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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환경노동위 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찬성하는 쪽을 압도했다.환경분야를 다루는 상임위라는 점에서 어느정도 예견됐던 일이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부 중단을 주장했고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조차 “아직 찬반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전북출신인 정균환원내총무만이 외롭게 찬성을 주장했다.이날 국정감사는 물론 논란으로만 끝났지만 정부가 새만금사업의 정책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쪽에게는 우려를 주는 분위기였다. 이날 논란이 된 부분은 크게 4가지. 첫째는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공정했는냐는 점이고 둘째는 내부개발 문제, 셋째는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문제이고 넷째는 정부의 태도였다.우선 논란이 된 ‘공동조사단의 공정성 여부’와 관련, 많은 의원들이 이상은단장의 역할과 국무총리실의 압력에 대해 추궁했다. 이날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단장과 이정전교수, 김정욱교수 등은 서로 조사결과에 대해 반박하는 등 조사위원들간에 심각한 이견이 있음을 드러냈다.내부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종근지사에게 복합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28조원이나 소요되는 사업비 문제와 공단조성으로 인한 수질오염문제, 농지확보라는 사업목표 등을 들며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했지만 유지사는 경제성을 들며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희망”이라며 완곡하게 넘어갔다.새만금 담수호 수질문제와 관련해서는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교수가 “완벽한 시나리오로 하더라도 4급수의 하한선이고, 이는 사실상 4급수도 불가능하다는 뜻”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앞으로도 수질보전문제가 논란이 될 불씨를 남겼다.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 8월의 수질개선기획단 회의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이미 사업강행이라는 결정을 해놓고 형식적으로 절차를 이행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강석천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은 “8월 18일 제출된 조사단의 보고를 토대로 국과장과 상의해 계획안을 만든 것으로, 단지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앞두고 만든 회의자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날 논란이 한창이던 국감장에서 다른 일정에 바쁜 정균환총무도 이례적으로 서면질의를 통해 전북도민의 입장을 대변해 눈길을 끌었다. 정총무의 이같은 주장은 전북정치권과 민주당 지도부라는 배경을 엎고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쪽에는 큰 응원권이 됐다.정총무는 “새만금사업은 10여년간 1조1천억원이 투자됐고, 만약 이 사업이 중단된다면 정부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정책의 혼선이 가중되고,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거론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 환경노동위가 2일 환경부감사에서 유종근 전북지사와 이상은 민관공동조사단장 등 9명의 증인 참고인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새만금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벌였다. 이날 감사에서는 공동조사단의 최종보고서 내용을 둘러싼 논란과 전북도의 복합산업단지개발계획,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문제, 또 정부가 이미 사업강행을 결정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9명의 증인 참고인 가운데 유지사와 문동신 농업기반공사사장 등 5명은 계속 추진을 주장했고 공동조사단에 참여했던 이정전 김정욱 서울대환경대학원 교수 등 3명은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세훈의원(한나라당)과 박인상 한명숙의원(민주당) 정우택의원(자민련) 등은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이 지난 8월 26일 관계당국에 내려보낸 새만금사업 계획안에 ‘새만금사업은 추진하되 환경친화적으로 하라’고 돼 있는 등 정부가 공동조사단의 결과와 상관없이 공사를 예정대로 강행하려 했다”고 정부의 입장을 추궁했다. 또 김무성의원(한나라당)과 이호웅의원(민주당) 등은 “새만금사업은 농지확보를 위한 것임에도, 전북도가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정책의 모순이고, 또 28조원이 드는 사업에 대해 전북도 자체적으로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현실성도 없는 장미빛 계획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재희의원(한나라당) 등은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국무총리실의 압력에 의해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문수의원(한나라당)은 “새만금지구를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할 경우 해창석산 49개 분량의 토사가 필요한 만큼, 사업의 무리한 강행은 내부개발 방식을 둘러싼 새로운 논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유지사는 “간척사업을 할 경우 경제성있게 