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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나면 누군가 또 속았다 '가짜(위조) 증후군' 팽배

식품에서부터 심지어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하는 등 최근 '가짜(위조) 증후군'에 시민들과 단속기관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일반 계란을 가격이 비싼 유정란으로 속여 판매하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타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는 등 가짜(위조) 범죄가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하고 있다.이 때문에 가짜(위조)로 인해 기존 유통질서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데다 시민들이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지난 8일 도내 모 업체가 일반란과 유정란을 5대5 비율로 섞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업체측은 상품표지에 유정란이라고 표기한 뒤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 전국각지 유통업체에 불법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들이 2배의 가격을 지불하고 일반란을 구입하는 금전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는 셈이다.이보다 앞선 지난 8일에는 임의단체를 설립해 '자연의학사', '피부관리사' 등 가짜 국가자격증을 발급한 뒤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지난 5일 전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중국에서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배모씨(35·서울시 신사동)를 구속하고, 중국 현지 위조단 4명을 수배하기도 했다. 주민등록증을 도용당한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다.전북경찰청 외사계도 지난 1일 면세유 공급 확인서를 위조해 20억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인 문모씨(33)를 붙잡고 일당을 추격중이다. 수십억원을 사기당한 정유 대리점 또한 부도위기에 직면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위조해 유통하고 스포츠 용품까지도 특정 회사의 상품으로 위조하는 등 '빗나간 부정'이 사회근간을 흔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소비자는 물론 국가경제를 흔드는 위조 범죄가 잇따라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위조범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홍성오
  • 2004.04.10 23:02

재테크 권유에 불법 선거운동까지 기승

최근 휴대전화로 '부동산에 투자하라'거나 '당첨됐다'는 식의 '스팸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특히 정부가 스팸메일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으로 거는 스팸전화가 급증했으며, 이용자들은 사실상 '전화폭력'이나 다름없는 스팸전화에 분통을 터트리면서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더욱이 최근들어 일부에서는 4·15총선을 앞두고 설문조사를 빙자, 전화를 걸어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전화까지 등장, 짜증을 부추기고 있다.시민들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재테크와 관련된 전화부터 '좋은 대출서비스가 있다'는 금융상품 안내까지 각종 상품을 소개하는 스팸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이같은 스팸전화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걸려오고 있다는 것.시민 강모씨(36·전주시 서신동)는 "하루에도 몇차례씩 걸려오는 스팸전화 때문에 일을 못할 지경”이라며 "회의 시간이고 잠자는 시간이고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고 있어 이제는 벨소리가 울리면 짜증부터 난다”고 말했다. 여기에 4·15총선과 관련, 문제의 스팸전화가 불법선거운동에도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회사원 이모(31·전주시 고사동)는 "얼마전 전화가 걸려왔는데 뜬금없이 특정인을 지칭,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데 모르면 자세히 설명해주겠다고 해 기분이 나빠 전화를 끊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정진우
  • 2004.04.08 23:02

공익요원 기강 '해도 너무한다'

공익근무요원이 자신의 근무지에서 차량을 훔치고, 차량사고후 도로에 차량을 수일째 방치하는 등 근무기강 해이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특히 공익요원이 개인차량을 이용해 환경지도단속을 펼친 뒤 사고를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담당구청이 사실상 이를 묵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전주시 중화산동 모 음식점 인근에 완산구청 환경지도단속 차량이 훼손된 채 수일째 방치돼 있는 것을 주민들이 6일 오후 1시께 관할구청에 신고했다.구청 관계자는 "수일 전 공익요원이 근처에 주차한 차량을 누군가가 들이받고 달아나 차량을 세워뒀다”면서 "당시 공익요원이 돈이없어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관계자는 이어 "환경지도단속과 관련해 구청에서 차량지원이 어려워 공익요원이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공익요원이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함께 전주 북부경찰서는 이날 승용차를 훔친 덕진구청 소속 공익요원 이모씨(22·전주시 진북동)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2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덕진구청 주차장에 세워놓은 박모씨(30)의 승용차를 훔친 뒤 6일동안 운행한 혐의다.이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께 전주시 덕진동 모 컴퓨터 매장 앞에 훔친 차를 세워놓았다가 이를 목격한 박씨의 동생(28)이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 사건·사고
  • 홍성오
  • 2004.04.07 23:02

