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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세계적인 석학 놈 촘스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가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이메일을 전해왔다고 26일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촘스키 교수는 이메일에서 "정부의 노동자 탄압에 대한 저항과 한국 노동자들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지지의 뜻을 표명한다"고 썼다. 이 이메일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지지와 연대 메시지를 보내달라는 보스턴 서퍽대학 시몬 천 교수의 요청에 대해 촘스키 교수가 답장한 것으로 시몬 천 교수가 이메일을 받아 민주노총 측에 전달했다. 변형생성 문법의 창시자인 촘스키 교수는 '언어학 혁신의 아버지'라 불리며 특히 1970년대 베트남전 당시 미국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국을 대표하는 비 판적 지식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철도노조파업 18일째인 26일 경찰이 수배된 노조 집행부 검거에 총력을 쏟는 가운데 철도노조 간부가 은신한 조계사 일대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조계종 화쟁위원장인 도법 스님은 이날 종교계가 중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3주째 이어가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사태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열차 운행률은 4일째 70%에 머물러 연말연시 승객 불편과 물류난이 계속되고 있다. ◇ 노조 수석부위원장 은신 조계사 주변 경비 삼엄 철도노조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이 종교계가 갈등 해결을 중재해 달라고 요청하며은신한 조계사 주변 길목마다 경찰이 배치돼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조계종은 철도노조 노조원을 내보내지는 않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고, 이날 오전 열릴 종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박태만 철도노조 부위원장 등이 조계사로 대피한 것과 관련, "이제 철도파업 사태는 화쟁위 차원을 넘어 종단 차원의 사안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화쟁위는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분열하는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고 해답을 내놓자는 뜻으로 만든 것"이라며 "종단도 그런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화쟁위가 전면에 서서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도법 스님은 불교계 차원을 넘어 주요 종교가 공동 중재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핵심 간부 소재가 확인된 만큼 박 부위원장 등을 체포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 코레일 대체인력 채용 공고 코레일은 이날 철도 파업이 장기화함에 따라 필수유지 수준의 운행을 위한 대체인력으로 철도 기관사승무원 660명에 대한 채용을 공고했다. 채용 분야와 인원은 사무영업 분야(열차승무원) 280명, 운전 분야 380명이다. 대체인력은 열차 승무철도차량 운전 업무를 담당하며 실무교육을 거쳐 현장에 배치된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후 조계사를 방문, 은신 중인 박태만 수석부위원장과 대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 4일째 이어지는 76.1% 운행률 이날 열차 운행은 4일째 평상시의 76.1%(2천975회2천263회)로 운행된다. KTX는 73%,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각각 56, 61.5%, 수도권 전동열차는 85.7%로 운행한다. 화물열차는 평상시의 30%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필수유지 운행률(KTX 56.9%, 무궁화호 63%, 새마을호 59.5%)로 열차운행률이 대폭 줄어든다. ◇ 노조 규탄집회 이어가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전국 주요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규탄 및 촛불집회를 열고 민주노총 확대간부 파업과 총파업 결의를 다진다. '철도민영화 방지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에서 열린다. 28일 오후 3시에는 서울 시청 앞에서 대규모 3차 상경집회가 예정돼 있다. 경찰관에게 유리조각을 던진 혐의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10분께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민노총 본부에 진입하던 경찰관에게 깨진 강화유리 조각을 던져 눈부위에 1.5㎝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이 경찰 수배를 피해 성탄전야인 24일 밤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조계사에 들어와 은신하고 있다.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을 이끈 노조 지도부의 2인자가 공권력이 쉽사리 행사되기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장소를 택해 '불교 성지'로 숨어든 것이다. 조계사에 들어간 직후 철도 노조원으로 보이는 인물이 조계사로 들어갔다는 첩보가 경찰 정보망에 걸렸고 이내 언론사에도 익명의 제보자가 박 수석부위원장의 조계사 '입성' 사실을 알려 그의 소재는 금세 일반에 공개된 상황이다. 형식은 피신이었지만 경찰이 그토록 찾던 자신의 위치를 의도적으로 세상에 알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수석부위원장은 25일 조계사를 찾은 정의당 박원석 의원을 통해 정치권과 종교계 등이 대화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원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파업 장기화로 노정 간 불신이 극에 달하고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 서 나름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철도노조가 그렇다고 정부측에 '대화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당장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 서 "파업 대오에 흔들림이 없으며 투쟁은 계속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수석부위원장의 조계사 은신과 철도노조의 강경 기조 재확인 천명이 같은 날거의 동시에 터져 나온 것은 철도노조의 강온 양면 전략이 반영된 다목적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조측은 파업사태에 대한 강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정부에 대한 대화 촉구 메시지도 보낸 상태다. 