활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단지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또 “수질 오염문제도 철저한 환경설비를 갖추고 관로를 통해 오염물질을 외해(外海)로 방류하면 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자환경부장관은 “만경수계 수질보전대책에 대한 보완요청을 각 기관에 해놓은 상태임으로, 아직 결정을 내릴 단계가 아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재정경제 김태식의원(완주 임실)=조폐공사 감사에서 노사분규 타결과 흑자로 전환된 경영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한편 97년부터 2천년까지 외국 화폐발생사업이 2백50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지적하고 개선책마련을 촉구했다. ▲건설교통 이협의원(익산)=한국공항공단 감사에서 김포공항의 국제선 예비시설이 하기장 지정이 되어있지 않아 인천공항의 비상사태시 대피소 역할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 지방공항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0%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인천공항이 개항할 경우 적자 악화로 문닫는 공항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국방 장영달의원(전주 완산)=병무청에 대한 감사에서 병무비리 수사를 시작한 이후 공무원들이 무더기 퇴직함으로써 현재 정원 대비 86명이나 모자라는 등 공무원들의 병무청 기피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역의 경우 대체복무를 축소하면 병력자원 수급에 지장이 없다면서 현역복무기관을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관광 최재승의원=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외주제작 프로그램중 주시청시간대에 편성된 것은 소폭에 그치고 있다면서 제작환경의 개선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대사 사료보존의 체계적 보관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문화방송에 대한 감사에서는 선정성 폭령성 문제와 시청자위원회 운영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재정경제 정세균의원(무진장)=한국담배인삼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2000년까지 정부지분 완전 매각이라는 당초 민영화일정은 이미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향후 대책과 일정에 대해 질의했다. 또 제조독점권을 폐지할 경우 외국산 입담배 수입으로 국내 담배시장의 잠식이 불보듯하다면서 독점권 폐지 연기를 제안했다. ▲행정자치 이강래의원(남원 순창)=운전면허증이 주민등록증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면서도 제작단가는 오히려 2천원이상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고 주민증과 단일관리하는 등 대안을 제시했다. 또 경찰의 긴급체포후 영장기각률이 전국 평균 19.2%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찰의 자질향상과 인권문제의 개선책을 물었다.
- 차분한 태도 자기 주장은 뚜렷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장성원의원(김제)의 국정감사 태도는 색다르다. 전북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소관 상임위지만 그는 목소리를 높히는 법이 없다. 새만금사업 시행기관인 농업기반공사 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 장의원의 이같은 입장은 ‘새만금사업은 건드리면 터진다’는 평소의 주장때문.새만금사업에 대한 장의원의 입장은 명확하다. 이미 시작된 사업이고, 내년 예산도 배정된 이상 전북으로서 최소한 얻을 것은 얻을 상태라는 것.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전북으로서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고 필요한 최소한의 일만 해나가면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내부개발에 대한 문제도 장의원은 당초 개발 목표대로 ‘농지위주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방조제를 채 막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북도가 내부개발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오히려 새만금사업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장의원은 우선 방조제를 막는 것이 급선무이고 개발문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나중에 논의해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차분한 태도지만 자기 주장에서는 뚜렷한 장의원의 모습이 전북도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재정경제 김태식의원(완주 임실)=관세청 감사에서 국내기업들이 허위 수출입거래와 위장회사 설립 등을 통해 불법외환거래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저가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국내 농가의 피해실태가 심각하다면서 관세행정상의 대책마련을 주장했고, 한-중 여객선을 이용한 보따리상의 휴대품 반입으로 나타나는 부작용 실태도 거론했다. ▲건설교통 이협의원(익산)=주택공사 감사에서 주공이 공급하는 소형주택 분양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면 주공이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주공이 계획하는 신규 건설물량이 주택이 부족한 곳이 아니라 남아 도는 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또다시 미분양 사태가 우려된다면서 보다 과학적인 수요예측을 통한 사업시행을 촉구했다. ▲국방 장영달의원(전주 완산)=육군 항공작전사령부 감사에서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헬기로는 전략적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면서 공세운용 임무에 걸맞는 전력 확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최근 6년간 육군의 헬기 추락사고가 21건이나 발생했는데, 이중 조종사 과실로 인한 사고가 16건으로 가장 많다고 지적하고 안전사고 예방책마련을 역설했다. 