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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창] 人事가 만사

익산시는 지난 18일 국.과장급에 이어 21일에는 후속 인사로 1백54명에 이르는 6급 전보및 승진 인사를 단행하는 등 대폭적인 2003년도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민선 3기를 맞아 채규정시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대규모 인사는 연초부터 갖가지 인사설이 난무하면서 공직 분위기를 크게 술렁거리게 했고 당사자인 많은 공무원들에게는 나름대로의 큰 기대와 희망을 안기며 인사 단행 시점을 손꼽아 오게 했다.자치행정 성패달려그러나 막상 인사 뚜껑이 열리자 인사를 둘러싼 뒷말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상당수 공무원들이 이번 인사 내용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수 없다며 나름대로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물론 어떤 인사라도 조직원들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킬수 있는 완벽한 인사를 단행할수 없다는 인사자 고유 권한의 고충도 십분 이해한다.그렇지만 가능한한 다수가 납득하고 공감을 받을수 있는 상식적인 인사를 단행했을때 인사를 잔뜩 기대했던 당사자의 실망과 허탈은 잠깐일뿐 곧 잊혀지게 되어 있다.이런 평범한 인사 논리속에서 익산시의 이번 인사를 지켜볼때 인사 후유증이 의외로 심각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수가 없다.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업무 추진 능력 우수자및 업무 성격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인사를 실시했다는 익산시의 발표 내용과 달리 이번 인사가 많은 공직자들에게 상처를 안기는 졸속 인사로 평가절하되고 있음을 엿보자니 무척이나 안타깝고 아쉽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다는게 솔직한 지적인 것이다.특히나 이번 인사 단행 이후인 지난 21일 12명의 직원들이 연가및 병가 등을 내세워 출근치 않은 가운데 무려 30여명의 직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사 사령장 교부 자리에 불참했던 상황을 예측해보건데 많은 이들의 이번 인사 평가가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되새겨보게 하고 있다.인사 지도부는 이같은 사태를 단순히 넘기지 말아야 한다.인사에 대한 청내의 어떤 평가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여 향후의 인사에 있어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수 있는 상식선의 인사안을 마련, 다시는 많은 선량 공무원들에게 허탈과 무력감을 안기는 상처투성이의 인사가 결코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 인사가 만사라는 경구는 지방자치단체 경영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이다.잘못된 인사가 정책 입안과 시행을 어렵게하고 행정 조직을 무력하게 만드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인사권을 선거 승리자의 전리품으로 여겨 논공행상의 틀속에서 내사람 챙기는데 활용한 예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지난 세월 경험에서 충분히 확인하고 보아왔던 것이다.분명한 원칙 있어야그렇다면 민선 시대를 맞은 선출직 자치단체장은 인사에 있어 분명 원칙이 있어야한다고 본다.그 첫번째 원칙은 바로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할수 있는 상식선의 공정성이다.공정치 않은 인사는 설득력을 잃게하고 조직의 힘을 약화시키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그 후유증과 피해를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되기 때문이다.또다른 원칙으로 내세울것은 인재의 적재적소이다.공직자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을 최대한 행정에 활용하는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인사권자의 깊은 안목을 옆볼수 있는 척도로 평가할수 있다.일부 시의원과 외부 입김 등으로 승진 서열과 보직의 종전 관행이 무시되고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하던 부하를 하루아침에 변방 지역으로 내쫓았다는 등 상식에 어긋난 갖가지 인사 뒷얘기를 접할때 익산시의 수많은 선량 공무원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의지하면서 시민 봉사를 다짐해야할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들것이다./엄철호(본사 익산본부장)

오피니언
엄철호
2003.02.24 23:02

[데스크창] 전력산업 민영화에 대비하자

인간이 공기나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현대생활에서 전기는 물과 공기같은 존재다.한시라도 전기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에 깊이 관련돼 있다.전기를 생산, 수송하고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전력산업은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이런 전력산업의 민영화문제를 놓고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민영화반대를 부르짖고 있는 등 현재 전국이 떠들썩하다. 민영화를 할 경우 공공성저해, 요금인상, 민간독점 등을 가져 온다며.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역사는 1백여년에 이르고 있다.전북 가장 큰 피해 우려당초 십수개의 전력회사로 출발, 해방이후 전력 3사를 거쳐 1960년대에 한국전력주식회사로 통합됐다.이어 1980년대 한국전력이 공기업체제로 재편됐고 지난 1997년 IMF관리체제이후 공기업민영화및 전력산업구조개편정책이 추진돼 지난 2001년에는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이 6개의 자회사체제로 분사됐고 전력거래소도 발족됐다.이후 정부는 배전부문까지 분할해 민영화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으나 노무현대통령당선자는 전력등 국민경제의 사활이 달려 있는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기존의 민영화일정을 유보하고 사회적합의에 근거, 재논의해야한다며 민영화에 대해 재검토입장을 밝혔었다.전력산업의 민영화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직 미지수다.문제는 민영화가 될 경우 이렇다할만한 발전소가 없는 전북으로서 가장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전북의 발전소는 군산화력발전소와 무주 양수발전소·칠보 발전소에 불과하다.현재 전북의 발전용량은 비상전원격인 양수발전을 제외하고 형편이 없다.발전용량을 보면 수도권이 전체의 23.9%, 충청권 18.2%, 강원도 2.7%, 경상도 42.1%, 전남 11.7%, 제주 1.1%인데 반해 전북은 0.3%에 그치고 있다.그나마 발전소의 명맥을 이어온 군산화력발전소마저 올해말이면 폐지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이럴 경우 민영화가 된다면 전북으로서는 가장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가뜩이나 어려운 전북경제에 큰 타격을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지금까지는 한국전력이 발전소생산원가와 송배전비용의 차이에 관계없이 주택용· 산업용등 용도별로만 차이를 두고 전기를 공급해 왔다.그러나 민영화가 될 경우 지역별로 전기요금이 달라져 발전소가 멀리 있는 곳에는 송배전비용이 더 부담돼 전북으로서는 자칫 질이 떨어지는 전기를 공급받으면서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 지 걱정스럽다.만의 하나 이같은 상황이 도래한다면 도내 기업과 각 가정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요금부담으로 악영향을 받게됨으로써 전북의 낙후가 가속화될 지 모른다.발전소건립 등 안전망 구축을민영화에 어떤 결론이 나든 전북은 이에 대처해야한다.그 방법은 발전소의 건립밖에 없다.그러나 현재 한국중부발전<주>이 군장국가산업단지내에 당초 오는 2008년까지 추진하려던 화력발전소건설도 오는 2012년이후로 미뤄졌다.건설이 실현될 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이다.전기요금도 비싸게 물고 양질의 전력을 사용치도 못하는 상황의 도래만은 막아야 한다.늦은 감은 있으나 전북도와 일선 자치단체및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전력산업의 민영화등 각종 변화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때다./안봉호(본사 군산본부장)

