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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위헌 아닌가요

의뢰인은 아버지 사망 전 아버지의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의뢰인의 동생은 아버지의 사망 후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의뢰인은 유류분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냐며, 동생의 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물어왔다. 유류분(遺留分)이란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한 비율을 의미한다.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라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버지 재산은 1억이고 상속인으로 아들 둘이 있는데, 1억을 큰아들에게만 주었을 때, 아버지 사망 후 작은 아들은 큰아들에게 유류분인 상속분 5,000만원의 1/2인 2,5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경험해 보거나 배우지 않았다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잘 모를 정도로 생소한 개념이다. 1977년 장남 위주의 유산 분배를 막을 목적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잘 모르는 것도 당연할 수 있다. 그런데 올해 4월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관한 결정이 있었다. 먼저 피상속인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제도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형제자매는 부모, 자식, 배우자와 달리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없어, 그 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인정되지 않으며, 유류분 제도가 있는 독일, 일본 등에서도 형제자매의 유류 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유이다. 다음으로 장기간 유기, 학대, 패륜의 경우까지 유류분이 인정되어, 이에 대해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점과 기여 상속인에 대한 기여에 대한 보답으로 증여 재산이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유류분에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시사 뉴스를 유심히 보지 않는다면, 가끔 의뢰인에게 주요 판결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의뢰인의 기대와 달리 유류분 제도 자체가 위헌이 되지 않았다. 이 기회로 바뀐 제도를 살펴볼 수 있길 바란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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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4.11.04 16:39

2024 전북 수업나눔 박람회 참관기- 창의적 재구성

지난 2일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전북도교육청의 ‘2024 전북 수업나눔 박람회’에서 ‘교실의 경계를 넘어서 :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요소와 전략’을 청강하고, 현직 교사 두 분의 발표를 참관하였다. 정년 퇴임한 후 20년만에 교실수업의 장을 보고, 교실의 디지털화는 상전벽해였고, 문득 이러한 디지털 교실에서 아나로그이어야 하는 단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하는 상념이 있었다. 교사는 학습자원을 연결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조성할 수 있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문제해결을 탐색하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며, 교사역할모델이 푸시(push)모델에서 풀(pull)모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푸시는 교사가 학습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 효율적으로 주입하는 형태이고, 풀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학생이 많은 학습자원 중에서 알맞은 자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형태이다. 교사 등 교육전문가의 영역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테크놀로지 역할의 실상이 어떠하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이는 학부모나 일반 국민이 매우 궁금하게 여기는 분야이다. 테크놀로지는 교수설계의 지원도구이고 학습자 학습의 지원도구이다. 그런데 여기서 자칫 문해력과 상상력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우가 있다. 사고의 확장을 위한 한자와 독서 교육의 필요와 당위가 당국에서 이미 입론되었을 듯하다. 그렇다면 동질성과 이질성이 공존하는 교실 내에사 교수학습의 목표와 방법, 수준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 일, 즉 매일 매시간 교육과정을 구성 또는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이 교사의 일상이다. 오늘 발표한 어느 선생님의 ‘언어’ 프로젝트 수업에서의 ‘신비한 언어의 숲 여행’ 단원은 그 신선한 창의에 크게 놀랐다. 그리고 어느 선생님이 발표한 ‘학교자율시간 ‘정서’ 과목 설계 운영 실천 사례‘의 ’정서 교수학습모형‘은 전국 일반화의 가치가 충분한 역작이었다. 이렇게 수업나눔 박람회 발표 선생님들은 몰입의 탐구로 새로운 작품을 만든, 창의와 열성의 상징으로 ’전북교육의 별빛‘ 선생님들이시지 않은가 한다. 발표하신 선생님들에게 경의를 가진다. 이번 수업 박람회는 발표 주제가 다양하고 안내와 진행과 운영이 치밀하였다. 같은 시간대에 분야별로 주제별로 발표하는, 선택 참관이어서, 관심이 여럿인데 다 참관할 수 없어 아쉬웠다. 참관하는 시간마다 전북교육은 ’밝다, 새롭다, 든든하다.‘라는 감동이 일었다. 나도 재직 중 저러하였던가 하는 자성이 스쳤었다. 한편 토요일임에도 더 나은 교수학습방법을 배우려고 참석한 선생님들의 표정은 진지하였고 실험실 연구원처럼 집중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잘 가르치려고, 교실에서 종이와 스크린 그 이상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듯 보였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들이었다. 지향과 정수는 휴머니즘을 기반으로한, 학습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수학습이 아닌가, 이의 완성이 교육의 미(美)가 아닌가 한다. "학생은 성장하여야 합니다. 교사인 저도 성장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 인사를 한 선생님! 전북교육의 표상이 아닌가 한다. 구정태 전 봉동초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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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4.11.04 16:39

