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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창] 전북 최초의 신작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전주에서 군산으로 매일 출·퇴근하는 회사원 안모씨(44)는 월드컵 개막 직전부터 출·퇴근 부담감이 크게 줄어든데다 드라이브 기분이 만점이라며 싱글벙글이다.전주∼군산간 자동차 전용도로(국도 21호)를 이용하면서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종전에 비해 무려 1시간 가량 절약되고 평야지대 들판을 가로질러 막힘없이 쭉 뻗은 도로에서 느끼는 시원함은 종전과 비길 바가 아니란다. 노폭 4차선(일부구간 6차선) 총연장 45.5㎞의 전∼군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착공된지 10여년만에 지난 5월 28일 개통된뒤 변화의 한 사례이다.호남고속도로 전주나들목 부근에서 군장산업기지까지 신호등 하나없이 이어지는 이 도로 개통이 몰고온 변화는 한두가지가 아니다.물론 군산시 인구유출가속화 및 교육수준저하 우려와 기존 전∼군도로, 일명 번영로(국도 26선)변의 농산물판매상·음식점·주유소의 영업타격 등의 역기능적 요소도 없지 않다.또 과속운행 및 갓길 점령 농산물 판매상에 따른 사고위험·일부 연약지반의 침하현상과 교통안전시설의 미비 등의 문제점도 노정되고 있어 뒷말도 만만치 않다.수탈로에서 전북발전 대동맥으로이럼에도 불구 자동차로 1시간 걸리던 공간적 거리가 30분간 가량으로 단축되면서 전주·익산·군산이 한 생활권으로 묶어졌고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등 순기능적 요소들이 두드러진 게 분명한 사실이다. 전∼군간 자동차 전용도로는 모태는 지금으로부터 95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일합방 3년전인 1907년에 신작로로 출발했다.전북 최초의 신작로였던 이 도로는 일제의 치도국(治道局)의 계획에 따라 건설된 수탈로(收奪路)였다. 호남평야에 생산된 농산물을 일본으로 빼내기 위해 건설된 이 도로에는 해방되기전까지 내륙의 볏섬을 비롯 면화·들깨 등을 싣고 군산항으로 향하는 달구지와 차량 등이 줄을 이어 반출의 거대한 파이프 구실을 했다. 쌀반출이 주를 이뤘던 이런 수탈로가 해방후에는 전주·익산·군산 등 3시의 연계기능과 전북산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다.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 도로 효용성 극대화돼야 지난 70년대에는 4차선으로 확포장되면서 번영로란 이름을 얻었고 재일 전북도민회에서 7백여만원의 성금을 기탁해 일본의 국화인 벚꽃을 피어내는 벚나무가 식재됐다.이후 매년 4월이면 1백리 화사한 벚꽃길이 장관을 이뤄 전국의 명소로 부상, 관광객들의 발길이 몰리고 만경강 제방 등 일부구간에서는 벚꽃축제가 펼쳐지고 있다.또 3년전부터는 벚꽃철에 맞춰 전∼군간 마라톤대회가 국제대회로 개최돼 국내 3대 마라톤대회로 자리매김되고 있다.몇해전부터 장관을 이뤘던 번영로 벚꽃터널이 도로구조개선과 주변에 공장·주유소·음식점시설의 우후죽순격 설치, 교통사고 등으로 벚나무 훼손이 늘어 퇴색된 면이 없지 않아 큰 아쉬움을 사고 있다.번영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치 못해 자동차전용도로의 탄생을 불러왔고, 결국 중추적 기능을 자동차전용도로에 근 1세기만에 내주게 되었다.이처럼 전∼군간 도로는 전북의 근·현대사와 영욕을 함께 해왔다.자동차 전용도로 개통을 계기로 도민들의 기대는 단순한 소통기능에 머물지 않는 것 같다.비록 수탈로란 아픔의 역사로 태동됐지만 서해안시대를 맞아 주요 SOC로서 전북이 힘차게 뻗어나가는 희망의 대동맥이자 상징이 되어주길 갈망하고 있다.따라서 전∼군 자동차전용도로의 효용성을 극대화할수 있도록 문제점보완과 함께 연계산업유치 등에도 초점이 맞춰졌으면 한다./홍동기(본사 제2사회부장)

  • 오피니언
  • 홍동기
  • 2002.08.28 23:02

[데스크창] 10년만에 처음이라고

“몇년전 강원도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중앙부처에 들어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 공무원들과 지역주민이 수시로 연락을 취해 유기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강원도에서 우리 부처에 제기하는 여러가지 민원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공무원도 인간이다보니 어쩔 수 있습니까. 또 그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최근 서울에서 만난 전북출신의 중앙부처 한 공무원은 예산확보나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원만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케 하는 말을 했다.중앙부처 공무원과 소원이 공무원의 이야기는 군산지역에서 전북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얼마만큼 원만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 되돌아 보게 했다.그러나 그 순간 아찔했다. 최근 군산지역주민들이 한 중앙부처 전북출신 공무원들을 초청,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한 공무원은 군산지역에서 서울에서 서로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이 10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다.그 공무원은 군산시와는 달리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평소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키 위해 대단한 열을 올리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이는 그동안 군산에서 중앙부처 전북출신 공무원들과 얼마만큼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는 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었다.이래가지고 어떻게 군산지역이 발전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군산시 관련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은 평소에는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유대관계를 형성치 않고 있다가 예산확보시기가 닥치면 그때야 비로소 중앙부처를 찾아 다니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군산지역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다.사람관계라는 것이 그렇다. 평소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일이 생길 때 찾아다니면 오히려 속을 보이고 ‘필요하니까 왔구나 ’하면서 별로 반갑다고도 하지 않는다.중앙부처에 있는 전북출신을 비롯, 이 고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떠난 타고향 출신들까지 평소에 인간관계를 맺고 지낸다면 군산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 확실하다.무엇보다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군산지역의 국가예산을 다루고 있는 가하면 각종 시책을 취급하고 있고 지역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들이기 때문이다.이들과 평소에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가지고 지낸다면 예산확보시기에 중앙을 올라다니는 법석을 크게 떨지 않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수월할 것이고 고급정보를 수시로 확보, 다른 자치단체에 앞서 지역개발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인적인프라 지역 발전 관건한 중앙부처공무원이 ‘예산과 국가사업은 곧 인간관계’라고 한 말이 자꾸 떠오른다.예산이든 지역개발사업이든 모든 것이 그 타당성에 앞서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중앙부처에 얼마나 많은 원만한 인적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느냐가 지역발전을 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군산시는 지금부터라도 전북출신 중앙부처 공무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1년에 2∼3번씩이라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주문하고 싶다.그렇게 하는 것이 군산지역의 발전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안봉호(본사 군산본부장)