또 공군작전사령부 감사에서는 덧붙이기식 부대 창설로 사령부 지휘통제폭 과다하다면서 공군 지역사령부 편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농림해양수산 강현욱의원(군산)=서울시 농수산물 공사 감사에서 예약상대거래나 선취거래가 제도운영상의 탄력성 결여로 유명무실화됐다고 지적하고 선취거래제도의 품목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또 가락시장의 최저 거래기준 금액을 현실화해서 영세 중도매인의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보통신 정동영의원(전주 덕진)=소프트웨어진흥원 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50%로 OECD 28개국 가운데 2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한 국가전체의 손실액은 99년 한해에만 약 2천억원에 달한다면서 불법복제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재정경제 정세균의원(무진장)=조달청 감사에서 행정전산망용 PC 총 18만2천여대 가운데 무려 97.8%를 5대 대기업 제품이 독식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가 60%대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단 한대도 없는 중앙부처와 산하 청단위 기관이 19개에 달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문화관광위의 국정감사를 이끌고 있는 최재승위원장이 독특한 자기만의 색깔을 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첫번째, 최위원장은 고집스럽게 정시(正時)개회를 고수하고 있다. 의결정족수만 차면 곧바로 의사봉을 두드리는 최위원장의 소신은 의원들이 모일때까지 출석한 공무원이나 산하단체 임직원들이 한없이 기다리는 다른 상임위에까지 소문날 정도. 두번째, 최위원장은 국감 시작전 ‘베스트 수감기관’을 선정할 것을 제안했고 의원들도 흔쾌히 동의해 문광위 최초로 국감이 끝나면 베스트 수감기관이 탄생하게 된다. 최위원장이 이같은 제안을 하게 된 것은 ‘국감때만 고생하면 된다’는 수감기관들의 안이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답변태도, 지적사항 이행실태, 자료제출 여부 등 다양한 분야별로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세번째, 11권의 정책자료집을 내고 그중에 10권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내용일 정도로 ‘공부하는 위원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상임위의 위원장들은 회의 진행에만 신경쓰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최위원장은 매번 서면질의를 빼놓지 않고 있다.
▲재정경제 김태식의원(완주 임실)=산업은행 감사에서 대우자동차 매각 차질로 인한 부실, 또 포철과 한국중공업 매각에 따른 부실 예상 등으로 엄청난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경영 전반적인 부문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은행이 본래 설립취지대로 우리나라 산업전반을 점검하고 올바른 산업정책에 따라 균형잡힌 경제발전(남북한 경협 포함)을 할수 있도록 보완적 기능을 할 것을 촉구하고, 산업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은 부실화된 은행과 자회사를 공적자금으로 정당화 해주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 장영달의원(전주 완산)=방산업체 감사에서 교량전차의 원가회계가 부적정해 9억4천만원이 과다 계상됐고, K1 창정비 과다설비로 91억의 국고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군 기본훈련기 수리부품을 고가 구매해 5억6천만원을 낭비했다면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원가계상 절차마련을 촉구했다. ▲농림해양수산 장성원의원(김제)=해양수산부 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수입수산물 검역체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적인 보완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약한 처벌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처벌 강화필요성을 주장했다. 장의원은 또 연근해 어업량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대체어장 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해수부의 사전준비 소홀로 해외 신어장 개발이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농림해양수산 강현욱의원(군산)=해수부 감사에서 연근해 어업이 붕괴되지 않으려면 구조조정을 보다 강도높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감척 예산확대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한일간 협상에 대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로 일본에 앞서는 논리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어가부채 경감대책이 부진한 것은 가시적 성과에 급급한 정책방행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실효성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재정경제 정세균의원(무진장)=산업은행 감사에서 대우차 매각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매각협상은 투명성과 신속성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주장했다. 