다문화 사회 진입,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제적 효과와 우리의 대응

지난주 출근하며 밭에 깨를 털고 있는 풍경을 보았다. 여느 가을처럼 대수롭지 않은 우리네 시골 풍경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밭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남아시아 사람이라는 점에서 정말 우리네 시골 풍경인가 싶다. 사실 이런 풍경이 이제 낯설지는 않다. 이유는 시골의 농․축산, 어업 및 건설, 중소기업 현장, 심지어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종업원까지 현재 우리는 그들을 쉽게 마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수년 전부터 저출생, 고령화, 인구감소, 지방 소멸 위기 등의 문제와 맞물려 외국인들을 적극 수용하였으며 그 결과 외국인 체류자는 코로나 팬데믹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6월 260만 명을 돌파, 총인구의 5%를 넘어서며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현재 총인구의 3%에서 향후 40년간 호주 및 말레이시아와 비슷한 수준인 1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사실이다.(마이클 클레멘스 교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사실 이미 지방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 어떤 산업도 원활히 돌아가기 힘들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가 국내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이다. 이는 지난 8월 비경제활동인구이면서 그냥 쉬었다는 20~30대 인구가 74만 7천 명으로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더 증가하며 논란을 키웠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한 일자리가 대부분 농업, 어업, 축산업 등의 1차 산업 및 19인 미만의 중소기업, 제조업, 건설업의 현장 등 국내 청년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맞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지난 2022년 한국은행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대비 1% 증가하면 내국인의 고용 기회가 장기적으로 평균 1.5%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상호 보완적 관계임을 증명하였다. 이는 외국인 노동력 투입으로 하락한 비용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이 확장하며 국내 인력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의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지방 소멸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지방 소멸의 가속화를 늦출 수는 있으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 경제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는 가족이나 친구, 장기 일자리 등에 대한 제약이 적어 내국인 근로자보다 경제 기회의 민감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는 경기가 좋은 지역, 일자리가 많은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수도권 집중)하기 때문에 지방 소멸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미뤄볼 때, 지방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시대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며 이들을 통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지방 소멸을 늦추기 위해서는 이들이 정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즉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 독일 등에 돈을 벌기 위해 갔었던 것처럼 그들 또한 같음을 인정하고 포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함은 물론 좋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도권 지역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정책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고용허가제로 10년 이상 체류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정비하여 장기적으로 좋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최남진 원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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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16:39

만경강은 오늘도 흐른다

펄 벅, 헤르만 헤세, 어니스트 헤밍웨이, 알베르 카뮈... 그리고 한강! 얼마 전 꿈에 그리던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우리나라 문학은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해석하기 어렵고, 우리말의 맛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워 노벨문학상은 우리끼리만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사그라들기 일쑤였는데,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한 선구자가 드디어 나온 것이다. 놀라고 감격스러운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한강 작가의 소식을 듣고 생뚱맞게도 만경강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한강을 통해 만경강이 떠오르는 건 작금의 우리지역 문화의 힘이 못내 맘에 들지 않는 극성스러운 전북인이라서 그런가보다. 만경강은 남한에서 6번째로 긴 강이다. 장수 팔공산 자락에서 발원한 금강과 섬진강이 여러 지역을 지나 서해로 남해로 흐르고, 남원 봉화산에서 발원한 남천은 임천과 남강을 거쳐 낙동강으로 흘러들고 있지만, 만경강은 오롯이 전북에서 발원하여 전북의 소하천을 한데 모아 새만금을 통해 서해로 흘러가는 전북의 대동맥이다. 다행히 4대강 사업에서는 비껴나갔지만, 일제강점기 인공제방을 쌓고 구불구불 흐르던 강을 반듯하게 만들면서 수탈의 역사와 함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다. 만경강이라는 이름도 일제강점기에 처음 생겨났으니, 이중환의 택지리에는 사탄(沙灘), 김정호의 대동지지에는 사수강(泗水江), 동국여지승람에는 고산천을 안천(雁川), 전주천을 남천(南川), 하류를 신창진(新倉津)으로 불렀다. 또한 대동여지도에는 삼천과 합류한 전주천을 횡탄(橫灘)으로 기록하고 있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물이 보다 빠르게 흘렀음을 알 수 있다. 만경강유역에 기록된 10여 개의 포구와 나루터는 강을 따라 얼마나 많은 물자가 오고갔는지를 짐작케 한다. 만경강의 역사를 굽어굽어 올라가면 4만 년 전 구석기시대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만경강은 전북의 역사 뿐 아니라 한민족의 역사에서도 굵직한 획을 남기고 있다. 우리민족의 근간을 이룬 농업은 청동기시대 수전농경이 발달하면서 본격화되는데, 청동기시대 유적이 가장 많이 밀집된 곳이 바로 만경강유역이다. 농자천하지대본, 전북의 뿌리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왔음이 여러 유적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전북혁신도시 일대는 고조선 준왕이 내려와 마한이 시작한 곳이며, 청동기 제작기술이 발전하고 신소재인 철(鐵)이 등장하여 초기철기문화를 화려하게 꽂피운 곳이다. 이후 마한세력은 전주 탄소산단부터 완주 수계리와 상운리 일원에 1,400여기 이상의 주거지와 수백여기의 고분군을 조성하면서 거대한 왕국으로 발전하였다. 백제의 고도인 금마 역시 만경강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으며, 견훤은 만경강을 중국과 소통하는 관문으로 삼았다. 조선에서는 태조 이성계의 고향 전주에 흐르는 강을 한(漢)나라를 건국한 유방의 고향에 흘렀던 사수(泗水)라고 불렀다. 우리나라에서 만경강처럼 고대역사가 지속적으로 중심권역을 형성하면서 발전한 곳은 많지 않다. 그런데 이 만경강의 역사를 담아내는 노력을 우리는 얼마나 했던가? 목천포에 있는 만경강문화관에 만경강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지만, 대부분 수탈의 역사이다. 만경강 역사 4만년 가운데 수탈의 역사 40년은 0.001%이다. 우리는 99.999%의 찬란한 만경강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 더 늦기전에 만경강의 역사를 오롯이 담아 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기를 희망해 본다. 오늘도 흐르는 만경강처럼, 그 눈부신 역사처럼, 하나 되어 나가는 힘이 절실히 필요한 요즘이다. 한수영 고고문화유산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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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16:39

