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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에 산림위성이 발사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에 국가산림위성관리센터를 건립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산림과학원과 더불어민주당 전북농어민위원회 지난 11일 실시한 정책간담회에서 김상민 전북농어민위원장은 2023년 사업비 600억 규모의 산림위성체가 발사 예정에 있다며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의 근접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에 국가산림위성관리센터가 건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은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국가산림 위성관리센터 위치와 건립, 빅데이터 기반산업, 산림분야 위성정보 활용방안 등 새롭게 펼쳐질 사업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유일의 국가산림연구기관이며, 전국 6개 산림과학연구시험림(5,555.8ha)을 통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글로벌 싱크 탱크로서 우리 숲의 가치를 높이는 산림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관이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산림의 중요성을 온 국민이 인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토면적의 63%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산림의 순기능과 산림뉴딜 그리고 산림데이터를 이용한 디지털 산림경영, 임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정책간담회에는 안호영 의원과 신현영 의원, 전용기 의원, 전국농어민위원회 정규원 산림위원장과 전북농어민위원회 김상민 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수해로 미뤄졌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상무위원회(정기대의원회 대체)가 다시 개최된다. 전북도당은 지난 9일 열릴 예정이었던 상무위원회가 전북지역에 불어 닥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면서 행사를 잠정연기 한바 있지만 오는 20일 목요일 오후 2시,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예정됐던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합동 연설회는 전면 취소되고 대신 후보자들이 참석해서 인사말 등을 전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전북도당은 이번 행사를 최소한의 상무위원만 참석하는 규모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외부가 아닌 전북도당 회의실을 행사장으로 결정했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당초 예정된 날짜에 개최되는 상무위원회 역시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행사장에 입장하려 했지만 다시 열리는 이번 행사 역시 축소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 2살배기 갓난아기가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갓난아기는 돌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총 229명으로, 이들이 가진 주택 수는 412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은 11세 어린이로, 총 19채를 등록했다. 3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 총 27명이며 70%를 넘는 19명이 서울 거주자이다. 이중 15명은 강남 3구에 거주 하고 있다.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지난 2017년 12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2명, 2016년 61명, 2018년 179명으로 급증했고, 이후 2년 사이에 50명이 더 늘었다. 이 의원은 집주인이 갓난아기, 초등학생이면 임차인 입장에서 황당할 수 밖에 없다며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아이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 자체가 주택시장 교란행위라고 지적했다. 또금수저들이 제도적인 허점을 악용해 부를 대물림한 행태라며 지금이라도 사업소득에 대해 중과세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예결위원들이 12일 이번 집중호우로 전북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남원을 찾아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전북 출신인 정운천 국회의원을 비롯해 추경호김기현배준영 의원은 이날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마을에서 수해 피해 현황을 점검한 뒤, 현장간담회를 열고 수해복구 예산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통합당은 예결위원 17명 모두가 남원을 방문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폭우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위원 4명만 들르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이날 통합당 예결위원들은 정부의 피해복구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여당인 민주당의 텃밭에서 민심을 잡기 위해 여당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움직임으로 관측된다. 정 의원은 2020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을 보면 주택이 모두 파손되거나 물에 떠내려갔을 땐 1300만원, 반파되면 650만원, 침수되면 100만원 가량이 지원된다며 철거비만 수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예비비를 지원하기에 앞서 피해복구대책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현재 피해지원 규모보다 최소 2~3배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통합당이 예결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신속한 특별재난구역 선포와 함께 재난지역에 대해 지방비 매칭이 아닌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재정적 도움을 위해 예결위 차원에서 방문했으며, 재해복구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에 8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예결위원들은 13일에도 남원에서 수해복구 작업과 봉사활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지도부가 12일 전북 민심을 보듬기 위해 남원지역 수해 현장으로 총출동한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장관,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한병도 최고위원 후보 및 원내 의원단 등 50여명의 국회의원은 12일 오전 10시 남원 금지면 하도로 일대 수해 현장을 찾는다. 이들은 지난 주말사이 전북지역에 600mm에 가까운 폭우가 내려 발생한 수해 현장을 둘러보고 복구 활동에 나선다. 또한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당 차원의 현장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전북지역 내 피해 규모가 큰 남원과 순창 등 심각한 수해피해 지역들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당정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낙연 의원 등은 이번 수해복구 현장에서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과 마스크 착용, 집단 활동이 아닌 개별 활동의 일손 돕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오는 29일 예정돼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의 행사보다 수해 피해지역의 국민들의 안전과 신속한 복구와 지원책 마련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대부분의 일정을 잠정 연기하고 피해지역 지원활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전북의 수해 피해지역 일손 돕기와 현장방문을 계기로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수자원공사의 무리한 댐 방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당은 지난 7일과 8일, 전북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피해는 농촌지역에 집중되었다며 긴 장마로 인해 농작물의 각종 병해충으로 시름하고 있던 농민들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와 집마저 물에 잠겨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해가 심각했던 남원순창임실과 전남 곡성구례 등 섬진강 유역에서는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되고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용담댐 하류 지역인 무주와 충청남북도에서도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되는 커다란 피해가 발생했다전했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 긴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기예보를 통해 폭우에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수위조절에 실패하여 폭우가 내릴 때 무리하게 방류했다며 댐이 홍수를 대비하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계획홍수위에 도달하자 엄청난 양의 물을 방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당은 수공의 홍수 조절 및 방류 시스템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원인을 조사하고 댐 본연의 홍수 조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빠른 피해 복구와 보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역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어구를 일제히 철거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전북 해역에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뻗침대를 붙인 자망(일명 닻자망)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지만, 10여 년 전부터 육지와 떨어져 지도단속이 어려운 바운 왕등도 서남방 해역에 닻자망을 이용한 불법 행위가 증가한 상황이다. 현재 부안군 왕등도 해역에 설치된 불법 닻자망 어구는 약 200 틀로 총 800톤에 달하며, 길이는 약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수산자원 고갈과 업종 간 갈등 분쟁 유발 및 선박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는 어업 질서 확립과 어선 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부안군 및 한국어촌어항공단 등과 합동으로 오는 17일 이후 계고 등을 거쳐 불법으로 설치된 닻자망을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닻자망 불법 설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어업지도선을 배치하여 지도?