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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창고인돌의 文化遺産지정

최근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ICOMOS) 소속 조사관 니시타니 다다시 일본 규슈대 교수는 4일간 고창등지의 고인돌 유적을 둘러본 결과 한국의 고인돌은 동북아 거석유적을 대표하는 세계적 유산이라 언급하면서 고인돌 보존상태와 장단기 보존계획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니시타니 교수의 평가결과는 금년 6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단 회의에 제출되고 이를 근거로 세계유산위원회는 금년 12월 호주 케언즈 정기총회에서 한국의 고인돌 유적의 세계유산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거석문화의 한 요소로 파악되는 고인돌은 세계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고인돌 분포지역중 가장 밀집 분포되어 있는 곳은 우리 나라이고 우리 나라에서도 고창, 화순등지에 분포되어 있으나 특히 고창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고창의 지석묘는 고창읍 죽림리 매산마을을 중심으로 동서로 약 1천7백64m 범위내에 분포되어 있다. 고창군내에는 2천여기 이상의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고창의 죽림리와 상갑리 일대의 고인돌 유적은 거석문화의 산물로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고창고인돌 집단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경우 등록된 유산의 소유권이나 통제권이 국제기구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세계유산기금으로부터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결정되면 목록에 등록된 유산의 보전상태를 모니터하게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 협약국이 매 5년마다 유산지역 보전상태에 대한 과학적 보고를 하게 되는 ‘정기 모니터링 보고’가 있게 됨으로써 유산보존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된다.그 뿐만이 아니다. 국내외로부터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지역의 고용기회와 수입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음으로서 지역발전의 초석이 다져지게 된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경우 유산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지역을 보존하겠다는 책임감이 형성된다.오는 12월 호주 케언즈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 정기총회에서 고창고인돌 유적의 세계유산지정이 무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과 중앙의 관계자들은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세계문화유산등록에 필요한 총예산 3백5억원중 금년도 소요사업비 70억원(국비 21억, 양여금 40억, 지방비 9억원)이 적기에 확보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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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0.02.19 23:02

[사설] 道內산품의 브랜드化

기업이나 상품이 경쟁기업의 그것과 식별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상표 부착에 의해 어느정도 가능하다. 상표란 이러한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문자, 도형, 기호, 상징, 디자인, 색채 또는 이들의 조합을 말한다. 이중에서 특히, 언어로 표현되는 부분을 상표명이라 하여 우리는 흔히, 브랜드(brand)라는 말을 쓰고 있다. 속칭, 브랜드만 된다면 판매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다.상표는 상품을 구분하는 기능이외에도 정보를 전달하거나 신뢰감을 주는 역할을 하기에 앞서가는 생산자들은 일찍부터 상표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왔던게 사실이다. 최근에는 상표를 자산으로 간주하여 엄청난 가격으로 매매되기도 한다. 하나의 상표가 장기간 품질, 신뢰성, 독창적 스타일, 고품위등과 연계되면 소비자들이 이에 대해 고가격을 기꺼이 지불하기 때문이다.신발, 섬유, 전자 등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그동안 상품 이름도 없이 하청수출을 해왔다. 그런데 우리의 공급가가 높아지자 상표를 보유한 주문자들이 동남아나 중국의 저렴한 공급자를 찾아 떠나 버렸다. 이에 대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대책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 최종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은 상표이지 하청생산업체가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안 것이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상품의 마케팅 능력이 부재했던 것이다. 이른바 얼굴없는 상품을 수출해오던 국내업체들이 이제 자체상표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으며 전북의 경우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전북도에서 투자한 전북종합무역의 경영진이 바뀌면서 상표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격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농공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북종합무역은 현재 OEM(주문자 상표 부착)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도내 공산품 수출을 자체 브랜드 수출로 전환시켜 전북상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브랜드 이미지에 의한 수익향상을 꾀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상반기중 전북종합무역이 수출하는 품목에 사용할 독립 브랜드를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전북의 이미지와 상표를 잘 조화시키고 상표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이 기회에 행정에서는 도내 농산물이나 공산품에 대해서 우후죽순식으로 부착되었던 상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한다. 무조건 상표를 부착한다고 브랜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케팅의 사고에 입각한 체계적인 상표관리가 절실하다. 상표관리나 정보에 대한 기업과 행정의 협조가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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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0.02.19 23:02

[사설] 구태의연한 民主堂 공천

4년만의 공천, 그러나 변한 것이 너무 없는 공천을 우리는 이 지역에서 절감하고 있다. 변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한 민주당의 공천은 아무것도 변할 필요가 없다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았던가.전국적으로 따지면 총선연대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에 포함되었던 인사들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교체에 영향을 미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총선연대가 공개한 낙천명단에 포함된 민주당 현역 의원의 구제 비율은 53%이고 낙천명단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교체비율은 47%에 불과하였다.거기에 낙천명단 발표 후 불출마 의사를 표명해 공식적으로 명단에 제외된 의원까지를 포함하면 명단에 들어간 현역의원 18명 중 10명만을 교체시키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거기에 원외 인사 중 명단에는 포함됐으나 공천을 받은 이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시민단체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총선연대는 대폭 교체 약속을 저바린 채 낡은 정치의 인맥과 구태를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하면서 예정대로 유권자 심판운동에 나설 모양이다.우리로서는 이미 밀실공천이나 비민주적인 공천 가능성을 예상하여 공천과정이 어느 정도라도 투명하기를 기대했었다.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당원들 스스로가 실시하는 예비선거랄지 나름대로 민주적인 절차를 밟는 모습은 보여주지를 못한 것이 사실이 아니던가.당내 민주화만 제대로 정착되어 있었어도 시민단체가 나서서 감놓아라, 배놓아라 훈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바로 당내 민주화의 부재, 투명성 부재가 시민단체들에 의한 공천 부적격 시비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우리로서는 공천이 당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공당이 당원이나 유권자 여론을 제대로 반영치 못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가 없다. 모든 영역이 변하고 있건만 이 지역에서 새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인사 하나 공천을 못한 것은 지역 유권자 정서를 너무나 안이하게 보는 것이 아닐 수가 없다.정당의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잔치상을 준비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런 잔치상을 차려주는 정당 행태가 적정치 못한 경우 상을 차리고도 뺨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누누히 강조하지 않았던가. 작금의 민주당 공천은 구태의연 그 자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공천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새로운 것으 갈구하는 유권자의 심판은 결국 선거에서의 투표라고 할 것이다. 참신하면서도 새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유능한 인사가 당선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바로 정당의 구태의연한 공천을 교정하는 최후의 수단임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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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0.02.18 23:02

