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조합장의 그릇된 농민사랑

얼마 전 기자는 무주 일부 사과농가가 잎 따기 작업시기를 앞당겨 농사를 망쳤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적이 있다.햇볕 데임(일소엽소) 피해의 원인이 폭염이라는 자연적인 탓도 있지만 잎 따기 작업을 서두른 농민의 과실탓도 있다고 했다.물론 잎 따기 작업을 앞당겨 했다손 치더라도 지독한 폭염만 없었더라면 피해는 비껴갈 수 있었고 시골마을의 일손이 부족하지만 않더라고 작업을 서두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빠른 잎 따기 작업이었다는 것은 불변이며 피해농가 대부분은 무풍면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보도 후 군 관내 농협조합장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농사를 망친 농민들에게 위로는 못할망정 마음의 상처를 주는 기사를 써서 되겠느냐. 언론이 사회적 약자 편에 서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등 일종의 항의내용이었다.모두 맞는 말이었고 기자 역시 공감하는 바가 컸다.하지만 조합장이 간과한 것이 있다. 잎 따기 작업을 하지 않은 농가는 거의 피해가 없었다는 점이다.농가들에게 전문지식을 알려 농사에 큰 도움을 주는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잎 따기 작업을 적기에 하도록 영농지도를 해왔고 이런 피해를 입게 된 건 날씨 탓도 있지만 농가들이 수확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그 작업을 서둘렀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결국 작은 욕심이 큰 화를 불러온 것.이번 폭염으로 인해 무주사과가 수확량 감소와 함께 상품으로써의 가치하락까지 가져왔다는 것인데 작황이 좋은 농가들은 이에 대해 불만이 높다.과수농가들은 농사가 잘못된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마치 무주사과 전체가 품질이 좋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있다며 이런 일로 인해 소비자들로부터 무주사과가 외면당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냐고 했다.조합장은 최초로 사과농가들의 피해사실에 대해 취재를 부탁한 장본인이다. 조합장의 무한한 농민사랑 그 자체는 감동이지만 한쪽 면을 바라보는데 치우쳐 무주과수농가 전체가 농사를 잘못지은 것 마냥 비치는 건 우리 모두의 손해다.모든 일에 신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기관단체장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오피니언
김효종
2016.08.22 23:02

김제육교 재가설, 더 이상 미루면 안된다

김제육교(과선교)가 위험하다는 언론보도가 수 차례 보도 되고 있지만 중앙부처는 요지부동이다. 김제시가 중앙부처에게 애타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다름아닌 재가설에 소요 되는 예산(소요예산 약 240억 원)때문이다.김제육교(과선교)는 철도청이 지난 1985년 준공한 후 인계한 호남선 철도횡단으로, 안정성 E등급 재난위험시설을 받은 30여년이 넘은 노후된 다리다.김제육교의 경우 다리 밑으로는 호남선이 지나며 KTX 등 기차가 통행 하고 있고, 하루 평균 수 천대의 차량이 통행 하고 있다.생각하기 싫지만 다리가 무너질 경우 엄청난 대형사고는 불보듯 뻔하다. 다리붕괴를 직감한 김제시는 2014년 9월부터 일부 차량통행을 제한 하고 있다.김제육교를 통행 하는 차량들은 목숨 걸고 운행 하고 있고, 일부 운전자들은 다리 입구에서 다리 상태를 확인한 후 다리 위를 통과 하는 웃지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운전자 및 일부 시민들은 정말 몇 사람이 죽어나가야 중앙부처에서 관심을 가져 주려나 보다면서 다리붕괴 위험을 알면서 과선교를 통과해야 하는 우리들의 심정을 중앙부처는 아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김제육교는 종단구배가 8%로 시설기준(5%) 미달이며, 지난 2011년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성 E등급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받은 시한폭탄이다.김제육교 재가설에는 약 24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재정자립도(10.25%)가 약한 김제시로서는 엄두를 못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과거 성수대교 붕괴(1994년) 및 왜관철도 붕괴사고(2011년), 세월호 참사 등을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두번다시 과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언론도 그동안 김제육교 붕괴 위험성을 수 차례 보도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추후 김제육교 붕괴, 다수 인명피해 발생이란 헤드라인 뉴스를 접하고 싶지 않다. 제발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 다시한번 김제육교 재가설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최대우
2016.08.02 23:02

