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전처 찾아 살해한 40대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전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도형)는 21일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 감정 의뢰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전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용실에 함께 있던 사실혼 관계의 B씨 남자친구 C씨(40대)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났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로, 범행 이후 태아는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났으나 인큐베이터 안에서 17일 만에 숨을 거뒀다. A씨는 이혼한 B씨가 새로운 연인을 만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A씨에게 B씨의 임신 사실을 인지했는지 물었고,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범행 당시에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혐의사실은 인정하나 범행 3일 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중증의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병이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A씨에 대한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청석에 앉아 있다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권을 얻은 B씨의 변호인 측은 “A씨가 B씨와 이미 이혼한 관계임에도 집요하게 1년에 걸쳐 미용실을 찾아가 스토킹을 지속했다”며 “B씨는 A씨에게 1000만 원을 주면서 관계를 끊고 싶어했으나 스토킹은 계속됐고 우려가 현실이 됐다. 임신 7개월 상태는 육안으로 봐도 가능하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고 형량의 처벌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B씨 유족들에게도 발언권을 줬는데 B씨의 언니는 ”피고인은 이혼한 뒤에도 동생을 놓아주지 않고 줄곧 괴롭혔다“며 ”제 동생이 임신한 걸 몰랐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저 사람을 용서해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부디 법정 최고 형량을 내려달라“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 감정과 양형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7월 23일 열린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5.21 17:09

제72대 박영진 전주지검장 취임 "검찰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 잊지 말라"

제72대 박영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취임,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박은 16일 오후 4시40분 전주지검 3층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역사와 전통 문화가 살아 있는 전주의 검사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전임 이창수 검사장님께도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 속에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한다”며 “먼저 지역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장은 “지역주민들의 일상 생활을 해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은 국민들이 검찰에게 권한을 위임한 가장 중요한 이유”이라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를 노리는 범죄와 아동학대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계속해서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그는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의 각 영역을 좀먹고 사회적 신뢰자본을 훼손하는 범죄”이라며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 검사장은 “최근 수년간 소위 ‘검수완박’을 비롯해 형사사법시스템을 흔들고, 검찰제도를 왜곡하며, 사법을 정쟁화하려는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검찰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와 소명이 무엇인지 잊지 말고,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5.16 17:49

노동자 5명이 숨진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잇따른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진 세아베스틸 대표와 공장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민석 판사는 지난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김철희(59) 대표이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군산공장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장기간의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히 많은 증거가 확보돼 있다”며 “피의자가 재해사고 발생 경위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가 단순히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이미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숨졌으며, 검찰은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5.15 15:40

제72대 전주지검장에 박영진 現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제72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박영진(50·사법연수원 31기)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오는 16일자로 대검찰청 검사급(고검장·지검장) 검사 3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출신인 박 신임 전주지검장은 서울 숭실고와 고려대 법학과, 상지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쳤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31기)을 수료하고,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5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수원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광주지검 장흥지청장, 서울고검 검사(대검찰청 서민다중피해범죄 T/F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창수 현 전주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5.13 17:24

전북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 "모든 수사 원칙대로처리"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원 격려 등을 위해 전북을 방문한 가운데, 검찰의 모든 수사에 대해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중인 모든 사건은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또 전 정부 청와대의 직권남용 의혹으로 서울북부지검에서 수사중인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더 드리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이원석 총장은 전주지검 정읍지청, 군산지청 등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5.09 17:33

새벽 전주 대학로서 길가던 여성 2명 무차별 폭행한 20대 구속 기소

전주시내에서 새벽시간대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길 가던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도살인미수, 강도상해, 강간상해 등 혐의로 A씨(28)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골목에서 B씨(20대·여)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후 8시간 뒤인 오전 12시30분께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나체 상태로 발견됐다. 이 범행에 앞서 A씨는 비슷한 범행을 시도했다. 같은 날 오전 3시30분께 A씨는 인근에서 여성 C씨를 폭행했다. C씨는 정신을 잃지 않고 A씨를 뿌리치고 달아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5.08 23:55

'3년간 5명 사망' 검찰, 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 청구

3년새 5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이 세아베스틸 대표와 해당 공장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는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A씨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공장장 B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군산공장에서 4건의 중대재해사건이 발생해 5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사건과 관련, 각종 안전관리와 대책 마련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5월 지게차에 치인 근로자가 숨지는 사건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에는 철강 제품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연소탑을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 중에 숨졌으며, 올해 4월에도 협력업체 직원이 배관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용노동청과 협력해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5.08 17:12

