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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클레스의 칼

이탈리아 남부 지중해에 위치한 시칠리아는 기원전 8세기 무렴부터 발달한 도시국가였다.훗날 마피아 가문으로도 유명해진 시칠리아는 BC4세기 디오니소스라는 강력한 지도자의 등장으로 융성기를 맞게 된다. 절대 복종하는 신하들과 가족이상의 끈끈한 충성심 속에 디오니소스의 궁전은 금은보화로 한 다모클레스라는 신하가 어느 날 디오니소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폐하! 폐하께서는 누구나 바라는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니 세상에 부러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소신은 단 하루 만이라도 폐하가 가진 부와 쾌락을 누릴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디오니소스는 그 자리에서 흔쾌히 소원을 들어준다, 다모클레스는 하루아침에 신하에서 왕의 신분으로 팔자를 고친다, 아름다운 여인에 둘러싸여 향기로운 술과 푹신한 침상의 안락함을 즐기던 다모클레스는 어느 날 우연히 천장을 올려다보고 그만 기겁을 한다.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이 머리맡에 매달려 자신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다모클레스는 더 이상 술도 아름다운 여인도 음악도 즐겁지 않게 되었다. 디오니소스가 말했다. 이제 알겠는가? 권력의 자리란 언제 불행의 나락에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의 연속이라네. 그리고 나는 매 순간 그 두려움을 안고 산다네. 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칼처럼 내 권력은 항상 위기와 불안 속에 놓여 있지이 일화는 로마의 명 연설가 키케로가 인용해 유명해졌다. 위기일발의 상황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권력자, 지도자에 대한 경구로 인용되지만 권력의 반대편에 서있는 신민에게는 거꾸로 남의 집 장미가 더 예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은 항상 행복하고 여유롭게 느끼는 착시현상에 대한 충고로도 새겨진다.새 정부의 총리인준과 함께 조각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유리천장을 깨는 파격적이고 참신한 각료인선으로 새 정부의 인기가 높아지고 지지율이 치솟고 있다. 87%까지 치솟은 높은 지지율은 지난 1993년 들어선 김영삼 문민정부의 85%기록도 넘어섰다.김영삼 문민정부는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공개, 전두환 노태우 구속 등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개혁조치로 국민의 열광적인 박수를 받았다. 그 인기는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다. 방심했을까? 이들이 구속되는 부패와 국정농단, 무분별한 단기 외자유치 등으로 치욕적인 IMF위기, 국가부도사태 까지 몰리는 국난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지금은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지만 언제 밑바닥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얘기다. 때문에 위정자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고 겸손의 자세를 흩뜨릴 수 없고 무엇보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한다. 잘 나가고 있을 때 일수록 다모클래스의 칼을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다.한편 우리 전북은 오랫동안 남의 집 정원이 더 아름답고 이웃집 배추가 더 싱싱하고 푸르다는 자조(自嘲)와 피해의식 속에 살아왔다. 내가 곤궁한 것이 내 탓보다 남의 탓이라고 여겨왔다.그래서 자조(自嘲)보다는 타력에 더 기대려는 심리가 은연중 만연해 있다. 엊그제 대통령이 전북에 내려와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장밋빛 약속을 했다. 정부의 막대한 예산지원이 없으면 개발 엄두를 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전국에서 제일 높은 지지율로 새 정부 출범을 도왔으니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고 싶은 심정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그렇지만 내 뜰, 내 땅의 개발 주체는 바로 남이 아닌 우리 전북인 자신이다. 스스로 딛고 일어서려는 정신이 우선 첫째다.우리보다 월등히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부러워하고 불평하는 타 지역 사정이 사실은 저마다 문제와 불안과 어려움을 안고 있음을 정시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과제를 풀어가는, <다모클레의 칼>의 교훈으로 거꾸로 새기는 지혜를 발휘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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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7.06.08 23:02

기우(杞憂)

사람사는 세상 나라를 나라답게 캐치프레즈를 내걸고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여일도 되지않았는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51%,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직무 수행지지도는 88%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록한 70%를 훨씬 넘는 고공 지지율 행진을 보여 언제까지 고공 지지율이 계속될 수 있을까 세인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취임과 동시 발표한 인사 및 지시내용은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인수위 등 준비기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선하고 국정 공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업무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어 야당 지지자들까지 업무수행에 대해 긍정평가를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5년 임무를 마칠 거라고 기대해보는 척도이다.여기서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몇 가지 걱정되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 기우란 열자의 천서편에 나오는 기나라 사람의 근심이란 기인지우(杞人之憂)의 준말로 중국 기나라에 한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몸둘 곳이 없음을 걱정한 나머지 침식을 전폐하였다고 한데서 유래된 것으로 말 그대로 쓸데없는 걱정과 안 해도 될 근심을 이르는 말이다.지난 대선에서 우리 전북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64.84%라는 전국 최대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지역구 10명 의원 중 민주당의원이 2명밖에 되지않는 열악한 상황에서 대선전을 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 전북방문시 심각한 인사차별은 전북의 자존심을 망가뜨렸다라며 과거 정권에 대한 홀대를 인식하고 호남우대는 물론 특히 전북 몫 찾기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한 바 있어 도민들의 기대가 큰 편이다.아직 본격적인 개각인선이 끝나지 않아 예단은 속단이지만 발표되고 있는 인선 내용을 보면 다소 우려스러운 면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전남출신으로는 총리로 이낙연 전 전남지사, 청와대 비서실장은 임종석 전 의원, 사회부총리는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등이 발표되고 거론되고 있는데 비해 우리 전북에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고창)이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되고, 이춘석 의원(익산)이 당 사무총장으로 발탁된 것 말고는 뚜렷하게 나온 인물이 없고 새 정부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 34명 중에 전북출신은 1명도 없어 조바심이 생긴다.전북출신 민주당 인사로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정세균 현 국회의장, 송현섭 최고위원, 이석현신경민 안규백진영김현미 의원 등 선출직에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임명직 인사에 대해서는 하마평조차 오르는 인물이 없어 전북 몫 찾기가 유명무실화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현재 입각대상자로 자격을 갖춘 고향 인물은 박승 전 한은총재, 조석 전 한수원사장, 김춘진이상직 전 의원, 이수혁 전 국정원 차장, 황해성 전 한국감정원장, 이명수 전 농림부 차관, 정승조 전 합참의장 등이 있어 이들이 발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한층 기대가 부풀어 있다.진통 끝에 국무총리 인준안이 가결되어 본격적으로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 등 장차관급 80여 명에 이르는 인선이 뒤따르면서 후속 인사에 대한 기대감도 증폭되고 있다.우리 전북인들이 지난 9년간 중앙인사에서 홀대받아 박근혜 정권하에서는 장관조차 배출되지 않고 차관급 8명에만 그쳤던 인사차별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에서 힘 있는 자리에 등용되어 국가발전은 물론 고향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배는 끌어주고 후배는 밀어주는 전통이 세워지길 기대해보면서 이런 걱정들이 기우에 그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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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23:02

