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일본 국회에서 있었던 일

한족 눈을 실명(失明)해 장애를 가진 한의원이 상대 당을 신랄히 비판했다. 그러자 반론에 나선 상대 당 의원이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주제에…’ 운운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 장내가 소란해지고 욕설과 고함이 난무했지만 정작 장본인은 보충 발언을 통해 한 마디만 한다.‘일목요연(一目瞭然)’. 한번만 보고도 다 알수 있다’는 말을 ‘한쪽 눈으로도 다 알수 있다’고 되받아친 이 위트야말로 얼마나 정중하면서도 멋있는 반론인가. 의회는 본래 말하는 곳이다. 민주주의의 본고장인 영국에서는 의회정치를 ‘말에 의한 정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만큼 정치인은 말을 잘 해야 한다. 그러나 의회에서의 발언은 간단명료하되 정곡을 찌르는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할 말 못할 말을 가릴줄 아는 절제와 품위유지도 필요하다. 속말로 목소리 크고 흥분 잘 한다고 다 잘 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한 남성의원이 여성의원에서 ‘싸가지 없는 X’이라고 욕설을 해 물의를 빚더니 엊그제 국감장에서는 여야의원끼리 ‘이XX’ ‘저XX’를 주고받는 등 또한번 추태를 연출했다. ‘말의 정치’대신 ‘욕설의 정치’가 난무하는 국회의 모습에 국민들이 이맛살을 찌푸리고 있다. 그런데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런 추태(?)가 또 연출됐다. ‘대통령이 노벨상을 타기 위해 돈을 얼마나 갖다 줬느냐’는 한 야당의원의 발언이 그것이다. 이런수준의 질의라면 오히려 욕설보다 더 한 저질이 아닐 수 없다. 외국인들이 볼땐 바로 ‘제 얼굴에 침뱉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마침 이만섭(李萬燮)국회의장이 자질미달 의원을 체크했다가 그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나섰다. 적당한 시기가 되면 그 명단을 발표하여 ‘이런 사람은 뽑지 말아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생각까지 갖고 있다니 단단히 작심을 한 모양이다. 어쩌다가 우리 국히가 의장이 회초리를 들어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하긴 그렇게라도 해야 유권자들이 옐로카드를 내미는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0.11.14 23:02

[오목대] 부자

논어에 이르기를 ‘가난하며 원망하지 않기 어렵고,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않기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런 가난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간단하다. 가난은 스스로 빈곤하다고 느끼는 데서 시작된다. 세상에는 부자들이 많지만 마음이 가난한 경우가 많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자가 아니고 많이 베푸는 사람이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참된 부자라는 말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베풀기 보다 무조건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지난 수십년 동안의 경제발전을 통해 많은 부자들을 만들어냈다. 이기간동안 수출 역군들의 말없는 희생이 있었다. 들을 통해 얻은 부의 덕분으로 부자집 자식들이 달러 귀한줄 모르고 유학할 수 있었으며, 부자들은 우리 돈을 달러로 바꾸어 해외관광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러다가 숟한 땅부자, 주식부자, 건물부자 등이 생겨났고 어떤 기업들은 손쉽게 부자가 되었다. 우리의 부자들과 기업들은 정권이 바뀌고 정부정책이 바뀌면 크게 당황하고 아우성을 쳤다. 늘 하류정치라고 욕하면서 돈을 주 않으면 되는 일이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깨끗하고 참신한 정치인들을 키우는 일에는 소홀했다. 그들은 언제나 이미 실력자가 된 정치인들의 뒷돈을 대주면서 비호를 원했다. 그리고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졸부들은 흥청거렸다. 부모 잘 만나 부자된 사람들이 고급술집을 누비고 다니는 세상에 한탕만 잘하면 부자가 되는 세상에 그리고 큰 차를 타고 다녀야 호텔 수위가 알아보는 세상에서 개미처럼 일하는 성실한 보통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받았다. 지금 그것을 바꾸겠다는 것이고 당연히 바꿔야 한다. 개혁에는 대전제가 있어야 한다. 성역이 없어야 하고 기득권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 이것만 철저히 지켜져도 개혁은 성공한다. 여기에다가 국민 의식과 자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개혁이 이뤄진다면 우리는 최우량 부자 국가가 될 수 있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0.11.13 23:02