기후변화 시대, ‘단풍’의 추억

“오매, 단풍 들것네”/ 장광에 골 붉은 감잎 날아오아/ 누이는 놀란 듯이 치어다보며/ “오매, 단풍 들것네.”// 추석이 내일모레 기둘니리/ 바람이 자지어서 걱정이리/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오매, 단풍 들것네.” 이맘때 산책로나 숲길을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첫 구절이 떠오르는 시(詩), 1930년대 김영랑 시인의 ‘오매 단풍 들것네’다. 시는 언뜻 붉게 물든 단풍을 기다리는 낭만적인 감성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시절 단풍은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다가올 추위에 대한 자연의 예고였다. 감잎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찬바람이 잦아지면 겨울나기 걱정에 탄식이 나왔을 게다. 붉게 물들어가는 감나무 잎사귀를 보며 무의식중에 쏟아낸 탄식이 ‘오매, 단풍 들것네’인 것이다. 단풍은 나무가 메마른 겨울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옛 사람들은 나무처럼 겨울나기를 준비하고, 또 걱정했던 모양이다. 시인은 당시 고단했던 서민 삶의 애환을 민중의 언어로 노래했다. 지금 우리가 첫 구절에서 느끼는 감성과는 차이가 많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단풍철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11월, 진작 ‘울긋불긋’ 물들었어야 할 가을 산이 여지껏 푸르다. 기후변화 시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을이 지각하더니 단풍도 많이 늦어진다. 계속되는 이상기온이 단풍시계를 자꾸만 뒤로 돌려놓고 있다. 산림청이 지난 9월 말 발표한 올 단풍시기 예측도 한참이나 빗나갔다. 게다가 몇 해 전부터는 색깔도 곱지 않다. ‘예년만 못하다’는 평이 해마다 반복된다. 절정을 한참 지나 끝물이어야 할 내장산 단풍도 아직 절반 이상이 녹색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지난 주말 이 산을 찾은 수많은 단풍객들에게 실망과 아쉬움을 남겼다. 단풍객들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자꾸만 짧아지고 있다. 계절이 수상하다. 그래서 걱정이다. 단풍철, 옛 사람들의 겨울나기 걱정은 진작 사라졌지만, 봄부터 내내 이어지는 이상기후로 인해 더 큰 걱정이 생겼다. 모경종 국회의원이 최근 환경단체와 함께 분석해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23년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15조9177억원, 인명피해는 341명에 달했다. 울긋불긋 가을의 정취에 빠져들고 싶다면 지금 나서야 한다. 앞으로 형형색색 그 아름다운 오색 빛깔을 제대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가을철 이상고온이 지속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 단풍잎이 제 색을 찾지도 못한 채 바로 낙엽이 돼 땅바닥에 뒹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상기후가 지속되면 단풍 시기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또 짧아지면서 한국의 오색 단풍 풍경이 추억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잠시 한눈을 팔면 이 ‘틈새 계절’의 짧은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 ‘올 가을 단풍이 가장 아름답다’는 생각으로 지금 당장 가을 산길을 걸어보면 어떨까.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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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2024.11.04 16:38

새만금 속도전 국민연금 투자에 달렸다

새만금 지역에 최근 2년간 10조원 투자가 이뤄지면서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산업용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오는 2050년까지 2500ha의 산업용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전제아래,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는게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있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농생명용지 내부에 설치된 용수로, 배수로, 도로는 농업형태에 맞게 조성돼 있기에 약 2300억원의 매몰비용 발생 우려가 크다는 거다. 이미 조성된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면 쉽기는 한데 자칫 훗날 막대한 매몰비용 발생에 대한 책임추궁을 당할 우려가 크고, 농림부나 농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기관간 조율과정이 지난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새만금 간척지 2만9100ha 중 현재 47.6%인 1만3850ha가 미개발상태여서 농지의 산업용지 전환은 자칫 개발속도를 늦추게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지난 1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연구원,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새만금 사업 가속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그런데 이번 포럼에서는 공공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자들은 “새만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공동 개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최근 10년간 새만금 개발사업 평균 예산은 해마다 1800억원에 불과했다. 해법은 새만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히 공공주도형의 한계가 뚜렷한 만큼 공공-민간협력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이젠 필수 과제다. 민관협력사업인 소위 PPP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운용규모가 1150조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재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국민연금, 새만금개발공사, 민간기업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를위한 즉각적이면서도 확실한 추진체 출범이 이뤄져야 한다. 제아무리 좋은 제안도 실행에 옮겨져야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현재 물에 잠겨있고 앞으로 매립 계획조차 없는 절반에 가까운 용지를 어떻게 할것인지가 새만금 속도전의 요체다. 지금 바로 국민연금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생의 방안은 무엇인지 결론을 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04 14:29

수도권 위한 송전선로, 전북 피해 막심하다

전북지역에서 생산해 수도권으로 전달하는 고압 송전선로가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에 대한 요구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늘면서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 재산권 침해 등이 높아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칫 전북이 수도권의 전기 식민지로 전락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전북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다. 이날 협의회에서 이춘석·안호영·신영대 의원과 김관영 지사 등은 서남해권 생산 전기를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하려는 송전선로 문제를 주요의제로 논의했다. 이들은 전북에서 생산되는 전기 중 40%가 수도권으로 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 송전선로 공사가 추가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읍, 김제, 완주, 고창, 진안, 장수, 무주, 임실 등 도내 지역을 통과하는 송전선로가 경관훼손, 소음, 재산권 침해 등으로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호남권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집중되고 있어 이러한 피해와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36년까지 전국적으로 108.3GW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59GW가 호남권에 몰려 있다. 59GW 중 태양광이 41.4GW, 풍력이 15.4GW다. 문제는 이들을 생산해도 수도권으로 가는 345kV 송전선로는 2개로 용량이 4.5GW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한 전력 10GW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력 공급이 지연될 경우 한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경쟁력 확봉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더욱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어 수도권 전력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송전선로 개설은 2008년 밀양사건에서 보듯 전국적으로 주민 반대에 부딪쳐 있다. 송전선로뿐 아니라 에너지 주권 문제도 대두된다. 전기를 수도권에 그냥 주어버리면 새만금 등에 기업이 올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기 생산 및 송전선로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책 등 주민수용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04 12:58

