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국회의정대상’ 수상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27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경제문화 공헌대상 시상식(대회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전 의원)에서 국회의정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 상은 시사연합신문이 창간 12주년을 맞아 마련했다. 주최측은 이 상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국내 각 분야에서 뛰어난 공로를 세운 인물과 단체를 시상해 전 국민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이 의원은 정치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 행복질수 발전에 기여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주어진 소임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뜻 깊은 상을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발전과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27 18:47

한병도 의원 “온라인 타인사칭, 명백한 범죄”

한병도 의원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타인사칭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타인을 사칭하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용의 골자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 타인 사칭만 두고 처벌하기 어렵고, 명예훼손이나 사기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때만 민형사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은 불법 정보 유통금지 조항에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했다. 특히 타인의 동의 없이 유통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범죄라며 타인사칭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전화나 SNS상의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27 18:47

윤준병 의원, ‘농어촌 맞춤형 교통체계 구축’ 토론회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2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요응답형 농어촌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 의원은 우리 농어촌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열악한 대중교통 서비스,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교통사업,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부문 재원 한계, 농어촌의 낮은 인구 밀도와 가파른 고령화에 따른 교통약자의 증가 및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는 손기민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원철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이 수요응답형 지역교통체계 효율적 관리전략, 강상철 GNT Solution 대표가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 기술과 적용 사례, 김상엽 전북연구원 지역개발연구부 연구위원이 전라북도 농어촌지역 대중교통 실태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 나기호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 이수진 서울시 교통정보과장, 김진태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교수,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부원장, 남궁문 원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김승범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수요응답형 농어촌 교통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26 18:13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시·군 목소리 듣는다

전북도가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제안사항 마련을 위해 일선 지자체의 목소리를 듣는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27일 군산을 시작으로 29일 부안, 30일 김제 등을 방문해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새만금 사업의 최상위 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이 지난 2011년 처음 수립된 이후, 새만금개발청은 그동안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고 새만금의 새로운 비전과 개발전략 마련을 위해 올해 5월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했다. 새만금 기본계획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전북도는 시군을 개별 방문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각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시군 의견수렴은 전북연구원도 동행해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2단계 새만금 사업 추진과 전북도 대응 과제 진행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며, 시군에서 제안한 사항과 추가 반영요구 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지자체 의견 청취 후 올해 MP 주요 변경 검토사항인 새만금개발 주요방향, 기반시설 계획 확정 등을 비롯한 기본계획 재정비 제안사항을 마련하고, 새만금개발청에 제출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만금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업무협의체, 도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지속해서 가질 예정이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7.26 18:13

문대통령, 청와대 비서진 인사단행…안보실 1차장에 서주석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후임에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내정하는 등 5명의 청와대 차관급 및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사내용을 발표했다. 서주석 신임 안보실 1차장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을 지낸 안보분야 전문가이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외교안보 브레인으로 활약했고, 정부 출범 후 국방부 차관에 임명되어 국방개혁을 강력 추진했다. 강 대변인은 서 신임 1차장은 외교안보 분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며 안보전략 수립과 현안 조율, 국방개혁의 성공적 마무리 등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비서관에는 하동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을 내정했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주택정책 공공주택 업무를 담당해온 전문가인 하 비서관을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고용노동비서관에는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정책비서관에는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0.07.24 16:40

도의회, 전북 제조업 부흥시킬 산업전략 강조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23일 전북테크노파크(TP) 및 경제통상진흥원 등을 차례로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시설을 점검했다. 전북테크노파크에서 국주영은(전주9 )의원은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과 관련해 올해 예산이 65억 원에 달하는 사업인데도 지금까지 계획만 수립하고 회의만 하는데 허송세월과 예산만 낭비했다면서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등을 연계한 지역성장거점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촉구했다. 나인권(김제2) 부위원장은 TP가 전북경제산업에 가장 필요한 기업유치에 관한 전략과 목표를 전혀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유치 관심을 당부했다. 이한기(진안) 의원은 전북 경제상황이 가장 위급한 상황인데도 테크노파크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도 없고 목표도 없다면서 출연기관장으로서 전북의 청년 유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장소를 옮긴 농산경 위원들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전북 수출기업의 지원방안과 청년유출을 막기 위해 취업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주문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7.23 19:14

