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과 모난 돌

김윤정 정치부 기자 지난 28일 오후 2시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 이곳에서는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도내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의식 고취를 위한 특강을 진행했다. 실제 강연장에서 본 그는 전형적인모난 돌이었다. 타협할 줄 몰랐고 표현은 직설적이었다. 생명을 구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규정이나 법률은 철저히 무시했다.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이 교수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조직 안에서는 철저하게 아웃사이더였다. 이 교수는 강의를 진행할수록 전북 공직자들에게 실망감을 내비쳤다. 그는 강연에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생명을 다투는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 전북도청 2층 기자회견장에선 장수 벧엘장애인의 집 대책위의 성명발표가 있었다. 이들은 이날 장수군의 사과를 수용하면서도 그간 잘못된 행정으로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알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중 일부는 벧엘장애인의 집은 물론 전주 자림원에서도 학대를 받아왔다. 그러나 행정의 대답은 권한 부족이었다. 울분을 토하는 장애인들의 모습에서 이국종 교수 모습이 잠시 겹쳤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이 있다. 외골수인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 주로 인용된다. 특히 공직사회는 충돌과 갈등을 극도로 경계한다.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대부분 조직에서모난 돌은 자연스레 도태된다.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눈치가 빠르고 섣불리 나서지 않는 인물이 승승장구하는 경우도 많다. 혹자는 이것을 내공이라고 부른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전북사회는 그 정도가 특히 더하다. 최근 불거진 LX사태에서 도가 전면에 나서지 않은 이유도갈등이 표면화되는 것을 경계해서다. 일련의 과정이 떠오르며 도청 곳곳에 걸린 적극행정포스터가 공허하게 느껴졌던 건 기자의 예민한 성격 탓 일까.

오피니언
김윤정
2019.10.29 20:14

“부정 보도 나가니까 자료 공개 못 한다”

강인 사회부 기자 부정적인 보도가 자꾸 나가니까 자료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전주시청 현직 과장이 내뱉은 말이다. 이 말 한 마디는 전주시가 언론을 대하는 현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으론 너무 솔직한(?) 반응이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기자는 최근 전주시가 진행 중인 일부 행정소송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지적하는 기사를 2차례 보도했다. 취재를 거듭할수록 다른 문제점이 눈에 띄었고, 오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전주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간단한 자료 요청을 단호하게 막아선 이유는 무엇일까. 언론은 권력자나 행정기관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권력을 두려워하거나 순종하게 되면 쿠데타는 혁명이 되고, 의미 없는 자연 파괴가 개발 업적이 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런 일들을 무수히 목격해 왔다. 언론이 제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다. 당연히 전주시는 비판기사가 불편했을 것이다. 하지만 불편하다고 언론의 정당한 취재에 불응하는 것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나 기자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 다른 의미에 언론통제인 것이다. 보도된 내용이 틀리면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 옳고 그름을 따지면 될 것이다. 보도 내용이 옳으면 정책에 반영해 개선하면 될 것이다. 비판기사를 부정 보도라고 모욕하며 정당한 취재를 거부하는 것이 과연 해당 과장 개인의 판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일을 하다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다. (기사를 통해) 지적하는 내용을 주의 깊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려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하지만 최근 전주시 간부가 언론을 대하는 모습은 시장의 말과 상반된다. 그래서 묻고 싶다. 김 시장님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 겁니까? 아니면 저에게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오피니언
강인
2019.10.27 16:58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의 도민 비하발언, 스스로 신념 깨뜨렸다

최정규 사회부 기자 아무래도 전북 이쪽 지역 사람들의 준법 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용식(59) 전북지방경찰청장이 지난 11일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전북의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소병훈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 발언이 도민 비하 발언으로 확산되면서 연일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국정감사 도중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조 청장은 국정감사 말미에 전북도민의 준법 의식이 부족하다고 발언했는데, 운전 시 차량 속도나 안전모 착용을 지켜달라는 취지였다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해명이 오히려 기름을 부었다. 앞선 답변에서 조 청장은 전북은 타 지역보다 도로가 노후했기 때문에 과속이 많지는 않다고 했다가 비판이 일자 과속을 끄집어 들이는 엉뚱한 해명으로 해석되면서다. 조 청장은 언론에 정성치안, 눈 맞춤 치안을 가장 많이 강조해 왔기에 기자들도 의아했다. 조 청장 본인도 전북 사람임에도 전북 도민을 향한 평소의 인식이라는 오해도 불러왔다. 그는 얼마 전 <전북일보>와 인터뷰에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치안수요자인 주민의 기대와 요구를 중심으로 빈틈없는 민생치안을 확보하는 것이 정성치안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취임사에서도 경찰은 말 한 마디, 행동 하나하나에도 인권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도 했다. 말과 행동의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한다는 조 청장이 국정감사에서 내뱉은 이번 발언은 무척 부적절했다. 해명 또한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임기응변식이었다. 내뱉은 말을 어찌 주워 담을 수 있으랴만 이번 발언이 단순 실수였다면 지금이라도 도민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말 실수로 무너뜨린 전북경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빠른 사과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최정규
2019.10.14 17:57

