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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탄핵이 정답이다

답은 나와 있다. 윤석열대통령이 비상계엄사태를 책임짓고 자진 사퇴하는 길이 있다. 다음으로 국민들이 요구한 윤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지금 돌아가는 형국으로는 자진사퇴는 물건너 갔고 국회 탄핵 밖에 없다. 지난 8일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말했던 공동담화도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 결국 시간 끌기용 미봉책에 불과하다. 심지어 미국은 한- 한체제가 법적으로 맞느냐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민들의 민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힘이 바른 길을 걷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탄핵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난 7일 밤 윤 대통령 탄핵에 불참함으로써 국힘 국회의원들은 공범자가 되었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날 밤 탄핵가결을 외쳤던 여의도 백만애국 시민들의 함성을 탄핵불성립으로 외면한 국힘은 노골적으로 대의정치를 포기했던 것이다. 지금 국힘도 좌고우면 하지말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탄핵을 가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탄핵에 불참한 국힘이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내란혐의를 받는 윤석열 피의자를 살려 주려고 시간을 지연하면 할수록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국민들은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각기 수사본부를 만들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펼치지만 별로 신뢰를 안하고 있다. 그 이유는 법무부장관 경찰청장이 수사선상에 올라 특검을 통한 수사를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내란혐의로 인한 현행범인 만큼 즉각 체포해서 수사하는 게 최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탄핵과 특검을 외면한채 한대표와 한 총리가 공동담화를 통해 질서있는 퇴진을 운운한 것은 국민법감정과 너무 동떨어져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그 이유는 법적근거 없이 너무 한 대표가 자의적으로 판단,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즉각적으로 헌정파괴 2차내란이다고 반대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법상 궐위 없이 권한 위임이 어렵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간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김용현 전경호실장이 국방부장관 취임 당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충암고 출신이 중심이 되서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란 말이 시중에 널리 퍼져 있다고 제기한 것이 결국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난달 계엄을 준비했다는 문건을 입수해 폭로, 계엄을 사전 준비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심지어 계엄선포 닷새전인 지난달 28일 오후 북에서 32번째 오물풍선 남하소식을 들은 김 전장관이 합참 전투통제실로 내려와 경고 사격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고 김명수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하자 김 전장관의 폭언이 이어졌다는 것. 만약 김 의장이 남북국지전유도를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위험한 사태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 만큼 친위쿠데타로 불리는 이번 계엄령을 윤 대통령이 발령하면서 국정원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여야정치인들을 싹 다 쓸어버리라고 지시했다는 것. 그의 독단적인 성정 때문에 안하무인격으로 도량발호(跳梁跋扈) 한 게 탄핵을 자초했다. 또 검찰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을 무혐의로 발표하자 국민들은 반기를 들었다. 지금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성난 외침이 들불처럼 번져 탄핵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즉각적인 자진사퇴가 있긴 하지만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아 국민들은 탄핵만이 국민과 나라를 살릴 길이라고 믿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염려하듯 국정혼란이 장기화되면 국가신인도 저하로 경제상황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제발 한강 노벨상 수상자 말처럼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거꾸로 되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범법자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 특검을 통해 불법계엄과 내란혐의에 가담한 자들을 지위고하를 막론, 신속하게 의법조치해야 나라가 산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4.12.10 19:04

반환점 돌아선 김관영 도정

젊은피로 지칭되는 김관영 지사가 여야정치권의 협조를 얻어내려고 밤낮으로 뛰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중앙정부와 관계개선을 이뤄냈다. 김앤장에서 터득한 능력을 통한 실적주의를 도정에 접목 ,도전경성이란 캐치플레이즈를 내걸고 동분서주해 기업유치 쪽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1년만에 새만금에 2차전지 분야에서 10조 이상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다만 아직 착공도 안한 상태인데 일부 어민들이 바다오염문제를 들먹이며 반대 투쟁에 나선 것은 전략적인 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충분하다. 울산 등 다른 지역도 상황이 거의 비슷한데 유독 전북에서 앞장서 반대하는 것은 새만금 개발을 위해 결코 도움이 안된다. 지금 김 지사가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대기업 유치에 전력투구 한다. 실날같은 희망이 있으면 불원천리도 마다 하지 않고 달려 가서 담판을 짓는 그의 성미 때문에 오너들이 감동을 받아 투자약속을 한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김 지사를 주변에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아쉽다. 그 이유는 측근들이 전북에 약간의 연고를 갖고 있을 뿐 인적네트워크가 약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주사람들이 김 지사가 취임초 단행한 인사에서 군산 출신 위주로 중용했다는 사실을 아직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여 그에대한 평가가 호의적이질 않다. 김지사가 군산에서 2번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하는 등 나름대로 중앙정치의 큰 흐름을 알기 때문에 거시적 안목에서 비서실장이나 일부 출연기관 장을 외지인으로 기용했던 것. 여기에 부처차관을 지낸 참모들의 도움을 받아 성과를 낸 면도 있지만 거의 김 지사 혼자서 원맨쇼 하듯 도정을 움직거렸다는 평가다. 젊은 패기로 현장중심행정을 편 김 지사가 선거 때 진 빚이 없어 인사를 소신껏 할 수 있었지만 너무 김 지사가 갖고 있는 인재풀이 얕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정무와 공보 쪽에서 영향력이 약한 사람들을 기용해 도정이 활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언론사에 지원하는 광고 홍보비를 일정한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지급하면서 하극상이 발생, 자중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김 지사가 국가예산을 지난해 보다 1조 많은 10조로 세우고 뛰지만 정부가 긴축재정을 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10명 국회의원들과 합심협력하면 가능성이 엿보여 전북정치권을 말로만이 아닌 원팀으로 똘똘 뭉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선인 안호영 김윤덕의원과는 이미 지사 경선 때 일합을 겨뤘던 상대이지만 각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그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게 김 지사가 해야 할 일이다. 공약실천을 통해 도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하게 의욕을 과시한 김 지사가 전주 완주통합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도 중요한 변수다. 그 이유는 지난 3차례때보다 완주군민들의 반대가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그 반대편의 목소리를 잠재워 통합을 이루려면 진정성 있는 대화가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완주군민들이 이니셔티브를 쥐도록 그들의 요구를 경청해야 한다. 통합청사를 완주군에 짓도록 하거나 전주 정치권이 대승적 차원에서 한발짝 물러 서도록 해야 한다. 김 지사가 지난번 반대세력 때문에 대화를 갖지 못한 것을 참고 삼아 내년 연초에는 어떤 형태로든 대화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 상황으로는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통합이 물건너 간 게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이 생겼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금 4번째 시도하는 전주 완주 통합이 김 지사의 정치적 시험대나 다름 없다. 전주의 파이를 키워 놓지 못하면 전북발전의 성장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2일부터 전북대 일원에서 열리는 한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전북경제가 한단계 도약하도록 해야 한다. 아무튼 도민들은 젊은 김 지사의 리더십에 우려섞인 기대를 갖고 있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4.10.22 17:45

싫거나 미워도 이 정권에 매달려야

또 국가예산철이 닥쳤다. 전북이 예산국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지난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지난해 새만금잼버리대회가 잘못되었다고해서 정부가 그 책임을 전북도에다가 똘똘 몰아 씌워 급기야 전북몫의 정부예산안을 삭감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한마디로 전북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같은 일이 생겼겠는가. 정부가 편성한 새만금 관련예산을 대폭 삭감했지만 국힘은 예산삭감을 잘했다고 거들었다. 국힘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새만금사업 효과가 별로라면서 보수정권마다 시늉내기식 지원으로 그쳤다. 반면 민주당도 공개적으로 반대는 안하지만 인접 광주 전남이나 충청권에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지금까지 애를 먹었다. 사실 새만금관련 국가예산 삭감 문제는 전북 정치권에서 초반에 강력하게 대응해서 문제를 풀고 나갔어야 옳았다. 하지만 21대 전북정치권은 독자적으로 대항하기는 커녕 도민들 사이에 함께 끼어 그나마 삭감 예산 일부를 복원시켰다. 지금까지 전북은 여야로부터 찬밥신세로 관심권 밖이다. 지역정서상 여당격인 민주당은 잡은 물고기에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말처럼 광주 전남 정도나 관심을 갖을뿐 대부분 전북 문제는 립서비스로 그쳤다. 무관심이 일상화 되다보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 전북 도민들의 성징이 광주 전남처럼 비판적이고 적극적이질 못해 표 찍어준 것에 비해 지역으로 돌아온 게 별로였다. 다행히 문재인 정권 때는 새만금에 연간 1조 이상씩 투자되면서 SOC가 눈에 띄게 확충되었다. 그러나 윤석열정권으로 넘어가면서는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면서 지역홀대와 차별만 받았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에서 14.4%를 득표, 호남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기 때문에 도민들은 어느정도 후속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했다. 특히 윤대통령이 후보 시절 새만금을 방문해 기업이 바글거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더 기대감을 갖었지만 그게 수포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예산철을 맞아 전북은 중대고비에 처해 있다. 김관영지사가 기업유치를 위해 아무리 동분서주해도 한계가 있어 정부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 우선 전북은 직할시가 없어 대광법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SOC 확충하기가 힘들다. 전주∼김천간 동서횡단철도구축이 시급한데도 관심권 밖에 머물러 있다. 겨우 새만금 공항 건설이 살아 났지만 적정성 검토를 한다면서 8개월 이상 질질 끌었기 때문에 그 만큼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 사업 착공을 앞두고 느닷없이 적정성 검토를 하겠다고 했던 것은 전북 한테 불이익을 줄 명분을 찾은 것 밖에 안되었다. 착공시기를 앞당겨도 서운할 판에 8개월 이상 지연시킨 것은 현 정권의 전북에 대한 무관심을 그대로 입증한 사례로 여겨진다.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려면 누가 이런 결정을 했는가를 철저하게 규명, 그 책임을 묻어야 한다. 지금은 싫거나 미워도 전북은 이 정권에 어쩔 수 없이 매달려야 한다. 그 이유는 정부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나 지역낙후도가 가장 심한 지역이라서 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전북만 올 국가예산을 마이너스로 편성하였기에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내년도는 올보다 1조가 많은 10조원으로 목표를 올려 잡고 추진하지만 역부족이다. 각종 선거 때마다 국힘 후보들에게 표를 많이 찍어주지 않았다해서 국가예산 편성 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윤석열정권도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천명해왔기 때문에 전북을 소외시키는 것은 정책기조와도 맞질 않는다. 아무튼 거대야당인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면서 대권몰이에 나설 경우 전북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4.08.20 18:39

