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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일탈 지방의원 징계수위 강화해야

지방의원들의 비위·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군산시의회에서 회기 중에 모 의원이 동료 의원을 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처럼 의원으로서의 전문 역량을 갖추기는커녕 사회인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인성을 의심케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데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고서는 이 같은 일로 의원직을 잃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원 징계는 경고와 공개사과, 출석정지(30일 이내), 제명 등 4가지가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징계 규정에 대해 ‘무용론’이 거세다. 의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자체 징계기준 수위가 턱없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고와 공개사과는 유권자들을 의식한 형식적 행위에 불과하고, 출석정지도 비회기 기간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장 수위가 높은 ‘제명’은 법률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 그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거의 없었다. 솜방망이 징계 규정에 제식구 감싸기 행태가 더해지면서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그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원들의 비위와 일탈을 막을 효과적인 견제장치와 통제수단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이 같은 불신이 ‘지방의회 무용론’으로까지 번진지 오래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도 큰 걸림돌이다. 지난 2022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고,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그만큼 지방의원들의 책임과 의무도 강화돼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비위와 일탈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이 급하다. 우선 징계 수위를 강화해서 실효성을 높이고, 각 정당에서도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회에서도 주민 눈높이에 맞춰 윤리강령을 강화하는 등 자정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이번에 동료의원 폭행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른 군산시의회는 곧바로 의장단까지 나서 공개 사과했다. 이런 발빠른 대처가 서둘러 파문을 차단하기 위한 형식적인 사과와 반성에 그치지 않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23 12:00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실팽이-김시온 부안 하서초 2학년

팽이를 하다가 물집이 났다 간질간질 간질간질 톡, 터트리고 싶다 △ “톡”이라는 의성어가 상상을 자극합니다. 문학은 무한한 상상력의 세계입니다. 한 번 상상의 세계로 들어온다면 미로처럼 나가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시온 어린이도 그 상상력의 세계 속에서 기쁨을 얻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시를 읽는 독자들도 상상력이 돋아나는 듯 온몸이 간질간질합니다./박월선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4.10.22 17:46

"정부 의료대란 책임지고 의료 개악 되돌려야"

올해 8월 23일 보건복지부는 비응급·경증 환자가 응급실 이용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기존 50~60%에서 90%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9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13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인상이며 두배 가까이 본인부담금이 증가한다. 또한 7월 25일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5년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체계를 기존 정액제(의원 1000원, 종합병원 1500원, 상급병원 2000원)에서 정률제(각각 4%, 6%, 8%)로 개편한다는 확정안을 발표하였다. 참고로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저소득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형식의 복지 정책이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명분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고,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의료대란을 일으켜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오는 암울한 현실이다. 최근 포털사이트만 검색해 봐도 응급실을 뺑뺑이 돌다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을 지경에 이르렀다. 의사 수를 늘려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겠다더니, 이번엔 의료서비스의 문턱을 높이겠다는게 아닌가. 앞선 두 개정에 대해서는 각각의 이유가 있다. 전자는 응급실의 트래픽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후자는 의료급여수급자의 무분별한 의료서비스를 줄이겠다는 의도이다. 헌데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두 정책 모두 어려운 국민들에게 가혹하며, 복지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다. 우선 경·중증의 여부는 의사의 영역이다. 아픈환자가 응급실을 찾을 때, 망설이는 주된 이유가 ‘돈’이 되어서는 안된다. 급성 심혈관질환 환자가 혹시나 경증진단으로 인해 본인 진료부담금 90%가 부담되어 응급실을 못간다면, 그래서 생을 달리한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이겠는가? 중산층에게는 13만원에서 22만원, 6만원에서 10만원이 큰 부담이 아닐지 몰라도, 소시민들에게는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고민해야 할 금액일지도 모른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라 함은 보통은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 고령 등이 대부분 차지하는데 이분들은 훨씬 더 많은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해야 한다.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꿀 경우, 단순히 1000원에서 4%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20일 기준으로 한달 약 1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의료급여수급자분들께는 큰 부담이며, 결국에는 병원에 가는 빈도를 줄일 수 밖에 없다. 이 정책은 단지적으로 의료보험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의료급여수급자들의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것처럼 보일수 있지만, 거시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관리의 평균적 하락을 초래하여 더 큰 사회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 것은 차지하고서라도 우리나라는 전세계가 인정하는 의료강국 아니던가? 그 의료강국은 기술에서 오는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합리적인 비용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서 붙은 수식어라는걸 잊어서는 안된다. 본인도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의료급여 수급자인 어려운 시간이 길게 있었다. 그때 병원을 이용할 때마다 애국심이 들 정도로, 의료 서비스 정책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이번 개정안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의료서비스 문턱을 높이게 된다.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이번 개정안들을 재고해야 한다. /김승일 김제시의원

