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17.02%)은 지난 2010년 GM과 협약(GM대우 장기발전 기본합의서)을 통해 GM의 중대차한 의사결정에 대한 특별결의 거부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협약기간이 작년 10월 16일자로 만료되면서 비토권(GM의 경영적 중대 결정에 반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상실됐다.

당시 ‘한국지엠 30만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 대책위원회’와 노동계, 언론 등에서는 GM에 대한 견제나 경영감시를 소홀히 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적하며, 한국GM의 장기적 발전전망이 담긴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비토권 유지’를 위한 GM과의 새로운 협약체결을 촉구했었다.

그러나 한국GM은 언론의 ‘철수설’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 및 허위보도로 맞섰고 정부 역시 GM 관계자들의 말만 믿고 별다른 견제장치를 만들지 않았다.

한국GM의 지분은 최대주주인 GM이 76.96%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은행 17.02%, 중국 상하이차가 6.02%를 소유해 사실상 GM의 독점 지분구조 모습을 띠고 있다.

한국GM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정부(산업은행)가 급작스런 군산공장 폐쇄 결정도 예측하지 못했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실제 GM은 군산공장 폐쇄 발표 전날인 지난 12일 오후 늦게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진에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군산공장 폐쇄 결정 사태의 여파가 창원과 부평, 보령공장의 인원감축 및 정리해고로 이어질 것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근로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동시에 한국GM의 비정상적인 경영실태를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GM이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GM으로부터 매년 거액의 제품 로열티와 금융이자, 연구개발비 등을 챙겨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GM은 지난 5년간 2조 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만 60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 자본잠식에 빠졌지만 매년 수천 억에 달하는 연구개발비를 GM에 지출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밝힌 지난 2016년 한국GM의 영업손실액은 5220억에 달했지만 같은 해 GM은 한국GM으로부터 R&D(연구개발비) 명목으로 6140억을 받아가는 등 지난 5년간 로열티와 업무지원비 금융이자, 연구개발비 등 약 3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GM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3월 말 발표 예정인 전 세계 공장에 대한 ‘풋 프린트(글로벌 생산물량을 배정)’를 앞두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지만 군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은 “GM은 한국지엠의 적자운영을 운운하면서도 지난 수년간 미국 본사의 잇속은 전부 챙겨간 비윤리 기업”이라며 “앵글 사장은 정부로부터 최대한 많은 자본을 마련해 이를 구조조정 대상자들의 퇴직자금으로 활용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곳은 GM과 우리 정부 뿐”이라며 “총체적 난국을 맞은 전북경제의 활로를 트기 위해서는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모·문정곤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