[사설] 환경호르몬 불안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국내 산모의 초유(初乳)에서 허용치를 훨씬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사실을 공표함에 따라 환경호르몬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병원마다 산모들이 ‘모유를 먹여도 되는냐’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차제에 정부당국의 환경호르몬에 대한 종합대책이 절실하다는 여론도 일고있다.다이옥신은 인간이나 동물의 내분비 계통에 장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져 그동안 세계적으로 독성실험이 계속돼 왔으나 아직까지 유해여부가 확실히 검증되지는 못했다. 이번 식약청 발표에서도 모유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긴 했지만 유아에게 젖을 먹이는 기간이 짧기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연구결과 발표로 환경호르몬에 대한 일반의 불안감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미 지난해 6월 다이옥신이 함유된 벨기에산 돼지고기가 국내에서 대량으로 유통돼 충격을 준바 있는데다가 유아용 젖병이나 플라스틱 장난감·캔류등에서도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알려져 소비자들을 긴장시킨바 있다. 이뿐 아니다. 최근에는 항암효과가 뛰어나다는 녹차나 홍차등의 분말 포장지에서도 DBP등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경각심을 높여준바도 있다.환경호르몬은 살충제 DDT나 다이옥신등 특정 유해 화학물질이 동물의 체내에 누적돼 호르몬으로 작용하는것을 말한다. 이 호르몬은 특히 성호르몬에 많은 영향을 끼쳐 수컷의 정소(精巢)를 축소시키거나 암컷의 난소에 기형을 유발하는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 미국 유럽등 각국에서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물질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평가를 내림으로써 이제 환경호르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유해정도에 쏠릴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따라서 앞으로 과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환경호르몬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의 오염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엇보다도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쓰레기 처리대책을 완벽히 세워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군산앞바다에서 포항에 이르는 남해안 전역이 선박용 도료에서 흘러나온 유해물질로 오염됐고 여기서 환경호르몬이 다량으로 유출된다는 연구결과도 나온바 있다. 쓰레기도 플라스틱이나 비닐류등을 태울때 특히 다이옥신이 다량 배출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아무데서나 소각하는 습관등을 고쳐 나가야 한다.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환경호르몬은 어느날 갑자기 생겨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으로 꾸준히 축적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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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0.02.18 23:02

[전북칼럼] 선거, 그리고 아름다운 그 길

그 길은 아름다운 길이다. 강길을 따라 한참을 걷다보면 작은 논을 지나 산아래 밭가로 그 길은 나 있다. 조금 더 가다보면 작은 마을이 나오고, 그 길은 마을 앞을 지나 들 가운데로 나간다. 그리고 세상의 어디로든 나갈 수 있는 도로가 나온다. 버스가 다니는 길에서 동네까지 걸어 30분쯤 걸리는 이 길을 나는 50여년쯤 걸어다녔다. 나는 그길을 내길로 알고 살았다.그 길에 봄이 오면 길가에 서리를 하얗게 둘러 쓴 쑥들이 돋아나고, 작은 나물 꽃들이 피어난다. 논과 밭에서는 보리들이 파란색을 찾아가고 사람들이 논밭으로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면 길가에 있는 느티나무에 잎이 피어나고, 소쩍새가 찾아와 울고, 찔레꽃이 하얗게 피어나면 사람들은 모내기를 했다. 모내기 철 학교에서 집에 가다보면 어디서든 하얀 쌀로 지은 못밥을 배가 터지게 먹고 갈 수 있었던 그 길, 여름밤이면 밤물을 대느라고 빤닥이는 담뱃불이 반딧불이와 함께 그 길을 아름답게 했다. 비가 오면 산에서 흘러내리는 생수가 길 가득 넘치고 우리들은 그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며 학교에 가고 집에 왔다. 가을이 되면 누렇게 익은 벼들을 척척 베어 넘기는 기운찬 농부들의 몸놀림들은 내게 지금도 삶의 경이이다. 길가에 빨갛게 익어 가는 늙은 감나무의 감이며, 길 가 밭에 고구마들은 우리들의 헛천난 배를 채워 주는 간식거리였다. 벼들이 다 떠나버린 늦가을 산밭에 파랗게 자라는 무도 늘 우리들의 표적이었다. 무를 뽑아 밭두렁 풀에 쓱쓱 문질러 이빨로 껍질을 대충 벗겨 한입 베어 물면 흰 무에 빨갛게 묻어나던 잇몸의 피.아, 그런 일들로 우리들은 동네 사람들과 선생님들에게 그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들어야 했던가. 지금도 그 길에 들어서면 나는 그 때의 그 수많은 일들이 하나하나 꼬물꼬물 살아나곤 한다.내가 어른이 되면서 나는 그 길에서 외로움을 배웠다. 어디 갔다 밤늦게 막차에서 내리면 막막해지던 작은 들판의 어둠과 검은 산자락 아래 반짝이는 불빛들, 그리고 달이라도 떠 있는 겨울밤이면 길에 패여 있는 작은 웅덩이 얼음을 파싹파싹 깨뜨리며 걷던 그 적막함, 그리고 나는 그 길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시를 쓰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치를 하나하나 터득해 갔다.그 길이 새마을 사업으로 이리저리 변해갔다. 길은 넓혀지고 길가에 있던 우물은 사라지고, 오랜 세월 우리들의 간식을 제공해주었던 다정한 감나무는 베어지고, 좁은 논들이 길로 변했다. 그리고 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은 선거 공약으로 화려하게 등장했다.선거 때만 되면 입후보자들이나 선거 운동원들은 동네 사람들을 모아 놓고 우리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이 되면 이 길을 말끔하게 포장하겠노라고 큰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그들을 늘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당선과 함께 그 일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리고 선거 철이 되면 그들은 또 나타났다. 면장을 대동하고, 군수를 대동하고, 그리고 또 똑같은 소리들을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해댔다. 드디어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제 선거가 더욱 많아졌으므로 그 길을 포장하겠다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만 갔다. 그러고도 끄떡 없던 그 길이 장장 30여년만인 1999년 세기말 무렵에야 역사적인 시멘트 포장을 하게 되었다. 실로 엄청난 일이요 필설로 다 하지 못하는 대단한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 선거가 또 있어야 함으로 그 길은 아직 몇백 미터 비포장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제 그 길을 다니던 우리 동네 사람들은 몇 명 남지 않았다. 그 길이 포장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뜬것이다. 길은 포장이 되었으되 그길을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동네 사람들보다 차 타고 다니는 외지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동네에 인물이 없어서 그 길포장이 되지 않는다며 순박한 동네 어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그 길, 이제 또 몇 명이 나타나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남은 저 길을 포장하겠다며 착하고 선한 농부들의 표를 사정사정 달라고 할 것인가./시인 김용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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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2000.02.18 23:02