오피니언
기고
2024.10.22 17:46

지역사회 돌봄의 의미

구준회 농촌사회학 연구자 미래사회가 마하(Mach)의 속도로 오고 있다. 매일 새로운 기술 개발 소식이 뉴스를 가득 채운다. 그만큼 우리가 맞이할 미래사회는 현재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래사회를 결정하는 변수를 인구구조, 기후위기, 융합기술(첨단기술) 세 가지로 설명한다.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흥주교수는 인구구조의 변화추이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설명하며, 2024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인 0.78명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2020년 기준 3,762만 명인 생산가능인구는 2070년 1,533만 명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며, 이는 사회 재생산의 불가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현재 수준인 3,700만 명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구조로 보았을 때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미래사회를 결정하는 두 번째 변수는 기후위기이다. 지난 10년간의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 추이를 살펴보면, 12.8°C 이었던 2014년의 연평균 기온이 2023년에는 13.7°C 로 상승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된 2024년의 연평균 기온은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기후의 변화는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서 ‘위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주식인 쌀의 재배만 보더라도 유례없는 고온으로 생산성은 떨어지고, 벼멸구와 같은 병충해 피해도 심각하다. 이는 식량의 재배 조건이 앞으로는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기술을 요함을 의미한다. 당연하게도 이는 식량의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농업을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또한 이는 식량안보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먹거리기본권’ 문제와 직결된다. 기후재난과 더불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또한 미래사회를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세 번째 변수인 융합기술(첨단기술)은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노동과정의 변화, 즉 인간노동의 대체와 전환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스마트팜, 원격진료와 같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며, 가상공간과 비대면 관계의 확대, 초개인화 사회 등 사회구조의 변화를 유발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이러한 변화에는 첨단기술의 일상화, 가상공간의 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지만 분절과 갈등, 불신이 증폭되는 상태, 디지털 격차, 부의 집중화 등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존재한다. 김흥주교수는 기술변화에 따른 미래사회를 ‘개인화된 사회’, ‘파편화된 사회’, ‘계층화된 사회’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2030세대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비혼, 가족의 해체, 공동체의 붕괴를 의미하고 이러한 현상은 사회의 분절과 폐쇄, 혐오를 양산한다. 이러한 미래사회의 부정적인 현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해소할 수 있는 미래사회 구성원의 능력에 대해 김교수는 조화, 이해, 감성, 연대와 같은 ‘교감력’과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사회적 책임감을 키우는 문제해결 능력, 지속적인 학습 및 적응능력과 같은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결국 개인화, 파편화, 계층화된 사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돌봄’의 실천에 있다. 각종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돌봄은 인류만이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고 어쩌면 지역사회의 돌봄 능력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인류가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일지 모른다. 구준회 농촌사회학 연구자

오피니언
기고
2024.10.22 17:45

반환점 돌아선 김관영 도정

젊은피로 지칭되는 김관영 지사가 여야정치권의 협조를 얻어내려고 밤낮으로 뛰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중앙정부와 관계개선을 이뤄냈다. 김앤장에서 터득한 능력을 통한 실적주의를 도정에 접목 ,도전경성이란 캐치플레이즈를 내걸고 동분서주해 기업유치 쪽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1년만에 새만금에 2차전지 분야에서 10조 이상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다만 아직 착공도 안한 상태인데 일부 어민들이 바다오염문제를 들먹이며 반대 투쟁에 나선 것은 전략적인 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충분하다. 울산 등 다른 지역도 상황이 거의 비슷한데 유독 전북에서 앞장서 반대하는 것은 새만금 개발을 위해 결코 도움이 안된다. 지금 김 지사가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대기업 유치에 전력투구 한다. 실날같은 희망이 있으면 불원천리도 마다 하지 않고 달려 가서 담판을 짓는 그의 성미 때문에 오너들이 감동을 받아 투자약속을 한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김 지사를 주변에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아쉽다. 그 이유는 측근들이 전북에 약간의 연고를 갖고 있을 뿐 인적네트워크가 약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주사람들이 김 지사가 취임초 단행한 인사에서 군산 출신 위주로 중용했다는 사실을 아직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여 그에대한 평가가 호의적이질 않다. 김지사가 군산에서 2번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하는 등 나름대로 중앙정치의 큰 흐름을 알기 때문에 거시적 안목에서 비서실장이나 일부 출연기관 장을 외지인으로 기용했던 것. 여기에 부처차관을 지낸 참모들의 도움을 받아 성과를 낸 면도 있지만 거의 김 지사 혼자서 원맨쇼 하듯 도정을 움직거렸다는 평가다. 젊은 패기로 현장중심행정을 편 김 지사가 선거 때 진 빚이 없어 인사를 소신껏 할 수 있었지만 너무 김 지사가 갖고 있는 인재풀이 얕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정무와 공보 쪽에서 영향력이 약한 사람들을 기용해 도정이 활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언론사에 지원하는 광고 홍보비를 일정한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지급하면서 하극상이 발생, 자중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김 지사가 국가예산을 지난해 보다 1조 많은 10조로 세우고 뛰지만 정부가 긴축재정을 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10명 국회의원들과 합심협력하면 가능성이 엿보여 전북정치권을 말로만이 아닌 원팀으로 똘똘 뭉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선인 안호영 김윤덕의원과는 이미 지사 경선 때 일합을 겨뤘던 상대이지만 각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그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게 김 지사가 해야 할 일이다. 공약실천을 통해 도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하게 의욕을 과시한 김 지사가 전주 완주통합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도 중요한 변수다. 그 이유는 지난 3차례때보다 완주군민들의 반대가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그 반대편의 목소리를 잠재워 통합을 이루려면 진정성 있는 대화가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완주군민들이 이니셔티브를 쥐도록 그들의 요구를 경청해야 한다. 통합청사를 완주군에 짓도록 하거나 전주 정치권이 대승적 차원에서 한발짝 물러 서도록 해야 한다. 김 지사가 지난번 반대세력 때문에 대화를 갖지 못한 것을 참고 삼아 내년 연초에는 어떤 형태로든 대화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 상황으로는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통합이 물건너 간 게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이 생겼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금 4번째 시도하는 전주 완주 통합이 김 지사의 정치적 시험대나 다름 없다. 전주의 파이를 키워 놓지 못하면 전북발전의 성장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2일부터 전북대 일원에서 열리는 한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전북경제가 한단계 도약하도록 해야 한다. 아무튼 도민들은 젊은 김 지사의 리더십에 우려섞인 기대를 갖고 있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4.10.22 17:45

