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원전인근 지역재원 배분 불균형 해소법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6일, 전북을 비롯해 전남, 강원,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등 전국 12개 시군의 묵은 현안인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재원 배분 불균형을 바로잡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9일 윤 의원에 따르면 전국 7개 시도(전북, 전남, 강원, 경북, 경남, 부산, 울산)와 12개 시군(전북 고창부안, 전남 무안, 강원 삼척, 경북 봉화, 경남 양산, 부산 해운대금정,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도 밖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이 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만 부여받았을 뿐 법적 지원 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윤 의원은 개정안에 현재 원자력발전 소재지 시도만 지원받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소재지 시도 밖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방사성폐기물 보관으로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점도 감안해 방사성폐기물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이날 지방세법과 함께 발의한 지방재정법개전안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포함된 시군에 배분되는 비율을 현행 100분의 65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되었지만 소재지 시도 밖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자치단체는 의무만 부여받았을 뿐 법적 지원 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08 18:40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 오는 20일~21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주요 일정이 확정됐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받은 뒤 24일 예비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8월 29일에 치러지는 전당대회에 앞서 치러지는 시도당 대의원 대회 일정도 정해졌다. 전북은 8월 9일에 대의원 대회를 연다. 제주는 25일, 강원 27일, 광주전남 8월8일, 대전충남세종 8월14일, 충북 8월16일, 서울인천에서는 8월22일에 열린다. 전당대회 및 시도당대의원대회 투표 방법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대회 기조를 감안해 온라인투표와 ARS투표를 병행하고,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기간을 4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고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당헌 개정안도 마련했다. 최고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 30/100이 포함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을 추가했으며 지명직 최고위원회 여성 1인 포함을 의무화했다. 대면선거 운동 제한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을 두고는 시도 순회 합동연설회(코로나 확산시 연설회 취소) 온라인 연설 도입, 권역별 TV토론, 언론사 초청 토론, 온라인플랫폼 활용 토론회, 간담회 확대 등을 논의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08 18:40

진보당 도당,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사법부 규탄

진보당 전북도당은 8일 세계최대 아동성착취물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성명을 냈다. 도당에 따르면 지난 6일 법원은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이 결정에 따라 손정우는 즉각 석방되었다. 국민들은 어제 오후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는 손정우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 아버지의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다. 앞으로 컴퓨터를 못하게 하겠다는 황당한 출소 소감을 들어야만 했다. 이어 얼마전 N번방 유료회원에 대한 신상공개 불가 결정에 이어, 이번 송환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진보당은 이런 결정을 내린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자격을 박탈 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번 결정에 관련된 판사 전원에 대한 자격박탈과 송환 결정 재심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 정서와 반대로 가고 있는 사법부의 판결이야말로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의 배후이자, 공범이며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08 18:35

송지용 도의장, 지방자치법 개정 연대

송지용 전북도의장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김부겸 전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연대하기로 했다. 송 의장은 김 전 의원과 만나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30여 년이 됐지만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서 주민조례발안이나 주민소환제도 등 주민주권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도 시급하다며 민주당에서 지방과 중앙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행안부장관때 추진한 재정분권을 강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조정하는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염 시장도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자치 현안에 공동대응하고, 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7.08 18:35

