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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획일적 ‘選擧區 조정’ 문제다

여야가 선거구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해 국민의 눈총을 받더니 급기야는 시민단체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 발표 등으로 발목을 잡혀가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정치권에 대한 공격도 따지고 보면 정치권의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선거구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지기 마련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활이나 대표성을 도외시한 채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선거구와 관련된 제도는 지역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인구비례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 매달리는 경우 도시화가 이뤄진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불균형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해질 수가 있다.도시 위주의 선거구 분구나 정치력 강화는 정치에서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여 전북처럼 농촌 인구가 감소된 지역의 경우 정치력 약화와 함께 지역개발 정책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가 없다.사실 아직까지도 여야간 선거법 협상의 초점은 선거구제와 선거구 획정 문제등에 있는 상태이다. 여야 입장에서는 인구수만 강조될 뿐 지역대표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만약 인구상한선을 기준하여 분구시킨다면 경기도 지역 도시들의 경우만 선거구가 늘어나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 선거구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전북이 최대의 피해지역이 되리라는 것은 뻔한 일이다.경기지역이나 영남지역의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로 정치력이 강화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인근 광주나 대전처럼 과거에 전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던 도시에서 인구비에는 2대1, 국회의원비에는 3대1로 고정되어 가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는 것을 관계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사안은 다르다고 하지만 타 시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야의 선거구 협상에 대해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구 분리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세를 과시하고 있음을 지역 정치권이 알고나 있는지 물어 볼 일이다.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선 입지자들이 넘쳐나는 것이야 막을 수가 없지만 그들이 과연 지역의 대표 기반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들이던가.세상 이치란 일단 처지가 약화되면 아쉬워질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이점을 감안하여 전주 지역 선거구의 분구와 농촌 선거구의 보호를 통해 전북의 지역대표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0.01.14 23:02

[기고] 새천년, 버릴 것 버리고 새롭게 맞자

새천년을 맞은지도 벌써 보름가까와 온다.두 세기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큰 영광이요, 축복이다. 인간의 평균 수명은 고작 7080세로서 한 백년을 살기도 어려운데 두 세기 즉 2천년을 걸쳐 산다는 것은 큰 행운이 아닌가 싶다.그래서인지 모두들 원대한 꼼과 이상이 새천년에는 기필코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간 우리는 IMF라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설움과 고통으로 흘리지 않아도 되었을 눈물을 닦아내야만 했다. 어느 특정한 이들의 잘못만으로 치부할 수도 없지만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피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온 이들을 생각하면 절로 분통이 터진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덕분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전 얼마간이라도 누릴 수 있었던 부(富)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데 대하여는 감사해야 할지, 억울해 해야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공부가 되었다.물론 가진 이들은 아직도 침침한 분위기를 몰라라하고 이대로를 외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일의 소망이요, 꿈인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점심을 굶고, 정들었던 직장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이들이 차가운 이 겨울을 어찌 보낼지? 가지지 못해 도울 수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기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웃사랑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다져 본다.왜 이처럼 아름다운 강산과 이웃을 두고 질서와 반목으로 어둡게만 살아야 하는가. 왜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고 어렵고 힘들게 찌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직도 구태(舊態)를 버리지 못하고 그 범주에서 탈피하지 못하는가?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옥죄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보아야 할 분제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새천년에는 다른 삶을 살아보자. 보다 품위있고 멋스런 생활을 영위해보자.이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새롭게 살아보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선 사고를 달리해야 된다고 본다.질서친절청결은 따로 교육을 하지 않아도 의식이 달라진다면 절로 해결될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공중도덕가운데 우선 정신을 일깨우는데는 질서가 앞서야 한다.줄서서 차례를 지키다 보면 흐트러진 모습으로 아귀다툼을 하는 것보다 빠른 시간안에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며 버스를 탈수도, 내리기도 쉽지 않겠는가.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에 부딪히는 순간 순간을 부드럽고 기분좋게 지나친다면 나쁠게 없지 않은가. 길을 걷다보면 보지 않아야 할 많은 것들이 눈에 띈다. 버려서는 안될 것들이 나뒹굴고, 집안에서라면 그랬을까하는 의아심이 날 정도로 상식이하의 일을 해 놓은 사람도 있다.이대로 선진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이제 썩어진 구습(舊習)을 버리고 새 술은 새부대에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은가./서정호 (전북도 건축행정과)

오피니언
기타
2000.01.14 23:02

[사설] 새 內閣에 거는 기대

어제 국회에서 박태준(朴泰俊)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됨과 동시에 개각이 단행됐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에 동의를 요청한 김종필(金鍾泌)총리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투표함을 열지도 못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데 비해 이번 박총리 임명동의안이 무리없이 처리된 점은 정치적으로 진일보한 느낌을 준다.신임 박총리의 제청을 거쳐 단행된 이번 내각 개편은 총리가 바뀌었다는 점에서 김대중정부의 2기 내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상했던대로 재경부와 행자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장관이 경질됐고 외교통상부장관과 건교부장관, 금융감독위원장, 국무조정실장이 교체되는 중폭(中幅)규모지만 무엇보다도 내각의 수장인 박총리가 경제통이란 점을 감안하면 새 내각에 거는 기대도 자연 경제분야 쪽에 쏠릴 수 밖에 없을 것 같다.사실 전망이 밝은 각종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경제가 안정궤도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기회복은 소득격차를 더욱 깊게 하고 있고 고용시장의 불안정, 물가 불안심리, 부동산 시장과 증시의 유동성 등은 IMF위기를 극복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 있다. 새 내각은 이런 경제상황에 유의하여 일관성 있게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정치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팀워크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또한 새 내각에 주어진 당면 과제는 무엇보다 다가올 4·13총선에서의 공정한 선거관리다. 박총리가 취임후에도 자민련의 최고 고문직을 맡을 것이라는데 대해 야당측은 정치적 중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 체제상 무조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당적 이탈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새 내각은 공명선거를 치러 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나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불법·탈법행위 등을 철저히 지도 단속해야 한다. 그래야만 야당이 의심하고 있는 선거의 중립성이 확실히 보장되고 DJP공동정권의 권력 나누기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이번 개각은 당초 새 천년을 맞아 국정의 획기적 변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혁 지향성과 전문성·국민적 화합·생산성 있는 복지전문가 등을 기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청와대의 의중이 어느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16대 총선이 끝나면 김대통령의 이런 구상이 담긴 또 한차례 개각이 예상된다는 것이 정계의 관측이다. 새 내각은 박총리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정치환경의 변화등을 감안하여 무엇보다도 경제회복에 일관된 원칙과 정치력이 모두 발휘될 수 있도록 원만한 팀워크를 이루어 나가길 거듭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0.01.14 23:02