오피니언
안봉호
2003.02.19 23:02

[데스크창] 박수치며 보낼 수는 없는가

우리는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한 편이다. 특히 떠나가는 사람의 뒤통수에 대고 비난을 퍼붓는 경우가 많다. 좁은 국토 탓일까, 아니면 시련이 많았던 탓일까.요즘 정치판을 보고 있노라면 더욱 그렇다. 그 중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험담은 도를 넘는다.하긴 미국 대통령을 지낸 토마스 제퍼슨은 대통령 자리를 '화려한 불행(splendid misery)'이라고 단언했다고 한다.5년 치적 한꺼번에 매도임기를 며칠 남기지 않은 김대중 대통령을 보면 화려한 불행이라는 말이 맞는 것도 같다. 여기 저기서 '옹호'보다는'비난'의 소리가 더 높으니 말이다. 특히 5억불 대북송금 문제를 둘러싸고 일고 있는 비난은 그의 5년간 치적을 한꺼번에 매도하는 분위기다. 야당의원이나 메이저 신문들은 그야말로 '승냥이 떼'처럼 달라 들어 물어뜯고 야단이다.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특검제 요구는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 야당으로선 새로운 정부도 걸고 넘어지고 대선 패배로 인한 내부결속도 다지는 양수겸장의 호재인데 무엇인들 못하랴. 그래서 더욱 DJ의 하산 길이 고단해 보인다. 우리의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끝이 좋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김영삼 대통령까지 모두 그랬다. 그렇다고 모두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모두 실패한 대통령이었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남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해방 이후 우리는 그래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다. 50년전 '한국에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 장미가 피는 것과 같다'던 나라에 민주주의가 꽃피고 경제적 풍요 또한 세계 10위대를 자랑하게 되었다.그러니 우리는 결코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다. 국민의 수준과 대통령의 수준은 별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대통령의 치부를 더욱 확대하고 업적은 폄하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듯 하다. 같은 맥락에서 DJ에 대한 평가에 우리가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한다. 외국에서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후한 점수를 매기는 반면 국내에서 더 헐뜯고 야단을 떤다. 아직 DJ에 대한 평가가 섣부를지 몰라도 역사의 긴 눈으로 보면 아마 성공한 대통령으로 꼽히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 생각이다. 보기에 따라 평가가 갈리겠으나 IMF 외환위기 극복과 햇볕정책, IT분야의 인프라 구축 등은 대표적 치적으로 꼽힐 것이다. 또한 언론사 세무조사는 역대정권에서 보였던 정·언 유착의 고리를 끊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것이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IMF 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을, 침체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일본에게'가정교사'로 본받을 것을 권했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긴장해소를 위한 햇볕정책은 미국 부시정부의 맹공과 국내 보수파들로부터 '퍼주기'와 뒷거래라는 막말을 들으면서도 일관되게 추진되었다. 이 정책이 아니었다면 경의선·동해선이 어떻게 연결되고 금강산 육로관광이 뚫렸겠는가. 또 한 맺힌 이산가족의 재회는 가능했겠는가. 노벨상에 대한 논란도 스스로 침뱉기에 지나지 않는다. 외환위기 극복 평가해야지난해 말 지식인 포털사이트인 이슈투데이는 1980년 이후 4명의 단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DJ에게 53.5%로 평가했다. 이는 YS 23.5%, 전두환 17.7%, 노태우 5.3%에 비해 단연 높은 점수다. 또한 DJ를 증오에 가깝게 싫어하는 조선일보가 지난해 8월 실시한 10명의 역대 대통령·내각수반에 대한 평가에서도 DJ는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2위에 랭크되었다.그렇다고 잘못된 인사정책으로 인한 지역감정의 심화와 친인척·측근의 부정부패까지 옹호해서는 안될 것이다. 비록 이전 정권에 비해서는 부패가 질·양면에서 덜 하다고 이의를 제기할지 몰라도 '투명성'이라는 역사의 진보에 비추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호남인들과 소외된 자들의 절대적 지지 속에 취임했던 DJ정부도 곧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져 갈 것이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지도자에게 박수를 치며 보낼 수는 없는가./조상진(본사 사회부장)

오피니언
조상진
2003.02.17 23:02

[데스크창] 주인의식 아쉽다

"군산에 입주하게 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과거 인천에서 기업을 경영할 때 군산시에서 유치세일을 나와 군산에 기업을 이전하면 모든 행정서비스를 다 하겠다고 했으나 막상 와 보니 그렇지가 않습니다인천에서 기업을 운영하다 군산산업단지로 이주, 수년째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한 공장장은 이같이 말하면서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또 다른 공장장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다.회사차원에서 서울에 있는 본사의 군산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나 군산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전반대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공무원의 안일무사한 자세가 있는한 군산에 이전할 가치가 없다고 본사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관내 유치후 '나 몰라라'군산산업단지내 입주기업들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시공무원들의 '주인의식상실'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시 공무원들이 군산을 찾는 기업들을 내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이라는 게 공장장들의 주된 불만이다.그도 그럴것이 기업은 사활을 걸고 활동하고 있는데 비해 공무원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말이다.기업관계자들의 시공무원들에 대한 불만을 듣고 있노라면 '이래가지고 무슨 기업유치인가, 참으로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든다이들이 시 공무원들에 대해 이같이 평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공무원의 윤리헌장에 나오는 '국민에게 봉사'라는 신조내용과는 달리 시공무원들의 무관심과 안일무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기업유치활동을 할 때 요란하게 속이라도 다 빼줄 것같이 하는 것과는 달리 일단 관내에 유치만 되면 공무원들의 자세는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1백80도 달라져 적극적인 지원자세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게 기업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한마디로 '기업은 기업이고 나는 나다'라는 식의 사고가 많다는 것이다.하기야 직업인으로 신분보장이 돼 있고 철밥통처럼 보수를 안정적으로 받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무엇이 답답하겠는가.기업에서 어느 어려움이라도 발생하면 적극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조정해 주기보다는 해당 기업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치부하고 마는 일이 허다하다.사실 일을 더한다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을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보수를 더 주는 것도 아니라는 사고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기업의 입지결정도 민원발생을 우려해 외면을 하고 있다.민원발생우려는 하나의 핑계거리고 속으로는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게 정확한 이유일 게다.물론 군산시 공무원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많은 공무원은 시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안일무사의 극치를 보이면서 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적극적 행정서비스 선행요건이제 기업을 유치하는데 가장 큰 관건은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이 아니라 지역내 기업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찾아서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다.지금과 같은 시 공무원들의 자세로는 군산시 관내에 기업유치의 길은 멀다.'기업들에게 발생하는 민원과 고충을 자신들의 일처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자세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군산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다'라는 한 기업인의 말이 머리속에 자꾸 맴돈다./안봉호(본사 군산본부장)

오피니언
안봉호
2003.02.12 23:02

[데스크창] 김제공항 선택과 집중

전북지역 숙원사업으로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일원에 추진되고 김제공항건설사업의 본궤도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는 "사업지구내 용지보상률이 금년 2월 초순 현재 46%로 절반에 육박했고 오는 2007년초 개항을 목표로 연내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종근 전도지사가 민선 1기 도백으로 취임한 직후 불이 댕겨진 전북지역 공항건설사업.반대입장을 드러낸 지역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공항명이 김제공항으로 정식 명명되기 이전까지는 전주권신공항 건설사업으로 통했다.이 신공항 건설사업추진에 대해 대부분의 도민들은 항공교통 오지 탈출및 국토균형발전·관광산업활성화 기대 등으로 반색했다.수도권에서 3시간 이상 거리의 도청소재지로 뿐만 아니라 인구 60만이상의 도시로서 전주권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항공교통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신공항 조기 건설 당위성에 도민들의 공감대를 더욱 형성케 했다.-반대 멍에 짊어진 사람들-그러나 신공항 건설에 대해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에 의해 경제적 타당성및 선심성 논란도 제기되는등 환영일색만은 아니었다.특히 신공항건설 예정지가 결정되면서 김제지역의 거센 저항에 부딪쳤다.해당지역 주민과 인근 벽성대학 등은 소음피해와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지역발전 장애 등이 크게 우려된다며 생존권차원의 공항건설 반대 투쟁활동을 잇달아 벌였다.2000년에는 김제시의회가 신공항건설 반대결의문을 채택했고 김제지역 30개 시민단체가 반대성명을 발표했다.이에 멈추지 않고 같은해 곽인희김제시장이 전북도및 타 지역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반대입장을 공식표명하기에 이르렀다."공항건설사업추진이 자치단체간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고, 건설예정지가 김제지역 미래발전의 중심축으로 양보하기 어려운데다 해당지역주민은 물론 시의회및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으로서 침묵할수 없었다”고 곽시장은 당시 털어놓았다. 물론 '소신없는 자치단체장의 처신''지역이기주의'등의 비난이 포탄처럼 쏟아졌다.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일방적 매도는 곽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억울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이후 김제시와 의회·시민단체 등은 공항반대입장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멍에 벗고 개발전략에 집중할때-아직도 일부의 반대여론은 여전하다.그러나 용지보상 등이 착착 진행되고 반대투쟁수위가 낮아지면서 김제시도 내부적으로는 주변개발방안 등을 강구, 공항건설사업은 이제 되돌리기 어려운 대세로 굳혀져 가는 분위기이다.이쯤해서 방관자적 입장 및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공항피해지역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비롯 주변지역개발 청사진 마련 등에 집중을 주문하고 싶다.김제시는 전문기관의 용역과 폭넓은 지역여론 수렴, 전북도와 머리를 맞댄 협의 등을 통해 공항건설을 지역발전의 기폭제로 삼을수 전략을 치밀하면서도 주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러고 나서 국가및 전북도 등에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했으면 한다.생존권차원의 반대운동을 펼쳤던 그동안의 땀과 열정이 헛되지 않고 그에 상응한 결실을 거둘수 있도록 말이다./홍동기(본사 제2사회부장)

