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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창] 야, 네가 무슨 시의원이냐?

“야, 네가 무슨 시의원이냐? 뭐, 그럼 내가 시의원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너는 시의원이 아니고 동(洞)의원이여, 네가 시의원으로서 전체 시발전보다는 오직 네 동네일을 하는데만 열중했지 않아, 거의 모든 시의원들이 시의원이 아닌 읍면동의원의 역할이나 하다 보니까 군산시가 제대로 발전을 하지 못하는 거야.알아? ”지난 3대 군산시의회시절 모음식점에서 한 40대 남자와 이 남자의 친구로 보이는 시의원 사이에 오간 이야기다.9일 4대 시의회가 출범하면서 문득 이 이야기가 떠 오른다.아마 이 이야기는 이번 4대 시의원들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시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기 때문이다.특히 지난 91년 제 1대 군산시의회 출범이후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담고 있어 더욱 그런 것같다.그동안 시의원들의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 시민들로부터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시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무엇보다도 시의원들이 시발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해 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의 행정동에 대체적으로 한명을 선출하는 현행 시의원의 선거제도는 해당 지역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을 시전체보다는 자기 선거구만 신경을 쓰도록 만들었고 군산시를 다시 읍면동의 소지역주의로 갈라 놓았다.매년 예산편성시기만 되면 시의원들은 지역구주민들로부터 받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편성에만 관심을 기울였고 경로당신축등 지역의 자그만한 일을 하는데 신경을 곤두 세워왔다.시 전체의 공동발전에 따른 사안은 표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아래 관심밖으로 밀려났고 시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할 빈약한 군산시 살림살이는 시의원들로 인해 갈기갈기 나눠져 거덜나기 일쑤였다.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들의 눈치를 보느냐 시 공무원들도 시의원들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끌려 다닐 수 밖에 없었고 시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바닥나 군산시는 지역발전을 위한 거대한 프로잭트하나 제대로 추진을 해 오지 못하고 있다.이러다보니 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중지를 모아야 할 시의원들에게는 ‘시의원’이라기 보다는 ‘읍면동의원’이라는 호칭이 뒤따라 다닐 수 밖에 없었고 그같은 호칭은 오히려 당연한 평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데 이견을 다는 시민은 없을 것이다.시의원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아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군산시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다.시의원은 때문에 모든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대전제조건인 「무엇이 군산시전체를 위한 일인가」에 대해 고민해야한다.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 쓰여져야 할 예산을 자신의 지역구만을 위해 활용한다면 그것은 시의원으로서 올바른 행동이라기 보다는 군산시의 발전을 가로 막는 행위가 될 것이다.이번 시의회부터는 모든 시의원들이 자신의 선거구보다 시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줄 아는 ,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줄 아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전개하도록 주문하고 싶다.시민들이 당신들을 ‘네가 시의원이냐?’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사라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안봉호
2002.07.09 23:02

[데스크창] 전북 광장을 사랑하자

영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면 으레 시찰하는 코스가 있다. 도심 속에 평화롭게 자리하고 있는 하이드 파크와 인근의 트라팔가 광장.수십만평의 공원 안에서 런던의 시민들은 한적한 호수가를 따라 산책이나 조깅을 한다. 연인들은 잔디에 누워 사랑을 나누고 스포츠 맨들은 흠뻑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한다. 이것 뿐이 아니다. 이 공원은 면책특권 지역(?) 으로 또한 유명하다. 일찌기 우리 조상들이 민주 광장으로 실현했던 소도( 또는 솟터)같은 곳이 있다. 프리 존 (Free zone)으로 설정된 그곳에서 영국의 시민들은 누구나 소신껏 정부 정책을 비난하고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상시 마련된 공원내 연단에서는 누구나 거침없는 의사 표현과 연설을 통해 자칭 정치가나 교수, 철학자가 된다. 또 하이드 파크와는 불과 3∼4km 떨어진 트라팔가 광장 또한 영국의 명소다. 1805년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무적 프랑스 군대를 무찔러 이를 기념코자 조성한 광장이다. 전주 덕진 광장 보다 좀 넓다고 할까. 그리 넓지도 않은 이곳에는 전승 기념비가 있고 분수대, 비둘기 떼들이 전부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곳에 영국인들은 무슨 의미있는 일이나 사건이 생기면 이곳에 자연스레 모인다. 이번 월드컵 기간 중에도 런던시민들은 매일같이 이 트라팔가에 모여 애국심을 발휘했다. 바로 이 파크와 광장이야말로 민주주의 종주국 영국의 상징이요 자랑이지 않을 수없다. 세계 유수 도시 광장문화 발달비단 영국 만이 아니다. 세계 웬만한 나라 , 웬만한 지역치고 광장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곳은 없다.역사적으로 우선 고대 도시국가 그리스에는 시민생활의 중심지요 휴식처로 ’아고라’ 라는 광장이 있었고 로마 역시 경기장을 겸한 콜로세움과 에스파냐 광장이 웅장하게 자리했다. 세계 각국을 둘러 봐도 그렇다. 파리의 콩코드 광장,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 북경의 천안문 광장, 체코 부다페스트의 헬로스 광장 등등...우리의 수도 서울도 한 때는 위용을 자랑하는 여의도 광장이 있었으나 아쉽게도 지금은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은 이번 월드컵 경기 응원장의 대안으로 시청 앞 광장을 선택했다. ’광화문서 시청 앞까지 ∼’비록 급조된 광장이지만 수많은 붉은 인파들이 모이고 또 모였다. 세계적으로 보기드문 장관을 연출한 서울 시민들의 이심전심이었다. 대한민국의 한 복판이요 , 5백년 조선역사의 산실 경복궁을 마주하며 자리한 이곳이야말로 새로운 광장으로서 손색이 없고 1천만 시민들의 사랑의 보금자리로 각광받을 것임에 틀림없다.서울시에서도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시민광장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명박 신임 시장이 취임 일성으로 지시할 정도였으니까.전주 종합경기장일대 급부상그렇다면 우리 고장 전북, 2백만 도민의 힘을 결집할 광장은 어디있나.전북인의 광장이라면 바로 전주 덕진 원두 일대라 손 꼽고 싶다. 이곳은 인근에 전주가 자랑하는 휴식 공간 덕진공원이 있고 전북 스포츠의 메카 종합경기장이 있다. 시 간선도로인 팔달로와 백제로가 십자로 마주치는 곳. 익, 군산등 도내 주요 지역과 전국 각지로 통하는 사통오달의 요충지요 관문이다. 이 일대에는 전북을 대표하는 대학 전북대학과 금융의 전북은행, 언론의 전북일보가 위치해 있다. 금상첨화로 이곳에는 도내 유이의 전북일보와 KT의 대형 전광판이 설치돼 있다. 뉴스와 정보가 온 종일 살아 숨쉬는 종합 공간이다. 말하자면 이 곳은 2백만 도민들이 도민의 이름으로 함께 할 정통성까지 확보하고 있는 황금의 광장인 셈이다.월드컵 기간 ’전북 광장’ 이란 이름 아래 전북 도민들은 모처럼 결집된 힘과 한마음을 다졌다.월드컵이 끝난 지금 득실을 놓고 야단들이다.전북 월드컵에서 가장 큰 소득이라면 무엇 보다 새로 발굴한 ’전북 광장’이지 않을까. 무궁무진한 새천년 전북인의 힘과 희망의 원천 ’전북 광장’!맘껏 즐기자. 만남의 장, 축제의 장, 자유의 장으로.. /임경탁(본사 편집부국장)

오피니언
임경탁
2002.07.05 23:02

[데스크창] 주 5일 근무시대의 그늘

세계에서 그동안 ‘일벌레’로 상징되던 한국인과 한국사회가 어느덧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7월부터 은행권에서 토요휴무제가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에도 ‘주 5일 근무’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주 5일 근무는 이미 몇년전부터 상당수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 일부 사립대 등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 4월, 중앙행정기관 등이 매월 한차례 토요휴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더니 이번 달부터 전행정기관으로 확대되었다. 언론계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가 제일 먼저, 내년 1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전면실시키로 했다. 아직 노사정위원회에서 이견이 없지 않으나 주 5일근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 제도는 단순히 주당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드는 효과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는 차원을 넘어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노동패턴의 변화에서 생활양식에 이르기 까지 일대 혁명인 셈이다. 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유일하게 한국이 주 5일근무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 보여주듯, 초과노동을 담보로 이룩한 개발도상국 모델에서 선진서비스 기반경제로 진입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주 5일 근무는 경제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내수 촉진, 고용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민간연구소들은 전망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주당 4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5.9% 늘어나고, 삼성경제연구소는 관광 레저 등 여가산업에 대한 수요가 10% 증가할 경우 약 65만명의 신규 고용창출효과가 있다고 진단한다.이같은 주 5일 근무제에 발맞춰 은행권은 ATM/CD 등 자동화기기를 대량 설치하느라 법석이다. 또한 전원주택시장이 들썩이고 스포츠·레저산업에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부쩍 늘고 있다. 패션업계는 정장보다 캐주얼에 치중하는 판매전략을 발빠르게 세우는가 하면 주말연휴를 이용한 반짝 해외여행 상품이 인기라고 한다.계층간 갈등, 위화감 우려그러나 이처럼 낙관적인 견해밑에 가려진 그늘은 없을까. 무엇보다 계층간 갈등과 위화감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매주 이틀연휴를 쉴만한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 농어민, 비정규직 등의 상대적 소외감은 오히려 깊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IMF 위기이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여서 더욱 그렇다.통계청 ‘도시가계조사’에 따르면 소비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후 높아지고 있고 소득 5분위 소비지출비율(소득 상위 20%의 소비지출/소득 하위 20%의 소비지출) 역시 2.7배에서 2.9배로 확대되었다. 계층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비도 양극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80대 20’의 빈부(貧富)가 ‘90대 10 사회’로 심화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소득분배및 고용구조가 계속 악화되면서 상위 10%만 부유층에 편입되고 그렇지 못한 90%는 중하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또한 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임시직·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97년 45.5%에서 지난해 말 52%로 급격히 늘었다. 임금수준은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이 56.4%, 일용직이 44.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까지 겹쳐 부익부 빈익빈의 거리는 좁혀질 기미가 없다. 결국 주 5일제 도입으로 ‘없는 사람들’의 설움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 깊어만 가는 그늘을 어떻게 메꿔야 할 것이가?/조상진(본사 경제부장)