[전북칼럼] 지식의 거품과 생산적 복지

작년 8.15 경축사에 즈음하여 생산적 복지에 대한 기본구상이 발표되었고, 김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도 소득불평등 해소문제가 주요정책과제로 언급되었다. 이렇게 생산적 복지문제가 중요한 사회경제문제로 부상되는 이면에는 소득 불평등의 심화빈곤계층의 확대라는 사회적 문제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구해온 신 자유주의 경제정책간의 갈등심화가 저변에 깔려있다. 이 시점에서 생산적 복지 그 자체를 비난하기보다는 소득불평등 심화빈곤계층의 확대의 근본원인을 직시하고, 정책초기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후속정책이 실현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빈부격차 심화의 근본원인은 지식격차(Knowlege-Gap)의 확대이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생산적 복지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즉 정보화네트워크화 되어가고 있는 경제구조하에서는 지식의 거품이 필연적으로 야기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 땅투기, 아파트 투기, 자본투기 등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겪어왔지만, 향후에는 지식수준 격차에 의한 소득 격차는 점점 확대될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그렇다면 생산적 복지 기본방향은 자명하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의 내용을 보면 겉치레에 현혹되기 쉬운, 즉 속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싶다.첫째, 기초적 복지가 미비한 상황하에서 생산성을 강조하는 생산적 복지에 얼마나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OECD국가에서 최하위이고,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복지가 시행된다고 해도 아직은 복지혜택을 못받는 계층이 많다. 즉 한정된 재원으로 생산성과 복지의 양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둘째, 생산적 복지는 이상적이긴 하지만 실천력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점이다. 생산적 복지는 앤서니 기든스가 제3의 길에서 주장하고 있는 적극적 복지와 유사하다. 제 3의 길은 사회복지국가모형(제1의길)과 신 자유주의국가모형(제2의길)의 장점만을 취하여 선택한 모형이며, 이는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권의 기본정책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영국에서 성공했다는 소식은 못 들어봤고, 역사적으로 세계 어느 국가도 성공했다는 기록은 없다.셋째, 재원확보 대책이 무엇인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생산적 복지를 위한 예산만도 올해에 10조 내외가 필요하다. 또한 소득분배개선을 위해 근로소득세 경감, 금융소득 종합과세(2001년 시행), 상속증여세 강화 등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라며 중산층근로자 부담이 증가되리라는 점은 자명할 것이다. 대안으로 한계에 도달한 재정적자를 또다시 확대시킨다면 우리경제는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넷째, 모든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게 직업교육 확대를 통해 고용가능성을 증대시키는데 현행 직업교육시스템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직업교육 대상자들과 교과과정들이 학습능력이 있는 학력수준저년령 계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40대 후반 및 저학력이 대부분인 장기 실업자저소득계층에게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결론적으로국민생활기초보장, 노동고용정책분야, 환경정책분야 및 복지재정조세정의 분야로 구분되는 생산적 복지는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정책의 우선 순위는 무엇보다도 복지정책의 근본에 충실해야 하고 다음으로 생산성을 고려해야 한다. 저소득층, 노인계층, 장애인, 아동보육모부에 대해서 내실 있는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자 전체로 교육기회를 확산시키기보다는 저소득층중에서 학습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기회의 균등을 도모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고용할당제를 실시하여, 빈곤에서 탈피하는 유일한 수단인 고용을 보장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에게 자녀의 성공은 그들에게 실현 가능한 꿈이고 빈곤이 대물림 되지 않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시행의 전달체계가 투명해야되며, 실업정책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자체 하부 단계별 구조도 통일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한다./성제환 원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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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0.01.14 23:02

[사설] 진일보한 새만금 水質대책

새만금사업의 최대 관건이 되고있는 “수질보전 종합대책 시안”이 환경부에 의해 마련됨으로써 수질문제 해결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 환경부가 1년6개월여 작업끝에 내놓은 이 안이 비록 확정된 방안은 아니지만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새만금 관련 수질대책인만큼 그동안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돼왔던 쟁점 하나가 매듭단계에 이르렀다는 의미를 찾을수 있는 것이다.전북도민의 숙원이라 할 새만금 사업은 농업위주 개발안과 공업단지 개발안이 맞서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새만금사업이 갯벌 소멸및 새만금호 수질오염등 환경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이유로 사업자체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그동안 논란을 빚어 왔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전북도 입장에서는 국제화 시대를 대비한 전북개발의 교두보로서 복합산업단지화 하려는 의지를 고수해왔고 정부측도 예산배정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문제는 농업개발을 하든 공업개발을 하든 중요한 것은 용수 확보와 환경침해없는 수질보전 대책인데 이번에 환경부가 ‘제2의 시화호’를 막을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대책안을 내놓음으로써 수질보전대책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새만금지구상류 유역에 54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6개소의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 설치, 축산및 양식장 오염원 관리강화, 농경 시비량 30% 감축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금강하구언 상류와 만경강 침전지 하류까지의 14.2km 구간을 수로로 연결하여 금강의 깨끗한 물을 도입하고 5개의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한편 동진호에서 흘러드는 물을 만경호로 배분하는 수로 건설등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새만금 유역의 오염부하량이 환경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오염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눈길을 끈다.그러나 주목할것은 이러한 수질대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소요될 총 9천2백억원에 달하는 재원마련과 전북도가 캐나다의 SNC사와 협의중인 환경시설 관리방안등과는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질것이냐이다.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투입돼야 할 총 9천2백억원의 사업비중 지자체가 건설해야 할 환경기초시설비만 7천1백90억원에 이르는것만봐도 재정이 열악한 전북도로서 엄청난 부담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또 하나 이번 시안에 당초 기대했던 모델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사업시행시 구체적인 효과등이 분명치 못하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일단은 환경부가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에 이 시안을 제출했고 보완작업과 수질예측 모델링 과정을 거쳐 오는 4월말까지는 최종적인 정부안이 확정될 예정임으로 그동안의 환경문제 논란등은 접어두고 그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0.01.13 23:02