[사설] 월드컵과 文化행사

2002년 월드컵 개막이 2년여 남았다. 월드컵 일부 경기를 유치한 전주시는 행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할 때이다. 월드컵은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로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국가들과 도시들이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은 경기를 유치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년의 경우를 보면 월드컵 기간동안 세계 언론들은 경기중계 외에 개최도시 소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는 월드컵 행사가 전주시와 전북도에 홍보비용 한 푼 지불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지역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지금까지 문화예술의 도시인 전주시는 문화적인 관광자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발하는데 소홀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전주시는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현재 전주시는 전북월드컵을 ‘문화월드컵’으로 치르기 위해 문화관광 차원에서 전통문화특구 개발과 판소리 전용극장 건립 등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각종문화행사 마련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 즉 2002년 6월 전주경기에 맞추어 전주국제영화제와 풍남제, 전주종이문화축제 등 3대 축제의 시기를 조정, 연계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런데 문제는 전주시가 새로운 행사의 개발보다는 너무 기존의 행사에 의지하는 경향이 많고, 행사내용도 구체화된 문화행사가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오히려 준비하는 행사가 문화예술도시의 면모를 훼손할 우려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성공적인 문화월드컵을 위해서는 지역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특색 있는 문화행사를 발굴하여 다른 개최도시와 차별화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려 하는 행사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측면에서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마찬가지로 전주시는 주요행사와 대회기간 중 개최되는 ‘틈새행사’도 모색해 보아야 한다. 틈새행사는 그 자체에도 중요성이 있지만 본행사에 대한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월드컵 경기를 계기로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북의 미래는 상당히 변모될 수 있다. 월드컵 행사는 우리 지역을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호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관계당국은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대한으로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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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0.02.17 23:02

[사설] 道 조직개편 ‘선택’이 과제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각종 용역은 그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주 실시하는 용역에는 문제점이 없지 않다.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자체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사안을 너무나 용역에만 의존함으로써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을 면할수 없기 때문이다.전북도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또다시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그런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해 시도했다가 무산된 도 조직개편을 단행하기 위해 올해 3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서울의 지방행정연수원측과 또 한차례 용역을 추진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도의 조직개편은 이미 몇차례 용역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돼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각 부서별 이기주의와 부서 책임자들의 소신결핍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다.사실 외부에 의뢰하는 용역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 적용한 틀을 그대로 계수만 바꿔 시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무리 권위있는 전국적인 용역기관이라해도 모든 것을 전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똑같은 사안을 두고 거듭 용역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실제로 도당국은 지난 96년 조직개편을 앞두고 전북대 연구팀에 용역을 줘 결과물을 납품받았으나 활용하지 못하고 폐기처분한 일이 있다. 또한 98년 1차 구조조정때도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거쳐 구조조정을 추진했으나 도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려는 용역도 사실은 의회쪽의 승인을 받아내기 위한 명분축적용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만 하다.그동안 전북도는 나름대로 독창적인 행정 마인드로 도정 목표관리제랄지 인사드래프트제 같은 혁신적인 제도를 실시해온바 있다.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업무능력 제고, 전문성 신장으로 도민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을만도 하다. 따라서 기존의 이런 제도들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운용해 당초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해 나가느냐도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너무 조직개편에만 몰두하여 외부용역이나 남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도 실무자들의 주장대로 조직내부의 문제점은 조직 구성원들이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다. 추상적이고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용역결과에만 너무 매달리는 것은 지방자치 구현에도 크게 도움을 주는 일이 아니다. 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 과제는 조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방법론을 놓고 선택하는 일만 남아있을 뿐이다. 당연히 소관부서장이나 최종적으로 단체장의 선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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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0.02.17 23:02