큐슈와 전라북도 그리고 웰에이징

얼마 전 일본의 노인요양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큐슈 지방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훨씬 먼저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었고, 노인들에 대한 대책은 오래전부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우선 정책으로 대두되어 지금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노인대책은 웰빙과 함께 행복하게 노년을 보낸다는 의미 웰에이징으로 이어지고 이런 웰에이징의 경제 창출 효과에 대하여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준비한 곳이 일본의 남단섬 큐슈의 구마모토, 미야자키현 등이다. 즉, 노년대책에 대한 준비가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큐슈섬은 일본에서 최남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후가 온화하고 아름다운 바다와 높은 산이 잘 어우러져 노년을 보내기에 적합한 장소로 일본 전역에서 노인들이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을 것이다.큐슈 지역의 잘 갖추어진 노인복지시설, 노인전문재활병원 등을 보면서 나는 전라북도를 떠올려 보았다.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나 잊고 지내다, 이제 나이 들어 생각해보니 고향 전북이 웰에이징 시대에 딱 들어 맞는 것이다.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그 세대는 조국 발전의 주역이었지만 충분한 노후 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세대였기에 그분들은 수도권을 떠나서 귀농 아닌 귀촌을 하고 있다.전라북도는 한반도 남쪽에 위치해 있고, 덕유산, 내장산, 지리산 등 수려한 산악 지대와 군산, 변산, 고창에 이르는 아름다운 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이 보이는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인간이 제일 살기 좋은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해도 전혀 무리는 아닐 것이다.이로 인해 다양한 먹거리, 온화한 기후, 깨끗한 공기, 좋은 교육 환경은 일본 큐슈 지방 보다도 훨씬 유리한 조건이다.전북지역 전체에 산재해 있는 고인돌과 선사시대의 유적들은 오래전부터 우리 고장이 살기 좋은 지역이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이러한 천혜의 조건을 바탕으로, 우리 전북이 고령화 시대를 맞이 하는 대한민국에서 노년층을 위한 웰에이징의 선두로 나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본다.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과 노인전문병원을 만들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면, 웰에이징산업은 또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웰에이징산업들은 대기오염 같은 공해가 없는 산업이며, 많은 일자리 창출과 공동화가 되어 가고 있는 농촌을 위해서도 좋은 대안이 되는 것이다.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전북이 웰에이징시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나가는 것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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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23:02

국가운영 능력, 문재인 정부 성패의 가늠자

문재인 정부에 주어진 과제들이 산더미다. 난마처럼 얽힌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국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국민들의 바램은 무엇일까. 정의, 신뢰, 공감, 통합, 상생, 평화, 미래. 다 좋은 말들이다. 그러나 추상적이고 먼 얘기들이다. 삶에 고단한 국민들은 공허한 말보다 피부에 와닿는 실천을 원한다. 마냥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은 전임자와 다른 소탈한 행보로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새 정권의 성패를 가를 추는 아니다. 핵심은 국가운영 능력을 갖추었는가에 있다. 국가운영 능력은 정치, 정책, 행정 지표로 나눠 평가할 수 있다. 정치지표는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해 내는 정치력이다. 정책지표는 분야별 정책의 내용과 실현가능성이다. 행정지표는 행위자인 정부조직과 관료들의 정책집행 및 관리역량이다.첫째, 정치지표로 본 국가운영 능력은 새 정권이 여야와 시민사회 등 제 정치사회세력을 조화롭게 이끄는 리더십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이다. 상대의 불행을 뒤로 하고 출범한 새 정권은 피아를 아우르면서 협치를 통해 난국을 타파해나가는 소통의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 전 정권은 그러질 못해 실패했다. 쌍방향 대화소통이 아닌 일방향 수첩소통을 했다. 상대는 안중에 없고 자기편만 보고 정치를 했다. 소통 없이는 민의수렴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요구와 민생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도 없다. 결과적으로 나라 안팎을 향한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었다. 소통 실패로 전 정부가 들어선 길은 국정농단, 부정부패로 물든 독재의 길이었다.둘째, 정책쇼핑몰 문재인 1번가에는 살만한 정책상품이 있는가? 정책은 정부 출범 후 전면에 등장한다. 대선공약을 어느 정도 현실화 해내느냐에 따라 정부는 국가운영 능력을 평가받는다. 새 정부가 대선에 쏟아낸 공약들이 사막의 모래알처럼 많다. 일자리 창출을 필두로 한 계층별/세대별/지역별/산업별 경제혁신 정책들, 개헌과 각종 정치개혁 과제들, 복지/교육/외교안보/환경 등 분야별 세부정책들이 지천에 널려있다. 5년 단임제 정부이기에 정책의 창(窓)이 열린 정부출범 후 몇 개월간의 골든타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정부 안으로는 각 분야 정책들의 방향과 틀을 잡고 제도화하기 위해 당정청 삼자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밖으로는 정책들의 이념적 정체성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격해질 수 있음에 대비해 유연한 흥정자세와 협치 역량이 요구된다.셋째, 새 대통령과 여당이 제 아무리 뛰어난 정치력으로 우호적인 대내외 정치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정책들의 내용을 완비했을지라도 행정조직과 관료들의 집행역량이 떨어지면 무용지물이다. 정부는 거대하고 복잡한 조직이자 암흑상자다. 국민들은 정부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과정을 일일이 알 수 없고 단지 결과만 접하게 된다. 정책결정 과정은 관료가 이끈다. 분야별로 촘촘히 짜여진 거대한 조직 속에 관료들이 포진해 있다. 각 행정조직과 관료들의 실력과 리더십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결정된다. 곧 이어질 행정 각부 수장들과 각급 기관장들 인선이 중요한 이유다. 이례적 상황에서 출범한 정부이기에 준비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변명이 못 된다. 행정 각부를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정책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무적 판단력과 정책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흔치 않은 인재를 찾아야 한다.당정청의 정치력, 유연한 정책의 창(窓) 활용역량, 집행역량을 갖춘 조직과 관료.문재인 정부가 위 세 가지 국가운영 능력을 제대로 갖춰 성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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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23:02

나폴레옹의 이각모

1789년 브르봉 왕조의 실정으로 인한 재정 파탄, 극에 달한 불평등한 신분제도와 브르조아 상인계급 등 중산층의 성장 및 이들의 불만이 상호 작용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다. 바스티유 감옥을 점령하고 루이 16세를 단두대로 보낸 혁명 열기는 국경을 넘어 주변의 절대 왕정국가들로 확산된다. 자유 평등 박애의 혁명이념이 들불처럼 번질 조짐을 보이자 놀란 영국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러시아, 프로이센 등 주변 강대국들은 반 프랑스 동맹을 결성해 프랑스를 압박하고 왕정복고에 개입한다. 이때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다. 프랑스혁명을 지지하는 혁명장교로 두각을 나타낸 나폴레옹은 유럽제국과 10여년에 걸쳐 60회가 넘는 이른바 나폴레옹 전쟁을 치르면서 프랑스의 수호신이 된다. 1799년 제1집정관이 된 나폴레옹은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로 구성된 제2차 반 프랑스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해 4만의 프랑스군을 이끌고 폭설 속의 알프스산맥을 넘어 이탈리아로 진군, 오스트리아의 멜라스 장군이 이끄는 7만 군대를 격파하고 대승을 거둔다. 1800년 6월 14일의 일이다. 이 날 나폴레옹은 길이 50cm 남짓한 비버(biber)모피로 만든 검정색 이각 군모를 쓰고 이탈리아 말렝코 평원을 누비며 병사를 독려했다. 그 이각모가 217년의 세월이 흐른 지난 3월16일 경기도 판교의 벤처밸리 NS홈쇼핑 별관에 모습을 나타냈다. 30평 규모의 갤러리에는 이각모와 함께 나폴레옹의 유품 8점도 함께 전시되었다. 패전 직전의 상황 속에서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며 선두에 서서 부하들의 사기를 북돋아 마침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나폴레옹의 열정과 불굴의 의지가 이각모 속에 말없이 담겨 있음은 물론이다.외할머니가 사주신 병아리 열 마리로 시작해 자산규모 10조, 재계순위 28위의 대기업 그룹에 이름을 올린 종합 식품그룹 하림의 김홍국 회장은 어렸을 적, 위인전기 속에서 나폴레옹을 알고부터 그를 흠모해왔다고 한다. 언젠가는 카길과 같은 세계 유수의 글로벌 곡물 메이저가 되겠다는 익산출신의 대표적 자수성가 기업인 김홍국 회장의 꿈은 바로 중학교 때 읽은 나폴레옹의 불가능은 없다는 불굴의 도전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홍국 회장이 유럽의 나폴레옹 유품 경매장을 일부러 찾은 것도, 내로라하는 유럽과 일본의 자산가, 수집가들과 치열한 경쟁 끝에 26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이각모를 구입한 것도 기업가다운 안목이요 발상이지만 김 회장의 흉중에는 아직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그만의 생각이 있다. 프랑스의 외딴 섬 코르시카에서 태어난 나폴레옹은 어렸을 적 코르시카의 촌놈이라는 멸시를 수없이 당하며 자랐다. 하지만 어린 나폴레옹은 그 놀림과 냉대를 오히려 불굴의 도전 의지로 극복하고 프랑스의 영웅이 되었다. 전북 강소기업인들 모임인 JB미래포럼 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지역주의의 폐해 속에서 의기소침해 있는 전북의 젊은 청년 기업인들이 나폴레옹의 불가능은 없다를 새롭게 외치자고 제창한다. 때마침 전북에는 1억 2000만 평의 새만금 평원이 젊은 기업인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림그룹이 이끄는 글로벌 식품, 곡물 콤비나트가 천혜의 새만금 양항에 들어서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 IT산업과 최첨단 항공 우주산업, 바이오 농 생명 산업이 새만금 평원을 메울 날이 다가오고 있다. 전북의 젊은이들이 영감과 기를 받을 수 있도록 나폴레옹 이각모가 판교에서 자리를 옮겨 새만금 평원 한 모퉁이에 상설 전시되는 모습을 보았으면 한다. 새만금 갤러리의 나폴레옹 이각모가 전북의 젊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새만금 랜드마크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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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23:02