[사설] 賃貸보증금 피해 아직도…

IMF사태 이후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빈부의 격차가 예전보다 더 커졌고,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었다는 점이다. 지난 한 해동안 급속히 증가한 실업자수는 경기회복을 알리는 여러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우울하게 하였다. 최근 과소비의 재등장을 우려할 만큼 경기가 좋아졌다 하나 서민들은 경기회복의 수혜자이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이다. 주택을 삶의 공간보다는 재산가치에 많은 비중을 두는 한국인들에게 내 집 마련의 소망은 다른 소망보다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기회복에 따른 전세값 및 집값 상승과 서민생활과 밀접한 물가의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이다.한편 건설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건설업체들은 미분양 아파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용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였으며, 도내에서도 1995년이래 주택건설 추세가 1대9정도로 임대주택이 우세한 실정이다. 그런데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대해 입주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입주자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 주택업체가 부도날 경우 억지로 분양받는 방법외에는 입주자들이 임대보증금을 지킬 길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임차인이 보증금 가운데 일부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지방의 경우 2천만원 이하로 규정해 놓고 있어 세대당 2천5백 내지 3천5백만원의 임대보증금은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주택업체 부도이후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입주자와 업체간 집단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입주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실례로 전주시 동산동 대승임대아파트, 완주군 용진면 대영임대아파트의 경우 주택업체가 부도가 난 이후 입주민들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대한 해결책으로 대한주택보증과 같은 보증기관들이 보증수수료를 받고 임대보증금을 보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서민용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이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입주자들의 소득상황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고 임대료도 보증금은 저렴하게 하고 월세를 내게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많은 연구를 해야함은 당연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0.01.13 23:02

[기고] 2000년 4월의 선택

21세기를 여는 세기 전환의 관리를 담당해야 할 시기에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점에서 4월의 선택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런 중요성과 달리 현재 정치권은 법과 규칙을 무시한채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당화 하는 풍토이다.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정책대결과 대안제시를 하며 자기를 알리고 대중이 싫어해도 나라를 위해 옳다고 생각한다면 대중을 설득할 줄 아는 소신과 주견(主見)이 뚜렷한 모습들을 찾아 볼 수 없다.TV 토론과 연설등을 통하여 후보들은 수많은 공약과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지만 한결같이 선거철이면 으레 쏟아져 나오는 얘기들이다. 도대체 국회의원의 권한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후보들 마다 본인이 국회의원만 되며 산적하 문제들이 하루 아침에 해결 될 수 있다고 자신 하는 것일까.국회의원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심부름꾼 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차 보인다. 통치자라는 중요한 정적행위가 오만과 독선에 빠진 정치인들 때문에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낳았던 역사적 전례들이 지금의 현실과 무관하게 느껴지지 않은 것은 왜일까?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은 슈퍼맨이 아니라 인간적인 성실성과 일관성에 신의가 있고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을 원한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이런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 과거의 우리들은 인물에 대한 평가보다는 학연지연혈연에 얽매여 투표를 하고 후보자들로 부터 투표에 대한 댓가를 바랐으며 찍을 만한 인물이 없다. 또 누가 해도 똑같은 것이라는 등의 자기 합리화로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했다. 또한 선거를 한번 치루기 위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이 소비 되었으며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무관심이 방관을 불렀다. 우리 모두가 책임을 면치 못할 부끄럽고 서글픈 일이다. 정치권의 비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실망과 분노를 느껴야 했던가. 하지만 그것도 잠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또 쉽게 용서해 버린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더 이상 선거후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분명한 선택 기준을 갖고 어떤 인물이 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인지 또 국회의원이 되면 안되는 인물이 누구인지 꼼꼼히 잘 살펴야 할 것이다.지금의 이러한 현실을 낳게 한 것은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2000년 4월의 선택에서 우리 모두가 신선한 국민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해야 한다. 부패한 유권자가 정치인을 부패 시키고, 부패한 유권자와 부패한 정치인이 결합되어 나라를 망친다는 말을 가슴속 깊게 새겨보자.

오피니언
기타
2000.01.13 23:02

[사설] 公薦부적격자 선정의 기준

경실련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 발표가 여의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모양이다. 이는 실망감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정치권과 의원 후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유권자들의 판단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반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사활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라서 이러한 발표를 시민단체의 무지와 독선으로 몰아 부치는데 온 힘을 다하는 듯한 느낌이다.정치개혁이나 선거법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것과는 다르게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리는 문제인지라 이에대한 대처는 매우 단호하다. 정치권은 명단 발표의 객관성과 절차상 하자, 위법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문제삼을 태세다. 말하자면 정치인들은 시민단체가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실제로 입법권을 쥐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정치인 자신들은 변하지 않고 사회만 변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화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부적격자 명단 발표가 갖는 의미를 그동안 정치권의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에 대한 일대 반격으로 풀이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떠한 잘못을 범했다 하더라도 총재에게 잘 보이고 적당히 공천받아 지역감정만 조장하면 당선되는 풍토가 변하지 않는 한 시민단체의 질책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정치권이 불신을 사게 된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셈이다.그러나 이러한 일을 해나가는 시민단체의 경우에도 문제는 적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공천에서 탈락시킬 대상자 명단을 만들어 이를 해당정당에 통고해주는 것이야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했을 때 이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거기에 시민단체끼리의 입장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다거나 경쟁적으로 공표하는 경우 이를 보는 국민의 시각이 결코 고울 수가 없다는 것도 관계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기왕에 부적격자 명단 공개가 시작되는 현실이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은 시민단체의 행동에 대해 단순히 법률의 기준으로만 판단하려는 입장을 떠나 올바른 정치문화 정착과 정치인의 수준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으로 받아들이면서 유권자 기대에 부응해가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0.01.12 23:02

