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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개선되면서 전북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26일 계절근로자의 체류 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으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농협이 고용한 계절근로자는 총 근로시간의 30% 이내에서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등 APC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로써 강우나 폭염 등 기상악화로 영농 작업이 어려운 날에도 작업자들이 APC에서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소 임금 보장 기준이 '체류 기간의 75% 이상'에서 '주당 35시간 이상'으로 변경돼 보다 유연한 근로계약도 예상된다. 전북은 올해 전국 광역단체 중 5위 규모인 7257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9월 말 기준 6177명이 입국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8.5% 증가한 수치다. 도입 방식은 MOU 방식 27%,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 7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전국 70개소 중 도내 11개(15.7%) 농협에서 운영 중이다. 제도 활성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내년에는 9200여 명의 계절근로자 투입과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는 지역 농협도 14개소(신청 19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필요한 농가에 파견하는 이 제도는 개선을 통해 장마나 폭염 시에도 월급이 보장된다. 그간 지역 내 농협들은 악천후에도 인건비를 지급해야 해 연간 5000~6000만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손실 우려로 제도 참여를 주저했던 농협들이 부담 경감과 업무영역 확대로 적극 동참하게 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통해 농번기 일손난 해소가 기대된다. 체류 기간이 8개월로 연장되면서 행정과 농가, 근로자들의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5개월 체류 후 3개월을 연장하려면 법무부에 별도 신청이 필요했지만, 내년부터는 처음부터 8개월 체류가 허용된다. 특히 전북은 외국인 인력 이탈률이 2022년 32%에서 2024년 0.5%로 대폭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고 있어, 새로운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늘어나면 전반적인 임금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불법체류자들은 하루 15만 원의 높은 임금을 요구하지만, 계절근로자들은 10~11만 원 선에서 일하고 있다. 허위·과다 초청 등으로 인한 불법 취업 알선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 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범위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협은 손실 부담 없이 계절근로자를 운영할 수 있고, 농가는 필요할 때 즉시 인력 수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들도 안정적인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농촌 치유관광 프로그램이 은퇴자들의 심신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7일 농진청은 9월과 10월 3차례에 걸쳐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지원단, 전주시 덕진노인복지관과 함께 61~74세 활동적 은퇴자 20명을 대상으로 익산 산들강웅포마을에서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두근두근 홍당무 난타', '마을길 소리치유', '알 장치기 놀이', '동고동락 농활탐험대', '이심전심 사랑방' 등 총 5개 활동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전통놀이를 즐기며, 농촌 공동체를 경험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연구진이 프로그램 참여 전후 변화를 측정한 결과, 스트레스는 11.6%, 무력감은 13.9% 감소했다. 반면 행복감은 10%, 활력도는 14%, 삶의 만족도는 9.9%, 신체 효능감은 9.4% 증가해 프로그램이 은퇴자들의 심신 회복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알 장치기 놀이 활동에서는 삶의 만족도와 활력도가 크게 향상됐고, 자율신경균형도도 7.55% 개선됐다. 소리치유와 사랑방 활동은 스트레스와 우울감 감소에 도움이 됐으며, 참가자들의 혈관건강나이도 평균 4~8세가량 낮아졌다. 윤순덕 농진청 농촌환경자원과장은 "소비와 여가생활, 자기 계발 등에 적극적인 활동적 은퇴자들이 농촌에서 심신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과 운영자 지침서를 개발했다"며 "농촌 치유마을, 치유농장 등에 보급해 새로운 소득원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함께 '전북로컬푸드 지속가능 활성화 과제 포럼'을 개최했다. 도의회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소비자와 출하자, 직매장 관계자, 시군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해 로컬푸드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2012년 용진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을 시작으로 '로컬푸드 1번지'로 자리매김한 전북은 영세 소농과 고령농, 여성농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소비자 건강먹거리 공급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현재, 출하자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가격변동, 농촌 소멸위기 등으로 인한 소득불균형 심화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지역 영세농가 살리기와 소비자-출하자 간 신뢰성 확보가 로컬푸드의 핵심인 만큼, 출하자 소득양극화 해소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로컬푸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직매장의 복합화를 위한 조례 개정과 전북 로컬푸드민관협의체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김민웅 한국농수산유통공사 부장은 지역별 농산물 수급 여건과 생산구조, 인구 등이 상이한 만큼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로컬푸드 발전을 위해 모니터링과 안전성 검사, 