  • 오피니언
  • 안봉호
  • 2002.08.27 23:02

[데스크창] 4분 5열도 괜찮다

대선을 앞둔 정국은 바야흐로 안개 속이다. 한나라당이 이회창 후보를 독보적으로 내세워 일사불란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카운터 파트너 민주당은 자중지란이다. 한 때는 집권 여당의 지위를 누렸던 당이었건만 연이은 선거패배란 쓴잔을 맛보면서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후보를 중심으로 한 기존 골격의 신당, 이인제 이한동 김종필 중심의 반 노 성향의 연합신당, 월드컵으로 떠오르는 별이 된 정몽준의 제3신당 등 3자, 4자, 5자 구도가 될지 도시 예측 불허다. 이런 가운데 10석의 전북의원들은 더욱 우왕좌왕이다. 친노, 비노, 반노, 중도, 눈치 의원들에 따라 다양하다. 순간의 선택이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전통 텃밭인 전북 도민들도 그들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며 자못 걱정이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차제에 한국의 그릇된 정치 풍토를 개선하고 이제 전북도 새로운 체질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히려 천재일우의 기회다. 뿌리깊은 지역주의 탈피를생각해 봐라. 그 지독한 호 영남 지역주의가 그동안 한국정치를 얼마나 후퇴시켜 왔는가.인물과 능력, 정책보다는 이 쪽은 민주당, 저쪽은 한나라당 아예 처음부터 편이 갈라져 있었다. 정부 정책은 상대로부터 대안없이 비토되기 일쑤였다.훗날 사가들은 조선시대 동인, 서인, 노론, 소론의 당파싸움은 비할 바가 아니라고 서술할지 모른다.의원들에게서 지역 유권자들은 안중에 없었다 . 공천은 곧 당선이요, 오직 당 총재를 상왕적으로 떠 받들면 공천 전선에 이상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의 일부 의원들은 그런 무임승차 행운아라는 여론이 적지않다. 그런 반민주적, 반민족적 왜곡을 언제까지만 두고 볼 수 없지 않은가. 더욱 이쪽은 인구가 열세요 , 갈수록 호남대 비호남의 전국적인 포위망에 사로잡혀 가고 있다. 노랑 깃발의 시대도 끝나가고 있다. DJ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깊다. 전븍 도민들은 이제 '행복 끝 고생 시작' 의 불안에만 떨고 있을 건가. 과연 여기서 돌파구는 뭔가.우리가 먼저 철저한 비지역주의로 나가는 길 밖에 없다. 지역을 연고로 하지 않는 정당, 정책으로 모인 정당, 인물 중심으로 꾸려가는 정당 모두가 바람직하다. 정당의 난립은 물론 배격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이합집산 하는 모습은 정말 꼴 사납다. 전북발전엔 한목소리 내야장기적으로는 미, 영국처럼 양당체제가 이상적이다. 언젠가는 한국의 정당구조도 그렇게 가야만 한다.하지만 어차피 대선의 소용돌이 속에 새 판이 짜여진다면 지역주의에서 철저히 벗어나야 한다.DJ나 호남 색채는 더 이상 허용돼선 안된다. 그것은 영남 기반의 한나라당을 더욱 공고히 할 뿐이요, 이 지역의 고립무원을 부채질하는 길이다. 대선서 승리할 수도 없다. 상대 측의 경계와 적개심을 풀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전북의 의원들에 "왜 반노에 서느냐 ? " " 이 쪽으로 줄을 서라 " 강요하지 말자. 그건 그동안 편한 밥 먹은 의원 자신들이 먼저 심사숙고해야 할 신상거리다.의원들이 4분5열 어느 쪽 정당이든 자유롭게 선택토록 하자. 도민들은 총선 때 능력과 업적을 놓고 심판 만하면 된다. 중요한건 이번 기회에 모두가 지역주의, 일당주의의 볼모에서 벗어나는 거다. 중앙 정치무대 여기저기서 전북발전을 위한 한 목소리만 내면 되지 않은가./임경탁(본사 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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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경탁
  • 2002.08.24 23:02

[데스크창] 막힌데는 뚫어야 한다

군산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유독 텃세가 심하고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수용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많은 사람들은 그 원인을 군산의 지리적인 위치에서 찾고 있다. 익산과 전주등 도내 다른 지역은 대부분 사방으로 교통이 뚫려 있는 반면 군산은 바다로 막혀 있다고 묘사되고 있다. 이같은 지리적인 위치는 시민의 사고성향을 형성해 왔고 그 사고는 지역의 발전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텃세 심하고 변화 수용 소극적군산은 현재 국가산업단지조성과 항만건설·자유무역지역의 조성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고군산군도가 있고 13억인구의 거대한 중국시장이 눈앞에 놓여 있다. 발전잠재력을 감안할 때 군산이 향후 전북의 중심도시는 물론 국내 물류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는데 이견을 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군산의 현주소는 어떠한가.기업들이 입주는 하고 있지만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고 군산의 발전상은 예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다.무엇보다도 공무원의 대체적인 사고가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는 데 원인이 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래도 저래도 봉급은 나오니까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을 하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귀찮해 하며 군산의 조그만한 울타리안에서 안주하려는 경향이 짙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데 말이다.지방자치시대에 지역발전을 스스로 일궈내야 한다는 인식아래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고 외부의 도전에 과감하게 응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다.평택시는 평택항을 최대한 이용, 중국과의 교역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역발전을 꾀하고 있고 전남 나주시등 다른 자치단체는 민간투자법을 최대한 활용, 관광단지개발등에 나서고 있으나 군산에서 이같은 적극성은 찾기 힘들다.지난 96년부터 군산∼중국 연태를 취항하고 있는 국제카훼리여객선이 비실거리고 있어도 공무원들은 이에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과의 교역활성화를 위해 민간차원에서 중국 청도항로의 개설에 나서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이와관련된 건의가 고작이다.이같은 공무원들의 자세는 군산시를 발전이 멈춘듯한 정체된 도시로 만들고 있다.그러다보니 당장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의 사고도 공동의 발전을 통해 개개인의 이익을 얻으려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고 있다.공사수주건이라도 있으면 서로 아옹다옹하고 있으며 하역업계나 선박대리점업계도 다른 업체가 유치하려고 하는 물량을 중간에서 덤핑등의 수단으로 새치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군산시 전체가 공동으로 발전할 틈이 없다.바다로 막혔다는 생각 바꿔야이 모든 현상은 군산이 지리적으로 바다로 막혔다고 표현될 만큼 항만이 활성화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네덜란드의 로테르담·홍콩·일본의 고오베·미국의 로스엔젤레스·대만의 카오슝· 싱가폴은 세계적인 유수의 항구도시로서 이들 도시에서는 바다로 막혔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다.막힌데는 뚫어야 한다.바다로 막혔다는 표현이 사라질 때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의 사고도 폐쇄적이고 보수적인데서 벗어나 도전적이고 진취적으로 변화하게 돼 군산시는 발전의 나래를 활짝 펼치게 될 것이다./안봉호(본사 군산본부장)

  • 오피니언
  • 안봉호
  • 2002.08.19 23:02

[데스크창] 전발연으로부터의 교훈

만시지탄 속에 아직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전북발전연구원을 보면 두가지 교훈을 얻게 된다. 하나는 첫단추부터 잘 꿰야한다는 점이다. 지역 차원에서 발족한 연구원이라면 영세한 전북이 전국 최초다. 지금부터 10년전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정식 설립 허가를 받아 설립한 전북경제사회연구원이 바로 효시다. 당시 재경 전북향우들의 애향심은 여느 지역 출신들보다 뜨거웠다. ’고향을 위해 할 수있는 일이라면 뭣이 있겠는가’ 유력 기업인 , 고위 관료 등 전북의 인사들은 고심 끝에 연구기관을 설립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전북도와는 한마디 상의가 없었다. 순 독자적이었다. 다른 지역이 행정을 중심으로 의회, 학계, 경제계, 재경 인사 등 범도적으로 출범했던 양상과는 전혀 달랐다. 첫 단추부터 잘 꿰야 순항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출범했어야 할 연구원이 졸속 출범을 하게 됐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몇년 안가 경사련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 설립 당시 20억 기금 계획은 어림없었다. 주 스폰서였던 기아 그룹은 문을 닫았고 장차관들은 옷을 벗는 바람에 7억8천만원에서 끊겼다. 인건비 주기도 빠듯했고 연구 실적이 어떠했는가는 불문가지였다. 뒤늦게 전북도에 SOS의 손길을 뻗히게 됐으나 연구원의 성격 때문에 티격태격이었다. 경사련은 자신들에 단순히 지원 만을 해달라는 주장이었다. 반면 도는 행정이 주도하는 새로운 연구소의 설립에 흡수 참여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야당 일색의 도의회는 의회대로 당시 ’관선 지사 주도의 어용연구소는 필요없다’며 전가의 보도인 조례와 예산 거부권을 행사했다. 차일피일 시간만 흐르는 사이 타 시도 연구원은 행자부의 지원 아래 기금과 운영에서 벌써 저만큼 앞서가고 말았다.사공이 많아 난파된 배를 다시 힘들여 일으켜 세우려는 우리와 얼마나 대조적인가. 다만 소득이라면 즉흥과 감성으로 첫단추부터 잘못꿴 후유증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교훈이랄까.집단이기주의 경계해야두번째는 재탄생 과정 속에 또 다시 일고있는 집단 이기주의 현상이다. 이번에도 전북인의 고질병이듯 ’절대 내 자리, 내 단체,내 기관 만은 안돼’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그들은 그럴 듯한 논리를 만들어 강변하고 자기 합리화를 유지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시각이나 도민들의 여론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30%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그런 처지에 서울, 부산, 경기와 어깨를 같이 하려는건 뱁새가 황새 따라가기다. 가지랑이 찢어진다. 올해도 예산부족으로 도로, 상하수도, 기업지원등 수많은 현안들이 터덕이고 있다. 월 2,30만원도 안되는 영세민 지원, 월동비 부족으로 떨고있는 경로당, 오갈데 없는 노숙자 대책 등 시급히 눈을 돌려야 할 사회 복지 사업이 수두룩하다. 도비 부담을 못해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전주 사이클 경기장이 일부 체육계의 이기적인 발상으로 시설후 제대로 사용 못한채 1백억원만 날리고 결국 철거에 들어간 우를 우리는 또 다시 경험해야 하는가.통폐합, 슬림화에 예외는 없다 .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명분 보다 현실과 실리가 중요하다. 집단 이기주의에 끌려 집행되는 이중 삼중의 예산 낭비 더 이상 반복돼선 안된다. 가난한 자치단체 일수록 알뜰한 가정주부식 살림살이의 지혜가 필요하다. 돈안준다 떼만 쓰지말고 못주는 부모의 심정도 이해하자./임경탁(편집부국장)