[사설] 여전한 주먹구구식 農政

도내 산업분야 가운데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다. 우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만 보더라도 그동안 꾸준히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내 전체인구의 28.1%나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 역시 도내 전체 산업 생산의 14.1%를 차지하는 등 전북은 변함없이 농도(農道) 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특히 우리나라 전체 농업 생산 가운데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그같은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농업인구는 전국 농업인구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4.7%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쌀·보리 등 식량 생산량은 경지면적과 같은 14.7%이고 채소류는 무려 42.4%나 된다. 이밖에 한우 사육두수도 8.8%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전체로 보아서도 전북이 갖는 농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이처럼 도내 농업분야의 비중이 큰데도 전북도의 농업관련 정책이 아직도 대부분 ‘주먹구구식’이라니 답답한 노릇이다. 물론 전북의 농정이 ‘주먹구구식’이란 지적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새로운 세기를 맞는 이 시점에서도 중앙정책에 따라 그때 그때 임기응변(臨機應變)식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소규모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중장기 운영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상식인데 우리나라 농업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전북도의 농정이 아직까지 중장기 발전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농업정책이 이러다 보니 자체 특수사업이 제대로 될리 없다. 하는 일마다 차질을 빚는 것은 당연하다. 좋은 예가 전북 쌀 브랜드 난립일 것이다. 도와 농협이 공동으로 전북쌀의 고급화와 명성을 높이기 위해 ‘EQ 2000’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유사한 브랜드가 난립함으로써 전북의 쌀 이미지만 추락시키고 있는 것은 정책부재의 표본이라고 해야 옳다.어디 그 뿐인가? 지난 97년부터 도내에 조성된 1백70개 농특단지 가운데 이미 30개단지가 부실로 지정이 취소 되고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겪어야 하는 채소 가격의 널뛰기와 축산물 파동은 따지고 보면 농업정책의 부재와 ‘주먹구구식’ ‘고무줄 통계’에 의한 결과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농가의 부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이나, 농업의 정보화 낙후도 그 원인은 어디까지나 정책부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도 당국은 이제라도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농업 비전에 따라 특수시책도 추진해야 하고 중앙예산 투쟁도 벌여야 한다. 아무리 첨단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하지만 모든 산업의 근본인 농업이 튼튼해야 그 토대위에서 발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0.01.12 23:02

[사설] 미성년 賣買春 도내도 심각

우리 사회의 미성년 매매춘(賣買春)행위가 심각하다. 어느 시대나 사회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필요악처럼 매매춘이 존재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처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때도 없지 않을것 같다. 그만큼 비윤리적인 미성년 매매춘이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 구석구석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티켓다방이나 단란주점, 퇴폐 노래방 같은 공간의 직업적 미성년 매매춘은 이미 고전적인 것이 돼버렸다. 이동통신이나, 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을 이용한 원조교제란 이름아래 폰팅과 채팅이 유행하는 등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해 검찰과 여성개발원이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윤락행위중 절반이 여중생이고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이 1백만명이 넘는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매매춘 실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하고 있다.지난주 서울 종암경찰서장에 첫 여성경찰서장이 부임해 미성년 매매춘을 뿌리 뽑겠다고 선언하자 이에 전국민적인 호응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일 것이다. 그러나 미성년 매매춘을 뿌리 뽑아야할 지역이 비단 서울 미아리 텍사스촌 뿐이며 또한 김강자서장만 해야할 일이겠는가?도내도 결코 예외는 아닐 것이다. 전주만해도 선미촌을 비롯한 매매춘지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익산, 군산지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도내 역시 매매춘이나 알선행위는 특정지역에서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택·사무실 어느 곳이나 출장 환영, 미모의 여자 마사지사 24시간 대기중, 상쾌한 하루 책임’등 골목길에 나붙은 광고문은 무엇을 뜻하는가?현재 도내에 서는 신종매춘인 출장안마나 출장마사지가 당국의 무관심과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고 독버섯처럼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거리 출장마사지가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 시간당 보수를 받고 서비스를 하는 대화상대자에서 며칠씩 해외여행 파트너까지 알선하는 소위 티켓제 여성대여업이 성업중이라니 매매춘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문제는 당국이 이런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리 없다. 설사 단속을 한다해도 한시적으로 ‘반짝단속’에 그치고 있어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차제에 매매춘 근절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당국은 전국적으로 미성년 매매춘과의 전쟁선포를 해 뿌리를 뽑을 것을 권유한다. 아울러 미성년자들을 성(性)노리개로 삼는 어른들의 처벌을 보다 강화하고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미성년 매매춘은 우리사회를 멍들게하는 대표적 사회악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0.01.11 23:02

[사설] 外資도입 걸림돌 여전

탈 냉전기 이후 국제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특히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는 국제시장의 단일화와 지역경제통합이라는 두가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자본과 노동 그리고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EU의 탄생 및 지역경제협력의 확산 그리고 미국주도하의 세계시장 단일화 추구는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 결과 외국자본 유치는 한 국가의 입장에서나 지자체의 입장에서 그들 발전에 사할이 걸린 문제이다.IMF사태 이후 김대중 정부는 외국자본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지자체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전북도 역시 유종근지사가 중심이 되어 해외자본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기에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비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노력은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에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한편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은 유치단을 해외에 파견하고 저렴한 토지임대 및 세제상 혜택 등에 관한 국내법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소극적으로 외자유치를 하기에는 너무 경쟁이 심하기 때문이다.그런데 일부 외국인 업체들이 도내에 종합휴양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들이 원하는 지역이 외자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곳이어서 투자를 망설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다.현행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르면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등의 경우는 지역제한 없이 5천만불 이상 외국인이 투자하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종합휴양업의 경우 관광단지나 관광특구에 투자가 이루어 질 경우에만 외자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전북도의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된 정읍내장산과 무주 리조트 외 지역은 외자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어 종합휴양업으로 외국인 투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더욱이 외자투자지역 지정이 가능한 문화관광부 지정 관광단지는 단 한곳도 없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농지전용, 산림전용에 따른 부담금이 면제되고, 국세와 법인세 등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투자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외자유치가 어려우므로 이는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이다.이에 대해 도는 종합휴양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역제한을 철폐하거나 최소한 관광지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외자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재경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정부 이전에도 소외지역으로 고통을 받았고 국민정부에서도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상황속에서 도내 경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도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도 당국은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문제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0.01.11 23:02