한인비즈니스대회, 경제영토 세계로 넓히자

세계 한인 경제인과 국내 경제인이 참여하는 제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22일 전북대에서 막을 올렸다. 재외동포청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등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해외 60여개국에서 모인 한인 경제인 1000여명과 국내 경제인 2000여명 등 3000여명이 참가했다. 24일까지 사흘동안 국내외 경제인들이 모여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모국과 교류를 강화하는 뜻 깊은 자리다. 올해 주제는 '재외동포와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으로'이며 전북에서는 처음 열린다. 이번 대회가 그동안 전북 중소기업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남은 이틀동안 교통과 편익시설 등 원활한 진행으로 인상에 남는 성공적인 대회로 기억되길 기대한다. 우선 이번 대회는 전북의 경제영토를 세계로 확장하는 기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전북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도내 중소기업들이 우물안 개구리에 머물지 않고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북대 대운동장에 들어선 기업전시관(8200㎡)에는 240개 기업 326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이중 전북지역 120개 기업이 154개 부스를 차지했다. 전체의 47.2%로 2019년과 2022년 전남 여수와 울산대회가 각각 32%와 39%에 그친 것과 비교해 의미가 있다. 나아가 상대적으로 수출 물량이 적은 전북 기업이 이번 대회를 통해 해외 바이어 1000여명을 상대로 제품 홍보와 해외 시장 판로를 개척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전북에 뿌리를 둔 현대자동차와 KGM커머셜의 전기차·수소차, LS엠트론의 자율주행 트랙터와 소형 농기계, HD현대인프라코어의 지게차·굴착기 등도 관심이다. 그리고 이번 대회는 대학 캠퍼스에서 열리는 첫 번째 대회라는 점도 특색이다. 이를 활용해 세계 한인 경제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에게 전수·공유하는 자리였으면 한다. 전북대 진수당과 전주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열리는 로봇공학과 AI기술 등 첨단산업 위주의 '대학생 창업경진대회'와 한인 경제인과 청년이 만나는 '한상 CEO 특강' 등 10여 개 프로그램이 그러하다. 이번 대회를 멋지게 치러 지난해 망신을 당한 새만금잼버리의 악몽을 떨치고 전북이 새롭게 도약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22 16:03

<열녀춘향수절가>와 전주

방각본(坊刻本)은 조선 시대에 민간에서 판매하기 위해 간행한 책을 이른다. 조선 중기에 등장했으니 그 역사는 400여 년을 훌쩍 넘는다. 당시 방각본 출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은 서울과 전주, 안성 정도다. 책 보급이 활발했던 상업지역이거나 종이가 생산되었던 지역이다. 초기에는 교육과 경전, 의학이나 농사법, 관혼상제 등 실용서가 주를 이루었지만, 후에는 소설류까지 확장됐다. 특히 한글을 새겨 찍어낸 방각본 소설들은 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춘향전>은 가장 많이 읽고 즐겨 찾는 책이었다. 그래서인지 방각본 <춘향전>은 소설류 중 조금씩 다른 내용의 이본(異本)이 가장 많다. 그 수많은 이본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누린 책은 전주에서 만들어진 완판 방각본 <열녀춘향수절가>다. 서포라 불리었던 전주의 책방에서 제작된 완판 방각본은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았다. 당시 전주의 서포들은 다양한 종류의 책을 출판했지만, 그중에서도 한글 고전소설류는 그 규모나 내용이 서울에서 만들었던 경판본에 뒤지지 않을 만큼 유행했다고 전한다. 자료에 따르면 완판 방각본 고전소설은 20여 종. <열녀춘향수절가> <심청가> 등 판소리계 소설이 주를 이룬다. 전주의 출판문화 궤적은 넓다. 방각본에 앞서 조선 시대 서적 간행을 주도했던 것은 중앙기관과 각 지방의 감영이었다. 전주에 있던 전라감영에서도 많은 책이 만들어졌다. 이른바 완영본이다. 전해지기로는 조선 후기에만 전라감영에서 90여 종, 수많은 책이 만들어졌다. 그 책을 만드는 데 쓰였던 재료의 풍요로움과 목판에 글자를 새기는 각수들의 기량이 민간에도 영향을 미쳐 완판 방각본의 발전을 이끌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중요한 사실이 있다. 전주의 풍요로웠던 출판문화를 증명해주는 유산, 전라감영에서 만들어진 완영책판 목판의 존재다. 이들 목판은 쓰임을 다하자 1899년 전주향교로 옮겨졌다. 당시 그 분량은 1만5천여 점.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수가 소실되었고, 이후 향교에 장판각을 지어 보관했으나 그 과정에서도 훼손되어 지금은 5천 여 점이 남았다. 이들 책판은 2004년,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전북대 박물관에 위탁되어 보관 중이다. 책을 찍어냈던 목판본은 적지 않으나 감영 책판이 이처럼 다량으로 남아있는 것은 완영책판이 유일하다. 그만큼 문화사적 가치가 높다. 때마침 전주의 출판문화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조선의 베스트셀러 한양가와 춘향전>으로 만나는 전주의 출판역사, 들여다보니 그 면면이 빛나는 이유를 알려주는 이 전시회가 반갑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4.10.22 14:36