소비자·출하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북 민·관협의회를 통해 직매장과 시군행정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 2022년 이후 매년 정부의 예산 삭감과 국회의 예산 부활이라는 '밀고 당기기'가 반복되면서, 제도의 근본 취지마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역화폐 예산은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렸다. 2021년 1조 2522억 원에 달하던 예산 규모는 2022년 7053억 원, 2023년 3525억 원으로 급감했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한 상태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가 되살아나는 패턴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역화폐 운영이 중앙정부의 지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영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힘겨루기 속에서 실질적 수혜자인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은 불확실성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위협받고 있다. 2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역화폐 국비 지원 총액은 2500억 원으로, 전북은 279억 원(11.1%)을 배정받았다. 14개 시군 대부분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돼 전북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비에 의존하고 있다. 행안부는 인구 수와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한다.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국비가 투입되는 구조다. 그러나 전북은 2022년 이후 국비 지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도내 국비 지원 비율은 2022년 38.3%(581억 800만원)에서 2023년 20.1%(366억 5100만원), 2024년 17.9%(278억 7000만원)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시군의 재정 부담은 같은 기간 895억 원에서 1198억 원으로 증가했다. 도내 지역화폐 발행액도 2022년 1조 8565억 원에서 2023년 1조 7229억 원, 올해 9월 기준 1조 971억 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반해 가맹점 수는 2022년 7만 2050개에서 8만 9279개로 성장세를 보였다. 전북 지역화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전북연구원이 2022년 12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낙관적 시나리오 기준으로 생산 유발 1조 978억 원, 부가가치 유발 5553억 원, 취업 유발 1만 1973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도입 이후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은 87만 5000원 증가했지만, 비가맹점은 8만 6000원 감소해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이 행안부 의뢰로 수행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효과 분석 및 발전방향' 보고서에서도 기초지자체의 지역화폐 도입 시, 도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업종별 평균 매출이 12.28% 증가했다. 지역화폐 공급액 비율이 1%p 상승할 때마다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은 8.33%, 평균 종사자 수는 2.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대형마트와 대도시 상권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지방 소도시의 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해 지역 상권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며 "발행규모 축소로 도민들의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고,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생계에 직결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이 갑질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 등 내부 감사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단은 올해 6월에 발생한 전북 지역 A 지사장(1급)의 갑질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지사장은 부하 직원에게 '쌍x아, 미친x아' 등의 욕설을 퍼붓고, '넌 영원히 승진 못하게 할 거야'라는 인사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결혼을 늦게 해서 오랫동안 애가 생기지 않았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까지 있었다. 이에 대한 공단의 조치는 고작 '정직 3개월'에 그쳤고, 심지어 이를 '엄중 처벌'이라고 자평해 논란을 더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에는 이 정도면 파면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정직 3개월은 휴가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정직 3개월 외에도 향후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서 의원은 "그것으로 끝나느냐. 피해자는 여전히 같은 직장에 있다"며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국감을 통해 추가 조사를 약속했지만, 이미 피해자가 내부가 아닌 외부 기관에 사건을 의뢰했다는 점은 공단 감사실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보여줬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갑질 논란과 관련해 외부 수사와 내부 감사를 병행할 수 있는 취지에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해 11월 임명된 류지영 상임감사에 대한 현 정부 '낙하산 인사' 의혹도 나왔다. 서 의원은 류 감사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을 지냈고, 김건희 여사와 같은 대학의 총동문회 회장 출신이라는 점을 꼽으며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감사직 공모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 전문가인 류 감사가 선임된 점에 의혹을 가졌다. 