음식점 수백곳 전화걸어 사기 행각 벌인 '장염맨' 구속 기소

음식점 수백 곳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먹은 음식때문에 탈이 났다며 돈을 받아가로채는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A씨(39)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전북을 비롯, 전국 356곳의 음식점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약 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해 영업정지를 시키겠다”는 등 점주들을 협박했다. 실제 A씨는 전화를 걸은 음식점에 방문한 적이 없었다. 온라인상에서 속칭 ‘장염맨’이라고 불렸던 A씨는 지난 2022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자영업자 13명으로부터 450만원을 뜯어내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영세 자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두려워하는 점을 악용해 현금을 빼앗았다”며 “앞으로도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5.06 10:28

음주운전하다 길걷던 부부 들이받아 아내 사망케한 20대 징역 10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산책하던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하고 남편에게 중상을 입힌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차에 치인 피해자 중 아내는 사망했고, 남편은 약 8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며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거동과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고등학생인 피해자의 자녀들은 이 사고로 인해 어머니를 하루아침에 잃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화목했던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결과"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후 4시5분께 완주군 봉동읍 한 도롯가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에 치인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으며, 남편도 차에 치여 크게 다쳤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5.06 10:27

법무부 신규 검사 93명 임용⋯전주지검 김현우 검사 가배치

법무부가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이번 임용된 검사는 남성 48명·여성 45명이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을 검사로 임용한 이후 최대 규모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6개월간 교육을 이수한 후 오는 11월께 일선 검찰청에 배치,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전주지방검찰청으로 김현우 검사, 1명이 가배치됐다. 법무부는 검찰 업무의 신속하고 충실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인 93명을 임용했으며, 8월경 법무관 출신 신규검사 및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를 추가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고,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위해 일하는 기관도 아니다. 검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오로지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야 할 임무가 있다"며 "검사로서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깊이 자각하고 사명감을 갖는 '바른 검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신규 임용 검사 가운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인원은 79명(84.9%)에 이른다.

법원·검찰
이용수
2024.05.01 17:08

'국가보안법 위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대남공작원인지 전혀 몰랐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가 재판에서 "대남공작원인지 전혀 몰랐다"고 답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하 대표는 중국에서 만난 A씨가 "대남공작원임을 알고 있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며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대남공작원 A씨와 하 대표가 나눈 이메일 대화 내용과 해외 접선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검찰은 A씨와 하 대표가 한 계정의 이메일의 내게쓰기 기능을 이용해 소통한 점과 A씨와 하 대표가 중국 북경에서 만나기전 나눈 이메일에서 "고구마를 택배로 보냈는데 11일 오전 9시 20~30분에 도착할거 같아요"의 이메일을 보낸 뒤, 11일 오전 9시 30분에 하 대표가 북경공항에 도착한 점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하대표는 "그때 중국에서 처음 만났고, 국내 토종종자를 심어보고 싶다고 해서 만났다. 당시 공안들이 통일을 원치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해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다. 그 뒤론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재판 과정에서 하 대표는 "A씨가 통일을 원하는 중국 동포인줄만 알았다"며 "대남공작원인줄 전혀 몰랐고, 검찰이 짜깁기식 질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대표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27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의 직접 신문이 예정돼 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4.29 16: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군산시장애인연합회와 후원물품 전달 및 간담회 개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지원장 정완)은 지난 25일 군산시에 위치한 사단법인 군산시장애인연합회(회장 김종백)를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연합회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소송구조 및 각종 사법지원제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통역 지원 절차 등이 논의됐다. 정완 군산지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군산지원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나가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4.28 11:45

눈썹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 무면허 업자 항소심 집유

눈썹 문신 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무면허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상곤)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과 대상, 금액 등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유를 살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주 등지에서 피부미용업체를 운영하면서 328차례에 걸쳐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 필러·보톡스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해 8700여 만 원의 수익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2020년 9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필러를 사용해 손님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4.28 11:43

교랑 건설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한 건설사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교랑 건설 현장에서 교각 구조물이 추락해 5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해당 건설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대표 A씨를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당시 현장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22년 5월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 국도 13호선 교각 공사 현장에서 무게 125톤(t)의 철제구조물이 도로로 떨어져 그곳을 지나던 트레일러를 덮쳤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기사 A씨(50대)가 숨졌으며, 조사 결과 해당 건설사는 크레인 작업 과정에서 교각 내 차량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지휘자 미지정 등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4.24 17:01