오피니언
홍동기
2003.02.11 23:02

[데스크창] 새정부, 새만금 논의의 출발점

새만금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논의는 새만금사업을 중단하라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갯벌의 가치를 내세우며 방조제 33㎞가운데 아직 막지 않은 4.4㎞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말라는 게 핵심이다.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편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지금이 이 사업의 방향을 바꿔 놓을, 절호의 기회로 삼는듯 하다. 여기에는 환경단체뿐 아니라 신부 수녀 스님 등 종교인과 일부 학자 등이 거들고 있다.다시 불붙은 새만금 반대이번 논의의 특징은 대안론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예술의 전당을 설계한 김석철 교수(명지대 건축대학장)는 베네치아의 수상도시에서 착안한 바다도시(Aquapolis)를 건설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또 새만금생명학회에서는 에코폴리스(Ecopolis) 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대안론은 실현성 여부를 떠나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만으로도 한발 진전된 논의가 아닐까 한다.여기에 김용옥씨(전 고려대 교수)는 "생명의 근원인 갯벌을 살려야 한다면서 "전북도민들이 사업주체인 농업기반공사의 사기(詐欺)에 넘어가지 말라고 일갈한다. 이와 함께 새만금살리기 기도회와 걷기모임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환기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이같은 일련의 논의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부럽다는 생각이다. 확신에 차서 자기주장을 펼수 있다는 것, 나아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실제로 새만금 문제는 다양한 프리즘을 갖고 있어 보기에 따라 정반대의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원점으로 돌리자는 주장에서 부터 조기 완공하자는 의견까지 각양이다.이와 관련, 환경단체나 종교인 등이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인간의 근원과 생명가치를 존중하는 입장에 있으니 말이다. 인간은 물론 갯벌에 살고 있는 무수한 어패류며 이를 먹이로 삼는 조류 등의 생명체까지 끌어 안아야 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반면 경제학자나 공학도 등이 개발을 중시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자연스럽다.문제는 아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아우르냐 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그동안의 과정을 뒤돌아 보자. 지금의 논의는 1999-2001년 공동조사와 토론회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시화호 오염사건에서 촉발된 새만금 환경논란은 1998년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경부고속철도 등과 함께 재조사키로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999년에는 유종근 전북지사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제의했고 정부가 받아들여 1년여 동안 민간전문가 등 30명이 △환경영향 △수질보전 △경제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이어 2001년 5월 국민들의 폭발적 관심속에 대규모 공개토론회와 대안토론이 벌어졌다. TV와 신문 등에서도 찬반토론이 대대적으로 열렸다. 찬반 두쪽으로 갈린 토론은 얼마나 팽팽했던가. 당시 김대중 대통령마저 "새만금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할 정도였다.관계기관과 환경단체, 학계, 주민 등 내노라하는 인사들이 모두 나서 자신의 논리에 불꽃을 세웠던 것이다. 일부는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 불상사도 없지 않았다. 그리고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동진강유역과 만경강 유역을 순차로 개발하는 안이 그것이다.소모성 논쟁은 지양해야이러한 진통을 거쳐 결론을 얻은 새만금을 다시 거론하는 게 무슨 실익이 될까. 아니 거론하는 것은 좋으나, 당시의 결론을 뒤집을만한 대안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자칫 소모성 논쟁으로 국력낭비와 감정의 골만 깊게할 수 있기 때문이다.말하자면 새 정부의 새만금 논의는 이같은 결론의 토대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다.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11일 토론회 참석차 전주에 온다. 이 자리에서도 새만금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노 당선자는 지난해 11월 전북방문때 "새만금이 단순농지 개발이 아니라 꿈의 땅이 되도록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며 '새만금사업 신구상추진기획단'계획을 발표했다. 그의 혜안에 기대를 걸어 본다./조상진(본사 경제부장)

오피니언
기타
2003.02.10 23:02

[데스크창] 지방분권운동 허점도 경계하자

”지방은 지금 외딴 섬과 같은 처지다"”제일 못사는 지방 도시를 골라 수도를 옮기자. 이런 식으로 50년 마다 수도를 옮기면 된다"”중앙 정부와 수도권은 블랙홀 진공청소기다"”정보 얻으러, 돈 구하러, 사라 만나러, 물건 팔러 서울에 간다"”지방 기업체에 취직하면 장가 가기도 힘들다"지난해 10월 춘천에서 '지방분권과 국가 개혁방안'을 주제로 전국에서 모인 2백여 학계 시민단체 지식인들의 거침없는 대 중앙 성토였다. 이날 쏟아져 나온 말 말 말은 지방의 한에 대한 울분 그대로였고 차라리 절규였다.지방의 울분-절규내각에서 물러난 뒤 몇몇 서울 소재 대학으로부터 교수직 제의를 뿌리치고 기꺼히 귀거래사를 읊은 김영호 경북대교수 (전 산자부장관) 는 이날 사례 발표를 통해 ?전직 대통령이나 은퇴한 원로 명사들 만이라도 솔선해서 지방에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에 나라와 지방을 위해 귀향을 제의했었다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해야지요” 대답은 하고서 지금껏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한다. ”도대체 서울이 얼마나 살기 좋으면 그러냐"한탄했다. 그렇다. 서울과 수도권은 지금 공룡이요 만원이다.국토의 11.8 % 밖에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행정 권한을 75%, 금융 80%, 인구 45%를 갖고 있다. 사실상 독식이다. 12년째 지방자치제 실시라지만 그것은 빗좋은 개살구다. 20% 지방분권이란 자조가 틀린 말은 아니다. 전북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아다시피 전북의 GRDP( 지역내 총생산) 는 전국의 3.3% 비중으로 전국 10위에 랭크돼 있다. 1인당 역시 9백21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81% 수준이다. 일부 道가 우리 보다 뒤떨어진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광주 울산 대전 대구 인천광역시를 둘러싸고 있어 사실상 전북이 가장 꼴찌라는데는 이의가 없다. 지금 전국의 8개 시도에서 지방분권 운동이 들불처럼 일고 있다. 분명 이유가 있다. 김완주 전주시장이 전국 특별위원장을 맡고 앞장서는데는 당연하다. 가장 절실한 지역이니까.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허점이 있다.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에는 지방민이라면 누구도 이의를 달 수는 없다. 문제는 쟁취한(?) 재원과 인재 부문의 파이를 놓고 어떻게 배분하느냐다.거기에는 반드시 지역 간에 균형발전이 대전제 돼야 한다는 점이다.지금 지방들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의기투합하고 있다.그러나 결과를 놓고 자칫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번다'는 속담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한다. 이 운동에 실컷 앞장서고 실속은 부잣 동네만이 챙길지 모를 일이다. 이같은 우려는 전북이 기본적으로 굵직한 기업 등 세원이 없는 마당에 무턱대고 국세를 지방세화 한다면 지방 간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 할게 명확하다. 탈 전북 현상으로 사람 난에 허덕이는 판국에 현재의 인구 비례에 따른 인재발탁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전북의 동량들은 영원히 등용되지 못한다. 수도권에 뒤지고 타시도에 채이고 ...지역 균등발전안 만들어야전북인이여! 지방분권 운동에 혼신을 다하면서도 허점을 경계하자. 자치단체 사이에도 낙후 지역엔 재정 조정을 통해서 균등 발전할 수 있는 기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재 발탁에도 융통성을 둬 충분한 쿼터 배정을 받아내는데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허점만 드러낸 분권운동이란 도로무공이요, 들러리일 뿐이다./임경탁(본사 편집부국장)