이원택 의원,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위한 특별법 발의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23일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지방소멸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이주희망지원센터 설치 통한 유입인구에 대한 지원책 마련 △이주기업 법인세 감면 △교육행정특별위원회 설치 △지역 농수산업 판로와 생산성 향상 △자녀장려세제 △영유아 보육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멸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기반을 개선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소멸위기 지역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93곳에 달했으며, 올 해는 105곳이다. 전체 시군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됐지만, 소멸 위기지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자립가능성을 제고하는 전략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23 19:14

새만금 투자환경 개선 기여한 정책 3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새만금개발청이 23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통해 적극행정 사례 3가지를 발굴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청은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적극행정에 모범을 보인 부서나 직원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새만금 개발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청 내부공모를 통해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13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3개 사례를 선정했다. 그 결과 계획총괄과와 산업진흥과, 교류협력과가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를 인정받았다. 계획총괄과는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 인센티브제를 개선하고, 보조금 혜택 상향평준화했다. 산업진흥과의 경우 입주기업 지원 기준을 늘려 투자환경을 개선시켰다는 평가다. 또 교류협력과는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임대용지 우선공급 대책을 고안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성해 새만금청 차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사우대가 있을 예정라고 밝혔다. 실제 청은 적극행정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특별승진과 특별승급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S등급의 성과평가와 함께 국내외 교육훈련 우선선발, 근속승진기간 단축, 승진가점, 포상휴가, 희망부서 전보 등의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7.23 19:14

한병도 의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 대표 발의

한병도 의원 고향에 기부금제를 도입해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 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출향인들이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향 자치단체에 기부한 뒤,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지역 상품권, 지역 관광지 입장권, 지역 생산 농축수산물과 같은 품목만 가능하다. 법안에는 강제 모금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공무원을 동원해 부정 모금을 한 자치단체에 대해 일정 기간 기부금의 모금 및 접수를 제한하게 했고,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만들었다. 또 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운영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시정 권고 장치도 마련했다. 특히, 답례품 규정을 위반해 현금이나 귀금속 같은 부적절한 물품을 제공한 자치단체는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전액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한 의원은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나고 자란 고향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 제도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23 19:14

이용호 의원, ‘재해 피해 농어민 보호법’ 발의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2일 자연재해를 입은 피해 농어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 목적물 선정, 보상 범위 및 손해평가 방법절차 등을 포함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각 농식품부장관해수부장관 소속으로 심의회를 두고 있지만, 보험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가입자의 의견 수렴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전무한 셈이다. 이 때문에 정작 농민들의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보상률 약관 변경 등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심의회가 보상 재해범위 등 사항을 심의하기 전 사전에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토록 명시, 농업재해보험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을 막았다. 이 의원은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보험제도에 농어민의 의견을 반영할 창구가 없다는 것은 제도적 허점이라며, 최근 냉해 보상률 축소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민들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23 19:14

전북도, ‘탈 중국 신 시장 베트남’ 온라인 시장 개척

개발도상국 중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가장 각광받는 신 시장으로 부상하는 베트남 시장 개척에 전북도가 직접 나선다. 23일 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수출시장 정상화를 위해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활용한 비대면 마케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인플루언서는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SNS스타를 의미한다. 이들은 통상 1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어 남들보다 먼저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 도는 베트남 역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건강과 면역력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도내 식품기업의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또 인기가 식지 않고 있는 K뷰티 시장에도 도전장을 던졌다. 사업수행기관에는 코트라가 함께한다. 주요 타깃 층은 35세 미만의 청년이다. 출산율이 높은 베트남은 35세 미만 청년이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하며, 세계 소비시장에서도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도는 유명인 SNS를 통해 홍보동영상을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장품과 가공식품 등 도내 소비재 전문기업 4개사를 선정해 현지 수출인증 취득을 돕는다. 기업별로는 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며, 베트남 최대규모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도 이뤄질 예정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7.23 19:14