인사청문회

세월이 빠르다. 5일 후면 새로운 19대 대통령이 결정된다. 이번 대통령은 보궐선거 개념으로 임기는 새로 시작하지만, 인수위가 설치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됨으로써 총리를 비롯해 내각 인선도 함께 이루어진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현상에서 인사 청문회 절차가 변수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늦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 2000년 6월 김대중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최초 도입된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는 총 262명이었으나 이 중 26명이 부결되거나 철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전후 자진사퇴 등으로 청문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 임기 중 실시한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는 국회 청문 대상자 12명 중 장상 총리후보자 등 2명이 낙마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 78명중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 등 3명이 낙마(3.8%), 하였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문대상자 111명중 김태호 충리후보 등 10명의 후보자가 낙마(9.0%)하였는데 박근혜정부에서는 청문대상자 71명 중 김용준 총리 후보자 등 11명이 청문회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그중 국무위원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후보자 28명 중 1명 낙마(3.6%) 이명박 정부는 후보자 56명 중 5명이 낙마(8.9%)하였으나, 박근혜 정부는 30명 중 4명이 낙마(13.3%)하여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탈락률을 기록하였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정책 폐쇄성으로 인한 인사검증 시스템의 미흡과 사전 인사검증의 부실을 입증하고 있다.역대 정부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의 낙마 사유를 보면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병역비리, 공금유용, 탈세, 전관예우, 역사관문제, 논문표절 의혹, 음주운전, 사생활의혹, 거짓말 등 모두 경중의 차이는 있어도 인선당시 국민을 이해시키지 못해 여론 악화 이유로 탈락되었다.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시간이 없어 사전검증 부실이 예고되다시피 하고있어 인선단계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오른 공직 희망자는 역대 정부 청문회에서 어떤 허물이 국민에게 용납하지 못하는 사유를 본인 자신이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걸 모른다면 공직을 맡을 자질이 이미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번 인사에서는 공직 추천자는 사전에 자기 고백서(?)를 작성하여 사전검증을 통과한다면 낙마 되어 본인도 망가지고 임명권자도 어렵게 만드는 우를 피할 수 있을까 생각해본다.국민을 위해 봉사할 각오가 되어있는 공직 후보자라면 잘하면 자신의 허물을 피해갈 수 있다는 요행을 바라지 말고 어차피 낙마 될게 예상된다면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되는 자리는 아예 사양하던지 떳떳하게 자신의 허물을 밝힘으로써 사전에 평가받는 기회를 얻기를 권유해본다.이와 관련 역대정부에서 전북출신 국회 청문대상자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총리가 2명이나 배출되고 헌법재판소장 등 삼부 요인을 포함한 14명이나 되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7명, 그나마 박근혜 정부에서는 장관은 고사하고 차관급만 4명에 그친 지역차별 현실을 보면서 차기 정부는 도덕적으로나 능력으로 검증된 훌륭한 전북출신 인사들이 국회청문 대상자로 대거 오르내릴 수 있도록 도민들이 힌마음으로 성원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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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23:02

치과기자재 국산화 어디까지인가

환자들이 병의원에 가면 각종 의료기기나 장비들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거나 질환을 치료하기도 한다. 치과도 마찬가지다. 치과에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치과용 의료기기들과 재료들이 필수적이다.그러나 이들 기기들과 장비들 가운데 국산화된 제품이 얼마나 있을까? 아마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국산제품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만큼 의료기기나 장비들 자체가 최첨단 기술들로 집약된 것들이라 아직 국산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정부는 차세대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들고 있다. 아마도 의료기기나 재료, 장비 산업이 고부가 산업인데다가 국산화에 성공할 경우 수입대체 효과도 클 뿐 아니라 세계로 뻗어 나갈 경우 국가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치과산업은 치과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다. 대부분의 치과기자재를 아직도 미국, 일본, 독일 등 치과산업 선진국에서 들여와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과거에 비하면 나름대로 많은 발전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단지 하나씩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선진국과 많은 차이가 나고 있기에 그 차이를 빨리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현재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국산화의 대표적인 제품은 임플란트와 치과용 방사선촬영장치를 들 수 있다. 임플란트는 국산화의 대표적인 제품이다. 오스템 임플란트와 네오 임플란트, 메가젠 임플란트, 덴티움 등 국산 기업체만 10여개가 있다.치과용 방사선촬영장치의 대표적인 국산 기업은 바텍을 들 수 있다. 바텍은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치과시장이라는 틈새시장을 노린 것이주효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국산 기업체이다.식품의약품안정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치과재료 생산현황은 9131억원으로 전체 의료기기 중 19.8%를 차지했다. 치과용 임플란트가 국내 의료기기 생산액 상위품목 가운데 1위를 차지했으며 치과용귀금속합금은 8위를 차지했다.그러나 수출실적을 보면 2014년도 치과재료는 1억8873만 달러로 전체 의료기기 수출실적의 7.3%를 차지했다. 수출상위제품 가운데 치과용 임플란트가 초음파영상진단장치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임플란트의국산화는 효자 상품이 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오스템임플란트(주), (주)바텍, (주)덴티움, (주)신흥, (주)메가젠 임플란트 등이 현재 치과의료기기 및 재료의 국산화를 이끄는 주력 기업체다.현재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치과기자재의국산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만족할만한 상태가 아니다.실제 기술장벽이 높은 제품의 경우는 국산화에 애를 먹고 있다. 치과진료의자인 유닛 체어는 국산화되어 있지만 환자진료에 가장 필수적인 핸드피스의 경우는 여전히 수입품이 대세다. 고급기술력이 필요한 분야는 멀었다는 얘기다.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차근한 도전이 이뤄진다면 머지않아 세계 치과기자재 전시장에서 한국 제품을 찾는 외국 바이어들이 줄을 서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그러기 위해서는 치과계가 수년간 공들이고 있는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치과산업 육성의 구심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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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23:02