박 수석부위원장의 조계사 은신을 통해 대화의 절박성을 노출하고 국민 지지를 끌어내 보려는 여론전 성격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철도노조 지도부 중 유일하게 박 수석부위원장이 조계사에 들어가 '정부 측과의 대화'를 요구한 데는 그가 경찰에 연행되더라도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건재한 이상 파업 대오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다. 결국 대국민 여론전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파업 전선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하는 철도노조의 양면 전술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철도노조 백성곤 홍보팀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도부가 체포된다고 해도 2차지도부와 비상대책위 등을 통해 파업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본부 진입 작전에 실패했던 경찰로선 이번에도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무능 경찰'이란 멍에를 덮어쓴 경찰은 코앞에 등장한 박 수석부위원장을 반드시 검거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계종 본산인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2002년에는 경찰이 조계사 법당까지 들어가 농성 중이던 발전노조원을 체포하다 심한 반발에 휘말려 서울경찰청장이 사과하기도 했다. 설사 박 수석부위원장을 검거하더라도 위원장이 건재한데다 종교시설 강제 진입에 따른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어 경찰은 공권력 투입 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경찰은 일단 조계사 출입구에 경력을 배치해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박 수석부위원장이 외부로 빠져나갈 경우 즉각 체포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최소한 조계사 밖으로는 그를 내보내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계사 경내에 대한 공권력 집행은 꺼내기 매우 어려운 카드"라며 난감한 상황임을 내비쳤다.
철도노조는 25일 "지도부가 수배된 상태에서도 파업 대오는 흔들림이 없으며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지도부는 여전히 건재하며 총파업 투쟁을 지휘하고 있다"면서 "수배 중이 라 불가피하게 피신한 상태이지만 이른 시일 내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 팀장은 이날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어제 오후11시께 조계사에 들어갔다"며 "사전에 허락 없이 들어가게 돼 관계자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민주노총까지 침탈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우리 사회의 양심을 지켜오신 종교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백 팀장은 "어렵겠지만 조계종에서 철도노조 파업과 대화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탄압,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는 "노조원들이 조계사에 계속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오늘 조계종 종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며 결정되는 대로 노조가 다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수배 중인 상황을 고려해 조계사 안에 머무는 노조원 수나 이들의 상황을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박 수석부위원장은 일단 조계사에 머물면서 파업을 계속 지휘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애초 노조는 조계사 앞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조계사 측에서 취재진과 경찰이 몰려들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 브리핑 장소를 철도회관으로 옮겼다. 백 팀장은 "지도부가 체포된다고 해도 2차 지도부와 비상대책위 등을 통해 파업을 이끌 것"이라며 "정부가 현 사태를 오판하고 끊임없이 탄압하려고 하면 노조는 더 강경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정부와 철도공사는 불법적인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오는 26일 오후 4시 민주노총 확대간부 파업을 결의하는 전국 동시다발 규탄집회를 연다. 이어 28일 오후 3시에는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3차 상경 집회가 예정돼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22일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해 서울 민주노총 본부에 경찰력이 투입된 것은 명백한 국제기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앰네스티는 24일 성명에서 "민주노총에 경찰력이 투입된 것은 1999년 민주노총이 합법화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경찰력 사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제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의 '법집행기관 공무원들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에 따르면 공권력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돼야 한다"며 "공권력은 엄격한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의무 이행을 위해 요구되는 수준에 한해서만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 트루스콧 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부국장도 "한국 당국이 민주노총에 경찰력을 투입하면서 국제인권 및 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찰력 투입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를 중단하고 파업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고 앰네스티는 전했다.