오락가락 진안군, 어물쩍 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 열린 진안군의회 임시회가 폐회되면서 많은 비판과 걱정을 남겼다.군의회는 지난 12일부터 제231차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원 구성 후 첫 임시회를 시작해 15일 폐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실과소의 2016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뒤 총 9건의 의안을 심사해 8건을 통과시키고 1건(가위박물관 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 처리했다.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뜨거운 이슈가 돼 왔던 두 개 사안의 위탁 문제가 은근슬쩍 처리됐다.청소년수련관과 에코에듀센터(이하 에코센터)의 민간위탁 복귀가 그것.청소년수련관과 에코센터는 그동안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항로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군이 직접 운영하겠다고 나서면서 군 직영으로 바뀌었다.두 개의 시설을 직영체제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자 군은 다시 민간 위탁 복귀를 추진해 왔다.아침저녁으로 운영방식이 바뀐다는 비판이 나오자 진안군의회는 지난 회기때 두 개 시설의 민간 위탁 조례안 등 관련 의안을 미료 처리했었다.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는 집행부의 뜻대로 이를 처리해 줬다. 이를 두고 의회와 집행부가 결국은 한 통속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오락가락하는 이항로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 심사 내내 신랄하게 비판했던 군의회가 정작 가부 결정의 순간엔 구렁이 담 넘어가듯 문제의 의안들을 통과시켜 줬기 때문이다.이번 회기에선 오락가락 결정, 마음 내키는 대로 결정이라며 일각의 비판을 받아오던 이항로 집행부의 정책 결정도 더불어 도마 위에 올랐다.정책 결정을 기분대로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정책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라는 걱정도 꼬리를 잇고 있다.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걱정해야 할 군의원과군수다.그런데 주민이 군의원과 군수를 걱정하고 있다.

오피니언
국승호
2016.07.18 23:02

군청직원 발언 남발, 개그콘서트 된 군의회

지난 13일 진안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의 환경성예방관리센터운영조례안 심사 장면. 에코에듀센터와 관련된 이 조례안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김광수 의원이 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 불필요한 문구가 남아 있다며 검토가 부실한 것 아니냐고 진안군 보건소장에게 포문을 열었다.김 의원이 포문을 열자 다른 의원들이 이에 가세하며 몰아 세웠다.보건소장은 결국 사전 검토가 부실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의원들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소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회의장은 긴장감이 흘렀다. 배성기 상임위 의장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고민하는 모습이었다.이때 갑자기 방청석에서 한 사람이 끼어들었다. 바로 전형욱 기획실장. 전 실장은 의원님들, 이 조례개정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만 빼고 수정안으로 만들어서 가결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루한 공방이 전 실장의 한 마디로 정리되는 느낌이었다.그러나 이것이 문제. 전 실장은 단지 방청객 신분일 뿐이다. 의장이 발언권을 주었다면 그나마 조금 수긍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의장인 배성기 상임위원장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의원 어느 누구도 전 실장을 제지하지 않았다.비슷한 일이 계속 이어졌다. 보건소장을 서포트하기 위해 뒤쪽 대기석에 배석했던 보건소 직원 한 명이 저기, 의원님들 한 말씀 드려도 라며 의원들의 발언에 끼어들었다. 이 직원 역시 의장에게 발언을 허락받지 않은 상태였다. 보건소장이 손사래 치며 제지해 좀더 재미있을(?) 뻔 했던 상황이 종료되긴 했지만 회의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였다.사랑방회의, 아니 개그콘서트를 보는 느낌이었다. 결국 이 안건은 전 실장의 혁혁한 공로(?)로 수정가결됐다. 얼마나 의회를 우습게 봤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기 권한도 모르는 군의회. 이런 의회가 과연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진안군의회가 집행부의 시녀란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다.

오피니언
국승호
2016.07.15 23:02

우려 되는 김제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제7대 김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지난 4일 우여곡절 끝에 선출됐다. 순탄하게 구성되지 못해 굳이 우여곡절이란 표현을 사용했다.의장 투표에서 두 의원이 각각 7표씩을 획득, 이어진 2차 투표에서 의원 간 상의 한마디 없이 상대 후보보다 연장자인 의원을 써내 7:7 동수를 이뤘다.기가막힌 절묘한 수로, 결선투표까지 갈 경우 연장자가 의장에 당선된다는 사실을 인지 하고 사전에 입을 맞추었다는 이야기다.당초에 전해지기는 총 14명의 의원 중 8:6으로 A의원의 의장 당선이 유력했으나 결과는 7:7로 동수를 이루며 주류와 비주류로 철저히 나누어졌다.정치라는 게 비정하고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못하는 게 권력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이번 김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다.1차 의장 선거에서 7표씩 동수를 이룬 정성주, 온주현 의원은 웬만한 김제시민 모두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그러나, 이번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는 한 배를 타지 못했다. 지역발전과 후반기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다.일단 김제시의회 후반기는 주류와 비주류로 철저히 구분되면서 순탄치 못한 의정활동이 우려 되고, 사사건건 힘겨루기가 예상된다.옛말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다. 김제시의회 겉모양이 일단 7:7로 나뉘자 애꿎은 집행부가 바짝 긴장 하고 있다.하지만 김제시민들은 시의원들이 의장단 선거에서 갈등과 반목을 보였지만 조만간 훌훌 털고 다시 힘을 합쳐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우리나라 정치는 정당정치다. 김제시의원 대다수(14명 중 11명)가 국민의당 소속이다.주류비주류 따지지 말고 집행부와 힘을 합쳐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 시민들이 이번 의장단 선거 이후 행보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오피니언
최대우
2016.07.05 23:02

