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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문화 改革 무리인가?

새 천년의 첫 선거를 맞이하는 유권자들의 최근 심정은 유쾌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2-3주전만 해도 총선시민연대의 주도로 선거문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했던 유권자들은 오히려 이제는 선거문화 개혁을 기대했던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자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선거분위기가 혼탁한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미 합법을 가장한 후보자들의 돈 잔치는 정도를 지나치고 있고 정치권의 구태의연한 선거운동 방식은 유권자들을 더욱 실망시키고 있다.왜 한국의 선거풍토는 매 선거 때마다 반성을 하고 새로운 다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것인가. 이는 정치권이 부정선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보다는 일과성 대책으로 일관하고, 정치인 및 유권자들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은 해결하기가 용이한 것들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부정선거방지법 제정은 적용대상자인 국회의원들이 제정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엄격한 법제정이 어려운 실정이다.마찬가지로 타성에 젖은 기성정치인들이나 유권자의 인식전환문제도 쉬운 일이 아니다. 정치권의 인식전환은 기득권을 가진 집단의 희생에 의해서 가능하며, 특히 정치지도층의 대거 퇴진 없이는 불가능한데 현실적으로 한국의 기성정치인들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유권자들의 인식전환도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평소에 민주주의나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을 일시적인 계도나 호소에 의해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그러나 아직 선거일까지는 20여 일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개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최종적 선택이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선택기준을 거창하게 마련 할 필요가 없다. 일회용 선거용 공약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상대방의 비난만 일삼는 후보자에게 관심을 갖지 말자. 돈으로 환심을 사려는 후보자는 배척하자. 지역감정의 구도 속에서 안주하려는 후보자를 견제하자. 그리고 청렴성을 갖춘 후보자를 지원하자.정치적 능력이라는 것은 여론을 존중하고, 사익보다는 공익실현에 헌신하려는 자세이다. 한국정치권은 세속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보다 기본적인 인성을 갖춘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실 선거문화 개선에 이번 선거만큼 좋은 기회도 없다. 재차 냉담해지려는 개혁의 의지를 결집시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개혁의 실마리는 유권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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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0.03.21 23:02

[사설] 早期유학열풍 문제없나?

조기유학 자유화 방침이 입법예고된 이후 지방에서도 점차 조기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도교육청이 최근 전주시내 10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외유학 실태를 표집조사한 결과 지난해 1학기에는 18명이 유학을 떠났으며 2학기에는 29명이 조기유학을 간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전주시내 10개의 초·중·고 유학실태가 이런 정도이니까 도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4일과 5일 서울 한국종합전시장(COEX)에서 열린 제10회 해외유학·어학박람회에는 이른 아침부터 장사진을 이뤄 하루 3만명이 넘는 유학희망자들이 다녀가는 대성황을 이뤘다고 한다. 이 가운데는 도내 학생과 학부형도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조만간 정부당국의 조기유학 규제가 완전히 철폐되면 조기유학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특권층과 상류층의 전유물처럼 인식돼 왔던 조기유학이 일반 중산층으로 까지 확산되는 추세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조기유학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짙은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이다. 특히 초·중·고생들의 조기유학은 가진자들의 특권처럼 여겨온 점이 없지 않다. 우리의 외환위기의 한 원인으로 해외유학 붐을 거론한 점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그러나 세계가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인식도 전환이 필요하다. 인터넷 문화공동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학실력 습득과 창의성 개발을 위해 조기유학은 바람직하다. 특히 영어가 세계공통어가 된 마당에 영어생활화를 위한 조기유학은 국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자녀를 유학보내는데 나도 체면상 유학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경쟁심리의 유발이다. 그리고 우리의 까다로운 입시제도를 피하기 위한 도피성 유학을 꼽을 수 있다. 도내에서도 일부 부유층 자녀들 가운데 학업성적으로는 도시지역 고교평준화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적을경우 도피성 유학을 떠났다가 1년뒤 시내 일반계 고교에 정원외로 편입학하는 편법이 웬만한 사람은 다 알정도로 성행하고 있다.만일 ‘과외시킬 돈으로 조기유학을 보낸다’든가 ‘영어 하나만 건져도 대성공’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조기유학을 보내는 것은 성공보다는 실패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한 뒤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왜 조기유학을 가려하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교육당국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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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0.03.20 23:02

[사설] 효과 없는 축산 정책 이대로 갈 것인가

쇠고기 수입 전면 자유화를 목전에 두고 한우 축산 농가들이 불안 심리를 이기지 못하고 경쟁적으로 소를 파는 바람에 한우 가격이 급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뿐 아니라 달걀 값은 이미 회복의 전망이 사라진 상태이다.이러다가 우리 나라 축산업의 기반이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축산 농가들이 스스로 축산을 포기하는 동향을 보이는 데다가 정부가 내놓은 각종 시책이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근본 원인이다.정부가 내 놓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다산 장려금제’등 소값 안정책이나, 양계 분야에 대한 노계 도태 자금 지원이나 축산종합 시상제 등의 정책 등이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한마디로 축산 정책 당국과 축산 농가 사이에 서로 우려하고 나름대로 개별적인 판단과 행동 선택으로 전혀 협력과 조정의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현대 사회는 말 그대로 정보와 지식 산업의 시대이다. 경쟁력의 원천은 창의력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창의력은 고위 정책 결정 선에서 나올 수 없다. 창의력은 생산 및 판매 일선 현장에서 나오기 마련이다. 문제는 일선 현장의 창의력이 어떻게 정책 결정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가에 있다.무엇 보다 시급한 것은 하향식 정보 전달 체계를 지양하고 양방향 정보 체계를 구축해 내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도나 농림부의 축산 담당 사무관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어 축산 농가에 장기간 파견하여 실제의 문제가 어디에 있고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직접 파악해야 한다.수입이 자유화되고, 사료 값에 비해 수입 가격이 낮아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상되던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고급화, 특성화, 제품 생산지 표시, 유통 구조의 합리화 등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축산 농가에게 부가가치를 분배하는 각종 정책들이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든가 실효성을 얻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오늘날까지 전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다시 한번 기본 육류의 자급자족이 흔들릴 수 없는 기본 목적임을 천명하고 축산 농가와 함께 축산업의 미래에 축산 당국의 운명을 함께 한다는 각오를 지니고 축산 농가에 담당 책임공무원을 장기 파견하여 축산 농가의 문제를 직접 현장에서 해결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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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0.03.20 23:02