새 정부 개혁의 비전과 전략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한다. 경제회복, 민생안정, 정치개혁, 한반도 평화정착 등 국정과제들이 산더미다. 지친 국민들은 유능한 새 개혁정부를 잔뜩 기대하고 있다.현실을 보자. 새 대통령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우리의 어제와 오늘이 하루아침에 바뀔까. 불투명하고 두려웠던 어제가 본 미래는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금새 희망적인 내일의 미래로 변할까. 물론 좋은 리더십과 강한 개혁의지를 가진 새 사령관이 등장해 대한민국호를 잘 지휘하면 분명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리더인 대통령이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고 일꾼인 대한민국 정부조직과 관료가 호흡과 균형을 맞춰야 가능한 일이다.한국사회는 더 이상 구조개혁을 미룰 수 없는 지점에 와있다. 개혁의 일차적 권한과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그런데 국가와 사회 개혁에 앞선 것이 정부개혁이다. 거기서 추진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개혁을 위한 비전과 전략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새 정권이 정부개혁의 목적(why), 방법(how), 내용(what)에 대해 뚜렷한 답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늠자이다.첫째, 왜에 대한 답이다.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모든 정부개혁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된다. 정부는 국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존재한다. 행정과 정책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부는 대리인임을 관료들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과거 왜곡된 현대사로 인해 주객이 전도되었던 관피아, 정피아의 시절은 주저 없이 떠나보내라. 앞으로는 주인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의 관료와 정치인의 제 자리를 찾으라. 뭍으로 올라온 세월호가 누가 주인인지를 새삼 되새겨 주고 있지 않은가.둘째, 방법에 대한 답이다. 국가능력의 향상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개혁 비전을 천명하더라도 실행전략이 부실하면 배는 산으로 가게 된다. 정책주체인 행정부의 조직체계가 조직이익중심이 아니라 민생문제 해결중심의 편제로 짜져 있어야 한다. 정부는 거대한 조직이다.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정부가 바뀔 때마다 예외 없이 정부조직도 크고 작게 바뀌었다. 같은 대통령의 임기 중에도 수차례 바뀌는 등 빈번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역대 장관의 평균 임기는 선진국들에 비해 짧았다. 2013년까지 평균 재임기간은 13.8개월이었다. 비슷한 기간 미국은 약 3년, 유럽 국가들은 약 4~6년이었다. 장관이 일 좀 하는가 싶으면 짐을 싸야했다. 당연히 정책의 연속성, 안정성, 예측가능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도 정부조직이 바뀔 것이다. 국리민복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면 정부조직도 마땅히 개편해야 할 것이다. 이 때 경계할 것은 부처이기주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 부처들은 권한, 인력, 예산을 늘리고자 사활을 건 싸움을 해왔다. 새 정부 각 부처는 조직이익이 아닌 국가능력 향상방법 찾기에 명운을 걸어라.셋째, 개혁의 결과에 대한 답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해답은 정치경제 제도를 포용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MIT 경제학과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와 하버드대학 정치학과 제임스 A. 로빈슨 교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개혁의 결과상을 명확히 제시했다. 예외 없이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는 구성원 대다수를 위한 포용적 정치경제제도를 구현해 냈느냐 아니면 소수만을 위한 착취적 제도를 고착화해 왔느냐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것이다.새 정부 대통령 이하 정치인과 관료들이 왜, 어떻게, 그리고 무엇에 대한 혜안을 갖고 주인인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참된 정부개혁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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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23:02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새만금이 지금의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으로 세상에 나온 지 올해로 30년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이 3번 지나는 동안 새만금은 1억 2000만평, 여의도면적 140배의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가는 상전벽해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 세계에서 제일 길다는 방조제를 달리며, 이제는 조심스럽게 전북인의 희망, 나아가 한국의 새만금에 거는 기대를 말하게 되었으니 금석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제 13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었던 지난 1987년 12월, 당시 여당의 노태우 후보가 전북도민의 표를 얻을 목적으로 불쑥 새만금 개발이라는 정치공약을 들고나온 이래 다섯 명의 대통령이 지났지만, 과거 정권에게 새만금은 우선순위 밖의 홀대의 대상이었고 그때마다 전북인은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1991년에 시작되어 15년만인 2006년 방조제공사를 끝내고 2011년 3월 지금의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25년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2017년 4월,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오늘, 정부의 새만금 사업비전과 목표를 대하면서 새삼 마음에 담는 엄숙한 다짐이 있다. 새만금 사업은 더 이상 전북도민을 위한 선심성 정치공약이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최고의 국가비전이라는 것이다.새만금은 22조에 이르는 막대한 개발비용과 환경보호라는 시대적 금제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그 어려움이야말로 새만금 개발을 더욱 슬기롭고 현명하게 하라는 주문이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가라는 과제이기도 했다. 새만금 개발 비용과 맘먹는 22조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도 졸속과 일방적 행정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4대강이 반면교사다. 새만금이 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동안 이와 마주 보는 중국 동해안은 이미 상하이 푸동 지구를 비롯해 천진과 위해 등이 새만금의 경쟁상대로 등장했다. 더 이상 개발을 늦출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새만금은 이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베이스캠프가 되어야 한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3D 등 IT와 디지털 산업의 메카로서 유비쿼터스 시대를 새만금에 담아야 한다. 환경파괴가 없는 연구소와 세계의 인재를 포용할 쾌적한 최첨단 배후시설을 이 안에 둘 수 있다. 드론산업을 필두로 21세기 이후를 겨냥한 우주 항공 산업기지가 값싼 토지비용으로 어디보다 넓게 제공 될 수 있다. 전북의 자랑거리이자 노하우가 있는 농생명 공학 기술을 제품 생산으로 연결할 특수농업과 식품 클러스터와 콤비나트가 군산의 양항과 연결되어 건설되어야 한다. 부안 변산반도의 해안선을 달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선사시대 지석묘가 있는 고창까지 유적과 역사를 품에 안은 새만금 종합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자리 잡아야 한다. 21세기 이후 인류와 지구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과 꿈을 키워주는 예향 전북의 문화 산업-스토리텔링학교를 새만금에 들여야 한다.지금은 지방화 시대, 모든 것을 지방에서 시작하는 시대다. 중앙정부가 새만금을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전북이 직접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 일류기업보다 전북도가, 시와 군이 한 몸이 되어 새만금을 주체로 뭉치는 것이 현명한 전북 지방시대를 여는 단초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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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3 23:02

조짐과 징조

지난 3월 31일 박근혜 전대통령이 구속되었다. 현직대통령으로 탄핵되고 사법처리가 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4년전 화려하게 취임한 대통령의 몰락을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까지의 과정을 되씹어보고 있을 것 같다.기자회견에서 내가 이럴려고 대통령을 했나하면서 자괴감이 든다고 표현할때까지 청와대 참모기능과 주변은 무엇을 보좌했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탄핵결정문에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는 내용에서 그동안 나타난 조짐과 징조를 무시한 결과라고 생각된다.국어사전에 징조 는 어떤일이 일어나려고하는 조짐이라고 하고 조짐은 어떤일이 일어날 징조라고 동의어로 표현하고 있으나 꼭 의미를 따진다면 눈에 보이는 현상을 징조라고 하고 전반적인 분위기나 현상을 이끌어 가는 것을 조짐이라고 말할수 있을 것 같다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하루도 우연이라는 것이 없는것같다. 역사는 우연이 만들어낸 필연 또는 필연적 우연들의 결합 또는 결합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역사적 큰 사건뒤에는 반드시 조짐과 징조가 있을 것이고 이를 잘 파악하고 대처했더라면 후회하고 자책하는 일은 없을것으로 믿고 있다.박근혜 전대통령의 몰락을 보면서 박정희가와 최태민가의 2대에 걸친 끈질긴 악연에서 나타난 조짐과 징조를 무시한 결과가 결국 박정희 대통령 시해와 박근혜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태를 야기시킨 현실을 보면서 새삼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 9월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보고한 최태민 목사의 비리를 묵살하지 않고 처리하였더라면 1026사건이 없었을것이고, 박근혜 전대통령도 2014년 12월 정윤희 문건사건과 2016년 8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사건 발생시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를 교체했더라면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는 이지경까지 왔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결국 몰락의 조짐이 보였지만 어느 참모진 하나 이 조짐을 의식하고 직언하지 못한채 무시한 것이 세계 역사상 혁명을 통하지 않고 재직중 대통령과 비서실장, 장관, 수석비서관들이 함께 구속되는 유례없는 사태룰 초래한 것 같다.과거 우리 역사에서도 조선시대 선조때 일본통신사 김성일과 황윤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 인상에 대한 상반된 당리당략 보고로 7년간의 임진왜란을 초래하였고, 근래에도 북한의 625 남침 조짐을 미리 간파하지 못해 미군철수 오판 등 제대로 대처치 못함으로서 현재까지 분단된 채로 핵폭탄 및 미사일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5월 9일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선거가 있다. 모두가 새시대 새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그러나 북한과 중국, 미국과 일본 등 주변현실과 저성장 등 악화된 대내사정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하루도 빠짐없이 각종 사건과 현안에 부딪힐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여론과 반향으로 조짐과 징조가 나타나면서 더 큰위험에 내부경고를 보내줄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이를 소홀히하여 본인이 불행해지고 국가가 국민이 불행해지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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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23:02