단속 등을 통한 사후관리에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용선 전북도 수산정책과장은 불법 어구 철거는 도내 어업 질서 및 기강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수산자원의 서식환경 개선과 자원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11일 화장품 포장상자에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화장품의 1차 포장(용기) 또는 2차 포장(상자)에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을 기재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용기한은 화장품 내용물이 담겨있는 용기에 표시하도록 명시했다. 소비자들은 반드시 상자를 열어야 사용기한이 경과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환 혹은 환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용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화장품 사용기한을 용기와 상자에 모두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그 동안 소비자들이 화장품 사용기한에 대한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며언택트 소비 확산으로 온라인 화장품 구매가 늘어나면서 그 피해가 더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장품 산업 선진국인 EU 역시 상자에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 하고 있다며 K-뷰티 세계화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매할 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10일 외국인 부동산 중과세법(지방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2020년 6월 한 달 동안 거래한 부동산 건수는 2090건이다.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외국인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각종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도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할 때 매수자의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부동산 투기가 용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표준세율(1%~4%)에 20~26%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는 최대 3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양도세율에 5%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투기성 목적이 강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중과세를 도입했다며 부동산 정책의 일상적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2020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총사업비 변경 등 내년 국가예산 사업을 설명하고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세계잼버리는 중앙정부(여성가족부)와 광역자치단체(전북도)가 공동 주관하는 범부처 차원의 국가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직접 경비 위주로 편성된 총사업비를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과 프레잼버리 준비 등으로 확대해 증액해달라고 건의했다.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과 관련해서는 조선협력업체 업종 전환을 돕고, 서남해 해상풍력사업 등으로 본격화된 그린뉴딜의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송 지사는 정 총리와의 면담에 앞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홀로그램 소재부품실증개발지원센터,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조성 등 내년 국가예산 사업을 설명하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9일 광주전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광주전남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 건의방침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10일 남원시와 진안군 도내 수해 현장 방문길에서도 전북지역 일부 시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긍정적 언급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올해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취소했다. 지난 3월 진흥원은 코로나19로 상반기 초중등 및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을 하반기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으나, 이후 여전히 해외 코로나19 상황이 안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취소되는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은 △글로벌 체험 연수와 △글로벌 단기연수 △대학생 그룹 과제 연수 등이다. 다만, 이번에 취소되는 글로벌 연수의 높은 관심도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대체 프로그램 마련을 고려 중이다.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인재양성을 위한 시대에 맞게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전북의 미래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5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맞벌이 부모 등 자녀 양육이 어려운 가정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일부 금액이 지원된다. 그러나 많은 가정이 낯선 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거나, 친인척 양육을 선호해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 84.6%가 조부모였고, 민간 육아도우미 9%, 공공 아이돌보미 3.9%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조부모가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한 경우 아이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해 돌봄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맞벌이 부모 상당수가 조부모에게 육아를 의지하지 못했다면 아이 낳을 엄두조차 못 냈을 것이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조부모의 손주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년에도 자녀와 손주를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할마(할머니+엄마), 할빠(할아버지+아빠)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원택 의원 새만금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은 6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뒤,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지원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의원은 다른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입주기업에 대해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혜택을 주는데,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경우 5년간 100%, 그 후 3년간 75%를 감면하고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함으로써 최장 10년간의 인센티브 혜택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는 관세 면제 혜택도 있다며 새만금투자진흥지구가 도입되면 지역발전을 선도할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기록적 폭우가 덮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9일 예정이었던 상무위원회(대의원대회 대체)를 17일로 잠정 연기했다. 당초 전북도당은 이날 상무위원회를 열고, 1부에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을 들은 뒤 2부 순서에서 전북 도당위원장 선출 투표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었다. 전북도당은 전북 도당위원장 선거 결과를 10일 오전 10시 30분 운영위원회를 연 뒤 발표할 계획이며, 당대표 등의 합동연설은 오는 17일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 중앙당 전당대회는 예정됐던 29일 변경없이 치러질 전망이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이번 상무위원회에서는 향후 2년동안 전북도당을 이끌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중요 사안들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집중 호우로 도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부터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해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기된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는 비 예보 등을 주시하면서 지역상황을 고려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7일 진행할 방침이다. 합동연설회와 함께 전북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해 열릴 계획이었던 상무위원회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2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일정은 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산하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사의를 밝힌 수석은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비서실 소속 5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에 따른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며, 노영민 실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들의 사의를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결정하실 것이라며 답변을 유보했다. 부동산 시장 파동을 비롯해 민주당 윤미향 의원 비위 의혹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등 총선 후 계속된 악재에 따른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단 사의표명에는 국가안보실 조직과 정책실장 및 산하 수석들은 동참하지 않았다.