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23일 오전 민주노총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노조위원장 포함 모든 지도부는 안전하게 피신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김 위원장은 피신한 상태지만 활동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 위원장을 돕는 역할을 자원하는 간부들이 많아 실무적인 집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노조 탄압이 아니라 합리적 대화를 통한 철도 문제 해결"이라며 "대화를 통한 해결로 파업을 멈출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28일 총파업의 날 대규모 조합원과 국민이 모일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라며 "조합원의 분노를 모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산별연대 대표 총 12명이 참석해 공권력 강제 진입을 규탄하고 철도파업에 대한 연대 의지를 밝혔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법률가 단체들은 이어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현행 법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타인의 건물을 수색할 수는 있지만 잠긴 문을 부수거나 유리문을 깨며 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잠김장치 해제 등의 행위는 구속영장 집행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체포영장이 불법적으로 집행된 만큼 경찰의 강제진입에 저항한 노조원과 시민들은 모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며 "경찰이 정당방위에 저항한 시민들을 연행한 것 역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신고된 집회임에도 어제 오후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 앞을 원천봉쇄해 집회 개최를 막은 것은 집해방해죄에 해당하며 정당한 근거 없이 12시간동안 건물 앞 2차 도로의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한 것은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경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는 청와대가 배후에 있다고 보여진다"며 "청와대와 경찰청장은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지 답변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20일로 12일째를 맞는 철도 파업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최장기 파업기록(8일)을 일찌감치 갈아치운 이번 파업은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노조는 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와 코레일의 부당한 탄압에 끝까지 맞설 뜻임을 밝혔으나 간부 일부가 잇따라 검거되고 있고 김명환 위원장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노조 집행부에 대한 '포위망'도 점점 좁혀지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심리적 불안과 피로를 느끼는 일부 노조원들의 복귀와 열차 운행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데 대한 승객 불만이 커지는 것도 노조 측으로서는 큰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코레일도 산업계의 우려와 국민 불편 가중 등을 고려해 '압박의 고삐'를 더 단단히 죄는 모양새다. ◇'포위망 좁혀오고 복귀자 늘고'노조 '사면초가' 검찰과 경찰은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등에 대한 검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철도파업과 관련, 철도노조 간부 2명이 경찰에 붙잡힌 상태다. 코레일도 지난 9일 파업 시작과 함께 전국 주요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한 노조 집행간부 191명 가운데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에 대해 조속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직위 해제된 파업참가자에 대해서도 경중을 따져 경고, 인사전보,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징계 등에 따른 심리적 불안과 피로를 느끼는 일부 노조원들의 복귀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코레일은 불법파업에 가담했다가 복귀한 노조원이 992명(19일 오후 3시 기준)에 달하며, 복귀율이 11.3%로 파업 이후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대전열차승무사업소 32명의 전원 복귀 등으로 18일 870명에 비해 122명이 증가 했고, 종전 최고 복귀인원 105명(17일)을 경신했다는 것. 코레일은 업무복귀 인원의 지속적인 증가는 노조의 자금 고갈과 최후 복귀 지시를 마지막 선처 기회로 인식하고 연대파업도 무산된 데 따른 조합원들의 동요로 파업 기세가 꺾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노조와 집행 간부 186명을 상대로 1차로 7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것도 이런 맥락에서 풀이되고 있다. ◇ 내주 열차 운행 더 악화국민물류 불편 가중 내주 열차 운행률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평시 대비 평균 83.2%, 20일 83.1%를 보인 열차 운행률은 이번 주말에는 21일 88.9%, 22일에는 91.2%까지 오른다. 하지만 이는 평일과는 다른 운행계획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다. 주말 여객수요 등을 고려, 열차 운행률을 다소 높인 것에 불과 하다. 이번 주말 통근형동차, 전동열차, ITX-청춘 등은 100% 정상운행한다. KTX는 주말에도 89.689.7%, 새마을호 57.7%, 무궁화호(누리로 포함)는 62.164.0%대에 머문다. 화물열차는 38.553.9%에 불과해 물류 운송 차질이 계속될 전망이다. 복귀자가 늘고 있는데도 열차 운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복귀자 수만큼 대체인력을 빼기 때문이다. 특히 열차운행에 필수적인 기관사들의 복귀율이 매우 낮다. 19일까지 분야별 복귀자는 역 439명(17.6%), 기관사 16명(0.6%), 열차 승무원 59명(4.3%), 차량검수 212명(8.6%) 등이다. 코레일은 내주부터는 운행률이 더 떨어진다고 밝혔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KTX는 연말 여객수요 등을 고려, 73%대로 운행하고 나머지는 대체로 필수유지 수준으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노조 주말에도 대규모 집회로 맞서'파업 동력유지' 안간힘 노조는 온갖 악조건에서도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중단없는 파업투쟁'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밝혔다. 19일 오후 시청 앞에서 철도노동자 등 1만여명이 전국에서 모인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연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지역별 시국 촛불집회에 나섰다. 