오피니언
조상진
2002.07.04 23:02

[데스크창] ‘포스트 월드컵’ 타킷은 정치

지난 한달간 한국에서 펼쳐진 월드컵 축제는 각본 없는 한편의 드라마였다. 꿈에도 그릴 수 없었던 ‘4강 신화(神話)’를 전설처럼 만들어 냈다. 그 황홀한 기쁨은 온 국민들의 가슴속에 뿌려졌다. 7백만명의 ‘영웅’들은 거리에서, 가정에서 목이 터져라고 응원했다. 젊은 ‘붉은 악마’들은 역대 어느 정권이나 지도자도 해내지 못한 국민화합이라는 드라마를 엮어냈다. 기적과도 같은 ‘4강 신화’에서, 그리고 축구축제의 열정과 환희에서 우리는 국가경쟁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원동력의 희망을 보았다. 자찬을 접어두고 외국의 눈에 비친 평가들을 보자.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는 “월드컵 최대 승리자는 한국 국민들”이라고 평가했고 아르헨티나의 한 신문은 “월드컵의 세계에서 한국이 ‘아시아도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고 극찬했다. 중국의 한 신문도 “한국의 축구 팬은 열광적이고 그들의 애국심은 열광적으로 불타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4마리의 작은 용(龍)’중 한국만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월드컵을 개최했다고 한껏 치켜세웠다. 열정과 환희는 희망을 심어주고이런 감동과 화려한 찬사를 들을 때마다 가슴 뿌듯한 포만감을 느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정치판은 왜 이 모양인가 하는 불만이 가슴 한 구석에서 고개를 내민다. 국회 원(院) 구성도 못하고 있는 파행, 소모적 정쟁과 상극의 정치, 지역감정을 탓하면서 지역정서에 의존하는 지역분열적 행위, 밥 먹듯 다반사로 일어나는 말바꾸기, 말로는 고비용 저효율 정치판을 뒤집어야 한다면서 비생산적 정치에 함몰돼 있는 정치, 이것이 우리 정치의 모습 아닌가. 지방정치도 마찬가지다. 일부 단체장들의 편가르기 등 분열적 행정행위와 잇권챙기기, 겉으로는 주민을 팔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잇속을 우선시키는 일부 지방의원들의 몰지각한 의정활동 등을 보아왔다.월드컵 감동의 타킷은 이제 후진적인 우리의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는데 모아지고 있다. 정치도 월드컵 처럼 변하라는 메시지가, 자성하라는 압박이 무언의 압력으로 다가와 있다. 이제는 정치권이 업그레이드돼야 ‘포스트 월드컵’. 월드컵의 막이 내려지고 열기도 가라앉았다. 이제는 ‘월드컵 교훈’을 새겨야 할 때이다. 그 대상으로는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 정치가 단연 으뜸일 것이다. ‘월드컵’은 ‘하면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확인시켜 주었다. 축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치판도 히딩크와 같은 리더십, ‘can do’정신을 바탕삼아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대난망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감동은 커녕 리더십이나 양보의 미덕을 찾기 어렵고 당리당략에 골몰하고 흠집내기와 물고 뜯는 이전투구가 여전하다. 정치권이 추진하는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한민족 대도약프로그램’도 순서가 전도된 웃기는 발상이다. 용솟음치는 에너지를 한데 모아 감동으로 대폭발시킨 주체가 국민들인데 국민들을 객체화시켜 프로그램을 진행시킨다니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 선후로 치자면 정치권의 자성이 먼저일 터이다. 정치권 스스로의 업그레이드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다. ‘4강 신화’와 국민들의 열정, 외국 언론의 극찬이 우리 정치판에도 흠뻑 쏟아지도록 말이다./이경재(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이경재
2002.07.03 23:02

[데스크창] 비판에 귀기울이는 시장돼야

당나라 현종을 보좌한 명신중에 한 휴라는 사람이 있었다.제왕에게 과실이 있으면 서슴없이 직간을 하기로 유명했다.연회석상에서 도가 지나칠 때면 현종은 좌우신하들에게 걱정스럽게 물었다.“한 휴에게 들키지 않았을 까.”그러면 곧 한휴에게서 간언장이 날아 들었다.한 휴의 강직함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간신이 현종에게 말했다.“한휴 때문에 폐하께서 몹시 수척해졌습니다.옥체가 걱정스러우니 한 휴를 파직하시옵소서”그러나 현종은 고개를 저으며 “저놈덕분에 나는 말랐지만 그 훌륭한 보좌로 천하는 태평하고 만인은 살이 쪘노라 당치도 않다 ”고 말했다. 이 한마디로 현종은 명군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했다.아척비천(我瘠肥天)이란 고사성어가 있다.이 성어는 나는 비록 말랐지만 천하는 살찌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현명한 군주는 신하의 솔직한 충언을 귀에 담아들을 때 탄생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공직사회 처세술 경계 필요지난 6·13선거결과 강근호시장이 재선됐다.강시장은 다시 시민들로부터 군산지역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았다.그러나 많은 군산시민들은 강시장이 군산시발전을 위한 주위 공무원이나 시민들의 충언과 비판을 외면하지 않을 까하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이는 강시장이 진정한 비판과 충언을 도외시할 경우 독선으로 흘러 시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물론 군산지역의 발전을 자칫 퇴보시키는 단체장으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이다.민선 2기에 이르기까지 주변을 둘러보면 민선자치단체장이 거의 제왕적인 존재처럼 군림하면서 인사권등 많은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를 의식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자치단체장앞에서 “행정을 잘 한다”는 듣기 좋은 소리만 하기 일쑤였다.이같은 말을 하는 공무원들은 단체장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기 보다는 자신의 입지와 영달만을 위해 뛰고 있다는 게 옳은 지적이다. 한때 공직사회에 기생론이 퍼져 있었다.이는 자치단체장에게 기생처럼 행동해야 자신들이 아무런 탈없이 공직생활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을 경우 눈밖에 벗어나 인사때 한직으로 밀려나기나 하는등 출세를 하지 못한다는 공직사회의 다름아닌 처세술이다.비판하는 사람을 곁에 둬야이같은 기생론은 아부를 좋아하는 자치단체장들이 결국 만들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기생론이 기승을 부리는 자치단체에서는 지역발전과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비판은 형식을 달리한 다름아닌 ‘칭찬’이다.비판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 무관심으로 흘러 뒤에서 헐뜯기나 하는 게 보통이다. 물론 자신을 비판하는데 기분 좋을 리 없다.그러나 자신에 대해 비판하는 자를 멀리할 경우 시발전을 걱정하는 진정한 공무원들과 시민들은 곁을 떠나게 되고 결국 자신은 지역발전을 후퇴시켰다는 불명예만 안고 퇴진하는 초라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임을 강시장은 명심해야 한다.‘예(yes)’가 아닌‘아니오( no)’라고 과감히 말할 수 있는 한 휴같은 참모들을 측근에 두고 활용해야 한다.그때만이 강시장은 자신은 힘들어도 지역을 발전케 하는 아척비천의 명시장이 될 것이다.시장직을 그만두고 떠날 때 자신의 말대로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이는 시장이 되길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안봉호(본사 군산본부장)