[사설] 新黨 조직책 선정 課題

제16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 총선이 이제 꼭 1백일을 남겨 놓고 있다. 이번 16대 총선은 새 천년 들어 처음 치르는 선거일 뿐 아니라 이번에야 말로 반드시 공명선거의 원년(元年)으로 삼아 정치선진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이 여느 때보다 높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현재 도민들은 이런 맥락에서도 도내가 텃밭이라 할 수 있는 여권신당의 조직책에 과연 누가 선정되느냐에 눈과 귀가 쏠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 6일 새천년 민주신당 창당준비위원회가 2차 조직책 공모를 마감한 결과 도민의 관심을 반영이라도 하듯 14개 지역구에서 모두 1백11명이 접수해 평균 7.9대1의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한다.이 가운데 전주 완산과 군산·부안지역은 각각 10명∼13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도내는 물론 전국에서 손꼽히는 접전지역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이밖에 김제·임실·순창 등도 여권의 중량급 인사를 포함해 7∼8명이 격돌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현재 신당에서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고창·익산·무진장·전주 덕진 등은 경쟁자가 극히 적어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이런 조직책의 치열한 경쟁률은 지난 14대와 15대 때 공천 신청자가 모두 70∼8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40% 가까이 늘어난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이처럼 신당조직책 경쟁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현역 의원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크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치 입지자들 사이에는 아직도 ‘공천이 당선’이라는 종전의 지역 정서를 믿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되고 있다.그러나 높은 경쟁률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신청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새시대에 부응하는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일꾼을 가려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철새 정치꾼이나 함량 미달자의 난립이다. 이번 신청자 가운데도 양지만 쫓아다니며 선거판마다 얼굴을 내미는 단골 선거꾼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우리의 우려를 짙게 해주고 있다.문제는 함량 미달의 철새들이 난립할 경우 공천과정에서 부터 비방·모략 등 과열혼탁 양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리고 신당에 대한 이미지도 크게 흐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중앙당 차원에서 모든 것을 고려해 조직책을 결정할 줄 안다. 하지만 이번에만은 도덕성·참신성·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새 천년을 공명선거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0.01.10 23:02

[기고]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하자

나는 지난 12월 31일과 2000년 1월 1일을 새천년의 주인이 되고픈 청소년, 아이들을 좋아하며 올바른 교육을 꿈꾸는 교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 참여한 교사들은 새천년에는 청소년이 자신의 뜻과 개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학교환경이 조성되고 더 이상 소외되고 왜곡된 교육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고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하였다. 그리고 교사들이 앞장서서 그러한 소망을 이루어가리라 다짐해보기도 하였다.전북농촌학교살리기운동본부가 전개하고 있는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운동은 바로 새천년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을 올곧게 키워내고자 하는 작은 소망이다. 모든 국민은 그 거주지가 도시이거나 농촌을 막론하고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더구나 농촌지역은 지난 시대 경제 개발속에서 소외되고 학생을 치른 곳이기에 더더욱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나는 지난해 농촌소규모학교 통폐합 과정을 지켜보면서 교육당국은 근시안적인 교육정책, 농촌교육환경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 교육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소외와 무관심, 농업정책과 동떨어진 교육정책 등을 실감하였다.그리고 이 과정에서 느낀 것은 농촌교육에 대한 희망과 대안 없이는 농촌학교는 이대로 사그라지고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천년 전북 교육도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농촌학교살리기운동본부는 새천년, 농촌교육을 살리는 대안으로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원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농어촌교육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먼저 농어촌학교의 보호조항으로 농어촌학교의 폐교는 학부모, 주민이 폐지를 신청하였을때만으로 한정하며 학교 폐지 후 3년간은 시설을 유지하고, 3년 이내에 학부모가 요구하면 재개교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폐교 활용은 학생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 목적으로 한정하였다.둘째, 농어촌학교에 대한 예산, 시설 지원으로 교육부의 교육 예산은 학교수를 감안하여 교부하고, 학교의 규모에 따라 차등 배부를 금지하며 방과후 교육비와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셋째, 농어촌학교의 학급편성으로 농어촌학교부터 학급편성기준을 30명으로 하향 편성하고, 복식학급은 2개 학년 편성시 학생 10명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넷째, 농어촌학교의 역할과 자치단체의 의무 조항으로 농어촌학교를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지방교육자치단체가 평생교육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학부모,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였다.다섯째, 농어촌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사의 근무 부담 경감을 위해 농어촌학교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 보급하고 소규모학교에도 행정직원 배치, 당직근무 면제, 공문발송 자제 등을 위하여 교육당국과 지방교육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였다.이밖에도 학교장의 2개교 겸직으로 본교유지(분교방지), 특기, 적성교육 지원 등이 있다. 물론 이같은 내용은 앞으로도 학부모, 교사,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농촌소규모학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도는 도민, 학부모, 교사, 자치단체, 도의회, 교육위원회, 학교운영위 등 각 주체와 단체의 총체적인 인식 공유와 단결된 노력이 선행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이제 새천년 우리 교육은 교육주체 참여 여부에 따라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이 학교간, 지역간 편차로 나타날 전망이다. 21세기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운동에 적극 동참하자./이미영 (전북농촌학교살리기운동본부 사무국장, 동계고 교사)

