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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는 경찰에 자진출석한 김명환 위원장의 직무 대리에 이영익 전 위원장을 지명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경찰 출석 이후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이 석방되면 박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위원장 이하 노조 지도부가 경찰에 출석함에 따라 지도부 공백 상태를 방지하고 노조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을 위해 직무대리를 위촉한 것"이 라고 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전날 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18일 서울역 집회에서 새 지도부가 조합원 여러분을 뜨겁게 맞이할 것"이라며 "새로운 지도부와 현장에서 힘차게 투쟁해 다시 승리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3월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의 협상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회의를 갖고 대정부 협상단장으로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을 선임했다. 또 협의체에서 논의할 주제로 크게 ▲ 보건의료정책 개선 ▲ 건강보험체계 개선▲ 전문성 강화 ▲ 기타의료제도 개선 등 네 가지를 정했다. 방상혁 비대위 간사는 "원격의료나 의료법인 자법인 문제는 보건의료정책 개선 부분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전공의 문제 등 다른 이슈들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협상단이 꾸려지고 협상 세부주제를 결정하는대로 정부에 공식적으로 협의체를 제안할 예정이다. 의협은 또 이날 오후 1시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와 공동으로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방 간사는 "6개 보건의료단체들이 모두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는 만큼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다만 보건의료노조의 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 운동에 의협이 참여해 1천만 서명으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정권 퇴진운동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그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국계 일자리가 대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엔저현상에 따른 국내기업의 수출전선에 먹구름과 함께 내수소비 또한 감소로 많은 부분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사업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야후코리아 등 외국계 기업들의 한국지사 철수 여파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사 ‘좋은일연구소’는 최근 국내 거주 외국계 기업 52개사를 대상으로 ‘2014년 외국계 기업 채용동향’에 관해 1:1 전화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우선 대졸 신입직 공채(정규직 전환 인턴 채용 포함) 진행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외국계 기업 2곳 중 1곳인 50%가 2014년에 대졸 신입직 채용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힌 곳은 19.2%였고, 나머지 30.8%는 채용계획 조차 세우지 못했다. 고졸 신규사원 채용 계획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는 곳이 51.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채용한다’ 30.8%, ‘미정’이라고 답한 곳은 17.3%였다. 외국계 기업의 채용규모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졸 신입사원(정규직 전환 인턴 포함)을 고용하겠다고 밝힌 26개 기업이 채용하게 될 예상인원은 462명이며, 고졸 사원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602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채용규모(대졸 + 고졸 신규사원)인 1,421명 보다 24.6%나 감소한 수치다. (주)잡코리아 본부장
중앙대가 청소노동자의 인권과 학생의 표현 자유를 침해했다며 공공운수노조가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와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대는 노동자와 학생에게 자행해온 인권 침해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앙대는 외부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서에 '콧노래도 부르지 마라', '휴게실 소파에서 쉬지마라'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또 총장 명의로 작성된 학교 게시물에서는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면 쟁의행위가 자주 발생해 비용을 줄일 수 없다'고 써 사회적 뭇매를 맞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행정지원처 명의의 게시글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학내 대자보에 대해 '그동안 학교가 쌓아온 이미지가 무너질 것이 우려스러워 승인을 받지 않은 게시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표현의 자유를 겁박했다"고 강조했다.