오피니언
안봉호
2002.06.24 23:02

[데스크창] 아! 2002년 6월

‘2002년 6월’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축마저 뒤흔들며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신화를 연속 창조, 아시아의 변방에서 세계중심으로 우뚝 솟은 역사적인 달로 기록될 게 분명하다.올해 6월 온 국민들은 월드컵 16강과 8강 달성에 이어 4강 및 우승 염원으로 목이 쉬고 있다.지금으로부터 딱 15년전에도 많은 국민들이 목쉰 적이 있었다.똑같이 목이 쉬었을지라도 동인(動因)이 너무나 뚜렷히 대비된다. 세계인을 전율케 하는가 하면 탄식마저 자아내게 하는 마력을 가진 월드컵이 사상 처음으로 국내에서 열리고 있는 금년 6월. ‘Be The Reds!’가 적힌 티셔츠를 입은 붉은 악마들은 물론 남녀노소 가릴것 없이 열두번째 선수가 된 온 국민의 환희와 감격에 어우러진 붉디 붉은 함성이 전국에 메아리치고 있다.빗장수비(카테나치오)로 철벽을 자랑하는 아주리군단(이태리)을 맞아 연장접전끝에 골든골로 2대1의 극적인 역전극을 펼치며 8강의 신화를 쏜 지난 18일밤에는 무려 4백여만명의 거리 응원전으로 전국이 들썩이고 흥분의 도가니가 됐다. -목쉰 함성 15년전과 똑같지만-도내에서도 전주 덕진종합경기장 7만명을 비롯 덕진공원 및 객사 등 대형전광판이 설치된 곳곳마다 ‘대∼한민국 짝짝짝, 오∼필승 코리아!’를 외치는 20여만명의 인파로 레드스타디움으로 변했고 승리의 환희에 들떠 잠 못이루는 밤이 되었다.지난달 31일 서울 상암동 경기장에서 프랑스와 세네갈전으로 킥오프된 2002년 한·일월드컵이 오는 30일 일본 요코하마 경기장 결승전으로 막을 내리는 한달간의 대장정중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각본없는 드라마처럼 태극전사들의 광휘(光輝)가 너무 멋지다. 15년전인 1987년 6월은 어떠했던가.‘독재타도’, ‘호헌철폐’등의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와 이에 맞서는 진압경찰의 공방전이 전국 주요거리에서 치열하게 전개됐었다.들불처럼 일기 시작한 민주화운동이 6·10 항쟁으로 절정에 달했다.도내 전주 팔달로와 도교육청 광장 등에도 군중이 가득했고 밤새 숨바꼭질 시위가 펼쳐졌으며 매캐한 최루탄냄새가 진동했던 걸로 기억된다. -국운융성의 원동력으로 이어가야-양시대를 모두 경험한 세대들은 격세지감을 실감하지 않을수 없다.억압의 시대에 권위의 상징이자 신성시됐던 태극기가 흔들려지는 것도 모자라 얼굴에 앙증스럽게 그려지고 두건 및 치마로 둘러지는 등 친근 및 사랑의 대상으로 변한 것뿐만 아니다.이번 월드컵을 통해 국민들의 열정적 에너지는 분열과 갈등을 제압하며 전국을 하나로 묶었으며 무한한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동시에 잠재력을 일깨워줬다.또 국가 이미지는 물론 내국인 및 교민들의 자긍심 고취, 여기 저기서 월드컵마케팅의 톡톡한 재미, 외국관광객증가, 국제무대에서 한국상품의 성가제고 등 코리아 업그레이드와 경제적 효과가 실로 만만치 않을 것이다.그야말로 국운상승의 용트림을 보는듯 하다.‘1984’년의 작가 인 조지 오웰이 ‘총을 쏘지 않는 전쟁’으로 비유했다는 축구가 가져오는 효과가 이처럼 클 줄 상당수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월드컵말고도 금년 6월은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갈 일꾼을 뽑은 지방선거가 있었다. 열흘정도면 월드컵도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그러나 월드컵을 통해 표출된 국민적 에너지와 열정을 쉬 사그라지게 해서는 안되고 국가발전과 국운융성의 원동력으로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다.국민이 신바람을 느끼며 살수 있도록 국가지도자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일꾼들의 지도력발휘를 기대해본다./홍동기(본사 제2사회부장)

오피니언
홍동기
2002.06.22 23:02

[데스크창] 부드러운 혁명을 기대하며

6·13 지방선거를 치른 지금, 전북 여성계는 허탈감에 빠져 있다.선거의 한 중심에 있었던 여성 출마자들과 운동원들은 물론이고 이들을 지켜보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여성들은 공허함과 무기력증에 사로잡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전북지역 기초의원 선거에 도내 지방선거 사상 최대 인원인 12명의 여성후보가 나왔을 때만 해도 전북에 여성 정치 바람이 일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전라북도 정치 1번지라 불리우는 전주에서 7명의 여성후보 중 단 한 명의 여성의원도 나오지 못하는 참패를 당했다. 전주는 지난 98년 선거에서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여성의원 3명을 당선시켰던 지역이다. 또한 이들의 의정활동 활약상은 자타가 인정할 만큼 뛰어났다. 이러한 전주에서, 그나마 여성 정치 참여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이번 선거에서 여성 시의원이 한 명도 배출되지 못한 것이다. 여성에게는 아직도 "좁은문"이러한 사정은 도내 타 지역도 마찬가지다. 여성이 각 1명씩 출마한 김제와 남원 역시 쓴 잔을 마셨고, 군산과 익산에서만 각 1명씩 2명이 기초의회에 진출하는 것으로 그쳤다. 내 고장 살림을 책임지고 꾸려갈 일꾼으로는 여성이 적합하다느니,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부정 부패와는 거리가 멀다느니, 여성에게도 정치참여 기회를 평등하게 줘야 한다느니 하는 얘기는 공중에 날아가 버렸다.여성이 한 명도 없는 남성들만의 기초의회가 지역 여성들의 절박한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턱없이 부족한 보육시설, 비정규직 여성들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 장애 여성들의 인권, 되풀이 되는 가정 폭력, 근절되지 않는 성매매 고리, 갈수록 복잡해지는 교육 문제 등. 물론 전주 완산 제2선거구에서 박영자씨(전 전주시의원)가 광역의회에 진출한 것은 이승만 정권 때 제2대 민선의원으로 임형신씨(전북 논산, 상공부장관 역임)가 선출된 이후 전북 여성계의 경사로 기록된다. 또한 비례대표제를 통해 광역의회에 여성이 2명 더 진출한데다 그 중 한 명은 민주노동당에서 정당투표제 몫으로 광역의회 무대에 서게 돼 비교적 진보적인 여성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여성계에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성 후보들이 조직과 자금·홍보면에서 열세였는데도 선전, 상대 후보들과 득표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점도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패자는 말이 없는 법.그러나 이번 선거가 총체적으로 낮은 관심과 높은 과열 타락으로 사상 최악의 선거라는 오명을 남겼다고 해도, 적어도 전북여성계는 유권자들에 여성정책을 제대로 내놓은 후보자들을 인식시키고 강간 치상 범죄자 등 반 여성적인 후보자들을 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전북지역 여성계가 여성 정치인을 배출하기 위해 해야 할 역할이 뚜렷해졌다. 4년후 축배를 들 수 있도록무엇보다 여성들에 정치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는 일이 급선무다. 도내 많은 여성들이 여성할당제에 대해서 조차 모르고 있다는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의 설문조사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 정치인 발굴과 지원을 천명한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를 비롯해 도내 여성계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여성 정치인 길러내기 훈련을 해야 한다. 또한 정치에 관심 있는 여성 스스로 일찍부터 정치에 발을 디디고 자신을 알리는 일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 움직여야 한다. 유권자들은 준비된 프로를 원하고 있다.프랑스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남녀동수 공천을 명문화 한 선출적 접근에 대한 남녀평등법을 제정해 지난해 시의원 선거에서 여성이 전국 시의원의 47.5%를 차지하는 부드러운 혁명을 불러 일으켰다. 4년 뒤 전북 여성계가 축제 분위기에서 축배를 들고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란다.“전∼북여성, 짝짝짝 짝짝”/허명숙(본사 특집여성부장)

오피니언
허명숙
2002.06.21 23:02

[데스크창] 새로 시작하는 단체장에게….

6.13지방선거 다음날 A군에서 있었던 일. 당선자 선거캠프에 몸담았던 어느 전직 공무원은 군청에 들어와 이것 저것 파악하고 돌아다녔다. 그런데 그 폼이나 말투가 어찌나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지 공무원들은 마치 점령군 같았다고 말했다. 혁명에 성공해서 권력을 거머쥔 점령군으로 비유하니, 떵떵거리고 다닌 그 꼬락서니가 어떻게 비쳐졌을지 두눈으로 확인을 하지 않아도 훤히 알만하다. 다른 사례. 민주당 경선에서부터 후보를 도왔던 한 업자는 공공연히 “손 볼 놈이 있다”며 해당 공무원을 겨냥하는 말을 하고 돌아다녔다. 수의계약 건 청탁을 들어주지 않자 마치 자신이 인사권을 쥔 것처럼 막말을 해대고 있다. 선거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뿌리며 당선자를 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뿌린 만큼 거두려는 것처럼 그의 머리속에는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당선자측 점령군 행세 눈살어느 자치단체장 선거 후보 캠프.6.13지방선거 개표가 진행되던 밤중에 공무원 몇몇이 나타났다. 어느 누가 보아도 현직 단체장이 당선될 걸로 여론이 형성돼 있었지만 막상 선거 뚜껑을 열어보니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온 지역이다. 예상을 깨고 뒤집히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자 공무원들은 밤중에 이 캠프를 찾아 발 빠르게 눈도장을 찍었다. 6.13지방선거 뒤 끝의 이런 사례는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공통된 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권력이동’에 따른 액션들이다. 하지만 너무나 속 보이고 해서는 안될 행동들이다. 특히 공무원이 밤중에 선거캠프를 찾았다는 것은 스스로 정치 공무원임을 드러내는 노골적 정치행위이다. 그 근저에는 권력을 행사하거나 권력에 줄대기 위한 과욕이 도사리고 있다.선거는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만 실은 권력을 쟁취하는 수단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다. 선거의 핵심은 권력에 있는 것이다.그러나 유용한 칼도 잘못 쓰면 흉기가 되듯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쟁취한 권력 역시 남용하거나 주민 뜻에 반하게 사용하면 결국 자신을 베는 흉기로 둔갑하게 마련이다.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족(知足)의 지혜가 근본이다. 석가가 말하는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여섯가지 해독 가운데에도 탐욕이 들어있고 중세 가톨릭이 얘기하는 일곱개의 대죄(大罪)중에도 과욕이 들어있다. 점령군 행세를 한다거나 보복성 인사를 하는 행위, 단체장 쪽에 줄대기 현상들이 모두 지족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기주의적 행위다. 바닷물로 갈증을 달래려는 사람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에 사로잡히는 게 욕심인데 새 단체장들이 마음속에 집어넣고 두고두고 음미해야 할 금과옥조다. 권력은 분수 벗어나면 흉기오는 7월1일 취임을 앞두고 행정업무 인수인계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인사정책과 예산정책도 검토되고 있다. 선거는 권력이고 권력을 쟁취한 마당에 전리품을 챙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도와 분수, 지족의 카테고리 안에서 모든 일이 이뤄져야지 상궤를 벗어나면 권력의 남용으로 귀착될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단체장에게 돌아가고 민의(民意)는 선거 때 정확히 이를 반영해 온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관찰하고 있지 않은가. 주민의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새 단체장들은 깨달아야 한다. 좀더 겸손하고 지혜로운 출발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이경재(본보 정치부장)

