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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다임러 상용차 합작이 불투명한 가운데 다음달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 상용차 엔진 합작공장 가동에도 일정부분 차질이 우려된다.업계에 따르면 상용차 합작법인 설립협상이 미쓰비시 경영난 등을 이유로 다임러측의 요청으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이미 양사가 1천5백억원씩 투자해 설립한 엔진공장 가동 일정 역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현대차와 다임러는 지난 2002년 11월 전주 공장에서 중대형 상용차용 첨단 디젤엔진 공장 기공식을 갖고, 50대 50으로 총 투자비 약 3천억원을 투입해 공장을 완공한 상태다.엔진 합작공장은 당초 다음달부터 양산에 들어가 2005년부터 연간 5만대씩 다임러의 최신형 디젤엔진인 '900시리즈'를 생산, 향후 현대차의 트럭과 중대형 버스 등에 탑재할 예정이었다.그러나 독일 주간 경제잡지인 뷔르츠샤프츠보헤지가 최근 다임러-현대차의 트럭 합작사 설립이 현대측의 회의적 시각 때문에 암초에 부딪혔으며, 현대차가 이달말까지 합작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게재했다. 이와 관련해 트럭엔진 합작 제조계획 역시 실행되지 않을 전망으로 보도했다.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노조 전주지부(지부장 채규정)는 다임러와의 합작과 관련한 회사측의 입장과 계획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노조측은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용합작이 무산되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제 회사가 상용합작 문제에 대하여 모든 사실을 공개해 혼란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현대차와 다임러 양사는 중국시장 확보를 놓고 북경제일기차와의 관계에서 한치의 양보를 하지 않고 분쟁하면서 기존에 합의했던 전주공장 합작문제는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으며, 엔진합작사(DHTC) 또한 이미 법인은 설립되어 양산준비를 하고 있지만 상용합작의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다고 노조는 내다봤다.노조는 이같은 실정에서 회사측이 △상용합작 무산시 대책 △엔진합작사만 운영할 때의 문제점과 대책 △엔진합작사까지 무산되었을 때 대책 △향후 전주공장 독자 생존에 대한 발전전망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대기업 종사자에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을 받을 때 가장 서러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은 최근 중소기업 직장인 704명을대상으로 '중소기업 직장인, 이럴 때 가장 서럽다'라는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8.2%(269명)가 '낮은 연봉을 받을 때'라고 말했다고 16일 밝혔다.중소기업 임금이 평균적으로 대기업의 60~70%선에 머무르고 있는 데다 최근 들어 부쩍 어려워진 경제상황도 이같은 결과에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사람인은 설명했다.이어 '사원복지의 질이 낮을 때'라는 응답이 17.9%로 2위를 차지했으며 '업무영역이 불분명할 때' 16.3%, '사회적으로 무시당할 때' 13.8%, '퇴근시간이 불규칙할때' 13.8% 등의 순이었다.성별로 보면 '낮은 연봉을 받을 때'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여성(35.7%)보다 남성(39.6%)이 많았으나 '업무영역이 불분명할 때'란 응답은 여성(19.3%)이 남성(14.8%)보다 많았다.사람인 김남일 대표는 "자기 계발비 지급 등 다양한 보상책을 통해 적은 임금으로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는 것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실업률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무급가족종사자 및 일용직 근로자가 큰폭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구조는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통계사무소가 16일 발표한 '3월중 고용동향'에 따르면 도내 실업자는 2만3천명으로 전월비 1천명 줄었으며 실업률도 2.7%로 전월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자수는 81만4천명으로 전월비 3만명 늘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도 전월비 2.0%포인트 증가한 57.9%를 기록했다.하지만 지난달 취업한 근로자중 일용직근로자가 1만4천명 증가하는가 하면 무급가족종사자 및 자영업자 등 임금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각각 도 각각 1만4천명과 3천명 증가하는 등 고용구조가 여전히 불안한 것으로 분석됐다.노동력 공급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인구는 83만7천명으로 월중 2만8천명 증가한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60만9천명으로 2만9천명 줄었다.산업별로는 농림어업 취업자가 2만명, 건설업 및 광공업은 3천명, 개인 및 공공서비스업은 6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은 1천명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취업시간대별로는 36시간 미만이 1만명 감소한 반면 36시간 이상은 4만3천명 증가했으며 1주간 평균 취업시간은 0.8시간 증가한 47.1시간으로 집계됐다.