오피니언
임경탁
2003.02.07 23:02

[데스크창] 폐기물처리장 물건너 가나

군장국가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장부지를 보면 답답하다.부지조성공사는 한창 이뤄지고 있지만 언제 처리장이 건설될 지 미지수인데다가 건설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단지개발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는 처리장의 건설을 민간업체에 맡겨 놓은 상태지만 이 업체는 현재 고개를 설레설레 젓고 있다.관련법은 처리장의 건설에 우선 지원을 하라고 하고 있지만 지원근거조차 없어 현재 상태에서는 처리장의 건설이 물건너 갈 가능성이 높다.지원근거 전혀 없어폐기물처리장은 폐수종말처리장과 동일하게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지원시설로 규정돼 있어 국가나 자치단체및 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다.지원규모나 방법등 기본적인 사항은 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다.3만3천여평의 부지에 지난 2001년 7월부터 이뤄지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의 건설은 지난해까지 토지공사와 정부의 절반씩 부담으로, 올해부터는 정부의 1백%지원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폐수종말처리장과는 달리 폐기물처리장의 건설과 관련해서는 전혀 지원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군장단지에는 10만여평에 달하는 폐기물처리장의 시설부지가 있고 이 부지는 현대건설이 매입했으며 토지공사는 지난 99년 부지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내에 최초로 입주하는 산업시설의 가동전에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그후 현대건설측에서 국비 지원이 전혀 없는 폐기물처리장건설을 검토한 결과 폐기물의 톤당 처리비용이 27만2천원으로 추산됐고 이는 군산시 폐기물매립장의 처리비용 1만6천원∼2만5천원에 비해 무려 10배∼18배에 달했다.이같은 결과가 도출되자 현대건설측은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해 보았자 이용할 입주기업이 없어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이의 건설에 엄두조차 내지 않고 있는 상태다.토지공사는 부지조성을 하는 현대건설측에 폐기물처리장의 건설을 맡겼고 현대건설은 이의 건설을 추진해 보겠다고 했으나 경제성이 없어 벽에 부딪힌 것같다.결국 산업단지의 가동전에 설치돼야 하는 필수시설인 폐기물처리장건설이 언제 이뤄질 지 모르는 상태가 돼 버렸다.문제는 단지에 폐기물처리장이 건설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고충과 불편을 군산시와 입주기업들이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하는데 있다.단지내 폐기물이 군산시 매립장으로 몰려들게 뻔하고 오는 2008년까지 사용될 매립장은 사용기간의 단축으로 시는 또 다시 매립시설의 확보를 위해 골머리를 감싸 안아야 될 지 모른다.입주기업들은 가까운 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이용치 못하고 다소 거리가 떨어진 군산시매립장을 처리비용가중부담을 안고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되고 있어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을 까 우려스럽다.토지공사 해결책 찾아야폐기물처리장설치책임은 분명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지도록 돼 있다.폐기물처리장도 분명 지원시설인데도 토지공사는 그동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단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키 위해 처리장을 건설토록 하고 있는 만큼 토지공사는 오는 2006년 단지가 준공되기 이전에 처리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대안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안봉호(본사 군산본부장)

오피니언
안봉호
2003.02.06 23:02

[데스크창] '노무현의 지방전략' 읽기

지방투어에 나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눈여겨볼 만한 여러 지방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지방대학과 지방산업, 지방정책의 기본원칙들을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성 있게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에 앞서 지방을 순회하면서 토론회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 역시 지방분권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강한 실천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돼 매우 고무적이다. 우선 노무현 당선자의 지역발전 전략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그것인데 지방지원 프로젝트는 지방이 먼저 만들고 심사와 평가를 통해 채택된 것에 한해서만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크게 바뀐 지방정책 패러다임현행처럼 중앙정부가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지역에 하나씩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지방이 구상한, 효율성이 검증된 프로젝트만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에 일방적으로 요구하던 관행이나 정치적 고려, 또는 인맥 등에 의한 발전전략이 설 자리가 없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둘째는 지방간 경쟁을 통한 '차등지원 원칙'이다. 그는 각 지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적 방법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의 자원을 차등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산업을 유치하는 지방은 조세제도나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에 대한 재량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정책베끼기나 정부가 던져주는 프로젝트만 따먹는 구태의연한 방법은 앞으로 걷어치워야 한다. '준비된 지방'이 아니면 지역발전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각 지역이 머리를 쓰지 않으면 국물도 없게 될 것이다.셋째는 지방대학을 지방분권의 핵심에 두겠다는 것이다. 각 지역이 지방대학과 의논해서 지역발전방안을 만들고 대학재정지원도 지방대학에만 할 생각이라고 밝힌 대목을 잘 읽어야 할 것 같다. 학벌 학력중심의 사회와 대학의 서열화에 대한 해법까지도 지방대학 육성에서 찾겠다는 것이고 보면 지역발전의 자궁역할을 할 지방대학들이 앉아서 기다릴 일이 아니라 엄청 변해야 될 것 같다. 넷째 지방언론의 중요성이다. 어떤 사업이 성공하려면 지역주민들이 의지를 함께 공유하고 모아야 하는데 지방언론이 그 통합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지방화전략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학과 언론이 중심이 돼 지역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그 중심에 지방언론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언론이 대접받고 지방언론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던 과거 정권의 언론정책에 비해서는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노 당선자의 이런 몇가지 지방전략은 '지방이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과거에는 지방의 문제를 중앙에 목매달고 해결하려 했지만 이제는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의제(agenda)들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숙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지방시대는 '지방고민시대'태권도공원과 양성자가속기의 사례처럼 중앙부처 시책을 놓고 벌떼처럼 달려들어 피 튀기는 싸움을 하던 관행, 머리는 쓰지 않고 대충 시늉만 내는 자치단체의 안일, 중앙의 몇몇 인맥과 정치권 로비에 의존하는 행태 등은 더이상 통용되지 않을 것이다. 지방 스스로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튀지 않으면 지역간 경쟁에서 비교우위에 설 수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지방분권시대는 '지방고민시대'라고 할 수 있겠다. 어떤 지역은 발빠르게도 학계와 자치단체가 지역발전보고서를 만들어 인수위에 전달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전북은 어떤 '준비된 지방'을 제시할 것인지 고민이라도 하고 있는가./이경재(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이경재
2003.02.05 23:02

[데스크창] 이 나라에 農政은 있는가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설이 끝났다. 이번 설에도 전국적으로 3천만명이 넘는 인구가 대이동을 했다. 4천7백만 인구의 60% 이상이 움직인 셈이다. 역귀성도 없지 않으나 이 가운데 대다수는 고향을 찾았을 것이다.고향하면 대개 시골, 그 중에서도 농촌을 떠올린다. 도회지 인구의 80% 이상이 농촌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 그도 그럴 것이다. 이번 설에도 어김없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이나 읍면사무소 주변에는 '고향방문 환영'등 즐겁고 편안한 귀성을 기원하는 플래카드가 나 붙었다. 귀성객들은 오랫만에 고향의 정취를 듬뿍 느끼고 돌아갔을 터다.국민 80%의 고향 '농촌'하지만 우리 농촌은 더 이상 도시민들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옛날 농촌이 아니다. 사람냄새와 자연이 어우러진 향수를 간직한 그런 곳이 아니라는 얘기다. 지금 농촌은 텅 비어 있고 마을마다 60-70대의 노인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1년 동안 단 1명의 어린이도 태어나지 않는 면(面)이 상당수에 이른다. 농촌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양로당이 되어가고 있다.또 이제 얼마있지 않으면 들판엔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논밭에 무언가를 심을 것이다. 심을 작목이 없어 해마다 남아 도는 벼를 심고, 가을에는 군청이나 농협 마당에 볏가마를 쌓아야 하는 야적시위가 반복될 것이다. 이것이 해체되고 붕괴되는 농촌의 풍경이다.이런 농촌에도 생명의 싹을 틔우는 재활의 봄은 올 것인가. 마지못해, 아니 죽지못해 남아있는 농촌이 아니라 사람살만한 가치있는 그런 곳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지금 농촌이 위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리고 무너져 내린 농촌을 살려야 한다는 데도 모두 동감한다. 이러한 농촌·농업의 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개방화와 농가부채 문제가 그것이다. 우리는 개방화에 대해 10년 넘게 '농업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말만 늘어 놓았다. 대책없는 당위론만 무성한 것이다.이제 농민들도 자동차나 휴대폰을 수출하기 위해선 그 나라의 농산물을 사줘야 한다는 것쯤은 인정한다. 개방화가 대세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WTO 도하개발아젠다(DDA)에서 요구하는 농산물 개방이며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촌이 또 얼마나 황폐화될 것인가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 문제는 그에 대한 해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당장 3월로 닥친 DDA협상에서 참깨 등 관세율 5백%가 넘는 농산물이 46개, 2백% 이상까지 합하면 107개나 되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관세율 25%의 미국안이 아닌, 125%의 개도국안이 통과된다 해도 우리 농촌은 다시 한번 무장해제되고 말 판이다. 특히 주곡인 쌀문제는 '관세화'든 '관세화 유예'든 우리 농촌을 폭풍처럼 덮치고 말 것이다.이에 대해 농림부는 직접지불제 등 보조금을 올리거나 쌀생산조정제 등을 내놓고 있으나 뾰족한 대안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농가부채 또한 심각하기는 매한가지다. 2001년 기준으로 가구당 2천37만원에 이르며 이는 농가소득 2천390만원의 85% 수준이다. 1년간 농사지어, 먹지 않고 갚으면 겨우 맞는 정도다. 그 대책으로 내놓는다는게 정책자금의 장기분할및 금리인하가 고작이다. 여기에 농민들은 콧등도 뀌지 않는다.실질적인 정책 세워라이제 농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반신반의는 커녕 체념상태다. 여기에는 역대 대통령의 공약(空約)과 허언(虛言)이 크게 기여했다. 그 이전은 말할 것 없고 92년 우루과이라운드(UR) 당시 김영삼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걸고 쌀개방을 막겠다'고 했다가 그것이 물건너 가자 1년만에 사과를 해야 했다. 97년 김대중대통령도 '부채탕감'을 약속 했으나 결국 지키지 못하고 임기말을 맞고 있다.노무현 대통령당선자도 얼마전 "임기중 쌀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며 "농림부 전체 공무원이 사표를 쓴다는 각오로 일해 달라”고 질책했다.이 약속이 5년후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농가인구가 전국 평균의 2.5배에 이르는 전북의 농민들은 차기 정부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 볼 것이다./조상진(본사 경제부장)