민주당 전북도당, 도당위원장 선출 시행규칙 확정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시행 세칙을 확정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택규)는 22일 자체 회의를 열고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시행 세칙 등을 마련했다. 후보자 등록일은 오는 27일로 확정했으며, 경선으로 선출될 경우 방식은 민주당 중앙당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투표와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ARS투표로 진행된다. 또 권리당원 온라인투표는 8월 5일, 전국대의원 온라인투표는 8월 6일에 실시되며, 이틀 동안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들에 대한 강제 ARS투표는 8월 7일 하루 동안 진행된다. 당원들의 자발적인 ARS투표는 8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투표 결과는 전국대의원투표 50%, 권리당원투표 50%를 반영, 합산해 당선자를 확정하게 되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상무위원회 대회장에서 추대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 상무위원회는 오는 8월 9일 오후 2시 전주 그랜드힐스턴 5층 그랜드벨라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1부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의 연설과 2부 전북도당위원장 선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22 19:13

민생당 전북도당 신임 사무처장에 조형철 씨

조형철 신임 사무처장 민생당 전북도당(위원장 김경민)은 22일 도당 신임 사무처장에 조형철 전 도의원을 임명하고 8월 중 도당 운영위와 당무위를 정비하는 등 새로운 출발을 예고했다. 도당은 415총선 패배 후 당을 정비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에 조 처장을 적임자로 판단했다. 조형철 신임 사무처장은 민주당 독주의 전북 정치 구도에서 대통령 공약이행율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을 극복하고 전북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전북 몫을 찾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22 19:03

“도민 안전이 최우선, 철저한 대비를” 송하진 지사, 재해위험지역 현장 방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기상 여건으로 인한 풍수해 등 재해가 우려됨에 따라 22일 부안군 곰소와 고창군 신흥저수지 등 재해위험지역 현장을 방문해 정비계획을 살피고 공사 관계자들과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유기상 고창군수 등 군 관계자와 시공회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장마가 길어지고 있어 저지대 침수지역, 배수펌프장, 비탈면, 노후 저수지 등 재해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해달라며 도민의 건강과 지역의 안전을 위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7.22 19:03

김윤덕 의원, ‘전주권 광역교통문제 해결 법안’ 대표 발의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이 지난 21일 전주권 교통체증 해소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도권, 부산권, 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을 대도시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도시권과 교통량이 비슷한 전주권, 청주권, 강원권 등은 적합한 교통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대도시권 선정범위를 인구 50만 이상, 생활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전주, 청주, 강원으로 확대해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997년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광역철도, 광역교토망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제정된 바 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22 19:03

신영대 의원, '황제노역 방지법' 발의

신영대 의원 유치장 노역을 통해 벌금 수백억 원을 하루에 1000만원 넘게 탕감받는 이른바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은 현행 최장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대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해 벌금이 고액일 경우 환산 노역일당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문제가 지적된다. 지난 2014년 법을 개정해 벌금형 1억원 미만 선고사건에 대해서는 일당 10만원을 기준으로 선고하고 있으나, 같은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개정안에 현행 최대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대 7년으로 연장하고, 이에 준해 벌금액에 따른 최저 유치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추징, 벌금, 몰수의 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죄질이 나빠 벌금액이 높을수록 소액 벌금형보다 노역일당이 높아지는 불균형이 개설될 수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사회적, 법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노역장 유치제도가 고액 벌금의 회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형벌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양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22 19:03

전북도, ‘군산 주한미군’ 대상 코로나19 고강도 방역대책 추진

전북도가 방역 사각지대로 거론됐던 군산 주한미군에 대해 고강도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도의 이번 결정은 최근 일본에서 주일미군 발(發)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139명이나 확진판정을 받은 가운데. 정부의 영향력이 제한적인 미군부대를 관리한 별도의 대책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특히 한미행정협정(SOFA)을 폭 넓게 적용하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송 지사는 소파협정을 준수하며 미군의 권리와 자국민의 안정에 균형을 마련할 방법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군산 미군부대로 복귀하려는 군인은 내국인 접촉 차단을 위해 미군 측에서 별도의 차량으로 바로 기지로 이송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또 오산이나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미국 자체적으로 1차 검사를 진행하고 2주간 자가 격리 조치가 시행된다. 자가 격리 해제 시에도 2차 검사가 이뤄진다. 군산 주한미군에는 우리나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이 반영된 방역 대책이 적용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장된다. 또 클럽이나 주점 등의 방문을 가급적 제한하며, 마스크 착용과 이상증세 발생 시 휴무를 고려해야한다. 주한미군은 물론 그 가족들 역시 외출 시 한국 방역지침이 적용되며 이들은 이를 준수해야한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7.21 18:38