오피니언
이경재
2002.06.20 23:02

[데스크창] 젊은 층이 움직인다.

30대 지방정치신인들의 대거진입과 40대의 약진. 지난 6·13 군산시의원선거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이다. 지난 92년 시의회의 출범이후 30대가 무려 4명이나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하게 됐고 40대가 8명이나 시의원에 당선된 것이다.시의원당선 절반이 20~30대군산시의원 26명가운데 무려 50%에 가까운 12명이 30∼40대로 오는 7월 출범할 4대 시의회는 크게 젊어질 전망이다.이같은 현상은 크게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으며 특히 30대의 진출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로 평가되고 있다.그도 그럴 것이 촌동네이며 지리적으로 폐쇄돼 보수적이라고 그동안 인식돼 온 군산시에서는 ‘나이가 벼슬’ 이었다.50세의 나이가 들어도 ‘젊다’는 것보다도 ‘어리다’는 평가를 받았고 어린 나이에 무엇을 알 수 있겠는가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군산시를 지배해 왔다. 30∼40대의 공적인 사회활동은 때문에 거의 미미한 게 사실이었다.어쩌다 젊은 층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시쳇말로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들이 많아 아예 젊은 층들은 수면하에 잠복한 채 밖으로 얼굴을 내밀려고 하지 않았다.공적인 사회활동을 한다고 적극성을 띠기라도 하는 날에는 사람들의 입줄에 오르기 일쑤로 ‘장수에 지장이 있다’는 인식이 젊은 층사이에서 평배해 있었다.이같은 이유로 40대가 과거 10년동안 군산시의회에 진출하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았고 30대는 아예 찾아 볼 수 없었다.이는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무엇이 현안이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등 지역발전에 대한 무관심으로 표출됐다.단지 내밥벌이만 하면 그만이었고 군산시와 시의회가 무엇을 하든지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으면 알 바가 아니다라는 식의 방관자적인 자세가 젊은 층사이에 당연한 것으로 인식돼 있었다.시발전을 위한 현안의 해결에도 젊은 목소리는 듣기 어려웠고 젊은 층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굳이 밖으로 표현을 하려 하지 않았다.한마디로 군산시의 허리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40대의 힘은 미약하기 그지 없었다.출향인사들이 가끔 고향에 내려와 하는 말은 ‘군산은 왜 예나 지금이나 발전을 하지 못하고 항상 그대로 인가’라는 소리였고 군산이 발전을 하지 못하는 이면에는 젊은 층의 무관심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사람도 허리가 약하면 힘을 쓰지 못하듯 군산시 역시 약한 허리때문에 비상을 하지 못해 온 것이다. 지역발전 원동력역할 기대이같은 점에서 볼 때 4대 시의회에서 30∼40대층의 대거진출은 군산시발전의 원동력이 될 젊은 층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특히 30대의 시의회진출은 30대도 군산시의 발전에 드디어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들이 의정활동을 멋지게 할 경우 보다 많은 30대가 시의회에 진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군산시의회에 많은 젊은 층의 진출을 놓고 한 군산시민은 “과거에 비해 밝은 희망이 보인다”는 평을 내놓은데 주저하지 않았다.미래에 과감한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이들이기에 세계화시대에 급변하는 변화의 물결을 잘 소화해 냄으로써 군산시를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군산의 허리층이여! 이제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써보자./안봉호(본사 군산본부장)

오피니언
안봉호
2002.06.19 23:02

[데스크창] 당선자여! 지역로열티를 높여라

6·1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이번 선거는 월드컵 축구대회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과 열기에 묻힌 가운데 치러졌다. 더구나 지도층의 부패와 여야간 추악한 정쟁으로 선거가 천덕꾸러기 신세로 밀려난 감마저 없지 않다. 낮은 투표율과 ‘투표하고 축구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유문구가 상징적으로 이를 반증해 준다.이번 선거에서는 이 지역을 텃밭으로 삼았던 민주당의 퇴보와 함께 세대교체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어쨌든 선거는 끝났고 이 지역을 이끌 리더들이 뽑혔다. 당선자에겐 축하의 악수를, 낙선자에겐 위로의 말씀을 건넨다. 당선자들은 아직도 가시지 않은 감격과 당선사례가 이어질 터다. 그런 가운데서도 7월 1일 취임 전까지 앞으로 4년간 어떻게 도정과 시군정을 이끌어갈지 구상을 가다듬어야 할 시기다. 인사문제에서 부터 각종 이권사업, 지역화합, 기업유치 노력 등등. 또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봇물처럼 많을 것이다.새 패러다임의 지역발전 구상그중 무엇보다 간과할 수 없는 한가지, 지역 로열티(Loyalty)를 높이는데 앞장서 달라는 점을 주문하고자 한다. 그를 위해선 지역발전 구상에 대한 파라다임의 일대 전환이 요구된다.지역에 대한 로열티란 무엇인가? 조금은 생소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말 그대로 지역에 대한 충실도, 충성도 쯤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소주시장이나 지역금융 등 몇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먼저 소주시장은 도내에 뿌리를 둔 하이트 주조의 경우 지난해말 지역내 시장점유율이 31%에 그쳤다. 하이트 주조의 전신(前身)인 보배가 한때 80% 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했던데 비해 초라하기 그지 없다. 그 이유는 전국 소주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수도권 소주 진로의 맹공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다. 반면 영남지역 자도(自道)소주의 점유율은 90% 이상, 전남지역은 80% 이상이다.지방은행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본점소재 지역의 여수신 점유율을 분석해 보면 실망스럽기 이를데 없다.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살아 남은 3개 지방은행의 지난해말 수신점유율은 대구 38.9%, 부산 29%, 전북 27.8%다. 여신 점유율은 더 낮아 대구 30.1%, 부산 21%인데 비해 전북은행은 16.5%를 차지한다.히딩크식 업그레이드 기대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지방신문의 점유율은 더욱 한심하다. 부산 대구지역의 경우 지역내 점유율이 30%를 넘고 있으나 전북지역은 10%대다. 물론 ‘아재비 떡도 싸야 사먹는다’는 속담처럼 지금은 제품 자체로 경쟁하는 시대다. 나아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말하는 시대에 ‘무슨 잠꼬대같은 소리냐’고 반박할지 모른다.하지만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는 법이다. 지역에 대한 로열티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곳에서 글로벌은 허상일 따름이요, 경제적인 식민지에 지나지 않는다.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이번에 뽑힌 자치단체 리더들의 역할에 거는 기대는 실로 크다. 지금 국민적 영웅으로 치솟고 있는 거스 히딩크 감독을 보라. 1년6개월전 대표팀 구성원들은 그대로였다. 똑같은 인적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조련하느냐에 따라 축구가 ‘아시아의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진입할 수 있는가를 보여 주었다. 한명의 리더가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성공신화를 이뤄내는가를 두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은가. 그의 리더쉽의 요체는 솔선수범이요, 과학적 접근이요, 실력제일주의다. 이제 지역의 리더들은 탁월한 비전과 전략으로 지역경제를 업그레이드해 주기 바란다. 잃어버린 민선자치 7년(본보 6월 7일자)의 만회를 위해서도 말이다. /조상진(본보 경제부장)

