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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들은 앞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 등 부동산가격을 전주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부동산가격 열람서비스를 제공키로 했기 때문이다. 부동산가격은 상가 등 건물시가표준액과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 매매나 가치 조회 시 열람이 필요하다. 열람방법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 접속한 뒤 분야별정보란의 도시/주택/부동산 메뉴를 클릭 후 신설된 부동산가격 열람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조현숙 전주시 세정과장은 전주시 홈페이지에 부동산가격 열람 기능을 통합해 제공함으로써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작은 변화이지만 큰 감동을 드리는 세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산업단지 2지구 사업시행자 변경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은 2지구 사업시행자 결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새만금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공사비 절감과 지구단위 공간계획 개편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관련 용역은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다. 한편 새만금청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와 기반시설 확충 등 개발상황이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다며입주기업 역시 꾸준히 증가함 따라 산업단지의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산업단지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2지구 사업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4일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월세부담경감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증금 전부 혹은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적용 대출금리 및 지역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이율을 더한 비율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7월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은 연 2.65% 수준이고 마이너스통장 이자율은 평균 연 3% 수준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은행 기준금리(0.5%)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3.5%)를 합한 월세 전환율은 4%이다.전월세전환율이 대출이자율과 마이너스통장 이자율보다 높은 셈이다. 이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전세를 전월세나 월세로 바꾸는 집주인이 급증해 상대적으로 집 없는 전월세 서민들의 걱정이 더 커졌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로 하여금 매년 1월 말일까지 직전 3개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면서이 규정을 어기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북 의원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교세를 확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전주을)은 전주 서신동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8억 원과 효자동 양지뜸공원 바닥분수 설치 사업비 2억 원 등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도 군산시 꼬꼬마 양배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 11억 원을 확보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익산 실내야구연습장 건립, 보석박물관 전시실 미디어 체험존, 중앙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3건과 관련한 예산 17억원을 확보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도 18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윤 의원은 정읍시니어클럽 증축공사 등 2건, 고창 전통시장 인도교 조성사업 등 2건과 관련한 예산이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김제 순동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검산택지 공영주차장 조성, 장애인복지타운 주차장 조성, 부안군 스포츠파크 궁도장(심고정) 기능보강사업, 부안상설시장 오수처리시설과 관련한 교부세 총 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도 이날 3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남원시 장애인 복지시설정비 등 3건 , 임실군 치즈문화역사문화관 건립 1건, 순창군 복흥 덕흥교 위험교량 재가설 1건 등 총 5건의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했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5일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농산물의 수매비축 사업 및 생산출하조절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이 이뤄지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사는 농민들은 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하는 가운데 국가의 비용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또 실시대상 농산물 품목을 결정할 때 관련 농민단체와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폭락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전주시가 성매매집결지에서 문화예술마을로 탈바꿈중인 서노송예술촌 문화거점의 명칭을 공모한다. 시는 오는 13일까지 서노송동 선미촌 내에 조성되는 서노송예술촌 문화예술복합공간에 대한 명칭 공모전을 실시한다. 시는 기존 성매매업소 건물을 매입해 철거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전시 등이 가능한 문화예술의 거점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으며, 지상 2층 규모의 이 건물은 오는 10월 오픈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명칭을 정한 뒤 서노송예술촌 현장시청(완산구 권삼득로 43)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작품을 바탕으로 상징성과 창의성, 친밀성, 적합성 등을 심사한 뒤 8월 말 수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최종 당선작에는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계숙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장은 서노송예술촌의 특색을 살린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의 상징적 이미지를 반영하고, 모두가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명칭이 제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과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한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11일까지 지역 내 ICT(정보통신기술)/SW(소프트웨어) 기업의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한 2020년 국내외 언택트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16개 기업을 모집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변화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베트남 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과 국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베트남 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한국상품 B2B 전문 전시관인 KORETOVIET 전시관 입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8개 참여기업은 온라인 상담회와 바이어 발굴, 현지 홍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기업당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까지다. 또 국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에 총 8개 기업을 모집해 △SNS 광고 △키워드 검색 △e-브로슈어 제작 등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기업당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본사가 전북에 소재한 ICT/SW 기업으로 상용화된 제품 또는 서비스가 있는 기업이다. 