[기고] 교통사고 손실비용 연간 11조

우리는 매일 안방에서 각종 매스컴을 통해 생각하기도 끔찍한 교통사고 소식을 접한다.우리나라는 매년 약25만여건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35만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교통지옥의 나라다. 이를 화폐적 가치로 접근하면 매년 약11조원이 교통사고의 손실비용으로 소리없이 사라지고 있다.대개의 경우 교통사고의 손실비용은 생산손실, 차량손실비, 의료비, 행정비용, 고통비용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생산손실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평균수명, 평균수입, 평균퇴직연령 등으로 산출하고, 차량손실비는 사고로 인하여 지급된 차량수리비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의료비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비용을 의미하며, 행정비용은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경찰 및 보험회사의 교통사고처리비용을 의미한다.또한 고통비용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 및 친지들이 겪는 심리적 육체적 고통비용으로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가족 및 친지들의 슬픔 및 고통, 외로움 및 간병비용 등을 포함한다.교통사고의 경중에 따라 사고 1건당 교통사고 비용은 사망사고는 3억4천6백만원, 중상사고는 4천8백만원, 경상사고는 8백70만원의 교통사고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그리고 항목별 비율분포를 보면 고통비용이 36.6% 가장 많고 손실생산 비용은 27.9%, 의료비용 21.6%, 차량손실비용 11%, 행정비용은 2.9% 순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교통사고 1건당 교통사고 비용이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시로 평균 2천 8백만원이지만, 전북의 경우는 약5천9백만원으로, 단위 피해규모가 광주시에 비해 2배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북이 타도시에 비해 교통사고의 위험도와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로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차종별 교통사고비용을 보면 이륜차가 단연 1위로 이는 신체가 완전히 노출되어 사고발생시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결론적으로 현대 사회를 사는 구성원 모두가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안전운행에 임하는 지혜가 절실한 실정이다./이춘호(교통안전공단전북지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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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3.20 23:02

[사설] 兵務非理 철저히 수사하라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이 편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가 있는 정치인과 사회지도층 인사 자제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합동수사반 발표가 나오자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권은 즉각 ‘야당탄압을 위한 총선용 기획공작수사’니 ‘후보자에게 타격을 주기위한 표적사정’이니 ‘진의가 불순한 권력남용’이니 하면서 원색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혼탁한 선거판 분위기가 이번 병역비리 수사로 또 한바탕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합동수사반은 이번 수사에서 전·현직의원 아들 31명과 사회지도층 인사 아들 35명등 66명을 총선전에 차례로 소환하여 신체검사를 재실시하고 뇌물공여 등의 불법사실이 밝혀지면 엄정히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동안 반부패국민연대가 고발한 사회지도층 인사 2백10명에 대해 내사를 벌여온 합수반은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를 이미 수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비리에 연루됐을 것으로 보이는 전·현직 군의관들이 처벌이 두려워 협조를 거부함에 따라 수사가 난관에 봉착하자 해당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사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합수반은 이번 수사에서 과거 군의관들의 판정내용에 의심이 가면 부모와 군의관 사이의 유착고리를 규명하여 고질적인 병무비리를 차제에 발본색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검찰은 정치권의 공세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은 총선일정과 관계없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뿐’이라면서 오히려 일부 정치인들이 총선전에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악의적으로 왜곡비방하는 정치권의 작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다.그러나 이번 수사가 총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 갑자기 고삐를 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반발은 일견 이해가 갈만도 하다. ‘하필이면 이때냐’는 시기선택에 문제가 없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번 수사를 ‘정치공작운운’하며 비난하는 야권의 태도는 결코 옳다고 볼 수 없다. 이번 수사는 이미 2월부터 시작됐고 사회지도층의 고질적인 병역비리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그동안 수사가 미적거린데 대한 반성이 따라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기왕에 합수반이 수사에 착수했으므로 이번 수사에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병무비리를 낱낱이 밝혀 ‘돈있고 백있으면 군대에 안간다’는 그릇된 사고방식이 이땅에서 더이상 통하지 않도록 응징해주기 바란다. 그래야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나 현역장병들의 사기도 진작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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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0.03.18 23:02