[기고] 중국 공해물질 한반도 피해 심각

뉴 밀레니엄인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지구촌의 최대 화두는 단연 환경문제이다. 지난 70년 미국의 레이놀드 넬슨이 처음 지구의 날제정을 주장했을 때만해도 소수의 환경보호론자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세계인의 관심을 끌지 못했었다.그러나 그뒤 20년이 지난 92년도에는 리우 환경정상 회담이 열릴 정도로 지구촌 환경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할 최대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난 한세기동안 인류는 문명과 개발이라는 이름아래 하나뿐인 지구환경을 무절제하게 파괴해 왔다. 그로인해 화석연료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지구의 온실효과를 비롯 산림 남벌에 의한 사막화와 종(種)의 다양성의 파괴, 프레온가스 방출에 의한 오존층의 파괴, 토질과 수질오염에 의한 환경질병의 위협 등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문명의 편리를 얻는 대신 자연의 보복 앞에 서있는 모습이다.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지구촌의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나면서 기상학자들은 대기중 탄산가스 증가로 인한 21세기 기후변화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우리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이와함께 주위의 환경도 매우 취약한 위치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 당장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날이 갠 날에도 오염된 공기와 황사가 날아오고 우기에는 산성비가 우리 머리위로 쏟아지고 있으며 요즘 같은 겨울에도 산성 눈이 내리고 있다.우리의 중요한 어장인 서해와 동지나해도 해양오염으로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지만 앞으로 환경오염은 과연 어디까지 번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 중국의 공해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우리 전북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실 중국의 공해는 우리가 알고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지난해 중국 사회과학원은 현재 상태로 오염과 환경파괴가 지속될 경우 중국 자체는 그만두고라도 인류전체가 최악의 환경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을 정도이다. 중국에서는 매년 국민 총생산의 3.7%가 환경공해로 사라지고 있는데 98년 한해만도 그 피해는 우리 정부 1년 예산의 40%정도인 2천3백억 위안(약 30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중국의 환경오염 가운데 가장 심각한 분야는 대기오염이다. 미국의 세계자원연구소가 미국과학진흥협회 연례회의에서 발표한 중국의 대기오염 실태보고서를 보면 중국 대도시 어린이들은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매일 2갑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세계 10대 오염도시 가운데 9개가 중국에 몰려있는것만 보아도 중국의 대기오염실태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하겠다. 문제는 지금도 이런 실정인데 중국의 경제성장이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89%를 유지할 경우 앞으로 5년, 10년후 오염은 어떤 상황일지 알 수 없는 점이다. 그래서 중국의 환경오염은 중국과 바로 인접해있는 우리와 일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3국간 공조가 시급하고 절실하다.우리 전북 입장에서도 이런 공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도민의 여론을 모아야한다. 그리고 우리도 스스로 환경보전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가정에서 무심코 버리는 세제와 식용유 한 방울이 전주천 오염의 주범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자연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치유가 불가능하다. 새로운 천년을 맞는 우리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환경문제 대한 우리 인식의 전환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서춘길(전주시환경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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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2000.02.17 23:02

[사설] 학교 ‘2월 공백’ 안된다

우리나라의 대학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의 새로운 학년은 3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는 지난 1962년 당시 군사혁명 정부가 교육개혁을 위한 목적으로 종전에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학년제도를 1개월 앞당긴 것으로써 지금까지 30여년간 계속 시행되고 있다.그러나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현행 학년제도가 과연 우리 교육실정에 가장 적합하느냐는 문제는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새학년으로 넘어가는 2월의 공백이다. 2월은 학생은 학생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노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닌 말 그대로 어정쩡한 시기이기 때문이다.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는 12월 20일께부터 신년 1월말까지 긴 겨울방학에 들어간다. 그리고 2월초에 개학을 하지만 설 연휴가 겹치기 일쑤이고 졸업식이 잇따르면서 학교에 등교하는 날보다는 노는 날이 더 많다. 여기에다 2월 하순께 부터는 학년말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2월 한달동안의 실제 수업일수는 2주일에 불과한 것이 오늘의 우리 교육 현실이다.이로인해 학생들은 긴 겨울방학에 따른 방학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수업에 태만하는가 하면 다가올 학년말 방학에 들떠 있는 상태이다. 교사도 들뜨기는 마찬가지이다. 매년 2월말에 실시되는 대규모 신학년 교원인사를 앞두고 인사 내용에 신경을 쓰느라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생이나 교사들의 사정이 이러다 보니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질리 만무하다.실제로 대부분의 학교는 변칙적으로 일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떤 학교에서는 아예 정상적인 수업을 생략한채 비디오 감상이나 자율학습, 체육활동 등으로 시간을 때우고 있는가 하면 현장학습을 이유로 박물관이나 영화관람을 주선하는 학교도 있다고 한다.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런 2월의 공백을 미리 예상하고 정규교육과정을 12월 겨울방학 이전에 무리하게 끝낸다는 점이다. 결국 12월과 2월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다.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인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2월의 교육공백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를 놓고 새학기를 2월로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겨울방학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2월의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보다 효율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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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2.16 23:02

[사설] 아쉬운 公薦 투명성

선거를 앞둔 시점의 정당 공천 잔치가 한창이다. 그러한 공천 잔치상이 아무렇게나 준비되는 식이라서 유권자들의 눈이 곱지가 않다.공천 잔치상이란 이를 준비해주는 당원과 그 잔치상이 괜찮은지 맛을 봐주는 유권자들에게 그 평가가 달려 있지 않을 것인가. 음식을 준비하고 나르는 당원들이야말로 음식이 제대로 익었는지, 불량품은 없는지를 판정하는데 가장 가까이에 가있다.그런데도 음식을 준비하는 그들 입장은 생각지도 않고 보기에 좋으니 저 과일, 저 떡 놓아라, 아니 이 과일, 이 떡 놓으라고 하거나 썩은 생선이지만 그래도 올려 놓으라고 호령하는 이가 있다면 이것이 과연 적정한 일일까.풋과일, 썩은 생선, 설익은 밥이나 요리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을 초청하는 인사들이 과연 유권자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 모름지기 맛을 보고 이를 평가하는 주체가 유권자라고 한다면 입맛에 맞고, 그야말로 신선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것으로 대접하는 것이 기본이다.그런데도 초청을 하는 당사자가 일하는 당원이나 막상 음식을 먹는 유권자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적당히 그릇만 바꿔 불량품을 내놓는다고 치자. 궁극적으로는 일하는 당원의 반발을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유권자의 배탈만 나게 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과거의 정당 공천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밀실에서 이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치단체장 후보나 지방의원 후보를 선정하는 경우 적어도 그 지역의 당원이나 대의원들을 통한 경선이 체면을 유지하게 하지 않았던가.그렇건만 총선을 앞둔 시점의 각 정당 공천들이 지역 당원이나 대의원들의 경선이나 전형을 거쳐 후보자를 내보내고 있다는 소식은 유감스럽게도 단 하나도 들려오지 않고 있다.국가 대사를 책임질 정치인 후보를 결정하는 데 지역 유권자들이나 당원 그 누구도 그 과정을 전혀 알 길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민주화된 국가와 정당의 도리가 아니다. 정치 실력자가 모든 것을 움켜쥐고 상황에 따라 아무렇게나 해대는 낙하산 공천이야말로 구태의연한 독재나 권위주의 정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공식기구에 따른 전형, 정해진 기준 공표, 투명한 선정 과정 공개야말로 민주적인 공당의 도리이자 유권자에 대한 당연한 봉사가 아닐까. 이러한 봉사마저 외면하는 정당이 유권자의 지지를 구하는 것이 결코 정당할 수 없다는 것을 정당 관계자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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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2.16 23:02

