 우리 안에 건재함을 보여 주고 있다. 전 세계에 K-컬처의 바람이 거세질수록 그 진원지, 한류(韓流)의 시작이 익산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불광불급(不狂不及), 미쳐야 미칠 수 있다는 말처럼 한(韓)문화 발상지 익산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마한을 알고, 마한의 가치를 높이고, 마한의 문화에 취(醉)해야 한다. 새로운 도시브랜드(BI) ‘위대한 도시 GREAT 익산’에는 고조선~마한~백제~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익산의 역사적 가치와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도약할 익산의 미래 비전을 담았다. 또한 개천절로 시민의 날을 변경해 하늘이 열린 날이 곧 익산이 열린 날임을 천명하고, 단군 사당에서 제례를 통해 익산의 새로운 시작을 하늘에 고했다. 20년 만에 부활한 마한문화대전을 찾은 이들은 마한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고 그 시대를 상상하며 축제와 같은 시간을 즐겼다. 한(韓)문화는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이자 그에 걸맞은 위상을 찾기 위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여정의 이정표가 됐다. 혹자는 마한·백제 문화가 현재와 미래를 위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묻고 싶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답은 용비어천가의 한 문장으로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단단한 뿌리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역사와 문화의 힘을, 그리고 우리 역사가 만들어 온 단단한 뿌리의 힘을 알고 있다. 찬란한 과거, 새로운 미래를 품은 익산의 신청사 시대가 시작됐다. 그리고 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우리 익산은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한 혁신 거점을 마련하고 식품과 바이오산업에 집중하며 새로운 한류의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는 중이다. 변화는 몇 번이고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누구보다 단단한 뿌리를 가진 익산의 미래는 언제나 찬란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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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7 18:00

하이퍼루프와 광역 거점 환승센터 과제

김일호 전북미래발전추진단 이사장 21세기 꿈의 모빌리티, 하이퍼루프 진공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는 시속 1,019km의 속도로 주파한다. 전주에서 서울을 10분 이내로 주파할 수 있는 기술이다. 우리 한국이 세계 최초다. 하이퍼루프는 2013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진공 튜브 안에서 캡슐 형태의 고속열차를 제안하였다. 장차 화성에 이용이 적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 EU, 중국, 미국과 경쟁한 우리 한국철도연구원의 나희승 원장(우석대 대륙학교 초빙교수 제10대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2018년 아진공 상태에서 공력 주행 714km의 속도를 최초로 기록했고, 최근에는 시속 1012km(이관섭 신 교통혁신연구소장)를 달성함으로써 원천기술 보유국 중 제일 앞선 기술이 되었다. 새만금에 들어설 하이퍼튜브 베드센터 실증단지사업은 문제인 정부 2019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이었으나 예산 미반영에 재검토를 거쳐 다시 공모한 결과 충남 경남과 경쟁하여 전북의 새만금 농생명단지로 선정됐다. 9046억 원이 투입된다. 새만금 베드센터는 시험거리 확장성, 하이퍼루프 정비 서비스센터와 관련 부품 수백 개의 공장용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국내 최대용량 7GW이용. 가볍고 견고한 각종 탄소 부품 단지. 리튬 이차전지 단지 등 여러 여건을 갖추고 있어 국내 최적의 입지다. 진공 튜브 속 운행은 승하차 때마다 진공유지 문제, 탐승 전 테러범 등 사전검색 문제, 운행 중 비상사태 발생 때 대처, 태양광 4시간 발전의 대비 ESS와 대형 2차전지등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 지도자들이 반드시 알고 대처해야 할 부분이 ‘하이퍼루프의 노선과 정거장’이다. 과거 열차의 거점 역 여건 불용으로, 호남선이 전주를 비껴 운행되고, 산업과 경제도 낙후되게 되었다. 250만 인구가 176만으로 감소, 소멸 1순위 군으로 추락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KTX 역사 또한 지역 정치 지도자들의 소지역주의에 막혀 규모 있는 카페 하나 없는 협소한 승강장 역할만 하고 있다. 익산과 전북 발전의 허물이 되어 있다. 우리가 100년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교통 인프라 취약의 원인이다. 새만금, 전주, 익산의 3각 축의 소점 자리에 다른 특안이 없는 한 전북 특별자치도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년~2040년)에 ‘광역거점 종합 환승센터’를 수정 채택하고, 환승센터에는 백화점, 물류단지, 컨벤션센터, 엔터테인먼트센터를 갖춘 K 문화의 집합, 아시아와 글로벌 명소로 설계해야 한다. 하이퍼루프의 실증단지와, 1000조가 넘는 연기금의 금융센터, 호남 벌 농생명단지, 희망청년 새만금, 제일 한국적인 전주문화 를 기반으로 한 하이퍼루프 허브로서 4차산업 시대를 선도하고 GDP 5만불 주춧돌이 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이퍼루프의 부양 진공 노선 구축 비용은 KTX 노선비의 1/2로 저렴하고, 비행기보다 빠르며 도시와 생활공간까지 접근성이 좋아 21C 꿈의 교통수단이 될 것이다. 횡단하는 도시 요지에 역이 들어서겠으나,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는 ‘광역 종합 환승장’ 한곳은 광역 환승허브역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15km 이내 접근성이 좋은 새만금의 국제공항, 국제항만이 건설되고 있고, 익산 KTX와 육상교통망, 에어택시, 프레잉카, UAM 등 미래형 모빌리티 접근 이용이 쉽도록 용지를 충분히 공급하고 트리플 교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대비하자는 것이다. 김일호 전북미래발전추진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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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7 17:59