열심히가 아니라 재치있게 일하라

▲ 김성규 제2사회부 기자고창 고창군이 군비 4억을 투입하여 지난 5일부터 3일간 개최한 대한민국 온천축제가 성황을 이루지 못하고 끝난 가운데, 축제를 추진한 집행부의 미숙한 운영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축제의 성공이 알찬 내용과 함께 다수의 참여에 있다면 이번 온천축제는 성공하지 못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연이은 태풍, 바쁜 수확 철, 문화재 야행과 모양성 축제 등 악재와 겹친 일정으로 반대도 많았지만, 결국 축제는 열렸고, 군민의 큰 호응없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끝났다.. 고창군은 축제를 2~6일 열기로 하고 준비했다. 2일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전날인 1일 오전까지 예정대로 축제를 진행한다고 다방면으로 홍보하고, 보도자료도 언론사에 베포했다. 그러나 1일 오후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우천 등으로 인해 축제를 5~7일로 연기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당연히 언론사나 유관 기관, 지역주민 등에게 변동사항을 알리고 협조를 구했어야 함에도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음날 언론사는 일제히 오보를 냈으며 군민들은 당황했다. 고창군의회는 대노하여 축제 개막식에 모든 의원이 불참하고, 추후 강력대처할 것을 선언했다. 군민 모두가 합심해도 어려움이 많은 축제였는데.. 열심히가 아니라 재치있게 일하라! 세계적인 경영컨설턴트 캔 블랜차드라가 한 말이다. 무작정 열심히 보다는 지혜롭게 일하라는 뜻이리라. 이번 축제 관계자들이 새겨야 할 말이다. 쉬지말고 무엇이든 하라가 열심히를 강조한 말이라면, 무작정 행동할 것이 아니라 먼저 생각하라는 재치를 강조한 말일 것이다. 이번 축제를 준비한 고창군 관계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뛴 것,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축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끝났다. 얼마나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효과적으로 축제준비에 임했는 지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갖기를 권한다.. 혹 실수나 잘못이 있었다면 그 실수를 덮거나 변명으로 위기를 벗어나려 하지 말고 실수를 발전의 계기로 삼기를 당부한다. 그래야 고창군의 미래가 밝다.

오피니언
김성규
2019.10.13 16:29

진안군의회 A+ 쌍두마차, 그러나…

국승호 제2사회부진안 기자 제8대 진안군의회는 의정활동의 적극성 면에서 역대 어떤 의회에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지난 4일 마무리된 진안군의료원(이하 군의료원) 행정사무조사가 제8대 의회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제8대 군의회는 군의료원의 인력운용 및 회계운영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신속히 특위를 구성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다. 그런 다음 역량을 결집시켜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하여 의혹 수준으로 입줄에 오르내리던 사안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사실 군의료원 관련 문제는 제7대(2014년 7월~2018년 6월) 의회에서도 거론됐지만 웬일인지 손대기를 주저했던 사안이다. 꺼려했던 행정사무조가 성사되고 성공한 데는 특히 두 사람의 노력이 숨어 있었다. 한 명은 여성인 재선 정옥주 의원이다. 그는 지난 제7대 의회 때부터 인력 운용과 회계 운영상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군의료원에 대한 특별한 조사나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재선의 김광수 의원도 제7대 군의회에서 이에 가세했지만 그 강도 면에서 정 의원을 따라가진 못했다. 정 의원은 이번 특위 구성의 마중물이 됐고, 이후 활동에서도 의혹을 풀어내는 데 온 힘을 다했다. 또 한 명은 이우규 의원이다. 그는 초선이지만 능숙한 회의진행 솜씨 등 재선 못지않다는 평을 듣는다. 재선 의원들의 양보로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그가 보여준 활약은 기대 이상이었다. 법적 절차나 관련법 검토 면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100% 해냈다. 전략을 주도했다. 경찰공무원 시절 법을 다뤘던 경험 덕을 톡톡히 봤다는 촌평이 나돌았다. 특위 활동을 죽 지켜본 기자에게 이정 의원에 대한 평가 한 마디를 부탁한다면 에이 플러스(A+) 쌍두마차였다고 하고 싶다. 다른 의원들의 활약도 훌륭했지만 이정 쌍두마차는 특히 빛났다. 박수 받아 마땅한 가운데서도 딱 하나 아쉬움이 남는다. 이항로 군수가 제 권한을 행사하고 있던 때에 특위를 꾸려 조사했더라면.