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은 지난달 16일부터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최근 중앙대가 외부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서에 청소노동자의 잡담, 콧노래, 소파에서의 휴식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8일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 사무실 경찰 진입은 양상이나 정도의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정당한 법집행이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의 대화 거부, 중단 사태를 촉발한 민주노총 사무실 경찰 진입에 대해 노사정위가 유감을 표명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유감을 표명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영향력 있고 책임 있는 개인, 단체는 현행법을 누구보다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문제와 관련, "1987년 체제에서 태어난 노조로서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노사정위 참여라는) 의무와 권리를 모두 포기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건이 급변한 상황에서 87년 체제의 덫에서 스스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중단을 두고도 그는 "민주노총 경찰 진입과 한국노총의 대화 중단 선언은 그리 아귀가 잘 맞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사정위는 정부가 아니다. 연대감을 나타낸 것이겠지만 오히려 한국노총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노정 관계가 경색돼 있고 노동계가 참여할지 의문이 들겠지만 가급적 현장 혼란을 줄이려고 상반기 중 대타협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노사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임금체계 개편,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등 고용노동 현안 이슈를 포괄해 '패키지 딜'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패키지 딜'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그 시간만큼 임금을 줄이되 초과 근로수당에 의지하는 근로자 상황 등을 고려해 일정부분 보존해 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처럼 노사정이 양보로 현안을 일괄 타결하는 방식이다. 가능하면 상반기에 합의를 이루는 게 목표고 필요시 연말까지 합의하는게 위원회의 구상이다. 임금체계 개편 논의 창구는 노사정위로 일원화하기로 지난해 말 청와대 보고가 이뤄졌다. 노사정위는 이달말 토론회를 열고 다음달 초에는 임금근로시간 특위를 발족할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현실적 대화 가능성에 대해 "한국노총은 대화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노사 관계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지만 이 도전적인 상황을 뚫고 가야 한다는 국민적 바람이 있고 명령이 있다. 거기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철도노조는 7일 코레일이 파업종료 이후 열차 정상화보다는 노조 탄압과 노조원 길들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미숙련 외부 대체근무자를 3일 교육해 현장에 투입했던 철도공사가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에게는 심리안정기간과 안전직무교육 등을 내세우며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열차 정상화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2009년 8일간 파업한 이후 이틀 만에 열차운행을 정상화했는데 (파업이 끝나고 보름이 지난) 오는 14일까지 KTX, 일반열차, 화물열차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파업 기간에 뽑은 대체인력이 공채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것과 관련, "이는 법적 시비 문제가 있고 파업이 철회된 상황에서도 대체인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임금협상과 관련해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간 자율 교섭과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회사의 안으로 결정될 수 없다"며 "노사간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사측의 방침대로 자동으로 동결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공기업 경영진이 악의적으로 노사간 임금 합의를 하지 않을 때 모든 공기업의 임금이 동결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라는 것이다.
대기업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더 높아진 경쟁률을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기업의 2014년 신입 채용 전망은 올해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사의 좋은일연구소가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공기업 제외) 가운데 조사에 응한 293곳을 대상으로 ‘신입 채용계획’을 물은 결과, 채용 계획을 확정한 207개 기업 가운데 152곳(51.9%)이 2014년에 채용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55개 기업은 올해에 신규 채용 자체가 없다고 했다. 152개 기업의 올해 신규채용 예상 인원은 모두 1만437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같은 기업 비교)의 올해 채용규모는 모두 1만4545명이었다. 답변대로라면 2014년에 채용규모가 1.1% 줄어드는 셈이다. 2014년에 채용이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은 정보통신(+8.8%)이었다. 건설업도 작년에 견줘 6.7%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유통·무역업도 2.9%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자동차업종의 경우 작년에 견줘 11.1%나 채용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식음료·외식업(-5.6%)과 석유·화학업(-5.4%)도 경기 불황에 따른 채용 감소가 전망됐다. 조선·중공업(-3.5%)과 금융업(-3.3%)을 희망하는 구직자들도 더 높아진 취업 경쟁률을 감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주)잡코리아 본부장