작은 것의 마법

나쁜 일이 갑자기 터지는 것이 아니듯이 좋은 일도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좋은 일이 있기 훨씬 오래 전부터 작은 것들이 모이고 쌓여 지금의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올림픽에 나간 국가대표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것은 하루아침에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기술력과 인재 경영으로 인정받는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에 오르는 일이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다. 작은 흙 알갱이가 쌓여 큰 산을 이루고, 조그만 물줄기가 합쳐져 거대한 강을 만든다. 하늘의 작은 별들이 모여 우주를 형성하고, 돌멩이 하나가 뭉쳐져 두텁고 광활한 땅을 만든다. 세상의 어떤 좋은 일이든 시간과 성실과 정성이 그 안에 깃들어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역시 어느 날 운이 좋아서 받은 것이 아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문학 유전자, 작가가 어려서부터 읽은 수많은 책과 주옥같은 문장들, 같은 주제로 치열하게 문학 작품을 써내려갔던 선배 문인들, 작가에게 영향을 주었던 선생님과 주변 사람들, 작가의 작품 속에 나타난 역사적인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 작가를 키워 냈던 대한민국의 역사적 토양, 심지어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현 시대의 다양한 폭력들, 따지고 들면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한 작은 이유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한강의 노벨상 수상은 개인의 수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상인 것이다. 여전히 겪어내야 할 역사의 아픔이 있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불합리가 상존하는 대한민국이, 그 아픔과 불합리를 이겨내야 하고 풀어내야 한다는 의미의 노벨문학상인 것이다. 요즘 들어 갑자기 살이 찌고 몸무게가 늘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적은 양이지만 간식을 자주 먹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 잦은 간식이 몸에 축적되어 살이 되는 것이다. 실적이 안 좋아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도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잘나갈 때 영원할 것이란 착각에 작은 위기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기 때문이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은 없다. 물이 잘 나올 때 다른 우물을 파야 한다.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잃고 헤매는 권력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돌을 맞아도 견뎌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돌을 던지려고 하는지 고민이 없다면 결국 쓸쓸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작은 것들이 얼마나 큰 마법의 힘을 발휘하는지 실감하지 못한다. 우주가 작은 것의 오랜 시간 축적이고, 존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인간이 살아온 모든 역사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변하지 않는 원칙이다. 사소한 것이라도 쌓이면 마법이 된다. 단단한 얼음(堅氷, 견빙)은 작은 서리(霜, 상)가 축적되어 만들어지는 것이고, 위대한 업적은 쉬지 않고(無息, 무식) 성실하게 살아온(至誠, 지성) 결과다. 쉬지 않으면 오래가고(久, 구), 오래가면 드러나고(徵, 징), 드러나면 원대해 지고(悠遠, 유원), 원대해지면 넓어지고(博厚, 박후), 넓어지면 높아진다(高明, 고명). 넓어지면 모든 것을 실어주고(載物, 재물), 높아지면 모든 것을 덮어준다(覆物, 복물). 그것이 우주가 운행하는 원칙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다. 오늘 하루가 승부처다. 작은 것이 경쟁력이다. 작다고 무시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몸에 벤 절약이 큰 부자를 만들고, 작은 기술이 쌓여 초격차를 만든다. 작은 신뢰가 쌓여 정권의 존망을 결정한다. 서리가 내리는 상강(霜降)은 겨울을 만드는 작은 첫걸음이다. 이 서리가 쌓여 단단한 겨울을 만들어 낼 것이다. 큰 목표를 세우고, 거대한 담론으로 세상을 살기 보다는 오늘 이 순간 작은 것의 마법을 믿고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한다. 그런 분들이 미래를 바꾸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박재희 인문학공부마을 석천학당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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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4 18:22