[오목대] 선거여론조사

세계 언론은 요즘 북미(北美) 맨 아래에 붙어있는 플로리다 주의 투표결과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도 모양의 이 주(州)가 관심을 모으는 것은 초강대국인 미국의 43대 대통령 선거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선거는 각종 진기록이 쏟아져 나오고 박빙으로 승부가 갈려 짜릿한 스릴까지 느끼게 한다. 일본의 한 언론은 마치 전자게임을 보는듯 하다고 말할 정도다. 이번 선거에 흥미를 더하는 것은 언론의 속보경쟁이 빚은 오보(誤報)가 아닐까 한다. 공신력을 자랑하는 미국 방송들이 당락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신문들도 1면 톱 제목을 수시로 바꾸고 있으니 말이다. 특히 CNN의 경우 처음에는 플로리다에서 민주당 고어 승리를 보도했다 다시 공화당 부시의 승리로, 이어 ‘재검표’로 바꾸었다. 다른 나라 언론들도 이를 받아 덩달아 춤을 추어야 했다. 이처럼 언론보도가 혼선을 빚은 것은 여론조사, 그 중 출구(出口)조사로 인해서다. 선거에 여론조사가 활용된 것은 1824년 미국에서 부터다. 당시 미국의 해리스버그 펜실베니아 신문이 대통령선거 캠페인에서 처음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936년에는 갤럽 등이 루스벨트 대통령의 압도적 승리를 정확히 예측해, 이름을 떨쳤다. 이후 미국에서는 선거때마다 여론조사가 폭넓게 활용되었다. 한 언론학자는 “미국의 선거는 여론조사에서 시작해 여론조사에서 끝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것도 그럴 것이 미국의 선거는 처음 후보자 선정은 물론 후보자들의 정책대결 등 유세과정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들을 여론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보완한다.하지만 여론조사가 웃음거리가 된 경우도 종종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1936년과 1948년의 미국 대선때 일이다. 1948년의 경우 트루먼 대통령이 ‘공화당의 듀이가 당선됐다’고 오보한 신문을 들고 찍은 사진은 빗나간 여론조사의 상징으로 전해진다.우리나라의 경우도 1996년 15대 총선과 올 4·13 총선에서의 출구조사가 너무 엉뚱해 세계언론으로 부터 ‘한 편의 코미디’로 놀림감이 된 적이 있다. 선거가 갈수록 첨예화 하면서 여론조사의 정확성도 자주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0.11.11 23:02

[오목대] 美國의 대통령 선거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지난 7일 실시된 미국의 제43대 대통령 선거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희한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선거가 끝난 후, 미국의 전 방송사가 조지 부시 공화당후보의 당선을 선언한 것도 잠시 일이고, 이를 다시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는가 했더니 앨 고어 민주당후보가 부시에게 패배를 인정하는 전화를 걸었다가 이를 철회하는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플로리다주였다. 플로리다주의 개표결과가 대통령 당선을 결정짓는 마지막 관건이었는데 그 최종집계 결과가 아직은 누가 이겼다고 공식적으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끝났는데도 새 대통령은 아직 탄생하지 않았으며, 애당초 선언되었던 대로 부시가 다시 승리를 낚아챌 것인지 아니면 고어로 뒤바뀔지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지난 1년간 수십 차례의 여론조사 과정에서 그 결과가 엎치락뒤치락하여 오리무중이었으며, 선거를 앞두고는 어느 누구도 부시와 고어의 당락을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대결의 양상이었다. 그런데 투표결과마저도 그런 혼란의 와중에 빠진 것이다. 문제는 플로리다주의 개표결과가 재검표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언제 확정될 것인지 미국의 선거 전문가들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어서 미국의 차기대통령 탄생은 다소의 시간이 걸리고 진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되었다. 미(美) 대통령 선거에서 대표적 당선오보 사례는 1948년 시카고 일간지 트리뷴지(誌)가 투표가 일찍 끝난 일부 지역의 초반 개표결과만을 토대로 실제로는 트루먼이 재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듀이가 트루먼을 꺾다'라고 보도를 한 것이었다. 물론, 플로리다주 선거 관계자는 부재자 투표의 개표가 기술적으로는 선거결과를 뒤바꿀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판단할 때 트루먼 당시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이 크다고는 볼 수 없다. 우리는 정치의 의외성을 되새겨본다. 지난 1992년 대선에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비유될 만큼 강력한 후보였던 조지 부시대통령을 물리치고 승리한 클린턴의 예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0.11.10 23:02

[오목대] 카지노산업

카지노산업은 외화획득률이 높은 선진 관광산업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관광수입 세계 10위권 국가들은 세계 10대 카지노 보유국가이다. 카지노는 외래 관광객의 체제기간을 연장시키고 경비지출을 증대시키는 관광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관광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카지노산업의 정비와 육성을 병행 추진하면서 우리 정부도 강원도 폐광지역 카지노 리조트 건설, 외국인 카지노사업 투자자유화, 1억불이상 외자를 유치하는 관광사업자에게는 카지노를 인가해주는 특별법 제정등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카지노게임의 형태는 다양하다. 우리나라 고객들은 주로 블랙잭, 롤렛, 바카라 등을 선호하고 있다. 블랙잭게임은 카지노에서 가장 인기있는 게임인데 원래 프랑스 게임 페홀 쉬멩 드 페가 이 게임의 원조이고 제1차 세계대전중 미군병사들 사이에서 간단하고 스피드 있는 게임으로 발전되었다고 한다. 롤렛의 경우 가장 오래된 게임중 하나로 기원전 2세기 고대 이집트까지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가는데 고대 전쟁중의 병사들이 휴식중 수레바퀴를 이용하여 하던 놀이를 발전시킨 것이라고 한다. 바카라의 경우 블랙잭처럼 프랑스에서 시작된 게임으로 미국으로 건너와 다소 변형되었고 동양인이나 멕시코인이 선호하는 게임이다. 그러한 게임들은 마약과 같아서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한다.그런데 최근 문을 연 내국인 전용 카지노가 제대로 육성되기도 전에 난장판이 되고 있다고 한다.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문을 연 강원랜드가 온갖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인건비를 과다 책정하고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이용하면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는가 하면 횡령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순식간에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도 허다하고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이렇게되면 당초 정부의 관광산업육성 의도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 카지노 산업이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정부대책이 필요하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0.11.09 23:02