고맙다는 말 좀 하자

이름 한 줄만 넣어줬어도 이렇게 서운하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중앙당에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익산시가 지난 20일 오는 2018년 개최할 전국체전을 앞두고 알토란 같은 국비를 확보했다며 내놓은 보도자료의 뒷얘기다.익산시의회 새누리당 김민서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가 전국체전을 맞아 익산시종합경기장 엘리베이터 설치와 장애인 전용 관람 공간 조성 등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을 위해 국비확보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해 왔다.마침 문체부 차관을 지낸 박종길 전 차관이 익산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무렵으로 그의 인맥을 적극 활용하는 나름의 국비 확보 행보를 펼쳤다.특히나 박 전 차관은 바쁜 선거 일정에도 정부의 해당 주무관은 물론 국과장, 차관에게까지 직접 연락을 취해 익산시의 국비확보 협조를 당부했고, 익산시 공무원과 문체부 담당 과장이 만날수 있도록 자리도 주선 했다.새누리 중앙당의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 대한 협조 요청도 빼먹지 않았다.마침내 익산시는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도움 덕분에 애초 요구액 21억원 중 16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그러나 익산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어디에도 새누리당 및 관계자가 도움을 줬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오직 자신들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었다는 자화자찬 문구로 가득했다.김민서 의원은 이번 한 번의 협조로 끝낼 요량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서운함을 내심 감추지 않았다.이에 익산시는 새누리당측과 박종길 전 차관이 도움을 준 건 맞다. 정말 고맙다면서도 시에서 공식적으로 내보내는 보도자료에 그런 정치적인 내용을 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그랬다고 해명했다.정치적 판단 여부 기준이 도대체 어떤것인지 모르겠다.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고, 서운한 것은 서운한 것으로 정치적 판단은 시민들이 해야 하지 않겠는가.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속담이 있다.익산시 공무원들이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에 너무 인색하지 않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김진만
2016.05.31 23:02

문화·상인·주민 어우러진 전통시장 활성화를

저거? 뭔지 모르겠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보기 좋지. 시장 분위기도 좋고.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전주 신중앙시장에서는 전주 로컬문화 사진전이 열렸다.전주국제사진제 운영위원회와 전주신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이 주관한 2016년 제9회 전주국제사진제의 일환으로 문화를 통해 전통시장의 역사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다.전주지역 사진작가들이 전통시장과 지역사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이를 지역민과 공유하는 사진전은 일단 기획 의도에 잘 부합했다. 최근 문을 연 청년상인 창업점포 청춘밀당, 시장 내 갤러리 등 시장 곳곳에 대형 현수막 형태로 작품을 전시한 것도 시장을 방문한 누구든지 오가며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효율적인 선택이었다.하지만 정작 시장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시민들 대부분은 이 곳에서 사진제가 열리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시장 내 상인들에 따르면 상인들에게 사진제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나 알림이 없어 시민들이 물어봐도 나도 잘 모르네, 허허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진제 관련 리플렛은 제작됐지만 시장 내부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현수막 형태로 내걸린 작품에도 전주국제사진제문패와 작가 이름만 덩그러니 씌어 있어 왜 이런 현수막이 시장에 걸려있는지를 이해하기란 사실상 힘들었다.사업단 관계자는 올해 처음 기획된 행사인데다 적은 예산과 짧은 준비 기간이라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와 지역민과의 거리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밀린 전통 시장에 문화를 접목, 활기를 불어넣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전통시장의 볼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문화는 상인과 지역민들이 어우러져 형성되는 것이다. 이들과의 소통 없이 기획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보여주기 식 활동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오피니언
김보현
2016.05.23 23:02

