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속 타는 목마름

김영호 제2사회부 기자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취재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매출 타격으로 근심이 쌓인 나머지 속이 탄다고 했다. 타는 목마름으로 길게 한숨소리를 낸 어느 여행업체 사장은 가게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실상 영업 금지를 당하고 있는 현실에 창업이 곧 무덤이라고 절규하고 있었다. 암흑의 IMF 시대 긴 터널을 지나 창업은 명퇴자들의 제2, 제3의길로 각광받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요즘 코로나19로 손님이 뚝 끊긴 자영업자들의 속사정을 들어보면 내일 없는 내 일에 절망하고 있었다. 너도 나도 창업하던 때와 달리 요즘 창업으로 성공하는 일은 창세기와 같이 특별한 기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토로하는 이도 있다. 서슬 퍼른 독재정권 시절에 맞서던 젊은이들에게 부모님들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너는 뒤로 빠져라 외쳤다면 요즘 코로나 위드 시대에 자영업자들은 누가 창업을 한다고 하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야. 모은 돈 있으면 노후 생각해서 지켜라고 말리는 세상이 됐다. 한 헬스장 사장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남은 건 명함과 밀린 임대료, 운동기구들이 전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라북도가 배부한 재난지원카드를 아직도 쓰지 않고 지갑에 넣어 뒀다고 했다. 코로나에 감염될까 회원들의 발길이 줄어든 오늘 같은 날이면 하루에 10원 한장 건지질 못하니 돈 10만원은 정말 큰 돈이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 좋은 직업은 월급 받는 직장인이란 농담 아닌 농담도 있다고 한다. 당장 9월말로 끝나는 소상공인의 금융권 채무 만기와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액을 얼마 늘려준다며 언론에서 기사는 많이 나오는데 정작 피부로 와닿는 지원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피니언
김영호
2021.08.09 16:49

청년들의 일자리 ‘꿈’ 빼앗아간 전북 · 군산형일자리

문정곤 제2사회부 기자군산 일자리가 생긴다는 희망을 품고 열심히 교육받았는데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도 못하게 됐어요. 군산의 눈물 닦아 준다던 정부와 기업의 투자 철회를 방관한 지자체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전북군산형일자리 참여 기업에 합격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된 것에 대한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던 취업준비생 김 모씨는 해당 기업의 투자 철회 통보에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두 아이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그는 지난 두 달간 취업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해 출근할 날만 학수고대해 왔다. 하지만 그와 함께 함께 교육을 이수했던 11명의 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이들을 채용키로 했지만, 기업 이윤을 앞세워 투자를 철회한 기업의 무책임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도 못하고 꿈을 접어야하는 12명의 청년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를 비롯해 전북도, 군산시, 기업, 노동조합 등 노사민정은 전북군산형일자리 상생협약식을 진행할 때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참석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 기업이 투자 철회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에 대응하는 전북도와 군산시의 태도는 안일하기만 하다. 기업의 투자 철회로 물거품이 되어버린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구제 방안을 내놓기는커녕 해당 기업의 참여 비율이 낮아 큰 의미가 없다는 등 어처구니없는 해명만 늘어놓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해당 기업이 지난 7월 입주 계약을 해지했음을 알고도 전북군산형일자리 관련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쉬쉬하고 있었다. 결국 전북도와 군산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는 저버리고 오롯이 예산 확보 등의 보여주기식 성과에만 치우쳐 청년들의 꿈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꿈을 빼앗긴 청년들은 묻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북군산형일자리 사업의 취지가 무엇인지...

오피니언
문정곤
2021.08.05 16:37

전북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

최정규 사회부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있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도 적시되어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공정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북도민들은 헌법이 보장한 법률서비스에 대해 차별을 받고 있다. 전북지역에는 가정법원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전주지방법원은 가사합의 2부, 가사단독 2부를 두고 소년단독 1부 등 5개의 재판부만 운영 중이다. 지난 2018년 설치된 울산가정법원은 전주지법보다 2배 많은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가정법원의 판사들은 가사사건과 관련된 재판을 전문적으로 다루지만 전주지법 가사재판부는 민사 또는 형사 사건 재판도 겸하고 있어 업무과중을 받고 있다. 사회 구조와 가족 관계의 변화로 가사 사건도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과거 이혼 판결을 전담했던 가정법원의 업무 영역도 이혼 가족의 심리상담과 면접교섭 지원 등에 더해 가정불화와 학교폭력 중재는 물론 사회적 약자인 노인 보호, 다문화가정 보호까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사안들은 각각의 지역마다 생활기준 및 환경의 요인이 다르게 작용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북에 가정법원을 조속히 설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북에서 전문적인 가사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정법원 설립을 반대하는 이가 얼마나 있겠는가. 누구든지 공평하고 균등한 사법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북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왜 가사 재판에 대해 전북은 차별받아야 하는지 묻고 있다. 이제 사법부는 도민의 질문에 전북가정법원 설치라는 답을 줄 때다.