또 한국중공업 지분매각으로 산업은행의 추가손실액이 수천원억이 예상된다면서 매각일정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의원은 또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이 1조원이 조성됐지만 지원은 불과 5억원이라고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행정자치 이강래의원(남원 순창)=서울경찰청 감사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교통과 수사과 경비과 등에 부서경력 2년미만의 신임경찰위주로 배치하는 바람에 경찰 전문화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보직관리의 허점을 질타했다. 이의원은 이같은 보직관리가 결국 경찰비리를 사실상 방관하는 근본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책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농업기반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새만금사업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까지 가세해 새만금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에 맞서 강현욱, 장성원의원 등 전북출신 의원들이 방어에 나서는 모습도 예년과 똑같았다. 한나라당 손태인의원(부산)은 농기반이 새만금사업의 사업비 규모를 축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당초 계획한 총사업비 1조3천억원의 4.6배에 달하는 5조9천3백50억원이 들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도 2조2천1백37억원이라고 거짓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관공동조사단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기초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당초 농지개발의 취지에 어긋나는 내부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새만금농지보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주진우의원(고령)은 전북도의 내부개발 추진이 농림부와 기반공사가 내세우는 간척사업의 명분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으며, 현실적 타당성도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고 내부개발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1백% 농지사용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의원은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수질개선을 위한 추가대책을 위해서는 모두 1천4백32억원이 필요하고, 이를 하더라도 수질개선효과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척을 통한 농지확보의 타당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조제 축소가 60% 진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강행할 명분이 약하다면서 중단시 원상복구가 가능한지를 추궁했다. 민주당 정장선의원(평택을)은 새만금사업 농업용수 수질개선비용이 수도권의 먹는 물 수질개선 비용보다 3배나 더 비싸다면서 새만금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의원은 새만금사업의 수질개선비용이 톤당 3천88원인데 비해 수도권의 먹는물은 1천23원이라면서 먹는물보다 3배의 비용을 들여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의원은 연구결과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갯벌이 농지보다 최고 1백9배에서 59배 등 훨씬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농기반이 농지가 갯벌보다 1.85배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공습지의 경우 대규모 하구 담수호에 적용되기에는 연구된 실적인 너무 일천하다는 점 등을 들어 조급한 결론보다는 신중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만금사업에 대해 이처럼 국회에서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면서, 올해안에 있게 될 정부의 최종결정이 어떻게 내려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자원 김원기의원(정읍)=한국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가스안전관리자금 융자 실적이 38.69%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보다 철저한 수요조사와, 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금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또 선박내 가스시설이 가스법을 적용받지 않고,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하고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LPG 시설 안전기기 보급률이 22%에 불과하다면서 안전기기 보급 시행 3년째를 맞이해 사용자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재정경제 김태식의원(완주 임실)=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공적자금 회수계획의 불투명성, 공적자금 투입과 회수에서의 역할과 책임 등을 따졌다. 김의원은 이미 조정된 공적자금 64조원에 대한 국민부담이 당초 제시 금액보다 확대된 책임을 추궁하고, 국민 부담 최소화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건설교통 이협의원(익산)=경기도 감사에서 건교부의 판교 신도시 건설 발표직전까지 해당 지역인 경기도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정책결정 과정의 혼선을 질타했다. 