정읍시 안전총괄담당 공무원의 궁금증

여기 정읍시청 안전총괄과 입니다. 기자님! 정읍에서 화재취약지가 10곳 이라는데 거기가 어딥니까?지난 27일 본보에 보도된 화재 초동진압 힘든 전북 시골 마을 37곳전남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아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정읍시 공무원으로부터 걸려온 문의전화 내용이다. 기자는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국민안전처로 문의할 것을 안내했다. 그러자 해당 공무원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어느 마을인지까지 알지도 않고 기사를 내면 어떻게 하느냐며 되레 반문했다.각 시군의 상세한 상황은 담당 공무원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자는 잠시 당황스러웠다.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서 나온 자료이고 저는 담당 공무원이 당연히 더 알고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관계부처를 통해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기자의 대답에 그는 저는 어디서 담당하는지 연락처도 모릅니다. 기자님이 알아보시고 연락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다. 보통 자신의 업무에 관한 상급기관 라인은 담당 공무원이 더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도 정부 부처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정읍시의 안전취약지에 대해 모르는 공무원이 평소 무엇을 파악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문제는 국민안전처에도 있다. 전북도소방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요청으로 화재 초동진압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내 섬지역 21개소와 도서벽지지역 80개소를 후보지로 올렸다. 기준은 100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소방차 출동에 10분 이상이 소요되며, 소방장비가 부족해 초동화재진압이 어려운 곳이다.그러나 국민안전처는 선정한 전북지역 소방취약지 37곳의 현황을 전북도소방본부에는 알려주지 않았다. 안전대책 문제는 세월호 사태에서 알 수 있듯 매우 중요한 문제다. 국민안전처의 세세하지 못한 업무처리가 정읍시 안전담당 공무원에게 혼선을 준 점은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다.그러나 안전담당 공무원이 상급기관의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모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물론 본인이 담당한 지역의 소방취약지 사정을 제대로 모르는 것을 기자에게 역취재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일 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오피니언
김윤정
2016.04.28 23:02

갈등·분열없는 긴장감만 있어야

신임 시장은 선거 후유증과 시정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익산시의회.익산시의회가 힘을 모아 적극 동참해 줘야 가능합니다.-익산시장.국민의당 익산시장과 과반이 넘는 더민주 익산시의원이 만난 첫 번째 시의회에선 긴장감이 맴돌았다.25일 열린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신임 시장의 역할론을, 시장은 시의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시의회 협조론을 주장했다. 겉보기에는 의장을 비롯한 더민주 의원들이 신임 정헌율 익산시장의 선거 후유증 조기극복과 시정 안정을 위해 소통과 화합을 주문하며, 산적한 시정 현안의 해결책까지 제시하며 친절한 의정활동을 편 것처럼 보였다.그러나 소통과 화합, 시정 발전을 위한 걱정과 우려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따뜻한 조언은 무소속이었던 전임 시장의 불통과 독선의 행정운영을 조기에 막아야 한다는 속내가 깊숙이 담겨있다는 해석도 분분하다.특히 시의회는 선거 후유증 극복, 현안 해결, 2년 2개월의 짧은 임기동안 성과를 내겠다는 욕심은 금물이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첫 신고식치곤 너무 많고 포괄적인 주문에 정 시장은 한마디로 시의회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응수했다.이런 신경전은 곧 긴장감이 됐다. 국민의당 시장과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더민주 시의원들은 앞으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상당 기간 함께 생활해야 한다. 집행부는 꼼꼼히 견제와 감시에 나서는 시의회를 의식해서라도 좀 더 투명하고 청렴한 시정운영을 펴고, 시의회는 집행부와의 긴장감을 유지하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그러나 긴장감이 갈등과 분열, 불통으로 이어진다면 전임 시장과 시의회의 돌이킬 수 없었던 파행을 또다시 겪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익산시민들은 더민주 후보들에게 표를 더 많이 줬지만 정당 투표에서는 국민의당을 선택하는 표심이 많았다. 어려울 것 같았던 교차투표는 익산에서도 그렇게 확연히 나타났다.시민의 선택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정치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김진만
2016.04.26 23:02

후보자 폭행 철저히 수사해야

지난 8일 오전 11시 10분 경 백주(白晝)에 김제시 죽산면 보건지소 주차장에서 김제부안선거구 김춘진(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개인택시 기사로 부터 폭행을 당하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이날 김 후보의 폭행사건은 사전투표를 위해 유권자를 실어나르는 불법선거운동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아 현재 수사당국 및 선관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만에하나, 이번 후보자 폭행사건이 사전투표를 위한 유권자 실어나르기와 연관성이 밝혀질 경우 파장은 일파만파로 퍼질 것이며, 우려됐던 사전투표의 맹점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점에서 선관위 등 관련 당국의 사전투표 제도 보완 필요성 등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선거는 국가와 민족, 지역발전을 위해 국민의 봉사자를 뽑는 제도로, 신성하고 존엄한 민주주의 의 대표적 가치다.김 후보는 이날 선거운동을 위해 더민주당 유니폼(점퍼)을 입고 있어 누가 봐도 후보자임을 알고 또한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기도 해 이번 후보자 폭행사건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다.김 후보는 폭행사건 이후 지난 9일 공식입장을 통해 자신을 폭행한 개인택시 기사는 처벌할 의사가 없다면서 하지만 사전투표를 위한 불법선거운동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사당국 및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유송화 더민주당 부대변인도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경찰은 사건 경위와 배후가 있는지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면서 불법선거운동으로 총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후보가 벌인 사건이라면 국민의 참정권을 왜곡하고 폭력을 가한 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이제 총선을 위한 선거운동 기간이 이틀 남았다. 후보자들에게 요청하고 부탁한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을 펼쳐 김제부안 유권자를 수준높은 유권자로 만들어 달라.