오피니언
기타
2000.01.10 23:02

[사설] 農業정보화의 落後

전북은 전통적으로 농업의 비중이 큰 지방이며 국가적으로 농업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전북 농업의 정보화 수준을 보면 한마디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우선 컴퓨터 보급률이 2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전북도 차원의 사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극히 초보적인 컴퓨터 교육 이외에는 대책이 없는 상태이다. 심지어 전국 차원의 홈페이지 구축 지원 사업에 겨우 11명이 지원을 받은 실정이니 전북도 차원의 정보화 사업은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앞으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화가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농산품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산품의 생산량을 조절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생산 농가별로 생산량을 중앙 통제소에 연락해야만 한다. 단위 농협이 중앙 통제소 역할을 한다면 채소나 축산품의 생산량이나 재배 면적 또는 상태를 단위 농협에 보고하고 단위 농협에서는 출하량을 조정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가격 결정 뿐 아니라 집단 판매와 판매후 대금의 입금관리 등도 모두 컴퓨터 정보망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생산 기술의 보급 및 지시 등도 모두 정보화를 통해 촉진되고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농업 발전 면에서 차지하는 정보화 사업의 이상과 같은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전북 농업 부문의 제자리 걸음은 전북 농업의 낙후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농가의 고령화 등을 이유로 컴퓨터 보급이 잘 안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 농촌은 취락 단위별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활용하면 이 문제의 해결책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전북도 차원에서의 정보화 수준은 비단 농업 부문에서만 뒤지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 행정, 교육 분야 등에서도 낙후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분야는 나름대로 대책을 갖고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지 농업 분야는 전북도 차원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전북도가 예산이 없다고 해도 최소한 농협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정부 사업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부나 정보통신부 협력 채널을 만들어 내면 많은 부문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전북도 차원에서 농업 부문 정보화에 좀더 많은 관심을 지니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0.01.10 23:02

[사설] 현실성있는 벤처支援을

벤처창업은 모험의 세계다. 현재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중소기업청을 비롯하여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등 여러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지원의 내용도 창업자금부터 입지 및 세금감면까지 매우 다양하다.김대통령의 경제정책 1호도 벤처기업의 육성이다. 2002년까지 5년간 2만개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벤처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정부의 관련부처들도 경쟁적으로 벤처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중복투자라는 비난까지 받을 정도다. 21세기 산업구조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정책의 선택이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수단으로는 자금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부의 창업 및 육성자금의 지원중 정책자금은 출연자금과 융자금이다. 지원조건도 좋은 편이다. 귀가 솔깃하지 않을 수 없다.봇물 터지는 자금지원 정책을 틈타 무늬만 벤처인 기업도 생겨나고 있다. 정책자금으로 사무실을 꾸미고 고급승용차를 굴리는데 쓰는 벤처까지 등장했다. 유령회사를 차려 놓고 정책자금을 타가는 부작용도 생겨났다. 또한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접근해 기술을 빼돌리거나 고리의 사채놀이를 하며 아예 경영권까지 빼앗는 사례까지 있다니 개탄스럽다. 엉터리 벤처기업들이 국민의 혈세를 부당하게 지원받는 다른 한 편에서는 악마들이 선량한 벤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대부분의 선량한 벤처기업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가진 것은 남다른 기술력뿐이다. 이들에게 자금을 수혈하는 정부의 정책에 현실성과 실효성이 있어야 할 것 같다.대한상의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은 정부지원금과 금융권 차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 대부분이 금융권 차입을 기피하고 있다. 까다롭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이들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직접투자, 금융권 대출확대를 위한 조치, 벤처캐피탈 및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특히, 담보능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무리한 담보요구는 벤처기업의 진취적 사업의욕을 꺾고 있다. 길게 이야기할 것이 없다. 까다로운 보증 절차와 담보 요구 때문에 저리의 자금지원결정을 받고도 대출을 포기하는 벤처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벤처기업을 꿈꾸는 사람들도 벤처기업이 곧 자금지원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벤처기업이라 하더라도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각 집행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벤처기업의 경우 기술성이나 사업성이 우수하므로 일반기업보다 지원을 받는 확률이 높을 뿐이다. 그리고 벤처기업들은 창업자금 지원 등을 귀중하게 받고, 많은 돈을 벌어 사회에 환원하도록 해야 한다. 벤처사업의 세계는 모험인 동시에 공존공영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0.01.08 23:02

[기고]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며칠 전 몇몇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과 주석에서 교원의 직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사들도 노동자의 신분이라는데 우수교원 확보법이니, 교원처우 개선이니, 수석교원 도입제니 하는데 그러한 이야기가 이율배반이 아닌가?라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그들로서는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나는 답답한 심정에 앞서 괴로움이 있었다.군사부일체(軍師父一體)라는 말이 전 근대적인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자로 전락한 우리 선생님들의 자존심과 위치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일어나며 젊은 선생님들이나 청소년들에게는 무의미한 절차는 아닐까.요즘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라는 현안에 우리 교직사회는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공무원 연금이 바닥이 났다는 말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국정책임자의 현직 교원에게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말 한마디에 명예퇴직을 취소한다는 것에 대해서 교원들이 금전에 민감하다는 비난조의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다.우리 교원들에게는 노년의 위안거리로 오직 그동안 국가에 차곡차곡 저축한 연금만 믿고 사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했기에 바닥이 나, 준다 못 준다 할 때 대부분 가난으로 시작한 한 인간으로서 동요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많은 사람이 우리 교단은 무너지고 있다고 걱정을 한다. 교원 정년 단축과 맞물려 교원을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삼음에 따라 연륜과 경험이 축적된 교원들은 현장에 내몰렸고, 이에 따라 교원 수습불균형에 초등교육의 전문성은 상실되어 가고 있다. 여기에 교육자들까지 분열을 가져왔으며 잠잠 할만하면 교원 촌지 사건이니 학생 편애니, 체벌이니 하여 교원을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으로 매도하여 교원이 설자리를 잃게 한다. 몇몇 교원의 잘못을 전체 교원의 비리인양 하는 시각은 무언가 잘못되어도 대단히 잘못 되었다.요즘 교육은 메뚜기나 토끼몰이 식 교육이라는 원로 교장 선생님의 염려가 있었다. 교육을 교육으로 보지 않고 경제적 논리나 정치적 논리로 이끌려는 위정자나 이에 맞추어 교육정책입안자의 펜 끝에 따라 현장에서는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학생교육은 뒷전이 되었다. 이런 것은 모두 수요자 중심교육 때문에, 열린교육 때문에, 시도 교육평가 때문에, 교원정년단축 때문에, 교권실추 때문이라는 것이다.지구가 내일 종말을 고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어느 선각자의 말이 생각난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아무리 심한 비난과 비판이 있다 할지라도 대다수의 우리 선생님들은 묵묵히 제자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에 임하고 있다. 오벽지에서, 도서에서 촌지라는 단어가 꿈속에서나 생각할까.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가고 있다.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희망을 가진다. 우리의 교육을 미친개가 널뛰듯 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우리 선생님들은 자기 성찰과 자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는 자기 발전을 위함도 있겠지만 자라나는 우리 2세들의 바른 성숙과 성장을 위함이라고 생각할 때 흐뭇하기만 한데 사회의 시선은 왜 그렇게 시큰둥한지?청출어람이라고 했던가. 누가 뭐라고 하여도 우리는 그 바람에 산다./백종봉(김제 광활초등학교장)