"최근 택시업계의 사정이 극도로 어려워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 이 난국을 돌파하는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볼 생각입니다”지난 8일,제3대 김제 개인택시 조합장으로 취임한 김석식씨(51)는 "임기동안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돌파할 수 있도록 활로모색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뛰겠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권익보호도 중요하지만 항상 친절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모든 승객을 내 부모형제로 알고 모실때만이 승객들이 우리 택시업계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어려울때 일 수록 더더욱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정성으로 모시자”고 친절서비스를 유독 강조했다.한편 김 조합장은 남모르게 많은 선행을 베풀어 주위에서'산타크로스'라는 애칭으로 호칭하고 있기도.
전북건설노조는 8일 도내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15일 국회의원 선거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했다.건설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부분 비정규직인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경우 일당을 포기하며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건설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건설노조는 이와함께 일정규모 이상의 현장에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해 건설사들의 협조를 요청하는가 하면 투표 당일 참정권을 가로막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기동감시반을 운영키로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조, 민중연대, 민주노총, 전국교수노조 등 68개 단체 회원 20여명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과 공안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성명에서 "정부의 전교조, 전공노에 대한 엄단방침은 국민의 정치 활동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시대 착오적 사법처리 방침이 중단되지 않는 한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는 정부에 맞서 거대한 국민적 저항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10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앞에서 수백명이 참가하는 공무원,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여는 한편 사회, 노동, 종교, 문화 등 각 분야단체에서 이를 지지하는 릴레이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경찰은 전공노 지도부가 집회에 참석할 경우 강제 연행에 나설 방침인데다 중앙선관위 역시 집회 성격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충돌도 우려된다.이와 관련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총선전까지 10일 집회 외에 장외 집회는 자제하고 최소한의 규탄 집회만 열 계획"이라며 "공무원도 집회의 자유가 있는데 경찰이 막겠다면 형사고발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참가 단체들은 또 공무원, 교사의 정치 의사 표현 자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광고를 싣는 한편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법률지원단도 구성하기로 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 성격을 두고 `집회'로 규정한 선관위 직원들과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하는 주최측 사이에 잠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다.
공공의 사회복지에 뛰어들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복지는 늘 뒷전이었던 시설 종사자. 그들에게 복리향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쏘아졌다.도내 사회복지시설 최초로 노사간 단체협약이 체결된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강선태 노조위원장(39)의 감회는 남다르다.지난 2001년 11월, 조건부 채용키로 됐던 한 인턴 조합원의 해고로 발단이 된 노사갈등이 2년6개월만에 전례없는 단체협약 체결로 일단락됐기 때문이다. 강 위원장은 먼저 "조합원 해고로 불거진 시설측과 노조간의 갈등이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말끔히 씻겨졌다”며 "경영과 인사에서 노조의 적극 참여로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복리가 향상될 것”이라고 내심 기대가 크다.노사 양측이 합의한 5개항의 공동 결의문이 노조측의 일방적 복리향상 요구에 그치지 않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복지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시설 발전을 위한 양측 협조 등을 담은 점도 눈길을 끈다. 강 위원장은 "시설이나 종사자 모두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당연한 사실에 재합의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시설종사자의 임금은 근로자 50인미만 제조업체 사업장 임금의 60% 수준.