완주 전주 통합의 물꼬

완주 전주 통합에 찬성하는 완주지역 6개 단체(완주군민협의회)가 상생 발전 방안 107건을 마련해 전주시에 제안했다. 사실상 내년 주민 찬반 투표 여부를 앞두고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협상의 물꼬를 튼 셈이다. 일단 공식적으로 제기된 사안인 만큼 협상의 기대감과 함께 완주 반대 단체의 입장 정리가 주목된다. 며칠 전에도 대구 경북의 광역단체간 통합이 현실화 되면서 이번 통합 절차에 대한 압박 강도가 세지고 관심도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상생안이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서 껄끄럽게 여겼던 핵심 사안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진일보한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서 꽉 막혔던 찬반 양측의 협상 테이블에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통합시 명칭과 관련 절차를 거쳐 완주 군민이 최종 결정해 그 지역의 정체성을 담보하려는 제안이 눈에 띈다. 한 가지 더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통합 협상을 좌우하는 완주 지역 지방 의원의 신분 보장이 고무적이다. 통합 이후 12년간 현 완주군의원 11명의 지역구 유지를 공식화해 그들의 자존감을 지켜줬다는 것.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의회 전반기 의장과 후반기 부의장을 완주 출신 의원 몫으로 쐐기를 박은 것도 불확실한 정치 진로에 대한 이들의 고민을 담은 것이다. 통합시와 시의회 청사의 완주 신설도 마찬가지다.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완주 지역 정치권 반응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이밖에 정부의 통합 장려금을 완주에 전액 투자하고, 전주시설공단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등도 옮기자고 제안했다. 성도경 공동대표가 밝힌 것처럼 전체적 틀에서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 했지만, 완주 군민의 의견을 담는데 공을 들였다며 상생 발전안 의미를 부여했다. 협의회는 2013년 청주 청원 통합에 앞장섰던 단체와 언론 관계자를 초청해 의견을 나눴다. 청주 상생안 5개 분야 75개 과제 보다 촘촘하게 12개 분야 107건으로, 상생 유지 기간도 2년 늘려 12년으로 정했다. 협의회는 상생 발전안 전달과 동시에 민간 주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협의회 구성을 전주시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제 관전 포인트는 3차례 통합 무산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완주 정치권의 움직임이다. 완주 군민 이익과 지역 발전이 더 후퇴한다는 명분으로 반대 투쟁을 이어왔던 그들의 정치 생명과 직결된 지역구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이해 관계와 완주 미래 발전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에 대화의 장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안호영 의원 의중이 사실상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호남의 3선 국회의원인 그 자신도 향후 정치적 선택지가 도지사 설욕전 말고는 불투명하다. 그마저도 완주 전주 통합 여부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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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4 18:22

중개수수료는 무조건 필요경비가 될까요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세신고를 할 경우 절세를 하는 방법에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양도하느냐와 얼마나 보유했느냐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했느냐 등등 세금을 덜 내게 하는 방법은 직접 상담을 듣지 않고서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 명확하게 경비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만 잘해준다면 기본적으로 세금을 덜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중개수수료와 컨설팅 비용 등으로 세금을 절세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보이고 실제로 과세관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중개수수료를 법정수수료보다 높게 지급하여 현금영수증처리를 하였다면 과다 지급으로 인하여 무조건 경비를 인정해주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적격증빙도 갖추었으므로 법정수수료보다 높기는 하나 행정제재 등 문제와는 별개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는 있습니다. 만약 높게 지급한 원인이 중개수수료가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 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들어가서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컨설팅은 해당 자산의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서 분석, 가격타당성 분석 등에 대하여 진행하고 지급한 비용인데 경비로 왜 인정받기가 어려울까요? 최근 불복사례들은 거의 예외 없이 컨설팅비용을 양도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소개비로서 인정하는데 컨설팅비용은 명문규정이 없고 컨설팅계약서에 제시한 특별한 용역제공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그 내용도 일반적 사항이라는 점 및 경우에 따라 전문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개수수료는 양도라는 행위를 있게 하는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지만 컨설팅비용은 양도인이 자산을 양도를 하게 할 수도 있고 안하게 할 수도 있는 참고적인 목적으로서 직접관련성이 없다고 과세관청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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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4 18:20