[사설] 롯데側의 아파트부지 방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주거양식의 변화는 새로운 아파트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아파트는 거주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획일적 주택구조, 이웃간의 교류단절 등 다정다감한 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도내 주요 도시지역도 이미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거주 인구수가 많은 상황에 이르렀다. 이처럼 도시지역에 있어서 아파트는 다른 건축물과 함께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다. 특히, 도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대단위로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는 도시의 상권변화, 교통여건 및 공간구조까지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건설경기가 호황을 누리던 시절,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부지만 마련되면 주택건설업체에서는 법적 하자만 없으면 도시경관에 관계없이 우후죽순격으로 아파트를 건설하여 개성과 이미지가 없는 도시분위기를 만들어온 게 사실이다. 시민들의 비판이 뒤따르자 전주시는 도시경관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공원주변지역의 아파트 고도제한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어찌보면 삶의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삶의 공간을 파괴해온 행태에 바람직한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전주시 중화산동 빙상경기장옆 서신지구의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기본계획상 5층짜리 14동과 12층짜리 4동규모로 1천2백84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승인됐으나, 전주시는 지난 97년 12월 이 부지의 아파트 고도제한을 10층으로 묶었다. 물론 사업체측은 불만스러웠겠지만 인근의 화산공원의 경관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조치였다.그러나 롯데건설은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아파트 건설의 사업성 저하등을 이유로 무려 15년째 아파트건설을 미루고 있어 백제로주변 경관을 볼썽사납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곳은 도심지역에서 서부신시가지로 통하는 길목으로 각종 행사가 열리는 빙상경기장과도 인접한 지역이다. 도시 한복판에 나대지가 개발되지 않은채 분위기마저 썰렁하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는 미개발에 따른 농작물 재배까지 이뤄지고 있어 지역개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사업자측이 당초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했다면 계획대로 조기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파트가 건설되면 주변지역의 개발과 경관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아파트를 얼마나 짓느냐보다는 어떻게 건설하냐에 따라 분양률이 크게 달라진다. 사업자측에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부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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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0.03.18 23:02

[사설] 祝祭 特需도 못챙겨서야

4월 이후로 전주영화제를 비롯, 지역마다 각종 축제들이 잇따라 개최될 예정이다. 전주 대사습놀이, 남원 춘향제에 이어 지평선 축제, 해넘이 축제, 반딧불 축제 등이 줄을 잇고 있는 추세지만 그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느냐는 아직은 미지수로 되어 있다.일부 지역에서 축제 이후의 관광열차 도입 등 후속 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지역의 경제 여건상 특수가 기대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가 없다.전주 국제영화제는 영화의 세계화 및 정보 교류, 국내외의 유능한 작가 발굴등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 상품화와 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할 것이다. 부산의 경우 4회에 걸친 영화제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세계속으로 뻗어가는 도시 모습을 연출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 않던가. 이 점에서 보자면 전주 영화제가 지향하는 바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이번의 전주 영화제가 처음이라고 해서 단순히 준비하고 개최하는 데에 의의를 두는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만약 준비가 미흡하여 그 파급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치 못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영화 소개의 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관계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이 점에서 최근 이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들이 짧은 기간내에 사람들을 동원하는 가운데 집중적인 수요를 유발시키는 등 경제 활성화의 좋은 조건들을 갖춰 주는데도 경제 상공인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면 그 도리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아직까지도 지역 경제계는 영화제 개최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전주 영화제가 기존의 문화축제들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주시와 전북도 일원이 특수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2000년에 열리는 첫 번째 국제영화제인 만큼 여느 국제영화제와도 달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주시의 디지털 도시화, 영상산업 도시화, 문화 도시화 지향은 다분히 도시를 상품화 하자는 것이 아니던가. 축제와 도시 상품화의 열매를 따먹는 주체는 바로 지역주민과 경제계이다. 자치단체가 잔칫상을 차리는 대신 지역경제계는 최대의 경제 효과를 냄으로써 지역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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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0.03.17 23:02

[사설] 總選 줄서기 경쟁이라니

지역에서도 줄서기경쟁이 치열하다. 중앙의 공천과정에서 줄서기경쟁이 끝난 후 지역에서는 후보자들간 정책대결을 기대했다. 그러나 정책대결은 사라진지 오래이고 제2의 줄서기경쟁이 한창이다. 각 총선후보 캠프마다 향후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진출을 염두에 둔 입지자들이 대거 몰려들어 충성경쟁을 하고 있다. 일부 예비주자들은 향후 지자체장자리를 약속받았다거나 시나 도의회의원은 자신의 몫이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고 있다.그러한 줄서기현상은 차기 단체장이나 의원입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출마예정자를 따라 줄서기와 편가르기행태가 심화되고 있고 갈등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후보진영마다 서로 비방하고 인신공격을 하면서 반목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선거를 통한 지역화합과 발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읍, 남원, 군산등지의 지역에서 그러한 현상이 심각하다.정읍의 경우 여당위원장이 교체되면서 무소속후보의 난립과 함께 지지자들 사이에 줄서기와 편가르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남원에서는 전직 공무원출신 인사들과 지지자들이 여당공천자와 무소속출마자 캠프에 합류하면서 양진영간 세대결 양상이 나타나면서 상호 원색적인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지역화합에 찬물에 끼얹고 있다. 여당 지구당위원장이 교체된 군산에서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진출을 노린 예비주자들의 충성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공천탈락자들이 공천무효 확인소송과 가처분신청 및 지구당위원장 경선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면서 후유증이 확산되고 있다.이러한 후진적 선거문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비민주적 하향식공천제도라고 할 수 있다. 매표행위가 근절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당내 정책대결을 통해서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졌다면, 또는 미국처럼 예비선거제도가 정착되어 있었다면 그러한 줄서기행태도 극복될 수 있었을 것이다. 공천은 곧 당선인 상황에서 줄서기문화는 사라지지 않는다.이미 공천은 이루어졌고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선거를 통해 지역이 화합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책을 모색해야 한다. 각 후보진영간 흑색선전이나 원색적인 인신공격은 지역화합이나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선거 후 커다란 후유증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후보자들과 지지자들 모두 남은 기간동안 건전한 정책대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책제시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00.03.17 23:02