달라진 ‘전북 예산정책협의회’ 성과 기대한다

국회가 66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국가예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각 지자체의 눈길이 여의도로 향하고 있다. 진작부터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돌며 발품행정을 펼치던 지자체장들의 발걸음도 다시 국회를 향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지난달 31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김관영 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과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오래전부터 정기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현안과 국가예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이 연례행사는 지극히 형식적인 소통의 자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지자체에서 지역의 국가예산 핵심사업을 일일이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의원들이 돌아가며 한마디씩 소감을 전하고 마무리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다보니 정작 주요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 전략을 찾는 심도 있는 토의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자료집을 읽는 수준의 현안사업 설명을 생략하고, 핵심 현안에 대한 토의 위주로 행사를 진행했다. 또 구체적 실행방안이 요구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세부계획을 추가 논의하기로 하면서 효율성을 높였다. 국회의 계절, 전북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다. 다가오는 2025년 전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의 치밀한 ‘원팀 전략’이 요구된다. 형식적 행사라는 지적을 받았던 전북 예산정책협의회가 이제 운영방식을 바꿔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 물론 협의회 운영방식을 바꿨다고 해서 당장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지역현안에 대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해마다 국회에서의 치열한 예산전쟁이 마무리되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단체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예산 성과를 자랑했다. 물론 이번에도 그럴 게 뻔하다. 앞으로 두달 후쯤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당당하게 그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이 계절, 원팀으로 뭉쳐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03 18:47

새만금 이차전지,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전북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이차전지에 대한 경제효과 분석이 나왔다. 생산 및 부가가치, 취업 등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지만 투자 감소에 대비한 대책도 제시되었다. ‘제2의 반도체’또는 ‘새로운 석유’(new oil)로 불리는 이차전지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개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만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전북경제의 동력으로 삼았으면 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지난달 31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전북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외부용역인 이 보고서에 따르면 10조2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경우 생산유발효과 12조7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9000억 원, 취업유발효과 4만3000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이차전지 산업을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 4개 부문으로 세분화했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과 중국 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투자기업들은 한미(韓美)간에 체결된 FTA를 활용해 생산품을 미국에 수출하려고 투자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현재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규모는 10조2681억 원이다. 이중 43.4%인 4조4550억 원이 한중(韓中) 합작이다. 그런데 미국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 중국 자본 비율이 25% 이상인 기업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기업들이 난감한 상황이다. 이들 투자가 빠져 나갈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기존의 12조7000억 원에서 6조9000억 원으로 반토막나게 된다. 더욱이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사태는 더 악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게 더 문제다. 보고서는 이러한 불확실한 투자환경과 함께 수행 주체간 밀접한 상호협력체계 구축과 제도 정비, 차별화된 정책 및 지원체계, 인력 양성 및 생활 인프라 구축 등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한은 전북본부는 지역경제에 대한 조사연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역밀착형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했으면 한다. 이와 함께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이차전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새만금이 기회의 땅이 되도록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03 18:47

지역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해결책을 제안하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교육과 직업 기회 부족, 정주 여건의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지원으로 2022년부터 운영되는 전북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은 SW/AI 교육을 통해 SW 전공생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SW중심대학사업은 SW/AI 분야에서 전공과 융합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학부생들에게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지역 내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지역의 정주 여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사업단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첫째, 학생들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탐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인 경험을 쌓도록 한다. 예를 들어, 지역의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토정보공사, 농촌진흥청 등과 연계한 스마트 농업 시스템 개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다양한 AI 기반 솔루션 개발 등이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의 기술이 실제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체감하며,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다. 둘째, SW/AI 분야에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인프라 제공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자립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르며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고 있다. 셋째, 지역 내 SW가치 및 저변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SW 교육 캠프, 교사 및 군부대 장병들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은 SW/AI 기술이 청년들 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활용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해커톤 대회나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청년들이 다양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넷째, 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공공 부문에서 산학연 프로젝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청년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공공기관들과의 협력은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에 청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북 지역의 미래는 대학 교육에 달려 있다.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머무르며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 시작은 바로 SW/AI 교육을 통한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될 것이다. 본 사업단은 이러한 노력이 전북 지역의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지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청년들이 단순히 지역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김성찬 전북대 공과대학 교수·SW중심대학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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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3 18:47

저출생, 지방소멸의 위기와 통합

통합 추진 3개월 만에 서로 등을 돌렸던 대구와 경북이 다시 만나 서울시에 준하는 특별시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잠시 조용했던 지역간 행정통합 논의들이 다시 활발해지고, 전북 지역에서도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움직임이 한층 분주해진 분위기다. 이런 변화된 환경이 갈등의 재현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그간의 국내외 통합사례들은 행정통합이 동전의 양면처럼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통합이 지역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모두가 만족하는 통합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해서 지역통합의 추진 자체가 명분을 잃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상적인 통합의 내용은 계획 단계뿐 아니라,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야할 장기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산업문명의 대전환 시기에는 지역통합을 요구하는 절박한 위기가 무엇인지, 거시적 관점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우선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다. 완벽한 밑그림을 둘러싼 논쟁만 지속하다가는 자칫 밀려오는 위험에 휩쓸려 모든 걸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역통합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지방소멸의 위기 상황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 즉, 통합은 지방이 벼랑 끝에서 선택한 ‘생존 전략’인 셈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방은 인구 유출과 저출생,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 산업과 일자리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그로 인해 의료, 대중교통, 문화시설 같은 생활 인프라가 취약해지고 정주기반이 와해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경제와 생활 기반의 약화는 결국 국가 경쟁력의 하락이라는 치명적인 결과까지 불러온다. 조사에 의하면 2023년 현재 전 국민의 52%가 지방소멸 위험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47년이면 모든 국민이 소멸 위험 지역에 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파괴적 상황은 저출생, 수도권 집중 같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직결돼 있어 해결책을 찾기가 녹록지 않다. 작년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인구의 절반이 넘는 51%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통계치가 보여주듯, 지금의 위기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극복할 수준을 훨씬 넘어서 버렸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지역간 통합과 협력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생산 단위를 긴밀하게 연결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며 창조적 발전을 견인할 시너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 6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기술이 가미되면 지리적 통합을 넘어선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통합도 가능해진다. 전북은 14개 시군 중 11곳이 인구감소와 관심 지역으로 분류돼 있는데, 도내 총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사실상 전북 전체가 지방소멸의 위험을 마주하고 있다. 완주군의 경우 다행히도 인구가 늘고 있지만 전북 전체의 현실과 미래를 고려할 때 그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오롯이 전주와 무관한 완주군 지역발전 정책의 효과인지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지금은 주변 지역이 소멸하면 내 삶의 터전도 붕괴한다는 공동체적 위기의식이 절실한 대전환의 격변기다. 완성형 통합체를 향한 소모적 논쟁의 지속보다는 합리적인 미래형 공간을 창출하는 협의적 행동과 사고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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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3 18:47