강 위원장은 "더 이상 여건 탓만 할 수 없다”며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 고민없이는 사회복지 역시 실현할 수 없다”고 복리향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 허용을 묻는 질문에 노조 간부 10명 중 1명만이 '허용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노총이 5일 발표한 '단위 노조 대표자 상대 비정규직 차별해소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조 간부 1백76명 중 21명(11.93%)만이 노조규약으로 비정규직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답했다.비정규직의 노조가입이 가능하도록 사업장에서 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질문에는 42.68%인 66명이 '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57.42%인 89명은 '어렵다'고 답했다.비정규직을 노조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3.52%인 1백47명이 '규약 및 단체협약에서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회사의 거부감과불이익 우려' '비정규직 스스로 기피' '기존 조합원의 거부감' 등을 꼽았다.노총 관계자는 "설문결과 현장에서는 노조 간부들 조차도 아직 비정규직 차별철폐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정규직 차별해소책 마련을 위해 산하 조직의 협상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남성 정규직의 40%에도 못미치는 등 성별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노동연구원 이주희 연구위원이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평등 주요쟁점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여성 고용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도입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 비정규직 임금수준은 36.9로 조사됐다.여성 정규직은 66.7로 남성 정규직보다는 적었지만 남성 비정규직의 56.3보다는많았다.성별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 45.3%, 여성 69.5%로 여성이 훨씬 높았다.이 연구위원은 "정부 조달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 뿐만 아니라 노동부 내에 고용평등이행평가기관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장지연 연구위원이 산전.후 휴가 사용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는 `육아휴직 전례가 없는 등 회사내 분위기때문' 66.5%, ` 승진 등에 불이익이우려돼서' 47.3% 등의 순으로 꼽혔다.또 임신중 태아검진 시간 활용은 업무시간 33.7%, 연월차나 조퇴 31.0%, 생리휴가 12.4% 등으로 조사됐다.장 연구위원은 "현재 30일분만 고용보험에서 담당하는 산전.후 휴가급여 90일분전체를 사회보험화하는 한편 태아검진휴가를 도입하고 유.사산때 산후휴가를 적용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일 사업주의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의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연이자제도'를 연내에 도입, 기존의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제재를 강화키로 했다.특히 현재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해 일률적인 형사처벌제도가 적용되는 것과 달리 `반의사 불벌죄'(의사에 반(反)할 경우 벌하지 않음)로 전환, 사업주의 조기청산을 유도키로 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이를 위해 노동부는 법무부와 함께 체불임금의 조기청산을 위한 지연이자제도 도입 및 반의사 불벌죄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방침이다.정 처장은 하지만 "지연이자제도 도입시기 및 이자율 수준 등은 아직 결정되지않았다"며 "일본의 경우 체불임금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금일까지 연 14.6%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현행 민법 규정상 사업주의 임금 체불시 체불액에 대해 연 5%의 법정이자율이 적용되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소송제기일로부터 변제일까지는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5∼20% 사이의 이자율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아울러 혈액 관리문제와 관련, 국무조정실내에 혈액안전관리개선 민관합동기획단을 오는 6일 구성해 혈액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혈액원 허가제를 도입해 일정 시설, 인력, 장비 등을 갖춘 기관만 혈액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방침이다.보건복지부가 이날 보고한 혈액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등록한 헌혈자를 상대로 무료건강검진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기존의 군부대, 학교 중심의 헌혈자원을 대기업, 공공기관, 부녀회 등으로 다각화할 방침이다.또한 헌혈자의 병력 등에 대한 비밀보장을 강화해 스스로 헌혈에서 배제되도록유도하는 동시에 헌혈 현장에 노트북 등을 지급해 감염위험자를 실시간 조회할 수있도록 했다.