또 지난해 용도변경 승인건수가 전국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민선지사의 선심행정때문이라고 추궁했다. ▲국방위 장영달의원(전주 완산)=해군작전사령부에 대한 감사에서 독도 주권 수호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독도가 분쟁 심각성 지수가 상위 16위로 매우 높은 편이라면서 독도의 주권수호를 위해 해군기지를 설치할 용의가 없냐고 질의했다. 장의원은 또 미 핵추진잠수함의 폐기물 관리대책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도 추궁했다. ▲농림해양수산 강현욱의원(군산)=농기반 감사에서 새만금사업장을 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남가력도 안측 기존 물김 하역장에 군산지역 영세 해태양식 업자들의 숙원인 물김 전용 위판장을 개설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했다. 강의원은 또 정밀 안전진단의 추진실적인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농기반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시급한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은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림해양수산 장성원의원(김제)=3개기관 통합이후 부실한 자산관리로 누락자산이 과다발생하고 있다면서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체제에서 벗어나 경영자원을 집중 투자할 핵심사업을 구분하고 조직개편과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의원은 간척사업에서 공익적 효과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햐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경제 정세균의원(무진장)=예금보험공사 감사에서 운영위가 거수기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능 위상 재정립을 위해서는 ‘공적자금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료 수입이 기금채권의 이자상환액에도 못치고 있다면서 기금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요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국내 금융기관도 미국처럼 ‘임직원 배상 책임보험’의 도입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공적자금 투입시 예금보험 기금의 ‘최소비용 원칙’을 통해 국민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철상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른 의원들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눈길을 끌고 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신문에 단 한줄이라도 나올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 폭로성 보도자료 배포나, 무리한 언론용 이벤트까지 감행하고 있는데 반해, 윤의원은 소속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에서 묵묵히 국감에만 참여하고 있을 뿐, 흔한 보도자료 하나 배포하지 않고 있다. 윤의원은 동교동계 비서출신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의정활동에서 욕심많기로 소문나 있는 의원이라는 점에서 그의 이같은 모습을 대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윤의원이 이처럼 극도의 근신을 보이는 것은 자신이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 여야간에 ‘국정조사에 준하는 국정감사’를 하기로 합의한 ‘선거비용 실사 개입의혹 사건’의 증인으로 동료의원들 앞에 서야 하는 윤의원으로서는 튀는 것이 오히려 독(毒)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윤의원은 자신의 이름이 아예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음으로써 동료의원들을 미리부터 자극하지 않고, 예봉을 피해가자는 계산. 자신의 말로 시작된 ‘설화(舌禍)’가 결국 윤의원에게는 이번 국감에서 족쇄가 돼 버린 셈이다.
27일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고창지역 어민들의 민원이 되고 있는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문제가 다뤄졌다. 영광원전 피해는 지난 93년 정균환의원(고창 부안)이 대정부질문에서 처음 어민들의 피해보상문제를 거론해 결국 성사시킨 것으로 이번에는 상임위가 다른 정총무가 같은 당 조성준의원을 통해 질의한 것. 이날 조의원은 영광원전 5.6호기 건설에 따른 온배수 저감방안으로 방류제 건설안이 최종안으로 선정됐지만, 반드시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배양생태계 조사가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개발중인 구시포항의 완공시기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방류제 건설안도 이와 맞춰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또 재검토후 최종안이 도출되면 환경성 재검토와 생태계 영향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온배수가 대부분 북측으로 방류됨에 따라 구시포 해수욕장 폐쇄는 물론 지역 어민의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한전측은 피해예상지역과 피해범위를 사후평가가 아닌, 사전 예측조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강래의원 지역발전 정책대안제시 눈길 청와대정무수석을 지내는등 한때 김대중대통령의 정책브레인으로 통하던 이강래의원(48.남원.순창)이 27일 국회 행자위의 전북도 국감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 대안을 조목조목 제시, 눈길을 끌었다. 