전북의 살길은 원팀으로 가야

국감장마다 김건희여사를 특검에 세우기 위해 실컷 싸웠는데 최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간 녹취록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녹음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김영선 공천 좀 해줘라고 말한 대목이 들어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면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이재명 선거법위반 판결을 앞두고 여당 공천개입 의혹을 전방위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4.10 총선 때 민주당 175석을 포함 야권이 192석을 확보하면서 여소야대정국이 형성돼 강대강으로 부딪칠 줄 예상했지만 그 수위가 상상을 초월한다. 여의도를 장악한 민주당은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20%대로 최저치를 기록하자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윤정권을 압박해 탄핵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 지금은 여야가 마주보고 달려오는 기관차처럼가 전혀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국민들만 불안케 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이스라엘 헤즈볼라간 전쟁도 멈추지 않아 국제유가가 출렁이면서 우리경제를 위협한다. 29조의 세수결함이 생긴 상황에서 내년도 국가예산을 677조로 긴축 편성했다. 각 자치단체에 제때 교부세등을 내려 보내주지 않아 도나 각 시군 살림살이가 어렵다. 특히 전북은 지난해 국가예산 삭감이란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내년도 예산을 1조 늘려 10조로 잡고 전방위로 국가예산 확보전에 뛰어들었다. 다행인 것은 정동영 이춘석의원등 다선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냈고 환노위원장을 맡은 안호영의원과 김윤덕 민주당사무총장과 3선의 한병도의원이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국가예산 확보에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날마다 정부여당과 민주당간에 죽기살기식으로 이전투구를 벌여 자칫 전북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전북이 1조 늘려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방법은 전북 출신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소관 상임위에서 도의 협조를 받아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다. 이춘석의원이 국감때 박상우 장관을 상대로 전북을 차별하고 홀대했다는 송곳질문을 해 대광법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둔 것처럼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서 전북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다음으로 과방위에 속한 정동영의원이 MBC 후배기자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 청문회 때 논리정연한 질의로 정곡을 찌른 것처럼 산자부장관을 대상으로 미 중국이 AI에 사활을 걸었는데 우리도 AI산업에 체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정부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AI산업진흥에 팔을 걷어 부쳤다. 지금 광주 전남이 박지원의원을 정점으로 원팀이 돼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전북의원도 5선인 정동영의원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할 때다. 머리가 커졌다고 뒷담화만 까지 말고 실제로 원팀으로 가야 살길이 나온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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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일
2024.11.03 18:46

[새 아침을 여는 시] 입동-김인숙

무성한 미루나무에 앉았던 참새는 벌레를 많이 잡았을까, 짹짹 우는 법은 어디서 배웠을까, 한때 목청을 높인 적 있다 먹히지 않으려고 더 먹으려고 고래고래 핏대를 세우다가 나동그라진 적 있다 왜 이리 춥냐, 잎 다 떨군 미루나무가 윙윙 운다 왜 이렇게 어둡냐, 웅얼웅얼 혼잣말하며 세상이 점점 추워진다 미루나무에 앉았던 참새 어디로 갔나 핏대 세우던 나는 또 어디로 갔나 △ 겨울의 시작이다. 동물들이 땅속에 굴을 파고 숨는다는 입동이다. 김장 담글 걱정하는 주부처럼 미루나무도 성큼 추워지는 날씨에 참새 걱정하다니. 춥고, 밤은 길고, 미루나무도 인간이 견디어 내야 할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그림처럼 그려냈다. 어울려야 산다는 생의 모습 같다. 살기 위해서 짹짹 우는 참새에게 말을 건네는 나무는 입동이 걱정을 만든다. 걱정이 나를 끌고 허공을 헤멘다. 나무의 포용력에서 인간이 본받아야 할 함께 살아가는 풍경이 보인다./ 이소애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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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3 17:20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을 향한 길"

2024년 가을, 고창군의 산과 들이 화려한 단풍과 수확의 기쁨으로 물들고 있다. 선운산 정상부터 내려오는 단풍은 절정을 이루고, 들녘에서는 상강이 지나 서둘러 마무리된 추수가 펼쳐진다. 이런 자연의 변화 속에서 고창군의 행정도 한 해를 차분히 정리하며, 내년을 위한 예산 편성 및 행정 감사 준비로 분주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올해 고창군의 최우선 목표는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이다. 이는 고창군이 더 큰 보폭으로, 더 빠르게 움직이며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고창군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 전략으로 삼은 것이 바로 민자 유치다. 고창군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최초로 대기업 삼성전자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가졌으나, 지난 4월 분양 계약 체결을 통해 삼성전자가 고창신활력산업단지 내 18만 1625㎡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고 첨단 물류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이 물류센터는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7년 내 완공될 예정이며, 약 500여 명의 직·간접적 고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주)에스비푸드도 최대 300억 원을 투자해 고창의 고추종합유통센터를 식품 원료 수출의 거점으로 키워가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못난이 고구마와 쌀을 연간 1000톤 이상 구매해, 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공로로 김병수 에스비푸드 대표에게 고창군 명예 군민증이 수여되기도 했다. 통신소자형 반도체 제조업체 ㈜지텍 역시 고창에서 1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에도 선정되어 산업단지 내 200세대의 주택 공급이 확정되었다. 이를 통해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들과 청년 창업인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민자 유치는 해양 관광 분야에서도 두드러진다. 용평리조트를 운영 중인 모나용평이 3500억 원을 투자해 고창에 명품 리조트를 세울 계획을 밝혔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고창종합테마파크 사업 역시 탄력을 받아 추가적인 투자 유치가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고창군은 중견기업 4곳과 협약을 맺고 3000억 원을 투자해 명사십리를 국내 최고의 해양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고창군은 약 8000억 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하며 지방 소멸의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왔다. 앞으로도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를 유치해 목표로 삼은 2조 원을 달성하며, 고창군의 미래에 힘찬 도약을 약속하고 있다. 고창군은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꾼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도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고창의 밝은 미래를 위한 여정에 많은 응원과 격려가 함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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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3 15:44