노조는 "철도노동자의 파업 투쟁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정부와 코레일의 불법과 징계 협박에 절대 굴하지 않고 반드시 철도민영화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김명환 철도노조 쟁의대책위원장은 19일 투쟁사에서 ▲ 철도노조는 국민과 함께'중단없는 파업투쟁' 전개 ▲ 국토부는 졸속적인 날치기 면허권 발부 즉각 중단 ▲ 총체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임할 것 등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노조는 또 21일 권역별 철도노조 결의대회 및 시국 촛불집회와 23일 민주노총, 시민사회, 종교계가 하는 평화대행진에 참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대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은 취업을 위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연평균 207만원을 사교육에 투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자사에서 지난달 21∼28일 대학생 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7.3%(264명)가 취업하려고 사교육을 받아봤다고 답했다. 이들이 1년간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평균 207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5년 전(170만원)보다 37만원 증가한 규모다. 취업을 목표로 수강하는 사교육은 토익·토플·TEPS(53%), 영어회화(43.2%), 각종 자격증(31.1%), 컴퓨터 처리능력(29.5%), 어학연수(23.1%), 국가고시 및 각종시험(20.5%) 등으로 조사되었다. 사교육비를 충당하는 방법으로는 ‘스스로 벌면서 부모님께 보조를 받는다’는 답변이 46.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스스로 번다’(28.4%), ‘부모님께 받는다’(20.8%)는 답변이 뒤따랐다. 취업을 하는데 사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냐는 질문에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는 답변이 61.7%로 과반을 차지했지만, 지금까지 수강한 사교육에 만족한 대학생은 38.3%로 절반도 안됐다. 한편, 사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대답한 대학생 197명은 그 이유로 ‘사교육비가 부담되서’(49.7%), ‘사교육 효과를 확신할 수 없어서’(29.4%), ‘사교육 받을 마땅한 교육기관이 없어서’(9.1%) 등을 꼽았다. (주)잡코리아 본부장
기간제 근로자 중 계약기간 2년이 지나 정규직으로 되는 비율은 10명 중 1명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간제 근로자 절반은 다른 일자리로 옮겼고, 이른바 정규직으로 인정되는 무기계약직도 10명 중 3명꼴로 이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용노동부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2만명을 표본으로 노동이동과 근로조건 변화 등을 파악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자 패널 9차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2011년까지 분기별로 모두 7차례, 지난해 반기별 2차례 등 모두 9차례 진행됐다.조사 결과 전체 기간제근로자 120만8천명(추정치) 중 55.6%(67만2천명)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일자리 이동자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한 수는 48만4천명에 그쳤다. 6만6천명은 실업자가 됐다.자발적 이직자 비율은 61.2%(41만1천명)였고, 나머지는 비자발적 이직자로 분류됐다. 실업자 중 47%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전체 기간제 근로자 중 명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정규직 일자리로 옮긴 사람은 18만3천명(15.1%), 무기계약 간주자는 38만7천명(32%)으로 집계됐다.무기계약 간주자는 동일 사업체에서 2년 이상 일해 기간제법상 정규직 지위를 얻은 근로자를 말한다.조사 기간 같은 사업체에서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 53만7쳔명 중 명시적 정규직 전환 비율은 13.9%(7만5천명)로 나타났다.반면 같은 사업체에서 2년 넘게 있었는데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 외 다른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하는 근로자도 7만4천명(13.8%)에 이르렀다.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12.8%로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 상승률 7.5%보다 높게 나타났다.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이 50.2%에서 58.4%, 건강보험이 65.6%에서 73.5%, 국민연금이 54.0%에서 74.0%로 상승했다.고용부는 "전체 근로자의 고용형태 변화 등 동태적 이동을 계속 조사하기 위해 올해는 근로자 이동실태조사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며 "시범 조사 후 새로운 통계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과 KTX 민영화저지 및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2일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한 이사진 전원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와 범대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0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노선 운영을 담당할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50억원 출자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와 범대위는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은 제외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은 무효"라며 "이사회 결정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수년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회 출자 결정으로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의 축소폐지가 발생, 철도공사의 경영재산상 손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미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전북지역의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모두 증가하면서 안정세를 유지했다.