[기고] 친환경 소각로만이 쓰레기대란 해결책

최근 소각로 설치 위치가 논쟁이 되고 있다.소각로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90년대 초부터 중반에 이르러서다.90년대 이전만해도 주 성분이 연탄재였기 때문에 위생 매립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고, 그러다보니 아무곳에나 구덩이를 파서 묻었던게 사실이다.최근 택지개발을 한다고 땅을 파다보면 곳곳에서 쓰레기가 발견되어 문제를 일으키곤 하는데 당시에 묻었던 쓰레기들로서 전주의 경우 고사평 야적장 쓰레기가 대표적인 사례다.90년대 이후 환경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위생 매립장이 설치되기 시작했고, 전주의 경우 94년부터 가동된 우아동 호동골 매립장이 최초의 위생매립장이다.90년대 중반부터는 매립에서 소각 정책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설치되기 시작했다.일본에서는 70년대부터 소각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지자체별로 소각로를 1기식 설치하여 매립보다는 거의 소각 방식으로 처리했다.일본의 음식은 수분함율이 낮아 소각시 다이옥신등의 문제가 그리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았다.지방자치가 실시 된 이우 서울을 중심으로 일본의 스토커식 소각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당시 이해찬 서울시 부시장은 1구 1소각로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이때 두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첫째는, 다이옥신 문제였다. 이는 소각 쓰레기 성상의 문제로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소각을 위한 적정 온도인 8백-9백도 정도를 유지해야하는데 한국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4백-5백도 정도의 온도밖에 유지할 수 없었다.그결과 온도를 높이기 위해 경유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엄청난 비용상승 요인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지자체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밤 시간을 이용하여 낮은 온도에서 소각을 하게되고 환경의식이 높아진 시민들은 이에대해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았다. 이때 다이옥신 문제가 집중 거론되었다.둘째는, 소각 규모의 문제였다.소비 증가에 따른 쓰레기 발생이 증가할것으로 보고 당초 발생량보다 큰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했다. 그러나 정작 쓰레기는 종량제다. 재활용이다하여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결과적으로 소각로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가 없게되어 자주 중단하는가하면 이웃 자치구의 쓰레기를 받아드릴 생각을 하게 되었다.그러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님비현상이 심한 상태에서 이웃 지자체의 쓰레기를 받아들인다는 계획은 주민들의 심한 저항에 부딪혔다.결국 가동하지 않는 소각로가 생기는등 소각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것이다.이처럼 일본으로부터 소각 기술을 도입하면서 한국의 쓰레기의 성상의 문제와 소각용량의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 소각정책은 환경단체들의 심한 저항에 부딪혔다. 전주시도 90년도 초반 광역매립장 예정지에 소각로 설치를 추진하였고 당시에 환경영향평가까지 실시했다. 그러나 이는 완주군민들과 군의 심한 저항에 부딪혔고 이후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일본처럼 산이 많고 대지가 부족한 한국도 더 이상 매립 방식으로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로서 소각로의 설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현재 한국에도 20여개의 소각로가 가동중이고, 대부분이 스코커식이다.이제는 처음보다 소각 기술도 상당히 발전하여 다이옥신은 UN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고, 재활용 정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불연성 쓰레기는 별도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가고 있다. 이제 전주도 소각로 설치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광역소각로는 추진이 어렵다.전주권 광역매립장이 한단계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것처럼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강화된 님비현상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제 내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내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산속으로나 외진곳으로가 아닌 내 집앞, 바로 도심에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세계적인 추세이다.일본의 경우 소각로에 대해 시민 저항이 없는 이유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질 뿐더러 수분이 없는 가연성 쓰레기만을 소각하기 때문이다.한국에서도 음식물을 분리, 재활용하고 나머지 쓰레기도 철저히 분리 배출하는 체제를 갖추어 처리하도록 하고, 가연성 쓰레기만을 소각한다면 도심에 설치해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도청사 옆 소각로 설치 논쟁이 향후 쓰레기 정책에 대한 발상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그리고 실제로 타도시들이 새로운 시가지를 개발할 때 먼저 소각로와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하고 주변에 주거단지등을 조성하는 개발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도심에 설치된 환경기초시설들은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가꾸어 공원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폐열로 수영장을 설치한다든가 전기를 제공하는등 주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어쨌든 이번 소각로 설치 위치 논쟁이 소각 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시민들의 쓰레기 처리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한단계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오정례(유권자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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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2.16 23:02