전북 활로 사통팔달 고속철도에 달렸다

항공, 항만, 철도, 도로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으나 요즘엔 수도권과의 접근성 여부가 그 지역의 생사를 좌우할만큼 중요한 핵심 과제다. 과거 전북에 비해 훨씬 낙후지수가 높았던 강원이나 충북 등지가 전북을 휙 추월한 여러가지 원인중 단 하나를 꼽는다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접근성은 비단 거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거리 보다도 요즘엔 시간이 더 중요하다. 과거 1백년전 철도 노선이 깔리기 시작할때 이를 등한시하거나 외면했던 지역이 오늘날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면 철도의 중요성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물며 고속철도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수도권과 전북의 거리는 불과 200km 남짓하지만 심리적 거리는 어마어마하게 멀기만 하다. 바로 고속철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경제와 문화, 교육의 중심지인 강남권을 전주에서 가려면 전주역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익산역으로 이동해야만 하는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내년 상반기 중 수립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년~2035년)에 얼마나 전북의 절실한 상황이 담기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4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중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발표할 예정인데, 일반철도는 국비 100%, 광역철도는 국비 70%가 지원된다. 한마디로 이번 계획에 전북의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는가에 따라 전북의 생사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며칠전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이 전북철도 7대 핵심노선과 과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국가철도망 계획은 정부가 5~10년 주기로 수립하는 철도 건설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단순한 건의로는 성이 차지 않는다. 지역의 간절함이 제대로 전달돼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4차 계획때 영호남을 잇는 동서철도 등 핵심 과제는 전혀 담기지 않았다. 우선 호남고속선의 직선화, 새만금을 통과하는 철도 건설이 우선 담겨야 한다. 일반철도의 경우 전북은 △호남선 서대전-익산 노선 직선화, 논산-가수원 구간 예비타당성 통과 내용이 용역에 포함시켜 줄것을 주문했다. 철도는 단순히 지역에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다. 중앙정부는 과거의 중앙중심적 사고를 벗어던지고 이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도 살고 국가도 동시에 활성화되는 방안을 찾을것을 강력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22 11:21

장수도시, 건강도시

‘무병장수(無病長壽)’는 인류의 오랜 꿈이다. 생활환경 개선과 의료기술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인류는 마침내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자체가 앞다퉈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발족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의 회원도시만 해도 103곳에 이른다. 전북에서는 무주와 장수·진안·군산·남원 등 5개 시·군이 속해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도시의 개념을 ‘도시의 물리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을 창의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가운데, 지역사회 주체들이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로 정의했다. 그렇다면 ‘장수도시’가 곧 ‘건강도시’일까? 100세를 넘겨서도 건강하게 사는 노인들이 많은 세계적인 장수도시는 오래전부터 세상의 관심을 끌었다. 인류의 꿈인 무병장수의 비결을 알고 싶어서일 것이다. 그래서 이들 도시의 자연환경과 주민들의 식습관, 생활방식 등을 살펴 그 비밀을 찾으려 했다. 지구촌 대표 장수도시로는 ‘블루존(Blue Zone)’이라 불리는 이탈리아 사르데냐·코스타리카 니코야·그리스 이카리아·일본 오키나와·미국 로마린다 지역이 꼽혔다. 국내에서도 100세 이상 인구가 많은 장수도시 순위가 언론에 잇따라 공개돼 관심을 모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2022년 기준으로는 무주군,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는 전남 고흥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도시가 정말 건강한 장수도시일까? 2022년과 2023년 기준, 100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꼽힌 상위 10곳은 모두 도시지역이 아닌 군(郡) 단위 지방 소도시다.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한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북에서는 무주와 고창, 장수군이 포함됐다. 저출산 기조 속에 청년인구 유출이 지속되면서 100세 이상을 포함한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이런 지역을 과연 장수도시, 건강도시라 할 수 있을까?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세계 최고의 장수촌’으로 인정받아 이름을 날렸던 일본 오키나와는 2000년대 들어 평균수명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옛 명성을 잃고 ‘단명도시’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최근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꼽힌 무주와 고흥도 인구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평균 연령도 아니고, 100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율이 높다고 해서 그곳을 장수도시, 건강도시로 부를 수는 없다.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곳이 바로 건강도시다.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목표로 보건·의료를 비롯해 환경, 복지, 교육, 문화, 교통 등의 분야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하면서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곳이 바로 살고 싶은 ‘건강도시’ 아니겠는가.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4.10.21 18:22

미성년자 주류 판매

의뢰인은 음식점 운영 자영업자로, 미성년자 주류 제공으로 적발되었다. 의뢰인은 영업정지가 걱정이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법적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법조문이다. 행정 법령은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면 해당 법령이 무엇인지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법령부터 확인해 본다. 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은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 동시에 진행이 된다. 우선 형사처벌은 ‘청소년보호법’ 제28조는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제59조는 벌칙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행정 처분으로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7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6개월 기간 이내 영업 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고 하고,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 라.’에 위반시의 영업정지 기준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올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은 CCTV로 신분증 확인 사실 등이 증명되거나, 수사기관 불송치, 불기소, 법원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또 행정처분 기준은 종전 1차 2개월, 2차 3개월 영업정지, 3차 영업소 폐쇄에서 이를 개정해 1차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 영업정지로 완화했다. 마지막으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있어 과징금만 내면 영업이 가능하게 했다. 해당 사안을 자주 접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도 관련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꽤 시간이 걸린다. 이제 미성년자 주류 판매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무조건 영업이 정지되는 무거운 행위에서 이제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의 영업정지로 그 무게가 가볍게 되었다. 만약 주류를 판매해 관련 있는 분들이라면 해당 법령과 개정 사항을 꼼꼼히 챙겨볼 수 있길 바란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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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18:22