오피니언
국승호
2019.10.07 17:21

진안고원치유숲 내부 운영, 주객전도

국승호 제2사회부진안 기자 전북권환경성질환치유센터(센터장 조백환, 별칭 진안고원치유숲, 이하 치유센터)에 소속된 건강도시추진단 소속 A 씨가 치유센터 운영을 좌지우지하려 한다며 구설에 오르고 있다. A 씨는 이른바 황제 군림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치유센터 내에서 그가 속한 부서는 건강도시추진단이다. 건강도시추진단은 명칭에서 풍기듯 본래 치유센터와 본질이 다른 조직이다. 독립적으로 문패를 달고 있어야 한다. 치유센터 내부에 있어야 할 조직이 아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기형적으로 둥지를 틀고 있는 상황이다. 그 부적절성에 대한 시비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A 씨의 치유센터 내 공식 직함은 건강도시추진단장이다. 하지만 A 씨는 단장 자격으로 사실상 치유센터 전체를 좌지우지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직도상 A 씨는 독립적 존재로 소속된 직원을 한 명도 가지고 있지 않다. 센터장의 명을 받들어 평소 업무를 관장해야 할 사람은 총괄팀장이다. A 씨는 총괄팀장을 넘어서 소속 직원들을 맘대로 하려 해선 안 된다. 그런 신분인 A 씨에 대해 센터장이나 되는 것처럼 행동하며 황제처럼 군림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A 씨가 본분과 위치를 망각한 부적절한 처신을 멈춰야 하며, 건강도시추진단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A 씨는 센터장 맡으라고 해도 안 맡았는데 (내가) 총괄팀장보다야 비중이 크다면서 (하지만) 군림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건강도시추진단은 치유센터에 소속돼 있을 뿐 치유센터와 본연의 업무가 다르다. 단장인 A 씨를 빼면 단원이 한 명 없는 점으로 미뤄 실체마저 의심스럽다. 이런 조직에 단장 직함만 걸쳐놓은 A 씨가 치유센터 운영을 맘대로 하려 했다는 것을 두고 더부살이가 안방을 차지한 격이라는 풍자가 회자되고 있다. 주객전도. 이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이것을 수수방관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오피니언
국승호
2019.09.30 16:50

피의자 인권 내세우며 몸사리는 경찰

최정규 사회부 기자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경찰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전북경찰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가장 대표적 사례는 지난 18일 있었던 군산 지적장애여성 살인사건과 전주 여인숙 방화사건 취재과정에서다. 지난 18일 오전 군산경찰서는 여성을 원룸에 감금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체포된 일당에 대한 사건 경위를 취재진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날에는 이사건에 대한 브리핑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렸다. 정작 당일 범행 동기 등을 기자들이 질문하자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전주 여인숙 방화사건 브리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여러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은피의사실 공표를 들먹이며 답변을 회피했다. 어렵게 진행한 사건을 언론을 통해 홍보해 인사고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싶은데, 피의사실 공표는 꺼려하는 최근 경찰의 이중적인 모습이다. 피의사실공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최근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경찰이 법뒤에 숨는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최근 법무부의 피의사실공표 기준안 정책 마련보다 지난 6월 울산에서 검찰이 경찰관 2명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입건하면서 시작됐다. 이때문에 경찰이 정말 피의자 인권을 위해서 피의사실공표를 내세우는 것인지에 대한 것에는 의문부호가 달린다. 차라리 자신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서라는 이유가 명확해 보인다. 문제가 된다면 담당 경찰관은 징계 또는 형사적 책임을 피할수 없다. 정말로 피의자 인권이 우선이라면 낯내기 식 사건브리핑은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경찰이 자신의 보호를 위해 피의사실공표를 들먹이면 법 취지자체는 퇴색된다. 언론의 오보와 가짜뉴스 방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경찰이 방법을 고민하고 제시할 때가 아닌가 싶다.