호남지방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3년 11월 전북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89만 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만 6000명(2.9%) 증가했다. 이에 따라 OECD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59.1%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p 상승했다.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9000명(13.7%)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만명(6.6%),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000명(1.2%), 도소매·음식숙박업 1000명(0.8%) 등의 분야가 도내 취업자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도내 실업률은 전국 평균 2.7%보다 1.7%p가 낮은 1.0%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5%p 하락했다. 실업자 수는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000명(-29.9%) 감소했다.또 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만 2000명(2.5%)이 증가한 90만 3000명이며, 비경제활동인구는 60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000명(-0.4%)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철도노조 파업 등으로 인해 벌어진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일률적인 인원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 필수 공공수요와 직결되는 기관의민영화는 지양하겠다고 밝혔지만 비핵심, 유사-중복 기능은 조정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 앞으로 노동계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철도가스 부문 민영화 논란 등 공공 부문에서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공공기관 정상화가 노동계에 파업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는 정부의 노동 정책을 지켜보자는 측면이 강했다면 내년 봄에는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철도 부문 노조원은 민주노총 소속이고 모두 32만여명에이른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75만여명인데 절반에 이르는 규모다. 이번에 정상화 대상으로 지목된 공기업, 투자기관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나뉘어 속해 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공공부문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절반에 이르는데 현 정부가 차례로 공공 부문을 탄압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긴다면 노동계가 두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함께 꾸린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달 28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개혁 대책 철회를 요구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낙하산 인사를 심으려고 공기업 경영을 문제 삼는 악습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기업 문제는 결국 낙하산 인사를 한 정부 책임이고 부채는 4대강 사업에서 보듯 정부 정책 실패 때문에 비롯됐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무엇보다 공기업의 단체협약 등을 손보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한 노동계 인사는 "올해는 현 정부 1년차라 지켜보자는 측면이 강했지만 대통령이 노동 부문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내년초부터 임단협 투쟁을 통해 봇물터지듯 요구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상화 대상으로 지목된 주요 공기업 노조들의 반응도 '억울하다'는 게 주를 이루고 있다. LH 노조 관계자는 "LH 부채 138조원 가운데 금융부채는 66조원이고 나머지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재정, 임대보증금 등 선수금이 대부분"이라며 "임대주택, 미매각 토지 등 자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 부채와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것은 불공평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채가 많다고 복지예산이나 임금 삭감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 노조 관계자는 "현오석 부총리도 정부 책임을 일부 인정했듯이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기업 부채는 커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다. 정부 책임도 있다면 충분한 지원을 병행해야 부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채용한 신입사원의 업무능력이나 조직적응력 등에 대한 인사담당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사담당자들은 통상 일 잘하는 신입사원은 ‘성실하고’, ‘눈치가 빠른’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답했다. 자사에서 기업 인사담당자 317명을 대상으로 ‘올해 채용한 신입사원의 업무능력과 직장 적응력 등에 만족하는가?’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답변이 62.1%로 과반수이상에 달했다.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은 5.7%에 그쳤고, 불만족(29.1%)하거나 매우 불만족(3.1%)한다는 답변은 32.2%로 조사됐다. 올해 채용한 신입사원들의 만족하는 부분(복수선택)으로는 ‘근무 태도가 성실하다’는 답변이 응답률 45.6%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 ‘매사에 밝고 긍정적’(37.5%)이고, ‘인사를 잘하고 매너를 잘 갖추고 있다’(30.7%)는 답변이 많았다. 반면 불만족하는 부분으로는, ‘업무의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3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책임감이 부족’(24.9%)하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배우려 하지 않는다. (소극적이다)’(23%)라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일 잘하는 신입사원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 10명중 9명(98.1%)이 ‘있다’고 답했다. 