당초 전북도 국감팀이 아니였지만 자청해서 이날 국감에 나선 이의원은 ▲전북인구 감소문제와 ▲도 재정난대책 ▲광역행정체계 확립등과 관련, 구체적 통계까지 거론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전북인구가 15년새 20만명이 줄어들었고 특히 인구구성비율에서 젊은층은 격감하는 반면 노령층은 증가세에 있다면서 이는 인구학적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이의원은 교육여건과 산업구조 개선및 취업난해소가 관건이라고 제시했다. 재정난과 관련, 이의원은 세수기반의 취약성과 열악한 재정자립도, 산업단지.택지등 재정투자 실패, 지방체체납액 과다등에서 그 원인을 찾고 지역산업구조의 재편과 경제활성화에 대한 장기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전북도가 금강권역에만 관심을 가질뿐 섬진강권역과 지리산권역 개발등은 무관심하다며 광역행정차원에서 집중 지원도 요구하는등 지역구 현안에 대한 실리도 챙겼다. ‘DJ가 머리를 빌린 제갈량’이라는 별명답게 이의원은 단건 위주의 폭로성보다는 치밀한 문제진단과 대안제시가 돋보였다는 평이다
- 고창 부안면 군의원보궐선거 당선자 장세영 인터뷰 “심각한 농촌환경오염방지에 최선” 3번 도전끝에 당선돼 더없는 영광 “3번 도전끝에 당선돼 기쁘기 그지없습니다.이번 저의 당선은 유권자들이 종전선거에서 자행됐던 뿌리깊은 금권선거관행을 과감히 불식시키고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군의원으로 뽑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창 부안면 보궐선거에서 승리의 영광을 안은 장세영 당선자(51)는 이번 선거를 통해 후배들에게 금권선거를 불식시키고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공명선거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지난 92년과 93년 보선에 이어 이번에 3번 도전끝에 군의원에 당선돼 더욱 감격스럽다는 장 당선자는 앞으로 환경단체들과 연계해 현재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농촌의 환경오염방지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나아가 의회의 본래기능인 감시기능을 통해 행정이 제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지역발전에 집중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새청치국민회의 부위원장을 지냈으나 현재는 무소속인 장 당선자는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민주당입당을 신중히 고려해보겠다고 밝혀 조만간 장 당선자의 민주당입당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안정미소를 운영하고 있는 장 당선자는 서울 청호고를 졸업하고 평민당 부안면책과 전주지검 정읍지청 청소년상임선도위원,동학혁명 기념사업회 고창군이사등을 지냈다.부인 정영애여사(49)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1반 이용삼위원장)와 교육위원회(이규택위원장)는 27일 전북도와 전북경찰청,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행자위와 교육위는 이날 유종근지사와 문용주교육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데 이어 도정 전반과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질의를 펼칠 예정이다.
▲재경위 김태식의원(완주 임실)=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현재 과세체계의 열거주의 방식은 조세를 통한 소득분배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포괄주의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또 김의원은 납세자 불복절차의 승소율이 66%에 달하지만, 이같은 과세당국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의 손실은 보상받을 수 없다면서 조세당국의 각성을 촉구했다. ▲건교위 이협의원(익산)=철도청에 대한 감사에서 이의원은 철도청의 민영화 방안이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경영개선과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철도 수송의 적자는 실효성있는 수입증대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주수입원인 일반 여객수송과 화물운송에 보다 많은 힘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문화관광위 최재승의원=영화진흥위원회 감사에서 판권을 담보로 융자된 45억가운데 37억이 미회수되는 등 기금운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투자전문심사 평가단 구성을 제안했다. 또 문화예술 기관중에서 가장 미흡한 정보화 서비스와 미흡한 홍보서비스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재경위 정세균의원(진무장)=국세청 감사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세행정 정보의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정보 공개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부실기업주들의 재산은닉에 대해 국세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해외재산도피에 대해 추적 조사할 것을 주장했다.