류 감사는 이에 대해 "정당하게 채용됐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으나, 그의 직무 수행 실적 중 직원들에게 떡을 돌린 것이 포함돼 실소를 자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또한 "다른 지원자들 또한 (채용) 자격은 충분히 가졌을 텐데 (류지영 상임감사가) 어떤 경력이나 자질이 인정받아 이렇게 큰 국민연금의 감사가 됐을까요"라며 질의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6월 갑질 사건에 대한 공단 직원들의 내부 의견도 공개됐다. 직원들은 '공단의 암덩아리 감사실', '공단이 이런 괴물을 키웠어', '신고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납니다'라는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져 나와, 감사실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수확을 앞둔 들녘에 불청객인 '벼멸구'가 창궐하면서 최악의 수확기가 찾아왔다. 이례적으로 9월 중순까지 폭염이 이어지며 벼멸구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해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다. 벼멸구는 볏대의 즙액을 빨아 먹어 벼를 고사시킨다. 피해를 본 벼는 잘 자라지 않거나 심하면 말라 죽는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7일 기준 전북 벼멸구 피해 면적은 7200ha로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전북 벼 재배 면적인 10만 4348ha의 약 7%다. 전주시와 완주·무주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에 벼멸구가 확산되면서 축구장 약 1만 개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주로 임실 1928ha, 순창 1460ha, 남원 1051ha 등 중간 산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지난 22일 2707ha가 피해 본 데 이어 닷새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수확할 벼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벼멸구 피해 논은 이미 전멸한 데다 군데군데 정상곡처럼 보이는 벼 아래에도 벼멸구가 자리 잡고 있는 상태다. 가을이면 장관을 이루는 황금 들녘은커녕 정상곡만 있는 들녘 찾는 것도 어려운 정도다. 순창군 구림면 벼멸구 피해 농가 박남주(53)·김수미(49) 부부는 "올해는 나락이 잘 돼서 좀 낫겠다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벼멸구가 습격하면서 다 물거품이 됐다"면서 "올해 왔는데 내년에 또 오지 말라는 법 없다. 매년 이런다면 누가 농사를 짓겠나. (기후 재난 등에 대해) 대책 안 세워 주면 포기해야지,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전북도청 앞에서 쌀값 폭락·벼멸구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 전북지역 농민단체뿐 아니라 전국농민총연맹도 최근 해당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전농은 성명서를 통해 "쌀 생산량이 많은 지역에 피해가 집중돼 있고 확산세도 빨라서 앞으로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벼멸구 피해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피해 벼 수매뿐이다. 그나마도 수매 가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벼멸구 피해 벼 수매는 결정됐지만 정확한 수매 가격은 12월 말쯤 정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수매 수요·벼멸구 피해 규모 등은 지자체와 농가에 요청해 둔 상태다. 수확·도정 등 여러 요인을 보고 11월 말쯤 공공비축미 가격 대비 어느 정도로 수매할지 대략 가격이 나올 듯하다. 정확한 가격은 일단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이 정해져야 알 수 있어 12월 25일쯤 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농민들은 "농민의 요구를 수용해 벼멸구 피해를 폭염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적정 가격 매입 등 특별 대책을 즉각 수립·시행해야 한다.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반복되는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지금 검토 중이다"면서 "기후변화 대응팀을 구성해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하고 대책을 만들어 12월에는 전체 품목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번 전북 벼멸구 피해가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농작업·텃밭 작업이 많아지는 가을철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의 76.2%가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을 보면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연간 6000명 내외로 지속해서 발생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치명률은 20%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5861명의 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감염 위험 요인으로 농작업·텃밭 작업이 약 60% 이상으로 높았다. 농업인에 대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권재한 청장은 "가을철은 수확 작업 등으로 농작업 시간이 증가하는 때다. 농업인이 진드기 매개 감염 위험성을 이해하고 증상을 조기에 발견함과 동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적절한 현장 교육을 진행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농진청·질병관리청은 농작업·텃밭 작업 전과 작업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진드기에 물렸거나 2주 이내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진료 받아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해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농작업 등 활동 이력을 알릴 필요가 있다. 지영미 청장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고위험군인 농업인 등은 농작업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는 기관 합동으로 농업인 맞춤형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표준 교육자료를 마련했다. 고령 농업자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쉬운 말과 그림으로 제작했다. 