일 잘하는 신입사원의 특징 중에는‘부지런하고 성실하며’(54.3%) ‘눈치가 빠르다’(48.2%)는 공통점이 있다는 답변이 각각 전체 응답자의 2명중 1명 정도로 높았다. 이외에 △사람들과 빨리 친해진다(35.4%), △업무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꼭 물어보고 확인한다(26.4%) △매사에 적극적이다(16.1%) △책임감이 강하다(12.9%) 순으로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주)잡코리아 본부장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에 반대해 9일 오전 9시 파업에 들어간 데 대해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면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 파업 관련 정부 입장을 내고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KTX와 수도권 전철, 통근열차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필수 유지인력과 철도공사 내 대체인력, 군 대체인력 등을 투입해 100%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들 대체인력이 철도차량 운전 등 필요한 자격증을 갖춘 인력으로 파업에 대비해 평상시에 꾸준한 교육으로 철저히 준비해왔으므로 안전운행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평소의 60% 수준으로 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적기에 투입해 승객의 불편을 줄일 방침이다. 화물수송의 경우 파업을 앞두고 일부 화물은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수송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시급한 화물부터 우선 운송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열차 운행이 부족하면 화물자동차가 수송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노조가 철도역 시설이나 차량을 손괴하면 즉각 사법처리하고 대체 기관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운영을 위한 코레일의 출자회사 설립은 민영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정부는 불법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천명했는데도 '결국은 민영화로 간다'는 막연한 가정과 전제로 파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철도인데 국민을 볼모로 발을 묶고 불안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 차관은 "KTX와 수도권 전동철, 통근열차는 파업 기간이 얼마가 됐든 100% 운행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다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감축이 불가피하지만 전세버스나 항공기 등 대체 교통수단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업의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철도노조가 조속히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다. 그는 "명분과 실리도 없고 예전 파업보다 노조의 동력도 굉장히 약하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길게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다만 정부에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앞서 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정관에 민간매각 방지대책을 둬도 언제든지 정관을 변경할 수 있고 철도공사가 자문한 법무법인도 민간 매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며 "수서발 KTX 법인 설립 계획은 민영화 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10일로 예정된 수서발 KTX 설립 이사회를 중단하는 것이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드리게 된 점 양해를 구하며조금만 참아주시면 노조가 철도 민영화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구직자와 직장인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이 취업이나 이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에서 포트폴리오 SNS 서비스 ‘웰던투’와 함께 성인남녀 661명을 대상으로 ‘SNS와 취업의 상관관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0.4%가 ‘SNS활동이 취업이나 이직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SNS 활동이 취업이나 이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소셜 채용 등 최근 기업들의 채용 트렌드 때문’이라는 답이 34%로 1위를 차지했고 ‘SNS를 통해 자신의 인성이나 성향을 보여줄 수 있어서’(23.6%), ‘나만의 차별화를 어필할 수 있어서’(22.8%)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젠 SNS가 단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단계를 지나 한 단계 더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SNS를 통해 자신을 브랜드화 시키는 이른바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퍼스널 브랜드를 관리하기 위해 SNS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6.2%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관리 이유로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32.1%),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를 알릴 수 있어서’(27.1%),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어서’(2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에서도 서류심사 중 지원자들의 SNS를 입사지원서 항목에 넣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그 지원자의 인적네트워크 부분을 살피는 기업도 최근 늘고 있는 추세이다.·(주)잡코리아 본부장