[전북칼럼] 새학기, 우리 다솔이의 까만 눈동자

아침에 출근을 해서 창우, 창희, 다솔이와 뒷산 솔숲에 간다. 아이들은 하낫!, 둘!, 구호를 외치며 양다리, 양팔을 힘차게 내두르며 숲 속으로 난 작은 길을 간다. 창우는 1학년때 나랑 같이 이 숲을 자주 왔기 때문에 앞서 가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아는 척을 한다. 작년 봄, 잎들이 막 피어날 때 창우는 이 솔 숲의 그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솔잎들을 보며 참, 아름답다.는 말을 해서 나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었다. 다솔이는 서울에서 금방 전학을 왔기 때문에 이 솔숲에 대해 전혀 모른다. 다솔이는 커다란 소나무들을 올려다보며 이 나무들이 다 무슨 나무냐고 한다. 내가 다 솔이다. 그러니까 다솔이는 내 말뜻을 몰라 나를 말똥말똥 쳐다보며 예? 뭐요?.한다. 커다란 소나무 숲을 올려다보는 다솔이의 온 몸은 나무처럼 신비함으로 가득차 보인다. 이 큰 나무들이 다 소나무라고 하니, 그럼 소나무가 뭐예요?.한다. 그리고 땅에 떨어져 있는 솔방울을 줍기 시작한다. 창희도 예쁜 솔방울을 한아름 줍는다. 다솔이더러 뭐하게 솔방울을 그렇게 많이 줍냐고 하니, 언니 가져다 준단다. 창희, 올 학년초에 우리 학교 1학년은 창희 한명이었다. 1학년이 한명이어서, 창희는 학교에 오면 너무 심심해했다. 혼자 놀기도 그렇고, 늘 교실에서 내 곁에 붙어 있었다. 내가 보기에도 안타까웠다. 다행히도 며칠만에 서울에서 다솔이가 왔다. 아, 창희는 신이 났다. 다솔이를 만나자마자 다솔이와 창희는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뿐인 단짝이 되어버린 것이다. 다솔이가 우리 반에 들어올 때, 그 때 창희의 기대감에 찬 얼굴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세상에 이렇게나 천만 다행인 아름다운 다행을 나는 보지 못했다. 다솔이와 창희 둘을 내 앞에 앉혀 놓고 바라보면 나는 세상이 아름답다. 이들 둘이 호기심 가득찬 그 까만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모습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든다. 이 아이들에게 내가 누구기에, 이 아이들이 나를 찾아와 이렇게 호기심 가득찬 새까만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가. 그런 다솔이와 창희의 두눈을 바라보며 나는 미소 짓고, 즐겁고, 신나고, 나는 가슴이 서늘해진다. 그랬구나. 가슴 서늘한 이 아름다운 사람의 눈동자들을 바라보며 나는 이 세상을 아름답다고 노래하며 살아 왔구나.봄 햇살이 운동장에 가득하다. 아이들의 운동장 구석에 모여 놀고 있다. 며칠 전부터 아이들은 운동장 구석에 땅을 파 굽이굽이 작은 강모양의 도랑을 만든다. 처음에는 우리 반 2학년 창우와 다희가 장난 삼아 그 일을 하더니, 아이들이 하나 둘 달려들어, 지금은 전교생 18명이 모두 그 일에 달려들어 물을 긷고, 실같은 도랑을 만들어 물을 붓어 옥정호 모양을 만든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이들의 흙장난 모습은 마치 개미들이 부산하게 일을 하는 것처럼 활달해 보인다. 이따금 내가 가서 이게 뭐냐고 물으면 아이들은 입을 모아 이거, 섬진강이요.한다. 넓은 호수, 좁은 계곡, 구불구불 재미있는 물굽이를 만드느라 흙에 서투른 다솔이는 옷이 척척하게 다 젖고 흙범벅되고, 얼굴에는 흙이 튀어 붙어 뽀얀 얼굴이 말이 아니다. 손톱 속에는 흙이 들어가 금방 새까매졌다. 그래도 아이들은 자기 세상을 만들며 즐겁고 재미가 있다.아이들이 모두 돌아갔다. 아이들이 놀다 돌아 간 곳에 다 찌그러진 양동이, 자리 부러진 괭이, 물길어 나르던 빈 음료수 깡통, 호스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운동장에 며칠 째 어찌나 많이 물을 가져다 부었던지 그 근방 흙은 촉촉하게 젖어 있다. 온갖 모습으로 움직이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리고 아이들 중 서울에서 온 다솔이의 서툰 모습이 생각나서 나는 자꾸 웃음이 나온다. 다솔이는 궁금한 것도 참 많다. 뭐든지 나에게 와서 까만 눈을 반짝이며 묻는다. 끝없이 캄캄한 다솔이에게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할까. 나는 공동체를 잃어버린 이기주의가 판을치는 우리 사회의 무서운 현실과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아이들에게 경쟁력만을 부추기고 독려하는 교육 현실을 돌아다보며 진짜 겁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 깜깜하게 몸서리를 친다./시인 김용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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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3.17 23:02