보건기관·농촌진흥기관 담당자가 현장 교육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카메라로 잘 익은 사과를 찾는 방법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디지털 카메라로 다양한 품종의 사과 과실 모양이나 빛깔을 촬영해 현장에서 신속·정밀하게 선별할 수 있는 사과 과실 정밀 분석 방법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된 정량화된 이미지 기반 표현체 기술은 실험 기관마다 각기 다른 촬영 조건을 제시해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진은 이를 체계화해 준비된 촬영 환경에서 디지털 카메라·휴대전화 카메라로 사과를 촬영해 사과의 형태와 색상 정보를 분석할 수 있게 했다. 동시에 연결된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으로 과실의 이미지에서 품질 분석 과정을 자동화하고 분류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을 찾았다. 농진청은 이 기술의 호환성이 뛰어나 사과뿐 아니라 배·딸기 등 타 과실류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해 다른 과실에도 활용하는 등 현장에서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현장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육종학회지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국내 디지털육종 기술 보급에 노력한 바를 인정받아 우수 논문상(디지털육종을 위한 RGB 이미지 기반 사과 과실 형태 측정 최적화 연구)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경환 농진청 유전자공학과장은 "이번 연구는 작물 표현체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접목한 디지털육종 기술 개발 사례다. 앞으로 개발 속도를 높이고 이를 활용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3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170원 올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 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었다.
지난해 중장년 근로자의 '주된 직장' 평균 퇴직 연령이 법정 정년인 60세에도 한참을 못 미치는 50.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보다 빠른 나이에 산업 현장에서 물러나면서 전북 중장년층도 일자리·재취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평균 퇴직 시기와 노년기 진입 사이의 공백기가 큰 경제적 위기와 부담으로 인식되면서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전북 중장년층 사이에서 재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호남지사가 운영하는 전북중장년내일센터는 최근 일부 사업을 기존보다 조금더 확장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오프라인·온라인을 병행해 재취업 관련 교육·컨설팅을 제공했지만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근무 중 참여가 어렵다는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전북중장년내일센터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전북 중장년층의 일자리·재취업 관심이 높아졌다. 이전보다는 확실히 중장년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전북은 중장년·노년층의 인구가 많은 만큼 중장년층 일자리와 노동 시장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인구 감소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2020년 이슈 브리핑 '전북 초고령화 사회 대응, 신중년 정책 확대 필요'를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와 조기 퇴직한 중년층 대부분이 퇴직 이후 생활 준비 미흡으로 노인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과 중장년층 삶의 질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향후 20년 내 노인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대응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여기에 올해 50∼60세에 해당하는 2차 베이비부머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재취업 수요가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대 특성상 경제 성장이 본격화된 시기에 성장하면서 이전 세대에 비해 근로 의지가 강하고 교육 수준도 높은 편이다. 정년이 지나도 계속 일하겠다는 욕구가 높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최근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향후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경제 성장률이 낮은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에 걸쳐 축적한 인적 자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 등 중장년층의 은퇴연령 진입이 시작된 만큼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등 다양한 옵션의 고용 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가 사료를 먹어야지, 사료가 소를 먹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지난 5일 전북일보와 인터뷰한 정윤섭 전국한우협회 전북지회장의 하소연이다. 전국한우협회는 3일 국회 앞에서 전국 한우 농민 1만 2000명과 함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를 키울수록 적자가 나면서 전북 한우 농민 1400여 명도 서울로 상경해 '한우 산업 정상화 촉구 한우 반납 투쟁'을 벌였다. 전국적으로 한우 농가의 줄폐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전국에서 세 번째로 사육두수가 많은 도내 축산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대형마트·식당을 통해 소비하는 한우 가격은 여전히 비싼 편이어서 소비자들은 할인 행사가 열려도 쉽게 손길이 가지 않는다고 토로하고 있다. △전북 한우 사육두수 전국 세 번째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북 한우 사육 마릿수는 총 42만 7710마리다. 경북(73만 2736마리)·전남(61만 4347마리) 다음으로 많다. 지난해 비육우(고기 생산을 위해 기르는 소) 한 마리당 사육비는 평균 1021만 1316원이지만 판매 수입은 878만 5491원이다. 한 마리를 팔면 142만 5825원 적자인 셈이다. 사육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437만 6618만 원·6.66%)부터 이자는 31.33%, 분뇨처리비는 64.24%, 생산관리비는 11.96% 오르는 등 13개 항목이 모두 1년 새 비용 부담이 커졌다. 이는 평균 값으로 실제 농가 현장에서는 사료비 포함 사육비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5년 전인 2018년 비육우 한 마리당 사육비가 840만 6394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21.47%, 3년 전인 2020년(932만 8877원)보다 9.46% 올랐다. 