  • 오피니언
  • 임경탁
  • 2002.08.17 23:02

[데스크창] 월드컵경기장의 ‘마굿간’

전주월드컵 경기장 사후관리가 발등의 불이 됐다. 초비상이 걸렸다. 월드컵이 끝나면 스포츠 컴플렉스로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라는 계획과 달리 텅텅 비게 될 유휴시설로 심상찮게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전주시는 일찌감치 전문기관의 용역과 각계 의견을 거쳐 민간위탁 방침을 결정하고도 최근에는 관리방안을 다시 도출하겠다고 번복하는 등 경박한 단면을 보이고 있다.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프로축구단에 대한 임대 협의를 추진하는 등 우왕좌왕하면서 벌써부터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우려되고 있다.용역기관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1차년도의 경우 경기장 관리·운영에는 약 27억4천3백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수익시설과 경기장의 수입은 21억2천6백만원으로 추산된다. 약 6억1천7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다.이같은 적자를 줄여나가 초기투자비를 회수하는데는 적어도 11년이상이 소요되며 영업수익도 11년차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10년동안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경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다.사후관리 대책 갈팡질팡이러한 전망도 월드컵 전에 민간수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전주시는 이에 맞춰 이달초까지만 해도 용역 결과와 전문가, 시의회 의견에 따라 월드컵경기장을 경기장과 골프장 조성운영 방식으로 구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왔다.하지만 시당국은 얼마전부터 수익사업으로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주차장이 줄어들고 경기장을 민간위탁하게 되면 시민이용이 제한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들고 나오고 있다. 월드컵 이후 시민여론이 달라졌다는 이유이다. 도대체 애초에 틀거리로 이용한 여론은 무엇이었고 대회후 변했다는 여론은 어떻게 수렴이 됐는지 묻고 싶다. 행정이 불과 한두달만에 손바닥 뒤집듯 당초의 방침을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고 골프장 조성 및 민간위탁 여부를 공청회를 거쳐 다시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가 또 변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경기장 사후관리 대책이 이처럼 갈팡질팡해서야 행정의 신뢰가 온전치 못할 것은 뻔한 일이다.게다가 정몽준 월드컵조직위원장에게 지역연고 축구구단인 현대모터스가 민간위탁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아 관리대책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공익, 수익성 두 토끼 잡아야월드컵경기장을 수탁받아 관리하려면 최소한 연간 30억원의 순이익을 나타내야 하나 과연 게임 유치로 인한 경기장 그라운드 사용료, 경기장 내부잉여공간의 임대 수입과 골프장 운영등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을 지가 의문시 되고 있다.지금까지 수탁자가 결정되지 않음으로써 월드컵이 끝나고서 그동안 적자만해도 산술적으로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분간 적자 보전은 막막한 실정.월드컵 조직위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경기장을 마구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예를 들며 자칫 사후관리가 엉망이 될 수 도 있다고 걱정한다. 총 사업비 1천4백50억원이 투입된 시설이 대회 개최후 쓸모가 마땅치 않으면 거대한 ‘장식품’이 될 수 있다는 것. 경기장 사후활용은 월드컵 성공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경기장을 월드컵대회 기간중 단 3차례만 사용하고 그대로 놀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수익성과 공익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효과적인 사후관리와 활용방안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최동성(본사 사회부장)

  • 오피니언
  • 최동성
  • 2002.08.13 23:02

[데스크창] 보신탕과 愛犬산업

개에 관해 나는 두가지 추억을 갖고 있다.하나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일. 1960년대 초반, 나는 내장산과 백양산 중간쯤에 위치한 전형적인 산골에서 유년을 보냈다. 그 때 집에는, 대부분 농촌이 그렇듯 ‘백구(벅구)’라 부르던 누렁이를 키웠다. 그 누렁이는 피아(彼我) 구분을 확실히 했다. 잘 모르는 사람을 보면 사정없이 짖었고, 집안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댔다.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서리가 내린 기억으로 보아 늦가을이 아니었던가 한다. 당시 집마당에는 벼를 수확해 탈곡하지 않고 쌓아 놓은 볏가리가 하늘 높이 솟아 있었다. 학교를 파하고 집에 와 보니, 항상 반기던 백구가 보이질 않았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백구는 신음하면서 볏가리 한 구석에 쳐박혀 있었다. 내가 백구, 백구… 부르면 미친듯이 볏가리를 몇바퀴 돌다 또 쳐박혔다. 입에는 거품을 물고 있었다. 안타깝기 그지 없었다. 그 때 암놈인 백구는 새끼를 낳은지 얼마되지 않았다. 먹어도 먹어도 허기진 상태였다. 아마 배가 고파 쥐약먹은 쥐를 먹은듯 했다.개고기 1년 1백만마리 식용그 날 나는 어둠을 물리치며, 죽은 개를 마을밖 밭가장자리에 묻어 주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백구를 안고 걸어갈 때의 심정이란 형언키 어려운 것이었다. 이후 나는 살아있는 동물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버릇이 생겼다.또 하나는 20대 후반의 일. 늦은 나이에 쫄병으로 군에 갔다 막 제대를 했을 무렵이었다. 당시 마음 고생이 심했던지 건강이 썩 좋질 못했다. 젊은 놈으로서, 진로도 불투명했다.시골 집에서 일단 몸을 추스리며 책을 좀 보기로 했다. 그 때 아버지는 동네 사람을 시켜 개 한마리를 통채 잡아다 주셨다. 집에 있는 동안 몸 구완을 하라는 뜻이셨다. 유난히 눈이 많이 쌓이던 그해 겨울, 나는 그 개고기를 혼자 다 먹어 치웠다. 어머니가 들깨를 갈아, 갖은 양념을 넣어 만들어 주신 보신탕은 맛이 그만이었다. 당신은 목련존자를 믿는 불자(佛子)인 탓에 개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으면서도 자식사랑이 유별났던게 아닌가 한다.각설하고 어제는 말복(末伏). 견공(犬公)들이 수난을 당하는 날이다. 꼭이 견공일까 마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복달임은 견공을 제일로 치니 어쩌랴. 개고기 합법화를 둘러싸고 찬반이 팽팽하지만 어제도 전국 6천여 보신탕 집이 문전성시를 이뤘을 것이다.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1년에 1백만마리, 약 1만2천톤의 개고기가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소 돼지 닭에 이어 4번째로 많이 소비되는 ‘축산물’이다. 시장규모로는 약 2조원에 해당된다.죽은 개를 위한 납골당까지지난 월드컵을 앞두고 프랑스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가 한국의 개고기 식용에 대해 ‘비열한 야만적 행위’라며 ‘한국상품 불매운동’을 들먹이기도 했다. 하지만 개고기는 이제 요리가 3백50가지나 개발되고 외국인들도 “Dog’s meat(개고기) 어디서 파느냐?”고 묻는 시대가 되었다.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게 애견산업이 번창하고 있다. 애견인들이 개를 아끼는 것을 보면 ‘개팔자 상팔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개를 위한 통조림, 개옷, 개병원과 미장원은 기본이고 애완견을 위한 카페와 호텔도 문을 열었다. 죽은 개를 위한 관(棺)과 수의(壽衣), 납골당까지 등장했다. 애완견이 2백50만마리에 이르고 애견산업은 1조원으로 추산된다. 보신탕과 애견산업이 묘하게 오우버랩되는 말복이었다./조상진(본사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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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진
  • 2002.08.12 23:02