오피니언
최정규
2019.09.19 18:21

뒤에 숨은 익산시의회

▲ 김진만 제2사회부익산 수정안에 찬성한 의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의회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서 뒤집기 위해 3분의 1의 동의를 받은 의원 명단을 비공개하기로 하는 등 심각한 내홍에 휩싸였다. 안건을 발의하기 위해 동의를 받은 의원 명단을 비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건은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한 도시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용역비 6000만원을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삭감하면서 불거졌다. 기획행정위원들은 벤치마킹을 다니는 등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용역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예결위원들은 기획행정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예산 일부를 삭감하는 등 심도 깊은 심사를 벌였다. 그렇게 심사한 예산이 본회의에 회부되었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전체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을 위해서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25명의 의원 중 10명이 서명했다. 공교롭게도 예산 삭감에 동의한 의원 중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활동 중인 의원이 3명씩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심의한 결정을 번복하자고 서명한 의원들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은 위원장으로써 할 말이 없다. 한마디로 창피하다고 반발에 나섰고, 한 다선의원은 상임위와 예결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언제부터인가 위아래도 없어졌다고 의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사안이 불거지면서 의회는 서명 의원 명단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규정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게 이유다. 소신껏 반대는 할 수 있지만 반대 했다고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일부 떳떳치 못한 시의원들의 모습에서 익산의 미래가 어두워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오피니언
김진만
2019.09.05 17:18

기장군수와 전북교육감

김윤정 정치부 기자 오규석 기장군수가 군의원들을 향해 호통과 고성을 질러 화제다. 그는 무려 4시간 동안 군의원에게 500번이나사과하라고 외쳤단다. 무소속으로 3선 연임, 민선1기 당선경력까지 합치면 4선의 오 군수는 이 사건으로 전국적인불통의 아이콘이 됐다. 이 지점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많은 부분에서 닮아있었다. 우선 두 사람은 3선 연임으로 지역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소신을 관철하는 데 거침이 없다. 거듭된 당선에는 소탈하고 청렴한 이미지가 바탕이 됐다. 올해 기준 오 군수의 재산은 4827만 원에 불과하다. 그는 특히 226명의 기초단체장 당선인 중 전국에서 가장 적은 선거 비용을 썼다. 군수로 재임하며 지난 3년 간 업무추진비를 단 1원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청렴한 이미지를 더했다. 한의사 출신인 그는 고향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불우한 이웃이나 독거노인들에게 무료진료를 실시, 약자들을 돌봤다. 김 교육감 역시 교수 시절부터 소탈하고 청렴한 이미지의 대명사였다. 약자에게는 겸손했으며 강자에게는 굽히지 않았다. 그가 3선 연임 교육감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그러나 이들은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대법원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청렴하다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자신들의 권한행사에 민감하다는 점도 비슷하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 취소권한을 두고 교육부와 대립하고 있으며 오 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을 가지고 부산광역시와 대립하고 있다. 이들 모두 자치분권 이행을 촉구하며 상위기관과 정면충돌하고 있다. 가장 닮아있는 점은 자신들의 소신과 행동에 반하는 이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대화에 나서지 않는 면모다. 단체장은 소신과 이념을 뛰어넘는 폭 넓은 경청과 소통이 요구되는 자리다. 나만 옳다는독선은 필연적으로 외통수(checkmate)를 부른다.

오피니언
김윤정
2019.08.25 17:37

조국과 최정호

김세희 정치부 기자 조국 당신에 비하면 아무개는 별 거 아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온갖 특혜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서울대 법대 선배인 신평 변호사가 가한 일침이다. 조 후보자를 보면, 지난 3월 인사청문회까지 거치고 자진사퇴한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가 떠오른다. 당시 최 전 후보자의 흠결은 경기도 분당과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하고 세종시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상 3주택자라는 점이었다. 불법은 아니었지만 국민정서에는 어긋났다. 서민주거를 책임질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에 있을 때 부동산 투자에 몰두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최 후보자는 전북도민의 기대를 뒤로 한 채 지난 3월 31일 자진사퇴했다. 최근 조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의혹과 비교하면 티끌수준이지만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이를 예민하게 받아들였다. 암묵적으로 사퇴를 종용했다는 얘기도 들렸다. 현재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는 사모펀드 편법 증여 의혹에 이어 수상한 딸 장학금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부정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의혹보도가 확산되고 있는 딸에 대해서는 제2의 정유라라는 말까지 나온다. 조 후보자는 이를 두고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이 때문에 반감이 깊어진 조 후보자 딸의 모교인 고려대와 조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 학생들은 23일 촛불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불법은 없다후보 본인은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감싸고 있다. 그러나 조 후보자를 둘러싼 상황은 합법불법의 영역이 아니라 상식의 영역이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국민들은 조 후보자와 같은 386특권층이 합법적 스카이캐슬을 구축한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지금은 조 후보자에 대해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다.