망하지 않는다

얼마 전 sns에서 책을 한 권도 못 팔았다고 푸념을 늘어놓는 책방의 계정을 언팔로우 했다는 글을 읽었다. 안 팔릴게 뻔한 업종을 선택해놓고 안 팔린다고 징징대는 꼴이 보기 싫다는 내용이었는데 글의 대상인 책방주인이 안타깝고 애처로웠다. 대부분의 동네 책방들이 비슷하겠지만 나 역시 한 권도 못 파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 어느 날은 괜찮다가도 어느 날은 막막함이 몰려온다. 동네책방이 뭐라고 왜 사줘야 하느냐 혹은 동네책방에 가서 살펴만 보고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된다는 댓글을 읽으니 조금 더 막막해졌다. 책은 공공재의 역할을 부여받은 상품이다. 어느 지역에나 주민들이 마음껏 무료로 책을 빌려볼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운영중이고, 지역의 동네책방들은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보다 공공도서관에 책을 납품하며 근근이 명맥을 이어간다. 그마저도 관행과 독점으로 소외되어 납품조차 하지 못하는 책방들이 부지기수이다. 그런 동네책방들이 손님 없음조차 한탄하지 못하고 대형서점과의 생존경쟁을 해야 하니 막막하지 않을까. 앞으로 망하지 않고 오래오래 책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소식을 알게 된 날 저녁에는 마치 내가 수상에 기여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책방 손님들과 얼쑤절쑤 기쁨을 나누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물개박수를 치며 칭찬을 했다. 다른 물건과 책이 무슨 차이가 있길래 더 사주어야 하느냐며 책방 주인을 비난하던 목소리들은 이제 내 귀에는 안 들린다. 구차하게도 책의 가치와 동네책방의 필요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할 뻔했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한강 작가님 감사합니다. 노벨문학상의 권위여 영원하라. 그래서 노벨문학상 덕분에 동네서점의 책 판매량이 늘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지 3주 째, 이제야 대형서점에서 지역서점에 책을 공급하려 오프라인 매장의 판매를 제한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출판사와 직거래를 대량으로 하는 대형서점과 달리 동네책방은 중간 유통을 거쳐 책을 사입하고, 출판사와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중간유통을 통해 사입하는 가격과 비슷하다. 심지어 대형서점은 지역서점의 중간도매상 역할을 한다. 대형서점은 뜻밖의 호재에 도매물량을 차단하고 온‧오프라인을 아울러 몇십만부씩 한강 작가님 책을 팔다가 그들의 공급을 받는 지역서점들의 항의에 못 이겨 지난 3주 간 독점한 물량을 이제야 나누어 주겠다 한다. 그것도 겨우 일주일 간 오프라인 매장의 판매만 제한한다고 하니 전국의 동네책방들은 대형서점의 오프라인 재고를 골고루 나누어 일주일간 판매대행을 하게 된 셈이다. 하지만 주시는 것은 감사히 받아야지. 다음부터는 제 때에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 덕분에 책이 없어 몇주간 무수한 문의를 받았고, 사과를 했다. 감사하게도 많은 손님들이 책이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구매해 주셨다. 이래서 망하지 않는다. 대형서점이 나누어 주는 콩고물 때문이 아니라, 불편하고 느린데도 동네책방을 찾는 손님들 덕분에 망하지 않는다. 그런 손님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 끊임없이 책을 읽고, 고르고, 갖추는 노력을 해야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아야 누구나 동네에서 슬리퍼를 신고 동네책방으로 책을 고르러 갈 수 있다. 유새롬 작은새책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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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4 18:20