오피니언
조상진
2003.02.04 23:02

[데스크창] 아름다운 추억의 설을 만들자

설을 맞는 기자의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자면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주초등학교 1학년 때다. 담임선생님께 세배를 드린다고 나와 친구들은 집을 나섰다. 대충 전주시 다가동 선생님 집 근처를 알고 있어 우리는 쉽게 찾을 줄 알았다. 그러나 웬걸 ! 이 집 저집 , 이 골목이 그 골목 같고 구불구불 찾아 헤매다 원점으로 돌아오고 대여섯 시간을 헤매다 밤이 어두워 끝내 못찾고 말았다. 정겨움이 묻어나는 설 풍경다음날 선생님께 우여곡절을 얘기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지갑에서 우리들에게 10원씩 세뱃돈을 나눠주셨다. 설날 못내 아쉬웠던 마음은 순간 사라지고 우리는 뛸 듯이 기뻤다. 윤명자 선생님!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또 한 분이 계신다. 우리 집에는 해마다 설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아저씨가 있다. 선친이 데리고 함께 일을 하는 정남이란 분인데 사과 한궤짝을 들고 세배를 오신다.그는 어린 우리 형제들을 놓고 정담을 늘어놓는다. '호랭이 물어가네'란 말을 즐겨쓰면서 자신이 시골서 살면서 있었던 재밌는 얘기,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갔던 아픈 생활고 등등... 우리를 울렸다 웃겼다 한다. 아버지 보다 더 반가운 아저씨 , 그 분이 안오시는 명절은 내게선 상상할 수가 없었다. 설날 하면 어디 이런 기억뿐이랴. 일주일 전부터 설레인다. 다섯 밤, 네밤, 세밤... 우리는 윤동주의 별 헤는 밤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이 때나 맞아서야 어머니는 새 옷과 고무신을 사주셨기 때문이다. 대중탕에 가서 온 몸에 가무잡잡하게 색을 칠했던 때를 벗기는 연례 행사도 치룬다. 설 전야 , 그날은 환상적이다. 나는 어머니 치맛자락을 잡고 시장에 나선다. 발디딜 틈도 없는 골목 골목 장 속, 자칫하면 놓치기 일쑤다. 곱게 쌀을 불려 담은 다라이 (바구니)들이 기다랗게 방앗간에서부터 길 바깥까지 넘쳐 늘어서 있다. 가래떡을 빼려면 족히 서너 시간은 걸리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지루하지가 않다. 중간 중간에 조금씩 얻어먹는 인절미 맛이란 지금도 침을 꿀꺽 삼킬 정도다. 무상한 세월에 어느덧 중년의 설을 맞는다.과연 지금의 아이들이 우리들의 설과 같은 신나는 추억거리의 설을 맞고 있을건가.꼭 이 날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옷이건 신발이건 쉽게 얻을 수 있는 경제 풍요의 세대. 동네 어른이나 선생님을 찾아 세배한다는 건 옛말이 돼버린 잃어버린 전통의 세대. 선물이 부정 부패의 씨앗으로 인식되는 바람에 ’선물안주고 안받기’운동이 당연시 된 정이 메말라버린 세대. 사람끼리 부대끼며 설풍경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재래 시장을 모르고 사는 개인주의 세대의 어린이들. 기성세대와는 너무도 달라진 세태의 설 맞이다.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5천년 전통의 설은 설이다.이런 명절을 통해 단군의 후손 한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심어 줘야 한다.미풍양속 계승해야자녀들과 함께 가까운 어른을 찾아 세배 드리자.넉넉친 않겠지만 세배오는 어린이들의 손에 세뱃돈도 쥐어주고 덕담을 해주자. 이날만이라도 컴퓨터에서 벗어나 재기차기 윷놀이 전통 놀이도 함께 나누자.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들도 ”먼 훗날 꿈과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했던 설레이는 설“이었다고 그 다음 세대들에 들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경탁(본사 편집부국장)

오피니언
임경탁
2003.01.28 23:02

[데스크창] 전북인구, 출산장려책에 기댈 처지

지난 70∼80년대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가족계획협회 요원과 차량들이 거의 어김없이 목격되곤 했다. 정부의 인구증가 억제시책에 따라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정관수술 건수도 올리기 위한 행차였다.예비군 훈련장에서 정관수술을 받을 경우 단 며칠간의 예비군훈련을 면제받을수 있어 이 특전(?)을 누리기 위해 정관수술에 응하는 풍경도 심심찮게 이어졌었다.인구정책 전환 금석지감(今昔之感)정부가 지난 96년 인구억제정책을 포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출산를 위한 가족계획은 국가의 주요 시책이자 국민적 화두의 하나였다.가족계획사업이 국가시책으로 첫 채택된 것은 지난 60년대 초반. 당시는 먹을 양식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던, 즉 보릿고개가 남아 있던 시기였다.경제개발을 최우선 당면과제로 삼은 박정희 정권은 집권초기부터 가족계획사업을 위한 각종 시책을 펴기 시작했다. <사>가족계획설립·보건소에 가족계획 상담소 설치·먹는 피임약 보급·모자보건법공포·인구대회 개최 등등.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하면서도 식솔이 많았던 고전소설 흥부전 흥부네 같은 처지가 되어서는 목표했던 경제개발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지난 60년대에는 ‘세자녀 갖기운동’이 펼쳐졌으나 70년대에 ‘딸 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로 , 80년대에는 ‘둘도 많다 하나낳고 알뜰살뜰’등으로 가족계획운동도 변천을 거듭했다.이랬던 인구정책이 40년만에 출산장려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얼마전 보건복지부는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출산 보조수당을 지원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저출산에 대비한 인구 및 가족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출산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급락하고 전체 인구중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져 차지해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것이 출산장려책의 배경이다.출산율이 떨어지면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인구가 줄지 않은 대체수준의 출산율은 2.1명이나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1년 기준 1.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6∼1.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65세 노인인구는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고령화사회로 급진전이 예상되고 있다.인구흡인력 높이는 일 시급산업화및 도시화가 타지역에 비해 뒤진 전북의 경우 출산율저하에 따른 고령화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전반적 출산율 감소추세속에 2백50만선을 웃돌았던 인구가 급기야 2백만명이하로 무너져 내리는등 인구유출현상마저 극심한 탓이다. 출산장려책과 관련, 다산(多産)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한 반대론과 적정출산유지책을 전제로한 신중론도 없지 않다,이럼에도 불구 인구증가에 목말라 있는 전북으로서는 어찌보면 인구정책 전환을 내심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 싶다.고령화에 제동을 걸고 경제발전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젊은인구의 수혈이 절실한 현실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출산장려책에 기댄 인구증가는 미봉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도민들이 떠나지 않고 타지역에서도 스스로 찾아와 살수 있도록 ‘전북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 먼저다./홍동기(본사 제2사회부장)