오피니언
최정규
2021.07.08 16:40

통큰 세일 보다 통큰 양보

김영호 제2사회부 기자 지난 노브랜드 사태 때 1년간 저지 투쟁에 나섰지만, 편의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소상공인도 부담감을 느꼈어요. 지난 18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마트 전주에코시티점 사업조정 회의에 참석한 슈퍼마켓조합 측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유통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높아지는 추세다. 소상공인의 입지도 대기업에 밀려 좁아지고 소비자 눈치를 보며 예전처럼 제목소리를 내기 힘든 현실이다. 이번 이마트 개점을 앞두고 사업조정을 신청한 슈퍼마켓조합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마트 입점을 저지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소문은 한 마트를 주민들의 항의로 몸살을 앓게 만들었다. 일부 언론과 인터넷상에는 비밀 유지가 약속된 상생안이 떠돌아 소상공인을 향한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됐고 불매 운동까지 거론됐다. 그럼에도 이번에 사업조정 회의가 합의로 끝난 건 슈퍼마켓조합과 이마트의 유연함이 만든 성과로 평가된다. 서로 이익을 위해 대립을 펴는 것이 아니라 한발씩 양보하면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상생과 합의라는 큰 성과물을 만들었다. 사업조정 개시 후 적어도 1년 가량 협상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두달만에 최종 합의가 도출된 건 아직 우리 사회가 반목과 대립 보다 상생의 희망이 남아 있음을 발견한 계기가 됐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국민 주권과 동등한 시대가 된 만큼 국가나 지자체가 규제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현 시점에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마트도 상생을 다짐했으니 침체된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마중물이 될만한 상생을 이행해야 한다. 슈퍼조합도 통큰 세일 보다 통큰 양보를 택한 이마트에 협조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상생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김영호
2021.06.20 17:08

익산시의회의 '자중지란'

송승욱 제2사회부 익산 기자 익산시의회가 신청사 건립 논란을 놓고 자중지란 양상이다. 신청사 건립의 사업파트너인 LH가 불안하니 이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가자며 한 재검토 주장을 일각에서 발목잡기 식으로 치부하자, 작금의 사태를 꼬집는 내부 비판론까지 터져 나오고 있는 모양새다. 시민 숙원이자 백년대계인 신청사 건립에 조금의 불안요소라도 있다면, 이를 사전에 해소하고 가야 한다는 의회의 명분은 충분하다. 하지만 실기(시기를 놓침)했다는 느낌을 좀처럼 떨쳐낼 수 없다. 사실 시의회는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수시로 받았다. 뭔가 부족했다면 그때그때 짚고 바로잡았어야 맞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LH의 투기 의혹 사태에 따른 우려 때문이라는데, 사태 발발 당시만 해도 별말이 없다가 임시청사 부서 이전이 구체화되자 부랴부랴 입장을 표명했다. 뒷북 논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방법 측면에서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든다. 시의회는 임시청사 이전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의장단상임위원회 간담회의 결과라고 했다. 하지만 신청사 건립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들조차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 급기야, 산건위의 일부 의원들은 공개된 자리에서 정식으로 유감을 표하기까지 했다. 앞서 산건위는 임시청사 이전 계획을 보고 받고, 올해 본예산에 이사비용 1억1000만원을 통과시켜줬다. 여태 별다른 관심를 보이지 않다가 사전 협의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굳이 성명까지 내며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는 오해를 사는 이유는 뭘까. 부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각기 다른 정치적 술수(?) 때문이 아니길 바란다. 특히 시민 숙원을 놓고 입김 센 몇몇의 잔꾀에서 나온 무리수가 아니길 더더욱 바란다. 절대 발목잡기 아니다. 시민을 위한 의회의 역할이다라는 해명이 진정성 있게 와 닿을 수 있도록 행동 하나하나에 보다 신중하고 엄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피니언
송승욱
2021.05.02 17:42

‘낙화의 멋’은 어디로 갔는가

국승호 제2사회부진안 기자 진안군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 관장에서 물러난 배인재 씨가 최근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이하 전사협) 회장 자리에서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기관의 수장 자리에서 퇴진하는 그의 모습을 두고 아름답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 전 관장은 지난 2월 말께 복지관장 직을 사임하기 전, 예전 휘하 직원들을 찾아가 무릎 꿇을 정도의 모습으로 진지한 반성 분위기를 내보였다고 전한다. 하지만 뒤로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평이 나온다.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낸 사람을 색출해 달라고 했던 모양이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깔끔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전사협 회장 자리 사임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받는다.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전사협 회장 자리 또한 복지관장 자리와 함께 물러나는 것이 순리라는 지적이 대세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인권의 첨병인 사회복지사다운 퇴진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는 자리를 고수하면서 추이를 관망했다. 그러다가 지난달 3월 25일에서야 전사협 회장 자리를 사임했다. 하지만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회장직 유지 여부 설문조사에서 90%이상의 응답자가 적정하지 않다는 답을 내린 후여서다. 이 설문조사는 배 전 관장 스스로 진행한 것이었다. 그는 이른바 셀프 확인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회장 자리 퇴진을 결정한 셈이었다. 이에 대해 한 동료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평가를 내놨다.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후략). 예전 어느 방송사 조사에서 한국인의 애송시 7위에 오른 이형기 시 낙화의 첫 구절이다. 배 전 관장은 가을열매를 위해 미련없이 꽃자리를 내어주는 낙화의 멋을 생각했어야 했다. 그것이 갑질로 까먹은 그의 업적에 대한 평가를 더 잘 받는 길이자, 본인 뒷모습을 보다 아름답게 하는 길이었다.