산들 최영기선생을 기리며

최초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정읍이 낳은 천재 예술가 산들 최영기 선생은 1924년 9월 4일 정읍에서 씨앗장수 애국지사로 명성이 자자하던 아버지 영산 최태환 선생과 어머니 허동촌 여사의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정읍동초등학교와 대전공업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응용미술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다. 졸업 후 대한민국 교통부 시설국 고위직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로 현재의 서울대학교 배지의 중앙 상징이기도 한 “샤‟ 로고를 디자인하였고, 서울대 관악캠퍼스 입구에 장엄하게 서있는 상징물을 디자인하였으며, 대한민국 최초의 관광열차 디자인, 대한민국 최초의 건국훈장 기초 디자인, 현 대구대학교 대명동캠퍼스인 전 한국사회사업대학 본교의 건축디자인 및 설계를 총괄하는 등의 업적을 남겼다. 산들 최영기 선생의 부친 씨앗장수 애국지사 고 영산 최태환 선생은 1897년에 서당을 경영하시던 훈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한일병합으로 나라가 망하자 10년간 경영하던 서당을 작파하고 상경하셨던 부친의 급작스럽게 병사하자 어머니 마저 개가를 해버려서 열세 살 어린나이에 고아가 되어 어린 동생을 업고 장터를 떠돌며 동냥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 등의 피나는 노력 끝에 얼마간의 농지를 마련해서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오시던 평범한 농부였다. 1926년 6월 10일(음력 5월 초하루) 순종의 장례식날 서른살의 열혈청년이던 최태환은 이른 새벽에 논에서 피살이를 하다가 돌아와 아침을 먹다가 앞집 일본인 가옥에 내걸린 일장기가 검은 천으로 싸맨 깃봉에 매달린 것을 보고 우리 조선은 상을 당했을 때 색이 있는 것은 입지 않았는데 검은 깃봉에 일장기가 걸리다니, 비통과 울분으로 벌떡 일어나 논에서 일할 때 입던 베잠뱅이 차림 그대로 정읍시장 오거리로 달려갔다. 강상호 지물포에서 하얀 백로지 20장을 구입한 뒤 이를 태극기 크기로 잘라가지고 동아, 조선일보 정읍지국 최중진 지국장을 찾아가서 백기 세우기를 권하자 즉시 하얀색 홑이불을 뜯어 대문 앞에 내걸었다. 이에 힘을 얻은 최태환은 ‟백기를 세우세, 백기를 세우세, 우리 임금 국장일에 백기를 세우세”를 소리높여 외치면서 백로지를 나눠주고 급히 돌아다녔는데 최태환이 지나간 골목마다 백기가 내걸리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상가는 문을 닫고 철시를 했지만 조선사람이면서도 백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일장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우리 임금 장례일이니 조선식대로 백기로 조문하자고 설득하다가 결국 일장기를 끌어내려 찢어버렸다. 순종황제의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인 오후 4시가 넘자 자진하여 정읍경찰서를 찾아간 최태환은 ‟내가 백기주동자다”라고 밝히고는 ‟조선사람은 장례에 늘 흰옷으로 예를 갖추는데 우리 임금 국장일에 백기로 조문한 것이 어찌 죄인가? 당신들이 죄라고 하면, 다만 법으로 죄를 줄 따름이지 절대로 구타를 해서는 아니되는 일이다”라고 당당하게 외쳤다. 최태환의 백기거사는 다음날인 1926년 6월 11일자 시대일보에 비중있게 실려 전국으로 배포되었다. 최태환이 유치장에 갇혔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날마다 경찰서 앞으로 몰려들어 최태환을 석방하라는 외침으로 소란스러워지자 그가 구금된지 46일 만에 재판에 부치지 않고 내보내면서 ‟임금의 국장 시에 한 일이니까 특사로 내보내는 것이다. 다시는 법을 어지럽히는 짓을 하지 말고 주의하라. 만약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고 훈시했다. 최태환 선생의 후손 중에는 의사가 7명, 목사 3명, 대학교수 3명이 자랑스런 애국지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의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서 하루 빨리 서훈이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정읍시에서는 2023년 6월에 애국지사 영산 최태환선생과 아들 산들 최영기선생을 정읍을 빛낸 이달의 역사문화인물로 선정하고 포스터와 베너를 제작해서 대내외에 알려 추모하기도 했다. 김희선 수필가는 1996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였고 한국문인협회 정읍지부장과 한국예총 정읍지회장, 한국농촌문학회 중앙회장을 지냈고 저서로는 수필집 <저녁노을>, <가을밤에 부르는 노래>, <서리실이야기>, <고향에 사는 뜻은>과 다수의 공저가 있다. 김희선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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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4 18:20

전주시 쓰레기 민원, 근본 해결책 찾아야

수거차량 몇 대 늘려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전주시가 올해 쓰레기 수거 체계를 변경한 직후부터 시작된 시민들의 불편 호소 민원이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주시는 쓰레기 수거 체계를 지난 8월부터 ‘전면 권역별 책임제’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도입한 ‘권역별 청소책임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지역 전체를 12개 권역으로 나누면서, 대행 8개 권역과 직영 4개 권역으로 구분해 각 권역별 담당업체 책임하에 권역 내 청소와 모든 성상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이다. 한개의 동은 한개의 업체가 책임 수거해 특정 지역 수거업체 파악 및 책임소재가 명확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쓰레기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여름 음식물 쓰레기 관련 민원이 많았다. 대부분의 민원이 전주시 직영권역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현재까지 쓰레기 관련 민원은 1만 7441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약 74%에 이르는 1만2823건이 4개 직영권역에서 발생했다. 시 직영 환경관리원들 또한 인력과 장비 부족에 따른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다. 전주시는 민원이 빗발칠 때마다 수거차량을 늘려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겠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증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일부 직영권역에 민간 대행업체 근로자를 투입해 민원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이 같은 미봉책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석 달이 지나도록 시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새로운 수거체계 시행에 따른 초기 혼선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전주시민들은 최근 수년간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운영 문제와 맞물려 쓰레기 대란이 반복되면서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런데 올해는 또 다른 문제로 시민들의 쓰레기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가 쓰레기 수거 체계를 바꾸면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예상치 못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쓰레기 수거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더 늦기전에 현재의 쓰레기 수거 방식을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더 이상 전주시민들이 쓰레기로 고통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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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10.24 13:44