미우나 고우나 국힘 협조를 받는 게 상책

김관영 지사를 비롯 단체장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욕을 과시해 믿음을 갖게 한다. 민주당 판인 전북은 기업과 자원이 빈약해 갈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66년 252만이었던 인구가 175만도 무너졌다.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2년전 김지사가 취임할 당시에 비해 3만이 줄었다. 전주시도 주변 시군에서 자녀 교육문제 등으로 인구가 조금씩 늘어 65만을 기록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무너졌다. 전북이 농경사회가 주축을 이뤘을 때만해도 경제력이 다른 시도에 비해 탄탄했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제때 구조조정을 못해 경제력이 뒤쳐지고 말았다. 우리보다 도세가 뒤에 있던 강원과 충북이 앞서 간다. 학창시절부터 남들한테 뒤지는 것을 싫어했던 김 지사로서는 몹시 자존심 상할 노릇이다. 그래서 취임 일성으로 김 지사가 대기업 5개를 유치해서 고용창출을 가져오겠다고 다짐했던 것. 단기필마로 지사직을 거머쥔 김 지사는 김앤장 출신답게 성과주의를 무척 강조한다.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사를 담당토록해서 직접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김 지사의 철학이 맞아 떨어졌다. 해마다 전북에서 청년 1만명 가량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간다.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왜 부모 형제를 떠나 타관땅으로 가겠는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고 부양해야 할 노년층만 늘어간다. 이 문제가 이미 고착화 되버려 재정이 빈약한 시군서는 복지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도 버겁다. 그간 나름대로 출산장려정책을 폈지만 별다르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언발에 오줌누기식 지원 밖에 안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이 발전할려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 지난해 김 지사가 후발주자로서 새만금에 2차전지특화단지지정을 받은 것을 교훈 삼아 정부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성과를 계속 거둬 나가야 한다. 관건은 얼마나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부단한 노력을 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세상에 미치지 않고는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 바로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발탁해서 쓰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무라인의 역량을 강화해서 전북이 정권으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챙겨야 한다. 지역정서가 민주당 일변도로 오래동안 고착되다보니까 현 윤석열정권과 유리되면서 전북몫 챙기기가 어렵게 돌아간다. 지난 대선 때 전북에서 윤석열후보한테 14.4%라는 최고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를 설득자료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윤 정권을 싫어하는 도민들이 많아도 국힘쪽에서 5년간 국정운영을 맡은 여당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힘도당위원장인 5선의 조배숙 의원과 김지사간에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관계라서 협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전북이 정부의 지원을 폭넓게 받으려면 민주당 의원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 다행히도 21대에 비해 전북 출신의원들이 고루게 상임위에 배치된 탓에 국가예산 확보에 희망이 생겼다. 그러나 정부 여당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국힘과의 협력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조 의원을 비롯 연고의원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정무라인을 다시금 점검해서 약한부분을 보완토록 해야 한다. 김지사는 특히 잼버리대회 이후 소원해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빨리 복원해서 전북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상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아울러 도내 출신 중진의원들과 초재선의원들까지도 같은편이지만 도정추진에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화의문을 활짝 열고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 도민들은 지난 2년간 김관영도정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한다. 고용창출을 위해 기업유치가 절실하기 때문에 도전경성으로 매진하길 바란다. 아쉬운 건 김 지사 혼자서 뛴다는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측근을 정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4.07.02 17:59

태권도를 유네스코에 등재시켜야 한다

탁구가 죽의 장막에 갇혀 있던 중국을 바깥세상으로 이끌어내면서 미국과 수교를 앞당겼다. 스포츠가 냉전체제의 만리장성의 두터운 벽을 허물었다. 올림픽을 4년마다 동∙하계로 나눠 개최하는 것은 인류애를 바탕삼아 전 세계인의 우의 도모를 통해 평화를 가져오자는데 깊은 뜻이 담겨 있다. 동족간의 전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우리도 이 때문에 더 국제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참가를 확대하고 있다. 국기인 태권도 만큼 전 세계인에 한국을 전방위로 알려온 스포츠도 없다. 전세계 213개국에서 2억여명이 태권도를 배우고 읽혀 오면서 한국을 태권도 종주국으로 각인시켰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컬쳐도 태권도가 일찍부터 전 세계로 보급되면서 밑바탕을 깔아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예가 아니라 한국인의 혼과 정신이 깃든 스포츠다. 그래서 태권도를 UNESCO에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는 게 급선무다. 씨름이 남북한 합의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그간 태권도도 남북한 양측이 물밑에서 노력하고 있어 등재 가능성이 높아졌다. 태권도의 본향인 전북은 지난 2016년 10월14일자로 태권도를 전북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다른 시∙도가 문화재 지정을 안 받아 전북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태권도를 국가유산으로 등재시키는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2014년 4월 개장한 무주태권도원이 있기에 태권도를 우선 국가유산으로 등재시키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지역도 국제태권도 대회를 유치해서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태권도를 통한 지역관광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 전북도도 국가유산 등재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왜 태권도를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려고 노력하는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남북한이 합의해서 태권도를 유네스코에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시키면 태권도가 더 발전하면서 세계인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등재 과정에서 반드시 남북한 합의하에 추진해야 하므로 그간 강대강으로 치닫았던 남북한의 대결국면도 사그라지면서 평화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운용 총재가 이끌었던 남한의 세계태권도연맹(WT)과 북한의 국제태권도연맹(ITF)의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파리에서 대표들간에 접촉을 해왔기 때문에 등재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남측은 익산시 금마 출신인 최재춘 김운용스포츠위원회 위원장이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추진단장을 맡아 지난 4월21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국내 태권도인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네스코 등재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최근 전북도의회가 태권도를 유네스코에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켜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도 전북이 태권도 유네스코 고장으로 발돋움 할 모멘텀이 되었다. 태권도가 유네스코에 등재 되면 그간 활성화 되지 않았던 무주 태권도원도 새롭게 도약, 명실상부한 태권도 성지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 이유는 전 세계 태권도인이 성지인 무주 태권도원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찾기가 불편했던 무주 태권도원의 교통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 국민을 상대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붐조성이 필요한데 그 일환으로 무주 태권도원에서 WT와 ITF가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태권도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 국회의원 10명 전원과 전북도,도의회와 유치추진단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뤄져야 한다. 한편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켜왔던 서울의 국기원 이전문제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춘천으로 유치한 WT 본부도 무주 태권도원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다져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무튼 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태권도원이 있는 전북은 무예를 연마하는 태권도성지를 뛰어 넘어 평화를 이끌어 내는 스포츠 성지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4.05.07 18:20