오피니언
국승호
2021.04.14 17:23

농협중앙회는 말이 없다

국승호 제2사회부진안 기자 무진장축협에서 정관 개정 문제를 놓고 일어나는 축협과 진안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대의원 수 조정을 위한 정관 개정을 하지 말라며 진안지역 조합원들이 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조합원 총회 소집금지, 개표 금지 등의 가처분을 신청하는가 하면, 8일부터 한 달 동안은 정관개정 반대집회까지 펼칠 예정이다. 이번 정관 개정에 대해 농식품부가 위법 부당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지만 축협은 조합원들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고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더욱이 우편으로 진행하는 서면 의사결정을 통해서 말이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갈등은 봉합된다. 하지만 만약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갈등의 결말이 어떻게 나올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그릇이 깨질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시나리오까지 나돈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무진장축협 출범의 일등공신이자 중재의 회초리를 들 수 있는 농협중앙회는강 건너 불구경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의 업무 방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진안지역의 조합원들은 대의원 수 조정의 부당함을 호소해도 전북본부는 발을 쏙 빼고 있다며 상부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격분하고 있다. 그런데도 농협중앙회는 말이 없다. 2008년 합병을 종용하던 서슬 퍼렇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조합원들은 그 이유가 궁금하다며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가 보다라고 입을 모은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진안축협은 농협중앙회의 반강제적 권고로, 부실했던 무주축협, 장수축협을 차례로 합병해 무진장축협을 건실하게 이끌어 왔다. 진안이 장수에 비해 조합원 수는 적지만, 조합 내 자산 규모는 월등한 것이 그 증거다. 진안 1782억원, 무주 578억원, 장수는 862억원이다. 하지만 무리한 정관개정을 추진하는 무진장축협은 진안조합원들의 기여도를 외면하고 조합장 출신지의 조합원 수만 중시하고 있다.

오피니언
국승호
2021.04.07 17:54

조선구마사가 폐지될 수 밖에 없던 이유

▲ 김세희 문화교육부 기자 역사는 사건들의 객관적인 나열이 아니라 기록자인 사관에 의해 해석되고 서술된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E.H.Carr)가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에 써놓은 구절이다. 결국 역사 서술은 사료를 해독하고 분석하는 역사가의 관점이 반영된다. 조금 더 범주를 확장하자면 팩션(faction) 사극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fact)과 허구(fiction)를 합성한 장르인 팩션은 역사적 사실이나 실존 인물의 이야기에 작가적 상상력을 더해 재창조한다. 그러나 최근 SBS 팩션사극 <조선구마사>는 역사왜곡 논란 끝에 폐지됐다. 단순한 고증의 오류나 대중들의 예민함에서 비롯된 폐지가 아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킹덤>의 흥행에서 볼 수 있듯이 대중들은 이미 팩션에 익숙하며, 적극적으로 즐긴다. 그렇다면 폐지된 이유는 무엇일까. 제작진이 팩션의 범주를 너무 관대하게 판단한 탓이다. <조선구마사>의 경우는 도를 지나쳤다. 이미 사료와 역사 연구로 검증된 인물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조선 태종은 환상을 보고 백성을 살육하는 학살자로, 훗날 세종이 되는 충녕대군은 6대조 할아버지를 욕하는 패륜아로 묘사됐다. 장소는 중국풍으로 꾸며진 조선의 기생집이 나오고, 상에는 월병, 피단, 중국식 만두 등장했다. 대중들은 이를 두고 납득하지 못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엔 동북공정 논란이 다시 일었고, 조선왕조 가문인 전주 이씨 종친회는 반발했다 결국 <조선구마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며 뼈 아픈 교훈만 남았다. 허구적인 상상력을 가미한다고 해도 이미 고증된 사실조차 외면하거나 마음대로 역사를 왜곡할 수 있는 면죄부는 없다는 교훈이다. 게다가 대중이 수용할 수 있는 역사적 상상력의 범주가 제한된다는 사실이다. 이동희 전 전주역사박물관장은 지난 28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기본적으로 역사는 사실을 생명으로 합니다. 이 말을 사극 제작진에게 보낸다.