[전문] 이낙연 당대표 출마 선언 “거대여당 민주당 새로운 각오와 태세 필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8월29일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당 안팎의 여러 의견을 들으며, 깊은 고뇌를 거듭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저에게 주어진 국난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훗날의 질문에 제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첩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의 확산입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1월20일 이후 우리는 잘 대처해 왔습니다. 국민의 성숙하고 적극적인 동참과 질병관리본부 등 의료진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대응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세계에서도, 국내에서도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의 침체와 민생의 고통입니다. 서민은 나날의 삶을 힘겨워하시고,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도산이나 휴폐업을 걱정하십니다. 정부는 대대적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위축과 국민고통은 더 심해지고, 그 바닥과 끝을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셋째는 기존의 난제들입니다. 격차의 확대, 청년층의 좌절, 저출생 고령화 같은 누적된 문제들이 코로나19 위기와 함께 악화 기미를 보입니다. 정부는 다른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지만, 이들 문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제는 더 정교하고 강력한 접근이 필요해졌습니다. 넷째는 평화의 불안입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우리는 모처럼 평화정착과 화해협력의 가능성을 꿈꾸었습니다. 실제로 군사적 긴장은 상당한 정도로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다시 불안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반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국난극복의 책임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국회가 시급히 할 일은 많습니다. 첫째, 경제를 회생시키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산업을 육성해 고용을 창출하며 청년층 등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한 경제입법을 서둘러야 합니다. 둘째, 양극화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입법이 절박합니다. 셋째, 정치혁신과 권력기관 쇄신 등 지체된 개혁을 촉진할 개혁입법을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넷째, 한반도 평화 진전에 힘을 모으며 여러 방법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쟁을 멈추고 국민통합을 솔선하며 일하는 국회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야당의 협력을 얻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민생과 평화를 위해 여야가 소통하며 지혜를 모으는 가칭 민생연석회의와 평화연석회의를 구성해 가동할 것을 여야에 제안드립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두 연석회의가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중첩된 위기 앞에 민주당이 거대여당으로 서 있습니다. 국민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민주당에 주시면서, 그만큼의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역량을 결집한 최선의 태세로 위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저도 열외일 수 없습니다. 지난달까지 저는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으로서 위기대처의 책임을 분담해 왔습니다. 4개월에 걸친 활동을 통해 저희 위원회는 한국판 뉴딜을 보완했고, 장단기 입법과제를 정리했으며,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저는 문재인정부 첫 총리로서 대통령님을 보필하며, 국정의 많은 부분을 관리했습니다. 지진 산불 태풍에 안정적으로 대처했고, 메르스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성공적으로 퇴치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와 전례 없는 국난극복위원장의 경험을 살려 저는 당면한 위기의 극복에 최선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국난극복의 길에 때로는 가시밭길도, 자갈길도 나올 것입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위기 앞에 선 거대여당 민주당은 새로운 각오와 태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어느 경우에도 거대여당의 본분을 다하는 책임 정당이어야 합니다. 둘째, 모든 과제에 성과로 응답하는 유능한 정당이어야 합니다. 셋째, 국민과 역사 앞에 언제나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정당이어야 합니다. 넷째, 내외정세와 지구환경, 인간생활과 산업의 변화를 직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공부하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미래 세대에 희망을 드리고 신뢰를 받는 미래 정당이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되도록 제가 당원 여러분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전례 없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중첩된 위기는 당정협력의 새로운 강화를 요구합니다. 국난극복이야말로 당정의 시대적 책임이고, 그것이 문재인정부의 성공입니다. 국난극복과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은 정부에 협조하고 보완하면서도,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를 선도해 최상의 성과를 내는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 길을 열고 걷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민주당의 역량을 키우고, 역할을 확대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 그다음 세대의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먼 미래까지를 내다보며 민주당을 혁신해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역대 대표를 거쳐 이해찬 대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혁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400만 당원, 100만 권리당원과 함께 민주당의 쇄신을 더 촉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선친은 민주당의 이름 없는 지방당원으로 청년 시절부터 노년기까지 활동하셨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저는 20년 넘게 크나큰 혜택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선친이 평생 사랑하신 민주당, 저를 성장시켜준 민주당에 헌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영광스러운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07 19:01

정운천 의원, 5년 연속 예결위원에 선임

정운천 의원 미래통합당 정운천 국회의원이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5년 연속 예결위원이 된 셈이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4년 연속 예결위원을 지냈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 4년 연속 예결위원에 이어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예결위원으로 선임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만들어 낸 굵직한 현안사업들을 촘촘하게 챙기고 끈질기게 추진해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전북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통합당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호남 예산 창구 역할을 고려해 정 의원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예결위가 상설화된 16대 국회 이후 5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국회의원은 정 의원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18대 국회에선 김광림 전 의원, 이정현 전 의원, 노철래 전 의원, 19대 김도읍 의원, 19대~20대 김한표 전 의원이 4년 연속 예결위원을 지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06 18:38

김성주 의원,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 법 발의

김성주 의원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명문화 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지급 부족 현상이 발생했을 때 국가의 책임져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이 6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급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했으며, 지속적인 지급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법은 기금 소진에 대비한 국가의 책무만 담고 있을 뿐,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반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 연금의 경우, 급여 부족현상이 발생했을 때 국가 혹은 자치단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민이 주인인 연금으로 거듭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국민의 신뢰회복이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06 18:38

전북도, 농촌인력 12만 2000명 공급…농업인력난 해소 앞장

전북도가 코로나19로 촉발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 4월부터 6월말까지 외국인근로자 12만2266명의 일자리를 중개했다. 전북도는 앞서 외국인 입국이 제한을 풀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실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국무총리에게 방문비자(F-1) 외국인의 계절근로 허용을 제안했고, 법무부가 이를 허용했다. 도는 또한 도내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3만131명 대비 1만7785명이 늘어난 4만7916명(159%)의 인력을 공급했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도내 농어촌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까닭은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중심으로 인력수급대책을 다양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7.05 17:56

이원택 의원, 모항 해수욕장서 환경정화 활동

국회 이원택 국회의윈(김제부안)은 지난 4일 부안 모항 해수욕장을 찾아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한 뒤 주민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정화 활동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이용을 권장하는 중소규모 해수욕장의 개장 전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문찬기 부안군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부안지역위원회 김연식 연락사무소장과 김정기 사무국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원택 의원은 부안 모항과 위도 해수욕장이 정부 권장 해수욕장 25선에 선정돼 올여름 많은 관광객이 우리 부안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안군과 함께 철저한 방역과 정기적인 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05 17:56