시간제선택제 근로자의 임금 및 성과급, 복리후생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을 적용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및 운영 안내서'를 발표하고 홈페이지(www.moel.go.kr)에 게재했다. 운영 안내서에 명시된 인사노무관리 원칙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성 연령 장애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금지된다. 임금 및 성과급은 근로시간에 비례하고 복리후생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간제 근로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가이드라인인 셈이다. 다만 통근비, 중식대 등 근로시간에 비례해 분할할 수 없는 항목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 및 독일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유급휴일, 생리휴가 및 산전후 휴가는 통상근로자와 동등하게 부여하고 연차유급휴가 및 각종 휴일휴가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한다고 명시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거나 전일제근로자를 시간제로 전환할 경우 지원책도 제시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도입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 적합 직종직무 발굴 및 직무 재설계 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기간에 제한이 없는 무기계약직 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상용직(근로기간 1년 이상)의 경우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동시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한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제로 전환하는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을,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각각 지원한다.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육아, 가족 돌봄, 건상상 이유, 가사학업 등의 이유를 제시했을 때 가능하다고 권고했다. 또 시간선택제 근무 방식은 ▲ 1일 근로시간 단축형(주 5일 근로를 하되, 1일 근로 시간이 8시간 미만)▲요일제형(주당 4일 이하로 근무하며 1일 근로시간은 8시간까지 가능)▲ 혼합형(주 5일중 일부는 전일 근무, 다른 날은 8시간 미만 )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시간선택제와 관련된 판례나 행정해석이 축적되고 관련법률이 제정되면 안내서를 개정발간해 기업에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 경력단절여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도내 기혼여성은 32만2000명으로 비취업 여성은 13만3000명, 경력단절 여성은 4만9000명이다. 이 가운데 경력단절 여성이 기혼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2%, 비취업 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6.8%다. 하지만 올해 도내에서 취업에 성공한 여성은 8642명으로 상용직 일자리 5445명, 계약직 1638명, 시간제·일용직 1489명, 창업 70명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10월말 기준 조사 결과로 통계청이 조사를 진행한 지난 4월로 소급하면 취업 인원은 더욱 떨어진다. 또 전북도가 취업자 통계를 내면서 경력단절 여성을 따로 집계하지 않고 30~50세 사이의 비취업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난은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취업난은 여성을 원하는 도내 구인업체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업체들의 구인 현황은 1만3716명인 반면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은 1만4907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경우도 구인수는 1만4209명인 반면 구직자는 1만5573명으로 이는 한시적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전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여성일자리 분야에 많은 투자와 함께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지만 도내 기업들의 사정이 열악하다보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어려운 현실이다”면서 “앞으로 우수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여성 일자리를 더욱 늘려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력단절 여성의 연령대를 보면 30대(55.3%)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40대(27.2%), 20대(11.2%), 50대(6.3%) 순으로 나타났다. 단절 이유로는 결혼(45.9%)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육아(29.2%), 임신·출산(21.2%), 자녀교육(3.7%)로 나타났다.
모든 구직자들이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스펙’이다. 역시 취업을 하는데 있어 스펙의 중요성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본 결과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57%로 반수 이상으로 나왔다. 자사에서 남녀 구직자 700명을 대상으로 ‘잉여스펙’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봉사활동’이 전체 23.1%의 비율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학연수 및 토익’에 대한 의견이 각각 15.0%와 14.0%로 많았다. 이외에도 ‘학벌’과 ‘수상경력’ 그리고 ‘자격증’순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스펙의 중요성부분에서 ‘보통’이라는 답변이 39.3% 있었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답변이 3.1%로 조사되었다. 한편, 자신의 스펙에 만족하는지에 대해 추가적 조사를 했는데 ‘불만족한다’라는 답변이 78.4%의 비율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만족’한다는 답변은 21.6%에 그쳤다. 취업지원자들의 스펙수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고 스펙자가 많다’는 응답이 78.0%, ‘적당하다’ 18.4%, ‘스펙이 낮다’ 3.6%로 나타났다. 이른바 ‘8대 스펙’을 항목별로 나누어 기준을 잡았더니 학벌기준으로는 ‘4년제 서울소재 대학 이상’이 38.6%로 가장 많았고, ‘학점’은 4.5만점 기준에 3.5점 이상이 41.6%, ‘토익’은 700점 이상이 28.6%로 나타났다. 또 ‘어학연수’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54.7% 있었고, ‘자격증’은 직무에 따라 다르다 라는 의견이 73.0%, ‘봉사활동과 인턴경험’ 그리고 ‘수상경력’에서는 모두 보통이라는 답변이 각각 59.4%, 55.1%, 58.9%로 나타났다. (주)잡코리아 본부장