두당 사육비는 지난 2022년부터 1000만 원 선을 넘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중 지난해 적자가 가장 컸다.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100만 원 넘게 적자가 난 적은 거의 없었다. 100만 원 넘게 적자가 난 것은 2011년(116만 5540원 적자) 이후 처음이다. 2011년, 2023년에 많이 늘어난 사육비와 달리 판매 수입이 크게 줄었다는 의미다. △위기의 한우 농가, 이유는? 소값은 뚝 떨어지고 생산비는 확 오르면서 한우 농가의 한숨이 깊다. 정부의 무허가축사, 부숙도 검사, 사육 밀도 등 강도 높은 축산 환경 규제로 인해 생산비가 인상된 데 이어 농가사료구매자금 상환일 도래·수입산 물량 증가 등의 이유로 어려움이 커졌다는 게 한우 농가의 전언이다. 정윤섭 회장은 "여기에 국내 한우 소비량까지 많이 줄었다. 쓸 돈이 없으니 사 먹는 사람이 없다. 지금은 할인 행사 해도 소비가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떨어지는 소값, 올라가는 쇠고기값? 한우 농가는 소값 폭락에 어려움이 많지만 소비자는 소값 폭락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5일 한우 도매 가격은 kg당 평균 1만 4596원이다. 이중 한우 등심 가격은 kg당 5만 1032원, 소비자 가격(등심·1등급·1kg)은 8만 3380원에 달한다. 지난해 7월 5일(9만 6540원)과 비교해 소비자 가격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비싼 편이다. 통상 한우 유통 과정은 생산자(농가)→우시장→공판장(도축장)→중간도매상→도매상→유통업체를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복잡한 중간 유통 과정에서 이익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이다. △한우 농가의 몰락, 대책은 없나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지난 3일 "후손에게 안정된 한우 산업을 물려 주고 활기찬 농업 농촌을 가꿀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안정 장치 마련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한우법 제정 △한우 암소 2만 두 긴급 격리 △사료 가격 즉시 인하 등을 요구했다. 정윤섭 회장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직거래 판매장 조성이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거래하면 소비자 가격은 잡힐 수 있다. 전북에는 고산 미소·총체보리가 있다. 아니면 정읍 한우처럼 연동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산지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자 가격도 같이 내려가는 방식인데 전북에서 유일하게 정읍 한 곳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필요한 지원·대책으로는 사료 자금 지원을 꼽았다. 사료구매자금 상환 기한을 연장해 주고 은행 금리를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사료 가격 안정화 기금을 조성해 곡물 값이 오르기 전에 사들였다가 농가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줘야 한다"며 "어떻게 한우 수급을 조절해 나가면서 한우 산업을 활성화할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같이 방안을 모색하고 고민해야 하는데 규제는 늘어나고 산업은 침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이 청년 귀농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 8일 농협중앙회가 발간한 농촌소멸과 귀농(청년농) 선호 지역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연령대와 비교해 전북·경기지역을 선호하는 청년 귀농인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기준 전체 연령별 귀농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전국의 19.4%를 차지하는 경북이다. 전남(15.7%)·충남(12.6%)·경남(12.1%)·전북(9.8%)·경기(9.5%)·충북(7.6%)·강원(7.5%)·제주(2.0%) 순으로 높았다. 전북은 상위 5위를 기록했다. 청년 귀농인구도 경북(전국의 20.3%)·전남(16.8%)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전체 연령별과 달리 청년 귀농인구는 충남·경남을 제치고 경기(12.3%)와 전북(12.2%)이 상위 3∼4위를 차지했다. 충남(10.5%)·경남(9.9%)·충북(6.5%)·강원(5.7%)·제주(3.2%)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연령별 귀농인구의 경우 경기·전북은 각각 9.5%, 9.8% 수준이지만 청년층은 12.3%, 12.2%로 비중이 큰 편이라는 게 농협중앙회의 설명이다. 귀농인구가 많은 지역과 귀농 선호 지역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귀농인이 지역 선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농업 경영체 수·재배 면적, 저렴한 주택 가격, 유통·병원 인프라 시설, 지원 정책(교육·지역융화·청년농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 디지털혁신실은 특히 재배 면적과 관련된 농지 마련의 어려움에 주목했다. 많은 귀농인이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승계가 아닌 대다수의 토지 거래가 지인·이장을 통한 개인 거래로 이뤄지면서 양질의 농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공동체인 농협이 주체로 농민·귀농인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농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조합원 확보와 농촌 공동체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귀농 주요 연령대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 필요 △교육·융화·청년농 관련 지원정책 중심 확대 필요 △지역별 유통·병원 등 인프라 확대·개선 필요 등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정표 농협중앙회 디지털혁신실장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과 지역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농협의 지원이 시너지를 이룬다면 귀농인구를 확보하고 더 나아가 농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을 통해 희망 농업, 행복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취업자 수 1위는 농업·농축산 숙련직이 차지했다. 통계청은 23일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직업별 특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하반기 산업중분류별 취업자 수 1위는 농업, 직업중분류별 취업자 1위도 농·축산 숙련직이다. 전북지역 취업자 수 99만 9000명 중 16만 9000명이 농업·농축산 숙련직 취업자에 해당된다. 산업중분류별 상위 취업자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음식점 및 주점업이 뒤를 이었다. 직업중분류별은 농·축산 숙련직 다음으로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경우 산업중분류별로는 음식점 및 주점업(213만 9000명)·소매업(자동차 제외·200만 3000명)·교육 서비스업(187만 명) 순서로, 직업중분류별로는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423만 4000명)·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174만 8000명)·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164만 8000명) 순서로 많았다.