오피니언
홍동기
2003.01.27 23:02

[데스크창] 경찰 소신껏 단속 나서라

지난해 경찰의 음주 단속과 교통 사고와의 상관관계에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다.전주 관내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이 절정에 이르던 7월 9백99건이 적발됐다. 이 기간 동안 음주 사고는 25건. 이후 6개월 뒤 거의 손을 놓다시피했던 12월에는 적발 실적이 3분의 1수준인 2백95건이었던데 반해 사고는 오히려 3배인 75건으로 껑충 뛰었다.그렇다면 이런 짧은 기간 중에 단속과 사고가 큰 커브 곡선을 그렸다는건 뭘 의미하는가. 아울러 경찰은 갑작스레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사실상 손을 놓고 말았는가.향후 사고없는 안정된 교통행정을 위해서도 철저한 원인 분석은 필요하다.단속과 사고 상관관계우선 민주 시민의식의 결여다. 자율적으로 교통법규 준수를 기대하기는 아직 멀었다는 얘기다. 과속, 음주, 불법 주정차 등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함부로 차를 몰아댄다. 그래놓고도 적발되면 적반하장이요, 아우성이었다. 정작 이유없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일반 시민이나 정직한 준법 운전자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쳐야는데 ... 거꾸로다. 실적에 급급한 경찰이 함정 단속 등 비난받을 소지도 일부는 야기했었다. 그러나 그게 단속을 중단할 큰 대의명분은 아니었다. 올해부터는 하이에나 역할을 해 왔던 파파라치도 포상금제 폐지로 활약을 못하게 됐다. 모처럼 감소하고 있는 교통사고 다시 급증할까 걱정이다. 위장된 여론 아닌 여론에 경찰이 손을 들고 말았다. 정확히 11월 18일 이용상 전청장과 하태신 현청장의 바톤 터치한 그 순간부터다.신임 하청장은 철저한 단속 위주의 전임자 방침과 정 반대였다. 조직의 수장이 바뀌면 대체적으로 운영 방침이 바뀌게 마련이다.비근한 예로 노무현 당선자부터도 소속이 같은 민주당인데도 현 정부의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등 자신만의 새로운 칼러를 예고해 나가고 있다.7년 유종근 체제를 종식하고 새로이 들어선 강현욱 도정.’새천년 새전북인운동’에 유 전지사가 그렇게 많은 예산과 심혈을 기울였건만 특별한 차이도 없이 강 현지사는 ’강한 전북 일등 도민’으로 명칭을 바꿨다. 후임자들의 이러한 반란(?) 은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은 아니다. 전적으로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닌 ’새 술은 새 부대’란 의미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차원이라면..하청장은 민주적 방식이었다고 할까, 아니면 파퓰리즘적 정책이었다고 할까. 전임자와 정 달랐던 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꼭 틀렸다는 뜻은 아니다.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쪽이 옳다고 단언을 내릴 수는 없다.하지만 눈 앞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국민적 비극과 손실을 줄이는데는 아직은 적극적인 단속 정책이 상책임을 이번 몇 개월의 실험 정책에서 입증됐지 않은가. 민생우선 경찰상 기대경찰이 욕먹으면 먹는만큼 거리질서는 잡혀갔다는 의미다. 경찰이 곳곳에서 설쳐대면(?) 그만큼 폭력, 강 .절도 등 크고 작은 사건도 줄어든다.연초들어 민생치안도 불안하다. 곳곳에서 복면강도, 농산물 절도 등이 횡행한다.적극적인 단속, 물샐틈 없는 순찰 , 소신있는 경찰의 대민 행정이 요구된다. 거리에서 만나면 괜히 반가운 포돌이 캐릭터. 적발되도 운전면허증을 웃으면서 내놓게 만드는 민중의 지팡이. 그런 다정 다감하면서도 할 일 다하는 전북경찰 상이 새삼 그립다. /임경탁(본사 편집부국장)

오피니언
임경탁
2003.01.22 23:02

[데스크창] 지방분권, 또하나의 조건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지방분권은 이제 하나의 커다란 전국적 의제(agenda)로 부상해 있다. 지방분권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전략과 함께 2대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핵심사업이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특히 ‘지방분권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빠른 시일내에 제정함으로써 지방분권을 국가적 개혁과제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지방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돼 있다. 바야흐로 지방분권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첫 단추가 꿰지는 셈인데 이같은 지방분권의 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틀이 갖춰진다면 2003년은 분명 ‘지방분권 원년’으로 기록될 것 같다. 제도적 장치 만능 아니다그러나 이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해서 지방분권이 저절로 이뤄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대통령 직속의 각종 기구와 지방이양위원회 같은 제도가 있었지만 유명무실하거나 영양가 없는 권한만 지방에 넘겨져 오히려 일거리만 쌓이는 결과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틀 못지않게 중앙 위주의 사고에 경사돼 있는 의식의 때를 벗겨내지 않는 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요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요컨대 분권은 하드웨어 못지 않게 소프트웨어 부문이 중요한데 그 핵심은 탈(脫) ‘중앙 위주의 사고’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테면 서울은 ‘표준’이고 ‘상류’이며 선망의 대상이라는 의식이 눈꼽만치라도 우리의 뇌에 자리잡고 있다면, 중앙정부에 잘 보여야 인사교류도 원만히 이뤄지고 예산도 한푼이라도 더 배정받는다는 의식이 우리의 머리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한 분권은 어렵다. 이걸 실리(實利)라는 이름으로 당위성을 포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눈가림의식을 씻어내지 않는다면 종속적 삶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예산배정이나 인사교류는 구걸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뿌리박혀 있어야 하고 중앙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게 돌아가는 행태를 꼬집고 비판해야 한다. 어느 장관이 전남에 이어 전북을 방문하러 오는데 도지사가 도 경계까지 마중나가는 일도 있었다. 그것도 민선시대였다. 이런 구습은 더이상 구경하지 않으면 좋겠다. 예산확보 때문이라는 게 이유였지만 국가예산이 어디 장관 호주머니 돈인가, 영접 태도에 따라 주고 안주고 하게? 지방의 주민이나 행정 등 각 분야가 “의식이 바로 서야 분권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명제를 체득화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제도적 틀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곡된 의식을 바로 잡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식화된 사고를 통해 균형감각을 갖추어야 한다. 탈 ‘중앙위주의 사고’ 관건예컨대 어린 소녀가 창녀로 전락하는 걸 두고 소녀의 사사로운 개인적 탈선으로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시대와 상황의 결과로 보는 식의 구조주의적 사고가 지방을 보는 시각에도 필요하다. 누구나 지방은 현재 영양실조에 걸려있다고 말하지만 애시당초 토양이 척박하고 머리와 돈이 없어 빈곤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니다. 중앙정부의 오만과 그릇된 위정자, 기득권 세력의 이기주의적 행태의 결과라는 걸 깨닫고 이런 구조주의 사고로 무장해야만 분권의 문제도 구걸이 아닌 보다 떳떳한 권리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럴때 결국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세를 당당히 받을 수 있게 되고 90년대 초 일본 이즈모 시장을 지낸 이와쿠니 데쓴도 처럼 지방도 중앙에 NO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탈 ‘중앙위주의 사고’는 지방분권을 하기 위한 또하나의 중요한 조건인 셈이다./이경재(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이경재
2003.01.21 23:02

[데스크창] 호응받는 시민단체 활동을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최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하례식에 참석,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심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노 당선자의 이같은 말처럼 시민운동은 지역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역할 또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됐다.비정부기구로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하기 힘든 일을 해 내고 있으며 정부의 감시및 견제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정부 감시 견제기능까지 수행군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무려 1백여개에 달하고 있다.같은 업종의 사람끼리 모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단체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순수하게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인 단체도 있다.그동안 군산지역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운동이 일어나 지역발전을 이끌어 오기도 했다.폐항위기에 놓여 있던 비응도어항을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여 대체어항개발이라는 국가사업으로 확정시켜 놓았고 최근에는 공립 전북외국어 고등학교의 군산유치를 위해 13만명의 서명운동을 벌여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이들 단체의 행정감시및 사회부조리 감시역할 또한 매서웠다.시와 시의회등에서 미처 추스리지 못하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강한 질타와 함께 감사촉구등의 활동을 벌여 행정을 제대로 하게끔 하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해 온 게 사실이다.이같은 긍정적인 측면과는 달리 일부 단체는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기도 해 비판도 받고 있다.시민사회단체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성명서에 대한 일부 언론기관의 여과기능없는 무조건적인 수용자세를 활용, 일부 단체는 자신들의 목적이나 달성하려는 등 순수성과 거리가 먼 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 하느냐는 인상을 주는 사례도 있었다.더욱이 일부 단체는 이해관계가 얽여진 사안에 대해 자신들도 모르게 이용당하고 있지나 않나 하는 점에서 뜻있는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불과 몇사람이 모여 의견을 나눈뒤 마치 그것이 전체의 의견인 양 시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거나 일부 단체는 무엇이 진실인지 제대로 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단체의 성명서발표에 무책임하게 명의를 밀려주는 일까지도 발생하고 있다.또한 전문성의 부족으로 어느 사안에 대해 종합적인 면을 고려치 않은 채 어느 단면만을 보고 의견을 내세우고 있어 빈축을 사기도 했다.특히 과거의 일에 집착, 누구 누구를 지탄하고자 하는 의견에는 의기투합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경향이 짙고 반면 군산지역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제안이나 행동은 적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지적이다.군산경실련이 지난 18일 군산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고자 ‘서울 살아야 할 이유, 옮겨야 할 이유’라는 책의 저자를 초청, ‘서울을 군산·장항으로 옮겨라’라는 강연회를 개최한 것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지역 중심에 서는 활동을군산에서의 시민단체의 활동도 그야말로 군산사회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그런만큼 시민단체들도 시민들에게 비춰진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전문성을 확보, 군산시를 더욱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시민단체의 합리적인 활동을 기대해 본다./안봉호(본사 군산본부장)