투표하는 손에서 전북의 살길 나온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힘이 약하면 공격 받아 그 피해를 입게 돼 있다. 지난해 잼버리 개최 이후 전북이 국가예산 확보나 선거구 획정 때 힘 들었던 이유는 정치권의 힘이 약해서 부쳤기 때문이었다. 새만금관련 국가예산이 삭감되자 출향민까지 힘을 합쳐 모처럼만에 국회의사당에서 으쌰으쌰 대정부투쟁을 벌였지만 얻어낸 성과가 절반에 그쳐 몹시 자존심이 상했다. 다른 지역 같았으면 국회의원들이 끝낼 문제를 갖고 전북은 출향민들까지 합세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분노의 함성을 터뜨렸다.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렇게 전북정치권의 힘이 약해 빠졌는가를 알게 되었다.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도 똑같다. 전북정치권의 힘이 약하다는 걸 알고 선거관리위원회 획정안에다가 전북 한석 줄이는 것을 넣었던 것. 획정안이 만들어져 국회정개특위로 넘어온 지난해 12월부터 여야 지도부는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 인구감소가 경남북이 더 많고 전남이 비슷한데 이들 지역은 손대지 않고 처음부터 전북에서 줄이려 했다는 것. 얼마나 전북 현역의원들을 같잖게 봤으면 이 같은 짓을 했겠는가. 전북의 인구가 3.4%인데 경제규모는 1.9%로 언밸런스다. 경제규모가 1.5% 크게 차이나 낙후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하루아침에 생긴게 아니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민주화 이후에 만들어졌다. 전북 한테는 DJ 노무현 문재인 등 진보가 집권했을때가 지역발전을 도모할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지역발전을 제대로 도모하지 않고 자신들 입신양명 하는데만 정신이 팔려 전북이 낙후의 길을 걷어왔다. 22대 총선이 한달도 안남았다. 도민들이 생업에 전념하느라 여유가 없겠지만 이렇게 못사는 전북이 왜 만들었는지를 되돌아 봐야 한다. 무능한 정치인을 양산한 유권자 탓이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무작정 찍어주는 싹쓸이 선거가 결국은 부메랑 되어 전북 낙후가 거듭되었다. 그간 새만금에 목말라해 전북으로 올 국가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다. 새만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마치 무능한 국회의원으로 낙인 찍힐까봐 모두가 그 예산 확보 하느라 정신이 쏠렸다. 새만금사업예산은 국책사업인 만큼 국가가 먼저 당연히 챙겨야 할 사업비라서 전북 의원들은 목숨 걸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도 여야 지도부는 새만금사업비를 항상 벼랑끝 위에 올려 놓고 마지막까지 흔들어대면서 간신히 확보해줬다. 마지막관문인 소위에서 어느정도를 확보하면 마치 무슨 큰 은혜라도 입고 성과를 얻은 양 과대포장해서 홍보하기 급급했다. 사실 새만금사업은 그간 대기업의 이해관계도 없었고 여야 모두가 정치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사업도 아니었다. MP나 바꿔가면서 장밋빛 계획만 요란하게 세워 전북 도민들을 혹세무민하기 바빴다. 지금도 새만금은 이런 구도에서 움직인다. 다행인 것은 김관영지사가 개인기에 의존해서 새만금을 이차전지특구로 지정 받아 지난해 사상 유례 없는 10조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한 것은 자랑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기업들을 계속 유치하려면 전력망 확보등 SOC확충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게 여의치 않다. 더욱이 새만금신항이 재정사업으로 투자가 이뤄졌지만 배후시설단지는 민간이 투자하도록 돼 있어 하대명년이 될 것 같다. 아무튼 전북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려면 총선 때 전북정치권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초선도 똑똑하면 전국적인 인물로 부각되지만 전북몫 확보를 위해서는 다선의원을 중심으로 재편토록 해야 한다. 특히 그간 민주당 일색으로 구성됐던 일당체제를 강원이나 충청도처럼 여야가 공존하도록 경쟁체제로 바꿔줘야 한다. 세상사가 경쟁없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도민들이 의지를 갖고 색깔을 맞춰줘야 한다. 여야간 협력관계가 이뤄져야 정부나 국회에서 전북몫을 찾아올 수 있다. 전북의 살길 마련은 멀리있지 않고 투표하는 손에 달려 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오피니언
백성일
2024.03.12 18:37

정치판을 갈아 엎어야 살길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리자마자 선거 열기로 후끈 거린다. 이제는 고리타분한 부정적인 사고를 떨치고 진취적인 자세로 전북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경쟁의 파고가 치솟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 스스로가 자강의식을 갖고 삶의 질을 높히도록 힘껏 노력해야 한다. 지난해 잼버리 때 겪었던 사례를 허투루 여기지 말고 뭣이 중허고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해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간 희망고문이었던 새만금이 지난해부터 날갯짓을 한다. 한해동안 새만금에 1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줄을 잇는 바람에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에 모처럼만에 청신호가 켜졌다. 일찍이 이런 적이 있었던가. 도전경성(挑戰竟成)의 자세로 새롭게 부딪쳐 나가야 한다. 우물안 개구리적 사고를 떨쳐내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간 도민들이 별다른 생각없이 선거철만 닥치면 특정당 위주로 싹쓸이 선거를 해온 결과가 지난해 고스란히 부메랑 되어 아픔을 안겨줬다. 명예를 숭상해온 동학의 후예로서 이렇게 자존심이 심하게 짓밟힌 적이 없었지만 워낙 정치권이 무기력하다 보니까 삭감된 예산 전액을 증액시키지 못했다. 그렇다고 지금 정부 여당만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잼버리 실패 원인에 상당부분 우리 잘못도 있었기에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한다. 사실 정치는 국가의 재화와 용역을 배분할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가 정권을 잡으려고 난리법석이고 의회권력을 장악하려고 총선 때마다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른다. 전북정치권은 여야 경쟁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된 무풍지대라서 치열함이 없다. 문재인 전 정권이 춘삼월 꽃 피는 시절이나 다름 없었지만 그 좋은 시절 다 허송세월하고 이제와서 발버둥 치니 뭣일이 잘 돌아가겠는가. 국회의원은 선수(選數)가 중요하지만 초선이라도 똑똑하면 얼마든지 이름을 날리면서 국가예산을 확보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현역들이 다급한 나머지 이제와서 한번 더 기회를 주면 잘할 수 있다고 읍소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나마 전북대가 글로컬대학에 선정되는 바람에 도민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줬다. 양오봉 총장과 김관영 지사의 의기투합이 빚어낸 합작품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시켰다. 순천대가 되고 믿었던 전남대가 탈락한 것을 보면 그저 도별로 나눠먹기식이 아니었다는 것이 반증되었다. 선진국도 대학이 그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전북대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 방산학과를 설립하거나 2차전지에 필요한 고급인력을 공급하는 문제는 전북대 몫이 되었다. 아무튼 특자도시대의 성패가 총선 결과에 달려 있다. 그간 국회의원을 잘못 선출해 전북낙후가 가속화 되었다는 사실이 속속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말로만 원팀이었지 각자 도생하려는 콩가루 집안이나 다름 없었다.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사진만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다른 지역은 실컷 여야가 싸우다가도 지역 문제가 생기면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문제를 풀어 나간다. 지난 일을 반추하면 민주당 일변도로 간게 잘못이었다. 강원이나 충청도처럼 여야가 공존하는 정치판을 만들어야 사력을 다해 전북몫을 챙겨올 수가 있다. 여기에 자신을 선택해준 유권자의 뜻을 존중하면서 그 뜻을 따르게 되어 있다. 지금 공천을 앞두고 여론조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는데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후보들이 지지를 호소한 것을 보면 역겨움이 절로 난다 . 아쉬울 때만 관심이 있는 양 시늉을 내다보니까 중앙정치판에서 전북이라는 단어가 실종, 전북몫 확보가 제대로 안되었다. 지금이 정치판을 갈아 엎을 좋은 기회다. 이 기회를 살려야 전북의 살길이 나온다. 그 어느때보다 김관영 지사가 욕심껏 전방위로 뛰고 있어 그를 바쳐줄 힘이 필요하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냈다고 폄하하지 말고 함께 혁신해서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누굴 탓할 때도 아니고 오직 내탓이오 하면서 힘을 모아줘야 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4.01.23 18:34

전북의 정치 지형을 바꿔야 산다

박정희 공화당 정권때는 대·총선결과가 여촌야도(與村野都)로 나타났다. 서울 등 대도시는 야당표가 많았고 농촌은 여당표가 절대 우세했다. 농도인 전북은 황소당인 공화당 표가 많이 나왔다. 1971년 대선 때 40대 기수론을 내세운 목포출신 김대중 후보가 90만표 차로 공화당 박정희 후보에게 석패했다. 이후 전북은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각종 선거 때마다 진보쪽인 민주당이 싹쓸이를 해왔다. 3당 합당으로 정권을 쟁취한 YS에 이어 1997년 평화적으로 DJ가 충청 맹주인 김종필과 DJP연합을 이뤄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이 되었다. 1980년 서울의봄 이후 3김정치가 잠시 반짝이다가 전두환군부독재가 등장하면서 정치적 암흑기를 맞았다. 국민들이 군부독재에 강한 항거로 6·10항쟁과 6·29를 거치면서 3김정치가 충청 호남 영남에서 지역주의 정치로 살아났다. 전북은 DJ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광주 전남과 호남이란 이름으로 똘똘 뭉쳤다.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약속이나 한듯 DJ한테 90% 이상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DJ가 정권교체를 이룰 당시 우리나라는 한보사태 등으로 국가부도사태에 내몰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등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다. 국가곳간이 텅텅비어 외환보유고가 겨우 39억달러로 195억달러의 긴급구제자금을 받았지만 일제때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듯 전국민이 금모으기운동에 적극 동참,외환위기를 단기간내에 벗어났다. DJ가 집권하면서 정부 요로에 전북 출신들이 대거 기용되면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하지만 당시 전북 출신들이 DJ 전남실세들 눈치 보느라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새만금사업도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감사원 감사로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했다. 광주에서 승기를 잡아 민주당 대선후보가 된 노무현 후보는 전북에서 아낌없는 지지를 받아 이회창 후보 한테 신승했다. 진보로 정권이 승계된 것은 전북 한테 참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김완주 전지사나 국회의원들이 비전을 갖고 큰 그림을 그려 나가기 보다는 우선 자신들 입신양명하기에 급급하고 말았다. 돌이켜 보면 좋은 기회를 못살리고 현실안주에 그치고 말았다. 누구든지 지역정서에 힘입어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 되는 게 문제가 없어 공천권자인 당 대표한테 머리 조아리기에 급급했다. DJ와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는 동안 정권승계가 이뤄져 다선의원 되는 것도 한결 쉬웠다. 이들이 지역발전 시킬 좋은 여건을 갖췄으면서도 본인이 한번 더 국회의원 하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줄세우기에 바빴다. 지금도 전북은 여야경쟁 없이 민주당 일당독주체제가 계속된다. 반면 보수쪽은 총선 때마다 당선가능성이 없자 후보내기도 급급,궤멸상태에 놓였다. MB나 박근혜 전 정권 때 전북에서 해바라기성 일부 지식인들이 낮에는 민주당 밤에는 숨어서 보수정권을 지지하는 궤현상도 나타났다. 이 같은 지식인들의 이중적 태도로 보수가 자라나지 못하고 목소리도 못내면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서 새만금관련예산이 삭감된 것은 그 누구의 책임이라기 보다 현 정치권의 무능 탓이 컸다. 민주당 현역들이 사즉생의 각오로 처음부터 강력하게 대응하고 응징했다면 복원됐을 것이다. 여야 모두에게 내년 총선은 죽느냐 사느냐로 중요하다. 쌍특검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민주당 전략으로 전북 관련 예산 부활에 대한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 최근 이재명 당 대표 측근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첫 판결서 경선자금 6억 뇌물 7000만원을 수수,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었다. 도민들이 강원 충청도처럼 여야가 공존하는 경쟁의 정치를 하도록 판을 바꿔줘야 한다. 이 대표에게 전북이 왜 그토록 열광하는지 곱씹어 볼 시간이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3.12.05 17:50