전북지역 농림어가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2년 연속 농림어가 인구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고령화 늪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전국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농림어가 전체 인구는 20만 5590명이다. 이중 65세 이상이 11만 4749명이었다. 55.8%, 과반수가 고령인구다. 지난해 전북지역 농가·임가·어가의 전체 인구는 각각 17만 9162명, 2만 1246명, 5182명이고 이중 10만 594명, 1만 1487명, 2668명이 6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년(2022년) 전북지역 농림어가 전체 인구가 20만 9849명, 65세 이상이 11만 475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각각 4259명(2.03%) 감소하고 4274명(3.87%) 증가했다. 문제는 농림어가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앞으로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전북지역 농가 1인 가구는 전년(2022년) 대비 1260가구 증가한 2만 3660가구, 임가는 368가구 증가한 2517가구, 어가는 29가구 증가한 654가구다. 반면 5인 이상 가구 증가 폭이 작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전북지역 농가 5인 이상 가구는 전년(2022년) 대비 45가구 증가한 2313가구, 임가는 32가구 증가한 322가구, 어가는 19가구 감소한 38가구였다.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농가의 경우 2인 가구가 5만 2243가구로 가장 많고 1인(2만 3660가구)·3인(8387가구)·4인(3399가구)·5인(2313가구) 순으로 많았다. 임가도 2인(6485가구)·1인(2517가구)·3인(647가구)·4인(539가구)·5인(322가구), 어가도 2인(1563가구)·1인(654가구)·3인(276가구)·4인(91가구)·5인(38가구)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농가 수가 100만 가구 밑으로 떨어진 가운데 농민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기고 어가·임가에서도 고령화 추세를 보였다.
영농철을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가 속속 입국하고 있다. 올해 전북지역에 입국 예정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1년 새 2배 늘어나면서 농촌 인력난 해소에 관심이 모인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전북지역에 배치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는 5809명으로 지난해(2826명)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이중 지난달 기준 853명이 입국해 근로 현장에 배치됐다. 지난 1월 초 필리핀 당국이 자국민 보호 취지로 한국으로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송출을 중단하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는가 했지만 2개월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 업무 협약(MOU)을 통해 증빙자료·공문 등 필요 서류를 갖출 시 입국이 가능케 된 것이다. 올해 전북지역에 배정된 필리핀 외국인 계절 근로자 690여 명이 차질 없이 입국할 예정이다. 이렇듯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계획대로 입국하고 해마다 증원되면서 농업인·농가의 한숨도 적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도 도 차원에서의 농업인·농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신속한 인력 배치뿐만 아니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근로·거주 환경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률을 중점으로 근로여건 개선·효율적 관리 등 개선 방안을 세분화해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에 32%에 달했던 이탈률은 지난해 7%까지 줄었다. 이탈률이 급감한 데는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시군 현지 직접선발을 확대한 영향이 컸다. 국내에서 체류 중인 결혼 이민자 가족의 도움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조기 정착이 가능한 점을 공략했다. 시군 현지 직접선발은 브로커로 인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이탈이 잦아지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 시군별로 대표단을 구성해 현지에서 직접 심사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2022년 4개 시군(남원·완주·진안·무주)만 참여했던 시군 현지 직접선발 제도는 올해 7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순창·고창·익산에서도 대표단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결혼이민자 가족 도입·시군 현지 직접선발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아직 전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하기에는 이른 시기다 보니 지금은 850여 명이 입국했지만 차질 없이 배정 인원이 입국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빠르게 환경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북지역 여성 노동자 10명 중 6명은 비정규직이면서 여성 노동자 임금은 남성 노동자 임금의 65%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세계 여성의 날(8일)을 맞아 살펴본 전북 여성 노동자의 현실이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지난해 전북자치도 남녀 총 경제활동 참가율은 64.9%로 남성의 비율은 71.4%, 여성은 58.6%였다.