오피니언
기타
2000.01.08 23:02

[기고] 광역쓰레기장 위생 안전성 확보 시급

새천년을 맞는 시대정신이 모든 분야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특히 6.4지방선거를 통해서 제6대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된뒤 환경분야를 직접 다루면서 환경문제 해결의 복잡성과 심각성을 직접 체험하였다. 도민들이 쓰레기 문제해결등 생활정치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도에서도 쓰레기처리에 관한 인식의 전환을 도모해야만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쓰레기 매립장등 이른바 환경오염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지역주민이 극구 반대하는 님비현상때문에 전국적으로 그 열병을 앓고 있다. 전라북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피 혐오시설 거부 움직임의 확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98년 현재 전북도내에서는 하루 1천4백87톤에 이르는 생활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행정당국이 골치를 썩히고 있다. 마땅한 매립지를 찾지도 못할뿐만 아니라 돈을 준다해도 지역주민이 반발해서 한발작도 움쩍거리지를 못하고 있다. 68%인 1천9톤은 땅속으로 매립하고, 30%인 4백54톤을 재활용하며 겨우 2%인 24톤만이 소각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대부분 매립에 의존하다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제일 큰 문제는 매립장 부족사태와 매립장 신규건설을 둘러싼 집단민원 발생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1백26개의 매립장이 있는데 이중 1백4개는 사용종료되었고, 22개 매립장만이 사용중이다. 도내 각시군에서는 15개의 신규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이 매립장 위주의 처리방식으로는 전주시와 완주군 그리고 익산시와 고창군등 대부분의 시군들이 쓰레기 대란을 면치 못할 것이다.특히, 전주시는 2002년 8월이면 더 이상 쓰레기를 처분할 수 없으며 고창이나 남원도 주민반대로 무려 5년동안이나 매립장 선정을 못해서 난맥상을 드러내놓고 있는 실정이다.또 다른 문제는 설사 매립지를 구한다 해도 폐기물에서 나오는 침출수 등 매립장 자체에서 새로운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사용중인 22개 매립장중에는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되기전에 조성된 무주, 고창은 비위생매립장으로 침출수에 완전 무방비 상태이다. 실제로 99년 7월에 실시한 특별점검결과, 70%에 이르는 16개 매립장이 침출수를 방치하는 등의 각종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군다나 진안과 익산은 PH가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임실은 COD기준치 50ppm보다 21ppm이나 높은 71ppm이 나온바 있다. 76%를 소각처리하고 15%만 매립하는 일본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전라북도의 2% 소각율은 전국적인 소각비율 7%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을 강구해야만 하는 것이 쓰레기 완전소각방법이다. 이것은 많은 부지도 필요치 않으며, 악취나 위생 그리고 환경피해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선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이야말로 자치행정 특히 광역행정의 표본으로써 도민의 생활에서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 생활정치를 일구어 내는 것이라고 본다.소각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첫째,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24%인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만 된다. 현재 도내에서 1일 3백62톤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중 16%인 58톤만 재활용 되고 있는 실정에서 특히 2005년부터는 시지역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형편이고 보면, 분리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퇴비화하여 자원화 해야만 한다.둘째,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같은 환경유해물질 배출우려를 불식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소각장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소각장 입지와 관련한 분쟁은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이다. 소각장시설의 환경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검증되고 국내 현실에 맞는 공법의 선택이 중요하다.셋째, 소각장의 기능을 단순한 처리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쓰레기 소각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소각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하여 난방과 발전에 이용한다면 직접적인 경제가치가 창출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처리비용 자체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 시민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행정이 될 것이다.넷째,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인데, 이는 국고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50%까지 확대지원되어야 한다. 현재 2%에 불과한 쓰레기 소각율을 30%로까지 끌어올리려면, 1천2백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1천2백억원 마련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써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국고지원은 절실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오피니언
기타
2000.01.08 23:02