오피니언
최대우
2016.04.11 23:02

유권자의 알 권리

총선일이 다가오며 각 후보가 유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공약 등을 알리기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김제부안선거구 김종회(국민의당) 후보가 TV 토론회에 불참, 논란이 되고 있다.김종회 후보는 지난달 31일 열릴 예정이던 JTV(전주방송) 토론회에 불참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진행될 모든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전면 거부한다고 선언했다.TV 토론회는 과거처럼 합동유세 등이 허락되지 않은 현 선거운동 방식에서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공약 등을 알리고 검증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김 후보의 이번 TV 토론회 불참은 일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생방송으로 진행될 토론회를 위해 정신없이 준비했을 방송국의 사정은 차지하고서라도 후보자의 공약 및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해 토론회를 시청하려던 많은 유권자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김제부안선거구의 판세는 현재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안개형국이다.따라서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약 및 자질을 검증하기에 TV 토론회 등을 기다리고 있다.합동 정견발표도 없고 가가호호 방문도 허락되지 않는 현 선거운동 방식으로는 후보자를 평가하고 검증하기에 분명 한계가 있다.김종회 후보가 설명 하고 있는 토론회 불참 이유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토론회를 하다 보면 프로가 아닌 이상 실수를 할 수 있고 잘 못 할 수도 있다.그러한 사실이 전체가 아닌 일부만 편집되어 유포되거나 악이용된다면 그 또한 정당하지 못한 비겁한 행동이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김종회 후보의 이번 토론회 전면 거부 입장은 올바르지 못한 처사로, 앞으로 남은 TV토론회 등에 참석하여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해줘야 한다.토론회 불참 이유가 김 후보가 밝힌 내용보다는 자칫 깜냥 논쟁으로 비화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최대우
2016.04.05 23:02

익산은 퇴직공무원 모시기 한창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때아닌 퇴직공무원 모시기 경쟁이 한창이다.이들 퇴직공무원에 대한 최근의 인기 상한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연일 치솟고 있을 정도다.공약을 짤 때 시정을 깊숙이 담을 수 있고, 무엇보다 공무원들과의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등등 이런저런 이유 때문으로 해석된다.특히 익산은 총선에다 익산시장 재선거, 전북도의원 보궐선거까지 함께 치러지는 선거 열풍이 휘몰아치면서 이들 퇴직공무원에 대한 각 선거캠프에서의 구애요청은 말 그대로 과열 경쟁 양상으로까지 비춰지고 있다.익산지역에 컷오프와 경선이 끝나기 전까지 출사표를 낸 후보만 40명이 넘는다.컷오프와 공천 탈락으로 절반가량의 후보가 이른 패배의 쓴맛을 봤지만 살아남은 후보들은 탈락한 후보 진영을 흡수하기 위해 경쟁적인 영입작전을 펴고 있다. 선거철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는 이렇게 퇴직 공무원에게 넘겨지는 추세다.그간 퇴직 공무원은 선거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던 게 관례였다. 보수적 성격이 강한 공무원 집단에서 수십 년 살아오며 새겨진 명예와 자존심 때문이다.그러나 이른 정년과 한창 활동할 수 있는 나이의 퇴직 공무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 명예로운 소일거리를 찾는 일이 다반사다. 선거철 바람직한 후보를 돕는 퇴직 공무원은 일종의 재능기부로도 평가된다.이런 장점과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퇴직 공무원은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면 직접 산하 기관에 취업하거나 자녀와 친인척의 취직을 부탁하는 부조리와 연결되기도 한다.퇴직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나 친인척 채용비리가 가끔 언론에 노출되는 일이 그런 사례다.익산지역에도 문화체육센터나 문화재단 등 산하기관에 퇴직공무원들이 기관장으로 앉아 있다.지금 각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는 퇴직 공무원들은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후배들을 생각해 재능기부에서 멈춰야 한다.이쪽저쪽 기웃거리며 벌써부터 당선사례를 바라는 못된 생각을 하는 퇴직 공무원 몇몇이 후보들의 캠프에서 후배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김진만
2016.03.28 23:02