국정원장 박지원, 국가안보실장 서훈, 통일부 장관 이인영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가안보실장에 서훈(66)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하고, 후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박지원(78) 전 민생당 의원을 내정했다. 또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이인영(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정의용(74) 국가안보실장과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하기로 했다.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이르면 오는 6일 임명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중심으로 한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외교안보인사들은 대북 전문가들로, 최근 급격히 악화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임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서울고-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 존스홉킨스대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를, 동국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국정원 출신의 외교안보 전문가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설계하고, 국정원장 재직 시절에는 국내 정보담당관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국정원 개혁을 추진했다. 강 대변인은 서 내정자는 미국, 일본의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현안을 성공적으로 기획조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 내정자는 이날 인사발표 직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되, 때로는 담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문태고-단국대 상학과를 졸업했다. 김대중 정부 시기 대북특사로도 활동했다. 강 대변인은 (박 후보자는) 4선 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메시지가 간결하면서 명쾌하고, 정보력과 상황 판단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제18, 19, 20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해 국가정보원 업무에 정통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는 한편, 국가정보원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충주고-고려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언론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초대 의장을 역임한 정치권 86그룹의 맏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민주화 운동 출신의 4선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남북관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장과 의정활동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착 상태의 남북관계를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남북 간 신뢰 회복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등 남북 화해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정의용 신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서울고-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 하버드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를, 캄보디아 왕립학술원 명예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과 17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30여년간 외교안보 분야에서 활동했다. 강 대변인은 (정 내정자는) 오랜 기간 국내외 외교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종석 신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서울 용문고-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했다.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으며, 대통령 외교(UAE 특임) 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다. 강 대변인은 (임 내정자는) 재선 의원 출신으로 현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해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정무 역량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0.07.03 17:07

정세균 국무총리, 3일 전북 방문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전북을 방문한다. 진안출신인 정 총리의 전북 방문은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정 총리는 전북 출신인만큼 이번 방문에서 지역현안을 꼼꼼히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 정 총리는 가장 먼저 오전 11시께 장수를 방문해 도내 승마산업 전진기지인 경주마 훈련시설 개장식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지역언론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북도내 이슈를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 일정은 현대차 전주공장 시찰이다. 이 자리에서는 위기에 빠진 전북상용차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에서 모든 일정을 마친 정 총리는 이날 저녁 7시30분께 서울 숭례문광장에 도착, 8시부터 대한민국 동행세일 성공을 응원한다.

정부·청와대
김윤정
2020.07.02 20:39

내장산, 사계절 관광지 도약 기반 마련

윤준병 의원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2일 정읍의 12년 묵은 현안 사업이면서 총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내장저수지 국립공원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내장저수지 일부 해제 및 월영습지 대체편입을 총괄협의회 안건으로 의결해 총괄협의회에 제출했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타당성 조사 추진 기획단은 향후 내장저수지 일부 해제 및 월영습지 대체편입 안건을 포함한 각 지역에서 올라 온 안건을 심의할 총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후 주민 공청회 및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또 공원대체 부지확보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내장저수지의 추가 해제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장저수지가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정읍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휴식체험형 사계절 휴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핵심기반이 마련되는 것으로 그 의미와 기대효과가 매우 크다. 내장저수지의 국립공원 구역해제와 함께 내장저수지 주변의 정읍시 토탈랜드 조성 사업, 내장 상가 정비, 내장 리조트 단지의 숙박시설 건축, 국가생태관광지 추진 등 관광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면서, 교통접근성 및 연계 강화로 내장산 사계절 관광지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내장저수지 국립공원 구역 해제는 12년 묵은 정읍의 핵심 현안 사업이며 우리 정읍시민들께서 반드시 해결을 원하는 숙원 사업이다라며 유진섭 정읍시장 등 유관기관들과 협업해 내장저수지의 국립공원 구역 해제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02 19:02

소병훈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상향조정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장애연금액을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등급 1급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등급 2급은 기본연금액의 8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등급 3급은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애연금액으로는 장애인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장애연금액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장애1급부터 장애3급까지 장애연금의 월평균 급여액은 37만3830원으로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51만2102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장애연금 수급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소득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로서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01 19:07

“현장 목소리 반영해 경제·기후·생태 위기 극복”

