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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민주당 도당위원장 김성주(전주병) 의원이 중앙당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출 인준을 통과함에 따라 2년의 공식 임기가 시작됐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북도당 상무위원회에서 신임 도당위원장 선출의 건이 의결됐고, 21일 열린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인준을 통과함에 따라 신임 도당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이 시작됐다. 김성주 신임 도당위원장은 정치에 몸담는 동안 낙후된 고향 전북의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해 왔으며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지 국가의 꿈을 실현하고 전북이 소외되지 않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치적 철학을 가지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당을 유능한 정책 정당을 만들겠으며 이를 위해 당원과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정당을 만들고 이를 위해 혁신위원회, k-뉴딜위원회, 참여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신임 도당위원장은 전북출신의 정치인들 즉 현재의 9명의 국회의원들이 원팀의 정신을 지켜 나가고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함께 도내 14개 시군의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함께 역량을 합친다면 작금의 현안을 확실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최훈 신임 전북도 행정부지사. 최훈(56) 신임 행정부지사 24일 취임과 동시에 공식업무에 돌입한다. 전북도는 최훈 전 행정안전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기획단장이 신임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에 24일 자로 취임하며 공식업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 신임 부지사는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피해복구로 경황이 없는 점을 감안, 노고가 많은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각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한다.고 밝혔다. 전주 출신인 최 부지사는 전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비서실장, 지방세제정책관, 지방행정정책관과 전북도 정책기획관, 도 기획관리실장 등 행정안전부와 전북도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전북도는 최 부지사가 도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의회 등 유관기관과 폭넓은 친화력을 바탕으로 도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꼼꼼한 업무처리와 직원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성격인 최 신임 부지사는 전북도 기획관리실장 시절 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베스트 간부공무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최훈 신임 행정부지사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교체된다. 21일자로 최용범(57행시35회) 현 행정부지사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신임 행정부지사는 행시 1년 후배인 최훈(56행시36회) 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기획단장이다. 최훈 신임 부지사는 현재 행안부 발령 대기인 상태로, 오는 24일 취임할 예정이다. 최훈 전 기획단장은 전주 출신으로 전북도청에서 기획관과 기획관리실장, 남원부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전북도 근무 당시 친화력과 강한 추진력으로 조직 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대식(56) 전북도 총무과장이 국장급(3급)으로 승진 내정됐다. 또 박우석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이 과장급으로 승진 내정되는 등 국장급 이하 36명 대한 수시 인사가 단행됐다. 전북도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8월 수시인사 승진 내정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파견 및 휴직, 근속승진 등에 따라 단행됐다. 전대식 과장은 익산 출신으로 이리고등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1985년 행정 9급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정무기획과장과 김제부시장, 지역정책과장, 총무과장 등을 거쳤다.
김성주 의원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고의악의적으로 불이행해 국민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고의악의적으로 거부방해하는 행위가 벌어져 대규모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행위의 근절을 위해,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원이 그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한다. 고의로 격리, 입원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김성주 의원은 일각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과 의료진의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의악의적 방역 방해 행위에 책임을 묻고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20일 공공이 주도해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도록 규정한 가축분뇨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지만 의무조항이 아니다. 이에 개정안에는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조사결과를 가춘분료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했다.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축산악취 문제를 축산농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공공주도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며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의무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는 가운데 전북도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의료취약지 필수 의료 제공 등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 확충을 비롯해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의료 제공 등 의료시스템 보강을 골자로 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먼저 전북도는 중증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적정 치료와 치명률 최소화를 위해 1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음압 격리병상을 53병상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감염병 역학조사 필수인력인 역학 조사관을 현재 2명에서 6명으로 증원한다. 9월까지 기존 전북도 소속 2명 외에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에 각 1명씩 배치할 예정이다. 감염병 대응 체계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취약계층 대상 필수 의료 제공을 위한 기반 확충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북도는 장애아동이 치료 및 퇴원 이후 재활 서비스 연계 등 거주 지역 내에서 가족 중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7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건립하고 예수병원에 위탁해 운영한다. 