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해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0.6%(72%→71.4%) 줄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0.4%(48.2%→58.6%) 늘었다. 남성은 2013년 이후 10년 내내 지속적으로 증감을 반복했지만 여성은 2019년부터 5년 연속 증가하면서 10년 새 10% 넘게 증가했다. 남녀 간 경제활동 참가율의 격차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늘었지만 양질의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은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 전북자치도 노동권익센터가 발표한 통계로 보는 전북 여성 노동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여성 비정규직 규모는 57.8%로 여성 노동자 10명 중 6명은 비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 중 임시일용직은 74.7%, 단시간이 12.7%, 계약직이 10.4%, 단시간 계약직이 2.2%이었다. 성별 임금 격차도 여전하다. 지난해 남녀 임금 격차는 109만 원(남성 314만 원·여성 205만 원)이다. 2021년 96만 원(남성 288만 원·여성 192만 원), 2022년 102만 원(남성 296만 원·여성 193만 원), 지난해 109만 원까지 벌어졌다. 지난해 기준 평균적으로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65% 수준에 그쳤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갈수록 남녀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등 여성 노동자의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 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통계를 통해서 본 전북지역 일하는 여성의 현실은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OECD 1위의 성별 임금 격차,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가사와 육아 등으로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 여성 노동자의 현실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은 20세기 초반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를 시작으로 유엔이 1977년부터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기념되기 시작했다. 전북자치도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기업인 한실어패럴에서 기념 행사를 연다. 전북자치도가 주최하고 농협은행 전북본부·전북여성가족재단이 주관해 성평등 경영 선언문 낭독·장미(평등권)와 빵(생존권) 나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장수군 고용률이 전국 9개 도의 군지역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 결과 지난해 하반기 장수군 고용률이 78.2%에 달했다. 도내 군지역 모두 60%를 거뜬히 넘기며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특히 장수군은 군 평균 고용률(68.9%)을 훌쩍 넘어선 80%에 가까운 고용률을 기록하면서 전국 도 군지역 고용률 상위권에 안착했다. 장수군의 15∼64세 고용률은 76.8%, 65세 이상 고용률은 80%로 조사됐다. 장수군 취업자의 직업별 비중은 단순노무종사자가 31.9%로 나타나면서 전국에서 단순노무종사자가 취업자가 가장 높았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도내 시지역(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시) 전체 취업자 수는 78만 1000명, 군지역(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군)은 19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도내 시지역 고용률은 61.3%, 군지역은 70.5%를 기록하고 시지역 실업률은 2.2%, 군지역은 0.9%로 확인됐다.
전북 취업자 수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2만 명 이상 증가한 가운데 청년·여성 취업자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13일 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2023년 11월 전라북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2000명 증가한 100만 3000명이다. 전북 인구가 175만 8000여 명(10월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취업자 수다. 취업자 수 증가에 따라 고용률도 전년 동월 대비 1.5%p 상승한 64.6%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0.1%p 증가한 1.5%로 나타났지만 고용률이 큰 폭으로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는 청년·여성이 주도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통계청이 정의한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00명 증가한 10만 8000명이다. 전북도의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정책 등으로 청년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청년 취업자 수보다 눈에 띄는 것은 여성 취업자 수다. 남성 취업자 수도 전년 동월 대비 2000명 증가했지만 여성 취업자 수는 2만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률도 2.8%p 증가한 58.9%를 기록하며 60% 돌파를 앞두고 있다. 통계청 전주사무소 관계자는 "전년 대비 고용률이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풀리면서 취업자 수도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여성 취업자 수 증가가 눈에 띄는데 일자리 정책 사업 등으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취업자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경제활동인구는 101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4000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53만 4000명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5.6%로 전년 동월 대비 1.6%p 상승했다. 산업별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2만 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만 명, 건설업 8000명 증가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1만 4000명, 계절 영향을 받는 농림어업은 지난달부터 농한기에 접어들며 7000명 감소했다.