오피니언
조상진
2002.06.17 23:02

[데스크창] 지방선거에서도 희망을

한국이 48년의 월드컵 도전사(史)에 처음으로 16강의 희망을 쏘았다. 더 나아가 8강 및 4강도 넘보지 말라는 법도 없을 정도로 한국 축구가 성장해 있음을 국민들은 분명 목도했다.지난 5일 폴란드전에서 2대0의 승리를. 10일엔 미국전에서 아쉽지만 1대1의 무승부를 기록하는 태극전사들을 지켜보면서 거대한 용광로에서 분출되는 뜨거운 열기처럼 승리를 갈망했던 국민의 열정적 에너지는 분열과 갈등을 제압하며 전국을 하나로 묶었다.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웬지 경쾌하고 표정도 밝았다.국민들은 붉은 물결처럼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것이 용솟음침을 ,국운상승의 기운을 확실히 느꼈다. 신명이 났다는 표현이 바로 이때를 두고 한말이 아닐까 싶다.지난 86년 아시안게임에서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88년 서울올림픽에서 ‘해냈다’는 자부심을 가졌던 국민들은 2002년 월드컵대회를 통해 ‘새롭게 도약할수 있다’는 신념을 가졌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투표하고 월드컵 즐기자하지만 제 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일이 밝은 오늘 웬지 답답함이 느껴진다.이는 6·13 지방선거가 월드컵 열기 등으로 인해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치러지면서 투표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9일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여론 조사결과에 의하면 투표율이 50%를 넘길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는 분석이다.중앙선관위가 여론조사기관인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의 남녀 유권자 1천5백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한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힌 응답자가 45.1%에 불과했다는 것이다.지난 98년 여론조사 결과(67.8%)보다 실제 투표율이 훨씬 낮았던 점에 비추어 이번 선거 투표율이 여론조사 결과보다 더 낮게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된다.투표율이 낮아지면 자질후보가 대거 당선될 가능성이 커짐을 배제할수 없다.후보에 대한 검증이 꼼꼼이 이뤄지지 않았고 흑색선전, 비방과 불·탈법 선거운동이 판을 쳤음을 부인할수 없기 때문이다.투표율 저조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는 정치불신이 꼽히고 있다.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 7월 취임한 광역시장 도지사 16명 가운데 31%인 5명이, 중소도시 시장·군수·구청장 2백32명중 20%인 46명이 각종 비리 등으로 사법처리됐다는 집계이다. 초의원들도 더했으면 더했지 각종 비리로 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이로인한 정치불신이 팽배해온게 사실이다.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월드컵 경기가 겹치면서 투표율 저조 우려가 심히 큰 것이다.함량미달자에게 과감히 레드카드를오죽하면 ‘투표후 축구를 보자’는 선거참여 캠페인이 언론매체 전면에 등장했을까.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10여년이 경과되면서 우리는 한번 잘못된 투표로 그 후유증이 지대했음을 깨닫게 되었다.지역주민들이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함은 물론 행정공백현상과 아예 마비되는 위기도 직면했지 않은가.따라서 함량미달자가 당선되지 않도록 투표율이 높아져야 하겠고 학연과 지연·지연 등에 얽매이지 않고 옥석을 가리는 유권자의 현명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후보자들의 공약·도덕성·자질과 리더쉽·공명선거운동 등의 잣대를 정확히 들이대야 할 것이다.심판의 눈을 속여 온갖 반칙을 저지르고 꼼수와 변칙으로 일관하는 축구선수같은 정치인들, 관중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제 몸값과 이익만을 생각하는 선수같은 후보자들에게는 과감히 레드카드를 안기는 유권자들의 높은 의식이 발휘될 때이다.잘못된 투표로 앞으로 4년을 후회하지 않고 전북의 미래에 희망을 쏠수 있는 하루가 되길 기대해본다./홍동기(본사 제2사회부장)

오피니언
홍동기
2002.06.13 23:02

[데스크창] 선거에서도 월드컵 열정을…

6.13지방선거 기간중 일당 4만원을 받고 지방선거 후보 사무실에 나가 선거 일을 도운 40대 어느 주부의 얘기는 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그녀가 하는 일은 전화 홍보활동. 전화통을 붙잡고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 후보가 출마자중에서 가장 낫다며 꼭 투표에 참여해서 도와달라고 주문하는 게 그녀의 일인데 돌아오는 답변은 “투표 안해요” “먹고 살기 바쁜데 투표는 무슨 투표”“뽑을 놈이 있어야 투표를 하지”“월드컵 얘기나 합시다” 등등이 주류라는 것이다. 마음이 여린 그녀는 마치 싸움을 하듯 이런 퉁명스런 목소리들이 전화통에서 튀어 나올 때마다 죄지은 사람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 일쑤라고 털어 놓았다.선거판은 식상, 월드컵은 감동유권자들의 선거 무관심이 다른 어느 선거때보다 극에 이르고 있지만 후보들 역시 종전 선거와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다. 동원된 청중, 그리고 그들이 벌이는 밀물 썰물식 쇼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연출됐다.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서로 침을 튀긴 것도 구태의연했다. 고질적 병폐인 상대방 흠집내기와 깎아내리기도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돈 선거는 어떠한가. 얼마전 어느 유권자는 어느 도지사후보를 찍어달라며 10만원짜리 봉투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누가 봐도 당선권에 들어있는 후보인데도 표를 찍어달라고 돈을 푸는 판이니 경합이 치열한 선거구의 후보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뿌리고 다닐 것인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청중을 동원하지 않거나, 상대방을 흠집내지 않고 또 돈을 살포하지 않으면 마치 선거판이 열리지 않을 것 처럼 후진적 요소들이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걸 목도하고 있다.선거판이 이럴망정 ‘월드컵’이 연출해 내는 무대는 감동의 연속이다. 출전 48년만에 첫승을 올렸고 내친 김에 16강의 문턱을 넘기 위한 사기도 하늘을 찌르고 있다. 16강에 진출한다면 해방의 감격을 능가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해방은 그 이후 정치세력들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바람에 감격의 기쁨도 잠시였지만 월드컵은 온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는 화합의 계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매너, 이른바 관람문화와 손님 맞이 태도 역시 합격점을 받고 있다. 월드컵은 분명 우리의 문화시민의식을 한단계 높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다. 피터 벨라판 FIFA 조정관(아시아축구연맹 사무총장)이 운송에서 안전에 이르기까 모든 면에서 A점수를 줄만하다고 평가하는 걸 보면 외부의 눈에도 만족할만 수준인 것 같다. 이런 좋은 평가가 나오는 건 우리의 ‘월드컵 열정’ 때문일 것이다. 월드컵에 묻혀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지방선거도 막바지에 다다랐다. 6.13 지방선거 D-1. 선거일 등산이나 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후보 꼴보기 싫어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다. 투표포기는 악의 씨앗그러나 투표포기는 민주주의의 포기요,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악의 씨앗이다.현 선거제도 아래에서 유권자의 권리는 주어진 조건에서나마 최선의 길을 찾는 것이고 최선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다. 기대했던 새 얼굴이 없으면 때가 끼고 구태의연하더라도 덜 식상한 얼굴을 선택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의무인 것이다. 투표는 시민의 신성하고도 소중한 권리이다. 투표도 하지 않고 지방자치, 구체적으로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는가. ‘월드컵 열정’이 오늘의 한국축구와 시민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듯이 투표를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겠다.

오피니언
이경재
2002.06.12 23:02

[데스크창] 월드컵 빛내는 시민정신

온통 월드컵 얘기뿐이다. 직장 학교 가정 할 것 없이 ‘대∼한민국’ ‘오! 필승 코리아’이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한뜻이 되어 노력하고 지원하면 이룩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이번 월드컵에 관한 한 한국팀의 운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16강 이상에 대한 기대, 몇년전만 해도 암울해 보였던 전북의 관광이 주가를 서서히 올리고 있다. 이번 월드컵은 출전국 사이에 만만한 팀이 없을 정도로 파란의 광풍에 휩쓸려 있다. 우리 선수들의멋진 경기도 감동적이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감동적이었던 것은 자신들이 앉았던 자리를,자신들이 만든 쓰레기든 아니든 솔선수범해서 치우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전주 첫 경기가 열린 지난 7일, 지역전통문화의 세계화 가능성및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식은 자신감에 사로잡힌 잠재의식의 표출이었다. 시민들은 ‘숨은 열정’을 폭발했다. 입장객들은 마치 예행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질서있게 움직였다.입장할때 검색을 편리하게 받기 위해 소지품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반입해서는 안될 물품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다. 입장과 검색과정에서도 대회관계자들의 안내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짜증을 내거나 얼굴 찌푸리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불미스런 일 없이 축제만끽 여기에는 대회 관계자들의 철저한 준비, 뛰어난 시설, 대표팀의 선전 등도 함몫했지만 무엇보다 자발적인 참여와 양보를 아끼지 않은 시민정신이 절대적이었다. 95%를 넘어선 차량 2부제 참여, 경기장 안팎의 정연한 질서의식, 인정많은 참모습에 푹 빠지게 하는 홈스테이, 몸을 사리지 않는 자원봉사. 이같은 노력과 동참이 있었기 때문에 ‘원더풀 코리아’가 있는 것이다. 물론 폴란드와 첫승을 거두던 날도 대형멀티비전이 설치된 객사앞과 덕진공원에 2만여명의 응원인파가 몰렸으나 밤새도록 사소한 사고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질서를 지키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자리에 앉거나 일어서라고 하지도 않았다. 밤늦게까지 계속된 ‘축하 향연’에 불미스런 일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시민들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한뒤 차분히 귀가했다. 솔선수범하는 모습 인상적 시민들은 국가적인 축제에 참가한 시민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스스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 주었다. 이러한 시민정신은 당장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입소문과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 고장의 이미지가 세계인의 가슴에 자리잡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 우리는 이번 대회를 위해 4년동안을 휴일없이 구슬땀흘려 준비해 왔다. 전주 진북고 연주단은 월드컵 16강및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4박5일 일저으로 행진곡을 2002번 연주한 이벤트를 가졌다. 전주는 지금 바야흐로 ‘축제의 물결’로 파도치고 있다. 월드컵 개막과 함께 전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각종 문화축전이 경기장과 도심등 전주시 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다. 스페인과 파라과이의 예선전이 치러지는 7일 전날 ‘월드컵 대동 한마당’에 이어 전주풍남제가와 전주종이문화축제가 경기전 일대에서 열린다. 이밖에 종합경기장에 전주플라자가 개장되고 다가·중앙동 일부 거리를 차이나타운이 본격 선포됐다. 전주플라자에는 놀이마당, IT체험관,, 특산품 홍보관, 민속체험관 이벤트 마당을 갖춰 다양한 공연과 놀이 전시 이벤트가 이어진다. 중국 소주시의 자재와 기술진으로 지어진 누각(패루)에서 시작되는 중국의 거리엔 붉은 등이 내걸리고 중국풍 축제들이 진행되고 있다. 기와집 8백여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 교동 한옥촌의 전통미가 물씬 풍기고 있다. 월드컵을 빛내는, 월드컵을 만드는 ‘월드컵 정신’. 그것은 아마 경기장에서의 승리뿐 아니라 질서의식의 선진화 과시가 아닌가 싶다. 전주는 월드컵을 통해 또 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최동성(본보 사회부장)