[오목대] 失業 거세라 세라?

실업자의 고통은 당해 봐야 안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일자리가 없어 빈둥빈둥 노는 것은 죽음보다 더 한 고통이다. 그래서 오래도록 일자리를 갖지 못한 실업자들은 자신이 ‘살아 있으되 죽은거나 마찬가지’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일종의 ‘심리적 죽음’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IMF 위기가 몰아 닥쳤을때 그런 실업자수는 전국적으로 1백20만명에 달했었다. 공공기관·기업·금융계의 구조조정으로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린 ‘황당한 퇴직자’들이 분노와 좌절에 휩싸여 떨어야 했다. 그러는동안 우리 경제는 어느정도 회복의 기미를 보여 왔다는게 저간의 설명이었다. 실업자수도 70만명선으로 낮아졌다는 장미빛 통계도 나왔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만 3년이 지난 오늘 우리 경제는 제2의 IMF 위기를 걱정할 정도로 참담한 지경에 놓여 있다.동아건설이 퇴출되고 대우가 부도를 냈으며 현대는 아직도 갈피를 못잡고 비틀거리고 있다. 부실 기업정리에 이어 금융권도 손질을 기다리고 있다. 또 얼마나 많은 실업자들이 거리에 나 앉을지 걱정이 태산 같다. 이미 한국노동연구원은 올 하반기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2월께 실업자수는 다시 1백만명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당장 취업·졸업시즌의 대학가에 취업 비상이 걸렸다는 우울한 소식이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취업 전문기관들은 현재 대졸 취업 희망자들은 35만명에 이르지만 이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8만5천개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직장퇴직자들에다가 대졸 실업자들까지 합치면 또다시 실업대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한동안 우리 기억에서 사라졌던 지하철 노숙자들의 딱한 모습도 다시 떠오른다. 더군다나 지금은 월동을 대비해야 할 겨울철 길목 아닌가.실업상태가 장기화 되면 분노와 좌절은 차츰 사그라 들면서 니체식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케세라 세라’식의 체념기에 접어 든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각종 병리현상은 그때부터 더욱 중증으로 치닫게 된다. 빨간 신호등이 켜진 우리경제 정말 걱정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0.11.08 23:02

[오목대] 미륵사지 金銅香爐

백제 무왕(武王)은 쇠잔해 가는 백제의 국운을 되살리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고구려의 남진(南進)을 막기 위해 수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도움을 청했고 신라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신라 서쪽 변방을 빈번하게 침공하기도 했다.특히 신라에 대한 경쟁의식이 강했던 무왕은 당시 신라가 경주에 황룡사를 짓자 이를 능가하는 미륵사를 익산 금마에 지었다. 미륵사의 전체 규모는 황룡사와 비슷했지만 강당은 황룡사의 그것보다 훨씬 큰 백제 최대의 사찰이었다. 황룡사는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때까지 왕실의 보호를 받는 호국사찰이었으나 서기 1238년 몽고침입때 불타버렸다. 미륵사도 백제가 멸망한후 몰락했으며 그후 명맥만 유지해오다가 조선 중기에 역시 폐사(廢寺)되고 말았다.지금은 옛 절터에 국보 11호로 지정된 서쪽 석탑과 당간지주만 남아 있고 동쪽 석탑은 고증에 따라 새로 축조한 것이다.미륵사지는 지난 80년부터 부여문화연구소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대대적으로 발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본사람들이 붕괴된 한쪽 면을 콘크리트로 때워 흉물스럽게 버티고 서 있는 서쪽 석탑도 해체 복원할 계획으로 있다. 그런 미륵사지에서 엊그제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향로가 출토되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건물지 통로 시설등을 정비하다가 한 인부에 의해 발견된 이 향로는 지난 93년 충남 부여에서 출토된 국보 287호 백제금동향로와 맞먹는 귀중한 문화재로 평가된다고 한다.문제는 이렇게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유물들을 어떻게 보존 관리하느냐에 있다. 현재 미륵사지내 유물전시관의 규모로 봐서는 국보급 문화재를 관리 하기에는 어딘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자칫 관리소홀로 귀중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전시관 규모도 확대하여 과학적인 보관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그일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0.11.07 23:02