잇몸병은 국민병이다

우리나라국민 상당수가 잇몸병을 앓고 있다. 성인 10명 중 7명 정도가 앓고 있는 병이 잇몸병이다. 가히 국민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잇몸병은 국민이나 정부나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하기야 다른 질환처럼 당장 아파서 수술할 정도가 아니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러나 잇몸병은 온탕 속 개구리 같은 병이다. 서서히 끓어가고 있는 물속에서 개구리는 따뜻한 물을 즐기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같다.개구리 우화는 사실 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말할 때 주로 써먹는 얘기지만 잇몸병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과도 같다. 잇몸병은 치과에 가서 치료받지 않고 시중에서 약으로만 대처하다가는 큰 화를 입기 쉽다는 것이다.잇몸병은 계속 진행될 경우 잇몸병 자체의 심각성도 문제지만 그 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전신질환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몇 년 전 미국에서 충치치료를 미루다가 뇌감염으로 목숨을 잃는 사례가 일어난 것처럼 구강질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충치와 마찬가지로 잇몸병 역시 소홀히 하다가는 동맥경화증이나 심장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 그리고 간질환, 당뇨병, 뇌혈관 질환 등 생명과 직결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즐비하다. 더욱 대비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중대한 질환이다. 여성의 경우 저체중 조산아를 출산하거나 조산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전신에 영향을 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15년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잇몸병인 치은염과 치주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인원수가 전체 질환 중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기 다음으로 많은 질환이라는 것이다.문제는 이 질환이 감기처럼 일회성 질환이 아니라 한 번 걸리면 당뇨병이나 고혈압같이 평생을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라는 점이다. 처음에는 그 심각성을 모르고 지나치던 질환이 평생을 괴롭히고 평생을 다른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가히 메머드급 질환이 아닐까 한다.특히 초고령화시대에 잇몸병은 노인들의 건강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 그 대비책이 더욱 시급히 요구되는 중대한 질환이다.잇몸병은 치아주위 잇몸에 세균이 침투해 발병하는 염증성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잇몸이 붓고 피가 나며 음식물을 씹을 때 아프거나 시린 증상이 일어난다. 심하게 되면 치아가 흔들리고 결국 치아를 뽑는 경우도 일어난다.통상 입안에는 서로 다른 세균이 700여종 자라고 있다. 잇몸이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치아 한 개의 열구에 약 1,000개의 세균이 자라는 반면 잇몸병 환자에게는 약 1억개의 세균이 번식한다. 알고 보면 좀 끔찍하다.잇몸병의 원인은 다른 질환으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흡연이나 식습관, 탄산음료 등이 원인이 되며 치아 사이에 낀 치태나 치석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가운데 흡연은 사실상 잇몸병의 최대 악이다.그러나 방치하면 대형 질환을 몰고 올 수 있는 잇몸병의 예방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3.3.3을 기억하면 된다. 하루 세 번, 식 후 3분 이내, 3분 동안 칫솔질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기적인 스케일링이다. 스케일링은 건강보험으로 돼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치과를 방문하면 된다.이렇듯이 간단한 습관이 내 몸을 지켜내듯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간단한 상식이 통하게 된다면 건강 사회를 이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모든 것은 간단한 데서 시작한다. 세상의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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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23:02

전북경제의 딜레마와 회생 돌파구

Ｅ=ｍｃ낯익은 공식이다. 아인슈타인이 질량(m)과 에너지(E) 간 등가원리를 설명하는 데 활용했다. 물체가 질량을 가졌으면 상응하는 만큼의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 때 속도(c)가 얼마냐에 따라 작은 질량이라도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 이를 경제에 응용해 보자.경제(Economy)=시장(market)x기업(company)x교육(cultivation)풀이하면 경제발전(E)은 첫째, 시장의 구조(m) 둘째, 기업의 혁신(c) 셋째, 인적자원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교육(c) 간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됨을 뜻한다.전북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 과거 전국 5대 도시에 들었던 전주시가 지금은 17대 도시에 간신히 든다고 한다. 2015년 말 전북의 지역내총생산규모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2위, 실질성장률은 0%로 꼴찌다. 원인은 자명하다. 지난 30여 년 간 전북경제는 첫째, 시장 성장세가 여타 지역에 비해 약했고 구조도 허약체질화 되어왔다. 둘째, 업종별 역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는 가뭄에 콩나듯 했다. 그렇다고 히든챔피언과 같은 혁신 강소기업들이 많이 육성되지도 못했다. 셋째, 인구가 감소하는 와중에 교육이 무너져 내렸다. 단적인 예로 1980년대 말만하더라도 도내 각 고교 앞에 걸려있던 현수막에 표기된 수도권소재 대학 합격자 숫자는 학교마다 적게는 수십, 많게는 백여 명 단위였지 지금처럼 단단위가 아니었다. 지나간 일은 여기까지. 미래가 중요하다.고향경제 회생과 전북사회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비단 전북의 정치, 행정과 정책업무에 직접 관계된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시간, 비용, 노력을 요하는 일이다. 허나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다. 도민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협력하여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일이다.첫째, 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개선이 선결과제다. 전북인구는 2001년 200만 명에서 2015년 186만 명으로 지속 감소중이다. 전북의 합계출산률 1.3으로는 총수요절벽을 피할 수 없다. 이는 그나마 중장기적 과제다. 당장 급한 것은 지역출신 20,30대 청년인구를 유지하고 동시에 외부로부터 유입시키는 대책이다. 결국 일자리가 핵심이다.자연스레 두 번째 요소인 기업과 산업 영역에서 구조적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 전북경제 실업률이 7년 만에 최악이다. 군산조선소가 폐쇄되고, 혁신도시는 겉돌며, 새만금산업단지 기반조성은 하세월인데. 기금운용본부가 왔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제조업이 무너진 영국에서 아무리 런던 금융시장이 활황일지라도 늦은 밤 지하철을 탄 런던청년은 사과 한 쪽으로 끼니를 때우며 브렉시트 뉴스를 쳐다봐야 한다. 혁신은 기업이 하는 것이다. 도당국이 할 일은 전북 청년과 기업인들에게 성심을 다해 도움을 주는 것이면 족하다. 책상에서 일어나 지역 청년과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가시라.셋째, 혁신기업을 일구는 창업청년들은 교육을 통해 배출된다. 불행히도 우리 교육제도는 청년의 꿈과 끼를 죽이고 있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 야망을 가진 청년이 아닌 쳇바퀴 속에서 짤리지 않을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을 길러내고 있다. 전북이,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이다. 청년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믿고 꿈꾸어야 할 존재다. 교육이 정신을 차려야 할 절실한 시절이다.Ｅ=ｍｃ. 경제의 부침을 결정하는 시장-기업-교육의 삼위일체가 필요하다. 정치가 이를 선순환시킬 방법을 찾아 행정과 정책에 넘겨주고, 당국이 이를 잘 집행할 때 전북경제 회생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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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23:02