오피니언
최동성
2002.06.10 23:02

[데스크창] 잃어버린 7년, 앞으로 4년

요즘 축구열기가 뜨겁다. 전국이 온통 월드컵 축구얘기 뿐이다. 그러다 보니 정작 코앞에 닥친 지방선거는 뒷전인 느낌이다.우리 팀이 프랑스와의 평가전에서 좋은 경기를 펼치면서 고조되기 시작한 축구열기는 본선에서 폴란드를 2대 0 으로 누르자 더욱 폭발적으로 솟구치고 있다. 히딩크 감독을 영입, 과학적인 훈련과 엄청난 투자를 한 덕분일 것이다.이번 월드컵 대회와 관련, 공동개최국인 한국과 일본은 묘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이 광란에 가까운 열기인데 비해 일본은 크게 못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양국 대표팀의 성적과 무관치 않지만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경제에도 그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때 초강대국 미국을 넘보던 일본경제는 최근 10년 동안 침체일로를 걸어 왔다. 한마디로 10년 동안 죽을 쑤었다. 그래서 그들은 장기불황을 일러 스스로 ‘잃어 버린 10년’이라 부른다. 오죽했으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FT)는 일본에게, IMF 위기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한 한국을 ‘가정교사로 모셔라’고 했을 것인가. 전문가들은 일본경제의 위기를 ‘부실채권 구조결함 디플레이션 리더십결핍’ 등이 겹친 복합적 위기라 진단한다. 근본적 구조개혁에 성공하지 못해 끝없이 추락할 것이라는 사망진단서까지 나오는 판이다. 올 4월 30일 스위스 IMD(경제개발국제연구소)가 발표한 국제경쟁력 랭킹에서 일본은 27위인 한국보다 3단계 아래인 30위로 뒤쳐졌다.더욱 심각한 것은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앞으로 10년’도 불황과 실업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민선이후 경제 뒷걸음그런데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불현듯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아마도 그것은 우리네 민선자치 7년이 일본경제와 너무 닮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1995년 민선자치 이후 전북경제 또한 낙후와 빈곤을 벗지 못했다. 더우기 DJ 정부 출범과 함께 자신감 회복과 ‘탈(脫)낙후’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항상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었다. 그리고 그 책임의 상당부분은 7년 동안 지역을 이끌어 왔던 도지사를 비롯 지역의 리더들에게 있지 않을까 한다.잘못된 선택 주민의 몫몇가지 경제지표만 들여다 보자. 우선 경제생활의 기초인 인구를 살펴보면 7년 사이에 3만여명이 줄었다. 전국 점유율도 4.3%에서 4.1%로 낮아졌다. 또 재정자립도는 95년 출범 당시 34.7%에서 올해 26.3%로 내려앉았다. 물론 재정자립도로 자치단체의 부실여부를 판단하긴 힘들지만 중앙정부 의존도가 심화된 것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그리고 시도별 경제력을 나타내는 지역내총생산(GRDP)은 3.7%에서 3.4%로 하락했다. 1인당 GRDP는 전국평균의 82.5% 수준이다. 가장 높은 울산에 비해서는 37%에 불과하다. 기업유치나 외국인투자도 늘긴 늘었지만 타지역에 비하면 상대적 빈곤감만 깊어진다. 결국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전북의 민선자치는 ‘잃어버린 7년’에 해당한다.이같은 정체 원인은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수도권 대 지방의 불균형 구도속에서 찾는 게 옳지만 지역민의 주체적 역량 또한 큰 몫을 차지한다.이러한 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의미는 자못 크다. 월드컵 열기에 가리고 여야의 피 튀기는 정쟁에 치여 지역의 리더를 뽑는 일에 소홀할 수 없다. 무관심과 냉소주의는 부메랑이 되어 지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7년을 잃어버리고도 잘못된 선택으로 또 다시 4년을 잃어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조상진(본보 경제부장)

오피니언
조상진
2002.06.07 23:02

[데스크창] 정치신인을 위하여…

지방선거제도가 뿌리내린 이후 바늘구멍 만큼이나 좁디 좁은 정치무대의 마당이 크게 넓혀졌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 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지방자치의 리더자리(288명)가 선출직화 됨으로써 신인들의 정치진입 대문이 활짝 열려진 셈이다.신인들의 정치무대 진출 기회가 될 6.13지방선거가 벌써 코 앞에 닥쳤다. 몇년씩 인고의 시간을 보내 온 예비정치인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화려하게 정치무대에 등장하겠다는 야심찬 이상을 갖고 있을 터이다. 선거법에 치이고 기득권에 눌리고그러나 신인들은 선거운동에 들어가자 마자 복잡한 선거법 때문에 혀를 내두를 게 뻔하다. 선거운동은 인쇄물과 현수막, 언론매체 등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홍보수단인 명함 한장을 돌린다고 가정해 보자. 명함형 홍보물은 ‘길이 9센치 너비 5센치 이하’여야 하고 성명 사진 주소 전화번호 학력 경력 현직만 기재하도록 돼 있다. 명함은 친인척도 안되고 오로지 후보자만 직접 배부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하라는 명한인데 기호나 선거구호, 정당명, 정견, 정책 등을 기재하면 위법이라니 웃기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선거법의 현주소이다.우리나라 선거법처럼 지키기 어렵고 까다로운 선거법도 아마 없을 것이다. 선거법 두께만 538페이지. 이 방대한 법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깨알처럼 적시돼 있다. 머리가 여간 좋지 않고는 선거운동도 못할 지경이다. 국회의원 등 기성 정치세력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신인들의 진입장벽을 가급적 높게 쳐 놓았기 때문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다. 한 사례. 중앙선관위가 2001년 5월 ‘후보가 되고자 선관위에 신고한 사람은 선거일 전 서너달부터 전화를 이용해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경력 등이 적힌 명함을 돌리거나 유권자에게 전자우편 발송 등이 가능한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시했으나 묵살됐다. 역시 국회의원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 때문일 것이다.정치신인들은 선거법에 가위눌리고 현역 프리미엄에 또한번 치이게 된다. 인사 예산정책 등을 집행하는 현역 단체장들은 사실상 임기 내내 선거운동을 하는 셈이고 현역 지방의원 역시 이미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지역민심을 한바탕 훑어갔다. 주민들에 배포한 책자에는 갖은 째를 다 낸 천연색 인물사진이 큼지막하게 박혀있고 또 그동안에 한 일은 왜 그렇게 많은지…. 말이 의정보고 책자이지 실상은 선거홍보물이나 다름없다. 정치신인들에겐 불공정 선거행위의 증거물이다. 가장 효율적인 홍보수단인 언론은 또 어떤가. 인지도와 지명도, 경쟁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신인은 안중에도 없다. 기성 정치인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니 정치신인들에겐 이 역시 차별적 현상의 하나다. 정치판 개혁의 선도적 밀알돼야어느 문인은 ‘정치’를 거꾸로 읽으면 ‘치정’이 된다고 했다 . 정치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치정사건처럼 추문과 싸움판이 된다는 의미이겠다. 학자나 언론인이 속한 집단을 우리는 학계 언론계라고 하지만 정치인들이 속한 집단을 말할 때 정치계라고 하지 않는다. 정치판이라고 부른다. 정치에 ‘판’자가 들어가니 꼭 ‘개판 ’‘고스톱판’과 동급을 연상시킨다. 정치 새내기들이여!불공정 게임의 흔적들이 도처에 널려있을 망정, 기성 정치판의 텃새가 도를 넘어설지언정 사기를 잃지 말라. 정치진입이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인가. 그래서 좀더 나은 정치시스템을 만들고 정치판을 개혁시키는 밀알이 되라고 권하고 싶다./이경재(본보 정치부장)