국감 전북유치...새만금 한목소리 유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24일 전북 국감수감은 단연 강현욱의원(전북군산)이 숨은 공로자다. 일면 껄끄러운 국감을 유치했느냐에 문제를 제기할수 있지만 이견이 분분한 새만금사업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의 내부 입장정리와 의견일치를 노린 강의원의 고도의 책략이었다. 이날 국감에서 농림해양수산위원 전원이 새만금사업의 지속추진에 한목소리를 낸 것도 강의원의 뒷받침과 노력의 산물이 아닐수 없다. 사실 일부 야당의원가운데는 노태우정권때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로 새만금사업이 결정됐다며 부정적 견해를 가진 의원도 있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등 여야를 두루 거친 강의원의 조정력과 설득작업이 위원회의 통일된 입장을 도출해 낸 것이다. 지난 88년부터 90년까지 도지사에 재임했던 강의원은 당시 새만금사업 추진에 적극 발벗고 나섰고 농림부장관 재직시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게 주위의 얘기다. 강의원은 특히 지난 95년 지방선거에서 맞대결을 펼친 유종근지사와는 국감위원과 수감기관장으로 자리를 함께해 남다른 감회도 있었겠지만 적극적인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았다. 강의원은 이날 환경문제와 수질보전대책은 전북차원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문제라며 정부가 해야할 일과 도에서 해야할 일이 무엇이냐며 다분히 의도적인 정책질의를 펼쳤다. 강의원은 또한 방조제를 막으면서 새로운 갯벌이 형성되고 키조개.대조개등이 많이 잡히고 있다면서 새 생태환경 조성에 따른 잠수기어업허가를 요구하는등 환경논쟁을 우회적으로 불식시키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통위 정동영의원(전주 덕진)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을 통한 ‘유권자 국감’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40여명의 사이버 정책위원제를 운영해온 정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셈. 사이버 정책위원이 중심이 되고 네티즌들이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의 ‘유권자 국감’에는 최근 인터넷 등급제, IMT 2000 등 국정감사의 이슈와 관계된 많은 제보들이 접수되고 있다. 실제로 24일 한국통신 국정감사에서는 정의원이 직접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눈길을 끌었다. 정의원은 한 학생이 올린 ‘한국통신 인터넷 전보는 느림보 전보’라는 글을 인용해, 최대 4일씩 걸리는 전보의 문제점과 당일 배달을 위해서는 3천원의 특별비용을 받는 제도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또 한 주부의 말을 인용해 한국통신이 전화의 이전설치를 할때 1만4천원을 받는 것은 처음 설치할 때 8천원을 받는 것 보다 비싸 부당하는 지적을 하는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정의원은 앞으로 남은 일정에서도 인터넷에 올라오는 유권자들의 제보를 국감에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처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당사자들에게는 이메일로 직접 통보할 계획. 정의원은 “이제 인터넷이 유권자를 국정감사의 주체로 만드는 ‘유권자 국감’시대가 되었다”면서 앞으로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위 김태식의원(완주 임실)=재경부에 대한 감사에서 지난 99년말 기준 4대그룹의 금융권 총차입액 35조8천억원에 대한 이자액은 연간 3조6천억원에 이르지만 그 부담의 96%는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총수일가의 부담은 4%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4대그룹의 1년간 금융비용은 3조5천858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이중 총수일가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4.0%인 1천442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96.0%인 3조4천416억원은 소액투자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들 4대그룹 총수들은 지난해말 현재 162개 계열사를 자신의 뜻대로 경영하면서 책임은 별로 지지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위 장영달의원(전주 완산)=육군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진급부조리 문제를 제기했다. 장의원은 진급관련 뇌물수수사건이 발생했는데 육군본부가 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의원은 또 아직도 육군 사병의 10% 이상이 한달에 한두번 이상의 구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근본적인 구타근절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행정자치 이강래의원(남원 순창)=울산시에 대한 감사에서 광역시 승격후 급격한 부채증가, 미흡한 정보화 활용능력 등을 추궁했다. 이의원은 또 예산절감을 위한 민간위탁이 타시도에 비해 현저히 미흡한 점과 행사성 경비의 급격한 증가 문제도 추궁했다. ▲농림해양수산 강현욱의원(군산)=산림조합 중앙회를 상대로 불건전여신의 급증 등 산림조합 부실문제를 지적하면서 신용사업에서 손을 떼고, 경제사업에 치중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물량위주의 임도정책을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산림청감사에서는 연구원 운영과 기술개발 관리 상의 문제점 개선방안과 기술유출시 회수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농림해양수산위 장성원의원(김제)=무분별한 난개발로 매년 여의도면적 28배의 산림이 전용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매년 급증하는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방지대책을 추궁했다.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을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산림조합 등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도 제안했다. ▲건설교통 이협의원(익산)=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법인카드를 99년 한해에 9억4천만원, 올해는 6월까지 5억1천만원을 사용했고, 이중 식대만 4억6천만원이나 된다고 지적하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같은 행태를 개선할 뿐 아니라 콘도도 팔고, 골프회원권도 파는 등 모든 자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또 인터체인지를 개량하면서 발생한 유휴지가 익산의 경우 4만여평, 정읍도 약 4만여평이 되는 등 전북에만 10만평 이상의 불용토지가 있다면서, 이를 물류기지 등으로 활용하거나, 매각, 민간개발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협의원(건설교통.