전북정치권 최강팀으로 짜라

도민들이 전북의 현실을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매일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변화해 가는 모습을 잘 모른다. 생업으로 바쁜 서민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일에 관심이 덜하다. 하지만 지금 전북이 처한 상황이 어떤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내서 전북의 경제상황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다. 밖에 나가 눈을 크게 부릅뜨고 남과 견주어 볼때 우리의 모습을 잘알 수 있다. 코로나가 풀리면서 하늘길이 열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외국 나들이를 가는 도민의 수가 부쩍 늘었다. 관광이나 비즈니스 관계로 공항을 이용하는 수가 예전 수준으로 가고 있다. 서울역이나 용산역 강남권 김포공항 청주공항 무안공항 부산 대전 광주 제주도 등에서 전북을 바라다보면 답이 쉽게 나온다. 이곳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전북의 도세가 뒤쳐져 있는가를 알 수 있다. 70년대만해도 전국 7대도시안에 들었던 전주가 20위권으로 밀려 났고 익산 군산시의 경제적 위상이 호남권에서 조차 순천 목포 여수에 밀린다. 왜 이렇게 전북의 위상이 갈수록 추락해 전국 꼴찌를 차지할까. 산업화 때 산업생태계를 과감하게 바꾸지 못하고 농업 일변도로 그대로 갔기 때문에 전북낙후가 이어졌다. 글로벌시대를 맞아 다른 광역단체들은 혁신을 거듭, 구조조정을 이뤄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전북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SOC 등 인프라 구축이 미진해 기업유치도 우물안 개구리 신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민선자치 이후 일부 역량이 떨어진 사람들이 민주당 공천을 받아 시장 군수가 된 관계로 더 지역발전이 더뎠다.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비전있게 지역을 특화시키고 기업유치에 앞장섰서야 했지만 3선을 끝마치고도 업적이 별로였다. 전북낙후는 정권이 외면한 탓이 컸지만 내부역량을 결집시키지 못한 내부 탓도 만만치 않았다. 그 가운데는 각종 선거때마다 민주당 일변도로 간게 문제였다. 특히 DJ를 대통령으로 만든 이후 그 동력을 지역발전으로 연결시키지 못한게 패착이었다. 강원도나 충청도 등은 여야간에 경쟁관계가 형성돼 지역발전을 이룩했지만 전북은 민주당 일당독식구조가 만들어지면서 현상유지 하기에 급급했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가 30년 이상 계속이어지다 보니까 유능한 인재들이 현실정치에서 배제,오늘과 같은 존재감 없는 최약체 전북정치권이 만들어지면서 무기력증인 전북병이 고질병이 돼버렸다. 국회의원들이 똑똑하고 실력이 있었으면 새만금관련예산 삭감이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얼마나 정부 여당이 전북정치권을 같짢게 봤으면 잼버리 대회 실패를 뒤집어 씌워 새만금관련예산을 삭감했겠는가. 한국정치의 중심에 서서 한국정치를 호령했고 전북몫을 찾아왔던 선배정치인들의 혼령이 무섭지도 않은가. 지금까지 타 지역들은 공항은 물론 SOC를 확충하고 공단조성을 통한 기업유치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마련, 전북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제는 도민들이 전북정치권을 환골탈태하도록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유능한 인재들이 민주당이 쳐놓은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유입되지 못하는 구조를 깨줘야 한다. 말로만 물갈이를 외칠 게 아니라 사정없이 갈아 엎어야 한다. 지금 삭감된 새만금관련예산을 복원시키기 위해 도나 정치권이 백방으로 뛰지만 대응전략이 일사분란하지 못하고 각자도생하기에 바빠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이 강서구청장 승리를 계기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에 제코가 석자인 관계로 지지세가 확대되지 않고 있다. 전북은 내년 총선 때 OB들도 소환해서 전북정치권을 최강팀으로 짜줘야 전북몫 찾기를 통해 살길을 마련할 수 있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3.10.17 18:19

행동하는 양심으로 총 궐기할 때다

정부여당이 잼버리 실패에 따른 책임을 전북으로 몰아 부치면서 급기야 새만금 관련 예산을 78%나 대폭 삭감하는 등 전북을 짓밟고 있다. 온열환자가 대거 발생하고 화장실이 태부족, 난리를 치러서 영국 미국 대표단이 철수한 것을 놓고 전북한테 모든 책임을 돌렸다. 전북도는 처음부터 잘못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 짓겠다는 자세다. 감사원이 첫번째로 자료요구를 했지만 전북은 새만금을 폄하하는 것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도민들은 폭염과 폭우가 쏟아지지 않길 바라면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길 간구했다. 하지만 간척지를 야영지로 선택한 것부터 가 잘못이었다. 염분이 많아 폭염이 쏟아지면 그 열기로 제대로 행사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뻔했다. 조직위는 4만이 넘는 스카우트 대원들의 보건위생에 따른 제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홍보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 안일한 행정이 불러온 인재였다. 문제는 국힘이 행사실패를 새만금사업으로 귀결시켜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강하게 몰아 부치는데도 민주당인 전북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을 안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북 현역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자도생 하기에 급급해 일사불란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관영 지사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오히려 수수방관, 이를 즐긴 측면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전북 정치권이 원팀으로 한 살이 되어 똘똘 뭉쳐도 될성 싶은데 그 속내를 보면 제각각이다. 서로 이질적인 요인이 맞물려 오불관언하는 느낌이다. 김 지사가 전북도 공무원들을 조직위에 파견근무토록 했지만 그 권한이 제약돼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책임론에 휩싸인 김 지사를 168석의 거대 민주당이 지켜주지 않아 김 지사 혼자서 태풍을 맞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가 처음부터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나선 게 그나마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국회 여가위가 김현숙 장관 불출석으로 파행을 겪었지만 김 지사는 국회가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하면 참석하겠다고 답변해 대조를 보였다. 현실적으로 국힘이 잼버리 파행에 따른 문제를 총선 전략으로 끌고 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전북도가 잼버리 행사 준비 즉 염불에는 신경쓰지 않고 새만금 관련 사업 예산 타내는 잿밥에만 온통 신경 썼다고 맹비난했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 개최지로 확정되기 이전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새만금에 기업들이 바글바글거리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약한 사업인데 이제 와서 돌변해 잼버리 실패를 새만금 사업 때문인양 몰아 부친 것은 전북 홀대의 대표적 사례라는 것. 새만금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 개발에 탄력을 받는 시점에 엉뚱한 논리로 새만금사업을 발목 잡은 것은 지역감정을 활용한 국힘의 선거전략 때문이다. 각 지역별로 굵직한 현안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정부가 유독 전북의 새만금사업만 칼질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 만약 이게 계속된다면 전북은 출향민을 포함 5백만 도민들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내년 총선을 지역감정으로 갈라치기 해서 다수의석을 차지하려는 국힘 처사가 온당치 못하기 때문이다. 선거 때 전북이 표를 주지 않았다고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전북이 정부여당으로부터 핍박을 받지만 제1당인 민주당이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대응을 않고 있어 도민들이 더 분노한다. 이미 타이밍을 놓쳤지만 정치권이 김 지사처럼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나서야 한다. 새만금사업 예산을 삭감하면 배지를 뗄 각오를 해야 한다. 적당히 대처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 그간 전북 정치권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약체로 보인 게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3.08.29 17:52