한국은행 전북본부 지역경제 신경 좀 써라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다. 1950년 설립된 이래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경제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한국은행이 국내외 경제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경제의 움직임을 분석·전망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경제 관련 정확한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이러한 각종 자료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상황에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근거가 된다. 범위를 좁혀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해야 할 중요한 임무의 하나는 바로 전북의 미래먹거리 산업에 대한 자료를 신속하면서도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인구소멸이 가속화하고 지역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추락하는 전북의 현실을 감안하면 그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한국전북본부는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3일 전주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한국은행 전북본부와 전북지방조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영대(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의원은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간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 지역경제 현안보다 통계가 주로 올라와 있다"며 "가장 필요한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문제로 지역사회가 일년내내 시끌벅적했으나 이와 관련한 보고서 한장 없다는 것을 질타했다. 한국은행이 전북본부를 둔 것은 단순히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일개 지점 역할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교통 통신이 발달한 현 상황에서 구태여 전북본부를 둘 이유가 없다. 나름의 사정이 있겠으나 급변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인식이 크게 변해야 한다. 이번 국감에서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취업의 남방한계선'이라는 말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민주당)은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보면 전북은 4위라면서 전주 빼놓고는 나머지가 다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지금부터라도 지역 경제 연구·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전북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해야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10.24 11:29

탄핵 매몰,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것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50일이 다 되어 가지만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은 여전히 ‘하야, 탄핵 그리고 이를 위한 특검’만 외치며 국회를 기능 부전 상태로 만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일상이 될 만큼 탄핵에 매몰되다 보니, 정작 ‘우리는 더 중요한 것들을 기회비용으로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 드라마틱한 ‘반전’이 아닌 추락한 민생, 사회 시스템의 ‘회복’을 바라고 있으며 그 추락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잘못된 신념을 신앙인 양 고집했고 그 고집은 정책이 됐다. 결국 나라의 궤도는 이상한 쪽으로 틀어졌고 그 결과는 참담했다. 가장 먼저 ‘소득주도성장’이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무원을 행정력 강화가 아닌 복지 목적으로 13만 명이나 늘렸고 결국 이 비용은 미래세대의 부채가 됐다.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겠다고 추진한 최저임금 과속 인상 역시 되려 자영업자 몰락과 일자리 붕괴를 초래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이를 속이기 ‘통계 조작’까지 저질렀다. 이로 인해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는 불가능해 졌으며, 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고 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다. 국민의 삶을 수치로 요약한 통계는 국가 정책의 근간이다. 이를 조작한다는 것은 국기문란이자 범죄임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단일대오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했다. 40년간 꾸준히 기술력을 쌓아 시공, 제조, 설계는 물론 국산화를 통해 독보적인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원전 산업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다. 만약 문재인 정부의 경솔한 ‘탈원전 정책’이 몇 년만 더 계속됐다면 24조원의 체코 원전 수주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사법 시스템의 파괴’ 역시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검수완박으로 수많은 수사가 지연되고 덮어지자 피해자는 울고 범죄자는 웃었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의 코드 인사는 고스란히 코드 재판으로 이어져 국민으로부터 사법부 신뢰도만 잃었다. 법원장추천제와 같은 어설픈 실험들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맞바꿨으며, 이 모든 ‘개악’의 주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거짓말’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다. 지금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성장잠재력은 걷잡을 수 없이 퇴보하고, 안보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정부는 전 정권의 과오를 살피고 개선해 더 나은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 책무가 있으며,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는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백번 잘못했고 윤석열 정부가 백번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를 바로잡고 내일을 준비하는 노력이다. 과거의 실정을 바로잡고 최적의 대안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소명이자 역할이요, 이 과정에서 국정 난맥을 찾아내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다. 지금 국회는 상식의 정치를 복원해 경제를 재도약시키고 안보를 강화해 국민 통합을 이뤄낼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정쟁을 하더라도 정치의 본질에서 멀어진 탄핵, 특검 정쟁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쳐서는 안된다. 만시지탄이라도 더 늦으면 결국 주워 담을 수 없는 복배지수(覆杯之水)가 된다.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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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3 18:30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내가 선택한 입대!