[기고] 시민단체 충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야단법석(野壇法席)이란 말이 있다. 중들이 염불에는 정신이 없고, 잿밥에만 정신이 팔려, 서로 좋은 자리 또, 자기 자리를 꿰차고 앉으려고 법석을 떤다는 말이다.총선시민연대의 4.13총선 공천 부적격자 발표에 나라가 땅벌집 쑤셔놓은듯 윙윙거리고 시끄러웠다.우리 속담에 벙어리가 말은 못해도 날수 가는 줄은 안다는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돈을 빌어가고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도무지 갚으려고 하지를 않았다. 참고 참았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채무자 왈 이사람아, 못갚는 나는 더 미안하고 죽겠으니 그만 좀 조르게되려 큰 소리를 치고 나왔다.백성(民)이 말은 못하고 있었지만, 알곡과 쭉정이는 구분하고 있었다. 참고, 참았던 그 벙어리(경실련시민연대)가 더는 못참겠다고 나서서 쭉정이를 체로 까불러서 날려 보내겠다고 키질을 했다. 그런데 그 속담을 채무자 식으로 풀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글(말)의 이중성일까? 적반하장(賊反荷杖)미녀를 볼땐 1시간이 10분같고, 추녀를 볼땐 1시간이 10시간 같다아인슈타인이 쉽게 풀이한 상대성 이론이다.우리 백성은 이런 추남들과 10년 20년이 넘게 참고 참으며 살아 왔으니 얼마나 역겨웠겠는가. 공자는 자기 아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쳤다. 시(詩)를 아느냐? 시를 모르면 남앞에서 말을 잘 못하느니라. 예(禮)를 아느냐? 예를 모르면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우리 정치인들은 시를 아는 사람은 많은 것 같다. 말들은 잘하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예는 익히지 못했으니 안타깝고, 안타깝다. 의원님들께서 억울한 면도 있으시겠지만 낙선, 낙천운동에 86%, 시민 불복종운동 지지 87%이라면 백성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오죽했으면 어린 여가수가 바꿔, 바꿔, 모든걸 다 바꾸자고 하였겠는가.이승연이란 탈렌트는 돈을 주고 딴 운전면허 때문에 80시간의 사회봉사에 1년이란 긴 시간동안 근신하며 반성하고 나왔다. 그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꼭 국회라는 곳에 들어가야만 나라를 위하고, 애국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이번 기회를 자기 성숙의 계기로 삼는 것도 겸손한 태도일것이다. 환경운동, 불우이웃돕기, 마약퇴치운동, 미성년 매춘 금지운동, 장애인돕기, 양노원봉사, 꽃동네 등 많고많다. 칭찬합시다의 주인공으로 4년동안 생활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애국이겠는가.그 모습이 신문이나 TV에 비쳐진다면 아마 우리 백성은 틀림없이 다음엔 표를 줄 것이다. 아니 동정표라도 줄 것이다. 우리 백성은 정에 약하고 용서하기를 좋아하는 착한 백성이라는 걸 왜 모르는지.대한민국의 내노라하는 대학에서, 또 외국 대학에 가서까지 무슨 박사니, 명예박사니하는 학위증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그것을 모를리 없다.사실 세상은 공평하다. 보태기가 있으면 빼기도 있다. 저녁거하게 먹으면, 아침 밥맛이 떨어지는 법이다. 4년동안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해서 4년후에 거듭나서 성숙한 새사람이 되길 바란다./이희천 (전주신흥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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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2.15 23:02

[사설] 전자商去來 문제 없나

우리나라 인터넷 인구가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1천만명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휴대전화와 함께 새로운 정보통신 수단으로 우리 국민생활에 깊숙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21세기에는 인터넷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생활할 수 없는 정보화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고 하고 있다.인터넷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통신수단이 아니라 무궁무진한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힘이 앞으로 기술의 발달에 따라 과연 어디까지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예로 유통질서의 새로운 틀을 형성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역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를 떠난 판매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보편화 될 전망이다.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규나 업체의 서비스가 뒤따르지 못해 소비자들의 전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이는 마땅히 앞으로 전자상거래의 보편화에 대비해 개선돼야 한다.전자상거래가 시작된 것은 4년전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본법을 제정하고 올 1월 시행령을 고시하기도 했지만 아직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나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청약철회보장권 등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현재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불만은 대개 3가지이다. 먼저 가장 큰 불만은 전자상거래의 가입은 쉽지만 탈퇴가 어렵다는 점이다. 탈퇴를 하려면 일일이 고객센터에 통보를 해야하고 전자우편으로 탈퇴이유를 알려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은 전자상거래 시스템자체가 중단되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비록 일부상품이긴 하지만 품질보증과 원산지 문제도 시비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상거래에 기준이 되는 표준약관이 없는 것이나, 청약철회권이 보장돼 있지 않은 점일 것이다.우리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소비자 보호는 소비자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국가정보화 문제이며 국가경쟁력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더 늦기전에 정부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표준약관이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통신인프라 건설계획을 앞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앞서 국민 개인의 기본권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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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2.15 23:02

[사설] 鄭亨根 파장을 보는 눈

정형근(鄭亨根)의원 체포문제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지검은 13일 정형근 의원에 대한 세번째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한나라당의 거부로 실패했다. 정형근 의원 체포문제는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여당과 야당이 각자 선거에 이용함으로써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검찰의 정형근 의원 영장집행은 정당한 검찰권 행사가 아니라 정치검찰의 불순한 정치행위”라며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민주당은 적법한 법집행을 한나라당이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의원이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이 24건에 이르며, 스물세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다”며 “특히 언론문건 사건, 김대중 대통령 1만달러 수수발언 사건, 이근안 고문배후 사건 등은 관련자 조사가 사실상 끝났으나 정의원 출석 불응으로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검찰이 민감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정의원 체포를 시도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 동안 국회가 개회중이었고, 특히 선거법 등을 놓고 여야가 협상중이어서 체포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국회의 폐회를 기다리다 정의원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번 사건을 보며 국민들은 적지 않은 우려를 하고 있다. 우선 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감정이 되살아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최근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명단발표때 이를 오히려 음모론으로 몰아부쳐 일부 당에서는 특정지역주민들의 동정을 불러 일으킨 바 있는데 정형근 사건 역시 그럴만한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공정한 법집행이 지속적인 정치공세에 눌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법치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이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인데 국회의원들이 적법한 법질서를 무시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나 하는 문제이다.현재 적지않은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인 이유를 내세워 적법한 법집행을 무시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의 관례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유야 어쨌든 검찰에 소환되는 정치인들이 소환되는 것 자체가 마치 정치적 보복인 것처럼 치부하는 풍토는 법 앞의 평등 측면에서도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물론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법을 야당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한 역대 정권 및 일부 정치검찰의 책임도 없지 않다. 현 정부는 법집행 과정에 있어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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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2.15 23:02