또 선거기술자를 국회의원으로 뽑을텐가

그간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 때 권리당원을 많이 모집한 사람이 여론조사에서도 우위를 점해 공천자로 결정되었다. 이 때문에 권리당원을 한 사람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젖먹던 힘까지 쏟는다. 연고주의가 판치는 지역에서 현역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놓아 후발주자들은 그들만의 리그로 공정한 게임룰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현역들은 지방의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 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권리당원 모집에 나선다. 심지어 지방의원들끼리 노골적으로 차기공천을 미끼로 경쟁을 부추키면서 목표치를 부여한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특히 월 천원하는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해야만 권리당원이 되므로 보이지 않게 당비를 대납해준다는 말은 비밀이 아닐 정도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당원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당비 내주는 것보다도 유지관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애경사비는 기본이고 가끔 식사자리도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서 돈 없이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다. 한술 더 떠서 영향력이 쎈 당원 한테는 암암리에 조직관리하라고 거액을 쥐어줘야할 실정으로 자연히 돈선거 유혹이 따라붙게 마련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안방처럼 돼버린 전북에서 정치신인이 기존판에 뛰어들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선거법이 강화되었어도 알게 모르게 돈선거판이 된 상황에서 후발주자들이 이삭줍기하기도 어렵다면서 현행 공천제도의 맹점을 지적한다. 상당수 도민들도 무능한 현역들을 물갈이 시켜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제도 자체가 돈선거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유능한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 최근 전북을 포함 호남권의 유권자 절반 이상이 현역들을 물갈이 시켜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그 만큼 현역들에 대한 정치불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또 전북 정치권의 존재감이 너무 약해 전북몫도 제대로 찾아오지 못했다면서 지역에서 쉽게 두번한 현역들은 공천에서 배제시켜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토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의석수가 줄어들 형편에서 험지출마해서 당선되면 그만큼 전북정치의 지형이 넓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을 안한 제도이지만 정서가 같은 전북은 1백% 오픈프라이머리로 가야 맞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대로 가면 선거기술자들이 유리한 구조라서 완전 시민경선제로 가는 게 공정한 게임룰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유능한 입지자들이 공천경쟁에 뛰어들 수 있고 민주당도 수권정당으로서 본연의 모습을 보여줘 국민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천권 행사를 놓고 친명 비명계간 진흙탕 싸움으로 내홍이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공천제도를 적용해 갖고는 유능한 인물이 수혈될 수 없다. 그 밥에 그 나물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AI가 세상의 중심에 선 상황에서 민생문제는 뒷전인채 패거리정치로 의회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결코 국민들이 용납을 안할 것이다. 이제는 운동권 출신이 합종연횡하면서 정치를 이끌던 시대는 지났다. 전문성 없이 권리당원을 많이 모집해서 운좋게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은 선거기술자나 같아 시대정신에도 맞질 않는다. 국회도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인물들로 충원되어야 한다. 개딸들을 몰고 다니는 팬덤정치로는 우리의 정치와 선거문화를 바꿀 수 없다. 각계 전문가들이 국회로 들어가도록 인물 본위로 공천시스템이 바꿔져야 한다. 도민들도 더 이상 민주당 일당독주체제로는 전북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여야가 경쟁하는 정치체제가 필요하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의정활동하면서 전북몫을 더 챙겨오게 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3.07.11 17:31

무능한 국회의원을 갈아 치우자

전북이 낙후된 것은 총선때 무능한 정치인을 갈아치우지 못한 탓이 제일 컸다. 다음으로 도민들의 의식이 깨어 있지 못해 항상 자발적이지 못하고 권리위에서 낮잠이나 자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발전을 위해 일 못하면 과감하게 낙선시켜야 하지만 인정에 사로잡혀 온정주의로 흘러간게 패착이었다. 전북은 30년간 민주당 일당독주구조가 판쳐온 무풍지대였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단선구조라서 중앙정치무대에서부터 존재감이 미미해 전북몫 찾는데 실패했다. 전북은 윤석열정권이 들어서면서 반감이 생겼지만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등 연이어 악재가 터져 당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 대표가 대선 때 0.73%라는 간발의 표차로 낙선한 이후 검찰의 전방위적 대장동 관련 의혹 수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정치검찰에 대한 반발심리가 형성, 동정여론이 생겨났지만 미동이다. 하지만 송영길 전의원을 당 대표로 만들려고 윤관석 이성만의원이 중심이 돼서 돈 봉투를 전방위로 살포,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고 이 대표 측근인 김남국의원의 60억대 코인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당지지율이 빠졌다. 이 대표는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날 없듯이 비명계가 강하게 사퇴를 요구해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사건건 친명 비명간에 주도권을 놓고 다툼이 벌어져 총선공천이 다가 갈수록 내홍이 더 깊어질 것 같다.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전열을 정비해서 정국주도권을 잡고 가야 하지만 본인부터 사법리스크에 휩싸인데다 대선 때 그를 도와준 측근들이 연거푸 검찰 수사를 받아 영이 서질 않고 있다. 이런 당내 사정으로 전북정치권도 개혁공천을 명분으로 한 공천 보다는 현행처럼 당원들에 의해 공천 후보가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현역들은 유급당원 늘리는 게 최상이라고 여기고 당원모집에 혈안이 돼 있다. 심지어 지방의원들을 총동원해서 할당제로 당원확보에 나선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결국 이런식으로 전북정치가 흘러가면 무능한 현역들을 교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민주당은 신인들을 못들오게 하려고 진입장벽을 높게 치지 말고 역량있는 인물이 수혈되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 당이 현역위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판을 갈아 엎어 경쟁구도를 만들어 줘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북발전은 백년하청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지역정서에 기대어 그간 손쉽게 재선한 의원들은 지역구를 경쟁이 심한 수도권으로 옮겨 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지금 전북은 국힘 한테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14.4% 밖에 표가 안 나왔다고해서 지원 못 받고 민주당에서도 당 지도부에 끼지 못해 전북현안 해결에 큰 도움을 못 받고 있다. 여야로부터 모두가 전북이 관심권 밖이어서 자력갱생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인데 이마저도 동력을 삼을 게 없어 팍팍하다. 전북의 현실이 이토록 꽉 막혀 있어 각계 전문가들이 내년 총선에 나서서 속시원하게 뚫어줘야 할 형편이다. 아무튼 도민들이 역량있는 인물이 전북발전을 짊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 나물에 그 밥처럼 이미 능력 없다고 검증된 사람을 또 국회로 보냈다가는 희망이 절벽 된다. 인구소멸지역으로 치닫는 전북이 그나마 희망을 갖고 살려면 전북정치권에 영양제를 투입해서라도 소생시켜야 한다. 중앙정치무대에서 호남권으로 묶여 광주 전남 한테 빼앗긴 전북몫을 되찾아올 용기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내년 1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도가 특별자치도법을 대폭 보완해서 국회를 통과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강원도민 천명이 여의도에 모여 여야로부터 특별자치도법 보완 통과를 확약 받은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도민들도 이차전지 새만금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똘똘뭉쳐 전북의 목소리를 모처럼만에 중앙에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한다. 내년 총선결과에 따라 전북이 발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답보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 도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기대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3.05.30 18:36

전북 정치판을 갈아 엎자

전북이 발전하지 못한 것은 거의 내부에서 비롯됐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으로 중도통합론을 주장했던 소석 이철승 이후 큰 인물 키워내지 못한 탓이 컸다. 소석이 있을 당시만해도 전북정치가 중앙정치 무대에서도 존재감이 커 전북의 몫을 찾아왔다. 도나 시군이나 기업인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곧장 서울로 달려가 소석 등 정치인을 만나 문제를 해결했다. 큰 정치인이 있었기에 정부요로에 부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격세지감(隔世之感)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도민들은 1971년 제7대 대선 때 김대중이 박정희 한테 94만표차로 패하면서 거의 한이 맺혔다. DJ를 대통령으로 만든게 소원이었다. DJ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었다. 그런 지역적 정서가 깔려 있다 보니까 DJ가 맘대로 전주에서 손주항을 출마시켜 소석을 낙선시켰고 장영달을 시켜서 손주항을 낙선시켰다. 정읍에서 한때 노선을 달리했던 김원기를 DJ비서이었던 가신 윤철상을 출마시켜서 거목의 순을 자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도 전북이 광주 전남 2중대 소리를 듣는 것은 DJ의 뜻에 도민들이 따라 움직여 줬기 때문이다. 전북은 DJ를 대통령 만든 것으로 만족하고 지역인물을 키워서 전북발전을 도모했어야 옳았다. 하지만 DJ가 공천장을 줘서 전북어디다가 꽂기만 해도 당선 시켜줬기 때문에 전북정치가 경쟁력이 약하고 존재감이 없게 되었다. 당시 공천을 준 DJ에게 저항한다거나 뜻을 거스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전북2중대론 때문에 전북이 발전하지 못했다. 새만금사업만해도 광주 전남 정치인들이 예산국회때마다 태클을 걸어 힘들게 만들었고 특히 천혜의 요건을 갖춘 새만금신항 건설도 목포 대불과 광양항 때문에 터덕거렸다. 새만금신항을 본격 개발하면 전남 항구의 물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정부로 하여금 견제구를 날린다. 항만 배후단지 건설에 국가가 재정 투자를 하지 않은 곳은 새만금신항만이 유일하다. 전북 정치가 퇴행토록 만든 것은 도민들의 탓이 제일 크다. 쪽수가 줄어들지만 계속 민주당 숙주 노릇을 하고 있는데다가 표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4.5전주을 재선 때 진보당 강성희가 당선된 것은 민주당이 귀책사유로 후보를 내지 않은 탓이 결정적이었지만 아마 내년 총선 때는 상황이 달라져 민주당 싹쓸이가 예상된다. 국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역주의가 더 견고해지면서 강화돼 민주당 후보 압승이 예상된다. 도민들은 그간 민주당을 계속 지지해준 결과가 뭣인가를 곱씹어봐야 한다. 민주당은 전북한테 도움준 게 거의 없다. 잡은 물고기 한테 먹이를 주지 않은 것처럼 믿고 따르기 때문에 별반 신경을 쓰지 않는다. 민주당 지도부는 또 여소야대 구도를 만들려고 개혁공천 내지는 혁신공천을 내걸 것이다. 수도권 표 결집을 위해 현재 8명의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을 물갈이 할려고 할 것이다. 광주 전남은 유권자들이 억세고 강하기 때문에 손 못대고 전북 유권자들은 비교적 온순해서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개혁공천을 명분 삼아 물갈이를 할 것이다. 전북이 민주당 숙주 노릇을 계속하는 한 비젼은 없다. 지금부터라도 인물 중심의 정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현역이라도 깜냥이 안되는 사람은 팽시켜야 한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시켜 주는 구도가 전북발전을 이 모양 이꼴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갈아 엎을 때는 확실하게 갈아 엎어야 한다. 그간 전북발전이 안된 것은 모두가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도민들에게 있다.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탓이다는 것이다. 과거 전주 사람들이 소석을 낙선시킨 사례를 교훈삼아 더 이상 우(愚)를 범치 말아야 한다. 내년 총선 때 여야가 경쟁하는 지역정치구도를 만들어야 전북이 발전할 수 있다. 지금처럼 무능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전북은 더 망가진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3.04.18 17:40

