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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8일부터 읍·면·동사무소 현장 신청 개시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현장신청이 18일부터 전북도내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시작된다. 앞서 전북도는 정부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난 4일 도내 취약계층 16만3678가구를 대상으로 현금 754억 원을 지급했다.또한 지난 11일부터 14일 기준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을 통해 도내 20만7104가구가 1444억 원을 지원했다. 앞으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해 현장접수하면 된다. 전주시와 익산시, 정읍시, 부안군 주민들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지만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신청도 인정된다. 대리신청에는 세대주 위임장과 대리인 본인 신분증, 세대주와 대리인 간 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한다. 도는 신청이 현장혼란 예방을 위해 도내 모든 시군에 세대주 출생년도 요일제 와 마을별 요일제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시군별 지원 수단은 조금 다르다. 선불카드만 지원하는 지자체는 전주시군산시정읍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순창군 등 8곳이다. 장수군과 임실군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만 지원한다. 익산시김제시부안군고창군 등 나머지 4개 시군은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사용처의 지역제한에도 차이가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 고창군은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도내전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외 나머지 11개 지자체는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오프라인 신청접수를 위해 도내 모든 읍면동 주민 센터에 접수창구 설치를 완료했다. 특히 대면접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사전 준비도 마쳤다. 신청기간 중 주민센터는 민원인 대기 장소를 별도로 확보해 인파 간 신체접촉 방지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만 받던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신청도 오프라인 신청이 18일부터 가능해진다. 신용체크카드 방문충전을 원하는 도민은 이용하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야한다. 예를 들어 농협카드 사용자는 농협은행을 전북은행카드 고객은 전북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롯데카드는 오프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한 찾아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비스도 운영한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판정을 받은 도민에 한하며 이들은 읍면동 주민 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공무원이 직접 해당 가구를 방문해 신청 및 접수를 돕는다. 신청위임이 가능한 세대원이 있을 경우에는 요청이 제한될 수 있다.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도내 각 시군별로 신청방법, 지원수단 등이 달라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원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5.17 18:00

문 대통령 “5·18 발포명령자 진상 규명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518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한 광주MBC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진상조사위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법적 규정됐음에도 왜곡폄훼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부 정치권조차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 확대 재생산되는 일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도 그런 폄훼나 왜곡을 더이상 없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 우리 헌법에 담아야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에 대해선 시기상으로 아주 가깝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아직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을) 담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0.05.17 17:51

"전북 내 고령친화산업 육성해야"

사회 고령화에 따른 시니어 시프트 시대를 맞아 전북에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15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의 강점을 활용해 고령친화식품, 고령친화화장품, 고령친화콘텐츠, 고령친화힐링 등의 분야를 육성하고 시니어 시프트(Senior shift) 시대를 선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쯤 고령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를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소비와 여가를 즐기는 활동적 고령자(Active senior)가 증가되면서 시니어 시프트(Senior shift), 욜드(YOLD : Young Old) 등의 신조어가 등장하면서 고령자 중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지훈 박사는 전북이 고성장하는 고령친화산업의 연구개발과 테스트, 사업화의 최적지로 향후 추진 할 정부정책에 미리 준비하여 전북발전의 대도약적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남원 노암 화장품 집적화단지, 순창 쉴랜드 관광휴양촌 등 시니어 시프트를 위한 생산서비스의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한국식품연구원,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홀로그램 콘텐츠서비스지원센터 등도 집적화되어 있다. 따라서 전북은 고령친화식품, 고령친화화장품, 고령친화콘텐츠, 고령친화힐링 등 4대 분야의 특화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익산과 완주전주를 고령친화 식품 연구과 생산, 소비자 테스트로 특화하고, 고령자의 도시에 대한 계속거주 욕구(Ageing in place)를 활용해 전주익산을 중심으로 고령친화 콘텐츠를 산업화하자는 의견이다. 또한 동부권은 고령친화 식품?화장품에 필요한 천연소재의 발굴과 재배, 자연환경과 연계된 고령친화힐링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5.17 17:51