도광양회

정서적으로 극일, 문화적으로는 우월감, 경제적으로는 아직 배울 점이 많은 선진국 등으로 일본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자세는 여러 각도로 나뉜다. 하지만 이런 모든 요소들을 종합하여 단순화한 국가간 격차의 시계는 얼마의 차이가 있었고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싶다.1896년 고종황제의 특명 전권대사로 임명된 민영환의 기행문 해천추범(海天秋帆)을 보면 당시의 정치적 격변과 문화적 충격을 몸소 체험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본 최초의 세계의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다. 그 중 러시아 황제 리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석하고 모스크바 궁중연회에서 겪은 문화적 충격을 잠시 살펴 보자. 양식 대접을 받으면서 동방 예의지국에서 온 양반네 잔치 상에 웬 쇠스랑(포크)과 장도(나이프)인가. 입술이 찢기지 않으면서 접시의 물건을 입에 넣는다는 것이 참 고역이로구나라는 표현이 있다. 또 발레 공연을 보면서 가녀린 낭자를 저렇게 학대하다니 서양 군자들은 참으로 짐승이로구나에서도 문화적 충격을 짐작할 수 있다.하지만 일본은 1854년 미국과 가나가와 조약을 맺으면서 개항을 했고 조선은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으로 나라의 문을 열었다. 조선은 일본에 개항을 기점으로 당시 기준으로 사회혁신에 있어 20여년정도 뒤쳐졌다 평가된다. 조선이 1881년 소규모의 신사 유람단을 보낼 때 일본은 이미 10년전인 1871년부터 이와쿠라 사절단이라 하여 200여명의 정부 핵심 요원들을 그 가족과 함께 그것도 2년여씩 해외에 보낼 정도로 선진 문물을 익히고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이었다.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여 3등국 반열에,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이겨 2등국 반열에 오르며 1905년 을사조약을 맺고 1910년엔 조선을 병합하게 된다. 이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 참가하여 1등국 반열에 올랐다. 1941년엔 진주만을 공격할 정도로 근대강국으로 올라선다. 1854년 개항으로부터 50년만에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군함 항공모함 전투기를 생산할 정도로 발전 하였다. 쇄국으로 일관한 조선과 개혁 개방으로 근대화에 열심이었던 일본과의 차이가 20년에서 시작하여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반면에 청일전쟁 패배로 청조가 무너지고 서구열방에 시달리던 중국은 근대화의 선구자 등소평은 도광양회(韜光養晦)를 외쳤다. 중국이 최빈국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미국과 대등한 실력을 갖출 때까지 몸을 낮추고 힘을 길르기 위한 최우선 정책이었다. 중국이 오늘의 G2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유훈을 철저히 지킨 데 있다. 이후 후진타오 세대에 들어 유소작위(有所作爲), 시진평 시대에 들어 화평굴기(和平起)를 내세우고 있지 않은가.우리는 일본과 외교 안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근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즉 일본의 경제, 안보 외교 정책은 한국에도 유용한 점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98년전 민족의 독립을 만방에 외쳤던 3월을 맞아 일본에 대한 저항적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감정을 앞세운 대일 자세가 우세한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구한말 비운의 역사를 되돌아 보며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면서 대등한 힘을 기를 때까지는 등소평의 도광양회를 품고 우리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데 더 한층 분발하는 것이 필요한 3월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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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23:02

고향과 인사차별

국어사전에 고향을 찾아보면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조상대대로 살아온 곳,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으로 표기하고 있다. 즉 살았던 장소와 오래 살았다는 시간과 잊혀지지 않는 정으로, 공간과 시간, 마음이라는 세요소가 불가분의 관계로 맺어진것으로 볼수있다예로부터 자의로 고향을 떠나면 출향이향이요, 타의로 고향을 잃어버리면 실향이고, 고향을 그리는 시름은 향수객수, 고향사랑은 애향, 그리는 마음은 망향으로 표현하고 자의로 돌아오면 귀향이요, 어쩔수 없이 돌아오면 낙향이라 부르면서 오래전부터 고향은 시나 소설, 회화 등 예술분야에서 인간의 본초적 심정을 자극하는 명작품들이 즐겨찾는 소재로 활용되어 왔다.이러한 자연적인 고향의 개념이 정치적인 변수로 등장하게 된 것이 박정희 정권때부터 시작된 지역차별 정책으로 인사와 투자에서 편향적인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지금에 와서는 그 폐혜가 망국적 원인으로 대두될 정도까지 심각하게 우리사회를 위협하고있는 인자가 되어버렸다.역대 정권에서 지역차별 인사는 통계학적으로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 보인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2016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 장차관, 청와대 차관급 정무직 등 고위공직자 3213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영남이 1095명(34%)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 499명(15%), 충청 466명(14%)순으로 영남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특히 인구비율대비 차관급이상 정무직 진출비율을 분석결과 호남지역 차별은 이승만정부(-12.42%)에 이어 박근혜정부(-10.84%)가 역대 두번째로 심한 차별을 보였다.이러한 지역 차별정책으로 과거 호남출신 공직자들이라면 출신지 때문에 승진이니 보직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두 경험해 본 사안이며 특히 권력기관이나 이권부서의 경우 더욱 심각하여 불이익을 꺼려하여 출신지 본적란에 서울로 본적지를 변경한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심지어는 권력의 본산인 경북으로 이전해버린 경우도 흔치 않게 목격될 정도였다.필자도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직장 선배들 중에 동향이 있어 반갑게 찾아다녔더니 타 지역 출신중 나를 아끼는 주위 선배들이 걱정된다며 너무 고향색을 티내지 말라고 충고(?)를 받은적도 있었다. 가장 곤혹스러운 질문이 고향이 어디냐고 물을때면 나도 모르게 주눅이들곤 했었다. 그러다가 호남출신 대통령시대가 되니까 거꾸로 영남출신들이 고향을 물어보니까 다소 움츠리는 자세로 답변하는 것을 목격하고 실소한 기억이 떠오른다.변수가 없으면 두달정도 지나면 대통령선거가 있다. 거론되는 후보중에 우리고향 전북이 없는 것이 아쉽지만 이 또한 잘 이용하면 요즈음 우리의 관심인 전북 몫 찾기의 호재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 전북민들이 똘똘 뭉쳐 변방으로 밀려난 전북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차세대 중심세력으로 우뚝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힘을 키울 필요가 있을 것 같다.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변방에 유린되어있던 전북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 내는 주역이 되어 우리 후손들이 고향을 물어볼 때 주눅들지않고 주저없이 전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싶다 나만의 바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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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23:02

고령화 사회, 치과에서 시작한다

지난해 3월 미국 통계국이 발표한 ‘늙어가는 세계 2015(The Aging World :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5.9%로, 일본(40.1%)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한다고 전망했다.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이라는 것이다. 인구 대비 65세 이상 연령층이 7%가 넘어서면 고령화 사회가 되고 14%를 차지하면 고령 사회가 된다.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2050년이면 초초고령사회가 되는 것이다.우리나라는 198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3.8%에 불과했던 것이 2000년에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후 15년만인 2015년에 13%를 기록해 이미 고령사회 문턱까지 와 있게 됐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현재 다양한 출산장려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사실 실효성이 썩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청년 실업율이 2014년 10%대에서 2015년 11%를 가다가 지난해 12%대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 이들보고 무작정 결혼해서 아이 낳으라고 강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고령화 사회는 정부가 보호해야 할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은 치과부터 온다고 봐야 한다. 노년층 국민들이 웰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전신 건강은 물론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구강건강을 잘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치아 상실로 인해 언어와 저작기능이 저하되면 전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치매도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보고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그러나 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65~74세 이상 연령층의 치아 상실률은 57.9% 이상(2009년 기준)으로 상당수가 저작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잇몸병은 60대 이상 49.8%가 앓고 있으며 70세 이상은 41.6% (2014년 기준)이상이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노인의 빈곤율이다. 경제력과 치료율은 비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 통계국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5%를 넘어 34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국가라고 한다. 노인들의 구강질환은 개인의 경제력과 국가의 복지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소홀히 하다가는 머지않아 국가적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적용 총 진료비가 64조 5천여억원이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진료비가 25조원(38.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발표한 또 다른 보고서인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비출 중장기 추계연구’에 따르면 2060년이 되면 노인진료비가 최소 229조에서 최대 337조원으로 국가예산에 육박하는 수준이 된다고 한다.이 정도가 예측된다면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차근히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 건강관리를 현행 치료위주에서 예방위주로 돌리다 보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는 2060년 노인의 진료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을 때 국가와 국민 개인의 재앙을 막는 길이다.그 지름길은 ‘치과’라고 생각한다.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구강건강을 지켜주다 보면 전신건강도 자연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강건강에서부터 고령화 대비책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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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2 23:02