민주노총은 3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단위노조대표자대의원 대회를 개최하고 정권 퇴진을 위한 총파업 투쟁을 재차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민주노총의 불법 난입은 박근혜 정권 내내 지속한 민주노조말살 정책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민주노총은 철도노조의 투쟁을 이어받아 정권퇴진, 민영화 저지를 위한 9일 2차 총파업을 힘차게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700여명의 조합원들은 '총파업'이라고 적힌 머리띠를 묶으며 총파업 의지를 다졌다. 어버이연합 회원 150명은 같은 시각 민주노총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민주노총 건물 안에 숨어 있는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즉각 경찰에 인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며 "민주에 역행하는 민주노총에 정부는 단호하게 법대로 대응하라"고 주장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31일 "철도노조가 업무 복귀 후에도 현장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저는 아주 큰 우려와 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출석해 "노조가 어제 소위가 구성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한다고 약속했다"고 상기시킨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조가 (소위 구성 즉시) 정상 복귀하지 않았고, 복귀해도 현장투쟁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즉각 복귀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의 주문에 최 사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오늘 오전 11시에 복귀한다고 했으니 복귀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 대응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불법파업 여부에 관해서는 "임금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철도공사의 권한 밖 사항인 정부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지속 요구했기 때문에 목적상 불법파업이라고 판단했다"며 "파업 기간 영업손실이 현재 15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직위해제된 노조원 숫자는 6천842명으로 복귀 후 재교육이나 심리안정화 프로그램 등을 거친 후에 업무에 복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운행 계획에 관해서는 "KTX를 곧 정상화시켜 설 연휴 전까지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 출석한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도 "철도파업과 관련해 국민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친 데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 소위가 구성된 만큼 적극 협조하겠다"라며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22일간 최장기 파업을 끝낸 철도노조원들이 31일 오전 지역별로 파업을 종료하는 마무리 집회를 열고 오전 11시를 전후로 속속 일터로 복귀했다. 장기간 파업에 지친 노조원들의 표정에는 비로소 일터로 돌아가게 됐다는 설렘과 함께 파업 종료 이후 사측의 징계 등 후유증을 걱정하는 착잡함이 묻어났다. 철도노조 서울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역 광장에서 마지막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23일간의 파업을 '승리'로 선언하고 파업을 하면서 얻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을 이어갈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승리했고 이제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거짓말을 믿는 국민은 없다"며 "수서발 KTX 법인의 쟁점을 공론화했고 사회적 논의 공간을 여는 성과도 얻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투쟁은 이제 또 시작이며 징계손해배상고소고발 등 정부와 사측의 탄압에 맞서 현장에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 경북 영주지방본부는 오전 10시께 영주시 휴천동 철도운동장에서 기관사 등 노조원 366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투쟁 보고 및 현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를 마친 노조원들은 '대통령 공약 이행 요구, 철도 민영화 반대'라고 쓴 어깨띠를 두르고 사업장으로 향했다. 김만호 영주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장은 "현장에 복귀하고 나서도 언제든지 다시파업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사측이 부당한 노동을 시키면 노조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대구와 경북 포항경주 등 8개역 소속 460명의 노조원도 현장으로 돌아왔다. 오후에는 지난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된 윤모(47) 지부장을 면회하기 위해 안동교도소에 단체 방문할 계획이다. 부산본부 노조원도 총파업투쟁이 현장투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전원 사업장으로 복귀했다. 이에 앞서 부산본부 산하 11개 지부 조합원 400여명은 오전 9시 부산진구 가야 동 부산차량사업소정비단 앞에서 1시간 동안 '현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코레일 부산본부 측은 파업조합원의 복귀에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파업으로 인한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조원들의 현장투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부산본부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들어가면 현장투쟁이 시간 외 근로 거부, 잔업 거부 등 준법투쟁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투쟁도 열차 운영에는 얼마든지 차질을 줄 수 있다"고 걱정했다. 