[오목대] 退出과 죽음

많은 기업들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기업이라고 생명체와 다를 바가 없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생명이지만, 일단 생명을 갖고 이 세상에 나왔다면 결국은 죽고 만다. 그러길래 노자(老子)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하는 육신이 있는게 너무 부담스럽다. 육신이 사라진다면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 했다.막가는 사람이라도 빌어먹는 사람이라도 막상 죽을래 하면 얼굴색이 변하다. 저승의 환락세계도 이승의 똥밭만 못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현실의 고통이 괴로워 도피하고자 하면서도 생명만은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죽지 않으려고 불사약을 구하려했던 사람들은 멍청했고, 향락에 빠지는 친구들은 비겁했고, 후세를 기약하는 친구들은 피곤했고, 종교에 귀의하는 친구들은 불확실했다.사람들은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죽음을 생명의 끝으로 생각하여 연장하려 한다. 나의 것과 남의 것을 반드시 구분하여 내 것은 영원히 내것으로 삼으며 절대 남에게 넘겨주려 하지 않는다. 자신의 생명이 유한한데도 내 명예, 내 재물, 내 지위만은 절대 영원히 보관하려 한다.모든 것은 때가 되면 사라진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낫다. 없던 생명이 이 세상에 나왔듯 그 생명이 때가 되면 다시 원래 없던 곳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내 것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님을 알았어야 했다. 피고 지는 꽃처럼, 돌고 도는 사계절처럼, 인간이건 기업이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다.도연명(陶淵明)이 생전에 써놓은 자신의 추도문을 보자.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곳, 봉분만 우뚝 솟았다/ 주인 잃은 말은 고개 들어 울부짖고, 바람은 소슬하게 불어온다/ 어두운 방 닫히는 순간, 천년을 두고 아침 다시 맞지 못하리/ 죽음이 뭐 대수로우랴, 산과 언덕에 내 육신을 합치는 것일 뿐이다’ 죽음을 기다리는 퇴출 기업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0.11.06 23:02

[오목대] 모럴 해저드

동아건설이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현대그룹도 비틀거린다. 지난해 7월 세계경영을 앞세운 대우도 무너졌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던 기업들이 픽픽 쓰러져 나가고 있다. 대마불사(大馬不死) 신화가 깨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굴지의 기업들이 쓰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무리한 투자, 방만한 경영 등을 그 이유로 든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모럴 해저드(moral hazard)가 자리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왕자의 난’등의 집안싸움이 일고, 오너가 30년 연하의 아나운서와 로맨스를 즐기고 있는데 기업인들 성할리가 있겠는가. 모럴 해저드는 ‘도덕적 위험’‘도덕 불감증’‘도덕적 해이(解弛)’등으로 번역돼 쓰인다. 이 말은 1997년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갈 무렵부터 등장했다. 이제는 이 말이 신문지면에 넘쳐나는 실정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은 원래 금융용어였다. 즉 투자자가 투자에 실패하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누군가 대신 떠맡아 줄 경우 절도를 잃고 제멋대로 투자하게 될 가능성을 뜻하였다.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을 믿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모럴 해저드의 대표적 사례는 공적 자금이다. 국민의 정부 들어 1백60조원의 공적자금이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해 조성되었다. 국가의 1년 예산이 내년에 처음으로 1백조를 넘는 수준이니 얼마나 큰 규모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돈중 일부가 접대비로 쓰이는 등 상당부분 ‘눈 먼’돈으로 사용되었다. 경영진과 노조가 함께 나눠 먹는 경우도 많았다.“내 돈이 아닌데 어때 ?”할지 몰라도 결국은 국민부담으로 남게 된다. 요즘 모럴 해저드는 사회 곳곳, 만연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이제 겨우 32살의 사이비 벤처사업가가 1천억원 가까운 돈을 사설펀드를 만들어 주물렀다. 여기에 정치인과 관료 언론인까지 놀아났다. 나아가 의사와 약사, 은행원, 조종사, 교사, 공무원들도 집단이기주의로 똘돌 뭉쳐 집단행동을 불사하고 있다. 대체 우리의 모럴 해저드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0.11.04 23:02