난 웹툰 작가이다 3

홍인근 웹툰 작가 저번 이야기에 이어서 공모전에 떨어지고 따로 만난 담당자와의 일도 마무리 지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작품을 기획해야 했다. 그러던 중에 광주진흥원에서 여는 웹툰제작지원사업을 알게 됐다. 형과 난 우리나라의 산신령이란 주제로 새로운 웹툰을 기획했다. 샘플원고와 캐릭터 시트와 기획서, 지원사업 발표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심사를 보러 갔었다. 10명이 심사위원이 앉아있었는데 그 중 한명이 인큐베이팅을 제안했던 웹툰 플랫폼 그 담당자가 앉아 있었다. 업계가 좁아서 뭐든 조심해야한다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좁을 줄이야. 심사를 마치고 집까지 걸어가면서 형은 얼굴이 죽상이었고, 나도 반 이상은 포기 상태였다. 몇일 뒤,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사업에 당선이 되었고 우린 생활비 걱정에서 다시 벗어나 작업에 열중할 수 있었다. 마운틴스쿨이란 제목으로 원고를 만들고 티스토어 웹툰 공모전에 출품을 해서 대상을 타게 됐다. 우리 웹툰 인생에 첫 이력이 만들어진 순간이었다. 수상과 함께 티스토어에서 연재를 시작하며 웹툰작가로 데뷔를 할 수 있었고, 완결까지 낼 수 있었다. 이 후에 그슨대란 작품으로 우리나라에서 꽤나 큰 공모전인 대한민국콘텐츠공모대전에서 웹툰부분 우수상을 타고 차기작으로 카카오에서 연재를 하게 됐다. 반년정도의 짧은 연재가 끝나고 이때부터는 오히려 걱정이 많아졌다. 매번 새로운 작품을 심혈을 기울여 짜서 어떻게 어렵게 연재까지 가더라도 반년 혹은 1년안에 끝나게 되고 다시 새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루틴. 새작품을 만들더라도 꼭 연재가 확정되지 않는 불안감, 연재가 되더라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작품은 개천에서 용나듯 매우 어려운 확률성. 점점 나이는 먹어가는데 이런 불안정한 삶속에서 웹툰을 하는게 맞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인지 그슨대를 끝내고 나서는 새작품을 만드는데 집중이 되지 않았다. 걱정만 끌어안고 술을 마시며 지낸 날이 꽤나 길었던거 같다. 그 고민에서 다시 내 어깰 두드리며 일으켜준건 같이 일하는 형이었다. 다시 한번 해보자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 가다보면 빛이 보일거라며 날 다독였다. 나도 정신을 차리고 형과 함께 다시 웹툰작업에 집중을 했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우리은행에서 운영했던 위비툰이라는 곳에서 작품을 연재하고, 서점에 에세이툰이라는 만화책도 출간을 했었다. 그리고는 또 다시 작품을 준비하는 백수작가가 돼 있었다. 이때쯤 되니까 형과 나는 생각의 끝이 같았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웹툰 플랫폼에 들어가야 한다. 그 목표를 세우고 우린 다시 컴퓨터를 켜고 머리를 맞대어 회의를 하며 새 작품 구상을 시작했다. 우리의 기획안을 본 대형 기획사에서 계약을 하고 여러 수정을 거쳐 네이버에 투고를 했고 기다림의 끝에 우린 네이버에서 연재확정을 받아낼 수 있었다. 정말 꿈만 같았었다. 웹툰작가가 되는게 꿈이었지만, 작가가 되어보니 차기작을 할 수 있는 작가가 꿈이 됐고, 차기작을 하고 난 뒤로는 가장 큰 플렛폼에서 연재하는 작가가 꿈이 돼 있었다. 그 과정의 끝에 온거 같아 형과 난 정말 날 듯이 기뻤었다. 그렇게 22년 3월부터 괴이란 작품으로 연재를 시작하게 됐다. 그리고 알게 됐다. 이게 또 시작이라는 것을. 끝은 없었다. 인생에 굴곡이 있다는 말이 뼈저리게 통감이 됐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다. 홍인근 웹툰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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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18:58