[사설] 全州 산업단지의 활성화

조성된지 30년이 넘도록 산업단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전주제1산업단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시가 기존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 일대 22만평에 생산 종합지원기능을 갖춘 새로운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전주시의 의뢰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용역을 맡은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팔복동 북쪽과 남동쪽 일대 22만평을 복합단지화 하여 기존의 제조업체를 존속시키는 대신 벤처센터 등을 포함한 지원시설을 배치하고 유통·서비스·주거기능까지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전주시의 팔복·덕진·송천동등 북동부 지역의 산업생산 시설의 활성화와 주거환경의 개선등 도시발전을 가속화 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이런 용역결과를 놓고 관련 기관단체와 시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검토작업을 벌인 결과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사실 지난 66년부터 팔복동 일원에 조성된 제1산업단지는 전주의 관문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개발의 상징적인 지역으로 꼽혀 왔으나 관리기본계획이 허술하여 그동안 기본시설마저 갖추지 못하는등 낙후를 면치 못해왔다. 녹지구역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는데도 장애요인이 따를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업 일색에다 시설마저 노후하여 슬럼화가 가속돼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말 현재 입주업체 1백35개사 가운데 이미 11개사가 휴폐업 중이며 생산성마저 극히 낮아 갈수록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 지역을 복합단지화하면 휴·폐업 업체를 활용하여 벤처집적시설로 지정하고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섬유산업의 특화방안을 추진하는등 장차 활성화 전망이 매우 밝다는게 용역을 맡은 산업단지공단측의 의견이다. 그러나 복합단지로 개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땅값이 비싸 업체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고유의 공업기능이 약화될뿐 아니라 기존의 유통·서비스기능과의 상충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뿐만아니라 팔복동과 덕진동 송천동 일대를 연결하는 가로망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는 점도 난제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그럼에도 전주시가 이번 기회에 전주시의 이미지마저 흐리고 있는 제1산업단지 정비작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따라서 용역결과를 수용할 요량이면 이제부터는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일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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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3.16 23:02

[사설] 대학생들의 總選 참여

4.13 총선을 맞이하여 선거혁명을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은 20대 유권자층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부응이나 하듯 지금까지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20대 유권자들이 대학사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총선에 참여할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주목을 끌고 있다.대학사회의 총선참여 활동은 대학별 자치기구 및 자문교수단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총선시민연대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대 등 전국 55개 대학 소속 학생들이 참여한 ‘2000년 총선 대학생유권자 운동본부’가 발족되었다. 총선 대학생유권자 운동본부는 향후 교내정치토론과 낙선운동 전개 등을 통해 정치개혁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며, 별도의 총선 자문교수단을 구성하여 후보자 토론회와 정책공약 분석작업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편 도내에서도 대학가가 4.13 총선에서 정치개혁의 주체로 활동할 것임을 선언해 지역 총선구도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이미 전북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정책자문교수단은 14일 오후 학생들과 첫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치개혁과 유권자 운동 등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대학가의 총선참여 활동은 이번 주부터 본격화 하고 있는 각종 총선관련 행사와 맞물려 더욱 조직화 될 것으로 보여 20대 유권자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전북총선시민연대는 청년유권자 주권선언을 위한 만민공동회를 통하여 지역감정 추방과, 부패정치 청산, 그리고 정치적 무관심 탈피 등을 쟁점화하여 20대 유권자들을 정치개혁의 장으로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한다.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많은 도민들은 기대를 하면서도 일말의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총선과 관련하여 사회 전분야의 사람들이 선거에 직·간접으로 연루되어 각종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학가 마저 선거에 휩쓸리면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때문이다.물론 대학가가 선거에 무관심하여 방관자 입장에 서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경우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선거에 휩쓸리게 되면 공부하는 분위기가 훼손되어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가는 자기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선거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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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3.16 23:02

[사설] 선거분위기 틈탄 집단시위

이번 4.13 총선만은 기필 공명선거 원년(元年)으로 삼아 정치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과는 달리 선거분위기는 갈수록 종전의 과열, 혼탁선거 양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우선 지역감정이나 지역주의를 볼모로한 각정당의 득표전략이 그렇고 색깔론에 관권, 금권선거 시비 등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또한 선거때만되면 고질병처럼 여기저기서 봇물을 이루고 있는 민원성 집단시위도 어쩌면 그렇게 판에 박은 것처럼 똑 같은지 모르겠다. 선거일이 한달도 남아 있지 않자 전국적으로 민원성 집단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가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번 이익단체들의 집단시위가 상식과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법도, 여론의 따가운 시선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아마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한 택시기사들의 과격시위와 의약분업에 따른 수입감소 보상을 요구하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대화에 응하려는 도지사에게 폭력을 휘둘러 머리가 터지는 불상사를 빚어낸 것은 법치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의사들이 두차례 집단휴진에 이어 또 휴진을 강행하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처사이다. 재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다행히 도내에서는 아직 법을 어기거나 여론을 무시한 과격시위는 없다고는 하지만 만경강 하천부지 경작농민들의 생태공원 반대 시위나, 장수 주민들의 석산개발 반대시위, 그리고 기타지역의 항의 시위 등은 주요기관 앞이나 도로를 점거하는 등 다중심리를 이용한 밀어부치기식 양상을 띠고 있어 앞으로가 걱정이다.경찰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도내에서 일어난 민원성 집단시위가 모두 1백66건이나 되는 등 지난해에 비해 무려 66%나 늘어난 것은 이번 4.13 총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적법절차를 밟아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거나 민원을 요구하는 것까지 탓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표를 무기로 삼아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권력을 짓밟는 행동은 마땅히 제지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하지만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시끄럽게 하면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대로 먹혀 들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이다. 사실 선거 분위기 때문에 공권력이 무뎌진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런 점에서 어떤 경우라도 공권력이 얕보여서는 안된다. 법과 질서를 어겼으면 마땅히 처벌되는 것이 민주사회질서를 확립하는 첩경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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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3.15 23:02