[데스크창] 투기 붐이라도 불어라

기자는 요즘 서울의 아파트 얘기만 나오면 허탈감에 신경질이 난다. 나의 억울한(?) 사연은 이렇다. 7년 전 전주의 조금 넓은 평수로 이사를 하기로 작정했다. 물론 목돈이 없는 서민으로서 이 아파트의 매각 대금을 전제로 했다.그러나 웬걸. 매기는 없고 납입 기일은 코 앞에 다가왔다. 당초 계획에서 빗나가 다급해진 나는 부득 전세를 내놓아 자금을 마련해야 했다.본의 아니게 집이 두 채가 된 부자다. 그로부터 끊임없이 매물을 내놓아도 터무니없는 싼 가격이 아니고는 거들떠 보질 않는다.손해는 그 뿐이 아니다. 매년 상하반기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팔렸다 해도 전세금을 반환하고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내게 남는건 빈 손 뿐이다.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이 아파트는 명의만 본인일 뿐 실제는 남의 것이 된 셈이다. 한마디로 들고 있자니 팔이 아프고 , 내리자니 깨지는 골치덩이 항아리다.그런데 지금 서울의 아파트들은 어떤가. 평당 1천5백만원에 십수평짜리가 수억원씩 연일 고공행진을 계속해 가고 있다. 내 소유의 두 아파트를 합쳐도 서울의 절반 시세에 불과하다.전북지역 '개발 소외의 땅'지방에서 생활한다는 죄 아닌 죄로 앉아서 간접손해를 보고 있다. 절로 분통이 터진다. 이같은 심정 어디 나 뿐이겠는가. 개발에서 소외되고 여전히 낮잠자고 있는 이땅 전북에서 살고있는 도민이라면 다같은 피해자다.부동산의 투기 열풍은 비단 서울 만이 아니다. 주5일 근무제를 맞아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강원도, 경제 특구 바람이 불고있는 인천, 신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용인, 화성, 김포 등 경기도 일대, 심지어는 경부고속철의 새역사가 들어선다는 충남 천안까지도 돈바람이 불고 있다.망국병 부동산 투기를 미화하자는 얘기는 아니다.이를 역으로 보자면 사람들의 발길이 잦고 돈이 몰리는건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전망이 있고 살기 좋은 곳임을 모두가 확신하고 있다는 증거다. IMF를 졸업하면서 국가 경제는 확실히 후끈 달아 올랐다. 이미 아랫 목은 물론 가운데까지 펄펄 끓고 있다. 그러나 열기는 거기서 단절되고 만 느낌이다. 한번 웃목은 영원한 웃목인가 보다. 여전히 골방 구석 신세에서 못벗어나고 있는 전북인들은 이제 독감에 걸린 상태다. 경제특구 지정 공허한 메아리 전북은 과연 버려진 척박한 땅, 동토인가.DJ 정부는 역대 정권 보다 유독 지역의 등권주의를 부르짖었다. 그러나 생각해 보건대 지독한 구두선 뿐이었다. 정권 초기부터 기획단을 설립하고 추진했던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아직도 국회서 계류중이다.공장을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든 공업배치법도 슬그머니 후퇴 개정된 상태다. 서울공화국을 위해 수도권 4천만평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는가 하면 3차 수도권 정비계획 아래 곳곳에 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무엇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가. 다섯 손가락 깨물어 안아픈 것은 없다. 서울이든 , 영남이든, 호남이든 모두가 국민이요, 자식이다. " 전북도 경제특구로 지정해달라" 도민들의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로 들려온다.에라! 부동산 투기 붐이라도 불었으면 좋겠다. /임경탁(본사 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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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경탁
  • 2002.08.10 23:02

[데스크창] 독립과 부속은 위상과 역할 천양지차

최근 전북발전연구원(가칭) 설립을 두고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의 확대 전환 안(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한다. 전북도가 재정경제부 승인 법인인 전북경제사회연구원(경사연)을 확대 전환할 경우 행자부 승인 법인으로의 이전이 어려운 점, 중복 투자 예방을 위해 행자부 승인 연구원을 지역내에 1개씩만 인정하겠다는 게 행자부 입장이어서 별도 연구원 설립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의 확대 전환을 은근히 밀어붙인다는 풍문이다. 그러나 확대 전환은 사실상 여성발전연구원을 통폐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성발전연구원은 전북지역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 증진의 상징적 의미를 함축, 통합되거나 해체될 경우 여성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 그러기에 도내 여성계는 여성발전연구원 통합반대 공동대책위를 꾸리는 등 통폐합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역발전이라는 명제에 반대의사를 표명할 전북도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단지 여성부문에 대한 정책개발 독립 부서를 통폐합하는 것은 여성부문이 기관의 한 부문이라는 하위 개념으로 여겨짐으로써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여성관련 부문이 축소되거나 배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여성부문 정책 부처를 종전 정무장관(2)실에서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 개편했다가 98년 여성부를 출범시킨 것은 위상과 역할에서의 차이를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의 흡수 통합 쓰라린 전례더구나 전북지역 여성계는 지난 96년 조직된 전북도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출범 6년7개월만에 여성정책과와의 기능 중복을 이유로 지난해 여성정책과로 흡수 통합되는 쓰라린 경험을 했다. 여성정책과의 기능을 강화해 정책개발 업무를 전담토록 하겠다는 발상이었다. 그러나 결국 여성정책을 수립 연구하는 독립 기관의 필요성을 절감, 전북도에서 기금을 출연하는 형식으로 지난 2월 재단법인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을 설립했다. 그나마 이달부터 여성교육의 산실이었던 전북여성회관 사업을 수탁함으로써 여성지도자 육성이라는 또다른 과업을 지니게 됐다. 그런데 이러한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이 또다시 설립 1년도 채 되지 않아 운영 성과 및 문제점 분석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간판을 내리겠다고 하니 여성관련 사업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발상에서 비롯됐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그동안 전북의 여성정책은 도 정책 추진분야 중 주요 분야로 인식되지 못하고 주변화되고 일시적이며, 제한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어 여성정책의 주류화라는 전략을 실천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왔다.전북발전연구원과 나란히 가야현재 서울을 비롯해 부산 충남 경북 등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여성발전연구원을 지역정책개발원과 분리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경기도와 대전시 전남 인천 경남 등도 여성관련 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강현욱 도지사는 출마 당시 전북발전연구원 설립과는 별개로 여성발전연구원이 지금보다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까지 전북도가 여성관련 행정 기구를 설립하고 폐쇄하는 과정에서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소홀히 해온 것이 이번 결과의 단초를 제공한 셈이다. 전북발전연구원 설립도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 전북지역 여성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곧 전북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허명숙(본사 특집여성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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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명숙
  • 2002.08.09 23:02

[데스크창] 지역균형정책의 그늘

역대 통치자중 지역균형발전에 가장 관심을 기울인 사람은 아마 김대중대통령일 것이다. 야당시절 지방자치제를 쟁취했던 DJ는 집권 3년째인 2000년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지방화에 역행하고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을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 결과 청와대 직속기구로 ‘지역균형발전 기획단’이 구성됐고 그 이후 ‘지역균형발전 추진전략’이란 시책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가시적 성과는 눈에 띄지 않는다. 지역균형을 향한 의지와 수사(修辭)는 구호에 지나지 않았고 전시성 시책으로 묻히고 있다.구호와 전시에 그친 지역균형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실은 역대 왕조 이래 오랜 역사성을 갖고 있다.이성계가 한양에 도읍을 정한 이후 정치 경제구조가 중앙집권적으로 이뤄졌고 일제시대에는 대륙침략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등 SOC가 경부축으로 건설됐는데 우리 국토를 왜곡시킨 단초였다. 60년대 이래 공업화 과정에서도 SOC가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 투자된 건 다 아는 사실이다. 지난 64년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을 효시로 지난 40여년간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펴졌지만 역시 수도권과 영남권 등 특정지역의 덩치만 키웠다.그런 정책들은 역대 정부에서 머리깨나 쓴다는 사람들이 내놓은 것들인데 그 결과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는가.수도권은 전국 면적의 11%에 지나지 않는데도 2천1백여만명이 모여 있어 전국 인구의 47%(2000년 말 현재)가 집중돼 있다. 수도권의 과밀문제로 고민해 온 일본(32.3%)과 프랑스(18.2%)에 비해서도 훨씬 높다. 은행예금과 대출액의 65%, 기업부설 연구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의 73%, 제조업체는 55%, 벤처기업의 77%, 30대 대기업 주력기업 본사의 88%가 수도권에 쏠려 있고 공공청사의 85%가 밀집해 있다는 수치를 보면 지방인으로서 느끼는 감정은 욕 밖에 나올 게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근본적 이유는 각 부문의 중추관리기능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정보 자금 교육 인력은 물론 문화 예술부문까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그 폐해는 너무나 심각하다. 과도한 집중 때문에 교통난 환경오염 주택부족 난개발 등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반면 지방에서는 각종 기회의 결핍에 따른 좌절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지방경제는 침체될대로 침체된 나머지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꼴이다. 지방은 빈 껍데기 혁명적 발상 필요난다 긴다 하는 정치인들이 많았지만 그 누구도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지도 못했고 올라가는 사람 막지도 못했다. 돈이 도는 곳은 서울 뿐이고 돈을 지방에 주어 봤자 금방 서울로 올라가는 시스템을 개선시키지도 못했다. 정책만 있었지 실천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지방육성을 위한 선진국의 실행의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90년대 파리에 근무하는 공공기관 종사자 3만명을 지방도시로 분산시키는 시책을 폈고 국립행정학교를 파리에서 480㎞ 떨어진 곳에 이전한 바 있다. 영국은 60년대, 스웨덴은 70년대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다. 화려하고 거창한 정책보다는 정부가 직접적 결정권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과 대학 등 공공부문에 대해 혁명적 발상을 갖고 지방분산을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민간부문도 따라오고 수도권의 비만증도 치유할 수 있다. /이경재(본사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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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재
  • 2002.08.08 23:02