대전기관차승무사업소 소속 300여명의 기관사 등도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30여분간 대전역 서광장에서 결의대회를 하고 각 사업소로 복귀했다. 이들은 "우리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철도산업 발전방향에 의견을 개진하고 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을 펼칠 것"이라며 "대오를 재정비해서 다음 싸움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강원도 내 철도 노조원도 속속 사업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경춘선 ITX 열차와 수도권 전철 등 열차 운행은 아직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평소 왕복 44회 운행하는 ITX-청춘 열차와 평일 왕복 117회(상봉-평내호평 구간13회 포함) 운행하는 경춘선 전철은 각각 28회와 95회로 여전히 감축 운행되고 있다. 태백선과 영동선 무궁화호 여객 열차도 평일 하루 18회에서 12회로 감축 운행 중이고, 태백영동선 화물 열차도 27%의 저조한 운송률을 보이고 있다. 영주지방본부 제천기관차 승무지부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천사업소에서 현장투쟁 결의대회를 마친 뒤 11시께 노조원 1천337명 전원이 복귀하는 등 전국 철도사업소마다 노조원들의 복귀가 속속 이뤄졌다. 그러나 철도안전을 위해 복귀자들은 2일간의 심리적 안정 회복기간 후 업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정상화까지는 다소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소속장으로부터 개별면담과 직무안전교육 등을 받게 되며 업무 적합성 판단 후 3일째 되는 날부터 업무에 참여하게 된다고 코레일은 밝혔다. (이은중 민경락 김선형 이재현 양영석 차근호 노승혁)
공공기관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용역과 파견 형태로 쓰는 간접 고용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 오히려 수천억원이 절감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하태욱 연구원은 31일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의 재정적영향'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간접고용 근로자 전원을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고용 형태로 정규직화하면 연간 1천689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연구원은 지난 3월 공공기관이 경비청소비서운전 등 간접고용 업체에 지출한 비용 1천717억원을 근거로 댔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2조613억원 규모인데 이중 인건비가 75.9%, 용역업체에 보장해준 이윤이 4.5%, 간접비가 19.7%를 차지한다. 간접고용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바꾸지 않고 자회사 고용 형태로 정규직화할 경우 업체에 보장해주던 이윤(연간 918억원)을 주지 않아도 된다. 간접비에선 연간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1천407억원)과 부가가치세(1천873억원)를 빼고 771억원을 아낄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용역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6천231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고 있다. 청소 분야는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했는데도 민간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경비가 줄어 예산 지출이 53억원 감소했다. 민간에서도 지난 1월 한화그룹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후 SK, 현대, 삼성, 롯데, GS, CJ, 신세계, LS 등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모기업 본사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회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콜센터 민원상담과 전산, 사무보조, 시설관리 등 비핵심업무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자회사 형태로 고용하면 모회사와 복리후생에 차이가 있어도 사용자가 달라 법 위반이 아니라면서 결국 직접고용으로 추가되는 비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환 근로자의 임금을 호봉제로 하면 민간에 견줘 임금 수준이 높아질 수있으므로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상 호봉제 허용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 연구원은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은 사업 전망이 비관적이라는 의미이므로 사업 축소와 정원 감축을 검토해야 한다"며 "일시사업 수행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기관에는 해당 사업의 예산을 줄이거나 사업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9월 발표한 '2013-2015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에서 제외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령자, 박사학위 취득자 등 전문가와 휴직파견 대체자 등 기간제법상 근무기간 제한 예외 대상자도 정규직 전환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이들 기간제법상 예외 대상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연간 300억원의 실업급여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직장인 10명중 6명은 평소 자신들의 이력서를 관리하기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에서 포트폴리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웰던투와 함께 남녀직장인 659명을 대상으로 ‘이력서 업데이트 관리’에 대해 설문조사했다. 결과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자가 전체 60.8%비율을 차지했다. ‘쉽다’는 응답은 39.2%였다. 