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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인구유출 심각지역 지원 법안 발의

한병도 의원 국가가 인구유출이 심각한 지방도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은지방도시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패키지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등을 합친 명칭이다. 법안은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인구가 현저히 감소해 지역이 소멸되거나 소멸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이라고 명시. 지원대상을 중소도시로 규정했다. 특히 기존에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한 의원은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은 생활기반, 지역경제의 악화뿐 아니라 삶의 질 수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인구감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였다. 한편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은 97곳(42.5%)으로 나타났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20.06.24 18:52

송하진 도지사, 방문판매 업체 방역수칙 강화…가급적 방문자제 요청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2일 코로나19 긴급 방역 회의에서 방문판매업소인 서울 리치웨이 발 확진자가 대전을 거쳐 전북도 22번 환자와 동선이 일부 겹침에 따라 방문판매업소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대상은 총 903개 업소로, 방문판매업 726개소와 다단계판매업 2개소, 후원방문판매업 175개소 등이다.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 판매 분야는 집합 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접촉을 주된 영업수단으로 하므로 감염병에 취약하고 불법 방문판매 업체의 경우 떴다방 등을 통해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 잠적하므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를 양산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송 지사는 관할 기관에 신고등록된 방문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당분간 각종 행사를 자제하고, 직접판매협회와 다단계공제조합 등을 통해 집단홍보 자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준수 등을 업계 및 회원사에 지속 전파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 불법 미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시군에 노인층 대상 홍보?판매 활동이 인지될 경우 즉각적으로 경찰과 조사를 실시해 시정조치와 경찰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시군 이통장과 대한노인회, 소비자단체 등에 중장년 및 노인층 대상 집합 판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성 및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참석 자제를 적극 요청하도록 지시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주 도내 신규환자 3명이 잇따라 발생해 도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라며 방문판매업소 운영자와 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6.22 18:52

정운천·민홍철,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민통합포럼’ 결성

지역주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포럼이 출범한다. 전북 출신 미래통합당 정운천 국회의원과 경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22일 국민통합포럼을 결성했다.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정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32년 만에 보수정당(새누리당) 후보로 전주을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으며, 21대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민 의원은 보수색이 강한 경남 김해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정 의원과 민 의원은 국민통합은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오늘날의 시대정신이자 국민적국가적 과제라며 포럼을 만든 취지를 밝혔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참여하고, 회원으로는 통합당 김기현이명수이채익한기호장제원이철규송석준윤한홍박성중류성걸임이자김은혜, 양금희홍석준한무경서정숙지성호전주혜신원식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최인호어기구윤준병이원택 의원이 함께 한다. 정 의원은 분열과 갈등의 치유 없이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통합포럼에서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 이념, 계층 등의 갈등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국민통합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20.06.22 18:52

윤준병 의원,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10일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보국안민(輔國安民), 제폭구민(除暴救民)의 기치로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일제 침략야욕에 대항한 국권수호운동이자 민중혁명이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이라며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항일운동,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 시민혁명의 모태로서 자유, 평등, 인간존중과 직접 민주주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으로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 또한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획을 그은 사건으로 불의한 국가권력에 저항했던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정신,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웠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은 610 민주항쟁을 거쳐 촛불시민혁명으로 승화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자유와 평등, 인권과 민주주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한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헌법 전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20.06.10 18:53

“여야 국회의원, 한국 경제·사회의 미래 위해 머리 맞대다”

21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만든 초당적 공부모임 우후죽순의 첫번째 토론회가 열린다. 우후죽순은 더불민주당 한병도이광재 의원, 미래통합당 최형두 의원 3명이 공동대표를 맡은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우후죽순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로운 미래와 한국 경제, 사회: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함께 첫 번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의원 35명(회원 20명, 준회원 1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이 직면한 사회ㆍ경제 문제들을 살핀다. 1부에서는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가 프로토콜 경제에 기반해 일자리 문제의 해결법을 제시한다.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스푼라디오 최혁제 대표는 Z세대의 시각으로 미래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들여다본다. 2부에서는 조윤제 전 주미대사가 한국 경제ㆍ사회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와 기회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우후죽순은 정기적으로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를 갖고 한국의 미래전략을 검토하며 입법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20.06.08 19:49

문 대통령 퇴임 후 ‘양산 평산마을로’…사저부지 매입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경남 양산 하북면의 평산 마을에서 지내기로 하고 최근 새 사저 부지를 매입했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호처가 현재의 양산 매곡동 사저 인근에 경호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고 판단해 사저를 옮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매입 부지는 하북면 지산리에 위치한 2630.5㎡(795.6평) 규모의 대지다. 매입 가격은 10억6401만 원이며, 매입비는 문 대통령의 사비로 충당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은 새 사저 건물 규모를 현재 경남 양산 매곡동 자택(111.15평)보다 크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건물을 세울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지가 서울보다 크다. 대지면적 중 건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건폐율이 20% 이하라면서도 결과적으로 새 사저는 현재의 매곡동 사저보다 면적이 줄었으며 전직 대통령들 사저에 비해서도 규모가 작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값은 새 사저보다 매곡동 자택이 약간 더 높을 것이라며 매곡동 자택을 처분하면 새 사저 건물 마련을 위한 비용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0.06.05 17:02

"적극 행정으로 도민에게 큰 힘" 전북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전북도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2020년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전북도 각 실국, 직속기관과 도 소속 공공기관, 도내 14개 시군에서 66건의 사례를 접수, 도민 온라인 심사와 전문가 심사단의 12차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의 경진대회 진출 대상을 확정해 열렸다. 도 부문과 시군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발표 심사에서 도 부문에서는 △대도약기획단 전북소통대로 △자연재난과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업종 긴급지원, △환경보전과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적 예방관리로 환경정책을 전환 사례 등 3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시군 부문에서는 △군산시 배달의 명수 △정읍시 인도점유 고질 민원 해결 △김제시 청년 일자리 연계 초등학생 온라인개학 학습 도우미 지원 사례 등 3건의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최종 심사 결과, 도 부문에서는 재난관리기금 긴급지원 사례를 발표한 자연재난과가 최우수상을, 그 외 2개 과가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시군 부문에서는 초등학생 온라인학습 도우미 지원사례를 발표한 김제시가 최우수상을, 그 외 2개 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적극 행정 우수사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특별승급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직자들의 관행대로가 아닌 작은 생각의 전환, 한발 앞선 적극행정이 도민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더욱 나은 전북도, 신뢰받는 전북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6.03 18:51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