[사설] 쌍방울야구단의 비운

전북연고 쌍방울 레이더스가 SK에 인수된다는 전격발표가 있었다. 그룹부도와 운영자금 부족등으로 그동안 SK, 농심, 포항제철등에 매각이 추진되면서 자체매각이 어렵게 되자 한국야구위원회에 매각을 의뢰하게 되었고 인수기업을 물색하던 중 제계 순위 4위인 SK로 매각이 결정된 것이다.모처럼 활력을 되찾고 있는 프로야구가 쌍방울 레이더스의 퇴출로 위축될 것을 우려하여 박지원문관부장관은 SK 손길승회장에게 프로야구 참여를 권고하게 되었고 그동안 연고지를 수원으로 이전한다는 조건이면 프로야구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던 SK가 박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SK로 매각이 최종 결정된 것이다.새로운 구단으로 SK가 결정됨에 따라 9시즌을 마치고 창단 10년 6개월만에 쌍방울 레이더스는 간판을 내리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SK는 쌍방울을 인수함과 동시에 구단의 이름을 바꾸고 연고지를 수원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한다.도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몸에 받아왔던 쌍방울 레이더스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고 소식을 접한 도민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고 아쉬움에 사로잡혀 있다. 전북연고의 프로야구팀이 없어지는데 대한 대안책으로 해태타이거스의 연고를 전주를 포함한 호남권으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과연 허탈감에 빠져있는 지역팬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지는 의문이다.쌍방울 레이더스의 몰락은 97년 10월 경영위기에 직면했던 모기업 쌍방울개발의 최종부도에 기인한다. 도민들은 쌍방울 레이더스 살리기 모금운동을 전개했고 쌍방울 제품 구입운동을 확산시켜 나갔다.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자존심을 걸고 향토기업인 쌍방울 살리기운동에 앞장서는 가운데 재경 연예인출신들까지 합세하면서 잠시 쌍방울 레이더스는 희망을 가지기도 했으나 경영난을 해소할 수는 없었고 결국 몰락이라는 비운을 맞게 된 것이다.쌍방울 레이더스가 몰락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근거있고 타당한 여러 이유가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로 전북경제력의 취약함을 들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쌍방울 레이더스의 비운은 전라북도 경제력의 비운이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전북이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향토기업들이 건재했다면 오늘과 같은 쌍방울의 비운은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 새천년 야구팬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전북연고 프로야구단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다.그것은 전북경제력을 강화하고 야구를 사랑하는 많은 건실한 향토기업이 육성돼야 한다는 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0.01.08 23:02

[사설] 非理정치인에 면죄부?

여야(與野)가 서로 고소·고발한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 사실상 ‘없었던 일’로 하자는데 합의한 것은 총재회담을 앞두고 묵은 과제들을 하나씩이라도 털어 내려는데 있다. 물론 김대중(金大中)대통령이 새해에는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다같이 화합하는 큰 정치를 펴나가자고 제의한데 대한 화답일 수도 있다.그런데 이런 화해분위기를 틈타 여야간에 비리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중인 정치인까지 선거 이전에 사면하는 방안이 은밀히 협의되고 있는 모양이다. 하순봉(河舜鳳)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3당3역 회의에서 ‘고소·고발 취하도 좋지만 이미 기소된 사람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사면을 정식 제의했다는 것이다. 국민회의측에서는 한나라당측의 이런 제의를 일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을 사면하는 것은 검찰권과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옳은 말이다. 검찰 관계자의 말대로 아무리 대화합 조치도 좋지만 부정·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도 전에 사면된다면 법의 공평성을 해침은 물론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권 남용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야당측이 선거법 협상과정에서 이런 제의를 한 것은 결국 선거구제등 다른 쟁점과 정치인 사면 카드를 맞바꿀 수도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또다른 정치불신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일단 여당측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지만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 물타기가 1회성 제의나 거부로 끝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나라당측 사정이 워낙 절박하기 때문이다. 현재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정치인수는 여당쪽은 6명인데 비해 한나라당은 이부영(李富榮)총무등 무려 16명에 이른다. 어떤 식으로든 이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총선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지 모른다는 절박감을 야당측은 느끼고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외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의원직을 잃은 선거사범의 사면복권까지 요구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어제까지 매듭을 짓기로 했던 선거법협상이 이 문제로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 여당은 표결처리도 불사한다는 강경방침이지만 선거법협상은 임시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그리고 정치인 사면문제는 물밑에서 협상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여야가 어떤 식으로 협상력을 발휘해 매듭을 풀어갈지 모르지만 분명히 말해서 비리정치인에 대한 면죄부 추진은 안된다.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을 공소취소운운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0.01.07 23:02

[사설] 不正腐敗와의 전쟁선포

지난 연말 정년퇴직했던 모 감사관이 훈장을 거부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줄여보고자 노력한 사람으로 온전한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상황인데 어찌 정부가 주는 훈장을 받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었다.대표적인 개혁입법으로 손꼽혔던 부패방지법이 김대중 정부 아래서 두 해를 넘기지 않았던가. 그래도 대통령 자문기구인 반부패특위는 정부와 민간부문에서의 부패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부패척결 5개년 계획을 수립, 지속적인 제도정비에 나설 모양이다.실질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 만연돼 있는 부패행위나 부패친화적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의식개혁 운동과 함께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 점에서 김대통령의 ‘부정부패와의 전쟁’선언이 때가 늦었기는 했어도 의미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부정부패가 매년 시정되어 왔고, 과거에 비하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천 호프집 화재나 씨랜드 화재 사건 등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사회 구석에 부정부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흘려버릴 이야기가 아니다.우리로서는 사정당국이 인사와 건축비리 관련 뇌물수수 등 공직사회의 16개 비리유형을 집중 수사대상으로 정해 부패를 뿌리 뽑는다는 내부방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이 점에서 부패척결과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데 시정목표를 두고 있는 서울시의 사례는 구조적 요인 타파와 관련하여 나름대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판공비 공개,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과정 공개, 공무원의 부패수준 공표 등이 오히려 피부에 와닿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과거에도 부패척결 작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던 것은 비현실적인 규제 등 행정·제도적 요인과 윤리의식 미흡 등 사람에 문제가 있었던 요인, 그리고 접대·촌지문화 등 환경적 요인 등이 여전히 구조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기왕에 부패를 추방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공무원뿐만 아니라 소위 힘있는 지도층, 기타 교육·문화 부문 여론 주도층들의 집단적 유착관계부터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공천헌금 수수가 과거 부패정치를 만연시켜온 주요 원인 중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귀추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먹이사슬 형태의 정경유착이니 권언유착이라는 말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어찌 부패 방지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인가.만의 하나라도 부패수혜층이 정치와 여론을 주도하는 한 부패와의 전쟁은 또 다시 무위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을 관계자들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