가치지향에 대한 탐구로 지속 가능 소통구조 마련

지난 10일 올해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한강 작가가 선정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출판계·서점가·공공도서관 등 관련 업계는 연일 밀려드는 주문과 문의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작가 한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한국문학에 대한 평가이기도 할 것이다. 근자에 들어서 스포츠 분야에서는 물론 음악, 영화 등 세계무대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생산해 내고 있는 가운데 문학 분야까지 합류하면서 한국인으로서 웅비하는 자긍심을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다.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의 작품에 대해 잔인한 현실을 직시하고 한국의 비극을 인류의 경험으로 승화시킨 점과 삶과 죽음,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강인한 표현을 담고 있다는 점에 대해 높게 평했다. 사이토 마리코는 최대위기에도 인간 존엄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찬평했다. 이렇듯 한강 작가는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인간에 가해진 폭력에 천착하며 작품세계를 구축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유진오닐의 말을 인용하며 문학은 인간과 인간의 대화가 아닌 인간과 신의 대화여야 한다며 자신의 문학관을 피력하고 있다. 우리는 한강 작가의 문학관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가치지향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발을 딛고 사는 현실 세계에 대한 관심은 또 하나의 상수로서 작용한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라는 점도 말이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지구의 지배종인 인류를 위해 존재함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와 당대의 사회문화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지향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창작 작업을 하는 분야에서의 작품 활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스토리를 추상화시키고 그 패턴을 찾아 연결시키면서 하나의 통섭적 사고를 통해 수행하는 방법이 지배적이다. 이는 동일한 생각일지라도 각 개별자가 가진 역량에 따라, 또는 관심분야에 따라 문학, 건축, 미술, 무용, 음악 등으로 표현되며 각 분야에서 그들이 가진 메커니즘을 통해 구현된다. 즉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자신이 가진 경험치나 능력치를 통해 표현하는 것뿐이다. 그렇기에 자신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세계관에 대한 깊은 고민은 개별자의 능력과 경험보다는 인류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 전제되었을 때 훨씬 가치롭게 구현될 것이다. 우리는 시대와 인류의 마음을 캐내야 비로소 대중과 소통할 수 있고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 소설가는 글로, 가수는 노래로, 화가는 그림으로, 배우는 몸짓과 표정으로, 연주가는 악기로 대중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세계관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각각의 표현법은 달라도 인류 보편적 삶과 가치지향은 어쩌면 같은 곳을 향해 있을지도 모른다. 어느 분야든 유행과 트랜드만을 쫓다 보면 대중의 찰라적 요구와 관심은 충족될지라도 이는 지속 가능한 가치지향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거리가 있을 것이다. 때로는 실험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며 많은 에너지를 쏟아 도전을 지속할 필요성도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방향이 본질적으로 자기복제는 아닌지, 어떠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인지에 대한 자기검열과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를 상승시키는 작업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복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교육학예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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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18:21

지역책임의료기관 예수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예수병원은 올해 신규 전주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돼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며 권역 내 의료기관 협력체계를 기획,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예수병원은 현재 필수 사업 분야인 중증·응급환자 이송, 전원 및 진료 협력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 재활의료 및 지속관리 협력 사업, 산모∙신생아/어린이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등 필수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갈등이 해결이 나지 않고 있다. 국내 필수 보건의료체계 붕괴는 이미 가시화됐으나, 지방은 더욱 심각해진 것을 체감한다. 전문 의료진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지역 환자들은 수도권으로 돈과 시간을 들여서 가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런 환경에서 지역 의료 기관들은 생존을 위해 과잉진료를 하고, 결국 의료비 급증과 의료 재정의 비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지역 의료기관은 지속적 재정 압박과 정부 지원의 한계로 인해 열악한 시설과 장비, 인력 유출과 수급 불안, 불안정한 거버넌스로 인해 압박을 받게 된다. 지역책임의료기관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의료인력의 불균형 해결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처럼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쏠리면 아무리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9개 대형 대학병원이 추진 중인 분원 11개가 수도권에 들어서면 2028년 이후 수도권에 최소 6600개 병상이 추가된다. 이러면 의사 3000명, 간호사 8000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지방에서 수급될 것이다. 이는 책임의료기관을 세우고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려는 방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흐름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역 내 전문성을 가진 의료진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역 의료기관들의 역할 분담을 확립하고, 전문 의료 센터를 통한 인력 확보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수 의료 수가 조정과 지원 확대를 포함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 내 환자 회송 시 충분한 수가를 지원하게 하고, 회송 실적을 평가 지표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환경에서는 지역 의료원이나 공공 의료기관들이 지역 공공보건의료를 모두 책임지기는 불가능하다. 민간 책임의료기관들에게 국가지정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 보건의료기관들과 지속적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민간 책임의료기관의 사업 결정 권한을 확대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권한도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 실제적 혜택 없이 협력만 강조하면 사업의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 내 종합병원이 공공보건의료 전담부서를 확보해 활동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활동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공-민간 연계 인프라 구축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에 더해 지역 민간 책임의료기관이 공익참여병원으로 지정받게 해주고, 공익 의료법인의 제도화 및 공공 병원에 준하는 지원을 통해 실제적 사업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상적인 모습을 단기간에 이루어내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적극적 정책 개발과 적절한 예산 지원을 통해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대영 예수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외과전문의∙의학박사∙이문화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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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18:21