오피니언
김세희
2021.03.28 18:17

‘투기 의혹 중심’ LH, 반성은커녕…

최정규 사회부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가 문을 걸어 잠그면서 소통마저 외면했다. 22일 오전 전북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다고 알려진 뒤 LH 직원은 로비에 있겠다는 취재진을 청사 밖으로 내쫓고 문까지 걸어 잠궜다. 취재진은 물론 민원인들마저 보안을 이유로 청사 내 접근을 사실상 차단했다. 도민들은 서류를 들고 문을 뚜드리고 난 뒤 취재진이 아님을 확인한 뒤 들어가는 불편함을 겪었다. LH는 사실상 국가공공기관으로 국민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매몰차게 청사를 통제한 것이다. 취재진이 공공기관으로서 누구나 로비에는 출입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그저 이해해달라며 답할 뿐이었다. LH 전북본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의 중심지로 지목되고 있다.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A씨는 내부정보를 친인척 및 마을 주민들에게까지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의 이번 압수수색도 현직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 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서 투기 의혹이 터지자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신원미상의 한 네티즌은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서 물 흐르듯이 지나가겠지. 어차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거냐.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니들도 우리회사로 이직하든가.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 극혐(극도로 혐오)이라는 글을 인터넷상에 올려 국민적 공분을 샀다. 반성 없는 LH 직원들의 이번 태도는 감추고, 그저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LH는 국민과 전북 도민의 신뢰를 저버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오피니언
최정규
2021.03.22 18:56

군수 아닌, 군수 같은 군의원 몽니

국승호 제2사회부 기자 (가) 위탁동의안, 제출하지 마세요! (나) 늦게 제출한 것은 잘못 아닌가요? (가)와 (나)는 진안군의회 이우규 의원이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를 상대로 한 말이다. 갑질로 고발된 B관장이 해임되고 신규수탁자를 급히 필요로 하는 진안군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 관련 위탁동의안 제출 여부를 두고서. 한 사람의 발언인데, 내용이 정반대라는 점이 흥미롭다. (가)는 군청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군의회에 위탁동의안을 제출하기 전, 협조 요청을 위한 사전 설명차 이 의원을 만났을 때 이 의원이 했던 말이고, (나)는 지난 9일 위탁동의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에서 이 의원이 공식 거론한 말이다. (가)는 장막 속 발언, (나)는 무대 위 공개발언인 셈이다. 여기서 (나)는 늑장 제출을 나무라는 예쁜(?) 질책처럼 들릴 수 있으나 실은 그렇지 않다. 자신의 뜻을 거스르고 제출된 동의안 대한 사실상의 불쾌한 책망이라는 것. 논란의 동의안은 반대입장에 서 있던 의원들 덕에 통과됐다. 이 의원이 체면을 구겼음은 물론이다. 발언 (나)를 두고 두 가지 지적이 나온다. 첫 번째는 옹졸함이다. 애로사항이 불 보듯 뻔한데도 자기식 논리로 즉시직영을 주장하며 고의든 아니든 집행부 스텝을 꼬이게 만든 장본인이라면 진정성 있게 공개 사과했어야 했다. 그런데 자기성찰 없는 질타성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어리석음이다. 장막 뒤에서 일어났다 하여 세상이 모를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더군다나 사전협조요청 자리에서 위수탁을 부정하며 자기식 논리로 본분 벗어난 즉시직영을 주문했다면 그 말이 발을 달고 천리를 가지 않겠는가. 이 의원의 주문과 질문에 대해 군수 아닌, 군수 같은 몽니라는 평이 나온다. 봄날 아침, 예쁜 정치 싹틔울 충고 한 마디를 전하고 싶다. 알을 깨고 나오라. 소설 데미안속 이 말이 이 의원의 예쁜 정치에 밑거름 되기를 기도한다.

오피니언
국승호
2021.03.14 16:04

군의원의 도 넘는 월권과 갑질

국승호 제2사회부 기자 무리 없이 수습될 것 같았던 진안군장애인복지관 갑질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신규수탁자 선정 후, 다시 위탁이라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진안군에 대해 군의회 이우규 부의장이 즉각 직영을 주문하고 나서면서부터다. 이로 인해 군과 이 의원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 의원 주장의 요점은 신규 수탁자 선임 전에 현재 수탁 반납의사를 밝힌 A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곧바로 직영체제에 들어가라는 것이다. 직영 도중 신규 수탁자가 선정되면 직영 체제를 다시 위수탁 체제로 바꾸면 된다는 취지다. 그런데 사태 수습 과정에서 내보인 이 의원의 언행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권한 없는 갑질 또는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의원간담회에서 장애인복지관 사태 처리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하는 사회복지과장에게 즉시 직영을 요구하며 장애인복지관 하나도 즉시 직영하지 못하는 진안군이라면 문을 닫으라고 소리를 높였다. 담당 직원들은 비공식적으로 이 의원을 찾아 장애인복지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건넨 상태였지만 이 의원은 간담회에서 자기식 논리로, 즉시 직영하라며 월권이자 갑질에 해당하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열흘가량이 지난 지금까지 이 의원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공직자들은 이 의원의 자기식 논리 전개는 공무원들을 어렵게 만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행정이 의회에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이 의원의 갑질이 도를 넘는 줄 알지만 그냥 참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주민은 집행부 공무원에게 자기식 주문이나 지시 또는 강요를 하는 것은 의원인지 군수인지 본분을 모르고 하는 행위라고 소리를 높였다. 한 동료의원은 직영은 안 된다며 이 의원과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청소년수련관 직영 실패를 거울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피니언
국승호
2021.03.08 17:54