[사설] 靑寫眞보다 支援의지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자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시행 가능성을 따져 보기 마련이다. 지역발전에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지역환경과 이를 지원해줄 중앙 정치권 및 정부와의 연계-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점에서 국토의 종합개발 계획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토연구원이 전북의 미래 청사진과 관련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전주를 중심으로 한 5개의 통합 개발권과 ㅁ자형 개발축을 골격으로 한 공간개발이 전북의 장기 발전 방향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는데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높은 지역주민들로서는 이에 기대하는 바 크다.국토연구원이 최근 전북도에 제출한 제3차 전북도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중간용역보고가 전주시의 지역 중심성의 강화나 전주시·완주군을 중심으로 한 5개 통합개발권의 중첩개발 모형을 제시한데 대해서도 지역주민 모두가 어느 정도 수긍하는 입장에 있다.중심대도시권, 국제생산-교역권, 생태영농-복합휴양권, 산악청정-휴양권, 전통문화-관광권 등의 설정은 따지고 보면 하나 하나가 소중하고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모델이 제대로 적용되고 구현되기를 기대할 따름이다.전북도가 건의한 전주-군장권, 서남부 관광·문화권, 동부레포츠·청정산업권 등 3개 개발권을 세분화한 것으로 전주시와 완주군이 핵심 거점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모델이다. 그러기에 전주·익산·군산의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고자 ㅁ자형 개발축 설정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개발지역이나 도시화가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집중 및 주변부화 현상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개발의 뒤안 길에서 전북이 상대적으로 왜소해지고 한국사회에서 주변부로 전락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기에 괜찮은 청사진을 눈앞에 두고도 한편으로 걱정이 앞서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제대로 지역발전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청사진 못지 않게 이를 지원해줄 만한 정부 의지와 정치권의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사실 그동안 청사진이 잘못되어 지역의 발전이 더디었던 것은 아니다. 인구의 유출이 지역의 경제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정치력마저 약화시키지 않았던가. 중앙정부로부터의 수십년 낙후에 대한 보상책과 지역균형발전 지원책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지역의 장기발전 계획은 그야말로 청사진에 그치고 만다는 것을 관계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점에서 장기발전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약화된 정치력과 경제력까지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것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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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3.15 23:02

[사설] 선거풍토 改善 유권자의 몫

16대 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여야 각 당은 지구당 개편 및 필승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여 세몰이에 열중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우려했던 혼탁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치권은 유권자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선거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선거브로커들 및 유권자들은 대목을 맞이한 듯 입후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요구함으로써 더욱 혼탁선거를 부채질하고 있다. 실망한 많은 유권자들은 또 다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나마 다행히도 언론사가 중심이 되어 지상정책토론들을 추진함으로써 정책중심의 선거로 이끌려는 노력이 돋보이고 있다. 선거는 정당의 정책과 인물중심으로 치루어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정당이나 유권자들은 이 부분에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양자 모두에게 있다. 정당은 정책개발보다는 경쟁정당의 흠집내기와 지역구도를 악용한 손쉬운 선거방식을 선호했으며, 유권자들은 정당의 정책보다는 지역정당의 무조건적인 지지로 일관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이같은 현상에 대해 일부학자들은 한국정당 구조가 이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결과라 지적한다. 그러나 실은 정치에 식상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불러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을 유혹하기에는 정책제시보다 자극적인 방식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으로 시작된 선거혁명은 현재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이번 기회마저 무산된다면 정말 우리 선거풍토의 개혁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다. 이를 위해 유권자들이 합심하여 새로운 결실을 맺어야 한다. 정치권은 지금부터라도 정책대결을 중심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유권자들은 무관심보다는 정치권에 대한 질책과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물론 정치권은 정책대결을 한다하여 선거용으로 일회용 공약만을 내세워서는 안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선거풍토가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정치권과 유권자들을 감시해야 하고, 정부는 공정하고 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도민들도 이 지역의 선거풍토만이라도 먼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적인 노력들이 모여서 한국의 선거풍토는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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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3.14 23:02