"정치개혁 역행" 비난 고조

"돈 안드는 선거 한다면서 후원금 모금활동은 왜 하나요?”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후원금 모금활동이 이번 총선에서도 예외없이 되풀이 되고 있어 정치개혁 구호를 무색케 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공영제 개념을 도입해 '돈은 묶고 말(입)은 풀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후보들은 여전히 선거자금 모금활동에 나서고 있다.실제로 도내에서는 올들어 현재까지 L모, K모, J모씨 등 10여명이 후원회 등의 명칭을 내세워 후원금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후원회 계좌번호가 적힌 후원금 모금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 후원회측에서는 '강요'가 아니라 단순히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이지만 안내문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게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더욱이 일부의 경우 안내문의 발송범위가 평소 가까이 지내는 친지나 친구 등을 벗어나 범위가 넓어지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한 두번 얼굴을 본적이 있어 냉정하게 모른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두 챙기자니 부담이 된다는 것.특히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회 지도층이나 기관·단체장 등의 경우 '누구는 챙기고 누구는 챙기지 않아야 하는지' 또 '챙긴다면 얼마를 챙겨야 하는지' 여러가지 고민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일부 인사들은 "선거법 개정으로 후보들이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다는데 왜 후원금을 모금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사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들이 자원봉사자에게도 식사를 대접하지 못하고, 애경사집도 찾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천5백만원의 공탁금도 득표율이 10%를 넘으면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 돈이 있어도 쓸 곳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도 능력만 있으면 후보로 나서서 당선될 수 있다는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한 인사는 "말로는 정치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아직도 한편으로는 남에게 손 벌리고 민폐를 끼치는 악습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후원금 모금 활동이야 말로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가 아니냐”고 말했다.

  • 사건·사고
  • 특별취재팀
  • 2004.04.07 23:02

기존 카드깡에 휴대폰깡·금깡 등 수법 다양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금압박에 몰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노린 신종 신용카드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대표적인 급전마련 수단인 사채업자의'카드깡'(실질적인 거래 없이 현금을 빌려준 허위매출)은 물론 최근에는 카드할인대상이 상품권, 휴대전화, 금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이같은 '신종깡'은 허위매출전표 단속강화로 기존의 카드깡이 위축되고 현금서비스 한도의 축소 등으로 자금압박이 심해지면서 심화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더욱이 최근에는 카드할인업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도 잇따르는 등 유통시장 왜곡이 가중되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일반인이라면 업체별로 1인당 4대까지 이동전화 가입이 가능하고 할부구입때 보증보험료 1만원씩만을 부담하면 되다는 점을 악용,'휴대폰깡'이 등장했다. 수십만원대의 인기모델을 할부로 여러대 구입한 뒤 업자에게 단말기를 되팔아 현금을 받는 수법으로, 업자에게 되판 단말기는 중국 동남아 등으로 밀수출되고 있다는 것.또 최근 금값이 치솟으면서 고가의 금을 판매한 것처럼 매출전표를 작성한뒤 뒤 10% 안팎의 선이자를 뗀 현금을 주고 금을 되사는'금깡'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용자들은 신용카드로 금을 구입하는 즉시 그 금을 다른 업자에게 팔아 선이자를 제외한 현금을 받게 된다.신종깡 업자들은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현금융통을 위해 할인업자의 덫에 걸려들어 범죄자나 신용불량자의 낙인을 찍힌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한편 최근에는 카드할인업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도 속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주태)는 29일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통해 할인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함모씨(34·경기도 안산시)를 구속하는 등 일당 4명을 적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씨는 지난해 7월 후배 김모씨 등과 공모, 자신의 신용카드 8장을 분실신고하기 직전 카드할인업자 손모씨를 상대로'카드깡'을 통해 2천5백30만원을 융통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함씨는 신용카드가 분실신고땐 가맹점에서 결제된 내역이 무효가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건·사고
  • 정진우
  • 2004.03.30 23:02