오피니언
김세희
2019.08.22 18:34

여야 싸움박질에 경제는 식고 있다

김세희 정치부 기자 그 XX(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가 사과하지 않으면 여기 못 들어온다면서요 대통령은 밥도 못 먹습니까 청와대를 향한 여당 의원들의 눈물 대단해 어디서 손가락질이야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이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으로 나라는 풍전등화 신세인데, 이들은 막장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싸움만 거듭했다. 현안보고를 한 대통령 비서실도 가세했다. 이날 의제였던 일본의 경제보복과 대응방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결국 막말과 고성만 남았다. 국회 내에서 막장 드라마를 찍는 집단은 또 있다. 야권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국민은 시름하는데, 이들은 총선용 밥그릇을 챙기느라 싸움에 여념이 없다. 바른미래당 내 당권파와 바른정당계는 손학규 대표의 퇴진문제를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평화당에서도 당권파와 반당권파가 정동영 대표 퇴진과 제3지대 창당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양 당 모두 갈라지면 소속 의원들은 이합집산 과정을 거쳐 새로운 정당을 만들 예정이다. 현 소속 정당은 지지율이 낮아 당선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쇄신을 명분으로 신당을 만들고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려는 전략이다. 국민들이 경제문제로 겪는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 이들이 싸우는 사이 경제는 침체일로에 빠져들고 있다. 일본 경제보복에다 미중 무역갈등 확전까지 겹쳐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다. 주식 등 금융자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간다. 일본 수출입 규제의 영향권에 놓인 여행사, 중소 및 벤처기업은 앞날이 불안한 상황이다. 탄소를 주력산업으로 하는 전북도 사태가 장기화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상황이 이렇다면 여야 정치권은 대안을 논의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게 상식이다. 대책이 없는 것보다 대책을 논의 할 시간에 싸움만 일삼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닐까. 이들이 싸우는 사이 경제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오피니언
김세희
2019.08.07 17:37

익산시 무능한 경제정책

▲ 김진만 제2사회부익산 -일본 백색국가 배제로 인한 익산지역 피해현황은 어떻습니까? 익산에는 6개 업체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개 업체 명단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광전자, 고덴시, 동양물산 등 굵직한 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협력업체까지 번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업체는 더 많아질 수 있을 겁니다. -6개 업체에 불과하다는 익산시의 발표, 통계가 정확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상공회의소에 문의해서 얻은 자료입니다. 전북도가 47개 피해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명단을 우리에게도 공개하지 않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통계를 익산시가 발표한 것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아닌데 업체명을 밝히는 것은 부담되어서 그럽니다. 이해바랍니다. -TF팀은 어떻게 꾸려서 어떤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부시장을 팀장으로 어느 정도로 구성할지부터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지원방안은 앞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내놓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대책은 말뿐이다. 전시행정의 표본을 그대로 보여준다. 구체적인 상황파악은 안됐고, 앞으로 계획은 이제야 마련하겠다고 한다. 피해 예상 업체는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익산상공회의소의 정보를 인용한다. 대응방안이나 피해 최소화 대책은 정부와 전북도가 내놓는 추이를 보면서 내놓을 분위기다. 자체적인 경제상황 파악을 통한 대책마련은 고사하고, 인터넷 검색 몇번이면 알 수 있는 경제관련 정보조차도 부재하다. 자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관련 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는 홍보에는 열을 올린다. 일본에 대한 국민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익산시의 이런 발표는 오히려 익산시정의 무능만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오피니언
김진만
2019.08.05 17:27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의 3무