얼마 전 외박 나온 장병들의 밥값을 대신 계산해 훈훈한 감동을 전한 어느 시민의 이야기가 화제가 됐다. 그는 “무더운 날씨에도 국가 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감사를 표시하고 싶었다.”라며 그날의 사연을 전했다. 국군장병들에 대한 감사는 비단 그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하고 싶은 것도, 보고 싶은 것도 많은 20대 청춘을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할애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남성은 누구나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서 예외일 순 없다. 다만, 국외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은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병역의무가 37세까지 연기된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해 병무청에서 개최한「자원병역이행자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으로 입상한 청년은 “어린 시절부터 미국인과 다름없이 살아왔기에 별다른 생각 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나는 과연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매일 밤마다 국적을 포기했던 그 순간을 후회했다고 한다. 그러다 “독립유공자가 되신 증조외할머니 덕분에 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군인이 되어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병역 이행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병무청은 군 복무가 연기되어 실질적으로 병역의무가 없는 이들이 신청을 통하여 현역복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04년 38명에서 20년이 지난 2024년 7월까지 총 8300여 명이 병역을 스스로 선택하여 입영하였다. 병무청에서는 이들의 선택을 적극 응원하기 위해 다양하게 이들의 병역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희망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토록 하며, 거주국의 영주권 유지를 위해 휴가 중 해당 국가 방문 시 최대 3회까지 항공료도 지급해주고 있다. 또한 복무 중에는 모범병사 초청 격려행사 개최, 전역 후에는 명예증서를 수여해 병역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다. 오랜 시간 국외에서 지낸 탓에 한국에서의 군 생활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님에도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겠다고 결심하기까지 깊은 고민과 선택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가지 않아도 될 군대를 왜 가려 하느냐’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은 그의 결단에 가슴 뜨거운 뭉클함이 느껴진다. 그의 결단은 요즘 사라져가는 ‘우리’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한다. 예전에 흔히 쓰였던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어느덧 ‘내 아들, 내 딸’로 바뀌고 있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던 과거와는 달리 개인이 우선인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표현이 있다면 바로 “우리나라”가 아닐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그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병무청은 스스로 병역이행을 선택한 사람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자긍심을 드높이고,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더 깊은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병역 이행이 자랑스럽다는 것을 직접 실천한 청춘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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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3 18:29

노벨문학상과 주변국 언어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함께 거명되는 번역자 데보라 스미스에 관한 일화를 소개한다. 번역 저작권을 연구하던 중 2017년 연세대학교 유영 번역상 세미나에서 수상자 스미스를 만났다. 한국말을 잘할 줄 알았는데 의사소통이 안 돼 영어로 몇 마디 나누었다. 그런데 그것이 흠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작년 초 한국문학번역원이 개최한 한국문학번역상 신인상 취소 관련 재심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 모 일간지 기자가 일본인 수상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다가 한국어 대화 능력이 부족한 데서 출발해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보도했다. 확인 차원에서 일부 번역기를 사용했음이 밝혀져 해프닝으로 끝나고 수상은 유지됐다. 인공지능 번역 문제는 차치하고 두 사례는 한외번역, 즉 한국어 원전을 외국어(영어와 일본어)로 번역했다는 것과 번역자들의 한국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한국어 말하기 능력과 번역 능력의 연관성에 대한 관점에 차이가 있다. 언어의 헤게모니로 생긴 일이다. 수많은 언어 가운데 중심국 언어와 주변국 언어가 존재한다는 것은 불편한 현실이다. 영어는 중심국 언어이고 한국어와 일본어는 주변국 언어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중심국인 서구 언어 간에는 어떨까? 체코 출신 밀란 쿤데라는 프랑스에 망명해 프랑스어로 소설을 썼다. 자신의 책이 영어, 독어 등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오역은 물론 뉘앙스가 잘못 전달되는 것에 극도로 민감했던 그는, 이례적으로 번역과 저작권에 관한 책을 남겼다. 『배신당한 유언들』이라는 책에서 번역자가 따라야 할 최고 권위는 저자의 개인적 문체임에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공동 문체를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것을 참을 수 없어했다. 중심국 언어 간에 이런 치열함, 긴장감이 있다는 것이 새삼스러웠다.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 『Vegetarian』에 있는 적잖은 오역은 한국 번역문학계에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채식주의자』에 나온 ‘수간호사(首看護士)’를 ‘male nurse’로, ‘춘화(春畵)’를 ‘spring flower’로 번역한 것이 그 예이다. 만약 외한번역에 이런 오역이 있다면 같은 잣대로 관대했겠느냐는 지적이다. 타당한 말이나 어찌하겠는가? 언어 간 헤게모니가 있다는데.. 스미스의 오역을 들춰내 한강의 놀라운 업적을 깎아내릴 생각은 추호도 없다. 오히려 한강 소설을 정말 좋아한다는 스미스와 함께 일한 한강이 너무나도 부러울 뿐이다. 소설가는 아니지만 내가 쓴 논문이나 책을 도착어권의 맥락에 맞게 정확한 문장으로 번역해줄 스미스 같은 파트너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한국어로 글쓰는 이는 쉽게 동의할 것이다. 스미스가 없었다면 한강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은 한강의 수상에 조금도 흠집을 내지 않는다. 맨부커상이 작가와 번역자에게 공동 시상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이 “1인치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다”라고 한 수상소감은 시상식장에 큰 울림을 주었다. 우리와 같은, 아니 우리보다 더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주변국에도 한강과 같은 보물이 있지 않을까? 중심을 지향하다 보면 자칫 주변을 놓치기 쉽다. 한강의 노벨상 수상으로 문화의 주변국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중심부에 있지 않은 보석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된다.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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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3 18:28