별거아내 살해후 40대 자살

가정불화가 부른 '비극과 한숨'별거중인 아내를 살해한 뒤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는 이유로 친동생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가정불화가'비극과 한숨'의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지난 23일 오후 10시30분께 고창군 공음면 덕암리 황산 3부 능선에서 나모씨(41·여·광주시 운수동)가 남편에게 살해당한 뒤 다음날 오전 11시께 나씨의 남편 정모씨(42·고창군 공음면)도 공음면 지음부락 자신의 농기계 창고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경찰은 정씨가 3개월전 부터 별거중인 아내를 만나 말다툼 도중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살충제를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정씨는 큰 아들(21)에게 "동생들을 잘 보살펴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이와함께 26일 오전 1시30분께 남원시 금동 모 아파트 앞 노상에서 박모씨(43)가 자신의 친동생 차량에 불을 질렀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친동생의 아내와 불륜관계 문제로 오해를 받아 동생부부가 이혼하자, 가족들로부터 지탄과 따돌림을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남원경찰서는 28일 동생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돌로 깬 뒤 차량안에 불을 지른 박씨에 대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홍성오

  • 사건·사고
  • 홍성오
  • 2004.03.29 23:02

'토익 만점 강사' 허위광고 논란

30대 외국어학원장이 '토익(TOEIC)만점 강사'라는 허위광고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해 온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전주교육청은 27일 전주시 덕진동 소재 모외국어학원장인 J씨의 토익성적을 최근 시험 주관기관인 (재)국제교류진흥회에 확인한 결과 '토익 만점'광고는 허위사실임이 드러나 관계규정에 의해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J씨는 지난 2002년부터 인근 대학가와 학원내부 광고를 통해 위조된 토익 성적표를 공개하며 만점(9백90점) 강사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왔다. 또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도 만점강사라는 수식어를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전주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담당자는 "행정처분 이후에도 학원 내부에 일시적으로 허위문구가 게시된 사실이 확인돼 다시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토익(TOEIC·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은 미국 ETS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어 숙달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시험제도다. 국내에서는 지난 1982년 처음 선을 보인후 각 기업체및 기관들이 입사시험을 비롯, 승진및 해외파견 근무 자격요건으로 토익성적을 요구함에 따라 최근에는 대학생과 직장인뿐 아니라 중·고교생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법무부가 사법시험 1차과목에서 영어와 제2외국어를 없애는 대신 토익및 토플등 외부단체에서 주관하는 공인 영어성적을 제출토록 결정, 토익 성적표 위조 사실이 시험성적의 공신력과 맞물려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 사건·사고
  • 김종표
  • 2004.03.29 23:02

남의 돈 떼먹기 '돈에 짓눌린 씁쓸한 세태'

남의 돈을 떼먹기 위한 범죄 사례가 잇따라'돈에 짓눌린 씁쓸한 세태'를 간접 반영하고 있다.지난달 24일 A씨(44·군산시 문화동)는 3천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빼앗기 위해 B씨(47·익산시 부송동)의 집에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폭행했다.A씨는 자신의 아내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내연남인 B씨에게 돈을 빌린 뒤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무조건 돈을 떼먹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익산경찰은 23일 아내의 불륜사실을 악용, 내연남을 흉기로 위협한 뒤 폭행해 차용증을 빼앗으려한 A씨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함께 전주 북부경찰서는 23일 3회에 걸쳐 수천만원의 돈을 빌린 뒤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변제치 않은 김모씨(31·익산시 부송동)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유통업을 하겠다며 익산시 신동 모 유통사무실에서 안모씨(32)에게 3차례에 걸쳐 1천2백만원을 빌린 뒤 안씨를 위협해 의도적으로 돈을 갚지 않은 혐의다.경찰은 지난 22일에도 평소 알고지내던 사람에게 돈 대신 신용카드를 요구해 8백50만원 상당을 인출한 뒤 일부러 갚지 않은 정모씨(27·완주군 소양면)를 붙잡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조직폭력배 이외에 일반인들까지 빌린 돈을 일부러 갚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홍성오
  • 2004.03.2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