미(米,美)의 경제학

김영일 전북농협 본부장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벼 이삭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자연의 선물이 가득한 풍요로운 계절이다.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는 농민들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가치를 일깨워 주는 시기이다. 이런 계절에 생산되는 쌀은 한국 사회에서 단순한 주식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수천 년간 한국인의 식탁을 지켜온 쌀은 전통 문화, 역사 그리고 경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현대 한국 사회에서 쌀의 경제적 중요성은 변화되고 있다. 농업의 구조적 변화, 글로벌화, 식습관의 변화 등이 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경제적 문제들은 매우 복잡하고 다면적이다. 초근목피(草根木皮)라는 말이 있었던 196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허덕였다. 그러나 70년대에 이르러 통일벼 육종 교배를 성공하여 쌀 자급자족을 달성하게 되었다. 2024년에 이르러서는 전체 농업생산액의 20%, 8조원을 넘어섰고 환경보전, 지역사회 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3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도 있다. 이렇게 우리 삶에 중요한 쌀은 도시화, 인구감소, 서구적 식습관, 과잉 생산과 가격하락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80년대 대비 쌀의 소비는 50%이상 급감하였으며 농촌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로 인하여 장기적인 쌀 생산 기반이 약화되어 안정적인 쌀 생산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쌀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산업은 여전히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품질 쌀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프리미엄 쌀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기존 생산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쌀을 생산하여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쌀 가공 사업에서도 다양한 혁신을 이룰 수 있다. 쌀을 원료로 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일차원적인 쌀 소비를 넘어서면서 쌀의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또한 국내 시장에서 해외시장으로 쌀 소비 확대를 통해 쌀 산업을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도 있다.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한국 쌀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쌀 산업은 한국 경제와 문화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과거 우리 삶과 문화의 중심에 있던 쌀 산업을 포기 할 수는 없다. 우리 민족의 뿌리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쌀 산업의 보전과 발전을 위해 필자가 근무하는 농협은 2024년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먹기 운동’의 원년으로 삼고 쌀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식습관을 올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고 쌀 산업 지킴이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 아침부터, 나부터, 우리가족부터 삼시세끼 밥을 먹는 습관을 되살리고자 한다. 지난 한달 여 동안 진행한 전 국민대상 ‘밥상머리 수필공모전’에 참가한 쌀밥이 주는 다양한 경험담과 지혜의 이야기들을 잘 정리하여 나누다 보면 더 큰 결실을 맺으리라 확신한다. 여든 여덟번 농민의 정성어린 손길이 들어가야 생산되는 쌀의 가치를 더욱 되새겨 ‘밥이 보약이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더 이상 옛것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 하고자 한다. 쌀을 단순 수급논리로 경제적 측면(米)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그 안에 담고 있는 소중한 밥상머리 가치(美)로도 평가될 수 있도록 필자와 전북농협은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쌀이 살아야만 경제가, 그리고 나라가 산다! 김영일 전북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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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18:20

동료의원 폭행, 지방의회 추태 언제까지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가 논란이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자성의 목소리도 수없이 나왔다. 그런데 달라진 게 없다. 논란이 일 때마다 대책을 내놓으며 개선을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늘 도돌이표다. 오히려 그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군산시의회에서 모 의원이 동료의원을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자신의 발언시간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상임위원장의 뺨을 때린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시의회 임시회 중에 일어난 일이다. 몇몇 지방의원들의 이런 추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유권자 입장에서 걱정을 넘어 자괴감마저 든다.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은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또 윤리강령에 따라 청렴과 품위유지의 의무도 주어진다. 해당 의원과 시의회 의장단이 공식 사과했다고 해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먼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상응하는 징계를 내려야 하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의원 윤리·행동강령 교육도 더 강화해야 한다. 시의회 의장단까지 나선 발빠른 공개 사과가 시민 비난과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한 ‘진정성 없는 긴급조치’가 아니길 바란다. 잊을만하면 지방의원의 막말·욕설 추태와 음주사고 등의 일탈행위가 불거져 나온다. 주민들의 거듭된 실망이 지방의회 불신을 넘어 ‘지방의회 무용론’으로 이어진지 오래다. 의원 개개인의 자질과 인성도 문제지만 이 정도면 지방의회가 아예 자정기능을 상실한 것 아닌지 걱정이다. 지난 2022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고,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기대치도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출범한 민선 8기 지방의회는 이전보다 더 강한 책임감과 윤리의식, 그리고 전문역량과 기본자질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출범 2년이 훌쩍 넘도록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시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만 안겼다. 땅에 떨어진 주민신뢰 회복이 급하다. 우선 막말·폭행·음주 등 각종 추태와 일탈행위부터 척결해야 한다. 지방의회와 의원 개개인이 지역의 자랑이 되는 강한 의회, 건강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들의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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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10.21 13:20

전시컨벤션센터 뚝심있게 밀어부쳐야

지지부진하던 전주종합경기장 전시컨벤션센터가 마침내 곧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8년 말까지 완료된다. 참으로 길고 긴 세월이었다. 구체적인 결과물은 둘째치고 찬반 논란과 각종 절차 등으로 인해 허송세월만 보내던 사업이 구체화 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시는 2025년 상반기까지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끝낸뒤 전시컨벤션센터를 착공, 2028년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은 끝이 아니라 바야흐로 사업이 구체적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데 약 3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내부에는 △1만㎡ 규모의 전시장 △2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회의실 △20실의 중소회의실 등이 갖춰진 국제회의 시설 규모가 갖춰진다. 특히 건물 외부에는 MICE복합단지 시설 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다목적광장이 1만㎡ 규모로 조성된다. 과연 글로벌 MICE복합단지이자 전주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을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전시컨벤션센터를 포함한 MICE복합단지는 전주의 미래를 대표하고 경제의 심장부가 될 것 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열린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설계용역’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에서는 전북의 가장 대표적 건축사인 ㈜길종합건축사사무소 이엔지(대표사)가 제출한 공모안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당선작을 제출한 ㈜길종합건축사사무소 이엔지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전시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주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는 올해 말까지 운영·관리계획 수립용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29일 롯데쇼핑과 기존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을 대규모 전시컨벤센터를 중심으로 한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계획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협약까지 체결한 바 있다. 변경계획의 핵심은 당초 5000㎡ 규모로 계획됐던 전시컨벤션센터 규모를 옥외 다목적광장을 포함해 2만㎡ 규모로 확대한 것이다. 지금부터는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하면 된다. 전주시는 더 이상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뚝심을 가지고 밀어부쳐라. 단 중요한 것은 천천히 서둘러야 한다는 거다. 조급함을 버리고 신중하게 진행하되 일사천리로 가야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21 11:52