[사설] 연례행사 봄철산불

매년 이맘때만 되면 연례행사처럼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해 우리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산불의 규모도 갈수록 대형화하는 추세여서 한번 산불이 났다하면 엄청난 피해로 이어지기 일쑤이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어서 벌써부터 크고 작은 산불이 잇달아 발생하여 산림당국이 긴장하고 있다.특히 도내지역은 20일이상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어 언제 어디서 산불이 발생할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가 그 원인으로 밝혀져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지난 10일 전주시 색장동 은석마을에서 발생한 산불이나, 3일 정읍시 송산동 송학마을에서 발생한 산불은 주민이 잡초를 태우다 산으로 번져 일어났으며 지난 1일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에서 임야 3천평을 태우고 진화된 산불은 등산객의 부주의로 일어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사실 지난 96년 강원도 고성 산불이후 정부나 도 당국은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봄·가을 건조기에는 주요 등산로를 폐쇄하고 취사 금지구역에서 취사하는 행위와 입산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행위는 물론 성냥이나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아예 갖고 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강력 규제하고 있다. 또 산림 1백m 이내에서 불을 피울 때는 1맥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논두렁 밭두렁을 태울 때도 산불이 일어나지 않을 곳으로만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산불은 해마다 증가추세이고 피해도 확대일로에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과 계도활동이 아쉬운 실정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90년대이후 연 평균 산불발생건수는 3백23건이며 피해면적도 1천4백51ha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20억9천여만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산불사상 가장 큰 피해를 기록한 강원도 고성산불은 피해면적만 여의도 면적의 13배인 1천1백여만평에 이르는등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다. 산불이 발생하면 임목피해도 피해이지만 그 보다 큰 문제는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한다는 점이다. 대개 자그마한 산불도 3년이 지나야 토양이 회복되고 10년이 지나야 나무가 자랄 수 있다고 한다. 고성산불의 경우 앞으로 50년이 지나야 생태계가 완전 회복될 수 있다고 하니까 산불의 피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짐작케 한다.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이다. 물론 등산객이나 주민들을 일일히 통제하고 단속하기는 어려움이 있을것이다. 실업기금으로 산불예방요원을 충원하는 대책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다. 단속과 계도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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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3.14 23:02

[사설] 無防備 신분증 惡用범죄

최근 도내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과 같은 신분증을 악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해킹 프로그램의 일종인 주민등록번호 생성기가 유통되면서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무더기로 양산해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신분증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는 종전에도 흔히 있었던 범죄중 하나였지만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범죄는 그동안 우리가 말로만 우려했던 사이버 범죄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놀랍고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그동안 신분증을 악용한 범죄는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신분증을 이용한 범죄는 우선 범인들이 모대학 재학생이라는데 충격이 크고 그 수법이 지능적이어서 경찰마저 놀라고 있다.지난 10일 붙잡힌 10대 2명은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은행과 농협에 6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PC통신 하이텔 중고시장‘팔고 사고’게시판에 PC제품을 싸게 팔겠다고 띄워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훔친 이동전화를 연락처로 이용하는 등 지능적이고 치밀한 계획아래 범죄가 이뤄졌다는 것이 경찰이 지적이다.이는 우리 사회에 마음만 먹으면 남의 이름으로 얼마나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가짜 주민등록번호의 무더기 양산이다. 실제로 일부 얌체 네티즌들은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때 주민등록번호만 가입하면 회원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가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친지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더기로 등록시켜 추천 보상금을 타내는 등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냥 넘겨버릴 일이 아니다. 이런 가짜 주민등록번호가 판을 친다면 전자상거래는 출발단계부터 불신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전자상거래의 불신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신용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단속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현재 개인정보 유출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다 신분증을 악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가짜 주민등록번호의 사이버 범죄까지 가세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보다 철저한 대책을 촉구한다. 앞으로 선거철이 돌아 오면서 이런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금계좌 개설이나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 조건을 강화하는 것도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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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3.13 23:02

[사설] 群山港 제외 안될 말

전북은 날이 갈수록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있으며 그 결과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른 사회 기능들도 악순환의 연쇄 고리를 형성하여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도 낙후 지역의 균형 개발을 위해 온갖 정책을 마련하는 등 부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그련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시행에 있어서는 이런 점들이 잘 조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 정부 정책을 이해하기 곤란할 경우가 있다.이번 4월부터 시행될 관세자유지역 지정 문제도 이러한 예에 속한다. 군산항은 국가적으로 보면 동북아 물류기지의 거점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산항의 개발은 전북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어 낙후 전북의 개발에 아주 긴요한 실정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행되는 관련 법령에 의하면 관세자유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간 1천만톤 화물 처리 실적과 5만톤급 접안시설을 두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군산항은 실적과 시설 미비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군산항은 중국과의 접근성이 가장 양호할 뿐 아니라 군장산업단지내에 조만간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로 자유무역지역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변 항만 지역을 관세자유지역화 하여 생산과 물류서비스 산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뿐만 아니라 군산항은 2003년 까지 5만톤급 접안 부두 4개 선석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 경우 항만 시설 능력 상으로도 관세자유지역을 뒷받침하는 국제무역항이 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있어서는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연간 5백만톤 실적과 2만톤급 선박 접안시설을 두고 자유무역지대로 되어 있으면 관제자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군산항을 국가적 관점과 지역 개발의 관점에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나중에 실적과 시설이 갖추어 지면 재지정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때가서 지정 요건이 더욱 강화될런지도 모르고 또 경제는 게임의 성격이 강하여 후발 지역이 선발 지역을 따라 잡는 것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 지는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경쟁 항만과 최소한 관세자유지역 지정 면에서라도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관계 당국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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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3.13 23:02