오피니언
안봉호
2003.01.20 23:02

[데스크창] ‘노무현 정부’와 전주고법

지금으로부터 약 5년전 당시 안용득 법원 행정처장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늦어도 2002년이나 2003년께는 최소한 전주에 광주고등법원 지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법원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후 ‘적극 검토하겠다’는 변명같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칙과 약속은 지켜져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당연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법부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풍조가 심상치 않다. 30여년째 제자리걸음다음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광주고법 전주지부 유치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오는 2월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전북을 방문해 적극 여론수렴에 나설 예정이어서 이 문제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각 정권이 수행한 사법행정중 문제가 제기된 정책에 대해 냉철하게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차기 정부에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토대가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면서도 번번이 ‘우선 순위’등을 이유로 각종 역차별과 홀대 속에서 무산됐던 고법지부 유치가 새 정부의 당면과제로 전기를 맞고 있다. 전주고법 유치 논의는 지난 70년대부터 ‘광주고법 사건 가운데 전북사건이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지적과 함께 활발하게 전개됐지만 30여년째 별다른 성과 없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수많은 도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를 오가면서 먹고, 자고, 쓰는등 허비하는 고통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40∼5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는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경제의 주름살을 늘리고 있다는 불만으로 터져 나온지 이미 오래다. 원거리 송사로 인해 재판을 포기하는 비율의 증가등 도내 소송인들의 막대한 불이익과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조차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이제 신물이 날 정도다.고법 지부가 없는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관할 고법까지의 거리를 보면 청주·창원·춘천 등은 40∼80㎞이내인 반면에 전주와 광주 사이는 무려 1백8㎞로 나타나 고등법원의 접근성이 가장 뒤떨어져 있다. 도민들의 편의는 언제까지 무시당해야 하는가 싶다.현재 대법원이 민원인의 접근 편리성 위주로 법원조직운영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여기에다 전북도, 지방변호사회 등에서 다시 이 현안에 바짝 불을 댕기고 있다. 전주고법 유치가 그동안 각계의 노력과 활동에도 불구하고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무산될 위기에 놓인 데는 막판 뒷심이 부족했다는 자조적인 분석도 더불어 나오고 있다. 도민 모두가 전주고법 유치의 필요성은 절감하면서도 ‘강 건너 불구경’이나 책임 떠넘기기로 비쳐졌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고법 유치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도민역량을 재집결하고 정치권과 연대하는 등 좀더 적극적인 자기 권리 찾기의 추진대책이 절실하다. 최근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지방분권 운동 실현에 대비해 전주지부 유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권리찾기 적극 나서야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노 당선자를 지지했다고 특권을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노 당선자는 슬로건으로서 국민을 보듬는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로 내걸었다. 재판청구권의 공정한 기회보장을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듣고 따져 도민들의 손을 잡아줄 때가 됐다./최동성(본사 사회부장)

오피니언
최동성
2003.01.17 23:02

[데스크창] 선물 기대하지 말자

지난 권위주의 시절 때 흔히 있었던 얘기 하나 - 대통령은 물론이고 중앙 단위 기관장이 지역에 내방하면 의례히 따라붙는 관용어가 하나 있었다.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선물 하나 주고 가시야지요?"수하 직계 지방기관장은 물론이고 예우차 배석한 동료 기관장, 초대받은 지역 유지들은 틀에 박은 듯 귀하신(?) 어른에게 손을 내민다. '손님'에 목맨 가난한 전북잔뜩 무게가 실린 그 기관장은 품위있게 미소를 머금고’이번 ** 사업에 **억원 지원하겠습니다’’바로 예산안 올리도록 해’ 측근 수행원에 지시를 내린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박수도 터져 나온다. 물론 여기에는 사전에 이미 각본이 짜여져 있다. 즉흥적이 아니다. 국민들 또한 그의 특별한 은전이라 받아들였다. 중앙 기관장의 체면과 권위를 극치로 올려주기 위한 눈 가리고 아옹 식이었다.국민이 착실히 낸 세금, 국가 돈 가지고 개인 호주머니서 꺼내 주듯 생색을 낸 사기극 다름 아니었다. 하지만 이런 선물이라도 어디메냐. 정권에서 유독 소외된 이 쪽 사람들은 아무렴 기회라도 잡아 온갖 비위를 맞춰 살아나가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시절 전북 도민들은 중앙의 손님이라면 극빈 대접을 했고 목메이도록 방문을 기다렸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오랜 기다림 끝에 사랑하는(?) 전북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도민들은 ’전북 아니면 어떻게 당선이 가능했겠느냐’ 며 공을 몰라보는 그에게 아우성이었다. 어떤 이는 가슴앓이를 한다고 했고 또 다시 소외감, 배신감을 벌써부터 들먹였다. 그건 서울의 임금을 사무치게 그리는 현대판 송강 정철의 사미인곡이나 다름없었다. 지성이면 감천, 아니 감노였나? 대선 때는 바빠서, 당선 후에는 명분이 없어 당선 사례를 못했던 그가 마침 농도에서 개최되는 ’개방시대의 농어민 대책 토론회’참석차 온다.소원성취한 도민들이 자못 들떠 있다. ’이참에 전북에 뭔가를 내놓아야지 않겠느냐’논공행상을 따질 듯하다. 지방 분권, 새만금 사업, 기업 유치...DJ 정권서 못다 이룬 소원 하나 하나 손가락 꼽기 바쁘다. 천만에다. 이젠 그런 선물의식을 버려야 한다.그에게 손을 벌리면 벌릴 수록 향후 제2, 제3 방문을 어렵게 한다. 전북에 대해 부담을 주면 줄수록 오히려 등을 돌리게 할 수있다. 더욱 금기해야 할 사항은 선물을 챙기기 시작하면 서민풍이 트레이드 마크였던 노당선자 를 자신도 모르게 역대 대통령과 다를 바 없게 만든다는 점이다. 제왕적 대통령 그런 권위시대의 단초를 하필 전북에서 만들어야 하겠는가.이번 그의 방문을 편안하게 하자. 조건없이 환영하자. 토론을 즐기는 패널로서 도민들과 자유스런 대화를 나누도록 하자.역대 정권마다 푸대접받은 우리만의 억울한 사정이자, 숙원은 설득력있게 설파하면 된다. 당장 전리품을 내놓으라고 떼쓰고 윽박질러선 될 일도 안된다. 우리에게는 해방 이후 최대 정치 실세들이 노 정권 주변에 포진해 있지 않은가. '성공한 대통령' 만들기 나서야과거 전달 창구마저 없어 애가 타던 시절을 상기하면 금석지감이라 할 수있다.이들을 통해서 조용히 해결하면 된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의 초심이 변하지 않도록 그를 감시하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당선시킨 일등 공로자로서 ’성공한 대통령’ 을 만드는건 전북인의 사후 책무다. /임경탁(본사 편집부국장)

오피니언
임경탁
2003.01.16 23:02

[데스크창] 상의(商議)의 변화를 요구한다

군산상공회의소에 변화를 요구하는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그동안 상공회의소법의 테두리내에서 온존해 오던 군산상의는 법개정으로 존립의 근간인 회원가입대상이 축소됐기 때문이다.지난해까지만 해도 상공회의소법은 군산시내에서 공장 또는 사업장을 가지고 상공업을 하는 개인과 법인은 상공회의소 회원이 되는 것을 당연시했으나 올해부터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이 1억5천만원이상의 상공업자만이 회원이 되도록 했다.상공회의소법 개정당장 회원가입대상이 6백여명에서 2백여명으로 줄어 들었다.특히 오는 2006년부터는 회원가입이 법으로 강제되지 않고 임의가입으로 전환되는등 사정이 급변하고 있다.이제 군산상의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다.1952년 제정된 상공회의소법에 의거, 군산상의는 1953년부터 오늘날까지 17대 회장을 거치면서 그동안 명맥을 유지해 왔다.상공회의소는 상공업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및 시행 정보자료의 수집및 간행, 대기업및 중소기업간의 협조및 조정,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의 복리증진등 각종 사업을 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군산상의는 지난 50년간 과연 제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평가될 수 있을 까.물론 상의가 다소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지역발전에 기여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반면 군산상의는 회원들의 복리증진등 제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데 따른 회원들의 비협조로 빠듯하게 존립만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법에 의해 회원이 됐지만 일부는 회원이 된 줄도 모를 정도였으며 상공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준조세적인 성격이라며 회비를 납부치 않는 회원도 수두룩했다.상의가 회원사를 위해 무엇을 했길레 회비를 징수하느냐는 반발에 부딪히는 일이 많았고 통사정을 해가면서 회비를 징수하다시피했다.이러다보니 군산상의는 재원부족으로 빠듯하게 연명이나 해가는 꼴이 됐고 회원들을 위한 사업을 하지 못해 왔다.그저 사무국직원들의 급여나 마련해 주는데 급급했고 그럴수록 일부 회원사들사이에서는 상의의 무용론까지 대두될 정도였다.더구나 한때 상의는 회원들을 위한 기관이라기 보다는 회원들위에서 군림하는 자세를 견지, 회원사이에 불만이 높았었다.특히 일부 회원들의 자세는 상의를 더욱 더 초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회비는 제대로 납부를 하지도 않으면서 상공회의소주변을 서성거리며 자신들의 입지나 확보하는 모습들이 회원사들로부터 분노를 사기도 한 게 사실이다.상공회의소법 개정에 따른 군산상의의 정관도 최근 변경됐다.이제 상공회의소는 법의 보호막이 서서히 걷히고 있는 만큼 상공회의소를 자신들의 입지확보나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구태의연한 사고는 사라져야 한다.지역업계 발전위한 기관으로순수하게 상공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모여 향후 회원들의 피부에 닿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상공업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쏟아 부어 나가야 할 것이다.회원들의 가려움과 어려움을 함께 해소하고 회원들을 위해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하는등 그야말로 회원들에 밀착된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를 시대는 상공회의소에 요구하고 있다.이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군산상의는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될 것이다./안봉호(본사 군산본부장)