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에 직접 방문이 어려워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의 ICT/SW 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더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도민과 함께하는 새만금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중간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가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한 전북도내 5개 사회시민단체는 코로나19를 대비해 활동 중 발열 체크와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켰고, 사업비와 보조금도 투명하게 사용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는 △(사)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익산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실천운동본부 △강살리기 완주군네트워크 △강살리기 정읍시네트워크 등으로 도는 이들 단체에 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새만금 상류하천에 방치된 쓰레기를 제거하고, 꽃을 심어 또 다시 쓰레기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환경을 정비했다. 또 인근주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와 불법소각 금지, 과다한 비료사용 자제 등을 호소하고 교육을 진행했다.
코로나19로 도서 대출과 반납만 가능했던 전주시 11개 도서관이 자료실과 열람실을 개방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착석 인원은 제한한다. 전주시립도서관에 따르면 리모델링 공사가 추진 중인 삼천도서관을 제외한 11개 도서관의 자료실과 열람실(학습실)을 3일부터 개방했다. 전주 도서관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도서 대출과 반납 서비스만 부분 재개했는데, 시민들을 위해 확대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열람 좌석의 경우 전체 좌석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축소 운영한다. 이용자들은 도서관 출입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체크, 출입자 명부작성, 손 소독 실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운영시간은 △자료실 평일 9시~18시, 주말 9시~17시 △열람실 평일 9시~22시, 주말 9시~18시, 법정공휴일 9시~18시까지이며, 휴관일은 기존과 동일하다. 또 시는 전주지역 127개 공사립 작은도서관도 순차적으로 시설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남미 전주시립도서관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정부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방역관리에 힘쓸 것이라며 도서관 이용자분들께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은 지난 1일 부안 도동서원 추가발굴지와 백산성지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지를 찾아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안지역의 역사와 전통,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에 대한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동서원 간담회에는 부안김씨 대종회 김창원 회장 등 4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추가 발굴조사를 위한 재원 마련 등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도동서원(1534)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으로 알려진 소수서원(1541)보다 7년 정도 먼저 세워졌다며 도동서원 발굴조사를 통해 역사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은 도동서원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전라북도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부안 백산성지와 세계시민혁명의 전당이 건립되고 있는 현장에서는 동학혁명기념사업회 관계자와 백산면 지역 주민 등 20여 명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백산면 주민 신승배 씨는 백산면은 동학혁명운동의 중심지로 백산봉기대회의 역사적 재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당 건립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역사와 교육, 관광이 융합된 정신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추가지원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고용위기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법률상의 위임근거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고용위기지역에 지원적용되는 일자리 관련 사업비, 창업 예산의 우선지원 및 취업지원대책 등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에 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재정금융 등 분야별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및 지원이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면서 법적 근거를 토대로 고용위기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고용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뒤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으면 제제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710대책을 내세워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뒤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추가규제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세 부담이 증가하고, 금리도 초저리이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이 집주인에게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입자도 급상승 중인 전셋값을 부담할 수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월세 전환에 동의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문제는 전월세전환율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올해 7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월세전환율은 연 4%로,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율(연 2.65% 수준)이나 마이너스통장 이자율(연 3% 수준)보다 높다며 월세로 돈 벌기가 가능한 구조이다고 설명했다 또 집주인이 전월세전환율을 지키지 않아도 별도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집 없는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평생 월세만 내다가 끝날지도 모른다며전월세전환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으면 제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31일 다주택자인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내부 권고에 따라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했거나 처분 중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8명이 다주택을 보유 중이며,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처분 의사를 표명하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 보유자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주택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8명의 참모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달 초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이용호 의원 코로나 19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요구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에 힘을 보태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비대면 수업으로 교육의 질은 떨어졌으며, 학생들이 캠퍼스를 누비며 누려야 할 유무형의 혜택도 대폭 줄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2학기 대학 등록금을 이전과 똑같이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대학들은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대면 수업을 혼합해서 한다고 하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거나 인하하라는 학생들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 당국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많게는 수천억씩 쌓아놓고 있는 대학 적립금을 쓰거나 재단 전입금을 확충하는 식으로 대학 재정을 늘리는 한편,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가면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정부도 대학 당국과 함께 2학기 등록금 인하 방안을 논의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도내 유기동물위탁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견을 도축농장으로 팔아넘긴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전북도가 도내 모든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긴급점검에 돌입했다. 