[데스크창] 도내 피서철 휴양지의 현주소

가마솥 및 찜통 더위 등으로 비유되는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요즘 인공위성에서 한반도를 슬라이드 사진으로 담아낸다면 어떤 모습일까.더위를 피해 도시를 탈출, 바다와 산·계곡 등 유명 휴양지로 향하는 차량과 인파의 흐름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한다.인공위성에서 내려다 보면 마치 개미군단같은 피서인파의 운집과 차량 이동행렬로 인해 전국의 내로라하는 휴양지와 주요 연결도로는 여느때보다 뚜렷한 색채를 띨 것이다.축구경기를 중계하는 TV에서 빨강·파랑 등의 색깔로 선수들의 움직임을 패턴화해 축소된 모형운동장에 표시해주었을때 시청자들이 공격루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한반도를 찍은 슬라이드 사진에서도 피서객들의 루트가 분명히 구분되리라. 서해안고속도 유입보다 유출통로(?)전북지역은 어떨까. 타 시·도 휴양지에 비해 피서객 루트 색채가 뚜렷하지 못할 게 자명하다.부산 해운대·강원 경포대·충남 대천 해수욕장 등은 하루 1백만에서 50여만명까지 찾아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반면 도내 유명 휴양지는 기껏해야 수만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타지역에 비해 초라한 피서인파로 자괴지심마저 들게 할 정도이다. 안타깝게도 도내 대표적 여름철 휴양지인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지리산·무주리조트 등은 매년 휴양객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보 7월31일자 1면 보도)도내 휴양지가 피서객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셈이다.이는 지난해 12월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도내 발전의 원동력이 될 기간산업은 물론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잔뜩 기대했던 도민들에게는 충격으로까지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하다.서해안 고속도로가 관광객들의 유입통로가 아닌 유출통로가 된게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사고 있다.찾고싶은 휴양지화 전략 아쉬워도내와 비교적 가까운 대천 해수욕장을 근래 찾아본 도민들은 현대화된 상가와 숙박 및 놀이시설·잘 구축된 연결 도로망 등으로 비단 피서철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관광객들로 북적대고 있음에 부러움을 감추지 못한다.한때 국내 3대 해수욕장으로 꼽혔던 변산해수욕장이 국립공원지역에 묶여 개발이 제한됨으로써 지난 60년대 모습으로 낙후돼 있는데다 접근성 등 마저 떨어져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토해낼수 밖에 없다.관광객들은 관광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곳은 오지말라고 말려도, 아무리 멀어도, 홍보를 충분히 안돼도 잘도 찾아가 지갑을 열며 즐긴다.최근 세계 각국은 물론 국내 자치단체마다 ‘굴뚝없는 산업’으로 비유되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갖가지 묘안을 짜내는 등 발벗고 나서고 있다.관광산업의 부가가치가 그 어느 산업못지 않게 커 지역발전 및 주민소득증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내 휴양지도 관광객들이 절로 찾고 싶도록 기반시설과 볼거리·즐길거리를 시급히 갖추도록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때가 아닌가 싶다./홍동기(본사 제2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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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동기
  • 2002.08.06 23:02

[데스크창] 이게 정부가 할일인가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환경부는 현실을 외면한 규제를 하고 있고 기업들은 불필요한 부담때문에 신음하고 있다.또한 기업들에 대한 필요이상의 규제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10여년동안 건설한 군산하수처리장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산업단지 기업들은 “환경부의 규제가 현실인식을 제대로 한 것인가 ”,“법정기준치 이하로 폐수를 최종 방류하는 종말처리장이 버젓이 있는데 기업들에게 수억원이상이 들어가야 하는 시설을 강요하다니 이게 정부가 할 일인가”하면서 격앙된 목소리를 쏟아 내고 있다.환경부는 이같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즉각 대책마련을 위한 현실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있다.기업들의 이같은 목소리는 누가 들어도 설득력이 있다.현재 하수처리장에서는 총질소와 총인의 농도를 내년부터 산업단지내 개별사업장에 적용될 법정기준치이하로 처리해 최종 바다로 방류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법정기준을 마련,처리장으로 폐수를 흘려 보내는 기업들에게 질소와 인을 처리하라고 하니 그렇다.정부규제 예산낭비만 초래정부규제를 따르자면 업체별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투자해 질소와 인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기업들로부터 폐수를 받아 처리하는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총질소와 총인농도는 39ppm과 2ppm에 불과하다.정부가 내년부터 산업단지 각 기업들에게 규제하고자 하는 총질소와 총인의 법정기준치 60ppm과 8ppm을 훨씬 밑도는 수치다.하수처리장은 어떠한가.무려 1천7백26억원이란 국비와 지방비를 쏟아 붓고도 제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이 처리장은 유입폐수오염농도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모두 205ppm으로 설계돼 있어 이같은 오염농도의 폐수가 흘러 들어와야 하는데 환경부는 각 사업장의 BOD와 COD를 80ppm과 90ppm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이러하다 보니 기업들이 1차 처리를 해 하수처리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폐수의 BOD는 45ppm에 불과하고 COD는 51ppm에 그치고 있어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이 당초 설계치 90%이상이 아닌 67%에 머물고 있다.어느 정도 시꺼먼 폐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돼야 하는데 환경부의 이해가지 않는 규제에 따른 기업들의 1차 처리로 비교적 깨끗한 폐수가 유입되고 있어 처리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하수처리장 관계자의 말이다.환경부가 개선책을 찾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쓸데없는 투자와 부담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며 하수처리장은 계속 비효율적인 가동으로 예산낭비를 하게 된다.산업현장 목소리 귀기울여야기업현장에서는 군산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내년부터 적용될 총질소와 총인의 규제를 백지화하고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가동을 위해 BOD와 COD의 법정기준치를 완화하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수질환경보전법이 환경부는 하·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해 폐수를 전량 유입시키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이 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환경부가 이 대안을 법의 테두리내에서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기업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환경부가 현명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길 기대한다./안봉호(본사 군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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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호
  • 2002.08.05 23:02

[데스크창] 행정의 충돌을 막자

지난 1996년 사무엘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 이란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다. ’앞으로 세계는 이데오로기적인 냉전에서 문화 인종적인 새로운 갈등으로 번질 것’ 임을 그는 예고했다. 그의 이같은 신선하면서도 의외의 주장에 모두는 고개를 갸우뚱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5년 뒤 예언은 적중했다.9.11 테러 사건이 터진 것이다. 서구 문명의 체제에 눌려있던 이슬람 측은 마침내 조직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골리앗 미국을 상대로 그들은 가미가제식 공격을 감행했고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가볍게 여겼던 문명의 충돌이 ’문명 간의 전쟁’으로 비화됐다. 수천의 억울한 희생자, 아니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댓가를 인류는 치뤄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 전북은 때아닌 ’행정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강현욱 체제의 전북도정과 김완주 체제의 전주 시정이 도시 행정을 놓고 한판 벼르고 있다. 도 청사가 서부 신시가지로 신축 이전하면서 대물 변제로 업체에 약속했던 경원동 제2청사 부지에 대한 처리문제 때문이다. 신축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도의 입장이나 도시 환경을 고려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려는 전주시. 양측 모두 일리가 있다. 문명간의 충돌도 아닌 행정의 충돌 쯤이야 충분히 이해가 간다. 전북이 잘살기 위한게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은가. 지금이라도 양 기관이 대화를 나누면 얼마든지 합리적인 방안은 도출될 수있다. 그러나 그 도가 넘어서 자칫 감정으로 깊어질까 염려스럽다. 강현욱 대 김완주 간의 ’개인의 충돌’이 가세해 ’행정의 전쟁’으로까지 악화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벌써 항간에는 차기 도지사를 놓고 전초전이 아니냐며 호사가들은 즐기고 있다. 용호상박이란다. 1달전 새 체제로 출범할 때까지만 해도 두 거두는 공존과 평화를 약속하며 2백만 도민들 앞에 굳세게 악수를 나눴었다. 모처럼 보기좋은 장면이었다. 도민들은 ”과연 전북의 인물들이야 “”역시 잘 뽑았어“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둘은 이미 10여년 전 지사와 참모의 상하 관계로 함께 호흡을 맞춘 적이 있어 시작부터 기대를 한껏 모았다.더욱 지난 2기 때부터 도민들은 이미 도와 전주시의 불협화음에 식상해 있었기 때문이다. 광역 쓰레기 소각장의 서부 신시가지 설치 논란, 월드컵 경기장 부담금 여부, 각종 도시계획, 교통 카드발급, 인사 교류 등 사사건건이 대립이었다. 심지어는 화해의 술자리서까지 험악한 분위기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말았다. 그때마다 참모진들은 얼마나 눈치보며 벙어리 냉가슴을 앓았던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들이 가로막혀 도민들은 얼마나 답답해 했던가. 3기 체제 출범부터 삐걱거린다는건 영 조짐이 좋질 않다. ’코끼리 싸움에 풀밭만 죽는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우리 말에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비슷한게 있다. 거대한 힘들의 싸움에 나약하고 죄없는 자들이 이유없이 희생양이 되기 마련이다.조기진화 하자.행정의 충돌이 행정의 전쟁으로 비화하기 전에.여기서 실패하면 모두가 망한다. 강도정도,김시정도 ,그리고 60만 전주시민을 포함한 전북 도민 모두가.’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기치로 내세운 노련한 강현욱 도정. ’내일이면 더욱 달라집니다’를 약속하고 있는 패기만만한 김완주 시정 . 노련과 패기가 조화를 이루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임경탁(본사 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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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경탁
  • 2002.08.03 23:02