국승호 제2사회부 기자. 진안. 지난달 말 진안군 인사행정을 두고 군정이 뒤뚱거리며 흔들리고 있다. 최성용 군수권한대행(이하 최 대행)의 무원칙, 무소신, 무능 이른바 3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먼저 무원칙이다. 지난달 말 최 대행은 사무관 5명을 포함 88명의 승진과 144명의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그 후 원칙도 형평성도 없다는 내부 비판이 터져 나왔다. 공직사회는 전례 없이 술렁거리고 있다. 군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지난 30일 원칙과 기준 없는 인사행정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공무원노조는 승진 및 전보 인사의 원칙을 내놓으라며 최 대행을 압박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 무원칙 인사를 강력히 지적하고 있는 셈이다. 다음은 무소신이다. 지금 군청 안팎에는 최 대행이 아닌 이른바 실세 몇몇이 존재하고 있다는 흉흉한 말이 나돈 지 오래다. 소신이 부족한 최 대행이 실세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실세들이 이번 인사를 농단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위 윗분 패밀리로 불린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최 대행이 윗분 패밀리에게 이번 인사에서 지휘봉도 칼자루도 다 빼앗겼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윗분 패밀리로는 J씨, P씨, K씨 등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이들의 활약상이 엿보이는 대목이 여럿 포착된다. 마지막으로 무능이다. 최 대행은 인사 전 여기저기서 부탁이 심하다. 다 만족시키려면 (승진) 자리가 몇 배 있어도 모자랄 것 같다 며 죽을 맛이다는 요지로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인사 후 군청공무원노조는 사상 유례없는 반발 성명을 내놨다. 조정 능력 부재로 풀이된다. 무능이라는 낱말 말고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지난 2월 15일 이항로 군수가 구속되면서 최 대행은 군수권한을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제멋대로 군정을 주무르는 실세들에게 쩔쩔매며 휘둘린다는 평을 줄곧 듣고 있다. 무엇이 그리 무서운지 모르겠다. 최 대행 뒤엔 윗분 패밀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민들이 버티고 있는데 말이다.

오피니언
국승호
2019.07.31 19:14

정보 비공개의 습관화

김윤정 정치부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확대와 관련한 긴급대책회의가 24일 전북도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 회의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정부 및 도정추진과정에서의 기밀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문제의 본질은 지역경제와 외교문제를 풀기위한 대책을 폭 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일부 기업과 기관 관계자만 참석한 채 굳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일본 사태와 관련한 도민의 알권리도 축소된 것이다. 이날 전북도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전북경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공언했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우리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작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알맹이있는 논의는 모두 비공개로 처리한 셈이다. 사전에 비공개라는 고지도 없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만큼 대다수 언론들이 회의장을 찾았지만 갑작스런 비공개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회의장에 기자 및 사진기자, 방송사 촬영기자들이 많이 포진해 있었던 것도 일본 수출규제 관련 현안의 중요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란 사실을 몰랐던 기자들은 고작 인사말과 개요만 듣는 받아쓰기 기자로 전락됐다. 또 회의 내용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했음에도 현장 비공개 원칙을 내세운 점도 의문으로 남는다. 비공개 통보과정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도 부족했다. 기밀유출이 문제였다면 해당 부분을 뒤로 미루거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비공개로 진행했으면 될 일이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은 회의내용을 포함, 국가안보나 개인신상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공정보를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북공직사회에는내부지침을 앞세운 행정편의적 비공개주의가 뿌리 깊게 박혀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오피니언
김윤정
2019.07.24 18:49

열린사회와 그 적들

김윤정 정치부 기자 열린사회와 그 적들은 영국의 과학철학자 칼 포퍼(Karl Popper)가 전체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쓴 정치 철학 서적이다. 그는 열린사회와 건강한 자유민주주의의 조건으로 `반증가능성`을 강조했다. 반면 반론을 허용하지 않거나, 반증이 불가능한 사회는 `닫힌사회`라고 규정했다. 최근 전북지역사회에는 많은 논쟁거리가 생겼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에서부터 종합경기장 개발문제는 물론 침체되는 전북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오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이념투쟁을 넘어 선과악의 대결로 귀결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공동체의 의미는 사라지며,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대상은 곧바로적으로 간주된다. 자신과 상대를 선과 악두 진영으로 구분하고 과도한 적대의식을 보이면서 양자택일을 종용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다. 도덕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한 선민의식으로 무장한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주장을 어리석거나 터무니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 좁은 지역사회다보니 자신들이 내린 정의에 반하는 목소리를 외치는 개인에게는 인간관계망을 악용한인격말살행위도 가해지기 쉽다. 여기에 편향동화 현상과 집단애착이 더해져 특정집단의 신념에 반하는 주장은 아무리 많은 근거를 제시하더라도적폐로 몰린다. 신념에 반대되는 정보를 접할수록 이를 받아들이기 보단 증오심으로 발전시키는 경향도 있다.낙인찍기와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가 증폭될수록 도민들은 지역현안에 더욱 무관심해 지고 있다. 지역의 공론장에는 오직동지와적만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 우리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와 오피니언 리더들의 과도한 적대의식을 아는 도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 공론에 참여하는 도민들은 정작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순간에도 많은 전북도민들은 고향을 등지고, 더 살기 좋을 것이라 판단되는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 흑백논리가 만연하고, 유연성을 잃은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와 다를 바 없다는 칼 포퍼의 경고는 아직도 유효하다.