최강욱과 ‘혼불’ 최명희 작가

김영호 제2사회부 기자 남원 출신으로 법률가에서 정치인으로 화려하게 변신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위기를 맞았다. 그는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평소 최 대표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지만 판결을 받은 후 뉴스 화면에는 마스크로 숨길 수 없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동안 호기롭게 검찰 개혁을 외쳤는데 이번 판결로 정치 생명에 위기를 맞았다. 최 대표가 정치인으로 나설 때 고향 남원에서도 주목했다. 그는 최명희 작가가 쓴 혼불의 고장 남원군 사매면 서도리 노봉마을 출신이다. 최 작가는 그의 당고모로 알려졌다.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태어나고 선산이 있는 고향은 어머니 품 같은 곳입니다. 최명희 선생은 늘 녹음기를 들고 어른들 말씀을 채록했는데 혼불 소재가 됐다는 사실에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 대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 작가와 고향 남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과거부터 남원 사람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지난 총선에서 남원은 경합지였고 무소속 후보가 당선증을 받은 곳이다. 그래서 남원 사람이 정치에 무관심 하다고 하면 서운할 사람도 많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요즘 지역 밥상머리에서 최 대표 앞날을 궁금해하는 대화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가장 뼈아픈 사람은 당사자인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을 법정 싸움에 번민이 많을 사람도 최 대표다. 글을 쓰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의 당고모 최 작가는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어 글을 새긴다는 심정으로 집필 활동에 대한 고뇌를 토로했다. 최 대표는 지금 고뇌가 가장 많을 때이다. 최 작가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어둠은 빛보다 어둡지 않다. 1심 판결을 받고 나서 최 대표는 SNS에 답답한 심경을 내비쳤다. 제가 법률가로 살아오면서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최 대표가 느낄 마음 속 어둠은 얼마나 짙은 농도를 가졌을까. 최 작가의 어록이 오늘따라 더욱 심오하게 다가온다.

오피니언
김영호
2021.02.01 16:57

청년다움, 다이로움

송승욱 제2사회부 기자 익산지역 청년들의 목소리가 모처럼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지난 30일 열린 청년, 익산을 말하다 첫 랜선 토크 콘서트는 앞서 걱정이나 우려와는 달리 열기가 뜨거웠다. 참여 숫자로만 보자면 다소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날의 소통을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작금의 익산시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점을 충분히 도출해 냈다고 생각된다. 첫 회차가 끝나기 무섭게 다음이 기다려진다. 언뜻 단순 불만이나 볼멘소리로 들릴 법한 이날의 목소리들을 접하면서 유독 청년다움이 느껴졌다. 청년들의 한 마디 한 마디에서 익산에 대한 애정이 물씬 묻어났다. 청년다움으로 다이로운 익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익산을 떠나지 않고 익산에서 함께 잘 살기 위한 그간의 숱한 고민과 열정, 도전과 선택 등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인 것 같았다. 이날 그들의 목소리는 그렇게 미덥게 들렸고 설렘으로 다가왔다. 설렘은 좋은 동기가 된다. 여기에 다양한 의욕과 열정, 노력이 더해지면 자연스레 좋은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지역의 청년들에 의한 설렘이 그들만의 목소리로 그친다면 지속될 수 없다. 기성세대와 지역사회가 다소 엉뚱하지만 가능성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품지 않으면, 그들이 내뿜는 설렘과 긍정의 기운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 그들은 밖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미더움과 설렘의 크기만큼 실망과 좌절, 인구 유출 등 그 반작용을 지역사회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부디, 이날의 청년다움이 익산사회 전체로 전해지고 설렘과 긍정의 기운도 더더욱 퍼져 나가 다이로운 익산을 위한 에너지가 되길 기대해 본다. 청년이 바꾸는 지역사회(청바지)의 청년 전문가 초청 장기 토크 콘서트가 그들만의 리그에 머물지 않고 익산사회를 바꿔나가는 초석이 되길 간절히 바라본다.