‘지금, 여기’ 행복하다는 느낌

지난달 영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하면서 잠시 시간을 내어 30여 년 전 살았던 도시를 방문하였다. 18세기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영국의 3대 도시인 셰필드는 놀랍게도 예전 그대로였다. 다듬어지지 않은 구불구불한 신작로, 허술한 2층 석조 주택, 도시 중심 커뮤니티 센터와 우뚝 솟은 교회당 종탑이 있는 영국 북부 산업도시의 여전한 모습으로 필자를 반겨주었다. 셰필드까지 1시간이 걸리는 열차가 20분 연착되었지만 승객들은 불평없이 묵묵히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중간에 예고없이 플랫폼이 바뀌는 바람에 하마터면 기차를 놓칠뻔하기도 했다. 역에서 기다리고 있을 친구 부부와 엇갈리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잘 만났다. 반가운 포옹을 하며 눈에 이슬이 맺힌 친구의 모습을 보자 필자도 울컥했다. 친구 부부에게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지만 머나먼 한국에서 온 귀한 손님을 밖에서 대접할 수 없다며 집으로 초대했다. 여전히 영국 음식은 심심한 편이었지만 친구의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은 필자에게 감동을 주었다. 오랜만에 둘러본 친구의 집은 예전의 추억을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무척 커 보였던 집이었지만 지금은 좁고 옹색한 느낌이 들었고 5명이 앉으면 꽉 차버리는 좁은 거실 한켠에 가족사진이 걸려있었다. 친구는 50년 이상을 이 집에 살면서 세 자녀를 키워 출가시켰는데, 잘 가꾸어진 과일나무가 있는 작은 뒤뜰에서 멀리서 온 가족까지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때면 새삼스럽게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비슷한 상황인 필자의 경우는 가족모임을 위해 식당을 예약하고 집 밖에서 모이고 있지만 예전에 온 식구들이 좁은 집에 모여 음식을 차리고 떠들썩하게 모였다가 헤어졌던 정겨운 모습이 떠올랐다. 올해 초에 필자가 무릎 수술을 받은 뒤 한동안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하니, 친구 역시 나이가 들어 엉덩이뼈 수술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낙후된 영국의 의료시스템 때문에 수술 하루 전날 입원하고 수술받은 다음날 퇴원하였다고 한다. 이에 반해 약 3주간의 입원, 그리고 퇴원 후 꾸준히 통원 치료를 받았던 필자의 경험과 대조되는 상황이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좋은 의료체계에서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필자는 ‘그러한 혜택에 충분히 감사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명확히 답을 할 자신이 없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와 함께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리며 ‘행복하다는 느낌’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평범한 일상을 편안하게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누리며 얻는 행복에 대해 필자를 포함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며 무감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았다. 미국의 모델 겸 배우였던 린 피터스(Lyn Peters)는 “행복이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즐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따뜻하고 안락한 집에 살면서 집에 대한 별다른 느낌없이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진 않은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의료시스템과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았지만 병원 예약 문제, 사소한 서비스 문제로 불평하지 않았는지, 더욱더 편안함을 바라지 않았는지 돌아보았다. 한 그릇의 밥이 차려질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왔는지 잠시 잊고 살았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은 수백만 명의 부모님 세대, 선배들의 노고 덕분이라는 것을 새삼 돌이켜본다. 우리 세대는 이것을 잘 받고 관리하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이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어갈 것이다. 한국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필자, 영국 셰필드에서 노년을 보내는 친구와의 30년 만의 만남은 ‘행복하다는 느낌’은 저기, 멀리가 아닌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 오덕성 우송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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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18:58

교육감 선거의 흥행 실패 배경

지난 16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같은 날 전국 4곳의 기초단체장 투표율 53.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3.5%에 그칠 만큼 유권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학생 84만명을 관할하고, 교사와 교육공무원 5만여명의 인사권을 가진 수도 서울의 교육감 위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수치라고 한다. 지방선거 때는 단체장, 지방의원과 동시에 투표하는 불가피성 때문에 적어도 40∼50%선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흥행 실패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학부모 교육열을 감안하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투표율이라는 것.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와 주목을 끈다. 교육감 선거가 갈수록 정치적 색채를 띠면서 되레 유권자 관심에서 멀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당 공천을 통해 전폭적 지원을 받는 정치인 선거와는 다른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현장 특유의 비전 제시와 대안 마련 등의 전략적 차별화가 절실한데 그렇지 못해 정치인 선거에 묻힌다는 것이다. 진영 대결과 흑색선전, 포퓰리즘 유세 등 선거 양상이 정치인 선거 못지 않다는 얘기다. 애초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감 선거의 정당 공천을 배제했는데 현실은 정치인 선거를 뺨쳐 학부모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셈이다. 미래 세대 학생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교육 철학을 검증하는 거대 담론의 장을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일각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이율배반적 선거 구조를 근본 원인으로 꼽는다. 전북의 경우 시장 군수와 지방의원은 한 지역구에 국한돼 선거 운동을 하지만, 14개 시군이 표밭인 교육감 선거는 그만큼 부담감이 크다. 조직력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선거 속성으로 볼 때 정당 공천을 통해 제도적 지원이 불가피한데 족쇄를 채워놨다. 교육 만큼은 진흙탕 선거에서 벗어나 미래 인재를 키우는데 집중하자는 의미다. 그런데 선거 승리가 절실한 후보자 입장에선 불가피하게 같은 날 투표를 하는 정치권과의 '품앗이' 연대가 이뤄지는 걸로 알려졌다. 사실상 정당 공천 없는 정치 선거나 다름없다. 전북 교육감 선거의 궤적도 별반 다르지 않다. 첫 직선 최규호 교육감 시절은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색채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2010년 민주진보추대 후보로 당선된 김승환 교육감 때부터 이념 논쟁이 불거지면서 극단적 진영 대결로 치달았다. 진보와 보수 대결이 전국적으로 격화되면서 교육 정책을 둘러싼 단체간 이념 논쟁도 활발했다. 오죽하면 정당 후보를 밝힐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정당의 상징인 빨간색과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후보자가 정치색을 노골화 하기도 했다. 이렇게 진영 대결이 본격화 되면서 지지층 결집에 따른 '반쪽 교육감' 이 현실화됐다. 현 교육감을 거부한다는 홍보물로 뒤덮인 교육 단체 차량이 버젓이 시내를 질주하고 있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4.10.31 18:58