익산)=이의원은 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1차 사업계획 변경이 경제성분석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고, 정부시행 공공사업은 기본 구상부터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과정에 대해 표준적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의원은 기존선을 활용하는 구간은 철도주변의 철저한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지금까지 기술인력의 5%가 퇴사하는 등 기술이전의 효과가 사장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기술인력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승의원(문화관광)=최의원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감사에서 시간강사에 대한 지나친 강의 의존도와 전임교원의 과도한 업무를 지적하고 교육환경의 변화를 촉구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용산박물관을 세계적 위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유물구입비의 대폭 증액과 학예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공사비 축소와 조정, 낮은 공정율로 부실공사마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영달의원(국방.전주 완산)=국방부 감사에서 35사단 이전 추진현황과 군산 직도사격장의 주민피해상황을 질의했다. 장의원은 매향리사격장의 폐쇄로 미군측의 직도사격장 사용요청이 더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책을 묻고, 또 미군측의 빈번한 사격훈련으로 인해 직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민들과 인근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국방부의 보상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강현욱의원(농림해양수산.군산)=농촌진흥청 국감에서 부정 불량농약과 불량비료의 저조한 단속실적과 지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추궁했다. 또 21세기 종자전쟁을 맞아 외국품종 수입과 외국기업의 국내 종자산업 진출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고, 국제수준의 유전자원(작물종자) 수집과 이에 대한 관리방안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장성원의원(농림해양수산.김제)=농가 경영컨설팅 지원체계 구축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함께 많은 농업기술센터 상담소가 없어져 농업인의 불만이 고조돼 있다고 지적하고 영농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운영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농진청이 개발 보급한 시설하우스가 설계 잘못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보상조치를 촉구했다. ▲정동영의원(정보통신.전주 덕진)=정통부에 대한 감사에서 전북이동통신 등 무선호출사업자들이 사업권을 반납하고 있는 등 무선호출서비스가 제2의 시티폰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소비자 보호대책을 추궁했다. 또 제4세대 이동전화 사업자 선정시에는 주파수경매제를 도입해야 하고, 이에 대비해 법적 제도적 환경 정비, 프로그램 개발 등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정세균의원(재정경제.무진장)=대전지방국세청 감사에서 일선세무서의 무분별한 세금부과 실태와 전국 최고인 국세 체납비율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촉구하고 재해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이 원칙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강래의원(행정자치.남원 순창)=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감사에서 퇴직 경찰이 공단 간부직을 독차지하고 있다면서 전문인 채용과 내부승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중앙선관위 감사에서는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입장과 관련해서, 정당표방 금지조항이 무소속 후보의 정치적 입장을 밝힐 기회조차 막고 있고, 정당후보와의 불공정 게임을 조장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협의원(익산)은 20일 한국고속철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내년도 호남고속철도 관련 예산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 30억원 뿐으로 정부의 추진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차원에서도 호남고속철 건설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서울-목포의 호남축과 서울-부산의 경부축의 철도 운행시간이 거의 비슷하지만 호남고속철 착공 목표년도인 2004년에 경부철이 개통되면 양축간의 소요시간은 2시간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 경부철 1단계 개통 예정시기인 2004년에는 서울-목포간 새마을호가 4시간 34분이지만 서울-부산간 고속철은 2시간 40분으로 1시간 54분이 차이가 나게 된다. 이의원은 또 경부철 2단계 개통예정인 2010년에는 양축의 차이가 2시간 38분으로 커지게 돼 호남고속철의 조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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