오피니언
안봉호
2003.01.13 23:02

[데스크창] 단수만은 안된다

’물을 물로 보면 물전쟁 일어난다’인류사에서 생명수 물을 놓고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에 빚어진 분쟁은 수도 없이 많다.지금도 화약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중동 분쟁은 종교간, 민족간 갈등도 있지만 사실은 연중 마르지않는 요르단강을 놓고 서로 빼앗기지 않으려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이슬람권 형제국들이면서도 시리아, 터키,이라크가 물 앞에서는 어쩔 수없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때문에 심심찮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민족간 물분쟁 끊이지 않아아프리카에서는 사막 속의 젖줄 나일강을 조금이라도 더 아전인수(?) 하고자 이집트와 수단, 에디오피아가 무려 2천여년 동안 분쟁을 벌여왔다.국내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역사적으로 백제 신라 고구려 3국의 갈등도 사실은 한수(지금의 한강) 문제였다.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좌우됐다.최근 전북의 숙원 용담댐이 완성되자 인근 충남에서 대번에 반발을 일으켰다.이처럼 인류는 물과의 투쟁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 물싸움은 그러나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아니다. 오히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혹자는 20세기가 석유와의 전쟁이었다면 21세기는 물과의 전쟁이라고 단언한다.UN에서는 이미 세계의 물 기근 현상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중 유감스럽게도 물만큼은 걱정없이 살아왔던 한국이 물부족 국가로 손꼽히는 영광(?)을 안았다. 인류의 물 분쟁사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다.아무리 그것이 심각했다 할지라도 어느 한 국가나 세력이 독식한 사례는 없었다. 국제적 말썽꾸러기 후세인을 쉽게 제압하는 전략의 하나로 이라크로 통하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물줄기를 차단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온다.하지만 죄없는 수천만 국민의 생존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게 미국의 입장이다.용담댐 문제도 그렇다.”분명 전북의 물을 전북이 담수해 사용한다는데 무슨 어거지냐“ 우리는 충남 측의 요구를 일축할 수있다.이 문제 또한 야박하게 자치단체의 이기심 만을 앞세울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량을 베풀고 있지 않은가.새해를 맞아 우리는 지방 분권의 원년이라며 힘찬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그런데 소지역주의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전주시민의 목줄인 오원천을 관할하고 있는 임실군이 물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오원천을 살려 생태계를 보존하고 부족한 농업용수에 활용하겠다는게 주 이유다.그렇지만 전주 쪽을 보자. 3천여가구가 하루 아침에 식수 중단 사태를 맞아야 한다. 인근 자치단체의 절박하지 않은 이유에 한쪽은 생존권 박탈을 당할 처지다. 임실군은 인류사에 일찌기 없었던 그런 무모한 행위를 하려는가. 전주 임실은 더욱 국가나 민족간의 대립 관계가 아니다. 소속이 다른 이질 광역 단체도 아니다. 어찌 보면 한 지역주민이다. 수수 혜택을 받는 완산동, 서학동 주민들의 상당 수는 유독 임실 출신들이 많다. 전주시 임실동이라고나 할까. 전주로 이사와도 고향이 가까운 이 일대에 터를 잡았다. 말하자면 서로는 이웃 동네요, 친인척이다. 오원천문제 지혜롭게 풀어야그런데도 물끊고 담쌓는다는 건 상린관계의 민법을 떠나서 정으로 사는 전통의 우리 사회 풍습에도 맞지않다. 물론 지난 30여년동안 전주시가 고마움도 모른채 푼돈으로 임실 주민들을 달래며 손해를 끼친건 잘못이다. 시정돼야 마땅하다.임실군은 이쯤해서 조건없이 해제했으면 좋겠다. 전주시도 보다 진지하게 임실군민의 입장에 서서 충분한 보상을 할 자세를 갖춰야 한다./임경탁(본사 편집국 부국장)

오피니언
임경탁
2003.01.09 23:02

[데스크창] 수도이전 최적지 장항+군산+새만금(?)

올해 가장 뜨거운 이슈는 행정수도의 이전문제가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이의 이전을 천명했기 때문이다.이전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 수도의 이전 최적지로 장항+군산+새만금을 주장하는 책자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한 언론인 출신은 최근 발행된 자신의 저서 서울 살아야 할 이유, 옮겨야 할 이유에서 장항+군산+새만금을 새서울의 최적지로 강하게 주창했다.그의 논리는 이렇다.새서울은 해양도시를 지향해야 하며 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넓은 땅이 있어야 한다.미래 수도 열린도시 지향해야한국의 서울은 북쪽 중국과 남쪽 일본으로부터 외침을 받아와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요새형의 닫힌 곳에 위치했으나 이제는 전세계로 열린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한마디로 그간 서울은 수비적개념으로 정해졌으나 이제 새서울은 전세계로 나아가는 공격적 개념으로 정해져야 한다.21세기 한국이 새천년을 맞아 해안가 항구도시에 열린 서울을 찾고 해양국가로 나가자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새서울은 해양가에 위치해야 한다.특히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천지가 개벽됐다고 하는 푸동지구가 있는 상하이는 바로 양자강끝에 바닷가와 인접한 해양도시다.장항과 군산+새만금은 금강끝에서 서해와 접해 있다는 점에서 21세기 성장거점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급부상중인 상하이에 대항하며 성장의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으로 평가된다.주변 대부분이 농경지와 낮은 임야로 일본사람들이 금강의 풍부한 물과 바다가 붙은 항구도시라는 장점을 살려 남한 최대의 제련소를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장항과 군산은 역사적으로 하나의 행정구역이다.신라때 소부리주란 곳은 금강의 양쪽도시인 군산과 장항을 모두 포함한 부여지역이었다.동서남북으로 닫혀 있는 서울과는 달리 태평양쪽으로 항상 열려 있는 일본의 수도 도쿄도 서울과 과포화된 면에서 사정이 같아 천도가 거론되고 있으나 수도를 이전할 만한 마땅한 땅이 없다는 것이다.반면 한국의 경우 여의도의 1백40배에 달하는 새만금간척지가 있어 한국인의 가능성과 지혜를 보여주는 멋진 신도시서울을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충남인 장항, 전북인 군산 두 도시와 새만금을 묶어 하나의 서울로 만들면 지역갈등승화의 의미도 갖게 된다.여러면에서 볼 때 장항+군산+새만금의 새서울은 남북통일이후까지 새천년을 뻗어 나갈 민족터전의 최적지로 본다.이같은 논리는 차기 노무현정부의 수용및 실현여부를 떠나 새해벽두부터 군산시민에게는 기분좋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그러나 이 책의 필자가 자신과 친인척의 고향이 서울 경상도 함경도 평안도로서 군산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데 무엇보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지역발전위해 적극 뛰자유독 군산시민들만이 우리지역의 잠재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잠재력의 개발은 커녕 군산이라는 자그마한 울타리안에서 독속의 게처럼 서로 아옹다옹하면서 헐뜯고 있지나 않은지 반성해 볼 때다.군산은 장항과 함께 새서울 이전지로 제안이 될 만큼 축복받은 땅이다. 새만금지역, 군장국가산업단지, 천혜의 고군산군도, 군산항만등.새해를 맞아 군산의 발전을 위해 능동적이고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 모두 뛰어보자!/안봉호(본사 군산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