누이 좋고 매부 좋을 수 없다

국내 굴지의 유제품 회사들이 납품업체로부터 관행적으로 뒷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중간에서 이득을 가로채 수 십 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A유업 전 임원 K씨를 재판에 넘겼다. K씨는 하청업체에 납품액의 3%를 수수료로 내게 한 뒤 이를 유령 직원 명의의 계좌로 빼돌려 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는 한국사회를 갑질 논란으로 떠들썩하게 했던 유제품 업체에 대한 기사다. 이 기사에서 유제품 회사를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하청업체를 교통카드 유지보수 업체 J사로 바꾸면 최근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전북버스조합 뒷돈 사건과 너무나 닮아 있다.버스조합과 J사의 관계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이로 시작됐다. J사는 원청사인 M사로부터 유지보수비를 올려 받는 대신 일정액을 버스조합에 건넸다.이 관계는 상당기간 지속됐지만 영원하지는 않았다. 좋았던 매부(J사)가 최근 누이(버스조합)의 치부를 폭로하면서다. 이에 버스조합 관계자는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합의 이익을 위해 썼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런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발생한 문제가 한 가지라도 있느냐고 반문했다. 피해자도 없는 데 문제 삼아 우리는 억울하다는 논리다.과연 그럴까. 우선, 좋았던 매부가 누이에게 갑질을 당했다며 피해자임을 자처하고 나섰다. 또 J사에 유지보수비용을 인상해 준 M사도 영업이익에서 손해를 본 피해자다. 이와 함께 각종 비용 등을 줄여 조합의 수익이 증대되면 그만큼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봤을 때 도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버스조합의 편협한 자기 방어 논리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조합 관계자들의 제주도 여행에서 M사 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서도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술도 한 잔 사줄 수 있지, 이게 사회윤리 상 문제가 되느냐고 항변했다. 이 논리대로라면 사회윤리상 을은 갑의 영원한 횡포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씁쓸한 생각이 머리를 맴돈다.

오피니언
김정엽
2016.02.19 23:02

박원순과 청년, 그리고 전북

지난 주말 세간에서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이가 전주를 찾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지역 일각에서는 대선을 겨냥한 행보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전주시와의 정책공조와 청년정책토크에 참여하기 위해 전주에 왔단다. 과연 그랬을까?청년문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다. 높은 청년실업률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때문에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발걸음 역시 청년들이 모인 곳으로 향한다. 청년들의 얘기를 경청하겠다는 것이다.이들에게는 또 다른 습성이 있다. 호남 홀대론 논란이 이는 전북은 그들에게 필수 코스다. 특히 야권의 대권 잠룡들이 그렇다. 지난해에는 문재인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에 들러 낯을 비췄다.박 시장 역시 마찬가지 행보를 보였다.지난달 31일 한옥마을에서 만난 박 시장에게 현재 정치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그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이 시급하데 현 정치권은 내부에서 쌈박질만 일삼고 있다며 그러면서 서울시의 청년수당정책에 대해 악마의 속삭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을 일삼는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박 시장의 시정에 대해 이같이 비난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잔류 여부 질문에 박 시장은 아니, 당을 그렇게 함부로 옮기면 되나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총선 때 야권균열이 가져올 폐해가 있을 것이라며 당 내부에서 혁신에 대한 고민을 나눴어야 했다고 했다.대화의 막바지에 전주 방문이 대권을 겨냥한 행보가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1000만 시민들의 삶을 챙기는 서울시장이라는 직책은 막중하다고 들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박 시장의 대권도전 여부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호남 방문에 앞서 대전을 방문하는 광폭 행보, 그리고 시대적 화두의 주인공인 청년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대권 욕심 때문에 호남과 청년을 볼모로 삼으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오피니언
김세희
2016.02.04 23:02

서남권 추모공원의 앞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남권 추모공원(서남권 광역 화장장)의 김제시 참여 문제가 결국 김제시 참여로 일단락 되면서 종지부를 찍었다.이유불문 하고 이번 김제시 참여 결정은 정읍시의 통큰 양보가 우선했고, 이건식 김제시장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이제 김제시의 참여로 서남권 추모공원은 정읍시를 비롯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등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모공원을 운영하게 됐다.김제시의 경우 최근 통계를 보면 사망자 1000명 중 760명이 화장장을 이용 하고 있어 약 76%대의 높은 화장률을 보이고 있고,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김제시민들은 그동안 관내에 화장장 시설이 없어 인근 전주를 비롯 익산, 군산 등 타지역 화장장의 빈자리가 있는지 살펴 순서에 따라 이용하고, 화장비용도 훨씬 비싸게 지불하는 등 이중삼중 불편을 겪어 왔다.이제 김제시민들은 정읍시의 조례 개정(34월 예정)이 이뤄지면 서남권 추모공원을 7만원(기존 30만원)에 이용할 수 있어 화장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눈치를 살피며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굴욕(?)을 더 이상 당하지 않아도 된다.이번 김제시의 서남권 추모공원 참여를 수락한 정읍시의 통큰 결정에 다시한번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전국적인 수범 사례가 되길 희망해 본다.물론 앞으로 4개 시군이 공동 운영하다보면 적잖은 시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한다면 오히려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예로부터 정읍시와 김제시민, 부안고창군민들은 인심과 정이 많은 이웃사촌으로, 역사적으로도 어려움과 기쁨을 같이한 동지적인 관계다.그동안 서남권 추모공원 문제와 관련, 송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김제시 참여를 촉구한 본 기자의 칼럼으로 혹여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4개 시군의 상생발전을 촉구하다 보니 조금 격한 표현을 사용했을 뿐으로 이해 바란다.