전북 낙후는 무능한 국회의원 탓

전국에서 전북이 가장 못사는 지역으로 전락한 것은 무능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잘못 뽑아준 탓이 크다. 똑똑하고 역량있는 국회의원을 여의도로 보냈으면 전북이 이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주화 이후 전북이 발전할 여러차례 기회가 있었다. DJ 노무현 문재인 진보정권때가 낙후된 전북을 일으켜 세울 기회였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중앙정치무대에서 입신양명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지역발전을 시키는 것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왜 전북정치권이 이 모양 이꼴이 됐을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이 없고 지역발전에 관한한 조건없이 뛰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DJ 때는 서로가 광주 전남정치권에 밉보이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개인플레이를 했다. 국회의장 당 대표가 있었을때 원팀으로 힘을 합쳤으면 전북은 다른 지역처럼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광주 전남 실세들 눈치 보느라 새만금부터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추진을 못했다. 공연히 유종근 전지사의 발목만 잡고 견제해 힘들게 했다. 정치는 국가예산을 배분하는 수단이어서 국회의원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국가예산이 좌우된다. 예나 지금이나 새만금사업은 물먹는 하마처럼 돼 관심없고 기피하는 사업이었다. 일단 새만금관련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전북 국회의원들이 한숨 돌리는데 매년 새만금관련예산이 벼랑끝에서 확보되는 악순환을 거듭한 게 문제였다. 막판에 예산결산특위나 소위에서 새만금관련예산을 통과시켜 주기 때문에 전북 의원들이 그 예산을 방어 하다보니까 다른 예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북의 이 같은 속내를 훤히 꿰뚫어 이 예산만 흔들면 전북 의원들을 옴싹달싹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새만금예산을 항상 벼랑끝까지 몰고 갔던 것. 30년이 지났어도 새만금사업이 더딘 이유는 정권마다 매력을 못느끼고 이웃 광주 전남에서 마구 흔들어대 힘들었다. 솔직히 중앙정치무대에서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한 국회의원이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를 강력하게 추궁해서 예산 확보를 했더라면 쉽게 풀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 하나 목에 방울 달지 않고 적당히 넘겨버리면 그만이다는 안일함이 새만금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간 전북 출신 의원들이 힘을 합쳐 이룬 것은 용담댐과 전주∼남원간 4차선 확장 그리고 전주지방법원에 고법 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전부일 정도다. 문제는 국회의원을 뽑을 때마다 도민들의 의지대로 뽑지 못한 탓이 컸다. 3김정치가 횡행할때는 공천권을 당 총재가 갖고 있어 임명이나 다름 없었고 그 이후 공천방식이 상향식으로 바뀌었지만 당원들이 지역정서에 함몰돼 역량있는 인물을 뽑지 못했다. 국회는 다선의원이 쥐락펴락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치적 역량만 있으면 초선도 맘 먹은대로 실력을 발휘해 현안사업이나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도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라서 이를 깨지 못하면 전북발전은 백년하청격이 된다. 요즘처럼 상향식공천하에서 유급당원 즉 진성당원만 많이 모집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천이 경제력에 좌우되기 십상이다. 이미 현역들은 당원 모집에 혈안이 되다시피해 실탄 마련 하느라 노심초사한다. 강원도나 충청도처럼 경쟁의 정치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전북은 가망이 없다. 전북도 강원도나 충청도처럼 정치판을 한번씩 갈아 엎어야 정신 차리고 잘하게 돼 있다. 전북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공천을 2회로 제한하고 그 이상은 험지출마토록 해야 한다. 그래야 물갈이 돼서 경쟁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AI시대에 전문성이 없는 운동권 출신들은 물갈이 시켜야 한다. 과거 386들은 이미 그들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도민들이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사람들에게 길을 터주도록 해야 한다. 도민들이 누굴 탓할 게 아니고 전북발전을 위해 어떻게 경쟁의 정치문화를 만들까를 고민해야 한다. 공천받기 위해 당 대표 눈치나 살피는 의원들 갖고는 전북을 발전시킬 수 없다. 방탄국회 보다도 민생을 챙기는 의원이 절실하다. /백성일 주필∙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3.03.07 18:44

국힘이냐 무소속이냐 진검승부

4.5일 치러질 전주을 재선거 의미가 남다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라서 그렇지만 민주당이 귀책사유로 공천자를 안 냈기 때문에 더 관심을 끈다. 민주당이 빠진 가운데 전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주목된다. 20대 총선때 3각구도로 어부지리수가 생겨 신승했던 정운천의원의 출마가 확실, 보수 대 진보성향의 대결로 압축돼 간다. 윤석열정권을 출범시키는데 기여한 국힘 정운천 전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의 10년간 공들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관심이 쏠린다. 반면 지난 6.1 전주시장 선거 때 여론조사 1위를 계속 달렸던 무소속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마지막 선거라면서 배수진을 치고 출마선언 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일찍부터 무소속 후보가 난립해 있지만 최근 도의회 의장을 지낸 김호서씨가 사무실을 차리고 자신의 옛 지역구 표밭을 누벼 대세는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20대 처럼 3각구도가 만들어지면 국힘 정운천 후보가 앞설 것이란 예상을 하지만 전통적으로 민주당 판에서 치러지는 선거라서 친야 무소속끼리 막판에 단일화하면 예측불허의 진검승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젊고 패기찬 김관영 지사가 취임 이후 정운천 의원과 협치를 다져가면서 지난 연말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이뤄낸 것이 정 후보 한테는 큰 힘이 되었다. 도청을 지역구로 포함해 공직자들은 알게 모르게 국가예산 확보 때 보여준 정후보의 역량을 높게 평가, 그간 야당판에서 정후보의 승산을 점치는 분위기다. 반면 임후보는 완주군수를 두번 하는 동안 로컬푸드를 성공시키는 등 중앙에서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한 경험이 축적돼 있어 자신이 적임자라고 기염을 토한다. 특히 전주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한 관계로 전주대 동문들과 재학생들의 후원까지 받아 그 어느때보다 잘 잡힌 선거구도 때문에 이길 자신이 있다는 것. 전북정치 1번지인 전주을 재선거는 22대 총선을 앞서 가늠할 수 있어 더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비록 1년짜리 임기지만 누가 더 지역발전을 시킬 적임자인가가 판단기준으로 부각되면서 표심을 자극한다. 여당인 국힘은 후보를 내고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등이 2개월여 동안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국힘 후보도 윤석열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따른 지지도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미 정후보는 전북도 9조원 국가예산시대의 개막을 여는데 일조해 전북발전을 위해 민주당 일색보다는 쌍발통정치를 열어줘야 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임 후보 등 다른 후보들은 그간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을 당만 보고 일방적으로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것이 전북발전을 피폐하게 만들었다면서 중앙정치무대에서 쌓아 올린 인맥을 잘 활용, 국가예산을 잘 확보해 나가겠다고 의욕을 과시했다. 전주을 재선거는 단 한석을 뽑는 선거지만 전북 전체의 선거나 다름 없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공천자를 안 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지역정서를 의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인물을 검증해서 인물본위로 가야 한다. 불과 6개월만에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여야 협치로 통과되면서 전북은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았다. 제주 강원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전북이 1년후에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지만 법적미비에 따른 콘텐츠보완작업을 대폭 보강해야 할 상황이어서 한석의 의미가 더 새롭다. 역량있는 인물이 국회의원이 되면 전북은 탈호남을 통해 독자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일각에서 특별자치도에 깊은 이해가 없어서인지 별 것 아니라는 식으로 의미를 축소하거나 폄하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 호남권으로 예속된 게 독자적 권역으로 탈바꿈하면서 대학이나 교육도 새롭게 발전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지역주의로 일방적 피해를 입었던 전북이 새롭게 날 수 있게 되었다. 구정이 지나면 재선거에 대한 여론이 새롭게 형성될 것이다. 그간 민주당 일변도로 갔던 선거가 경쟁의 정치로 변환되면서 인물본위의 선거로 바꿔져야 한다. 재선거의 의미를 결코 과장하고 싶지 않지만 민주당이 후보를 안낸 선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벌써부터 결과가 기다려진다. 이번부터는 손가락 끊는다는 말 안 나오도록 선거를 잘 했으면 한다. /백성일 주필·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3.01.17 18:19