[전문]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균형발전 완성도 높여줄 것”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판 뉴딜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해 지역발전의 속도를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밝힌 내용이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은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판 뉴딜이 계속 진화해 나갈 중심에 지역이 있다며 지역주도형 뉴딜 추진을 밝히면서, 이를 위한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 개최도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제3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야 되는 일정 때문에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입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 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됩니다.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대표사업들 상당수가 지역 변화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은 단순히 학교 대개조를 넘어 지역사회의 디지털과 그린 전환의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그린산단은 지역 제조업의 근본적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시티, 스마트 상하수도, 전선 지중화 등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바꾸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것입니다. 특히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사업은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지역 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을 보장하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하여 지역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혁신도시는 균형발전 뉴딜의 거점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 기업, 대학이 함께 협력하며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을 주도하여 지역에서부터 디지털과 저탄소 경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든 곳에 이미 지정을 마친 21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화형 미래산업으로 한국판 뉴딜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예타 면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총 25조 원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된 SOC 사업으로 품격이 높아질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이 계속 진화해 나갈 중심에 지역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방역과 경제 위기 대응에서 지역의 다양한 시도가 모범을 창출한 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역 뉴딜로 살아난다면 한국판 뉴딜은 더욱 수준 높게 진화하고 폭넓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입니다. 지자체가 지역 뉴딜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전국 규모의 뉴딜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지역 뉴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북형 뉴딜, 경남형 뉴딜과 같이 지역별로 좋은 모범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에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의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결정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택배업계에서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따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특별히 응원하며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청와대
전북일보
2020.07.21 17:25