[사설] 全州高法 왜 묵살했나

대법원이 최근 발표한 ‘21세기 사법발전계획안’은 그동안 사법부 안팎에서 중점적으로 거론돼온 현안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먼저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증대를 위해 구속된 모든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물론 불구속 피고인에게까지 국선변호인제를 확대하는 것을 비롯 증거개시제 도입, 민사조정 전치주의 등의 개선안을 제시한 것은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그리고 법관의 독립성을 비롯 재판의 공정성·효율성·전문성 문제까지 개혁안에 포함시킨 것은 사법부의 새바람을 위해 바람직한 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법발전계획안’에 전북도민들이 그동안 그토록 주장해 왔던 전주고법 설치와 남원지원 합의부 승격문제가 빠진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대법원은 이번 ‘21세기 사법발전계획안’의 최우선 과제를 어디까지나 국민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 증대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전주고법 설치와 남원지원 합의부 승격을 제외한 것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란 말인가. 어떤 명분으로도 앞 뒤가 맞지 않는 처사이다. 한마디로 대법원의 이번 개혁안은 우리 도민 입장에서 본다면 말 잔치에 불과 한 것이다.더욱 이번 사법부의 개혁안에는 서울 시내 5개 지원과 강릉지원에는 항소부를 설치해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면서 전북도민들의 갈망을 묵살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 일임이 분명하다. 앞으로 도민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법원은 반드시 이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사실 전주고법 설치 문제가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95년에는 거도적인 추진위가 구성됐었고 97년 7월에는 의원 입법으로 전주고법 설치안이 발의되자 같은해 11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대법원 행정처장은 늦어도 2002년이나, 2003년까지는 최소한 광주고법 전주지부를 설치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리고 해마다 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되는 등 사법부의 현안으로 대두돼 왔다.실제로 전주에 고법이 설치되지 않아 도민들이 입는 시간, 경제, 심리적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 광주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음으로써 당사자가 입는 심리적 부담은 그만두고라도 직접적인 항소비용만 연간 50억원 이상이 광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 항소심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전북도민들은 재판청구권의 기본권마저 제약 당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대법원은 이런 현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거듭 재고를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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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2.14 23:02

[사설] 내년 豫算확보 실속있게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 사업으로 중앙부처에 25개 사업 4천5백억원을 요구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부지사와 관련 국장들이 중앙 부처를 방문하였다. 금년도 주요 사업에는 전주권 공항건설,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등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 예산확보에 다른 어느 해 보다도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특히 농림사업 분야의 경우 정부 보조금 축소로 인해 전년도의 75% 수준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밝혀져 이 분야의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여 다른 분야에서의 투자가 더욱 촉진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일반적으로 중앙 부처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 국가적으로 할 일은 많은데 예산 총액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직성 예산 분야의 비중이 커서 신규 사업을 인정받는 것은 더욱 어렵다.결국 예산 배분은 단순한 경제 분석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정치적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국가 사회의 목표를 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 등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것이 정치 과정의 핵심이라고 본다면 예산 결정은 정치적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전북도 국회의원의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과 예산 부서의 각료들이 사퇴한 것은 내년도 전북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결국은 전북의 인구 감소가 문제인데 인구 유출을 막고 외부 유입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궁극적으로 경제 기반을 확충하여 소득을 증대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간과해서는 안되는 요인이 도민 의식 수준이다. 경제적 낙후 못지 않게 의식이 전근대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외부인들에 대해 폐쇄적이라면 기업 투자의 유치도 장애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전북도가 벌이고 있는 새전북인 운동도 이러한 관점에서 한차원 높은 정신 의식 운동으로 발전한다면 전북 발전에 중요한 발판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각급 자치단체 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2건국 운동도 전북의 경우는 이러한 방향을 잡는다면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전북도는 예산 확보를 위하여 장·단기적 방안을 최대한 동원하여 전북도의 새천년을 희망과 함께 출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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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0.02.14 23:02

[사설] 컴퓨터 교육과 인프라 구축

정보화 진전속도는 상상을 뛰어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이 기존 산업구조를 재편시키고 있는 가운데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가 제정되고 최근에는 헤커들의 활약상(?)까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정보화사회가 도래한 것이다.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배워야 할 최소한의 정보통신기술 수준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교육계획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내년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매주 1시간 이상 컴퓨터교육이 의무화되고 고교에서 실시중인 정보소양 인증제가 중학교까지 확대된다는 계획이다. 이미 n세대로 통칭되는 초등학생들의 컴퓨터실력은 부모들을 능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어른들의 준비가 걱정거리로 등장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특히, 교육부에서는 중학교에서 고교까지의 컴퓨터교육의 이수 정도나 활용능력을 4∼5단계로 등급화하여, 대학 입시 등에 반영키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상반기중 내놓을 방침이라하니, 이제 컴퓨터교육은 자녀를 둔 전 국민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입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국가적 분위기 때문에 컴퓨터교육의 열풍마저 일 전망이다. 아마도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향후 5년후쯤에는 우리국민들이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국민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걱정되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초등학교 컴퓨터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질적 수준이다. 컴퓨터교육이 필수화함에 따라 초등학교 전 교사가 컴퓨터 수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 적어도 학생보다는 교사의 컴퓨터활용능력이 높아야 하겠기에 정보화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과감한 투자와 인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컴퓨터교육과 함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인터넷 음란물의 접속문제이다. 어린 학생들이 음란물에 쉽게 접근 할 수 없도록 차단장치를 설치하는 등 대책마련도 요구되지만 접근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차라리 음란물의 폐해를 공개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솔직할지 모른다.또한 학생들의 컴퓨터 능력에 걸맞게 부모들의 컴퓨터 능력신장도 요구된다. 정보화사회에서 학생, 부모, 교사가 따로따로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초고속통신망의 확충도 시급하다. 이제 산업과 사회가 정보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재빨리 인식하고 교육에 맞춰 인프라의 구축에 관심을 갖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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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2.12 23:02