오피니언
송승욱
2021.01.31 17:07

행정구역통합과 지방소멸의 시대

김윤정 정치부 기자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난 5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완주 통합을 넘어선 광역도시(메가시티)건설계획을 밝히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그 이유는 행정구역통합이 전주와 같은 중심도시에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통합 파트너로 거론되는 완주나 인근 중소도시 입장에선 통합논의가 살생부처럼 다가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행정구역통합 논의가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는데 있다. 실제 전북지역의 경우 14개 시군 지자체 중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도시가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지역사회의 존속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농촌지역은 학령인구 감소 수준을 넘어 아예 초등학교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태반이며, 전북의 중심이라는 전주에서조차 일자리가 없어 타 지역으로 떠나는 사례가 빈번하다. 수도권의 독식으로 말라가는 지역의 상황은 굳이 통계가 아니더라도 눈으로 확인 가능한 수준이다. 지방소멸 위기는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메가시티 건설에 사활은 거는 것도 생존을 위한 처절한 외침이다. 이 시간에도 청년들은 농촌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대도시로 대도시에서 수도권으로 터전을 옮기고 있다. 서울로 떠난 사람들은 단 몇 주라도 서울을 떠나 고향에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 한국인들에게 서울은 오직 그 속에서만 살아갈 만한 삶의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학창시절 고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10~20대는 패배자로 낙인찍히는 게 오늘날 현실이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나라 정치인과 그 자녀들의 실 거주지는 서울이 압도적이다. 균형발전담론이 쇼로 끝나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도 본인과 균형발전이 상관없고, 오히려 지역이 못 살아야 공약내기가 수월하다는 점이다. 전북에서 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정치인과 2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합해 실제 전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어림잡아 전체의 5%도 안 될 것이다. 이들 자녀가 전북에 사는 경우는 0.5%도 안 될 것이라 자신한다. 송하진 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합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도 이러한 현상과 맞닿아 있다. 송 지사는 전주시장 시절 통합이 무산된 이후 도내 지역 간 갈등을 염려해 통합이야기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지만, 생존을 위한 마지막 카드로 플러스알파 통합전략을 꺼내들었다. 같은 맥락에서 메가시티의 기본이 되는 압축도시 전략을 제시한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지방도시 살생부>에서 지방도시가 쇠퇴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지방도시가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북도내 지자체들 역시 10만도 안 되는 인구로 자족이 가능하다 외치기보단 쇠퇴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살 길을 찾아야한다. 전북 정치인들에게 정쟁은 사치다. 지방의 소멸을 방치하면 전북전체가 공멸하는 길 밖에 없다. 전북 소도시의 쇠퇴는 예측의 영역을 넘어섰다. 쇠퇴는 이미 우리의 현실이며, 소멸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지방도시는 더욱 심각한 위기를 겪을 것이다. 이러한 확신의 배경은저출생고령화저성장세계화라는 메가트렌드에 있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으로 지역경제의 활력과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면 그나마 더 가능성 있는 곳으로 돈과 사람이 몰리게 마련이다. 경제발전은 필연적으로 인구와 산업의 집적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 속에서 이뤄진다. 이것이 바로 전북도내 흩어진 도시의 기능을 한데 모아야 하는 이유다. 중심도심에 공공서비스와 생산, 소비 인프라를 집중하고, 이를 주변도시로 파급시켜야만 떠나가는 청년을 막을 수 있다. 또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인근의 중소도시와 연결시키고, 거점도시는 배후도시가 제공해주지 못하는 다양한 기능을 떠안아 주변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지역균형발전 시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는 딜레마에 봉착했다. 이 때마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드는 일을 중단하고, 미봉책을 써왔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동안 지방소멸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다. 더 이상 지역문제의 본질을 회피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오피니언
김윤정
2021.01.06 18:49

민주당 의원 ‘나 하나쯤이야’ 인식 문제

▲ 김세희 정치부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엔 나 하나쯤이야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코로나19 앞에서 이런 이기심은 더 크게 엿보인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수칙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무용지물이다. 지난해 말에만 민주당 의원이 연이어 방역 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12월26일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 룸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등 지인 6명과 식사를 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앞서 윤미향 국회의원은 같은 달 14일 와인파티를 벌였고, 정청래 의원 비서관 출신인 채우진 서울 마포구 구의원은 지난 11월28일 파티룸에서 심야 술자리를 갖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같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이들은 반성없이 핑계로만 일관했다. 황 의원은 다른 3명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이며,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은 염 전 시장의 지인이었다. 게다가 맞붙은 테이블을 나눠서 앉는 테이블 쪼개기도 금지 대상이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생일 파티였다고 했는데, 애초 할머니 측에 참석 요청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채 의원은 지역구 주민에게 인사를 하러 간 자리였고, 간판이 없어서 파티룸인줄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채 의원의 지역구인 서강합정동은 파티룸 밀집지역으로 코로나 방역 집중단속 대상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가족지인 모임도 취소하며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도리어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다. 공동체 상식을 벗어난나만큼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자리잡았기에 벌어진 일이다. 비상식은 무의식이라는 숙주에서 자라나기도 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세가 가파른 시기에 이런 행동은 집단에게 피해를 입힐수도 있고,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적어도 집권 여당의 의원이라면나부터, 나만이라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의식부터 가져야 한다.

오피니언
김세희
2021.01.04 17:40

국회의원의 공식 ‘사고치면 탈당하라’