점검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대상시설은 모두 25곳이다. 이번 점검은 도와 각 시군, 동물보호단체가 3인 1조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영업자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등을 조사한다. 중점적인 점검이 이뤄지는 분야는 △자연사나 안락사 처리된 동물을 불법으로 도축농장으로 반출한 사례 △유기되지 않은 동물을 동물보호시스템에 기재하고 보조금을 불법 수령하는 행위 △보호 중인 동물의 위생상태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위탁해 운영 중인 사설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한국판 뉴딜연계사업, 미래성장동력 사업 등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지난 6일 송하진 도지사, 13일 최용범 행정부지사의 방문에 이어, 29일에는 우범기 정무부지사가 릴레이로 기재부 국가 예산 확보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날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를 찾아 기재부 단계에서 증액해야 할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해양수산부 김양수 차관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조선 협력업체 위기 극복을 위해 업종전환을 통해 일감확보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군산항 7부두 야적장 인프라 구축(80억 원)사업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또한, 인력 중심의 내수면 양식산업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흰다리새우 디지털 양식 플랫폼 개발 추진 용역비(8억4000만 원)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에 따른 예타 대상 사업 선정 및 통과 등을 요청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안도걸 예산실장,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한훈 경제예산심의관, 김완섭 사회예산심의관을 만나, 전북도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오는 31일에는 전북도의 쟁점현안 사업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 및 14개 시장군수와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전북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전북도는 정치권과의 공조 활동도 흐트러짐 없이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가 광역지자체 중 전국 처음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수도 관련 재난, 사고 등에 신속 대응하는 통합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북도(송하진 지사)와 한국수자원공사(박재현 사장), 전북지방환경청(정복철 청장)은 도내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한 지방 상수도 위기 대응에 협력하고자 29일 전라북도 지방 상수도 통합 위기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과 전북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는 도내 주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사고 등 위기상황의 전 과정에 대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로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는 기술인력 및 자원 부족 등으로 자체적인 지방 상수도 시설관리 및 수도사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통합위기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단독으로 대응하던 도내 수도사고 위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지역민에게 보다 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전국 최초로 구축하는 광역 단위 통합 위기 대응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 내 유기적 협업으로 위험요인을 저감하고, 수도사고 대응의 표준협력모델을 정립해 효과적인 수도사고 대응 체계의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민 생활안전과 직결된 수돗물 안전에 대한 대외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가 다음 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으로,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실시된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교환상속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 또는 미등기 부동산으로,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 전체지역과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의 경우 1988년 이후 전주시로 편입된 중인동 등 12개 동 지역이 해당한다.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인구 50만 미만 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 50만 이상은 1988년 이후 그 시(市)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가 대상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 보증인 1명 이상 의무 포함)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 등을 첨부해 시군구 지적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사실조사와 2개월간 공고(이해관계인 통지)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법은 이전과는 달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이 28일 청년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소규모 영세법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법안 6건을 발의했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과 노인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및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소규모 영세법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에 혁신성장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영세법인을 보호하고, 혁신성장 경제정책을 뒷받침해 혁신기업 육성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과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등은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누락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적 미비로 발생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작은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입법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민생경제를 살리고 영세 자영업자근로자에게 실질적 힘이 되기 위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8일 디자인 전문기업과 매칭 데이를 개최한다. 매칭데이는 전북도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디자인 지원 사업으로, 지난 14일 1차로 8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컨설팅 행사이다. 이번 사업에는 재정지원이 종료된 도내 인증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다수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공모에 접수해 11개 기업이 최종선정됐다. 이번 컨설팅에는 지원기업, 공급기업 및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 등 총 57명이 참가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미지 완성도를 높이는 맞춤형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제품디자인과 시각 디자인, 콘텐츠 디자인 등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존 디자인 고도화 방안, 디자인 활용방안 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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