기후위기 해결책으로 '탄소중립'이 대두되면서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 필수적인 친환경농산물의 재배 기법이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력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도내 친환경인증농가가 10년 새 절반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친환경인증농가는 농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해 합성농약·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최소화해 건강한 환경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다. 화학자재 사용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환경·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친환경인증농가(농산물 기준)는 3718호다. 10년 전인 2013년(7476호) 대비 크게 감소했다. 가장 많았던 2009년(1만 1937호)과 비교하면 70% 가까이 줄었다. 친환경인증농가 감소 요인에는 판로 개척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중 주요 요인으로는 비용 문제가 제기됐다. 일반 농가와 비교해 매출은 비슷하지만 화학자재를 최소화하는 탓에 더 많은 관리와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큰 편이다. 전북도는 친환경인증농가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직불금·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기술정보 보급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올해 1월 기준 14개 시·군 중 직불금을 제외한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시·군은 6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군은 전주·익산·남원시, 임실·순창·부안군 등이다. 완주·고창군은 각각 친환경 벼, 친환경 브랜드 쌀 수매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14개 시·군 모두 공통적으로 생산 장려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용 부담이 큰 친환경농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일반 농가에 비해 생산량이 적고 가격 경쟁력도 낮을 수밖에 없어 고민이 많다. 생산원가가 적어야 질 좋은 친환경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지만 노동 강도·친환경 농업 부담 비용이 일반 농가와 비교해 큰 탓에 어려움이 많다는 게 친환경인증농가들의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다. 박서구 전북친환경농업협회장은 "일반 농가와 비교해서 일이 많고 노동 강도가 있다 보니 기피하는 농업인이 많은 듯하다. 고령화로 인해서 농업인이 많지 않을뿐더러 친환경농업에 부담을 느낀다"면서 "특히 생산 장려금의 경우 여력이 되는 시·군만 시행하고 있는데 전체 시·군으로 확대돼야 한다. 전북도에서 포괄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공정무역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다. 공정무역은 생산·소비자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착한 소비'다. 쉽게 일반 커피의 수익 구조 중 생산자에 해당하는 농민 수익이 전체의 0.5%밖에 되지 않지만, 공정무역 커피는 농민 수익이 6%에 달한다. 이렇듯 중간업자보다는 수익 구조를 개선해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소비자에게 조금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윤리적인 무역을 의미한다. 앞서 전라북도는 2017년 11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전라북도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전주시는 2021년 9월 비수도권 최초로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를 인증받았다. '최초'라는 의미가 무색하게 도내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라북도 공정무역 지원사업 공모 지원율도 낮다. 민간단체·기관 등이 한두 군데밖에 지원하지 않아 재공고를 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던 전주시만 봐도 공정무역 협력업체 수는 겨우 30여 곳(2021년 기준)밖에 되지 않는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 7월 중순 함께하는 착한 소비 문화를 정착하고 가까운 곳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우리동네 페어카페 제도를 도입하면서 14곳이 추가 가입하는 등 40여 곳으로 늘어났다. 페어카페의 비중은 카페·호텔이 13곳, 기관이 1곳이다. 기관 1호점은 전주시설공단이다. 카페·호텔 등은 공정무역 커피를 판매할 경우 이윤이 많이 남지 않아 어려움이 분명하다. 반면 비교적 이윤이 아닌 단순히 커피 섭취에 그치는 기관 역시 일반 커피 원두를 공정무역 원두로 변경하는 일이 쉬운 편이지만 많은 기관이 동참하진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7∼8일 제5회 전북 공정무역 콘퍼런스를 열었다. 7일에 진행된 공정무역 간담·토론회에서는 우리동네 페어카페 운영 고충·소감과 공정무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페어카페 1호점 카페 리젠을 운영하는 김현준 대표는 "카페에서 원래 사용하던 커피 원두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공정무역 원두를 사용하는 날을 정한 이유이기도 하다"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조금이나마 공정무역 가치를 이해·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페어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원 수가 많지는 않지만 도내 곳곳에서도 공정무역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민간·기관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공정무역 활성화를 목표로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부엌에서 세계를 볼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런 것처럼 카페에서도 세계를 볼 수 있다. 커피 한 잔으로 노동권을 존중할 수도 있고 수익은 크지 않지만 의미 있는 행동이다"면서 "앞으로 전주시 사회적경제 박람회나 도내 행사 시 공정무역 부스를 요청하거나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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