[기고] 추위에 떨고 있는 천사

얼마전 새벽 펑펑 쏟아지는 함박눈을 맞으며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골목길 아래쪽에서 누군가 눈을 쓸고 있었다.그 분과 초면 인사를 나눈후 돼지 우리 마냥 길다랗게 세워진 스레트집 안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 보니 80대쯤으로 보이는 할머니 일곱분과 할아버지 두분이 엉성하게 꾸며놓은 양쪽 방에 앉아 있고 혹은 누워 있는 분들도 있었다.60대 집주인 내외와 인사를 나누고 물어보니 의지할 곳 없는 불우한 노인 몇분을 친 부모님같이 모시고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북풍한설 모진 바람에 문풍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고 있는 광경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그만 적셔왔다.땟국물이 거무튀튀하게 얼룩져 있는 이불을 도롱이 삿갓 둘러쓰듯 뒤집어 쓰고 추위에 떨고 있는 거리의 천사들이 아니던가.필자는 20여년전 우전중학교 옆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따뜻한 생활을 해왔는데 가까운 이웃에 남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며 불쌍한 노인들을 부모와 같이 모시고 소리없이 사랑을 베풀어 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부끄러움이 앞섰다.더욱이 정치적 혼돈과 경제적 어려움속에 몰인정 사회의 각박한 인심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는 손길이 더욱 아쉽다고 느껴진다.수천만원짜리 밍크 코트 값비싼 외제 위스키 양주가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며 과소비 풍조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보며 우리 이웃에서 가난의 쇠사슬에 묶여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실직자 노숙자들을 보살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고삼곤(민주평통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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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2.12 23:02

[사설] 全北의 정치적 位相 약화

국회의원을 두고 단순한 지역대표가 아니라 국민대표라고들 말한다. 고전적이기는 하지만 당연히 맞는 이야기이다. 그렇지만 막상 국회의 의정 활동을 두고 보면 지역 출신별 색채가 매우 강력하게 반영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예산 배정만 하더라도 거의 지역별 정치력의 강약에 따르는 형편이 아니던가. 그러기에 작금의 전북 정치권의 약화를 보자면 전북이 정녕 버림받는 지역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의 지역불균형발전 정책으로 말미암아 급속한 인구 유출을 당해야 했던 상처가 치유되기는 고사하고 최근의 선거구 감축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의 감축을 당해 정치력마저 약화될대로 약화되는 기로에 서있는 곳이 전북이 아니던가.최근의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전북의 지역 선거구 몫을 제대로 요구하고 반영하는 정치인이 과연 여야 어느 정당에 있었던가. 농촌 선거구들이 기형 상태로 통합당하고 일부 광역시지역 선거구의 존치가 전북지역 도시 선거구와의 균형에 맞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관할 수 밖에 없었던 정치인들이 과연 전북 몫을 살리는 데 앞장섰다고 할 것인가.하기야 모두가 자기 지역구가 살아나는가, 아니면 자기의 지지도가 어떻게 나오는가, 거기에 당의 실력자가 자기를 어떻게 봐주는가에 급급하다 보니 정치인들이 전북 몫을 제대로 고수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이렇듯 우리는 왜소해진 전북 정치력의 무기력 상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인구 감소로 정치력이 약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적어도 비례대표를 통해 지역 대표성을 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한번 왜소해진 지역이 권토중래하여 빛을 보기보다는 발전된 지역이 더욱 발전되기가 쉬운 것이 세상사 돌아가는 이치이다. 바로 이러한 이치 때문에 지역의 상대적 낙후가 더욱 가속화되지나 않을까 우려하게 되지 않던가.인구비를 토대로 선출되어 구성되는 의회와 인구에 관계없이 지역이 동등하게 대우되어 구성되는 의회가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우리로서는 비례대표를 통해서라도 인구가 적은 지역의 대표성을 살려 나가는 정치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선거구 조정에 따라 정치력이 급속하게 약화된 만큼 전북출신들이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우선 배정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지역구 감축에 따른 보상이 아닐까. 이 점에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비례대표의 공천을 시행하는 것이 순리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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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2.11 23:02

[사설] 落後 벗어나는 계기돼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새천년 신년사에서 밝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후속조치가 취해졌다. 지난 1일 대통령훈령 제87호로 지역균형발전기획단 규정이 제정 공포되었고 3일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지역균형발전 3개년 기획단’이 설치되었다. 이 기획단은 ‘지역균형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요과제를 선정하며 지역발전협의회를 통해 각계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이다.동기획단은 지역균형정책개발팀, 지역균형프로젝트기획팀등 2개팀을 구성하고 재경부, 건교부등 9개부처 차관과 관계전문가로 지역균형발전협의회를 구성하며 문화관광반, 인사재정반등 8개반을 구성, 각 분야별 지역균등 발전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전북도는 지난 수십년간 소외되고 차별받았던 지역이다. 여야 정권이 바뀌고 김대중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전북의 낙후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역차별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아직도 지역의 사회간접시설투자나 인사, 재정등 정부의 정책에서 전북이 홀대받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전북지역의 여러 공공기관이 광주전남지역으로 통합되고 금융기관이나 보험사등의 호남지역 본부가 광주전남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전북경제의 광주전남지역으로의 예속화를 우려하고 있다.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이나 지역현안들이 재원부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나 제4차 국토개발계획에 전주가 제외되었다가 다시 포함되는 과정에서 겪은 우여곡절은 지역홀대의 대표적 사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타지역으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인해 도내 선거구 4곳이 감축되었다. 제1대 총선당시와 비교해볼때 국회의원수가 절반이하로 줄어 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과거 역대 정권의 전북홀대정책으로 인한 결과이다.수십년간 소외정책으로 누적되어온 결과가 하루아침에 개선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이며 대안책 제시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출범한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은 과거 역대정권이 설치했던 지역균형발전기구와 차별화되어야 한다. 과거처럼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제기능조차 수행하지 못했던 그러한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또한 총선이 다가오면서 선거를 의식한 형식적인 기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전북도는 지역균등발전의 개념정립과 지역낙후논리의 개발 및 중앙정부차원에서 전북발전전략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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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0.02.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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