요양병원이 없는 진안장수무주지역에는 동부권 공립요양병원을 건립한다. 2023년 무주군에 개원할 동부권 공립요양병원은 총사업비 136억5000만 원을 투입해 130병상 규모로 설립하며, 의료취약지 노인 인구의 의료요양 서비스 제공과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킬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군산남원의료원의 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며 필수 의료 기반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해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과 지역 격차 없는 전북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경찰을 향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를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간사를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익산을)을 비롯한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사람의 일탈이 사회와 국민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 지를 절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 의원들은 전 씨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주도했던 불법집회에 참가한 상당수가 코로나19 확진자로 속속 판명나고 있다며 이들 불법집회 참가자들이 숙주가 돼 코로나19를 전국으로 퍼뜨려 대유행 사태로 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 당국과 서울시가 수차례에 걸쳐 경고했어도 전 씨는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대형불법집회를 강행했다며 전 국민을 감염의 위험에 빠트린 이 행위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이자 국가방역망에 대한 테러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는 후에도 계속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며 더 이상 관용이 허용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에게 전 씨와 그 동조자들의 범죄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며관련 지방자치단체도 경찰 수사에 긴밀하게 협조하고, 모든 행정조치를 동원해 전 씨 일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행안위원 일동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업무를 잘 진행하고 있는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임차인의 월세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세입자보호법을 내놨다. 윤 의원은 20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조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과 월세 한도를 주택 공시가격의 120%내로 제한하고, 전원세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월세 세액공제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했다. 윤 의원은 현행 전월세전환율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인 2.65%보다 높고, 실제 주택임대차시장에서는 연 6% 내외로 형성돼 있다며 월세 임차인 입장에선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높은 보증금과 월세는 깡통전세갭 투자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주택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며둘 사이에 형평성을 유지해야 임차인의 금전적 손실을 막고 선택의 폭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29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가 전면 온라인으로 치러진다. 전당대회 장소도 잠실 올림픽체조 경기장에서 영등포 민주당사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실내에서 50명 이상이 모일 수 없는 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 장철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대변인은 19일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당대회는 29일 그대로 완전한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된다며 장소도 원래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정부) 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인원도 후보자와 전당대회 의장 등 극소수 당직자와 필수 진행요원 50명으로 제한했다. 정부가 19일 0시부터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따른 결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당대회 행사 절차도 간소화하기 위해 중앙위원회도 하루 앞당긴 28일에 열기로 했다. 중앙위에선 강령 개정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19일 논평을 내고 광복 75주년, 친일잔재 완전청산으로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통합당이 연일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에 대해 맹렬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며 민족반역자들과 결탁한 이승만과 일본 천황에게 충성의 혈서 맹세를 올린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에 뿌리를 둔 역사적 적폐세력의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민족반역자들의 무덤을 전수조사하여 즉각 파묘, 이장해야 한다며 후대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의 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 전라북도 친일 민족반역자 역사 교육관이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모두 지방분권 실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민주당 대표 후보자 3명, 최고위원 후보자 8명에게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지방자치법 개정 △중앙당의 광역의회 지원 등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위상 확립에 대한 서면 질의를 실시했다. 먼저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조직재정권 등을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대해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자 전원이 찬성했고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방자치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으며, 김종민 최고위원 후보는 국회 논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 △조례제정 권한 범위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회 인사권 독립 범위 △인사청문 제도 도입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의회 인사권 독립 범위는 모든 후보가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인사청문 제도 도입 및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는 김종민 최고위원 후보자를 제외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10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국가 전체 발전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32년 된 낡은 법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중앙에서 지방으로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실질적인 지방정부, 주민 중심 자치제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19일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의 청와대 회동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우 피해와 코로나 19의 확산에 대한 국민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정치권의 협력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청와대가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을 거절했던 미래통합당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화의 형식과 의제가 맞는다면 만날 의향이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발언이다. 특히 한 의원은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께서 회동성사를 위해 때로는 공개적으로, 때로는 물밑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움직이고 있을 것이라며 저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무수석으로서 2018년 4월 대통령님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회동, 같은 해 11월의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등 여러 번의 여야 대표, 원내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국정 현안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이번 회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한줄기 시원한 바람처럼 느껴지기를 고대한다고 갈무리했다. 당초 청와대는 오는 21일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을 제안했으나, 통합당은 회동 제안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관련 제안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대일 회동 등 대화의 형식과 의제가 맞는다면 문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하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상무위원회(대의원대회 대체)가 20일 개최된다. 