[오목대] 돈과 인생

우리는 세상살이에서 많은 시험을 거치며 살아가게 된다. 또한 수시로 직면하게 되는 시험을 얼마나 잘 치르고 무사히 잘 통과하느냐가 인생살이의 척도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수많은 시험 중에서 자못 어렵기도 하고 자주 걸려 넘어지는 시험이 바로 '돈'이라는 시험인 것 같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추구하는 사회이며,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도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래서 돈은 인생의 수단 중에서도 없어서는 안될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돌고 도는 돈이 사람마저 돌게 하는 마력이 있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인격을 포기하며, 때로는 돈 때문에 죄를 짓고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른다. 물론 돈을 잘 사용해서 빛이 나는 사람도 있지만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보면 돈은 역시 사람에게는 어려운 시험의 대상이자 무대인 것이다. 맹자는 부귀에도 음(淫)하지 않고, 빈천(貧賤)에도 변하지 않으며, 위무(威武)에도 굴하지 않는 사람을 대장부라 하였다. 이쯤 되면 돈에 관해서 충분한 신뢰와 신용이 있거나 돈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다면 그 사람은 분명 대장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의 제자 유다도 은 30냥 때문에 스승을 팔아 넘겼다. 돈의 시험과 금전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기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렵고 힘든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돈은 사람됨을 평가하는 일종의 잣대처럼 되었다. 인격의 대소와 인물의 진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수양정도도 돈으로 정확히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동방금고의 불법대출이 사회문제가 되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남의 돈을 마치 갈퀴질하듯 여기 저기서 끌어 모아 이것저것 제 마음대로 제 돈 쓰듯 하다 인생을 망친 한 젊은이를 보면서 역시 돈은 인간측정의 틀림없는 시금석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된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0.11.03 23:02

[오목대] 權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 설립목적으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공정한 시정질서 확립,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들 수 있다. 현행 감독체계는 김영삼정권 말기인 97년말 당시 재정경제원이 한국은행과 ‘한은 독립전쟁’을 치루면서 만들어졌다. 한국은행 독립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경부는 은행감독기능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시킬 것을 주장했고 은행감독원을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과 함께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결국 은행감독원은 한국은행에서 분리되어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되었고 금융감독원의 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이에 반해 현행 한국은행법상 목적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 부분과 은행감독원의 설치근거, 조직, 검사업무 등 과거 한국은행의 은행감독권에 대한 규정은 삭제되었고 한국은행은 극히 제한적으로 자료제출 요구권과 검사기능만을 보유하게 되었다.금융감독원은 설립된 후 총리산하 기관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금융감독원 노조 등의 반발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금융감독원은 외부통제를 받지 않는 절대 권부(權府)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정현준 게이트’를 계기로 금융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감독원은 자정결의대회도 가졌다. 금융감독원을 감독하는 기관은 고작해야 감사원정도이고 감사원의 정기감사 이외에는 금융감독원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리들이 ‘검은 손’과 결탁해 부패할 경우 사건이 확대되어야 비로소 위법사실이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금융감독원 장래찬 전 국장이 연루된 서울 동방과 대신금고 불법대출사건은 금융감독체계의 대수술을 역설해주는 사건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0.11.02 23:02

[오목대] 88고속도로 明暗

광주∼대구간 88고속도로가 개통된것은 지난 84년 6월 전두환(全斗煥)정권때였다. 당시 5공정부는 동서간 단절의 벽을 허물고 영호남 교류확대와 지역개발, 교통망 확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 도로 건설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5공정부의 88고속도로 건설에는 정치적 목적도 없지 않았다.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씨에게는 호남지방의 반대 정서를 달래야 할 부담이 따랐고 자신의 고향인 합천에도 뭔가 선물 하나를 내놓아야 했다. 그런 마당에 88고속도로는 이 두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절묘한 당근’으로 떠올랐을 법하다. 바로 그런 정치적 배경도 한몫을 하면서 88고속도로는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공사를 서둘다 보니 도로가 제대로 났을리 없다. 2차선 1백83㎞에 이르는 전구간이 경사가 심한 고갯길, 급커브, 곡선도로를 면치 못하고 있다. 2㎞정도의 직선구간은 불과 4∼5군데 뿐이다. 더군다나 포장마저 시멘트를 사용하여 비가 오거나 눈이 쌓이는 겨울철에는 취약하기 짝이 없다. 지금은 제법 통행량이 늘어 났지만 개통초기만 해도 이용 차량이 드물어 고속도로로서의 기능마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한번쯤 88고속도로를 운행해본 운전자라면 교통사고 위험때문에 아찔한 순간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이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커브길이 많다보니 중앙선 침범, 추돌사고가 잦고 사고도 대형화 하고 있다. 엊그제 일어난 트럭과 관광버스 충돌사고가 좋은 예이다. 이런 도로를 그대로 방치해 둘수는 없다. 커브길을 줄이고 미끄럼 방지시설을 보강해야 한다. 당장 4차선 확장이 어렵다면 선행(線型)개선사업이라도 시급히 착수하여 반듯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과속·추월을 일삼는 운전자들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한때 동서화합의 상징처럼 불리워 지던 88고속도로가 전국최고의 교통사고 다발도로의 오명을 뒤집어 써서야 되겠는가.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0.11.01 23:02