“국민과 함께 가는 두려움 없는 정당 만들겠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지난 2년, 많은 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활동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당원과 국민 곁에 가까이 남을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왜 더 소통하고 공감하지 못했을까 스스로에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간 176석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께 감사드리면서도, 과연 176석을 주신 국민들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쉬움, 후회, 반성을 딛고 다시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는 두려움 없는 개혁, 중단 없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보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이후 전환의 시대를 맞아 태세를 전환해야 합니다. 시대를 교체하는 첫 번째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이자 전환의 시대입니다. 발맞춰 전환하지 못하면 위기 극복도 없습니다. 전환의 키워드는 바로 포용과 혁신입니다. 그런데 전환된 사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없고, 포용성과 혁신성을 높이는 전환의 과정은 많은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기에 현장에서, 이해관계를 갖는 많은 사람들 사이의 폭넓은 대화를 통한 정답 찾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찾은 정답조차도 대화와 설득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단단히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대화와 설득은 국민과 함께여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사회변화과정입니다. 긴 호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전환의 대화, 전환의 설득은 정당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하라고 국민도 176석을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당의 모습은 현장에 있지 않고, 국민과 과감하게 교감하지 못하며, 국민을 믿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나서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국민을 걱정만 하는 구경꾼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듭니다. 야당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76석의 힘으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고 거기서 얻은 해결책과 힘으로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발로 뛰겠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장을 적극 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당을 혁신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역할을 당이 하기 위해서는 당의 혁신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저는 당의 혁신은 구조적 부분과 가치의 부분 두 방향에서 모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 부분으로는, 우선 사회적 대화에 적합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의 정책위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라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구조는 이미 발생한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변화에 꼭 필요한 이슈들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화의 장을 열 수도 있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만들어진 답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의 대화도 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구조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당에 전달하고, 그 의사가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당의 실천력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위원회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지역위원회가 교육의 기능, 정책생산의 기능, 그리고 지역민과의 소통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이 시대적 변화를 폭넓고 뿌리 깊게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각 시도당 차원에서 지역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와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가치적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강조되어왔던 가치 외에 환경적 가치, 젠더의 가치, 노동의 가치, 안전의 가치, 연대의 가치, 공정의 가치를 주류적 가치의 수준으로까지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선 가치들이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치가 가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가지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은 청년, 노동, 여성, 환경, 안전 등이 우리 사회에서 무시되지 않고 제대로 시민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의 가치들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평화의 가치는, 남북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미중 갈등 관계 등이 고려되고, 일본, 한반도, 중국을 둘러싼 불안과 갈등도 함께 고민되는 방향으로 넓게 재구성되어야 하며, 보다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해법들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상황에 조응하는 끊임없는 호흡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려움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전환 등을 이야기하면서도 잊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가 민주적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했을 때 이를 왜곡하는 흐름과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권력기관, 일부 언론 등이 대표적입니다. 권력기관과 언론이 제자리를 찾아 민주적 과정을 통해 사회가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하는 국회를 향한 국회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경찰개혁, 정보기관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언론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힘 있게, 두려움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바라고 있는 만큼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치며) 이미 출마를 선언한 존경하는 두 분 선배님들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훌륭한 분들입니다. 존경하는 두 분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조차 영광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두 분에 비하여 한없이 작고 가벼운 존재인 저 자신이 두 분과 경쟁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전망, 목표를 내려놓고 당의 미래를 위해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작고, 사회적인 기준과는 달리 당내에서는 여전히 어리다고 평가를 받는 저의 도전이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과 함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출사표를 던집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가 되어 전환시대의 새로운 대한민국! 전환시대의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도전에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7.21 16:22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정권 재창출입니다, 그 길에 저를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한병도입니다. 저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지난 8년여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해 왔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국민과 함께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 힘썼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이 국민에게 준 아픔을 이겨내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패배했습니다. 승리가 간절했었던 만큼, 패배의 상처는 크고 깊었지만 역사의 발전을 믿고, 국민을 믿는 문재인을 바라보며 저도 다시 일어서 다음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대선 패배의 상처를 딛고, 저는 문재인의 발이 되어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습니다. 문재인의 손이 되어 국민들과 손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승리하자! 반드시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그리하여 마침내 2017년, 평화로운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저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무수석으로 부름을 받아 20개월 동안 대통령을 보좌했습니다. 당-정-청을 연결하고,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국회와 소통하는 일은 때로 버겁기도 했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헌신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이었기에 기꺼이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저 땅끝마을에서부터 이라크의 모래사막까지, 대통령과 함께할 수 있는 곳은 어디든 달려갔고, 나라다운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무수석에서 대통령 외교특보까지, 분에 넘치는 직분을 받아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12년 만에 국회로 돌아온 상황에서 다시금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두 번의 대선을 치르고, 문재인정부 탄생에 일조하며 대통령과 함께해 온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의 손과 발로 살아온 저 한병도가 이제 민주당원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정부와 여당을 잇는 다리가 되었던 것처럼, 청와대와 여당, 대통령과 국민, 여당과 야당을 연결하는 민주당의 정무수석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중요한 두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재인정부의 개혁과제와 국정과제를 완수해내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가까스로 닦아놓은 개혁입법의 기반을 21대 국회에서 소중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계속해서 협치와 소통을 시도했지만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맞이한 환경과 책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우리 민주당에게 176석을 주셨고, 그 의석만큼의 의무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부터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성과가 미진한 국정과제도 빠짐없이 살피고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 법안들이 도중에 좌초되지 않고, 미진한 국정과제가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들 간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문재인 정부에 내주신 숙제인 국정과제의 완수! 저 한병도가 제일 먼저 챙기겠습니다. 둘째, 위기를 이겨내고 새롭게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위기, 우리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공무원들과 현명한 국민 여러분 덕분에 K-방역이 전세계의 모범사례가 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다른 선진국보다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도,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도 지금 시기에 반드시 풀어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국판 뉴딜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민주당의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2016년 총선승리와 2017년 대선승리, 이어진 지방선거와 또 한 번의 총선승리는 우리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웠던 패배의 역사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잇따른 승리로 인해 자칫 자만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국민의 뜻을 잘 받들고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대선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발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 한병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바로 옆에서 패배의 아픔도, 승리의 영광도 함께 겪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함께 했고 크나큰 책임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책임을 일로서 다시 지겠습니다. 176석의 책임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서 주신 책임을 완수하도록 저 한병도가 제일 앞에서 달리겠습니다. 정부와 청와대, 국회를 연결하고 대통령과 민주당원을 하나로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8년여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 달려온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 성공과 민주당 정권 재창출, 그 길에 저를 바치겠습니다. 당원과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한병도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21일 한병도 올림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7.21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