어려운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경력사항 등 내용을 정리하기 힘들어서’란 답변이 응답률 4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글로 풀어쓰기가 힘들어서(39.9%) △무엇을 업데이트해야 할지 몰라서(35.2%) △취업할 때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해서(26.2%) △업데이트하는 것이 재미없어서(5.0%)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은 경력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자신의 경력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매우 중요하다’가 58.3%비율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어느 정도 중요하다’가 41.0%비율로 나타났다. ‘중요하다’이상의 응답이 전체 99.2%비율을 차지했다. 서류전형을 통과하는데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로 나뉘었다. ‘이력서’가 응답률 83.2%로 가장 많았으며, ‘자기소개서’가 응답률 70.3%, ‘포트폴리오’가 응답률 47.8%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개인 블로그 등 SNS (11.5%) △동영상(2.6%) 등의 답변이 있었다. (주)잡코리아 본부장
역대 철도파업 중 최장기로 22일째를 맞은 30일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특히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그동안 겪었던 불편을 덜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경북 김천으로 가는 열차를 기다리던 편제무(65)씨는 "오전 11시 열차를 예약해뒀지만 파업으로 운행이 취소되면서 오후 1시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며 "노사가 생각의 차이에 따라 충돌할 수는 있지만 국민 편의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매일 지하철 1호선으로 출퇴근한다는 직장인 김영은(30여)씨는 "지하철 안에 사람도 많아 불편하고 언제라도 사고가 터지지는 않을지 불안했다"며 "하루빨리 열차 운행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향후 갈등 봉합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바람은 같았지만 정부의 대응이나 후속 처리방안 등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응을 질책하는 목소리와 함께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노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사무총장은 "해고자 징계 여부에 대한 정부의 확답 없이 노조가 대화와 합의에 근거해 파업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고 사무총장은 "앞으로 정부나 사측이 수서발 KTX면허발급, 파업 근로자에 대한해고 및 징계 등의 절차를 유보해야 국회 소위원회도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역할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회사원 이우성(31)씨는 "당장 열차 이용에 불편을 겪긴 했지만, 투쟁을 할만한 이유가 있으면 더 해도 되는 거였는데 노조가 쉽게 지고 들어간 것 같다"며 "국회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정치적으로 싸우기보다는 민영화와 관련해 문서화하고 노조의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강모(39)씨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것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민영화 때문이었는데 정부는 '민영화 괴담', '철밥통 노조' 등으로만 치부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앞으로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박주희 실장은 "파업 철회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불법파업을 주동했던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정부의 엄정한 의지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경찰은 노조 간부를 조속히 검거하고 코레일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 징계를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 소위는 어느 한 쪽에 휘둘리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봉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대 최장기를 기록한 철도파업이 30일 극적으로 철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측인 코레일은 크게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11시께 철도노조가 내부적으로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진데 대해 코레일 측은 "파업 철회 추진을 환영하며 국회 합의사항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측은 "합의 과정에 우리와 사전 의견 조율은 없었다"고 말했다. 코레일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철도노조가 파업 철회를 내부적으로 결정했을 뿐 아직 아무런 진척 상황이 없다"며 "일단 여야 합의에 따른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다음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필수인력으로 남은 한 조합원은 "아직 파업을 끝냈다고 공식 선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코레일 측은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파업으로 피로도가 극에 달했던 직원과 대체인력들은 그간의 피로를 잊고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오 기준으로 파업 참가자의 복귀율은 28.5%를 기록했지만 철도 운영의 핵심인 기관사의 복귀율은 4.7%에 그쳐 여전히 불안한 상태였다.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한 코레일 직원은 "그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근무했다"며 "파업에 참가한 직원이든 참가하지 않은 직원이든 너무들 고생했는데 사태 해결에 중요한 진전을 이뤄 기쁘다"고 말했다.