[데스크창] 장상서리 국회부결

역사적 사건이 충격으로 그쳐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총리가 탄생하는가 싶었다. 7월의 마지막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장상 총리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기 전까지는.따라서 장 총리서리는 ‘서리’ 꼬리표를 달았던 21명의 역대 총리 중 한 명으로 남게 됐으며, 6공 이후 처음으로 서리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고 퇴장하게 됐다.남성들의 편견과 우위가 강세를 떨치는 한국에서, 여성은 지도자가 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남성들이 세워놓은 검증의 문을 통과하기에 역부족이었음을 반증해주었다.장 총리서리의 임명은 여성계에 여성의 고위직 진출과 사회참여 확대에 대한 기대를 넘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국민의 역할 모델이 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겨졌었다.장 서리도 국회 인사 청문회장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밝혔듯, 여성총리의 등장이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고, 21세기 선진국가로의 발전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었다. 이처럼 한국에서 여성의 지위와 관련해 장 총리서리는 매우 중요한 실험의 대상이 돼 있었다.처음부터 여성총리 흔들기첫 여성총리 임명을 두고 생색내기라는 비아냥거림 부터 들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장 서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여성총리 흔들기로 이어졌다. 그러기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만만치 않을 것임이 일찌감치 예고된 터다.대통령직 유고시 국방을 모르는 여성 총리에게 어떻게 국방을 맡길 수 있느냐는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의 망발이 있더니, 총리직이 너무 중차대한 자리이기에 또 정치나 행정에 익숙한 인물이 아니기에 장 총리서리는 총리로서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비판 논리도 횡행했다. 남성 총장이 총리가 될 때는 말이 없다가 여성 총장이 총리가 되니 행정 경험이 없다고 탓하는 것은 성차별 의식에서 나온 발상에 다름 아닌데도 말이다.물론 아들의 국적, 학력 기재, 김활란 추모행사, 친한 친구들과 공동으로 취득한 땅과 관련한 시비 등에 관해 장 총리서리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응한 방식에도 문제는 있었다.여성에 인색한 정치무대우리 정치계는 여성이 국정 경험을 쌓을 기회를 거의 차단시켜왔다. 아니, 간혹 장관에 발탁된 여성들도 그 능력을 제대로 펼쳐 보이기도 전에 언론의 도마 위에 올라 국정에서 미끄러져 내려와야 했다. 2000년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낸 정책보고서에는 정치 및 공공분야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가 높은 나라일수록 부패 정도가 낮다고 밝히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간하는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들이 정치 경제활동과 정책결정 과정에 얼마나 적극 참여하고 있는지를 점수로 환산한 ‘여성권한척도(GEM)’에서 우리나라는 96년 1백4개국 중 78위를 차지했고 지난해에는 64개국 중 61위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그러나 외국에는 여성 대통령과 여성총리가 흔하다. 또한 국방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여성도 많다. 핵강국 프랑스의 국방장관은 미셸 알리오 마리란 여성이다. 군사대국 러시아의 국방차관도 여성인 류보비 쿠텔리나이고, 늘 교전상태인 이스라엘도 여성인 달리아 라빈 펠로소프를 국방차관에 임명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국가안보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백악관 국가안보담당보좌관도 콘돌리자 라이스란 여성이다.21세기는 남성과 여성이 나란히 함께 가는 사회가 돼야 한다. 어떤 분야든지, 권력과 자금이 몰리는 분야라면 더구나, 한 쪽 성(姓)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으면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다./허명숙(본사 특집, 여성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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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명숙
  • 2002.08.01 23:02

[데스크창] 전북 대표 브랜드에 대한 담론

아이엠프 시절 해태그룹이 부도났을 때 한 민간연구소는 ‘해태’라는 브랜드 값어치를 1조원으로 추산한 적이 있다. 과자류의 세계에서 롯데와 함께 쌍벽을 이뤘던 해태는 건설업 등 업종다양화를 꾀하기도 했지만 40∼50대에겐 ‘브라보 콘’이라든가 ‘프로야구’를 연상시키는 브랜드로 굳어져 있다. ‘브라보 콘 하면 해태’의 등식은 제품의 질과 광고효과가 매치됐기 때문이다. 브라보 콘을 살 때 먹어보고 산다거나 제품의 질이 어떤가 물어보고 사는 경우는 없다.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으면 그냥 ‘해태 브라보 콘 주세요’였다. 이미지가 質 지배 부가가치 창출브랜드 이미지가 제품의 질까지도 지배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기업들의 ‘이미지 업’ 작업은 핵심사업중의 하나다.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하는 상상의 동물 해태는 브랜드가 갖는 이런 이미지가 부가가치와 연계되기 때문에 1조원의 평가가 나온 것이다. 최근엔 월드컵 4강 신화(神話) 이후 코리아라는 브랜드 가치가 크게 높아졌다. 이미지 개선은 물론 해외상사나 주재원, 교민들에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여를 하고 있기도 하다. 민선시대가 개막되면서 자치단체들이 이미지 개선의 일환으로 CI(Corporate Identity)작업부터 시작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전라북도라는 이미지가 상징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과연 상징할만한 합당한 대상은 있는 것일까. 앞으로 전라북도 하면 떠오르게 만들어야 할 이미지는 어떤 것이 돼야 할까. 이런 물음을 던질 때마다 ‘브라보 콘 하면 해태 ’와 같은 딱 떨어지는 명쾌한 대답거리가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맛과 멋, 풍류와 선비의 고장이라는 점을 내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판소리의 고을이라고 강조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또는 친절하고 깨끗한 이미지, 곡창이라든가 비빔밥의 원조를 떠올리는 이도 있겠다. 그런가 하면 낙후의 대명사로 치부하는 사람도 있을 법 하고 소극적 퇴영적 사고와 진정 투서 많기로 유명한 지역으로 사정없이 폄하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이런 이미지들은 현재적 시점이나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 등을 감안할 때 소이연(所以然)을 담보하지는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전북일보와 한국갤럽이 지난 2월 공동으로 실시한 ‘전북지역 정치의식조사’에서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한 항목이 있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비빔밥(28.6%)’이었다. 그리고 쌀 곡창지대 농산물 등 ‘농도’(農道)로서의 이미지를 연상하는 경우가 15%, 판소리와 각종 예술제로 유명한 ‘예술의 도시’라는 응답이 11.8%, 맛으로 유명한 전라북도의 ‘음식문화’(5.0%), 새만금사업(4.8%), ‘관광유적지/명승지’(4.7%), 깨끗한 자연환경(2.1%), 좋은 인심(2.1%) 등을 꼽았다. 브랜드 ‘선택과 집중’ 고민할 때21세기 새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지금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돼야 하는가. 민선 3기 의욕에 찬 임기를 시작한 도지사와 시장 군수, 지방의원 등 지방자치 리더들은 주민과 함께 각기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는 무엇이 돼야 하는가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 필요가 있다. 무엇이 우리 자치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를 선택하고 지원을 집중시킴으로써 이미지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전북 대표 브랜드에 대한 논의는 신뢰와 긍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게 되고 자치단체의 정체성(正體性)과도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이경재(본사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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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재
  • 2002.07.30 23:02