김제 스마트팜 부실공사, 신속히 보상하라

“청년농업인의 망가진 꿈을 돌려 주세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동에 입주한 청년농업인들이 무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8월 21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공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내뱉은 절규다. 그러나 이러한 절규는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적절한 보상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시공사는 물론 공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농어촌공사는 피해 보상과 함께 앞으로 이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국내 제1호 스마트팜 혁신밸리인 김제 단지는 2021년 11월 백구면 일대에 21.3㏊에 축구장 30개 규모로 조성됐다. 조성에 1000억여원이 투입된 단지는 준공 당시 최첨단 농업시설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국 자치단체들의 견학도 잇달았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와 달리 지난 8월 중순 집중호우 때 천장에서 비가 새 부실시공 및 관리 논란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토마토, 상추, 딸기 등을 재배한 입주 청년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입주 초기부터 천장 누수, 천창 개폐 문제, 양액기 결함, 스크린 모터 고장 등 수없이 하자 발생이 반복되자 보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땜질처방이 고작이었다. 총체적 부실인 셈이다. 이러한 부실 의혹은 22일 국회 이원택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확인됐다. 하자발생 주요 원인이 비닐 연결 패드 처리 부실로 인한 천정 누수와 지반 안정화 과정 중 일어난 기둥 침하로 분석된 것이다. 하자원인 파악을 위한 측량 과정에서 기둥변위를 확인한 결과, 임대형 스마트팜 복합동은 수직 방향으로 최대 4cm의 침하가 일어났으며 수평방향으로는 최대 0.7도의 기울어짐이 발생했다. 문제는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지연 등으로 2년 넘게 보상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를 입은 12명의 청년농업인들과 시공사측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와 김제시는 책임 있는 중재를 통해 미래세대인 청년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하면서 대한민국 농업산업의 청년창업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속한 피해보상으로 청년농업인들이 의욕을 갖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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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3 16:07

십상시와 만사형통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린다는 뜻의 만사형통 (萬事亨通).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한자를 바꿔서 '만사형통(萬事兄通)' 이라고 했다. 모든 일은 형을 통하면 다 된다는 얘기다. 바로 23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한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보이지 않는 힘을 비유한 단어다. MB때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였다. 13∼18대 6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7대 국회때 국회부의장을 역임했으나 그의 부침은 권력무상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 비선실세의 권력남용이 계속됐을때 그 끝이 어떤 것인지는 양의 동서와 시간의 고금을 막론하고 그 사례가 너무나 많은데 사람들은 부나방처럼 과거를 잊고 똑같은 실수를 하는것 같다. 비단 국가운영에 국한하지 않는다. 크고작은 조직 어디에서든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자행되곤 하는데 그 끝은 결국 자신과 조직을 함께 파멸시키는 것으로 귀결된다. 공이 없는 자에게 상이 주어지고, 능력이 부족한 자에게 자리가 주어졌을때 일어나는 불행 말이다. 후한(後漢) 말기(189년)에 발생한 십상시의 난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경종을 울린다. 철없는 어린 황제를 조종해 부패한 정치를 행한 환관 집단은 몰락의 길을 걷던 나라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게 된다. 간신이자 탐관오리의 대명사가 바로 십상시다. 실세 환관들은 황제의 눈과 귀를 틀어막아 권력을 마음껏 휘둘렀다. 세상 물정 모르는 황제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묘하게도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의 측근들로 국정을 농단하는 이들을 일컬어 십상시라고 한다. 박근혜 정권때 십상시는 세상을 놀라게 했다. 문재인 정권때는 일각에서 탁현민을 십상시로 지목하기도 했고, 어김없이 윤석열 정권에서도 십상시 논란이 일고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김건희 여사와 그 측근들의 비선 논란이 연일 정쟁의 한 중심에 섰다. 급기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김대남 전 행정관은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서 일부 ‘김건희 라인’을 거론하며 “용산은 ‘십상시 같은 몇 사람 있다”고 주장, 메가톤급 파문을 몰고왔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가로 저으며 의아하게 여기는 일이 자행되는 배경에 십상시의 농단과 술수가 자리잡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극과 몰락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5월 김종인 전 공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사이를 가수 조용필의 노래 '허공'에 빗대 눈길을 끌었다. '돌아선 마음 달래 보기엔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라는 가사처럼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됐다는 거다. 1985년 말 발매된 '조용필 8집' 앨범 타이틀곡 '허공' 끝 부분을 보자. '∼사랑했던 마음도 미워했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옛이야기'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귀결될까.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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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병기
  • 2024.10.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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