오피니언
이경재
2002.05.31 23:02

[데스크창] 여성정치, 아직도 먼길

여야가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고도 실제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각 정당이 여성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여성 몫으로 비례의원을 배정했지만 정작 여성의 정치참여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지역구 후보 공천에는 인색함을 보였다. 선거법에 기초의원의 공천 금지가 명문화돼 있지만, 민주당이 내천 형태로 편법 공천을 일삼으면서 위원장 줄세우기를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제 여성이 지구당에서 공천받는 경우는 드물었다.지역구 여성후보공천 인색전북지역에서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받고 출마하는 단체장 후보는 단 한명도 없고, 도의원의 후보도 34개 지역에서 전주 완산구 제2선거구에서 박영자 후보가 유일하다. 도내 2백37개 지역에서 실시되는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당 내천을 받고 출마하는 후보는 전주 삼천1동의 심영선 후보와 전주 효자3동의 김혜숙, 전주 인후1동 조경숙, 익산 영등2동 최복래, 남원 노암동의 한미애 후보 등 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같은 결과는 각 지구당 위원장들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주장해왔던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 우대와는 거리가 멀다. 사회가 점차 전문화·정보화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필요성이 증가하는 실정인데도 유독 정치권만이 아직도 여성의 정치참여에 소극적인 것이다.실제 민주당 익산시지구당 여산면 기초의원 내천을 위한 선정위 심사에서 여성후보인 장현순씨가 탈락된 데 대해 ‘여성의 정치참여와 승리를 위한 여성유권자연대’는 여성의 정치참여라는 시대적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당헌 당규에 여성이 2순위 득표를 할 경우 2인의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해 중앙당에 결정을 제청토록 한 단서조항이 있는데도 지구당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 선정위원 구성에서도 여성은 전체 95명 중 10%에도 못 미치는 단 9명에 불과해 여성 30% 참여라는 당헌 당규 정신을 준수하지 않아 불공정 여지를 남겼다.지방자치가 11년의 세월을 지났건만 지방정가에 참여한 도내 여성은 1991년 최복래씨가 익산시의원으로 정가에 진출한 이래 7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오는 6월이면 지방정가가 네번째로 새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21세기를 맞아 여성의 권익도 많이 신장됐고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여성들도 속속 출마의사를 밝혔다. 당에서 내천받은 여성 외에도 전주시 완산2동에서 김완자씨가 도의원에 출마했고 전주 서신동 서선희, 전주 평화2동 한문숙, 군산 나운동 함정식, 김제 신풍 봉황동 김순자, 진안군 진안읍 장화순씨가 출전했다. 그러나 기초의원 내천 과정에서 보여지듯 여성정치인 탄생의 길이 그리 탄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후보자 양성 주력해야여성이기에,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기에 무조건 정당에서, 또 유권자들이 여성을 밀어줘야 한다는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정치무대에 진출을 희망하는 여성들은 준비를 철저히 해나감으로써 정계에 여성 ‘인물’이 없다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고통을 덜어주면서 성인지적 관점으로 여성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여성단체들도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보다 많은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여성 정치후보자들을 양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여기에 기존 정치권도 여성 정치인 배출이 민주정치 실현을 앞당기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허명숙(특집여성부장)

오피니언
허명숙
2002.05.30 23:02

[데스크창] 골프산업에 눈을 뜨자

한국에서 골프는 대중 스포츠인가,아니면 아직도 소수 특권층 만이 즐기는 귀족 스포츠인가.박세리, 최경주 등 세계적인 스타 골프 선수들을 두루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그러나 한국 골프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아직도 어렵지 않을까.수백만 골프 인구로만 따진다면 대중 스포츠임에 틀림없다.하지만 이를 이용할 수있는 골프장 수는 손가락으로 꼽는다. 실제 그린필드를 자유로이 드나드는 계층은 극히 한정된 재력과 권력층 중심의 소수 귀족들만의 잔치상인게 한국 골프의 현실이다.한국 골프는 아이러니칼하게도 대중 스포츠도, 귀족 스포츠도 아닌 이중 성격자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속의 골프는 분명 대중화 추세에 놓여 있다. 미국, 카나다, 유럽을 봐라. 집 앞 한발짝 만 나서면 도처에 골프장이 널려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골프 비용도 일반 스포츠 보다 훨씬 적게 든다. 그래서 노인이나 부녀자나 쉽게 인도어나 필드를 찾아 부담스레 이 운동을 즐긴다.도처에 골프장 부담없이 즐겨동양권도 그렇다. 골프장이 3천여개나 되는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서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떨어지는 중국, 필리핀, 태국 등에서도 마찬가지다.동서양,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세계의 나라마다 시원스레 즐비하게 조성된 그린을 보면 우리나라는 확실히 후진국이라 아니할 수없다. 골프장이 즐비하고 비용이 저렴하면 골프인구는 그만큼 창출되기 마련이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할까. 골프가 대중 스포츠로,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를 잡아가는데 바로 이런 골프 환경이 한몫했다는데는 반박의 연지가 없다. 요즘은 골프의 대중화 바람을 타고 세계 유수의 방송사마다 시시때때로 골프 시합 중계에 나서고 있다. 전용 방송과 신문 잡지 또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을 정도다. 그만큼 장사가 되고 있다는 증거다. 골프 산업이란 말은 이제 생소한 경제용어가 아니다. 투어와 스포츠가 퓨전식으로 결합된 엄청난 황금알 낳는 산업이다. 유수 골프장이 있는 관광지나 PGA같은 세계적인 골프대회를 치루는 곳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F1 그랑프리 개최지가 부럽지 않다. 1백여개의 호화 골프장이 있는 하와이나 괌, 사이판이 그렇고 최근 한국 사람이 즐겨찾는 중국의 하이난 섬이 바로 그런 뜨는 파라다이스다. 뒤늦게나마 제주도가 골프장 개발에 나선 것도 국익 차원에서 다행스런 일이다. 전북의 현주소 부끄러운 수준연중 그곳에는 일류 골퍼들이 몰린다. 수많은 매니어와 갤러리들이 제발로 또한 들어온다. 그들은 단순한 여행객처럼 하루 이틀 머무는 일과성이 아니다. 어차피 돈을 쓰러 온 그들이기에 대회 기간 몇날 며칠을 머물면서 먹고 마시며 관광을 즐긴다. 지금 우리 한국과 전북의 골프 환경은 어떤가. 골프 산업이라 지칭하기에는 아직 어림없다. 골프 인구는 넘치면서도 이를 수용할 골프장은 가뭄에 콩나듯 한게 우리의 현실이다.국내 모두 합쳐야 1백54개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돈벌이 생산 공장의 수가 일본의 20분의 1에 불과하고 제주도 보다 작은 섬 하와이와 엇비슷하다면 도대체 믿기지 않을 정도다. 우리 고장 전북은 더욱 한심하다. 팔봉, 태인, 무주 등 겨우 3곳.낙후 경제 만큼의 골프장 개소수다. YS 정권서 눌러도 눌러도 사그러들지 않았던 골프 인구는 지금도 기하급수적으로 급증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3백만∼4백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도 수만명은 족히 넘는다. 유감스럽게도 이들을 수용할 필드가 없다. 그래서 전북의 돈이 연간 수백억원 이상 타지로, 해외로 빠져 나가도 유구무언이다. 현재로선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빈익빈을 가속화하고 있다. 어차피 굴뚝 산업에 실패한 전북이 대안을 찾을 수있는 길이라곤 이런 신종 산업에 눈을 돌리는 것 뿐이다.’쌀값 떨어져 못살겠다’고 앉아서 푸념하고 땅을 놀리지만 말자. 환경도 보호하면서 퍼블릭에서부터 국제 규격까지 다양한 골프장의 건설을 통해 이벤트화 해야 한다. 세계의 골퍼들이 ’팍스 전북으로’를 노래하며 즐겨 찾도록 하자. 복되고 잘사는 전북을 만드는데는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없다. /임경탁(본사 편집부국장)