[데스크창] 명문고 육성해야 한다

강원도 산골짜기 횡성 땅이 요즘 영 에이지들로 갑자기 붐비고 있다. 그들의 방문 목적은 여름 피서를 즐기고자 함이 아니다. 자신들의 이상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학교에 입학하고자 원서를 접수하고 부모들과 손잡고 천리 먼길 현지 시찰에 나섰다.민족사관고 ! 대한민국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명문 고교다. 지난주 발표한 내년도 예비 합격자 91명 중에는 미국이 자랑하는 최고 영재학교인 토머스제퍼슨 과학고에 재학 중인 교포 학생도 있다. 민족 정기와 한국의 인재를 키우는 민족사관고에 입학하고자 구태어 세계인이 부러워 하는 그 학교를 자퇴했다 한다. 이 학생 뿐이 아니다. 유학! 유학! 요즘 처럼 해외 탈출의 열풍 시대에 역유학생이 무려 14명이나 된단다. 또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학생도 만점 받기 어려운 토익 시험 만점자가 2명이 포함돼 있다. '인재양성' 가장 소중한 투자민족사관고는 올 2월 졸업생 중 해외 유학반 14명 전원이 하버드, 프린스턴대학 등 미,영국의 명문 사립대에 2중 ,3중 복수로 합격해 기염을 토한 적이 있다. 학교 설립 불과 6년 만에 이런 명문 고교를 세운 교육자는 도대체 누구인가.히딩크가 한국 축구를 반석 위에 떠올린 영웅이라면 이 사람은 한국 인재양성의 대부이지 않은가. 최명재씨! 올 71살의 고집쟁이 노인으로 김제 만경 출신이다. 파스퇴르 우유 회사를 창업하면서 기존의 우유업계로부터 숱한 견제와 질투를 받아오면서도 마침내 최고의 품질로 1류 회사를 만든 괴퍅한(?) 인물이다.그의 평소 사업 철학은 ”가장 소중한 투자는 인재양성“”교육이 잘 돼야 나라가 산다“이다. 재벌도 아닌 그였지만 우유로 번돈 전액을 갖고 실천에 나섰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신의 태줄이 있는 우리 고장이 아닌 강원도에 둥지를 틀었다는 점일까? 그는 그곳에 36만평의 부지를 마련했다. 국내 최고의 대학 보다 더 우수한 교육시설을 갖추었다 . 물론 학생들에게는 등록금과 기숙사 생활비 등 전액이 무상이다.아무리 불편한 산골이라지만 최고의 시설과 최선의 교육시스템, 최우수 교사진들이 포진해 있는 이학교에 우수 학생들이 제발로 찾아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곳에서 교육사업에 나머지 인생을 걸었던 그는 마침내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요 몇년 사이 전국적으로 명문교가 하나 둘씩 부상하고 있다. 서울의 대원 외국어고를 비롯해 포항 제철고, 공립의 거창고와 일부 시도의 과학고 등이다. 이들 신흥 명문들은 비단 국내외 명문대 입학자 수 뿐이 아니다. 학생 개개인 적성에 맞는 독특한 교육과정으로 전인교육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그래서 이들 학교에는 출신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에서 인재들이 몰리고 있어 즐거운 비명이다. 공부 꽤나 한다는 전북의 인재들도 예외는 아니다. ’똑똑한 내 자녀들을 키울만한 그릇의 학교가 도내에는 없다’고 결론을 내린 학부모들은 일찌기 떠난다. 떡잎 때부터 키워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다. 전북이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력이 계속 나락에 빠지고 있는 요인 중의 큰 하나다.자립형사립고 등 노력 일환세계 여느 나라나 또 여느 지역치고 명문교 없는 곳이 없다. 명문교는 그 지역과 나라의 자존심이요, 역사적으로 장래를 책임져 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전북에는 그런 명문교가 없다. 많은 진통 끝에 전주 상산고가 뒤늦게나마 자립형 사립고로 명문교 육성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또 군산에서는 외국어고를 유치하고자 최근 범시민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전북의 미래가 달려있다.최명재를 놓친 전북 , 더 이상 쪽박을 깨뜨리지 말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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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경탁
  • 2002.07.27 23:02

[데스크창] 삼성 전북과 담쌓을건가

한국 제1의 재벌 삼성그룹이 올 상반기에 8조원이란 불가사의한 이익을 냈다.삼성은 이같은 추세라면 연말 매출이 우리나라 올 예산 1백12조원을 훨씬 웃도는 1백34조원을 예상하고 순이익은 15조원을 기대하고 있다.이 그룹의 계열사인 삼성전자 는 당기 순이익 세계최고 기록으로 이미 기네스 북에 실려있을 정도다.한 때 라이벌 그룹이었던 현대, 대우가 비틀거리거나 이미 사라져버린 현상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과연 국내 제1의 재벌답다.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내친 김에 장학기금 5천억원의 국내 최대의 ’삼성 재단’설립을 발표하는 등 기염을 토하고 있다.국민들은 삼성의 빛나는 오늘날 업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데 대해 한없는 경의와 박수를 보낸다.한 때 IMF를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인 삼성 자동차 설립 파문, 이회장의 아들 재용씨에 불법 주식 증여, 각종 불공정 경제 행위 등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삼성. 이 정도 국가 경제와 사회적 기여라면 국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씻기에 좀은 족할지 모른다. 타지와 달리 전북투자 인색그런 국가적, 아니 세계적인 굴지의 그룹이 유독 전북에 대해서만큼은 홀대다. 해도 너무할 정도다. 계열사 22개 중 전북에 진출한 회사는 과연 몇개나 되는가.현재 전북에는 서비스 업종인 삼성생명과 화재보험, 카드,그리고 증권 외 일반 생산업체는 전무하다. 말하자면 투자는 커녕 가난한 전북인의 쌈짓돈 거두어 본사로 올려 보내는게 삼성의 대 전북 사업이다. 반면 전국의 시도에 삼성의 손길이 안뻗힌 곳은 별로 없다. 삼성 전자만 살펴봐도 그렇다. 수원 공장을 비롯해, 온양, 기흥, 경북의 구미, 광주 등 분공장에다 하청업체까지 합치면 전국 팔도 곳곳에 산재하지 않은 곳이 없다.삼성은 수년전 정읍 공단에 가전공장을 공개적으로 약속해 놓고도 부도내버린 전력이 있다. 삼성의 전북 출신 인재 등용은 또 어떤가. 이 점에서는 일찌기 정평이 언급을 불요할 정도다. 지독히도 이쪽 지방 출신들을 배제하는 이 회사 풍토가 아니던가. 그룹의 임원 중 전북 출신은 손가락으로 꼽는다. 불문가지다. 이쯤 되면 철저히 전북민을 우롱하고 무시하고 있는게 삼성그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삼성의 이런 정책이 계속된다면 망국의 지역 감정을 보이지 않게 부추기는 재벌 그룹이라는 비난도 쏟아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건가. 주변 여건변화 새 투자처 각광반면 전북과 역시 전혀 연고가 없는 현대, LG, 대우, 금강 그룹 등을 봐라.전주 제3공단의 현대 자동차를 비롯 군산의 대우자동차와 상용차, 익산의 LG 화학, 요즘 한창 이전 작업을 추진 중인 LG 전선 등이 그나마 전북 경제의 골간을 받쳐주고 있다.지역 차별이나 이익을 크게 따지지 않고 균형있게 이쪽에까지 투자하고 인재들을 등용해 준 이들 그룹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애족적 기업정신이지 않을까.재벌 그룹은 벼락부자와는 분명 달라야 한다. 서구 사회의 귀족들처럼 국가적, 사회적, 도덕적 의무 , 즉 노브리스 오브리제를 충실히 다 해야 한다. 항상 경제계에서 귀족적으로 뼈대있게 사업과 활동을 펼쳐 온 삼성그룹은 더욱 그렇다. 차후 계열사 공장의 신, 증설과 투자에 반드시 전북을 포함시키는건 삼성 그룹의 의무다. 지금 전북은 자유무역 지역과 경제 특구, 1천만평의 군장공단 등 대 중국 전진 기지로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삼성이 이번 최대 이익 실현과 함께 발표한 도덕적 의무, 전북인들은 ’과연 삼성’애찬과 함께 또 다른 ’대전북 의무 ’에 기대를 걸어본다. /임경탁(본사 편집부국장)