전주시가 신도시 지역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간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총사업비 1억원을 들여 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아이 기르기 좋은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에코시티와 혁신도시에 각각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는 기존 서신동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해 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설치되는 곳은 에코시티 송천KCC스위첸 아파트와 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 1차 아파트 등 2개소다. 2곳의 아파트들은 만 6세 이하 아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입주민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나눔터 공간으로 무상 임대키로 협의했다. 시는 양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등을 보강해 오는 9월중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세대 뿐만 아니라 조부모세대까지 부담이 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공동육아나눔터를 점차 확대해 양육부담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돌봄 공동체 문화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하진 도지사가 전북도지사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취임했다. 송 지사는 6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46차 총회에서 제14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1999년 창립됐다. 역대 전북도지사 중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송 지사가 처음이다. 송하진 지사는 코로나19와 수해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오랫동안 꿈꿔온 진정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작은 디딤돌이라도 놓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쏟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특히 민선 도정 사상 최초라는 수식어를 갖게 된 데 대해 전북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염원과 바람이 큰 힘이 된 것 같다면서 전북 최초라는 영광에 부끄럽지 않게 자강불식(自强不息)의 자세로 노력해 도민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코로나19 위기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확실히 인식시켰다며 포스트 코로나는 산업과 경제뿐 아니라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까지 아울러야 하며 지방분권이야말로 정치 변화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낙후한 지역에도 지역의 미래를 준비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면서지방분권을 현실화하려면 반드시 재정 격차 완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1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한 후 1~2년이 지방분권 강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지방 재정 확충을 비롯한 지방자치법 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는 앞으로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자치, 분권, 균형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며40여 년 동안 쌓아온 지방행정의 경험과 지혜를 모두 쏟아 당당한 지방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희망했다. 송 지사의 시도지사협의회장 임기는 6일 시작됐으며, 다음 협의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1년이다.
전북도가 도내 일자리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전라북도 희망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6일 코로나19로 고용충격이 심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453억 원으로 단기일자리를 통해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생계에 급한 불을 끄는 것이 목족이다. 희망일자리는 생활방역과 환경정비, 재해예방, 긴급 공공업무 지원 등으로 1만667명의 도민에게 2~5개월의 단기일자리를 제공한다. 주 취업분야는 △생활방역(853명) △공공휴식 공간개선(2168명) △긴급 공공업무지원(1725명) △청년지원(989명) △소상공인 및 농어촌 활동지원(824명) △지자체특성화사업(2673명) 등 10개 유형이다. 선발된 인원은 도내 학교나 경로당,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에서 코로나19 예방 활동을 돕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산불풍수해 등 지역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에도 투입된다. 대상자는 도내 저소득층과 장애인, 코로나19 실직자와 휴폐업한 자영업자,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 근로자 등으로 만 18세 이상만 가능하다. 다만 생계비 지원이 되는 생계급여 수급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공무원 가족 등은 자격이 제한되며, 아동범죄관련 전과자도 신청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기대의원 대회를 대신하게 될 상무위원회가 9일 오후 2시 전주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상무위원회는 전북도당위원장 선출에 따른 투표 결과 발표와 오는 29일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정견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날 상무위원회에는 이해찬 당대표와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비롯,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장관, 박주민 의원과 전북 출신 한병도 최고위원 후보 8명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할 예정이어서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된다.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택규)는 이번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해 2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세부 시행 세칙 등을 확정하고 지난 3일 도당위원장 출마 후보자에 대한 등록을 마감했다.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는 지난 5일부터 권리당원 온라인투표를 시작, 6일에는 전국대의원 온라인투표가 진행됐으며 이틀 동안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들에 대한 강제 ARS투표는 7일 이뤄졌으며 8일에는 당원들의 자발적인 ARS투표로 진행된다, 전북도당 선관위는 이번 도당위원장 선출은 전국대의원투표 50%, 권리당원투표 50%를 반영, 합산해 당선자를 확정한다. 한편 민주당 전라북도당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당일 행사장에는 전북도당 상무위원과 후보자, 언론인 등 최소한의 관계자만 참석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생계 극복을 위해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최근 1년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상에서 운행제한 위반으로 1회 적발된 운전자 1만여 명에부과되는 과태료(약 50억 원)의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해당 과태료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436명 중 83%에 해당하는 1,192명이 생계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고, 78%인 1,119명은 추가 시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범정부적 코로나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오던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을 8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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