국감장서 질타받은 전북대, 청렴도 높여라

전북대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청렴도가 낮아 질타를 받았다. 거점 국립대로서, 전북 발전을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전북대가 청렴도에서 만년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총장과 교직원, 학생들이 모두 나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믿음을 주는 든든한 대학으로 거듭 났으면 한다. 이러한 질타는 지난 17일 전북대와 전북대병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터져 나왔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북대는 지난해를 포함해 4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인 4등급을 받았다”면서 "이는 교수 채용과정의 불투명성과 연구비 횡령 등의 요인으로 보이는데 4등급인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어 “교수채용과 관련해 공정채용 근거자료가 없는데 심사위원 구성이 내부인사로만 구성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교수와 직원, 학생 모두 청렴도 교육을 의무화하고 외부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은 지난 8월초 벌어진 학생과 동문, 평생교육원생 등 32만명의 해킹에 의한 정보유출도 따져 물었다. 전북대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글로컬 30 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로 도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대학이 지역사회를 견인하면서 동반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전북대는 올해 들어 정보가 통째로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가 하면 부정부패로 얼룩져 4년 연속 전국 최하위의 청렴도로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대는 2년 전 새만금 해상풍력 등 교수들의 연구 비리와 갑질, 성추행, 음주운전 등으로 김동원 총장이 공개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총장이 바뀌고 새 지도부가 들어섰으나 아직까지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그 기관을 이끄는 최고책임자의 리더십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최고책임자가 변화와 혁신의 의지를 갖고 솔선수범하면서 제도개선에 나서야 가능한 일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 물도 맑은 법 아닌가. 상시 교육과 함께 적절한 감사기능, 칼날같은 상벌문화 등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보직교수들로 구성된 청렴협의회 등 보여주기식 대책은 공염불일 뿐이다. 전북대가 청렴하고 신뢰받늗 대학으로 거듭나 지역의 자랑이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20 18:38

자연특별시 무주, ‘건강도시’ 특화 전략을

자연특별시 무주군이 ‘100세 건강도시’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관련 학계와 언론,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도시로의 발전 방향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시대, 지역의 강점을 살린 특성화 전략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문가와 행정, 그리고 주민들이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느 지방 소도시처럼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무주군은 도시재생의 방향을 ‘100세 건강도시’로 정했다. 사실 무주군처럼 ‘건강도시’를 선언한 지자체가 적지 않다. 무주군이 가입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의 정회원 도시만 해도 현재 103곳에 이른다. 이 중 무주는 건강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과 먹거리(로컬푸드) 등의 여건에서 다른 도시보다 탁월하다.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연맹으로부터 건강도시 정회원 인증을 받았고, 건강도시 기본계획도 수립해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무주군이 ‘전국에서 100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중(2022년 기준)이 가장 높은 도시’로 꼽혀 건강도시 정책에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관련 통계자료를 엄격히 따지면 무주를 100세 이상 초고령 인구가 가장 많은 전국 최고의 장수촌으로 보기는 어렵다. 통계는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인구 비율을 조사한 것이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지역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 탓에, 즉 분모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작아서 그 비율이 1위를 차지한 것이라면 조사 결과를 내세우기보다는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무주는 도시의 정체성 확립, 그리고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청정 건강도시’를 전면에 내세웠다. ‘100세 시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는 모든 사람의 바람이다. 시대적 요구에 맞춰 100세 건강도시를 선언한 만큼 경제‧관광, 문화예술‧보건‧일자리 정책‧교육 등 군정 전반에 걸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건강도시 발전 전략과 세부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자연특별시 무주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강도시, 건강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앞다퉈 찾아오는 활력도시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20 18:38

IB교육은 하나의 맞춤형 브랜치(branch)로 도입되어야 한다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는 스위스의 국제 교육재단(IBO)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는 제주와 대구에서 운영의 본보기를 보였다. 철저한 관리와 인증 시스템을 가동하는 IB교육은 독서와 에세이를 두 축으로 하면서, 학생 주도의 분석, 탐구, 응용,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자발적 성장을 돕는 이 교육 요소들은 과거 이념 정책이었던 혁신교육, 2015 이후의 개정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아 오늘날의 궁극적인 교육 지향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래서 IB교육 도입이 설령 정책적 이슈의 일면이 있다 하더라도 우수하고 방향성 있는 교육 모델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최적화된 교육 모델을 상이한 조건 안에 도입하거나 적용할 때는 반드시 수용적 측면의 여건과 가치를 점검해야 한다. 우리 것으로 재탄생되는 수정 모델을 감안해야 하고, 어떤 학생에게는 오직 실험에만 머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도입 지점의 제반 여건을 충분히 분석한 학교-학생-교사 중심의 적용만이 성공을 담보한다. 교육 특성에 부합하는 학생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하고, 수업설계 역량을 발휘할 교사가 한 몫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IB교육이 그 자체로 상위 학습 모델은 아니다. 다만 각 단계마다 적용 가능한 수준의 기본 학력이 요구되기에 대상 학생들에게는 기초를 넘어선 학력 수준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런 이유로 IB교육은 학교 단위로 도입해 모든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이 있다. 단계를 소화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에는 일면 그들의 교육적 희생을 방관하는 안일함이 있다. 제주의 IB교육 도입이 굳이 표선 지역을 대상으로 했던 것, 대구의 도심에서 학교 단위가 아닌 학급 운영으로 IB교육을 시도한 것은, 그만큼 적용의 제반 조건을 심도 있게 고민한 것이었다고 본다. 이미 경험한 지역의 결과 보고서는 마땅히 우리 지역에 맞는 IB교육 도입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된다. 중도 이탈 또는 만족도가 낮은 학생, 적용 자체를 부정하는 교사, 학교 운영상의 갈등과 고민 등을 그 이유와 해결책 차원에서 반드시 챙겨봐야 한다. 고민의 방향은 정책의 이슈화가 아니라 소수라도 교육적 수혜를 탁월하게 받아갈 학생이 중심이어야 한다. 관심학교, 준비학교, 인증학교로 가는 단계에서 교육적 효용이 증대되면서 그 적용 학생이 점차 늘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긴 과정으로 담아야 한다. 이슈적 정책으로 성급한 학교 모델링을 시도한다면 과도한 예산 감당과 함께 운영이 주객전도로 빠질 수도 있다. 상당한 수준의 정점에서 IB교육을 소화할 DP 과정은, 원론적으로는 대입 지원이 가능하다지만 절박한 우리의 입시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우리의 IB교육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집중 적용하도록 만들고 있다. 하지만, 어느 단계든 IB교육을 철저하게 하나의 브랜치로 적용해 간다면, 소수의 맞춤형교육은 점진적인 성공을 보장할 것이고, 양적, 질적인 교육적 효용의 확산도 기대함직하다. 결국, IB교육을 비롯한 맞춤형교육의 다양한 브랜치가 각각 적절한 학생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적용되는 것은 그 자체가 미래교육의 큰 축이 될 것이다. 학교교육이 하나의 교육 모델로 전체 학생을 일률적으로 통괄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 교육이고 미래학교이기 때문이다. /송영주(<고등학교 교육을 말하다> 저자∙전 군산동고등학교 교장)