[오목대] 국민 카지노시대

음악이나 댄스 쇼등 다양한 오락기능을 갖춘 실내도박장이 카지노이다. 처음에는 음악과 댄스를 위한 대중적인 사교장으로 유럽에서 출발했지만 19세기 중반이후 이곳에 도박시설을 갖추면서 오늘날 전문적인 도박장을 지칭하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도박꾼들이 도박장측의 뱅커나 딜러를 상대로 돈을 거는 바카라나 블랙잭, 또는 혼자서 게임기에 주화 또는 코인을 넣고 승부를 겨루는 슬롯머신등이 주를 이루는 카지노는 구미(歐美)뿐 아니라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세계각국에서 합법적으로 개장되고 있다. 도박은 법으로 금하지만 세금을 거두기 위해 ‘꾼’들로부터 돈을 받고 장소를 제공하는 셈이다. 가장 오래된 모나코의 몬테카를로, 마카오의 구룡, 미국의 라스베이가스는 그중에서도 세계 3대 도박장으로 성가를 높이고 있다. 특히 라스베이가스는 아예 도시 전체가 카지노와 유흥가로 이루어진 환락의 도시이다.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카지노가 개장되면서 전세계에서 도박꾼들이 모여들고 주변의 풍광을 배경으로 새로운 관광 위락 및 컨벤션산업의 요람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동시에 도박꾼들에겐 ‘대박의 기회와 환상’을 심어주는 도박의 천국으로 이름값을 톡톡히 해 내고 있기도 하다. 강원도 정선에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첫 카지노가 개장됐다. 폐광지역의 개발을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 개장된 이 카지노에 첫날부터 5천여명의 도박메니아들이 몰려 대성황을 이뤘다 한다. 라스베이가스가 불모의 사막에서 오늘의 번영를 이룬것처럼 막장의 슬픔에 잠겨 폐허화 되다시피한 이 도시가 새로운 관광지대로 화려하게 변신할 수 있을지 주목을 끈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의 순기능만 앞세운채 그 역기능에 대한 구체적 대안없이 ‘국민 카지노시대’가 열린데 대한 일말의 우려 또한 금할 수 없다. 도박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란 경구(警句)를 새삼스럽게 음미해볼만한 시점이기도 하다는 생각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0.10.31 23:02

[오목대] 시기(猜忌) 스트레스

고혈압, 당뇨, 정신병, 암 등은 대개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이라는 통설이 있다. 스트레스가 현대인의 건강엔 다른 어떤 것보다 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 현대인은 물질적으로 생활이 풍부해졌다고 하지만 정신적으론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빈곤하게 사는지 모른다. 스트레스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 검사로도 잘 나타나지도 않는다. 의사들은 막연히 신경성 질환이라고 한다.그러나 신경을 쓴다고 해서 누구나 발병하는 것도 아니다. 발병여부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예컨대 등산은 등산객에겐 스트레스 해소가 되겠지만 나무를 하기 위해 산을 오르내려야 하는 사람에겐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 일터일때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일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건설적이고 도전적인 일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오히려 노화방지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이와 반대로 쓸데없는 데 신경을 쓰거나 나쁜데 신경을 쓰면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 그런데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과 마음에 긴장을 불러와 젊어지게 만든다 한다. 하지만 과중한 스트레스는 그야말로 과유불급(過猶不及)이다.쓸데없는데 신경쓰는 것중 하나가 시기와 질투다. 사람들은 남이 잘되면 배아파하기 일쑤다. 시기는 남의 일에 괜히 성내고 분개하는 것이다. 시기와 질투가 넘치면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해 종국에는 파멸하게 된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써야 할 시간과 정력을 딴 데 낭비해 버리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약점만 들추려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낱낱이 시원치 않다. 끌어내리기 보다는 눈과 입을 조심하여 좋게 말하고 성공을 격려할 줄 알아야 한다. 시기 스트레스는 발병과 파멸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0.10.30 23:02

[오목대] 내셔널 트러스트

“동강을 국민자산으로 만듭시다” 강원도 영월 동강(東江)유역 20만평을 사들여 ‘국민자산’으로 보존하기 위한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월에 시작한 이 운동은 2004년까지 50억원을 모금, 동강일대 사유지를 매입해 국민신탁지로 지정하고 생태마을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로 이달말 까지 5억원을 모금해 황새여울, 백룡동굴, 멸종위기 동식물 등이 서식하고 있는 문희마을 일대 2만평을 사들이기로 했다.고은(高은) 시인 등이 공동대표로 있는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본부는 동강 이외에도 시급한 우선확보대상지를 정했다. △해남 영암호 철새도래지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태안군 해안사구와 천리포 수목원 △시흥갯벌 △상록 활엽수림지대인 북제주군 선흘곶 △서울시내 둔촌동 습지 △강화 남단갯벌 △도심권 생태보고 무등산 등 8곳이다.국민신탁 또는 자연신탁, 토지 공유화운동으로 불리는 내셔널 트러스트는 1895년 영국에서 시작된 환경보전운동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기부를 통해 자연자원및 문화유산을 확보해 보전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미국 일본 호주 등 26개국에서 펼쳐지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2백50만명의 회원에, 국토의1.5%, 해안지역의 17%를 트러스트가 소유하고 있다. 1949년 의회의 설립인가를 받은 미국은 20개의 역사보존지를, 1992년 설립된 일본은 1천8백㏊의 면적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주에서 최초로 이 운동이 일어났다. 1994년부터 벌이고 있는 ‘무등산 공유화운동’이 그것이다.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 주변이 각종 개발(사유지가 79%)로 야금야금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등산 땅 한평 사기운동’을 벌여 호응을 얻고 있다. 부산에서도 해운대 달맞이숲을 지키기 위한 ‘시민 1인 1㎡갖기 운동본부’가 발족돼 동백섬과 함께 대표적 관광지인 달맞이 언덕을 지켜내기로 했다. 도내에서는 6년전 군산에서 월명공원 보존을 위해 비슷한 운동을 벌였으나 흐지부지된 적이 있다. 도내에서도 모악산 등 4대 도립공원과 만경강 등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같은 운동을 벌여보는 것이 어떨까.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0.10.28 23:02