▲ 김세희 정치부 기자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 길이의 제곱과 같다 수학공식 중 가장 유명한 피타코라스 정리이다. 직각 삼각형 빗변의 길이를 파악할 때 적용하기가 유용하다. 국회에서도 이처럼 딱 들어맞는 공식이 성립한다. 바로 국회의원들이 심각한 불법이나 도덕성 논란을 야기했을 때가 그렇다. 의원들이 바로 탈당이라는 공식을 바로 적용하면, 소속 정당에서는 어김없이 꼬리 자르기라는 해답이 나온다. 최근 탈당을 선언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 의원은 지난 22일 편법 증여 의혹 등 재산 형성과정이 논란이 되자 당적을 내려놨다. 당초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전 의원의 입장을 정리한 뒤 당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나 전 의원의 탈당 이후 당 차원의 조사는 흐지부지됐다. 지난 9월 수천 억 원대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박덕흠 의원의 사례 역시 다르지 않다. 문제가 불거진 뒤 당은 진상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박 의원의 탈당 이후 진상조사는 물 건너 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와 임금체불 문제 등이 불거졌던 이상직 의원은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되자 자진 탈당했지만, 이후 당에서 자체적인 진상 규명 움직임은 없었다. 이쯤되면 꼬리 자르기식 탈당은 국회 공식으로 고착되는 분위기다. 논란을 야기한 의원들은 탈당하고 소속했던 정당은 손을 놓은 사이, 결국 이들의 책임 소재 규명은 사법기관의 몫이 된다. 도대체 국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야 의원들이 불법이나 도덕성 논란을 야기해도 21대 국회에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첫 회의만 열었을 뿐 징계논의는 전혀 없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 한 건의 징계도 없었다. 정말 유명무실한 상임위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의원들이 사고치면 탈당이라는 공식을 적용하는 작태는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

오피니언
김세희
2020.12.30 19:25

민주당에게 전북은 그저 그런 곳

김세희 정치부 기자 지리적인 연관성이 없는 전북강원제주를 묶는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이 지난 9일 전북, 강원, 제주 3개의 강소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후, 이런 의문이 생겼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행정수도 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을 부탁했다. 돌아오는 답변은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 결과보고서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다. 보고서를 보시면 된다였다. 얼마나 자세하게 전략을 제시했기에 이렇게 답변할까. 문득 궁금해졌다. 이날 오후 보고서가 민주당 웹하드에 게재됐다는 전화문자를 받은 뒤, 곧바로 확인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전북, 강원, 제주를 지리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실질적 메가시티 전략이 어려운 중소규모 권역은 연계협력을 중시하는 네트워크 도시전략으로 라는 당위성만 강조했다. 광주전남 등 다른 광역권과 달리 지역 주력산업군의 연계전략도 부재했다. 예컨대 광주전남의 경우, 광주의 인공지능(AI)과 전남의 블루이코노미(재생에너지) 비전을 묶는 고민이 반영된 반면, 전북강원제주 모델을 두고는 전주-새만금 메가시티론 등 각 지역에서 제시한 전략만 나열돼 있었다. 각 권역의 장점을 결합해서 묶는 메가시티 개념이 전북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 같았다. 민주당이 텃밭인 전북을 안일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그대로 투영된 느낌이었다. 심도있는 고민없이 정치적으로 힘이 없고 농어촌관광기반만 갖고 있는 권역만 묶은 것 같다는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의 지적이 더 아프게 느껴졌다. 수 십년간 낙후상태가 지속돼도, 총선대선때 낙후된 전북을 살리겠다는 공염불만 하면 몰표를 받으니 민주당은 전북을 그저 그런 곳으로만 인식하는 것 같다. 그러나 민심은 물처럼 흘러간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한다. 민주당은 민심의 역동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을 향한 전북의 민심도 언젠가 변할 수 있다.

오피니언
김세희
2020.12.14 18:49

‘개혁’ 없는 ‘화합’은 조직을 멍들게 한다

▲ 문정곤 제2사회부 기자군산 군산시의회가 행정에 대한 견제기구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한 시의원의 군산시의회 행보에 대한 평가다. 총 23석 중 민주당 19석. 민주당 일색인 제8대 군산시의회의 행보를 보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개혁과 견제는 없고, 행정과 같은 길만을 걷고 있다. 그나마 의식 있는 소수의 의원이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마저도 비공식일 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숨을 죽이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시의원들의 당락을 결정짓는 공천권을 손에 쥔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 수장이 원 팀이라는 것을 의식,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듯하다. 이러한 모양새에 대한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탄(指彈)에도 시의회는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의원은 이 같은 지적에 자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시의원들은 본인의 안위만 생각하고 본연의 임무에는 관심이 없어서였을까? 의회 업무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는 편향적 생각에 치우쳤고 예산심의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316건을 지적하면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고 자화자찬했지만, 본인 지역구에 대한 민원 질의로 집행부에 호통만 치는 등 대안 없는 지적에 불과했다. 게다가 일부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면서 시의회사무국 전문위원들이 챙겨주는 자료에 의존, 스스로 공부하지 않거나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와 고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예산심의도 마찬가지다. 의원들은 군산시라는 숲을 보지 않고 본인 지역구에 대한 선심성 예산 확보에만 몰두하거나 다른 의원이 이를 삭감하면 해당 의원 지역구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보복 행위를 일삼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의 공무원 해외연수 등 불필요한 예산 삭감 촉구에도 일부만 삭감하는 보여주기 식 심의에 그쳤다. 군산시민들은 묻고 있다. 과연 군산시의회가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오피니언
문정곤
2020.12.10 16:44

임실군의회 ‘알량한 권력’