오피니언
최대우
2016.02.01 23:02

'설마' 했던 전주시 '설(雪)' 핑계만

설마했던 전주시가 결국 설마(雪魔)에 당했다. 퇴근길 걱정은 제쳐둔 채 출근길 제설대책에만 몰두했다가 정작 퇴근 대란을 불렀기 때문이다.지난 이틀간 전주에는 많은 눈과 한파가 엄습했다. 18일 오후 5시부터 19일 오전 4시까지 전주지역 적설량은 6.3㎝였다. 기온은 영하 5도에서 7도 사이를 유지했다.전주기상지청은 18일 오후 4시30분 전주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통상적으로 대설주의보는 적설량 5㎝가 예상될 경우, 대설 경보는 적설량 20㎝가 예상될 경우 발표한다.이와 함께 전북도청이나 시청 등에 눈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피해에 주의하라는 연락을 돌린다.그러나 전주기상지청의 예보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뒤늦은 대응을 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제설인원이 시가지 주요 노선의 제설작업에 투입된 시간은 오후 7시였다.늦은 대응은 퇴근길 교통대란을 불러왔다. 차량은 도로에 멈춰서 움직이질 않았고,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차량 정체현상은 이튿날인 19일까지 계속됐다.이튿날 전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했다.전주시장님! 지금 편안하신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남긴 고모 씨는 도로는 아수라장인데 제설차는 다 어디 갔느냐. 차가 10분에 10m씩 앞으로 가고 있다. 시장님은 지금 시민들의 애타는 원망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했다.전주시 관계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후 많은 눈이 내리질 않아 이런 상황을 예상치 못했다며 1시간여 정도 늦게 제설차량을 투입했는데 도심지에 많은 차량이 몰려있어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앞서 전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발표에는 제설대책기간동안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도로제설대책반을 편성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적설량에 따라 단계별로 제설작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전주시의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다.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란 옛 말이 있다. 사람이 죽은 뒤에 약을 짓는다는 뜻으로 일을 그르친 뒤에 아무리 뉘우쳐야 이미 늦었다는 말이다. 전주시의 때늦은 제설대책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김세희
2016.01.20 23:02

'시의원 감정 따라' 예산 삭감·부활

익산농협 조합원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도왔는데 조합장과의 문제로 화가 나서 예산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장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기에 (예산을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동료 선배 의원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익산의 농촌지역 시의원인 김태열 의원이 최근 익산농협 RPC현대화사업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부활한 배경을 자신의 SNS에 올린 내용이다.글을 요약해 보면 처음에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익산농협 RPC현대화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익산농협 조합장이 그런 진실을 모르고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더니 조합장이 재발방지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며 다시 예산을 부활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내용이다.농촌지역을 위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자칫 시의원과 조합장의 감정 다툼으로 삭감될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원칙과 기준, 대의가 빠진 비난을 자초한 꼴이 됐다. 특히 시의회가 김 의원의 개인감정에 따라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부활하는데 동조한 셈이 됐다.농촌과 익산농협 조합원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진실을 의심받아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는 그런 내용을 자신의 SNS에 자신 있게 올린 행동은 지역민을 얼마나 무시했기에 가능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보다 앞으로 나의 감정을 건드리면 예산이 언제든 삭감될 수 있다는 협박처럼도 들린다.시의원은 지역민을 대표해 익산시를 견제, 감시하고 지역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개인감정이 앞서는 의정활동은 지역민을 도탄을 빠뜨릴 수 있다. 선거철 지역민만 바라보겠다거나, 지역민을 위한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의원 스스로 되돌아 보길 바란다.