트럼프발 경제통상환경 변화와 위기관리

미국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 8년 후 2001년 공화당 부시 행정부의 출범은 미국정치 일번지 워싱턴 D.C의 시각에서 볼 때 양당 주류 정치권 내 정권교체라는 점에서 통상적(routine)인 현상이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출현은 미국정치의 기성논법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이례적(unprecedented)인 일이다. 기성 정치권 출신이 아닌 돌연 등장한 부동산 부호 출신의 아웃사이더 대통령이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이유와 과정이야 어쨌든 한국경제 및 전북경제에게는 주어진 현실이다.향후 정치, 경제통상, 외교안보 측면에서 트럼프발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다. 미, 중, 일, 러 등 4대 열강의 각축전 속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이전에 없던 격랑이 일 전망이다. 밀려올 다중파도들 중에서도 트럼프노믹스(trumpnomics)라 불리는 경제통상 정책변화의 충격파가 거셀 것이다. 아니 이미 턱밑까지 와 있다.트럼프노믹스는 전통 경제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신고전파경제학의 공급주의경제학에서 도출된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은 물론, 케인즈식 총수요확대정책을 혼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이익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America First)에 놓고, 사안과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보수정책이냐, 진보정책이냐를 가리지 않고 미국의 힘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트럼프노믹스를 스테로이드를 맞은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on Steroid)라고 혹평했다.통상정책 차원에서 트럼프노믹스는 신중상주의(neo-mercantilism)에 입각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다. 취임 3일 만에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발효된 지 23년이나 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5년 된 한미 FTA도 재협상하겠다고 한다. 외국 기업에 대해 미국에 투자하도록 압박하고, 미국이 보기에 불공정무역을 한다고 보는 외국과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공정무역(fair trade)을 기치로 과거 수퍼 301조에 바탕한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 등 보복조치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외국의 희생을 강요하는 근린궁핍화(begger my neighbor) 정책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혹자는 대선기간 트럼프 후보의 통상정책은 미국 중부의 전통 제조업 지역(Rust Belt)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구호였기에 정부 출범 이후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애초 선거용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에서 빗나가는 것을 볼 때 트럼프 정부가 단기간 내 시장의 힘에 무릎을 꿇을지 아직 속단할 수 없다.지경학적으로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내 무역질서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미중 간 무역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경제에게는 직격탄이다. 두 나라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해 말 기준 38%나 된다.미중은 수출 구성비를 볼 때 한국경제와 전북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0~2016년 사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22%에서 13%로 줄어든 반면 대중 수출은 11%에서 25%로 늘어났다. 전북의 경우 2005~2015년 사이 대 북미 수출은 15%에서 10%로 감소했고 대 아시아 수출은 41%에서 52%로 증가했다. 구성비는 변했지만 그렇다고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 양국은 각각 한국 및 전북경제 모두에게 필요한 기술, 생산, 판매의 핵심시장이기 때문이다.트럼프노믹스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현재로썬 가늠하기 어렵다. 상책은 소나기 올 때는 처마에 몸을 피하고 준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날이 어둡고 비가 오니 국가나 기업이나 혼자 하려 하지 말고 트럼프 소나기를 함께 맞고 있는 중국, EU 등과 경제 및 외교적으로 공조하고 G20 같은 국제거버넌스 체제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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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23:02

JB미래포럼 출범에 즈음하여

구정 연휴에 고향에 다녀왔다. 어렵사리 고향에서 만난 어른들, 친지들 그리고 모처럼 얼굴을 마주한 고향 친구들은 입을 모아 우리 전북의 도세가 타도보다 약하다고 한탄한다. 그런데 언제나처럼 걱정만 하지 그 다음이 없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도세를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먼 옛날 옛적부터 그랬던 것처럼 자조만 할 뿐이다. 전북의 도세가 지금처럼 쭈그러든 데는 배경과 이유가 있다. 산업화에 밀리고 지역차별에 위축되다 보니 어느 틈에 낙후된 전북, 가난한 전북이 돼 버렸다.하지만 우리 고향 전북이 태고(?) 적부터 낙후되고 가난했던 것은 아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전북은 잘 살던 때가 더 많았다. 가깝게는 일제 식민지 하에서도 전북은 부자 도였다. 해마다 가을 추수가 시작되면 영남의 노동인력, 실업인력이 대거 밀려들었고 입에 풀칠을 못 할 정도로 가난한 타도 민들이 전북의 푸근한 인심을 찾아 전국에서 몰려들곤 했었다. 내 고향 전북은 예로부터 먹거리가 풍부해서 인심이 후하고 사람들간의 정이 두터웠다. 그래서 일찍부터 풍류와 해학의 예술과 문화가 꽃을 피웠던 상도(上都)-퍼스트 프라빈스(first province)이다.지난 1월 19일 JB 미래포럼이라는 작은 모임이 출범을 했다. 회원 대부분이 4~50대 청장년으로, 전북은 물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 전북 출신 강소 기업인이 그 주인공들이다. 고향의 낙후, 그것보다 더 걱정인 패배와 좌절감만 탓할게 아니라 전북 경제인들이 앞장 서 활로를 찾고 출구를 열어보자는 취지로 자리를 함께 한 것이다. 뜻을 같이 한 회원가운데는 닭고기 업체로 출발하여 우리나라 굴지의 식품 대기업으로 성장한 하림이나 젊은 층에게 유명한 온라인 게임업체 웹젠, 재무 안정성과 기술축적이 국내 어느 기업 보다 강한 일진그룹 등 우량기업이 대부분이다. 삼성 같은 대기업, 재벌그룹은 전북에 없지만 대신 탄탄한 강소 기업이 알토란처럼 쑥쑥 자라고 있다. 21세기의 한국, 나아가 세계를 변화시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전북 출신 전문가와 기술인은 어느 도와 견주어도 꿀리지 않는다. 우리 전북 경제인들에게 패권을 거머쥘 후흑심(厚黑心)은 모자랄지 몰라도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파워의 DNA는 누구보다 강하다는 것이 오랫동안 현장에서 고락을 함께 해온 필자의 확고한 믿음이다.전북은 이제 눈을 크게 떠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 전북이 가진 원형, 재능의 DNA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원형-DNA와 염색체가 같다. 한국에서 일어날 4차 산업혁명의 요람은 바로 전북이고 그 혁명을 이끌 파워 엘리트 또한 전북의 신지식인, 창조 경제인들이다. 눈도 크게 뜨고 가슴도 활짝 열어야 한다. 산업화 시절 영남이 요람이었다면 선진국 창출의 요람은 호남, 그 중에 전북, 그 안에서 새만금이라고 필자는 단언한다.JB미래포럼은 두 달에 한번씩, 이른 아침에 모인다. 각자 콩나물국밥이나 북어해장국으로 아침식사를 해결한 뒤 오피스빌딩 회의실을 빌려 강소 기업 성장을 위한 강의를 듣고 토론과 정보 교환으로 이어지는 공부모임으로 시작한다.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인식을 함께 해 테크놀로지와 콘텐츠를 융합하는 창조경제의 현장으로 이어진다. 고향의 좋은 인재를 발굴하고 젊은 창업인, 영세한 창업기업도 찾아내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도 해 갈 것이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 할 것이다. JB미래포럼이 추구 할 전북 강소 기업은 세계 제1의 큰 기업이 아니라 세계 제1의 강한 기업이다. 경계하고 무너뜨려야 할 대상이 아닌 꼭 필요해서 찾아 오는 기업이 목표다. 전북의 정, 전북의 인심과 재능이 협력해 만들 기술과 콘텐츠가 대한민국의, 아니 세계를 통틀어 유일무이한 강소 기업-강소국의 핵심으로 자리매김 할 그 때까지 JB미래포럼은 쉼 없이 달려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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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6 23:02