오피니언
기고
2024.10.20 18:38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예비군은 필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은 로봇공학, 가상현실(VR), 드론, 인공지능(AI)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현재와 미래를 의미한다. 이로 인하여 긍정적인 전망은 기술이 진보되어 인류 전체 삶의 질을 높일 것이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선전포고 없이 대규모 침공 공격을 감행하며 시작된 하마스-이스라엘 전쟁과 2022년 양국 간의 전면적으로 번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모두 예비군이 동원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예비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충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충무훈련은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 검증과 시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실제 훈련 위주로 실시하는 지역단위 종합훈련이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충무훈련을 2024.10.28.(월) ~ 2024.11.1.(금)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군사작전 지원을 하기 위한 지정된 병력과 기술인력, 물자동원 등을 실제 동원하여 임무와 역량을 점검한다. 병무청에서는 충무훈련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기에 적정 충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병력동원 집행을 비롯한 전시 임무 수행 절차 숙달에 전념하고 있다. 또한,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부처로서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평시 업무를 중단하고 병력동원 집행에 총력을 기울인다. 그래서 다양한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신속·정확한 병력동원 준비 태세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병력동원에는 우발 상황의 발생으로 추가적인 동원소요가 필요한 긴급동원과 계획된 정상동원이 있다. 긴급동원은 소집일 4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에 소요를 제기하면 지방병무청장은 소집일 1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교부하며, 정상동원은 사전 계획에 따라 평시 임무가 고지된 병력자원 대상으로 실시 하는 계획동원이다. 그래서 예비군은 병무청의 병력동원 계획에 따라 정해진 시간 안에 소집부대로 입영을 해야 한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군(軍)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저출산 시대에 병력동원 대신 드론과 전투로봇 등 첨단장비들이 그 역할을 대체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첨단장비를 조종하는 것은 병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을 상호 연결할 네트워크 관리와 조작·보완 등을 위해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공지능(AI), 네트워크 전쟁, 자동화, 무인화 등 이런 Key Word에 익숙해지다 보면 미래 군대에는 인간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하여 국방력과 예비전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병력이 매우 중요하다. 아인슈타인은 “컴퓨터는 믿을 수 없이 빠르고, 정확하며, 멍청하다. 사람은 매우 느리고, 부정확하며, 뛰어나다. 둘이 힘을 합치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4차 산업시대에도 병력동원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역량을 갖춘 예비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병무청에서는 국가 비상사태 대비에 필요한 병력동원 소요 충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성준 전북지방병무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4.10.20 18:38

인구 소멸 위기,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해답 찾는다.

순창군이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보편적 복지정책’에서 인구 소멸 위기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의 인구 현황를 보면 지난 2023년 12월 말 대비 올해 9월 기준으로 인구가 늘어난 곳은 순창군과 완주군, 두 곳뿐이다. 순창군에는 산업단지나 대기업 생산공장, 대규모 공공기관 등이 있지 않다. 그럼 인구가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길래,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인구를 늘린 것일까. 지난 2021년 인구감소율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던 순창군이 어떻게 인구를 늘릴 수 있었는지. 순창만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순창군은 아동행복수당,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급, 청년종자통장 지원사업, 농민기본소득 확대, 노인일자리 확대 등‘보편적 복지정책’추진이 직·간접적으로 효과를 발휘해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24년 9월 30일 기준 순창군 인구는 2만6803명으로 민선 8기가 출범한 2022년 8월 2만6743명과 비교하면 60명이 늘어난 수치다. 2021년 인구감소율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순창군 입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순창군은 민선 8기 취임 이후 특정 계층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핵심 정책 기조로 삼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동행복수당’은 지난해 9월부터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2세부터 6세의 전체 아동에게 1명당 매월 10만 원을, 7세부터 17세 아동의 경우 두 자녀 이상, 다문화 가구, 중위소득 80%(3인가구 월 377만원) 이하 가구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는 1세~17세까지 조건 없이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1세∼7세 아동 중 두 자녀 이상 가구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1인당 매월 2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대학생 생활지원금’ 또한 주목할 만하다. 순창 관내 초·중·고등학교 출신 대학생들에게 1인당 학기별 200만 원, 연간 400만 원, 4년간 총 1,6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667명에게 총 12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 청년층을 위한‘청년종자통장 지원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순창군은 도시와 농촌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청년근로자들이 월 15만 원을 납입하면 행정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2년 만기 시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370명이었던 신청자가 올해는 1282명으로 급증해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외에도 농민들에게 올해 160만 원, 임기 내 연간 200만 원을 지원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노인 일자리를 3000개까지 늘리는 정책 등 다양한 보편적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런 복지정책들이 단순한 포퓰리즘으로 치부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이제 보편적 복지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순창군의 사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 단순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장의 인구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데 있어 보편적 복지정책의 효과는 분명해 보인다. 이는 단순히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인구 소멸 위기의 해법으로 보편적 복지정책이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시기가 하루빨리 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