재해에 안전·견고한 친환경 임도 추진…전북도, 제5차 임도설치 계획 수립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안정적인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제5차 임도(林道) 설치 계획(2021년~2025년)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1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임도 설치 계획은 이번이 제5차 계획으로, 각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임도 시설 계획을 제출받아 타당성 평가를 통해 수립한다. 제5차 계획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의 서식 상황, 임상, 지형토양의 특성, 주변 도로 및 임도의 현황 등을 고려해 향후 5년 동안 간선임도(92개 노선, 199.5km)와 작업임도(56개 노선, 104.69km) 등 총 148개 노선, 304.19km를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한 임도는 산림경영의 기반시설로 산림의 육성, 임산물 반출, 산불방지 및 산림 보호,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산림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시설로써, 최근에는 휴양여가산악레포츠 등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1984년부터 임도 개설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1468km(임도 밀도 4.25m/ha)의 임도를 신설, 산림경영기반시설을 확충해 오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전남(4.48m/ha)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임도 밀도를 기록한 수치다.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 황인옥 소장은 제5차 임도 설치 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적인 임도망 구축으로 본격적인 목재생산 확대, 농산촌 소득증대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재해에 안전하고 견고한 친환경 임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5.12 18:59

진형석 도의원 "해체된 운동부 살릴 수 있는데 소극행정에 막혀"

진형석 전북도의원 전북교육청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도내 일선 학교 운동부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해 해체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은 지난 8일 제371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올해 정부의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 클럽 사업공모가 진행됐지만, 도내 학교 체육시설을 통한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은 지원도 못하는 처지라고 밝혔다.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대한체육회가 시행, 학교 또는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는 소규모 스포츠클럽에 5년간 총 8000만원을 지원사업으로,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는 주 6일 이상, 주 40시간 이상 운영 가능한 체육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전라북도립학교 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이유로 공공스포츠 클럽 사업 지원 사업을 사실상 막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 1일 3시간 이내로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는 해당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진 의원은 조례 각 조항에 따라 사용기간은 갱신이 가능하고 1일 사용시간 역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어 도교육청이 적극 대응한다면, 해당 사업을 통해 해체된 운동부를 살리고 지역사회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이 조례 축소해석과 더불어 지난해 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근거로 사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권익위의 제도개선 취지가 그간 학교운동부 중심의 엘리트 체육이 보여준 부조리와 한계를 개선하자는 사업마저 똑같은 기준으로 이해될 것은 아니다며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은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사업을 통해 해체된 운동부가 부활하고 있지만, 우리지역은 사업 공모조차 못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전북교육청의 긍정적인 자세변화와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5.10 17:37

전북선관위, 도의원들의 ‘수상한 돈’ 정식조사 착수

속보=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도의원들 중 일부가 415 총선을 앞두고 공동경비 명목으로 돈을 걷은 사실에 대해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전북도의회 A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초 민주당 도의원 10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50만원을 걷었다. 다른 의원들도 50만원을 내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모금액 550만원은 총선 과정에서 사용할 도의원들의 식대와 숙박비 등 공동 경비 명목이었다는 게 A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A의원 등이 모은 공동 경비 550만원은 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B씨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됐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B사무처장은 A의원으로부터 송금된 550만원을 곧바로 돌려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선관위는 그간 일부 도의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날 정식 조사에 착수, 돈이 건네진 배경과 실제 쓰여졌는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 조만간 경고나 고발, 수사의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은 정해진 방법대로 모금해 투명하게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어길 경우 정치자금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5.07 19:07

전북도, 시민문화시설 단계적 개방운영 실시

전북도가 코로나19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한 시민문화시설 단계적 개방운영에 들어간다. 도는 문화시설 중 도서관은 201개소 모두 다시 개관하지만 대출반납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열람실은 휴관을 유지한다. 박물관은 39개소 중 공립박물관 24개소는 열고, 사립이나 대학박물관 15개소는 운영주체의 판단에 맡긴 재개관을 추진한다. 미술관과 문학관은 방역지침 준수하라는 조건을 걸고, 일부 재개관할 계획이다. 도립미술관은 본관 전시관 중 일부만 재개관한다. 또 단체관람보다 개인관람 위주의 운영을 실시하며, 시간대별로 인원을 조정하기 위한 예약시스템 운영해 관람객이 최대한 분산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도립국악원은 입장객 전원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객석은 사방 2m 간격을 두고 배치할 예정이다.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실외체육시설은 지난달 20일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실내체육시설은 세부지침에 따라 단계적 재개관을 검토 중이다. 지역축제와 체육행사 개최는 동향 파악 후 순차적으로 시행을 검토한다. PC방, 노래방, 영화관 등 행정명령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한다는 확약을 받고, 재개를 허용한다. 다만 미 준수 시 행정명령 등의 조치가 다시 취해질 수 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5.07 19:07