정부와 코레일, 사법당국의 강경 대응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철도노조가 파업 22일째인 30일 파업을 풀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파업 초기부터 직위해제, 손해배상 소송 등 정부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자 내심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 노조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전대통령보다 23배는 센 것 같다"고 토로할 지경이었다. 지난 22일 경찰이 노조 지도부 체포를 목적으로 사상 처음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한 것은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를 여과없이 보여준 '사건'이었다. 정부는 또 총리, 부총리, 장관 등이 잇따라 호소문을 발표하며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 했다. 지난 27일 이번 파업의 핵심쟁점인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가 발급되면서 노조로서는 파업의 중요한 명분을 잃게 됐다. 노조는 국토부가 면허를 발급하지 않으면 파업을 접겠다고 했고 조계종 등 종교단체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이례적으로 한밤중에 면허를 전격 발급하고 오후 10시에 장관이 브리핑까지 했다. 그만큼 파업을 연내에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면허를 발급해 수서발 KTX 법인을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면 파업 참가자들이 힘을 잃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는 파업 참가자 가운데 업무 복귀자가 1천286명으로 복귀율은 14.6%에 불과했지만 코레일 사장의 최후통첩과 면허 발급의 영향으로 복귀자는 다음날인 28일 하루만에 2천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인 28일과 29일에도 쉬지 않고 강경책을 쏟아냈다.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이 나서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장기 파업이 일어나면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까지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당장 이번 철도 파업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노동계에 강력한 압박을 가한 것이다. 이어 서승환 장관은 "파업이 장기화하면 기존 인력을 대체해 추가 충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노조를 몰아세웠다. 대체 인력 충원은 파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일 뿐 아니라 파업 가담자 상당수를 해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강공책 등의 영향으로 29일에는 굳은 결속력을 자랑했던 기관사 가운데 복귀자가 100명을 넘어서 균열 조짐이 보였으며 자정까지 복귀자가 2천471명(28.1%)으로 30%에 육박해 노조측은 파업 대오를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번 철도파업 철회와 국회 소위원회 구성은 청와대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여야와 철도노조의 협상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질 때까지 국토부 고위 관계자들은 사실 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철도노조가 정부의 강경 대응에 밀려 파업을 접는 모양새가 됐지만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남은 갈등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철도파업과 상관없이 내달 9일 총파업을 결의하고 대통령 취임 1주년인 내년 2월 25일에는 빈민층, 농민까지 집결하는 국민파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로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높지만 철도파업이 대정부 투쟁 양상으로 바뀐 국면이라 노정 관계 회복을 쉽게 점치기는 이른 감이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중앙노동위원회 등 모든 정부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고 한국노총도 노사정위를 비롯한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겠다고 한 상태다. 또 코레일이 철도 노조에 대해 사상 최대의 중징계를 예고한 것도 노-정 갈등의 요인으로 남아 있다. 이미 코레일은 1차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전제로 철도노조 집행부 490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2009년 철도파업 당시 총 1만1천588명(파면 20명, 해임 149명)에게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지만 이번에는 2009년도 징계 수위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코레일은 파업 가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다는 방침이어서 현장 복귀 후에도 노조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일 넘게 계속된 철도파업은 해를 넘기기 전 극적으로 일단락됐지만 최장기 파업으로 적지않은 생채기를 남겼다. 철도노조는 30일 국회의 철도산업발전방안 소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파업 철회를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내부 절차를 거쳐 현장 복귀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움직임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벌인 지 21일째다. 파업이 본격화하자 코레일은 김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와 적극 가담자 198명을 고소하고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과 징계, 대체인력 채용 계획 등을 발표하며 강하게 노조를 밀어붙였다. 경찰도 고소장을 접수한 즉시 이들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한 노조 간부 3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등 강공으로 일관했다. 노조 지도부는 이에 질세라 경찰의 수사망을 뚫고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하는 게릴라식 전법을 구사하며 파업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 철도파업의 하이라이트는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진입이다. 경찰은 지난 22일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4천여명의 경찰관을 동원해 12시간에 걸쳐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벌였으나 수배자들을 찾지 못한 채 허탕을 치고 망신을 당했다. 경찰이 1995년 창립 이후 18년간 공권력이 들어가지 못했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진입한 것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노동계 전체로 불똥을 확산시키는 결과만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노조 지도부를 찾으려고 체포전담조를 구성해 전국을 이 잡듯 뒤졌지만 찾지 못했다. 오히려 며칠 뒤 이들은 자진해서 모습을 드려내며 건재를 과시했다. 박태만 수석부위원장과 김 위원장, 최은철 대변인이 25일부터 차례로 조계사와 민노총 본부, 민주당사에 나타난 것이다. 이들은 조계사 피신을 통해 종교계와 정치계를 우군으로 끌어들이려 시도했고, 각계에 철도 민영화 저지를 도와줄 것을 호소했다. 파업 사태는 27일 정부가 노조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서발 KTX 법인 면 허를 발급하고 다음날 민노총이 철도파업을 지지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서울광장에 서 열면서 정점을 찍었다. 대규모 집회 이후 세종로 사거리가 점거됐고 길거리에는 반정부 구호가 퍼져나오기도 했다. 파업은 이날 새누리당과 민주당, 철도노조가 철도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대체 인력 선발도 진행 중인 만큼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양측의 강경 대립으로 파업이 길어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KTX 등 열차 운행이 감축됐고 코레일이 관리하는 수도권 14호선 열차 고장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파업 초기 대체인력 투입이 원활하지 않아 열차 운행이 파행을 겪으면서 파업 첫날인 9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정식으로 접수된 수도권 전철 고장 건수는 13건에 달했다. 15일에는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80대 여성이 지하철 문에 몸이 끼여목숨을 잃기도 했다.