[사설] 휘청거리는 大學街 유흥문화

설레임과 두려움을 가진 각급 학교의 신학기가 시작되었다. 특히, 획일적인 중등교육과정을 마치고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과정에 들어간 대학 신입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OT), MT 등이 유흥업소와 관광지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이런 행사에는 술자리가 곁들여지기 마련이다.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찼던 7-80년대의 대학분위기에서 나타났던 대학생들의 폭주행위는 하나의 문화처럼 되었다. 물론 동급생이나 선후배사이에 적당한 음주는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는게 사실이지만 음주가 지나쳐 도를 넘을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음주경험이 적었던 대학 신입생들의 갑작스런 폭주는 비이성적 행위를 유발하기 마련이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대학생활의 시작이 과음으로 인한 구토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대학사회라 하지만 책임과 의무가 동반되는 대학생활이어야 한다. 대학의 유흥문화가 학문적 연구와 공존하는 역사적 맥락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대학가 앞의 유흥업소가 대학인의 것이라기 보다는 이미 업주와 폭력배의 온상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이다.도내 대학교 앞의 유흥가에는 하루 몇건씩의 폭력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우범지대라는 오명까지 붙어있다. 소비문화로 지칭되는 유흥시설이 대학 정문 앞에 집중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사소한 시비끝에 싸움이 붙어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대학주변 상권을 근거로 조직폭력집단까지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중고등학생들까지 제집처럼 드나들고 있는데도 경찰단속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최근 전북대 부근 호프집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살인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새벽까지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원광대나 전북대 앞 유흥가를 지나다 보면 살인사건이 발생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학문화의 상징이라기 보다는 젊은이들의 유흥가일 뿐이다.경찰의 치안활동이 그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경찰 대개혁작전으로 유흥가에 대한 치안활동이 오히려 느슨해진 것이 아닌가 의구심마저 든다. 특히 파출소 2-3부제 근무로 인한 치안의 공백마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인원과 장비를 보강해서라도 대학 유흥가에 대한 경찰의 방범활동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한편, 대학에서는 견실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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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3.11 23:02

[사설] ‘베를린 선언’의 의미와 과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베를린 자유대학 연설을 통해 독일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포용정책을 설명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했다. 베를린 자유대학 연설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및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한 ‘베를린 선언’이다.‘베를린 선언’은 4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첫째는 정경분리원칙에 의한 남북한간 민간경제협력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부당국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는 우리 정부의 당면목표는 통일보다는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임을 인식하고 북한은 우리의 화해와 협력제안에 적극 호응해줄 것, 셋째는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적극 응할 것, 넷째는 그러한 모든 문제해결을 위한 특사교환제의의 수락이 그것이다.김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우선 민간차원의 남북경제협력의 범위를 정부차원으로 확대하고 남북간 화해협력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통일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서 ‘선언’이라는 방법을 통해 국제사회에 한반도 냉전해체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우리 제안의 수용을 북한에 공개적으로 촉구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정경분리원칙에 의한 민간경제협력을 추진한 결과 지난 2년간 남북교역량이 3억4천만달러에 달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당국간 협력필요성을 제기하고 특사교환을 제의했다는 점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그러나 ‘베를린 선언’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1970년대초 빌리 브란트의 동서독 화해협력의 통일정책이 1990년 결실을 맺기까지 20여년이 걸렸다. 빌리 브란트는 1민족 2국가론을 주창하면서 지속적으로 동독과의 관계를 개선하였고 헬무트 슈미트와 헬무트 콜 전직수상들은 브란트의 통일정책을 이어 받아 인적교류와 경제교류를 했으며, 언론, 문화예술, 체신교류등 끊임없는 교류를 추진했고 그 결과 통일의 결실을 맺은 것이다.예컨대 통일 2년전인 1987년 약 5백50만여명의 서독인들이 동독을 방문했고 약 3백40만여명의 동독인들이 서독을 방문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 서서히 무대에 올려진 우리의 햇볕정책이 결실을 맺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베를린 선언’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는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남북화해협력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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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3.11 23:02

[기고] 중용의 도

한 제자가 공부를 급히 하고자 하여 밤늦도록 경(經)을 외우니 필경에 기운이 다하여 소리가 매우 가쁘고 점점 느려지니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불러 물으시되 네가 집에 있을 때 무엇을 해 보았느냐대답하되거문고를 많이 타 보았나이다거문고 줄이 늘어지면 어떠하더냐 대답하되 소리가 나지 않더이다또 거문고 줄이 된 즉 어떠하더냐소리가 끊어지더이다완급이 골라 맞은 즉 어떠하더냐그러면 모든 소리가 다 골라 맞더이다고 대답하니 부처님께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되 도(道)를 배우는 것도 또한 그러하여 너무 급히 하지도 말고 너무 게을리 하지도 말고 오직 중도(中道)로써 마을을 골라 써야만 몸에 별듦이 없어서 청정안락(淸淨安樂)하여 마침내 도를 얻으리라하셨다.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보의 물결 속에서 세상이 변화무쌍하여 먼저 변하지 않으면 뒤떨어진 사람이 되고 먼저 바꾸지 않으면 무능하고 못난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산업사회에서 1백년이 넘은 역사를 갖고 세계경제를 이끌어 오던 미국의 GM사나 일본의 소니사와 같은 회사들이 갓 40이 넘은 빌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추격을 당했을 때 우리는 빌게이츠의 신화는 영원할 것으로 생각했다.그런데 몇 년 안되어 30대 후반의 손정의가 만든 소프트뱅크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추격하고 급기야는 우리에게 신화의 주역으로 자리 메김 해오던 빌게이츠가 퇴진하는 시대가 일어났다.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있다. 우리 국민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틈새를 뚫고 시민단체에서는 과거의 묵은 정치, 부패한 정치권에 대한 단죄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고자 하는 국민의 여망에 부합되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한다.그러나 마지막 평가는 국민의 몫이어야 한다.도를 지나치고 법을 뛰어넘는 무리한 행동으로 우리 국민을 우매한 무리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된다. 힘들고 오랜 역사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항상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 이제 마지막 선택은 국민의 몫으로 돌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운동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이용완(전라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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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3.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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