병역판정검사 시 병역판정을 하지 않고 신장과 체중을 다시 측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신장과 체중에 의한 신체등급은 1급에서 6급까지 판정됩니다. 그러나 신장·체중을 측정한 결과 체질량지수가 4급에 해당하는 판정대상자로서 현재 체질량지수에서 2를 더하거나 뺄 경우 역종이 변경될 수 있는 사람은 불시에 다시 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다른 과목의 검사는 모두 마쳐야 합니다. 다만, 신장·체중 이외의 과목에서 4급으로 판정된 사람이나 바로위 신체등급을 희망하지 않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등은 제외됩니다. 체중의 재측정 기간은 최초 신체검사일로부터 60일 이상 120일 이내에 실시하며 재측정 일시와 장소는 정보통신망 또는 문서로 통보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하여 안내합니다. 체중의 재측정 횟수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신장·체중에 의한 최초 신체검사 당시의 체질량지수와 비교하여 체질량 지수에 1이상의 변동이 있는 사람, 고의적인 체중조절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1차 재측정일로부터 60일 이상 150일 이내에 2차 불시측정 일자를 통지하여 재차 측정을 실시한 후 신체등급을 판정합니다. 재측정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에서 받은 신체등급보다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불응 시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직권 판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로 재측정이 연기된 사람은 연기사유가 해소될 때 즉시 재측정을 실시하되, 최초 신체검사일 또는 1차 재측정일부터 210일을 경과하면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직권 판정됩니다. 재측정 불응 등의 사유로 바로위 신체등급 직권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종전 체질량지수가 4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재측정을 실시합니다. 만약, 재측정 대상자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직권 판정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을 참조하시거나 해당 지역 병역판정검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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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18:57

[금요수필] 인생의 짐

다섯 살 외손자는 눈만 뜨면 우리 집으로 온다. 우리 집에서 아침 먹고, 유치원 가고, 돌아오면 씻고, 저녁 먹고, 잠잘 때가 되어야 겨우 제집으로 간다. 작은딸은 결혼이 늦어져 우리 부부의 애를 태우다가 나이 마흔에 결혼하고,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아이가 태어날 무렵, 작은딸이 옆집으로 이사 오면서 우리 부부는 자연스레 외손자 육아도우미가 되었다. 우리 부부의 일정은 손자에게 우선순위가 맞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 여행은 고사하고 모임에 참석하는 것조차, 자유스럽지 못하여 불편할 때가 종종 있다. 더구나 내가 곁에 없으면 아내 혼자로선 씻기고 먹이는 일은 물론 같이 놀아주는 자체가 힘에 부치는 짐이 아닐 수 없다. 짐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살면서 맺어진 모든 인연도 알고 보면 짐을 주고받는 관계이므로 인생 자체가 짐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장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짐의 무게가 버거워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가 많다. 보통 사람들이 겪어내는 우리네 삶의 모습이다. 무거웠던 인생 짐을 적당히 벗어버린 노년엔 어떤 삶을 살아야 잘 살고 있다 할 수 있을까? 인생 후반전에는 건강, 돈, 친구 이 세 가지를 갖춰야 행복하다고 한다. 하지만 건강, 돈, 친구는 노년에 사는 재미, 늙는 재미를 누리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노년의 행복까지 책임지는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행복은 자기만족이다. 삶의 보람을 느낄 때 자족감은 피어난다. 삶의 보람과 명분에서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더 잘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아야지 않을까? 짐이 남아 있다는 것은 아직 쓸모가 있다는 증표 아니겠는가? 바꿔 생각하면 짐을 모두 덜었다는 것은 “이제 쓸모가 다 했다”라는 뜻이니 짐이 없다는 것보다 더 슬프고 가혹한 말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인생 짐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진 노년에는 아직 내려놓지 못한 적당한 무게의 짐이 내 삶의 의미일 수도 있고, 일상의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 손자 돌보는 일이 힘겨울 때면 나도 모르게 “저 애가 없었다면…”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내 도리질하며 마음을 바꾼다. 만약, 지금까지도 결혼하지 못하고 중년이 되어버린 딸을 데리고 살아야 한다면? 설령 결혼했어도 자식 하나 없이 사위와 딸 단둘이서만 적적하게 살고 있다면? 그런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우리 부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마음의 고통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짓눌러왔으리라. 아마 죽는 순간에도 편하게 눈을 감지 못할 여한이 되었겠지. 자식들의 결혼이 늦어지다 못해 아예 포기하고 사는 부모들이 흔한 세상이다. 그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나는 늦깎이 손자 하나로 인생 짐의 버거움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멍에를 벗을 수 있었다. 오히려 다섯 살 외손주의 육아를 돕는 적당한 무게의 인생 짐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고통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온다.'고 했다. 고통을 통하여 타인을 돕고 동정을 배우셨던 것처럼, 나도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 △윤 철 수필가는 진안군 부군수 등 공직생활을 마치고 <에세이스트> 신인상으로 등단하여 전북수필문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전북문인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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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18:53

전세사기 근절 모두가 나서야 한다

우리 주변에서 전세사기가 너무나 만연해 있기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더 확실히 강구하는 것 못지않게 세입자들의 비상한 관심이 이젠 불가피해졌다. 잠깐 방심하면 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고, 특히 대다수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기만 하다. 사정당국의 엄중한 법 집행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를 막으려면 번거롭더라도 집값 시세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 원룸 등 다가구주택 건물의 경우 다른 임차인의 계약 내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흔히 깡통전세라고 하는 것은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면 집주인에게 이익이 없는 집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금 총액과 전세금(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집값의 70%가 넘으면 깡통전세로 본다. 주택이나 아파트의 거래 가격이 내려가고, 전세금이 올라가면서 깡통전세가 많아지고 있는데 결국, 집주인이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은행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 사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래도 선의의 깡통전세는 나은 편이다. 며칠전 전주 지역에서 깡통 전세사기로 총 235명에게 총 173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된 사건은 충격 그 자체다. 인테리어 업자였던 주범 A씨(40대)는 신용불량자로, 타인에게 빌린 5000만 원을 가지고 매입한 빌라로 시작해 3년여 만에 무려 수백억대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한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건축법, 공인중개사법, 범죄집단조직 등의 혐의로 A씨와 공인중개사 B씨(50대·여), 명의수탁자 등 19명을 검거했고, 결국 주범인 A씨와 B씨는 법정 구속됐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범행을 자행했다고 하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선량한 임차인들들이 안쓰럽기만 하다. 전세사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눈을 부릅뜨고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것없이 모두가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