오피니언
임경탁
2002.05.29 23:02

[데스크창] 저 후보는 무슨 소주 마시나 봅시다

“저 후보는 무슨 소주를 마십니까?”향토 기업 하이트 주조가 이번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후보자 진영과 도민들에게 던지는 광고 메시지다.그간 소주 한병을 사더라도 향토 제품인지 아닌지 분별없이 구입해 왔던 우리 후보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도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명 광고 문구로 생각되어 진다.특정 회사의 소주 한병을 사주고 안사주고 하는 단순한 문제를 떠나 우리 고장과 지역 상품을 아낄줄 아는 근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내고장의 참 일꾼을 뽑자는 호소력이 엿보이고 있는 것이다.보다 잘살고 풍요로운 내 고향 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 향토 기업의 제품을 사랑하고 애용하자는데 우선 전적으로 동의해주고 싶다.아니 그동안 아무런 생각없이 소주 한병을 마셔왔던 나 자신부터 하이트 주조의 이같은 광고를 접하고 나니 뒤통수를 한대 맞은듯한 충격을 받으면서 깊게 반성해보고 싶다는게 솔직한 심정이다.다른 고장을 여행하다 보면 소주라는 제품은 그 지역 정서를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지역 상품이라는것을 피부로 느낄수 있다.실례로 전남지역을 가 음식점에서 “소주 한병 주세요”하면 당연히 “보해”가 나온다.또한 경북에서도 제품명을 지정하지 않은채 그냥 “소주 주세요”하면 역시 그 지역 대표 소주인 “참소주”가 어김없이 손님 테이블에 올려진다.부산의 “시원 소주”는 더 했으면 더 했지 여기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고 있다.혹시나 이곳에서 손님이 눈치없이 “다른 소주 없어요”하며 소주를 바꿔 달라고 요구라도 하면 그 손님은 여지없이 핀잔을 듣게 된다.“우리는 이 지역 소주밖에 안팔아요”“음식을 드시러 오셨어요 아니면 소주를 드시러 오셨어요”하는 주인의 일침에 손님은 그저 뒷머리만을 긁을수밖에 없게 된다.이에반해 전북의 소주 시장 현실은 어떤가.한마디로 말해 앞서 열거한 타지역과 비교해볼때 하늘과 땅사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닐듯 싶다.전북의 소주라고 할수 있는 하이트가 우리 도민들로부터 아예 천대를 받고 있는것 아닌가하는 안타까움이 들고 있다.전북지역에서는 “소주 주세요”하면 자연스럽게타 지역 소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설령 종업원에게 왜 이걸 주는냐고 묻기라도 하면 종업원은 무슨 큰 일을 한것처럼 생색까지 내고 있는 실정이다.손님들이 많이 찾아 생각해서 좋은 술을 내준것이다면서 그냥 마시라고 권하기 일쑤다.이것이 오늘날 우리 고장 전북 지역에서 흔히 엿볼수있었던 소주 시장 현실이다.덕분에 전북지역에서 판매되는 소주 1백병중 80병 가량은 타지역 제품으로써 전북지역 소주 시장은 한마디로 말해 외지 업체들에게 시장 잠식이 가장 좋고 수월한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전북의 소주 하이트가 자도주 판매 비율에서 전국 꼴찌 수준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향토 제품 하이트 소주가 지역에서조차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향토 기업이란 지역 사회의 정서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조직체로서 도민들의 애정없이는 결코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다.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향토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은 결국 전북을 살리게 될것이다.말로만하는 전북 사랑보다 소주 한잔을 마시더라도 향토제품인 하이트 소주를 찾는 실천적 작은 사랑이 더욱 절실하다는 말하고 싶다.특히나 지역 살림꾼을 뽑는 6.13 지방 선거를 맞아 향토 제품에 대한 후보들의 애정 지수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도 깊게 생각해보는것이 우리 유권자들의 또다른 몫이고 과제일 것이다.“저 후보는 무슨 소주를 마시나 봅시다” / 엄철호 (본보 익산본부장)

오피니언
엄철호
2002.05.24 23:02

[데스크창] 제조물 책임(PL)법 시대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 발이 끼어 중상을 입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학교 급식에 의한 집단 식중독으로 학생이 사망했다면 누구에게 배상책임이 있을까”이러한 일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다.전자(前者)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로, 법원은 2001년 8월 제조사인 쉰들러사의 책임을 물어 고객에게 1천697만 달러를 배상토록 판결했다. 후자(後者)는 일본에서 97년 1월 있었던 일로 지방자치단체가 7천770만엔을 배상해야 했다.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 난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비자가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를 배상 받기가 쉽지 않았다.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미국이나 일본과 똑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이름하여 제조물책임법 시행 때문이다.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신체·재산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제 1조)한 것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기업과 소비자간의 다툼에 있어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것은 지금까지 제조물로 인해 손해가 났을 경우 기업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소비자가 배상받을 수 있었던 것과 엄청난 차이가 난다. 즉 입증책임이 종전 소비자에서 기업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것은 소비자가 제품사용 도중 사고가 나면 일단 기업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같은 제조물책임은 제품의 개발에서 판매에 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있다. 또한 일반공산품은 물론 주택이나 아파트, 각종 소프트웨어 설치품등 기업에서 생산된 거의 모든 제품에 해당한다.이 책임은 1963년 미국의 ‘그린맨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그린맨이라는 소비자가 소매상에서 구입한 목공선반을 사용하다 기계결함으로 튀어 오른 나무파편에 눈을 다쳤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제조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중국 유럽 EU 일본 러시아 등 세계 30여개국에서 법률로 제정, 시행하고 있다. 몇가지 사례만을 더 보자. 다임러 크라이슬러사는 96년 급발진 사건에 대해 표시상 결함으로 510만 달러를 배상했다. 미국 플로리다의 흡연피해자들은 담배 유해성에 대해 2000년 7월 집단소송을 제기, 제조사로 부터 1천45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이러한 담배관련 소송은 지금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다우코닝사는 가슴성형용 실리콘 주머니가 터져 피해를 입은 소비자 1만2천여명으로 부터 소송을 당하자 화해금으로 40억달러를 낸후 파산해 버렸다.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산업자원부는 PL예방을 위해 △인식전환 △전사적 대응체제 구축 △제품 안전대책 마련을, PL방어를 위해 △민원상담 창구 활성화 △리콜체제 정비 △소송·조기화해 △보험가입 등을 권한다.또 지난해부터 PL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순회 설명회를 갖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보험회사 등에서도 앞다투어 제조물책임보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그러나 아직까지 도내 중소기업 등은 PL법 시행에 무방비 상태다. 전담조직이나 전문인력 양성은 커녕 교육받은 직원도 많지 않은 형편이다.일본의 경우 이 법이 95년에 도입되자 소송건수가 전년에 비해 2배로 급증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 조상진 (본보 경제부장)

오피니언
조상진
2002.05.23 23:02

[데스크창] 익산시장감 홍수시대를 맞아

요즘 익산 시장 선거전을 가만히 들여보고 있노라면 지난 봄 새학기 때 한 후배와 술잔을 나누며 안주 거리 삼아 화두에 올렸던 초등학교 반장 선거 얘기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있다.후배가 털어 놓았던 얘기는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아들의 반장 선거였다.새학기를 맞아 학급 반장을 새로 뽑게되었는데 반장 선거에 무려 7명의 후보가 나와 후보자들마다 서로 모범 반장상을 약속하며 치열한 선거전을 펼쳤다고 한다.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보니 반장 선거에 당선된 친구가 어떤 면에서나 자신보다 못한데 반장으로 당선되었다며 몹씨 불쾌한 감정을 털어놓더라는 얘기다.급기야 반장에 당선된 친구가 보기 싫어 학교에 가기조차 싫다며 투정을 몇일째 부리고 있는 아들을 보고 있노라니 화가 치밀어 과연 아들에게 뭐라고 설득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며 조언을 구했다.결론적으로 말해 후배의 아들은 자신이 어떤 후보에 비해 뒤지지 않는 1등 반장감인데 실제 반장에 당선된 친구는 친구들에게 많은 선물도하고 먹을것도 사줘 믿었던 친구들조차 자신을 밀어주지 않했다는 얘기다.후배의 얘기를 조용히 듣다보니 믿었던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한것 같은 초등학생의 여린 심정을 다소 이해할수가 있었다.그렇지만 자신이 어떤 친구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반장 선거에 나섰다는 출마 동기와 꼭 자기가 반장으로 당선되었어야한다는 억측아닌 억측은 분명 우리 어른들이 바로잡아줘야할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오는 6월 지방 선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으면서 시장 선거는 물론 도의원, 시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는 후보들이 줄을 잇고 있다.특히 익산 시장 선거전에는 너도 나도 할것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시피 거의 매일같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즉,익산 시장 선거에는 초등학교 학급 반장 선거보다 오히려 많은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실정으로써 지역 개발을 앞세운 장미빛 청사진을 밝히고 자신이 시장감의 최적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현재까지 익산 시장 선거에 공식적으로 뛰어든 후보는 모두 8명인데 또 다른 한명이 조만간 출마를 공식 선언할것으로 보여 익산 시장 선거에는 총 9명의 후보자가 나설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역대 선거에 볼수 없었던 가장 많은 후보군을 이루면서 도내 최다수 후보군을 기록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가히 시장감 홍수 시대에 들어선 느낌이 들면서 후보가 많아도 너무 많은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게 사실이다.출사표는 원래 중국 삼한시대 촉(蜀)의 재상 제갈량에서 비롯됐다.제갈량은 황제 유비가 사망한 뒤 두차례에 걸쳐 후주(後主)에게 출사표를 바쳤다.첫번째는 위나라 토벌을 위해 출병하면서 출사표를 올렸고 오장원에서 생애를 마감하면서 또 하나의 출사표를 던졌다.제갈량의 출사표가 후세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것은 단순히 문장이 수려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라와 황실의 앞날을 걱정하는 제갈량의 진솔한 심정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자신의 변함없는 충성심과 출병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며 황제에게 정치의 요체를 일깨워주고 청렴결백한 생활상을 그대로 드러낸 제갈량의 그런 출사표가 요즘에 너무 흔해빠진것 같다는 지적이다.피선거권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다.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들의 심판을 통해 지도자로 거듭 나려는 사람들을 탓할수는 없는 일이다.그러나 선거는 흔히 마약과 같다고 한다.선거에 입후보해본 사람은 마약중독자처럼 선거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얘긴데 선거때만 되면 당선의 환상에빠져 선거판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것도 이 때문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익산 시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시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후보자들은 자신들이 던진 출사표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한번 깊게 되새겨보길 바랄 뿐이다./ 엄철호 (본보 익산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