운동권 출신 보다는 전문가를 국회로 보내야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만큼 해보고 싶은 자리가 없다. 그만큼 권한이 막강하고 명예까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차관 지낸 사람도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젖먹던 힘까지 쏟는다. 왜 그럴까.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주어져 형사소추를 당할 일이 없고 자신의 철학과 경험을 국정에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주임무라서 책임질 일은 거의 없다. 출석을 안해도 입법활동이 부실해도 세비는 꼬박꼬박 나오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또 지방의원 공천을 쥐락펴락해 설령 중앙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이 약해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골목대장 하기에 제격이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므로 이제는 국회의원 역할도 바꿔져야 한다. 현실감 있게 입법활동을 해야 한다. 범인은 나는데 범인을 잡는 수사기법이 기고 있다면 안되는 것처럼 AI가 지배하는 글로벌시대에 입법이 늦거나 따라가지 못하면 안된다. 그럴 경우 법적미비로 경쟁력이 뒤처지기 마련이다. 과거 산업화나 권위주의시대에는 세상 움직임이 빠르지 못했다. 지금은 하루게 다르게 변화의 속도가 빨라져 잠시도 주저할 겨를이 없다. 도시만 그런게 아니고 농촌지역도 정보화시대가 열려 일상이 달라졌다. 시대마다 요구되는 시대정신과 가치체계가 다르다. 80년 전두환 군부독재시대에는 민주화가 시대적 과제이면서 시대를 관통한 화두였다. 피끓는 대학생들이 민주화를 이룩하려고 길거리에서 맨몸으로 최루가스를 마시며 가투를 벌였던 것. 그들의 값진 희생으로 우리사회는 민주화를 이룩했다. 5.18광주민주화혁명도 민주화를 여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국민들은 잠시도 한눈 팔 겨를 없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되면서 상당수 민주화세력들이 정치권으로 유입, 선출직으로 뽑혀 지역발전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혈기왕성한 민주화세대도 30∼40년이 지나면서 초심을 잃기 시작, 여론으로부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임무교대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전북사회도 똑같다. 그간 운동권 출신들과 명망가들로 정치권이 충원되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 시대정신이 바꿔져 그들의 역할이 거의 끝났다고 지적한다. 국민들도 각자의 삶의 질을 존중하며 실용적인 정치를 기대한다. 자연히 그에 걸맞는 리더십이 필요해졌다. 사회적으로도 운동권 세대에 기회를 줬고 직간접적인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그들도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제는 전문가들이 세상을 이끌어 가야할 때가 왔다. 재수 삼수해서 대학가는 시대가 지나간 것처럼 국회의원 하는 것도 똑같다. 유권자들이 연고주의 투표행태를 보여 떨어져도 또 도전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빠르게 변하므로 전문성 있는 인물로 바꿔줘야 한다.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이 마냥 다선의원이라고 버티고 있는 것도 언어도단이다. 도민들도 다음 총선때는 생각을 단단히 고쳐 먹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민주당 공천때 당원 모집을 많이 한 사람이 유리한 구조라서 결국 돈선거를 촉발시켰다. 그래서 당비를 대납해줘서라도 당원만 많이 모집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나쁜구조를 바꿔줘야 한다. 역대 국회의원 중 21대 전북 국회의원들을 가장 약체로 꼽는다. 전문성도 없고 야성도 약해 전북발전을 제대로 유도해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선수(選數)를 기준해서 국회가 운영된 것 같지만 정치적 역량만 있으면 얼마든지 초선도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서남의대 폐교로 생긴 49명의 정원을 갖고 공공의대를 만들자는 것도 의사회 반대로 유야무야 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정동영 전의원이 어렵게 확보한 전주역 개축사업도 반쪽자리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700억 총사업비 가운데 450억만 확보해 놓아 주차장도 절반으로 줄어들 상황이다. 지역구인 김성주나 김윤덕의원은 KTX를 잘 타고 다닐뿐 이 문제에 일언반구의 말이 없다. 유권자 눈치 보다는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 눈치나 살피는 전문성 없는 의원들은 더 이상 필요없다. 역량없는 사람이 국회의원 해먹는 시대는 종식시켜야 한다. /백성일 주필·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11.29 17:19

충청도처럼 여야간 경쟁정치체제를 만들어야

서울에서 봤을 때 전북의 존재감이 갈수록 흐릿해진다. 왜 그럴까. 돈이 없고 돈 될만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맛과 멋의 예향이라고 알려졌지만 지금은 명성에 비해 초라하다. 이 같은 근본 이유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탓이 결정적이다. 전북은 산업화가 뒤처지면서 돈과 사람이 모이지 않은 곳이 돼버렸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나그네 신세가 되었다. 나이 든 노인들만 북적이는 고령사회가 만들어졌다. KTX 개통으로 교통이 편리해졌지만 지역이 가진 자본 등 모든 역량이 수도권으로 블랙홀처럼 빨려간다. 금융권과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자본의 역외유출이 심각하다. 글로벌 경쟁구조하에서 살아남을 게 없다. 심지어 맛집도 수도권에 쏠려 미식가의 발길을 유혹했던 전주 맛집이 예전 같지 않다. 빈곤의 악순환 마냥 찾는 손님이 줄어 장사가 안된다. 명성을 날렸던 기존 음식점도 겨우 명맥을 이어갈 정도다. 왜 전북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농업소득이 한계에 다다라 기업유치를 통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했어야 했는데 그걸 제대로 못 했다. 행정에서 그간 죽기살기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외쳐댔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갔다. 이윤추구를 가장 중시한 기업들이 전북에 별다른 매력을 못느껴 들어오지 않고 있다. SOC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고급인력도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은 점등이 기업한테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렇다고 관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어서 굳이 전북으로 기를 쓰고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 다만 시장 군수들이 기업 유치했다고 자랑삼아 맺었던 MOU가 휴짓조각이 된 사례만 비일비재하다. 취임 100일이 지난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체육 등 모든 면이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지는 몰랐을 것이다. 전북의 낙후는 인구감소와 경제력 저하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농인구 증가로 인구가 줄었지만 그 속도가 빨라지고 유입인구가 따라오지 못한 게 문제다. 특히 청년들의 이탈은 심한데 노년층의 인구가 많은 초고령사회를 만들었다는 게 구조적인 문제다. 10개 시군이 소멸될 위기에 처할 정도로 도세가 약해졌다. 정권교체로 전북의 정치상황이 불리해졌다. 윤석열정권이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을 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 같다. 정치인은 표대로 움직인다. 지난 대선 때 윤 후보가 전북에서 14.4%를 얻어 역대 대선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지만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 20% 이상만 얻었어도 정운천 의원 같은 국힘의원이 더 발 벗고 나설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미래의 먹거리인 새만금사업이 이 정권에서 기대 이하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선거 때 제시했던 공약사업과는 거리가 먼 지역개발사업 정도로 그 성격을 격하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새만금사업이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 역대정권이 그랬듯 이 정권도 임기 동안 국가재정을 쏟아 붓을 정도로 이 사업에 매력을 못 느끼고 있다. 김지사가 취임초부터 새만금 관련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전력투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다른 지역처럼 강력하게 지원 해줄지는 의문스럽다. 여소야대하에서 김 지사가 집권 여당의 도움을 받으려면 국민의당 시절 함께 당을 이끌었던 올드보이들을 우군으로 만드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도민들이 젊은 정치인을 지사로 뽑았기 때문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혹여 맘에 들지 않는다고해서 마구 흔들어대거나 흠집내는 일은 안해야 한다.의욕적으로 일하는 김 지사가 타 지역 출신을 측근으로 기용했다고해서 마냥 비판만 할 일이 아니다. 취임초부터 하이퍼 튜브나 두산 계열사 유치 등 성과를 드러낸 김 지사도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보여주기식으로 도정을 이끌려는 생각은 금해야 한다. 전북낙후를 떨치려면 국가예산과 고용효과가 큰 기업유치를 많이 해야 한다. 숙원사업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잘 하려면 정치권부터 바꿔야 한다. 충청도처럼 여야가 경쟁하는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전북이 발전할 수 있다. 30년간 철옹성을 쌓아온 민주당 아성을 무너뜨리는 게 시급하다. 다음 총선 때 현명한 선택을 해야 전북이 길을 찾을 수 있다. /백성일 주필·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10.18 18:19