[오목대] 幸福과 幸運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또 행복해 지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밤낮없이 분주하게 뛰어 다니는 것도 결국은 행복을 찾기 위한 것인 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몽떼뉴는 '인간은 행복을 구하는 본능을 갖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만큼 행복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존재인 것이다. 어찌 보면 행복은 결코 인생의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행복은 행운과는 다르다. 행운은 행복과는 달리 아주 우연히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뜻하지 않게 굴러들어 올 때도 있다. 이처럼 아무런 수고나 노력을 하지 않고도 그저 요행으로 생기는 것이 곧 행운인 것이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행운을 따로 떼어놓을 수는 없다. 그러나 행운은 언제나 바랄 수도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왜냐하면 행운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는 관계없이 우연히 요행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복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슬기로운 지혜와 정성어린 노력 그리고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행복을 만들어 나갈 때에 가능한 것이지 결코 이미 만들어진 행복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같은 일이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복(福)이 화(禍)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행복은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한다. 사람들은 때로 가까운 곳에 있는 행복은 보지 못하고 먼 곳에서 찾으려하거나 집안의 뜰 앞에 있는 행복을 숲 속에서 찾으려 하는 어리석음을 가질 때가 많다. 마치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다 아니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지혜가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노력이 부족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의지가 부족해서 행복을 찾지 못할 것이다.'사람은 자기가 결심하는 것만큼 행복해 질 수 있다'고 링컨은 말하였다. 이 말은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를 바로 아는 지혜와 반드시 행복을 찾으려는 강한 의지와 노력을 기울인다면 행복은 그런 사람의 몫이고 그 곁에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요즘은 그저 요행수를 바라거나 진정한 행복보다는 손쉽고 짧은 순간의 행운을 바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라도 행운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행복을 찾아 나서 봄직도 하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0.10.27 23:02

[오목대] 기초생활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 대체한 것으로 작년 9월 제정되었고 금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생활법은 18세미만의 아동이나 65세이상의 노쇠한 사람,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임산부, 기타 생활이 어려운 사람 등으로 한정해서정부가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정되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중 에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나 부양의사가 없는 모든 사람을 보장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초생활의 보장수준도 상당히 높게 설정하고 있다. 정부는 금년도 최저생계비를 1인 가구 32만원, 2인가구 54만원, 4인 가구 93만원 등으로 설정하고 있고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으로 이원화하고 있으며 재산의 경우 시가로 평가한 순재산의 규모외에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의 실물자산의 보유 또는 임대상황가지 고려하고 있다. 주택의 전용면적의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소유농경지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농업종사가구 등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호대상의 확대, 지급기준의 다양화 및 세분화, 급여수준의 상향조정 등의 특징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이번 제도는 국민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는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문제점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예산조달문제, 수급자의 선정과 급여결정시 발생하는 문제, 예컨대 수급자가 자신이 근로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방안,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문제, 특히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본인은 물론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독과 재산까지 알아내서 평가하는 문제, 엄청난 행정력 투입으로 인한 과다 행정비용 발생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2003년 기초생활보장대상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전 정부는 그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0.10.26 23:02