  • 오피니언
  • 임경탁
  • 2002.07.20 23:02

[데스크창] 강산도 변한다 했거늘

지난 6·13 지방선거로 구성된 도내 광역 및 기초 등 지방의회가 이달 초∼중순에 걸쳐 원구성을 마치고 4년간의 새로운 항해의 닻을 일제히 올렸다.지방의회가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을 넘긴 지난 91년 7월 부활된 이래 4번째 출범하였기에 이를 지켜보는 지역주민들은 예전에 비해 한층 성숙된 지방의회상이 구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다.11년이란 세월흐름속에 지방의회가 거듭된 시행착오에 종지부를 찍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착근시켜 주민복리는 물론 지역발전 및 문화를 꽃피울수 있는 힘찬 고동을 이젠 울릴때가 됐다고 믿고 있는데서 비롯됐다.그동안 지방의원들중에 각종 비리와 부정에 연루되거나 내부분열과 파당에 자중지란을 보여주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에 충실하기보다는 청탁과 잇속챙기기에 급급해왔던 의원들이 결코 적지 않았다.이로인해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결코 곱지 만은 않았던게 사실이다.일부지역 의회 구태재현 실망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인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으로 개최된 지난 6월 한달동안 온 국민들은 환희와 감동의 도가니에 빠졌었고 자부심과 희망을 싹띄었다.한국축구가 4강신화를 창조해내는 과정에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전국민이 하나로 묶어지는 열정적 에너지를 확인했기 때문이다.따라서 포스트 월드컵에 모아진 기대는 매우 높았다.모든 분야에서 구태를 벗고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모습들이 연출될 것으로 기대했다.월드컵직후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의회에도 나이테에 걸맞게 달라진 자질과 내부 화합및 결속·집행부와 관계 재정립 등을 통해 위상을 바로 세우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이뤄지기를 기원해 마지 않았다.그러나 일부지역 의회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어 포스트 월드컵에 대한 바람에 찬물을 끼얹어 실망감과 함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주민들을 두려워할줄 알아야김제시의회는 지난 9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경찰서장 등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원식에 주인공인 19명의 전체 의원중 비주류측 9명이 불참, 반쪽으로 출발한데 이어 임시회에서도 역시 9명이 퇴장한 가운데 상임위원장선출을 포함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또 집행부 후반기 업무보고도 비주류측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는 등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이같은 파행의 단초는 의장단선출과정의 앙금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제시의회 주류측과 비주류측은 “의장단선거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신의를 저버린 의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 서로 상대측에 대해 시시비비를 따지며 나름대로 할말이 많은 것 같다.하지만 이런 모습은 지역주민들에게는 꼴사나운 모습으로 비쳐질수 밖에 없다.결국 감투싸움으로 귀결되는 이런 파행은 어떠한 변명에도 지역주민들에겐 설득력과 명분이 없다.유권자에게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심부름꾼이 되겠다며 표를 달라고 목청을 높였던게 바로 엊그제였는데 구태를 또다시 드러냄으로서 이를 망각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사고 있다.공무원들로부터도 비아냥과 조소를 빚어내기에 충분한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집행부에 큰소리를 칠 수 있단 말인가.무릇 의원들은 의원직수행에 앞서 주민들을 두려워할줄 아는 연습부터 해야 할 것 같다.주민들을 두려워할줄 안다면 애성이를 거두고 승복과 포용의 자세로 의회운영을 곧바로 정상화해주길 바라마지 않는다. /홍동기(본사 제2사회부장)

  • 오피니언
  • 홍동기
  • 2002.07.19 23:02

[데스크창]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름과 겨울은 있지만 봄과 가을은 느낄 수 없다고 한다. 봄의 향기가 느껴지기도 전에 선풍기 에어컨을 이용해야 할 후텁지근한 여름이 오는가하면 긴 무더위의 여름이 지나고 싱그러운 가을하늘을 느끼는 시간이 너무도 짧다.여름철에는 냉방병이 걸리도록 ‘겨울 날씨’를 찾고 겨울에는 거꾸로 반팔옷을 입는 광경들이 어렵지 않게 눈에 띄고 있다. 특히 이러한 느낌은 도시에서 더욱 심하다.35사단, 제조창 부지 활용 논란전주의 경우 그동안 전국에서 가장 덮다고 알려진 대구보다 여름철 평균 기온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고온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71년부터 30년간의 자료에서 전주와 대구의 7월중순부터 8월중순까지의 여름철 평균기온은 대구가 29.7도로 전주보다 최대 2도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최근 3년동안 전주의 여름철 평균기온은 0.4∼1.4도 높은 것으로 조사돼 전주가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지난 2000년 기준 시민 1인당 도심녹화예산을 보면 대구가 4백31억원으로 전주의 27억6천2백만원 보다 4.3배를 더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고온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시공간내에 많은 숲을 이룬 녹색지역이 필요하고 산과 강으로부터 발생하는 바람효과가 절대적이다. 다행스럽게도 전주는 산이 많고 하천이 중심을 통과하고 있어 도시에서 부는 바람의 통로 역할을 해야하나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에다 하천 유량이 적어 도시기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온난화현상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35사단 36만평의 부지가 엊그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시가화 예정용지로 결정돼 이전사업에 따른 부지 활용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달 폐창된 2만1천여평의 한국담배인삼공사 전주제조창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함께 달아오르고 있다.일단은 도심녹지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차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일면 부작용이 걱정스럽기도 하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들 부지 이용에서 도심의 ‘녹색 쉼터’ 조성에 명분을 내건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개발연대의 광기에 빌딩숲을 올리는데 여념이 없었던 관계당국들이 90년대들어 뒤늦게나마 공원과 녹지조성에 신경을 써왔고, 그 결과 손톱만큼씩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 도시의 현주소다.도시에서 공원과 녹지가 갖는 환경 보건및 시민정서사의 중요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선진국에서는 기존 도로를 가로공원등 휴식공원으로 개조하고 있을 정도다.도심 녹지공간 확보 절대적공익차원은 외면한채 단편적으로 경제논리만을 앞세운 이들 부지 활용방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단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도심녹지의 기반붕괴를 막기 위해 지자체는 금전보상 매수청구등에 녹지공간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고 중앙정부는 필요할 경우 국가보조를 통해서라도 콘크리트숲속의 오아시스를 살려야 한다.이제부터라도 최적의 환경생태도시가 되도록 도시림의 주체인 숨을 어떻게 관리·보전해나갈 것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이들 숲을 관리하는 행정조직과 예산지원을 늦춰서는 안될 일이다.환경은 수입할 수도 없고 대체물을 개발할 수 도 없다. 쾌적한 도시생활을 위해서는 허파구실을 하는 도시숲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 도시 녹지공간에 대한 우리 사회 모든 주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동성(본사 사회부장)

  • 오피니언
  • 최동성
  • 2002.07.15 23:02

[데스크창] 지방의원을 위한 苦言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개원식을 갖는 등 의욕에 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막 선출된 의장들은 인터뷰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때로는 협력을 아끼지 않으며 지역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원칙과 소신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다짐도 덧붙이고 있다. 이런 다짐과 의욕이 임기 내내 지속되고, 주민들 피부에 직접 와 닿도록 주사(注射)된다면 성공한 지방의회로 뿌리내릴 수 있겠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하는 도리질이 더 많은 것도 현실이다. 제도적 미비와 의원 개개인의 자질, 운영상의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리라.의욕에 찬 출발은 했지만…지난 91년 7월 개원된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올해로 11년의 나이테를 간직하게 됐다. 아직 소년기에 지나지 않지만 4선까지 배출한 상태인 만큼 이제는 착근돼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의회 구성원들의 마음가짐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자치입법권의 강화라든지 유급직화 또는 보좌관 신설 등의 문제는 제도적인 과제지만 의원 개개인의 역량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지방의원 특히 초선의원들이 눈총받지 않고, 나아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몇가지 고언(苦言)이 있다. 현장경험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우선 지방의원은 권력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명예직에 불과하다. 마치 ‘완장’을 두른 것처럼 행세하는 지방의원들이 적지 않은데 이 경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둘째 집행부와 한 통속이 돼서는 곤란하다. 정당관계 또는 재정적 지원 관계 등으로 밀월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 뜻과는 정반대되는 관계설정이다. 동반자 관계를 견지하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른바 화이불류(和而不流)가 최선이다.셋째 집행부 공무원을 수단화해서는 안된다. 감시 견제기능과 행정사무조사 권한 때문에 집행부가 저자세를 취하고 공무원들이 의원 뒷바라지를 하지만 부속물은 아니다. 서기관급 공무원에게 재털이 심부름을 시키는 의원도 있었고 해외여행 때 개인 짐가방까지 공무원 손에 들려 나르게 한 의원도 있었다. 공무원이 포터는 아니다.넷째 인사개입 잇권개입을 자제해야 한다. 청탁은 담당자의 노트에 소상히 기록돼 언제든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 수가 틀리면 언론에 공개되거나 사법기관에 제공될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민선 2기 기간중 부정혐의로 기소된 지방의원은 2백55명(지난해 행자부 국회 제출자료)에 이르고 도의회에서도 5명이 비리나 부정행위로 구속됐다.和而不流하되 유혹땐 초심으로다섯째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논리가 서지 않고 목소리만 커지게 마련이다. 이럴경우 집행부 논리를 제압할 수 없을뿐더러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핀잔만 듣기 일쑤다.이러한 기본적인 사안을 머리속에 그려넣는다면 지방의원으로서 낭패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저런 유혹이 넘실거릴 때마다 개원식 때 의원선서를 낭독한 초심을 상기하라고 권하고 싶다. ‘법령을 준수하고 …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이경재(본사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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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재
  • 2002.07.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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