대졸 이상 학력의 비취업 기혼 여성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가졌을 때 희망 임금은 평균 149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유길상)은 최근 전국 만 2549세 대졸 이상 비취업 기혼여성 1천명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와 희망 임금, 근로시간 등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정규직에 준하는 근로조건형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있으면 근로 의사가 있느냐는 문항에 70.3%는 '일단 지원해보겠다', 26%는 '무조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희망 임금 수준은 150만200만원이 35.8%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0만150만원(35%), 200만원 이상(22.7%) 등이 뒤를 이었다. 평균 희망 임금은 149만1천700원으로 나타났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조건은 시간당 임금 수준(34.1%), 근무 시간대(29.7%), 일의 내용 또는 업무 성격(15.1%) 순이었다. 선호하는 근무 형태는 매일 출퇴근(46.7%), 주 3일(25.3%), 격일 출퇴근(15%) 등이었다. 선호하는 근무 시간대는 9시 출근(48.3%), 10시 출근(44.3%), 5시 퇴근(36.3%),6시 퇴근(23.8%)이 많아 정상 근로제와 유사한 근무 형태를 원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 근무를 희망하는 이유는 육아 및 보육(37.9%), 자녀교육(25.9%), 가사(11.3%) 등의 응답이 나왔다. 경력 단절 여성 10명 중 8명은 최근 1년 이내 구직 노력을 하지 않았다. 취업을 목적으로 최근 1년 이내 직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은 4.7%에 그쳤다.
지난 9일 시작된 철도파업이 22일째인 30일 사상 최장기간 파업 기록을 남긴 채 여야 정치권과 철도노조 간 합의로 극적 타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김무성 강석호, 민주당 박기춘 이윤석 의 원은 전날 밤 9시부터 철도노조 지도부와 만나 협상을 벌여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30일 0시께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이날 "내부적으로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내부 절차를 거쳐 언제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일터로 복귀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파업 노조원들은 이르면 이날 밤이나 31일 오전부터 일터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와 철도노조 간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설치하고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또 소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각각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 이 같은 합의 사실을 보고했다.
철도노조가 정치권과 파업을 철회키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30일 오전 대전 동구 코레일 본사는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하면 서도 다소 술렁이는 모습이었다. 이렇다 할 노사교섭 없이 갑작스럽게 나온 결과인 만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대부분 철도 파업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에 머물고 있다. 본사 직원들은 노조의 파업 철회가 결정되자 이에 따른 열차 운행 계획 조정 등후속 조치 마련에 돌입했다. 방문객 마중을 위해 건물 밖으로 나와 있던 한 직원은 스마트폰으로 철도파업과 관련한 뉴스를 계속 찾아보기도 했다. 그는 "아무래도 회사 내부에서는 연내 철회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컸던 게 사실"이라며 "직원들은 (소위 구성과 관련한) 합의문 내용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대전역 한 직원은 "평시에도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연말연초와 설 연휴를 앞둔 터라 걱정이 컸다"며 파업 철회 소식을 반기면서도 "다만 민영화 논란 등 쌓인 문제가 더 많은 만큼 안에서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철도파업 22일째인 30일 철도노조가 내부적으로 파업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내부 절차를 거쳐 언제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일터로 복귀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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