오피니언
김진만
2015.12.23 23:02

한심한 익산시 공무원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가면 몇 년은 걸릴 겁니다.”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공사 중단으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익산시의 향후 대책은 이렇게 시간끌기다.수십억원의 시민 혈세를 자칫 허공에 날릴수 있는 너무 우려스러운 상황인데도 익산시의 해법은 이처럼 느긋하다.이 대목에서 익산시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다. 시민의 혈세가 아니라 당신들 개인 주머닛 돈으로 손해배상에 나서야 한다면 지금처럼 느긋하고 안일한 대처에 나설수 있는지를 정말 따져 묻고 싶다.익산시는 지난해 8월 민원발생을 이유로 자신들이 직접 발주하고 착수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공사를 갑자기 중단시켰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급기야 시공사는 공사 중단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한창 진행중이다.일방적인 공사중단 책임 등으로 일각에선 익산시의 손해배상액이 자그마치 60억원을 넘을것으로 내다보면서 지역사회가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가뜩이나 어려운 익산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같은 손해배상액은 정말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이다.그런데도 익산시는 재판 진행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아니, 이런 상황에 대한 언론 취재에 대해 오히려 불편한 속내만을 드러내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찬다.해당 공무원은 “앞으로 기자들 전화를 받지 않아야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비록 쉽지는 않지만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보겠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주기는 커녕 언론 피하기, 시간 끌기식 발뺌 대책만 내놓고 있으니 도대체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할지 고개가 절로 갸우뚱거려진다. 나아가 담당 공무원은 내년 새로운 시장이 입성하면 그때가서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물어주든지, 아니면 공사 재개에 나서든지 등을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전형적인 무사안일의 몸보신 행정이고 직무유기다. 집단 민원이 걸린 민감한 현안사업인 만큼 어느정도 시간을 끌다가 새로운 시장이 입성하면 그에게 모든것을 떠넘기고 자신은 자리를 옮기면 그것으로 모든 상황이 끝이라는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다.

오피니언
김진만
2015.12.21 23:02

이제는 상생의 길로 가야한다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가 지난 26일 새만금 1호 방조제(4.7㎞)는 부안으로, 2호 방조제(9.9㎞)는 김제시로 귀속 결정했다.홍정선 위원장은 “금번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행정 효율성, 주민편의, 역사성,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또한 “새만금 2호 방조제 전체 9.9㎞를 김제시로 귀속 결정한 이유는 가력도가 무인도이나 가력도와 신시도 배수갑문에 군산시 지번이(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495, 496)살아 있어 불가피한 결정이다”고 덧붙였다.이는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에 있어 해상경계선은 더 이상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매립지 사안별로 합리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이제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1·2호 관할 결정이 나온 만큼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없어야 한다. 3개 시·군(김제,군산,부안)이 상생하여 새만금이 전북도의 희망이자 그 열매를 전 국민이 따먹을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새만금 방조제 문제를 놓고 또다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인다면 새만금의 발전은 더더욱 요원해질 것이고, 자칫 국민들로 부터 땅따먹기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새만금은 장래는 무궁무진하다. 3개 시·군이 상생의 자세로 접근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값진 열매를 얻을 수 있고, 추후 3개 시·군을 묶어 광역의 새만금을 탄생시킬 수 있다.3개 시·군이 상생한다면 분명 새만금은 희망의 땅이 될 것이나 계속해서 분쟁에 휘말린다면 그만큼 새만금의 열매는 썩어갈 것이다.새만금의 발전을 위해 제안해 본다. 즉시 3개 시·군 최고 책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새만금의 발전을 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중앙에서 바라보는 새만금이 달라지지 않을까?

오피니언
최대우
2015.10.29 23:02

밀어붙이기 사퇴와 비공개 퇴임식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사퇴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최 이사장은 27일 오전 보건복지부에 사의를 표명했고, 오후 3시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비공개 퇴임식을 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 계획 등으로 자진 사퇴 압박을 가했던 복지부는 이날 최 이사장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했다.전례를 찾기 어려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비공개 퇴임식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최 이사장 본인이 비공개하길 원했고, 하고 싶은 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갈음했다고 밝혔다.최 이사장은 권력의 힘 앞에 굴복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지켰다. 자신의 사퇴를 촉발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불가 결정에 대해 그는 국민연금 기금이사에 대한 비연임 결정 행위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홍 본부장의 비연임을 결정하고) 새로운 기금이사를 선임하려고 했던 중요한 사유는 생명과도 같은 국민의 미래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공사화에 찬성했던 홍 본부장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국민의 미래 자산을 맡기기 어려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최 이사장은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인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임기 7개월을 남겨 놓고 무대 뒤편으로 퇴장하게 됐다. 그러나 최 이사장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끝까지 고심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기금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이나 바람은 배제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춰 서둘러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관점에서 열린 자세로 기금운용본부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의해야 한다.

오피니언
문민주
2015.10.2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