대선관련 본관과 지역갈등

벚꽃 조기대선이 거의 현실화 되어가는 것 같다. 대부분 언론이 4월 26일을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 선거때마다 지역간 세대간 이념간 계층간 갈등문제가 당락을 좌우하는 주요요소가 되어 왔고 특히 그중에서 출신지역을 둘러싼 지역갈등은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로서 정치개혁을 말할 때 마다 거론되는 단골소재이다. 그런데 동양사회 특성상 자연적으로 형성된 사적관계 특히 지연과 혈연중에서 우리나라는 지역연고는 선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비해 오히려 인적관계가 더 끈끈해야할 혈연관계 즉 성씨본관에 의한 결집력은 거의 무시해도 될정도로 미미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최근 발표한 통계청 자료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수는 5107만명으로 성씨는 5582개나되며 인구 100만명이 넘는 성씨만 해도 김(1069만명) 이(731만) 박(419만명) 최(233만) 정(215만명) 강(117만명) 조(105만명) 윤(102만명)등 여덟개나 되고, 본관 수는 3만6744개로 그중 1000명 이상의 본관이 859개 이고,김해김씨가 445만7000만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다.우리 전북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도 인구별로 전주이씨가 3위(260만), 전주최씨가 20위(39만2000), 여산송씨가 35위(23만2000), 남원양씨(南原梁氏)가 36위(21만8000), 장수황씨 56위(14만6000)등 6개 본관이 100위이내에 들어가 있고, 그외 부안임씨, 전주유씨, 전주김씨, 부안김씨, 남원양씨(南原楊氏), 흥덕장씨 남원윤씨, 순창설씨, 함열남궁씨, 고부이씨 고창오씨 김제조씨 장수이씨 금구온씨 태인시씨 태인경씨 전주견씨등 300위 이내에 총18여개가 전북을 본관으로 하고있다.역대 대통령의 본관도 박정희와 박근혜는 밀양, 이명박은 경주, 노무현은 광주, 김대중은 김해, 김영삼은 금령(김해), 노태우는 교하(파주) ,전두환은 완산, 최규하는 강릉, 윤보선은 해평(구미), 이승만은 전주로, 11명의 대통령중 성씨별 인구순으로 김대중과 김영삼(1위), 이승만과 이명박(2위), 박정희 박근혜(3위), 최규하(4위), 윤보선(8위)등 8명이 10위안에 들어있으나 전두환(21위)과 노태우와 노무현은 인구순위 33위임에도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호남출신인 김대중대통령(김해김씨)과 충청출신인 윤보선대통령(해평윤씨)이 영남본관인 반면 전두환(완산전씨)과 이승만대통령(전주이씨)이 호남을 본관으로 가졌으나 실제 대통령선거 득표율과는 무관한것으로 성씨에 의한 혈연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론되는 잠룡후보의 본관은 문재인은 전남남평(거제출생), 안희정과(논산출생)과 안철수(밀양출생)는 경북영주 순흥, 이재명은 경북경주(안동출신) 황교안은 경남창원(서울출신) 유승민은 강원강릉(대구출생) 손학규는 경남밀양(시흥출생)으로 유력후보중 문재인 전대표가 성씨별인구 23위(37만5000)로 호남인 나주를 본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채롭다.이제 선거가 시작되면 열기가 과열되면서 당선을 위해 지역갈등 조장은 물론 득표를 위해 온갖 수단이 동원될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제는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도로 등 교통수단이 잘 완비 된데다 지역개발 공약으로 혁신도시 및 공기업 지방분산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생활권이 바뀌면서 출신지역 개념도 희박해져 가는데 선거만 끝나면 인사 및 투자에서 지역차별화가 반복되는 병폐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사라졌으면 하는 기대에서 성씨와 본관에 의한 차별이 선거에서 고려되지 않듯이 지역갈등도 함께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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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23:02

치과의료 해외진출을 꿈꾸다

정부가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위해 의료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을 제정하려고 할 때 이 법안이 근본적으로 의료영리화를 기저로 한 법안이라며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했었다.그러나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의 일환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하거나 국내 의료서비스가 해외로 진출하는 데에는 의료인들 대부분 큰 이견이 없었다. 해외환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국내 의료 영리화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만한 일이어서 의료계가 적극 동참해 왔다.그 결과 해마다 해외환자와 이에 따른 진료비가 매년 크게 성장했다. 해외환자 수는 처음 추진했던 2009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 2015년까지 연평균 35.7%를 나타냈으며 그들이 지출한 진료비는 연평균 51.8%으로 대폭 큰 성장세를 보였다.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병원들이 처음 구상한대로 싱가포르의 래플리즈 병원 같이 진정한 아시아 허브로 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다.싱가포르의 경우는 이미 1970년대부터 차근히 추진해 왔던 반면, 우리는 이제 시작이라 거기에 비하면 이제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치과의 경우도 연평균 35.7%의 큰 성장세를 보였지만 실제 환자 수는 지난해 1만1,309명으로 결코 많은 수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는 길은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꾸준히 달려가는 것이 답이라고 본다.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치과 분야는 이 문제에 관한한 과제로 남는다. 치과의료 특성상 치과는 단계적인 진료와 상황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치료가 많기 때문에 해외환자 유치에는 한계가 있다.치과계가 고심한 것은 바로 이 점이었다. 차라리 세계 최상의 진료수준을 가진 인력과 시스템을 해외로 진출토록 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더욱이 국내 치과의사들 상당수가 해외진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실도 고려되었다.이에 한국 치과계가 해외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2015년부터였다. 2015년 5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치과의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MOU를 맺으면서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고, 그 해 10월 중국치과의사협회와 MOU를 시작으로 2016년 5월 베트남 국방4직업대학교와 MOU, 7월 몽골치과의사협회와 MOU를 체결했다.한편으로는 한국보건인력개발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동으로 해외진출을 원하는 치과의사들에게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기 시작했으며 9월엔 중국치협의 새 회장인 유광얀 교수와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물론 이제 시작점이기 때문에 MOU를 맺었다고 곧바로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 해외진출의 활로는 더 넓어질 것이며 해외로 진출한 병원들이 해외환자의 국내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거점병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결국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인의 해외진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결책이 되는 것이다.한국의 뛰어난 치과의술과 시스템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받쳐줄 신 성장동력이 되도록 해외진출에 대한 의료인의 관심과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7.02.02 23:02

전북경제의 활로를 찾아서

국내외적으로 시국이 엄중한 요즘이다. 그 와중에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수출 감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고향 전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에 마음이 착잡하다. 마냥 속앓이만 할 수는 없는 일이기에 고향경제의 활로를 고민해 본다.무엇보다 전북경제의 성장방식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 전북경제는 농어업, 경공업, 자영업위주 서비스업으로 구성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성장을 추구해왔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규모가 전국평균과 비슷하니 그리 나쁜 성적은 아니다. 그러나 실질증가율은 2007년 5%에서 2015년 0%를 기록해 성장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그간 성장을 견인해왔으나 쇠락해가는 주력산업은 소프트랜딩시킴과 동시에 미래 신성장산업들을 찾아내 신속하게 인큐베이팅하는 병행전략(Two-track)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라북도가 처한 지경학적 환경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에 기초한 정책기획, 투자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그리고 창업활성화를 가능케 하는 정책당국의 행정지원이 필요하다.첫째, 전라북도의 미래 활동무대는 역시 중국과 동남아시장이다.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삼락농정, 탄소산업, 토탈관광은 각각 농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중국, 동남아시아 시장향 미래 신성장산업이라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환서해안권에 위치하면서 농어업 비중이 높고, 문화콘텐츠가 풍부한 청정지역 전라북도의 지경학적 환경에서 볼 때 전략적 방향성을 잘 잡은 것으로 보여진다.추가로 정책당국에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전략을 펼쳐줄 것을 주문한다. 일례로 최근 중국 정부는 향후 3년간 자국 내 초고속인터넷인프라사업에 206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만금 내에 제조업-ICT 융합클러스터인 가칭 새만금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해 중국, 동남아 등의 해외수요에 대응한다면 전북경제의 산업구조 개편과 성장에 유익할 것이다.둘째, 전북경제의 아킬레스건은 새만금사업이다.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미래 문제들 즉 경제성장, 인구, 교육, 환경문제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아리울(Ariul)에 국내외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일층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지기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은 기본적으로 정부사업이다.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새만금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놔야 한다. 현재 한중 FTA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수준을 넘어 환서해안 시대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셋째, 전북경제의 미래 지속가능성 여부는 창업활성화 성공여부에 달려있다. 창업활성화는 인구와 교육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가속화 현상은 전북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어렵게 되었다. 대다수 광역자치단체가 그렇듯 전라북도의 교육도 정량적 수치로만 볼 때 무너져 내린지 오래다. 청년들이 그리고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은퇴자들이 창업하기 편하고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춰져 있어야 아이를 낳고, 인구가 유입되고, 교육도 발전할 수 있다.전북경제를 둘러싼 임박한 위기들과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앞에서 관민이 혼연일치 되어 대처하되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아 각자 위치에서 발상의 전환과 실천이 필요한 때다.△홍석빈 대표이사는 Accenture(액센츄어) 경영컨설턴트,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우석대학교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