박정우 제2사회부 기자임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1952년에 최초로 시행됐으나, 1961년 군사정변으로 폐지된 이후 지난 1991년에 부활했다. 1995년에 시행된 단체장 선거보다 4년 앞서 시행됐으니 올해로 30년을 맞이한 셈이다. 이제는 성숙되고 앞서가는 선진의회로 자랄만 한데도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부지기수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 소수의 정치적 엘리트 집단에 의한 정치권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지역기반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지역공동체 운영과 생활변화에 대한 참여가 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임실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차갑기만 하다. 지역발전에 앞장서야 할 의원들이 사사로운 감정에 얽혀 주민들이 쥐어준 알량한 권력(?)을 맘대로 휘둘렀기 때문이다. 임실군이 사활을 걸고 매진하는 옥정호 관광개발과 오수 제2농공단지는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수몰민들의 애환을 달래고 그들의 미래에 장밋빛 청사진을 제공하는 옥정호 관광개발은 민선 군수 1대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같은 사업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이 사활을 걸고 반대에 앞장서고 있으니 복장이 터질 노릇이다. 오수면 제2농공단지도 침체된 지역발전을 위해 인근 3개 지역민들이 20여년에 걸쳐 주청한 사업이다. 이 역시 이 지역 출신 의원이 찬성이 아닌 기권표를 던졌으니, 도저히 말로서는 설명이 안되는 대목이다. 코로나19로 정부는 감세를 예상, 올해 전국의 자치단체에 내년도 보통교부세 전액 삭감을 고지했다. 임실군도 158억 6200만원의 예산이 펑크나면서 옥정호와 농공단지 사업비 대책안으로 9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의회에 제출했다. 행안부가 경기불황에 맞춰 지자체에 재정상황을 확대, 지방채 발행을 적극 권장함에도 결과는 두 번씩이나 부결된 상태다. 집행부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임실군의회가 이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실수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오피니언
박정우
2020.12.01 17:21

총리실과 새만금개발청의 ‘정체불명 엠바고’

김윤정 정치부 기자 지난 24일 열린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과 SK투자협약 행사 전날 새만금개발청이 전북도 출입기자단에 엠바고(보도유예)를 요청했다. 엠바고 요청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당 행사에 참석하는 사실이 알려진 후 이뤄졌는데 엠바고의 목적과 범위가 모호해 기자들의 혼란이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 측은 총리실의 요청에 따른 엠바고라고 설명했고, 과정도 요청보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다. 중앙정부부처는 본래 엠바고를 걸기 전 출입기자단과 상의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유독 지방기자단에게는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게 굳어져있다. 이러한 과정의 반북으로 전북도 출입기자단은 꺼림칙한 느낌을 받았으나 총리 방문과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엠바고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문제는 엠바고의 내용과 목적, 그리고 범위에 있었다. 새만금청이 엠바고라고 알린 내용에 이미 과거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SK의 새만금 투자협약과 동서도로 개통과 관련한 내용은 이미 지난 9월 발표된 것과 다르지 않았고, 일부 경제지들은 SK의 새만금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까지 지난달 기사로 내보낸 상황이었다. 전북도 기자단 안에 협약 내용이나 시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뉴스 가치가 높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예견할 수 있으나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기사화된다는 조건으로 보도 내용을 미리 제공받는 조건부 엠바고는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에 요청사항조차 모호하다보니 엠바고 관련 내용은 3번에 걸쳐 재공지가 이뤄졌다. 이 엠바고가 총리 경호를 위한 엠바고라는 오해를 산 것도 이러한 대목에서다. 실제 새만금청 대변인실은 현장취재 할 기자의 소속과 이름, 방문차량번호 등을 미리 조사했는데 보통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 방문 시 청와대가 요청하는 것으로 최소한 VIP(대통령)방문 2주 전에 작업이 끝난다. 여기에 총리 일정 중 별도의 언론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란 공지도 경호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기자실에는 몇 가지 관행이 있다. 대통령 참석 외부 행사는 청와대가 정하는 시점까지 기사를 내보내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대통령 동선이 사전에 노출되면 경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총리는 대한민국 2인자다. 그러나 규정은 물론 관례상으로도 경호 엠바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독 정 총리가 취임한 이후 총리실은 그가 고향인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새만금 협약 뒤에 이어진 장점마을 방문에 기자들의 동행취재 여부를 묻자 공개일정이기는 하나 비공식 일정으로 봐달라며 기자 동행은 정중히 사양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작 정 총리는 전북 방문에서 예정과는 다르게 지역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점마을 취재도 공개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취재가 금지되는 줄 알았던 기자들은 허탕을 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총리실은 동행취재를 거부했으나 이와 다르게 정 총리는 고향에서 대권행보를 이어가는 엇박자를 보였다. 총리는 소통을 원하는데 비서진의 과잉의전이 이를 막았다는 오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기자는 이러한 상황이 중앙정부가 지역언론을 바라보는 자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돼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에 새만금청 대변인실에 이번 엠바고의 목적과 그 명확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두 차례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나도 모른다.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다였다.

오피니언
김윤정
2020.11.25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