호남정당 민생당 활로는…비대위 체제 전환

21대 총선에서 0석을 얻어 참패 후유증을 겪어 온 민생당이 6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전북 출신 의원 3명은 일단 20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잔류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도자 민생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민생당 비대위 체제 구성을 의결했다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구성 방식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현역 의원들은 비대위 전환에 찬성하는 의견을 모아, 이를 간접적으로 지도부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개최하기로 했던 전당대회 계획은 취소됐다. 당 지도부도 이달 말까지 임기를 마친 뒤 전원 사퇴한다. 이런 가운데 전북 출신인 정동영조배숙유성엽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현역의원들은 20대 국회 임기까지 잔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오는 15일 교섭단체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과 관련이 있다.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에 따르면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동일 정당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한다. 보조금은 각 정당의 주요 수입원으로, 정당수입에서 당비와 함께 양대 축을 차지한다. 20대 국회 회기 종료와 동시에 원외정당으로 전락하기 전, 보조금을 확보해 재건을 위한 포석을 깔아놓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민생당 관계자는 이날 개별 의원들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진 않았다면서도 대부분 의원들이 향후 진로가 명확해지기 전까지 당에 잔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20.05.06 19:23

김만기 도의원, 전북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김만기 도의원 전북도의회가 치유 개념을 농업에 접목해 농촌관광 활성화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김만기 도의원(고창2)은 6일 전라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 3월 치유농업법을 제정해 치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에 발맞춰 전북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국가적으로 치유농업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사업 모델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2017년 치유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전남은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전북도 치유농업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20.05.06 19:23