오피니언
김윤정
2019.07.18 18:24

상산고와 진영 논리

김세희 정치부 기자 어느 편이냐, 누구 편이냐 이청준의 소설 소문의 벽에 등장하는 한 대목이다. 한국전쟁이 터진 가을밤 국군인지 인민군인지 알 수 없는 자들은 어머니와 주인공이 자고 있는 집에 들이닥쳐 전짓불을 얼굴에 비추며 이렇게 물었다. 진영논리에 충실한 질문이다. 이 논리는 진보 또는 보수라는 이념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 필연적으로 자기편은 절대선이고 상대편은 절대악이란 이분법을 낳는다.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탈락 결정에도 진영논리가 반영됐다. 교육청은 상산고 등 자사고 문제에 대해 도덕적 선민의식을 갖고, 자사고를 특권학교로 규정했다. 상산고에 다니는 학생들, 학부모와 소통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학생들은 지난달 29일 학교도 결석한 채 청와대 문을 두드렸다. 당시 김정윤 학생은 학교와 부모님들이 평가 기준 논란에 대해 수차례 소통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회피했다며 민주적인 합의나 토론의 장이 없었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이러한 행태는 학벌사회에서 학교가 끼치는 영향력, 진영을 떠나 우수한 교육기관에 자식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역설적인 현실을 무시했기에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했다. 지역사회는 상산고 문제를 두고 찬반으로 의견이 갈렸고, 도내 국회의원 10명은 일제히 반대입장을 밝혔다. 물론 자사고를 두고는 교육불평등, 고교서열화의 문제가 제기된다. 상당수 자사고가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수월성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수요와 학생들의 선택권도 존중받아야 한다. 자유경제체제에서 자본가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일정한 돈을 지불한 뒤 이같은 교육시스템을 향유하는 건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상산고 문제는 옳고 그름의 잣대로 따질 대상이 아니다. 그만큼 단순하지 않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하나의 답이 아닌 다수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김세희
2019.06.25 17:38

시민이 먹는 물, 무엇이 중요한가

▲ 김진만 제2사회부 기자익산 광역상수도 도입과 노후관 교체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닭과 달걀입니다. 익산시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최근 적수가 발생해 나흘간 단수조치가 내려진 뒤 가진 브리핑에서 안정적인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광역상수도와 노후관 교체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광역상수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4억원을 들여 용역도 진행 중이다. 용역은 광역상수도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는 눈총도 받는다. 익산시는 지금까지 농업용 수로를 따라 내려오는 물을 신흥정수장에서 정수해 공급해왔다. 이 물의 안전성은 매일 수질검사를 통해 공개해오고 있다. 이렇게 정수해 보내진 물은 상수관로를 따라 각 가정에서 사용하게 된다. 정수된 물은 깨끗한데 상수관로는 낡을대로 낡았다. 주철관으로 된 상수관은 내구연한 30년을 훌쩍 넘긴 곳도 상당하다.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636km, 교체비용만 2500억원이 필요한데 익산시 상수도특별회계가 적립한 예산은 한 푼도 없다. 상수도 요금을 받아 상수도를 만들어 공급하는 특별회계가 엉터리로 운영되어온 것이다. 노후관 교체를 위해 매년 일정금액씩 적립해 뒀어야하는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노후관에서 떨어진 찌꺼기와 이물질이 적수를 만들었다. 팔봉동 일대 주민들은 나흘간이나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했다. 적수로 정수기 필터가 망가졌고 피부병도 발생했다는 민원만 320건이 넘는다. 시는 예비비를 투입해 피해보상에 나서겠다고 한다. 깨끗한 물이 노후관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불안감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 깨끗한 물이 깨끗한 관로를 통해 공급되어야 하는 기본과 광역상수도 공급이 어떻게 닭과 달걀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보길 바란다.