[오목대] 근거없는 陰害

중세 영국의 한 지방 영주(領主)인 고다이바는 가렴주구를 일삼아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다. 이를 보다 못한 그의 부인이 폭정을 거두지 않으면 알몸으로 말을 타고 거리를 돌겠다고 했다. 그래도 남편이 말을 듣지 않자 그녀는 이를 실행에 옮겼다. 주민들은 부인의 결연한 의지에 감동하여 그녀가 거리를 돌 때 아무도 내다보지 않았다. 그러나 딱 한사람, 양복공인 톰이 숨어서 부인의 알몸을 훔쳐봤다. ‘비열한 톰’‘엿보는 톰’이란 말의 유래다. 남의 약점이나 잘못을 그럴듯이 포장해 중상 모략하거나 근거없이 투서나 진정을 일삼는 ‘비열한 톰’들이 요즘 우리 사회 주변에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이다. (24일자 본보 19면) 더구나 최근에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전방위적으로 무차별하게 인신공격성 음해가 난무해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의원에게 수감(受監)기관직원들로 보이는 네티즌들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섞어가며 공격을 해댄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주로 공직자들에게 가해지는 이런 음해는 사실 여부를 떠나 지역사회의 발전과 단합을 저해함은 물론 사회 전반에 불신과 갈등의 골을 깊게 한다는 점에서 척결돼야 할 병폐가 아닐 수 없다. 사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이 이런 투서나 진정, 중상 모략의 덫에 걸려 희생돼 왔는가. 5공당시 선두그룹에 섰던 완주 출신의 건교부 고위간부가 바로 우리 지역에서 띄운 한 통의 투서때문에 참담하게 도중하차한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공직사회의 비리나 비정(秘政)을 감싸자는 얘기가 아니다. 건전한 고발정신은 민주사회의 도덕성과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권장할만한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다만 투서망도(投書亡道)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뜻있는 이들의 아픈 지적이 되살아 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이다.매사를 엿보면서 비열한 짓을 일삼는 톰과 같은 호사가들의 마녀사냥식 재단이 횡행하는 사회가 어떻게 건강성을 유지하겠는가.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0.10.25 23:02

[오목대] 교통질서 캠페인

미국의 사회학자 제임스프링크라는 사람은 ‘미국인들의 자동차에 대한 꿈이 이제는 악몽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굳이 미국 사람들 뿐이랴. 세계에서 열다섯번째로 자동차 1천만대를 돌파한 우리나라라고 이런 환상에서 예외일수 없다. 도시생활자들에게 거리교통은 스트레스의 주범이다.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나 갖지않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과속,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신호위반, 부당한 추월과 마구잡이 끼어들기 등 운전자들의 불법과 몰염치가 다반사로 저질러 지고 있다. 보행자들이라고 나을게 없다. 멀쩡한 횡단보도를 옆에 두고도 차량들 사이로 대로(大路)를 건너다니는 강심장이 심심치 않다. 보도를 무단 점거한 상가 입간판,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인도에서 마구잡이로 몰구 다니는 무법자들 때문에 이제 ‘어느날 도로위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쯤은 그렇고 그런 일이 돼 버린지 오래다. 지난 한 해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 1만3천7백71건으로 하루 평균 37.7건 꼴이다. 이에 따른 인명 손실도 사망 6백80명, 부상 2만2천20명에 이른다.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도 전국적으로 연간 16조원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일어 난다. 교통법규는 규칙이전에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다. 법의 강제력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이 민주시민의 도리이다. 전북도가 ‘자랑스런 새 전북인상’구현을 위해 질서·청결·친절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어 본사가 전주지검과 공동으로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교통사고 발생국가이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도(道)가 최다 발생지역의 하나라는 사실은 수치가 아닐수 없다.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질서와 윤리의식을 갖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다. 우리라고 못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0.10.24 23:02

[오목대] 문화재(文化財 )

한국전쟁 당시 국립 개성박물관의 1백여점의 고려시대 문화재가 국군 후퇴때 후방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개성 현지 모처에 매장됐다는 증언이 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화재는 우리 민족이 이룩한 유형, 무형의 모든 문화적 소산을 포괄하는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최고의 정신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전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자산이다. 다시말하면 우리 민족이 생활을 영위하면서 만들어낸 모든 것 가운데에서 문화적으로 인류보편적인 성격과 함께 민족의 특수성을 띤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문화재의 가치에 눈뜨기 시작한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모 TV프로그램에서 문화재 가격이 추정되면서 우리들은 문화재의 경제적 가치까지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겨우 1995년에 불국사, 석굴암,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을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록하고 1997년에 창덕궁과 수원화성을 추가 등록하였으며, 1997년 10월에는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하였다. 해방이후 문화재에 대한 행정을 다루는 정부부서가 문화관광부에서 벗어나 문화재청으로 승격된 때는 1999년이다. 문화재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늦어도 너무 늦은 셈이다. 최근 프랑스가 우리에게서 약탈해간 외규장각 고문서를 받아오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우리 문화재를 장기 임대형식이라는 이름을 빌어 프랑스에 내주기로 했다한다. 따지고 보면 해외로 약탈된 우리 문화재가 정당하게 반환받는 것을 포기한 듯하다. 문화재 전문가도 아닌 사람에게 외규장각 고문서 반환에 관한 전권을 위임한 무지의 결과다. 1백30여년전 프랑스 함대가 저지른 우리 문화재 약틀을 우리 정부가 합법적이었다고 인정해 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일제강점기에 우리에게서 매장문화재까지 도굴해가서 숨기고 있는 일본을 생각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0.10.2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