강력범죄 잇따른 전북...'머그샷' 공개 될까

최근 전북에서 잇따라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해당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올해 1월 25일부터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됐고, 타지역에서 국내 1호 대상자가 나왔는데 국민의 알권리 및 범죄 경각심 부여를 위해 지역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24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검은 머그샷 공개법에 따라 국내 1호 대상자를 26세 김레아로 정하고 신상을 공개했다. 그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어머니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였다. 심지어 그는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 식별을 위해 구금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사진의 은어인 '머그샷' 공개법은 특정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거쳐 피의자의 신상을 ‘머그샷‘으로 공개하도록 한 법률이다. 특정한 중대범죄로는 △내란·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일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범죄 등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도 지난달 28일 전주시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임신 상태인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시작으로, 이번 달 10일 새벽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묻지마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옷가지와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난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지역사회에 충격과 불안을 안기고 있다. 지역 내 민심은 해당 사건들로 흉흉해졌고 경찰은 야간 순찰을 강화했는데, 이들도 머그샷 공개 대상으로 정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신수경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법률이 통과됐다는 것은 필요성에 있어서 국회에서도 국민적인 여론과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머그샷 공개는 범죄 예방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고, 많은 논의를 거쳐 신상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판단을 했기에 법안이 생겨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상 공개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 성폭력 전문 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사는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과 연동될 수 있고, 헌법에서는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신상이 공개되면 피의자의 가족이나 배우자 등에게 영향이 갈 수 있다. 머그샷 공개는 가해자에게 망신을 주고 비난했다는 대중적인 불안감이나 분노감의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범죄예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는 좀 회의적"이라며 "머그샷 공개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 관계자는 “현재 상태에서 속단할 수는 없지만, 머그샷 공개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4.24 16:46

전주교도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대상 참관 실시

전주교도소(소장 안영삼)는 지난 2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와 산하 보호위원회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소 참관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관에는 황경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지부장과협의회장, 대학생위원회 등 보호위원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주교도소 소개를 받고 수용자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의 중요성 등 선진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으며, 소시설 등을 둘러봤다. 황 지부장은 “참관을 통해 교정행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법무보호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으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영삼 소장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교정정책에 대한 이해와 열린 교정행정을 위해 참관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4.24 16:13

임신한 전처 흉기로 살해한 40대 구속 기소

전주시내에서 대낮 칼부림 끝에 임신한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남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힌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전 부인 B씨(30대)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미용실에 찾아가 B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40대) 역시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산부가 흉기에 찔렸다”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19에 피해자들을 후송시킨 뒤 A씨의 차량을 추적해 1시간 만에 김제시의 한 도로에서 긴급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목을 흉기로 찌르는 등 자해하기도 했다. 원광대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긴급 수술 후 5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A씨의 범행 당시 B씨는 임신 28주로 태아는 전주예수병원에서 긴급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의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중 B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4.23 16:58

전주가정법원 설치 속도 내야

전북지역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전주가정법원 설립과 관련,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여전히 전북지역이 타 지역보다 가정법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정계와 법조계, 지자체 모두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관련법안의 신속한 통과에 지역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당선인들의 재발의 등 노력을 지속해 추진동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법조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전주가정법원 설치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은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의 협조를 거쳐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이 대표 발의했지만, 법안 발의 후 2년여 간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은 최근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법원장은 ”현재 전주지방법원에는 가정법원이 없다“며 ”가사 사건과 미성년들, 또 이혼 사건 등 가정법원이 있다면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다. 임기 내에 전북자치도에 가정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역 법조계와 함께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4.10 총선에서 당선된 이성윤 당선인(전주을)도 후보 시절 기자회견에서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회 배정을 희망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도 5월로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한 의견과 해당 법안의 처리를 피력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가정법원의 경우 전주시 덕진동에 위치한 (구)전주지방법원 부지를 이용하면 타 지역보다 적은 예산으로 사업 진행이 용이하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의견이다.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별도로 설치돼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소년법·가사 사건·이혼 사건 등을 전담해 판결하는 법원으로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국 도 단위 지역에서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은 전북, 충북, 강원도, 제주도 뿐이다. 법안 발의 당시 전북지역에서 연 평균 발생하는 가사소송 사건은 약 1700건 이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다. 가정법원이 먼저 설치된 울산지역(연 평균 약1400건)보다 월평균 사건 수가 많다. 이종기 전북지방변호사회 전주가정법원설치 특별위원장은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법관들의 사건이 몰리다 보니 가사사건에는 별로 신경을 못쓰는게 현실이고, 가정법원이 생긴다면 좀 더 전문적인 법관들이 근무를 하게 된다. 국민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4.23 16:33

시비 끝 숙소서 서로 칼부림 외국인 노동자 2명 실형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씨(33)와 B씨(48)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대의 목과 가슴을 노리고 공격했는데, 만약 상처가 더 깊었다면 과다출혈 등으로 모두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사용한 흉기 또한 사람의 생명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가장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20일 김제시에 있는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 숙소에서 각자 흉기를 휘둘러 상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의 실내 흡연을 거듭 지적한 것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르자 이에 맞서서 함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과정에서 A씨는 얼굴과 손을, B씨는 가슴을 각각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4.21 15:27

'여성 폭행', '스토킹' 전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 기소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전 김제시의원이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폭행 및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에게 음료수 병을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지속한 혐의도 받는다. 김제시의회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유 전 의원을 제명 의결하고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제명으로 의원직을 잃은 유 전 의원은 현재 행정소송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연장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4.21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