오피니언
김진만
2019.06.05 16:34

국방부, 미군 아닌 국민의 목소리 귀 기울여야

문정곤 제2사회부 기자군산 주한미군이 군산비행장 내 유류 공급을 위해 인근 농지에 무단으로 송유관을 매설해 37년 간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응하는 국방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송유관과 연결된 지상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주한미군의 태도에 맥을 못추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송유관의 실체는 30년 넘는 세월이 흘러서야 용기 있는 주민이 주한미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토지주의 동의 절차 등이 무시된 채 무단으로 매설된 것으로 확연히 밝혀졌다. 이에 법원은 주한미군은 송유관과 연결된 지상의 철근 및 콘크리트 구조물을 자진 철거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했지만 주한미군은 3년이 넘도록 이를 외면하고 있다. 나아가 국방부는 외항~미 공군 군산비행장 간 지상에 설치된 구조물은 현재 미군이 사용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국민이 아닌 미군 측 입장을 앞세워 철거할 수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처럼 국방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까지도 무시한 채 과거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해 정당화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국방부는 사유지 무단점유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민들이 보상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제시한 주민 공청회마저 거절하면서 소통을 단절시키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자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 또한 공식적인 발표 한마디 없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는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수십 년간 불법행위를 숨겨오고 현재까지도 입을 다물고 있는 미군 측에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은 한숨만 몰아쉬고 있다. 정부와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사유지를 무단점유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고, 주한미군으로부터 군산지역에 매설된 송유관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조속한 실태 파악은 물론 공청회 등을 통해 합당한 보상절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문정곤
2019.05.20 17:28

요양원 파업 중에 교도소 찾아간 공무원

국승호 제2사회부 기자. 진안. 진안군이 지난 3일 발생한 진안군노인요양원 총파업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한 고위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노인요양원 총파업 여파로 80대 후반의 치매 노인 C씨가 어린이날 연휴 시작일인 지난 4일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뜻하지 않게 숨졌다. 사건이 발생하자 노측(요양보호사), 사측(요양원)은 물론 지도감독청인 진안군은 사태 수습에 골몰했다. 그런데 연휴 종료 후 첫 출근 날인 지난 7일 진안군청에선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그 날 담당 공무원들은 빗발치는 문의 전화, 줄을 잇는 다수 언론의 인터뷰 요청, 파업 대책회의 및 보고, 노측과 사측 사이 중재, 시간을 다투는 자료 작성 등으로 1인 다역을 하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중심 역할을 해야 할 고위공무원 A 씨가 홀연 사라졌다. A 씨는 위로 최성용 군수권한대행과 아래로 요양원 담당 부하 직원들이 동분서주하는 상황에서 예정에 없던 반가(연가의 절반)를 냈다. A 씨는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항로 군수를 면회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요양원 관련 업무의 상위 결재선상에 있는 A 씨에게 군수만 챙겼다는 등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A 씨는 휴일에 (숨진 노인 빈소) 조문까지 했다며 사태 수습에 힘을 보탰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는 볼멘소리이자 변명으로 들린다. A 씨가 의료원 총파업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지휘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날 A 씨의 전주교도소 방문은 최성용 군수권한대행이 철회한 것을 대신한 것이어서 뒷말이 무성하다. 최 대행에 따르면 사태가 위중해 이 군수 면회 가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고위공직자로서 군민이나 업무는 뒷전이고 군수님만 바라본다는 지적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 진안은 전현직 군수가 모두 구속된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오피니언
국승호
2019.05.12 19:02

동물국회를 준비하는 자유한국당의 자세

김세희 정치부 기자 목 아프네, 나도 약 좀 줘 아~아~ 독재타도! 7층에서 소리 지르면 죽이잖아~ 지난 25일 오후 국회 본청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여 준 모습이다. 이들은 국회 사개특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7층으로 향했다. 이들은 시작부터 철저한 준비성을 보여줬다. A의원이 목 아플 때 먹는 약을 꺼내자 다른 의원들이 서로 달라고 했다. 몇몇 의원들도 앞으로 계속 큰 소리를 내려면 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의원은 친절하게 약을 나눠줬다. 약을 먹은 한 의원은 목청을 높이는 연습까지 했다. 향후 일정도 논의했다. 의안과 앞에서 어떤 의원과 합류하고, 대열을 어떻게 짜고 하는 식의 얘기였다. 이들이 7층에 도착한 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결국 7년 만에 동물국회가 부활했다. 지난 2012년 몸싸움하지 말자고 만든 국회 선진화법도 무용지물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 제출을 위해 의안과를 찾은 민주당 의원들을 힘으로 밀어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해도 소용이 없었다. 보좌진까지 대거 동원해서 의안과 출입구를 모두 봉쇄했고, 더 격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고성과 멱살잡이로 복도는 아수라장이 됐다. 이미 한국당 의원들은 이성을 상실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벌이는 행태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한국당은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을 향해 독재타도를 외치지만, 오히려 본인들은 무력을 동원해 막무가내식 반대를 일삼고 있었다. 당이 지향하는 보수의 품격과는 거리가 멀고 국민들의 눈쌀까지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이런 싸움은 여전히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전북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한다. 이 시점에서 한국당 의원들에게 동물국회를 준비하지 말고 대화에 나서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다.

오피니언
김세희
2019.04.29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