윤준병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그린뉴딜 : 경제위기기후위기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과 정책의 대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우리는 개학 및 개원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고, 마스크 없는 일상은 이제 상상하기도 어렵게 됐다며 코로나는 자연의 파업이라는 말처럼 그동안 자연은 사스메르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을 통해 수없이 파업을 예고해 왔지만, 이러한 경고를 알면서도 무시하고 달려온 결과인 것 같아 더욱 뼈 아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이듯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불러 일으킬만한 큰 위기에 직면하게 했지만, 동시에 사회적 포용성과 기후위기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통합적 그린뉴딜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며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이 경제위기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생태위기도 함께 극복해야 하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만큼 정부와 국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국민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윤순진 한국환경정책학회 교수,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이 경제위기, 기후위기,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뉴딜의 원칙과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01 19:07

전북선관위 신임 상임위원에 이용섭, 사무처장에 김영갑

이용섭김영갑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월 1일자로 이용섭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전북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김영갑 충남선관위 총무과장을 전북선관위 사무처장으로 취임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임 이용섭 상임위원은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선거연수원장,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이 신임 상임위원은 선거는 유권자가 만드는 축제로, 축제의 주인인 유권자가 정치인과 소통하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미래유권자와 새내기 유권자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김영갑 사무처장은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장관리과장지도과장 등을 역임한 선거관리 전문가로 정평이 높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0.06.29 18:31

전북도,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위한 닭·오리 농가 일제 방역점검

전북도가 올 하반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앞으로 5개월 간 도내 닭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일제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야생철새가 국내로 들어오는 10월 이후 동절기를 대비하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도내 닭오리를 사육농가 782호이며, 각각 닭은 686호, 오리는 136호다. 도는 가금농가에 설치된 전실과 울타리, CCTV 등 방역시설과 소독설비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현장점검 시에는 소독제 희석배수 준수여부와 AI 방역수칙 등을 교육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방역 미흡사항이나 법적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진다. 한편 전북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최근 2년 간 발생하지 않았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6.28 18:14

제25회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

전북도가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를 오는 8월 24일까지 모집한다.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도민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도민을 찾아 시상하는 것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155명의 수상자가 배출됐다. 전북인 대상 추천 분야는 혁신, 경제, 문화, 나눔 등이다. 추천은 도내 각 기관단체기업체의 장 등 20명 이상의 전북도민의 서명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접수는 전북도청 자치행정과 각 시군 자치행정부서를 통해 할 수 있다. 전북도는 이번에 추천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 확인과 분야별 예비심사, 본 심사 등을 거쳐 9월 최종 수상자를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6.28 18:10

문 대통령,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공수처장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24일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는 7월15일까지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구성되는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0.06.26 15:32

혁신사례 공유·공감을 통한 혁신전략 모색 나섰다

전북도는 도민이 만족하는 보다 나은 전북 실현을 위해 25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시군 혁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0 혁신역량 제고 소통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혁신 인식을 높이고 확산 가능성이 높은 우수사례 공유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혁신정책을 펼치고자 마련됐다. 이날 소통 교육은 2019년 선정된 혁신 우수사례 발표와 정부 혁신공무원 특강, 혁신 담당 공무원 간 경험과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교육 참석자들은 혁신사례 및 특강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는 행정혁신 추진 방법과 혁신문화 정착을 위한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시군별 혁신업무 추진 경험 및 애로사항 공유로 일선 행정에서의 혁신업무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종훈 전북도 대도약기획단장은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 큰 사회문제부터 우리 동네의 작은 문제 해결까지 모든 과정에 변화와 혁신이 중요하다며 공직자들이 작은 아이디어도 과감하게 행동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혁신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정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6.25 17:13

문화예술로 농촌마을에 활력 불어 넣는다

전북도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문화예술인 생생마을 살아보기 사업을 장수군 원장안마을에서 오는 11월까지 시범 시행한다. 생생마을 살아보기는 귀농귀촌형 문화예술인 레지던시 사업으로 전북도의 마을공동체와 주민의 삶을 기반한 농촌마을에 문화와 예술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목적으로 문화예술인과 마을주민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문화예술분야 창조계층이 지역내총생산(GRDP)과 사업체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조계층 활용방안에서 확인됐다. 전북도는 지난 5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4인의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국악기 연주가를 비롯해 화가, 미술 전시 활동가, 전자책 작가가 각각 참여하며, 문화예술인이 마을 내 귀농인의 집에 순차적으로 1~2개월 거주하면서 창작활동을 통해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마을의 역사와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여 문화예술 창작 소재로 만드는 민요(노동요)만들기와 마을 이야기 미술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더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문화예술인은 도시에 거주하며 귀농귀촌을 예정하고 있거나 관심자를 대상으로 선정된 만큼 귀농귀촌 전문상담과 교육을 지원받게 되며, 창작활동 지원금과 지역 내 문화예술인과의 교류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제공받는다. 생생마을 살아보기는 장수군 원장안마을을 거점으로 장안문화예술촌 내 문화마실 장수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여 시행되며,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귀농귀촌처)가 주관하고 장수문화예술협동조합(대표 노신환)에서 운영을 맡아 시행한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6.25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