22일 예고된 전북 버스 파업 철회는 노사 모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파국을 피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소속의 전북 자동차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10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 끝에 주요 요구 쟁점인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 등에 합의했다. 수차례 결렬된 협상이 이날 막판 타결된 것은 무엇보다 노사가 현실 인식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최대 쟁점인 임금 인상 등에 필요한 재원을 이미 전주시 등 각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한 만큼 노사의 해법 찾기는 애초부터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그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노사가 떠안아야 할 몫이었다. 노조원은 무노동 무임금을, 사측은 파업기간 큰 폭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뒤따랐다. 특히 전주와 부안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몇 년 새 23차례 파업이 이어져 도민의 피로감과 불만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처럼 최대 쟁점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됐고 도민의 피로감이 쌓인 만큼 노조는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파업을 선택할 수 없었다. 특히 전날 복수노조의 한 축인 민주노총과 사측의 협상이 타결된 것도 파업 철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임단협을 타결하지 못해 파업으로 이어졌을 때 조합원들이 대거 민주노총으로 이탈할 것을 한국노총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측도 파국으로 치닫는 길목에서 손을 내밀어야 했다. 파업이 시작되는 순간 전주시 등 각 지자체의 재정지원금이 올해뿐만 아니라 해마다 대폭 삭감 또는 중단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적자에 시달리는 버스회사로서는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포기할 만큼 노측과 마찰(협상)이 경제적이거나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 각 지자체의 중재도 한몫했다.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명분을 노사 양측에 전달하면서 재정 지원금 중단과 면허 취소 등 행정 징계로 노사를 압박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은 파국 막기에 전력을 기울였다. 단체장들에게는 이번 시내버스 파업이 노사 간의 문제를 뛰어넘어 정치력을 검증받는 시험대였던 셈이다. '시내버스 파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단체장으로 낙인찍히면 자신들의 앞으로정치적 행보에 적잖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절박함이 작용했다. 이날 일부 단체장이 새벽까지 협상장 주위를 떠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툭하면 되풀이되는 파업의 악순환 고리가 끊긴 것은 노사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 한발씩 양보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 덕분이다.
22일 파업을 예고했던 한국노총 전북본부 자동차 노조가 사측과 임단협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노조와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22일 오전 3시께 10여 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주요 쟁점이었던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 등의 조항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노사의 극적인 합의로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버스 파업은 전면 취소됐다. 이에 따라 도내 14개 시군의 시외, 시내, 농어촌버스 등 1천200여대가 멈춰서는 '교통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노사는 전주와 군산, 익산지역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 ▲만근일 수(24일22일) ▲임금 보전비용 10만3천원 지급 등 임금인상 조항에 합의했다. 이외 지역 농어촌버스회사에 대해서는 ▲만근일 수(24일22일) ▲임금 보전비용 6만3천원 지급 등의 임금상승폭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년을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하는 조항에 관해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은 2014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해고조건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 항 위반 시 해고'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 항 위반+1명 이상 사망 시 해고'로 완화됐다. 한노총과 민노총 노조가 사측과 임단협에 합의하면서 2011년 이후 세 차례나 반복됐던 전북지역 버스 파업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노사 양측은 물론 전주시 역시 파업을 막기 위해 사측에 62억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노사 양측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등 총력을 다했다. 파업예고에 노심초사하던 시민들도 노사의 극적인 합의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김승호(27)씨는 "날씨도 추워졌는데 또 파업을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다. 파업이 취소돼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안재성 한국노총 전북본부 자동차 노조 위원장은 "잇따른 파업에 시민이 불편을겪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측과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노동 조건 역시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된 만큼 시민의 발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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