돈과 사람이 모이는 전북을 만들어라

정치환경이 갈수록 나빠져 전북의 내년 국가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취임한지 4개월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전북에서 역대 보수후보 중 가장 많은 14.4%를 얻어 전북발전에 기대감을 갖게 했지만 인재를 등용 않고 공약사항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전북 몫 찾기가 힘들어진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일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정국이 살얼음판이 되었다. 마치 여야간 전쟁이 시작된 느낌이어서 중앙정치무대에서 존재감 약한 전북은 고립무원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북은 진보가 정권을 잡았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가 춘삼월 호시절이었다. 하지만 DJ 때는 전북 출신이 청와대 등 요로에 기용됐지만 광주 전남 실세들 눈치 보느라 지역개발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IMF 때 실세였던 유종근 지사가 전북발전을 위해 잰걸음을 했지만 도내 국회의원들부터 시기와 질투 그리고 견제를 당해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DJ 신임을 받아온 그가 실세들 한테 밀리고 차여 불명예스럽게 영어의 몸이 되었다. 유 지사 개인의 명예가 손상되었지만 전북정치의 자존심이 꺾이면서 광주 전남으로 예속되었다. 개인적으로 전북 사람들이 머리가 좋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단합이 잘 안된다. 누구 하나 잘 되는 꼴을 못 볼 정도로 나무위에 올려 놓고 마구 흔들어 댄다. 소석 이철승 이후 후배가 선배를 넘어 뜨리는 잘못된 구조가 만들어진 게 불행의 단초였다. 이 모든 게 중심 못잡고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와 같은 얕은 생각이 전북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정권 탓도 컸지만 내부의 탓도 그에 못지 않았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도 좋은 기회였지만 그냥 지나갔다. 정치권이 자기들만 입신양명 하려고 각개약진해 죽어라고 표 찍어준 도민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꼴이 되었다. 전북 낙후는 갑자기 이뤄진 게 아니고 30년 전부터 서서히 이뤄졌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각 분야에서 낙후라는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졌다. 한때 300만을 바라보던 전북인구가 급기야 180만이 무너진 게 모든 걸 말해준다. 전북의 낙후는 누가 뭐래도 정치권의 책임이 제일 크다. 다음으로 순진무구하게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시켜 준 도민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세상사 경쟁없이 발전할 수 없는 법인데 여야간에 30년동안 경쟁하지 않은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다. 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전북을 찾아와 전북을 친구로 여기고 전북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약속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언제 그랬냐는 식이 돼 버렸다. 왜 하필 아픈 과거사를 끌어내 되새김질 하냐고 하겠지만 그건 또다시 바보짓을 안 해야 되기 때문이다. 김제 완주가 지역구였던 최규성 전의원의 잘못이 이렇게 피해가 클 줄은 미처 몰랐다. 김제공항건설을 무산시킨 그의 잘못이 전북과 김제발전을 가로 막았다. 벽성대와 일부 시민들의 반대에 앞장서서 공항건설을 무산시켜 전북을 힘들게 만들었다. 부지매입까지 완료한 김제공항을 건설했으면 굳이 새만금에 공항을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김제역사를 백구로 이전해서 KTX역사를 신설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었다. 더 지탄받아야 할 사항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3번째때 전주 완주 통합을 무산시킨 일이다. 그 당시 그가 완주군민들에게 반대하도록 안 했으면 통합됐을 것이다. 지난 과오를 뒤로한 채 6.1 지방선거로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그간 공무원 출신이 지사를 맡아왔지만 정치인 출신 고시3관왕인 김관영 재선의원이 키를 잡아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다. 복당해서 민주당 공천자로 확정되기까지 운발이 좋았다는 말이 있었지만 그가 82.11%라는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정치역학상 전북이 불리하지만 김지사가 개인역량을 발휘해 성과를 내야 한다. 원 팀 운운한 전북정치권이 다음공천에 매몰돼 협조 받기가 쉽지 않아 김 지사 스스로가 자신의 중앙인맥을 총가동해서 전북 몫을 가져와야 한다. 각종 경제지표가 전국 꼴찌라서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대기업 유치를 통해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 도민소득을 높여야 된다. 젊은 패기로 새만금에 디즈니랜드 같은 대단위 위락시설을 유치해 돈과 사람이 모이는 전북을 만들어야 한다. /백성일 주필·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09.13 18:38

도민들은 김 지사의 패기찬 리더십을 기대한다

김관영 지사 취임식장에 축하객들로 크게 붐볐다. 김원기 전국회의장을 비롯 군산 출신 강현욱,유종근 전지사 도의원 각 시군 선거운동원등이 대거 참석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국힘의 비례대표인 정운천, 익산 한병도, 김제 부안의 이원택의원만이 참석해 대조를 이뤘다. 그날은 시장 군수 취임식을 오전후로 나눠 진행해 국회의원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시간 조정해서 참석할 수 있었다. 50대 젊은 패기로 도정을 이끈 김관영지사는 82.11%라는 전국 광역단체장 중 최고득표율을 기록했다. 전북지선 투표율이 48.7% 밖에 안된 상황에서 이 같은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 낸 것도 의미가 컸지만 투표장에 가지 않은 유권자가 절반이 넘었다. 특히 군산에서 38.7%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지방의원들의 무투표 당선자가 많아 관심이 적었고 시장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은 것도 투표율 저조로 이어졌다. 김 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복당시킨 인물이라서 지금도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 이 점이 약점으로 지적돼 김 지사가 어떻게 지지기반을 확대하느냐가 관건이다. 앞으로 김 지사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도정을 이끌려면 우군 확보가 필요하므로 차기총선 때 정치적으로 가까운 인물을 출마시킬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런 점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의 무진장 완주 출마 가능성이 엿보인다. 김지사가 새로운 전북 건설을 캐치플레이즈로 내걸고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지만 우선 군산지역의 경제난이 의외로 심각하므로 군산조선소 재가동이나 기업유치를 통해 군산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지난 지선 때 신영대 의원과 강임준 시장이 원팀으로 움직이면서 대척점에 서 표가 안나왔다고 여기기 때문에 보란듯이 시민의 지지를 끌어 올리려고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을 지낸 진안 출신 김종훈씨를 경제부지사로 발탁하기 전만해도 군산 출신 채이배 전의원의 이름이 거명됐다. 공인회계사인 채 전의원은 김 지사의 정치적 동지나 다름 없어 다음 총선 때 김 지사의 지지기반을 발판삼아 군산에서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사와 신영대의원은 군산제일고 선후배 관계지만 지난 21대 총선 때의 선거감정이 아직도 앙금으로 남아 쉽사리 협력관계가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 취임초부터 30대기업 5개를 유치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김 지사가 국힘 윤석열정권과 좋은 관계를 맺어 전북몫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김 지사가 운발이 좋아 단시일에 지사직을 거머줬기 때문에 극복해야할 부분이 많다. 특히 유권자 3분의1을 차지한 전주에서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국민의당 출신 김광수 전의원을 정무특보로 기용한 것은 전주 유권자의 정서를 잘 모르고 한 인사라는 것. 전주 여론 주도층 가운데는 지사 비서실장을 지역사정에 밝지 않은 광주와 국민의당 출신을 앉힌 건 잘못된 인사라고 지적했다. 선대위나 인수위 구성 때는 김지사 주변 인력풀이 얕아 군산제일고나 국민의당 출신 고시출신등을 기용했지만 지사 취임 이후에는 선거 때 빚진 게 없어 탕평인사를 할 수 있다. 김 지사가 고시3관왕이라해도 혼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서 쓰는 게 절대 필요하다. 철밥통인 공무원들의 의식을 어떻게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바꿔 놓느냐가 현실적 과제다. 임기가 다 된 출연기관장 인선 만큼은 전문성을 가진 능력자 위주로 골라 써야 한다. 그간 30년 이상 도지사 주변을 맴돌면서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그저 그런 사람들을 쓰면 과거와 다를바 없다. 선거감정은 하루 아침에 없어지거나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북발전을 위해 지난 도지사 경선 때 라이벌이었던 안호영 김윤덕의원측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승자로서 먼저 손을 내미는 여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일부 민주당 지지층에서 반대가 있었지만 국민의힘과 협치를 하겠다면서 정운천의원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 국힘 박성태 정책보좌관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늬만 협치라면서 김 지사가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와 기업유치를 위해 서번전번(서울에서 번쩍 전북에서 번쩍)하는 김 지사의 패기를 도민들은 기대하고 존중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2.08.02 18:59

정치력 시험대 오른 김지사

김관영 지사 취임식이 지난 1일 도민들의 환영과 기대속에 열렸다. 하지만 김 지사가 당장 해결하고 나가야 할 현안들이 산적, 그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전북투표율이 역대 최저인 48.7%를 기록한 것은 많은 시사점을 안겨줬다. 전체 유권자 153만2천133명 중 김 지사가 59만1천51표를 얻어 전국에서 82.11%라는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와 반대로 백만명 정도가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 민주당 경선 때 안호영 국회의원 후보를 9.1%차로 따돌리며 민주당 후보로 확정, 사실상 선거는 일찍 끝났었다.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가 17.88%를 얻어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선 때 얻었던 14.4% 보다 높았다. 특히 김 지사 고향인 군산시 투표율이 38.7%로 제일 낮은 것은 일당독주에 대한 피로감, 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으로 인한 반감 그리고 정치피로감이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김 지사가 승자로서 경선 때 안호영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이 투표를 안 했거나 지지하지 않은 것에 신경 써야 한다. 그가 선거출마 38일만에 민주당 공천자가 된 것은 변화를 갈구했던 도민들의 열망과 송하진 전지사에 대해 공천심사 과정 때 컷오프 시킨 것이 반감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새삼 운칠기삼이란 말이 실감났다. 그것도 고시3관왕이란 타이틀이 말하듯 일찍부터 전북의 정치적 자산으로 평가 받아와 그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 그는 복당파라서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를 영입인재 1호로 지목해 당선되었지만 아직은 중앙당이나 전북에서 조직이 정비되지 않아 현역 국회의원들 한테 얹혀 있는 상태다. 당장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나서야 하므로 김성주 도당위원장 안호영 김윤덕 의원과 껄끄러워도 앙금을 털고 손잡아야 한다.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유력한 한병도의원이나 김수홍·윤준병·이원택·신영대 의원과도 대화를 통해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전방위로 노력해야 한다. 다행인 것은 국힘 비례대표 출신인 정운천 도당위원장과 무소속에서 국힘으로 가 대선 인수위 간사까지 지낸 남임순 이용호의원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여기에 김지사가 초·재선 시절 국민의당 때 대표로 모셨던 김한길 안철수 의원이 현 윤석열정권에서 실세로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김지사가 중앙정치권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면 상당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광역권경제 설정을 놓고 윤석열정권이 MB때로 회귀하려는 인상이 감지돼 그간 추진했던 5+3정책이 무너질까 걱정된다. 강원도까지 특별자치도가 된 마당에 전북이 광주 전남을 포함해 호남권으로 묶어지면 전북발전은 더 이상 가망 없이 백년하청이 될 수 있다. 김 지사가 도민과 함께 새로운 전북발전을 약속했기 때문에 인재를 고루게 잘 써야 한다. 그간 30년 이상 도정에 빌붙어 호가호위해온 해바라기들을 적폐세력으로 규정해 인적청산을 단행해야 한다. 선거 때 빚진 게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