탄소산업 '위대한 도전' 이끈 송하진 전북도지사

일본 경제보복조치로 불거진 경제왜란 선봉장으로 나선 탄소산업은 조선왕조가 태동한 전북 전주에서 출발했다. 대한민국 첨단소재산업의 한 획을 그을 위대한 도전으로 불리는 탄소산업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주시장 재임시절인 2006년부터 시작됐다. 송 지사는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이 들어선 전주 팔복동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부지매입을 위해 밤낮으로 팔복동 집주인을 찾아 다니며 땅을 팔아줄 것을 사정했다. 심지어는 집주인을 기다리며 개밥을 주기도 했고 당시 동네 개들과 친해졌다는 송 지사의 대표적 일화도 있다. 효성의 탄소공장 설립을 주도한 것도 송 지사였고, 대통령의 탄소공장 방문을 이끌어 낸 주역도 송 지사였다. 이처럼 송 지사에게 탄소산업은 그 무엇보다도 각별하다. 송 지사에게 탄소소재법 통과에 따른 후속 대책과 그간의 소회를 들어봤다. △탄소소재법 개정안 통과의 의미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라는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컨트롤타워가 생기게 됐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과 관련된 정책, 제도 연구부터 시장 창출, 국제협력, 제품 표준화, 창업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등 탄소산업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탄소산업이 국가가 책임지고 육성하는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확실히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다. 전북에는 국내산 탄소섬유 개발, 상용화에 성공한 연구기관과 1조 원대의 추가 증설 투자가 진행 중인 생산공장이 있고, 국내 유일의 탄소특화 국가산단이 조성 중이다. 여기에 진흥원 지정까지 이뤄진다면 기업 집적화와 연구역량 강화, 정책적 지원이 선순환하는 탄소산업의 생태계가 완성될 것이다. △진흥원은 전북에 생기게 되는게 맞나? (전북내 생길 것을)자신 한다. 그러나 자만하지 않겠다. 전북에는 국내 최초, 유일의 탄소소재 전문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있다. 기술원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 진흥원 지정은 연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개정안 통과 전부터 진흥원 지정에 대비해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진흥원 미래를 결정할 산업부의 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 구성에도 철저히 대비할 생각이다. 전북 탄소산업에 우호적인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가진 역량은 어느정도인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국내 유일의 탄소소재 연구전문기관이다. 전신은 2003년 설립된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로 2008년 기계탄소기술원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2006년 당시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장이었던 강신재 교수와 의기투합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탄소산업을 시작했다. 세계 세 번째로 T-700급 탄소섬유 개발도 그곳에서 이뤄냈다. 그러니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한국탄소산업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는 대한민국 탄소산업에 관한 노하우가 고스란히 축적돼 있다.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도 탄탄해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연구인력도 풍부하다. 기술원 재직 인원 중 절반인 40명이 연구자다. 전북대와 원광대, 전주대 등 지역대학에 탄소산업 관련 학과가 있어 양질의 전문인력들이 꾸준히 배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 진흥원으로 지정되면 기술원은 안정적인 국가예산과 우수인력이라는 두 날개를 갖게 된다. 반드시 지정을 이뤄내 대한민국 탄소산업 비상을 전북이 이끌도록 하겠다. △경북과 탄소산업 유치 경쟁이 예상되는데? 경북은 국내 탄소산업 후발주자로 우리 도의 시책을 많이 참고하고 있고 협력 관계도 맺고 있다.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국내 탄소산업의 역사와 정통성 측면이나 또, 전문기관의 규모나 예산, 연구역량, 주요 기능 등을 비교해 봐도 전북의 탄소산업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탄소산업 종합 발전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수립되나? 연말까지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 탄소산업 발전에 필요한 중장기 과제와 로드맵을 5개년 단위로 담을 계획이다. 지난 8월 발표한 탄소산업 발전전략을 한 단계 진화시킨 계획인 동시에, 진흥원 지정에 대비한 기초 자료의 역할도 수행할 것이다. 탄소산업 종합발전계획이 진흥원의 출범 초기 탄소산업 정책연구와 제도수립에 활용되도록 해 도와 진흥원 양측이 향후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다.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전북테크노파크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전문가들이 계획 수립 전면에 나선다. 정무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현장과 정책 간의 괴리를 줄이고 완성도를 높여가겠다. 무엇보다 본격화된 전주탄소특화국가산단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일에 신경 쓰겠다. 탄소섬유를 활용해 중간재와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국가산단에 창업, 유치해 집적화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 산업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준비하기로 했다는데? 고강도, 초경량의 특성을 지닌 탄소융복합소재의 몸값을 제대로 올리려면 전기차 등 미래차 산업, 신재생에너지, 조선산업, 수소산업 등 전방산업과의 융합이 필요하다. 그런데 탄소융복합소재는 신소재인데다 활용범위가 워낙 무궁무진하다 보니 산업 안전 기준이 없고 혁신적인 기술이나 제품을 실증해볼 수 있는 시설도 부족하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탄소융복합사업 규제자유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 전주와 군산, 완주 일원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겠다. 탄소섬유를 활용한 소형선박, 대용량 초고압 수소이송용기, 소화수 탱크 소방특장차 등 전방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해 국내 탄소산업 시장을 확대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준비하겠다. △탄소산업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데 그간 소회는 지역에서 시작한 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한 일은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싶다. 지역에서, 그것도 제조업 기반이 없는 전북에서 시작했으니 우여곡절은 얼마나 많았겠나. 지난 시절을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한 편의 드라마였다. 사기꾼이라는 소리도 들어봤고, 중앙부처에서는 무시도 많이 당했다. 지역에서도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효성 공장 부지를 매입할 때에는 개밥을 주면서 땅주인을 기다려보기도 했다.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다. 강신재 교수, 방윤혁 원장, 효성 이상운 부회장과 많은 연구자, 공무원들 등등 탄소산업의 가능성을 믿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전북 탄소산업 육성을 약속하고 같은 해 정운천 의원이 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을 발의하면서 국가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다. 더 큰 호재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수출규제였다. 효성에서 탄소섬유를 생산하고 있었지만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중간재와 완제품은 대부분 일본산 소재를 활용하고 있어서 시장 진입이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탄소섬유의 국산화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5.0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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