전북도당에 따르면 폭우 피해가 전북을 덮치면서 연기됐던 전북도당 상무위원회가 20일 오후 2시 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당초 예정됐던 당대표 후보 및 최고위원 후보의 합동 연설회는 전북지역 호우 피해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이에 따른 자원봉사 등이 전개되면서 공식적인 합동 연설회는 중앙당 홈페이지로 연설 장면을 대체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전북도당의 상무위원회 행사 역시 최근 코로나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최소한의 상무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상무위원회에서는 새로 선출된 신임 도당위원장에 추인건에 대한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이번 상무위원회는 도당위원장 선출과정과 호우 피해 복구 작업 등으로 인해 연기된 상황에다 코로나 확진 환자 급증으로 인한 경각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철저한 예방과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2020년 주민세 균등분 80만6000여 건에 해당하는 139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납세자별 부과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81억2000만 원 △개인사업자 32억9000만 원 △법인 25억6000만 원이며, 작년 총 부과액 141억7000만 원 대비 2억 원(1.5%)이 감소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7월 1일 기준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에 부과된다. 개인 세대주는 1만 원,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는 주민세의 25%, 인구 50만 미만 기타 시군은 주민세의 1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금융기관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신임 청장에 양충모(57)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임명됐다. 양 청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라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듀크대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1991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예산재정공공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경제전문가로, 그동안 기획재정부 성장전략정책관공공정책국장재정관리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특히, 새만금청 기획조정관을 역임한 경험이 있어 새만금 담당 업무에 깊은 이해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새만금청 기획조정관을 역임하는 동안 지역과 소통하면서 새만금 사업의 기획조정 업무를 원만히 수행했다는 평가도 듣고 있다. 이 때문에 새만금청 내부에서도 양 신임 청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새만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새만금과 관련한 예산과 국회 업무 등을 잘 수행했기 때문이다. 새만금 개발청 책임자로 금의환향한 양충모 청장은 그간의 공직생활 경험을 살려 새만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김현숙 전 청장은 지난해 2월 부임 이후 1년 5개월간의 청장 역할을 마무리했다. 대내외 소통에 힘쓰고, 새만금 개발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안식년을 가진 뒤 전북대로 되돌아가 교단에 설 계획이다.
전북도가 지난 14일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실현을 위해 묵묵히 일선에서 일해온 농어업인을 기념하는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를 공포했다.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농업농촌 가치 제고에 공헌한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마을, 농식품기업 등에게 삼락농정대상을 수여하고, 그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지방 농정 협치 거버넌스 모델인 삼락농정위원회에 상정해 여러 차례 토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고, 전북도 농민단체장 등과 조례 각 조항에 대한 협의 후 조문을 최종 확정했다. 전북도는 올해 수상자 선발을 위해 8월 20일까지 제1회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수상후보자 선발 및 시상 계획을 수립해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9월 중에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3개 부문에서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실현에 공적이 있는 자를 시군을 거쳐 추천을 받는다. 이후 10월 중에 부문별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15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며, 농업인의 날(11. 11일) 기념식에 상패 등을 수여 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피해) 할머니들이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동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 영상 축사를 보내 이같이 언급하면서 문제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할머니들은 역사의 산증인으로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천해왔다며 피해자를 넘어 인권운동가로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심어주는 할머니들의 삶을 깊이 존경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할머니들의 용기와 헌신이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것으로 보답받도록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할머니들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가 평화와 인권을 향해 나아갈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며 참혹한 아픔을 삶의 지혜로 승화시킨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할머니들의 건강이 항상 걱정된다. 열일곱 분의 생존 피해 할머니들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며 숭고한 삶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가 호우피해로 극심한 피해를 겪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공식 채택했다. 이번 건의서는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제안한 내용으로 우리나라 시도지사 17명은 호우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만큼 송지사의 의견이 뜻을 함께했다. 이들은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에게 심한 이중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중앙정부가 보다 광범위하고 현실화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시도지사들은 공동건의서를 통해 올해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집행한 지방정부들은 호우피해 극복을 위한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면서 적시에 피해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을 확대 지정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금액과 범위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대폭 확대 개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남원시를 비롯해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남부지방 11개 자치단체가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3시경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남부지역에 대해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남원시를 비롯해 전남 나주시와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경남 하동합천군 등이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은 지난 7일의 7곳을 포함해 전국 18곳으로 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지정은 지자체의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기준 충족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 단위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읍면동을 기준으로 조사를 거쳐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한시가 급한 국민에게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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