정부가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가 삐걱거리고 있다. 일손 부족에 허덕이던 농가로서는 더할 나위 없던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현실은 냉담했다. 농가에 배정된 지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달아나는 연수생들의 '이탈'이 심심찮게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를 대행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관리단에 따르면, 지난 3월28일 현재 도내 농업연수생은 모두 3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도내에 배치됐던 37명중 불과 3개월여만에 6명(출국 1명포함)이 이탈한 것이다.전국적으로 농업연수생은 모두 9백55명. 이중 3백77명이 농가를 떠나 이탈율 37%를 보이며, 3명중 1명 이상꼴로 농가를 떠나고 있는 게 외국인 농업연수생제의 현주소다.이처럼 제도 취지마저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에서 '37명 중 이탈자가 고작 6명뿐인 전북 지역은 그나마 양호하다'는 농협중앙회측의 설명이 반가울리 없다. 농업연수생이 뭔지 조차 모르고 있던 농가들이 '월 65만원에 사람을 쓸 수 있다'는 농협 직원의 말에 솔깃해하던 순박한 표정을 떠올리면 말이다. 그것도 농가 신청률이 저조하자 부랴부랴 농가에 전화를 걸어 홍보하는 게 고작이었다.이 제도가 외국인의 불법체류가 심각한 시기에 도입됐던 만큼 선발 절차에 있어 까다롭게 진행됐을 법도 했지만, 잇단 이탈로 역시 미흡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게 됐다.허술한 관리도 문제다. 농업연수생이 도내에 처음 배치될 때만 해도 농협전북본부는 12개 농가에 38명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지만, 주무 관리감독처인 농협중앙회는 19개 농가를 선정해 37명을 배정했다고 밝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농협중앙회는 농업연수생을 고용한 도내 농가는 13군데라고 최근 자료를 인용했으나, 농협전북본부는 여전히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12개 농가로 파악하는데 그쳐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30일 오후 2시 전주지방노동사무소의 첫 시도인 '청년층 맞춤형 채용박람회'가 열린 전주 화산체육관.현장 채용을 위해 중소업체 50여개가 참여한 이날 행사는 노동사무소의 사전 면접 과정을 거친 구직 신청자와 일반 구직자들로 시종 북적거렸지만, 구인 창구별로 희비가 교차하는 양극화 현상이 빚어졌다.생산직을 채용하거나 보수가 적은 업체 구인 창구에는 발길이 뚝 끊긴 반면 일용직 또는 계약직 직원을 모집하는 농업기반공사나 롯데시네마 등에는 면접을 보려는 구직행렬이 이어져 대조를 보였다.취업난에도 3D업종 기피로 인한 영세 업체의 구인난은 채용박람회에서 조차 여실히 나타났다. 이날 신규 사원을 3명 정도 선발 계획이었던 반도체 금형 생산업체, 대동엔지니어링의 정병채 사장은 행사 1시간이 지나도 단 한명의 구직 신청자도 없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정 사장은 "실업난이 심각한 것을 실감하지 못하겠다”면서 "전공이나 적성에 상관없이 아예 관련 직종에는 취업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허탈해했다.한달 급여가 80만원 정도인 IT업체도 구직자의 외면을 받기는 마찬가지.메가정보산업 김규남 부사장은 "일자리 찾기가 힘들다던 구직자들이 지나치게 근무환경 등만 따져 실업난을 스스로 부추긴다는 인상마저 든다”면서 "신입보다는 경력사원을 선호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취업 후 기술을 배우고 경력을 쌓는 것도 요령이다”고 아쉬워했다. 하루 일당 3만원의 일용직 모집에 나선 농업기반공사 전북본부와 극장 운영요원을 채용하는 롯데시네마 전주관 구인 창구는 구직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지난해 2년제 대학을 졸업한 강모씨(22·여)는 "공공기관이라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하게됐다”며 "혹시 정규직으로 재계약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내심 기대했다.그러나 이날 채용박람회는 전주지방노동사무소가 사전에 구직 신청자를 받아 5일간의 취업교육과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당초 채용계획인원의 2배수인 3백명을 선별해 참여시킨다는 복안이었으나, 실제 구직자의 희망 직종에 비해 참여 업체가 제한돼 그 취지가 무색됐다.이에대해 전주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구직자가 원하는 직종이 다양한 반면 참여 업체가 모집 직종이 적어 이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털어놨다.또 '채용박람회 개최시기'와 '홍보 및 준비 부족'에 대한 불만도 곳곳에서 제기됐으며,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영세 업체들이 대부분인 이번 행사에 대해 적지 않은 불만을 드러냈다.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와 도내 14개 회원 조합들은 구조조정 칼바람이 어느 정도로 불것인가에 최근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이는 감사원이 산림조합중앙회 농업특별회계 자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이달 중순 발표하면서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실시하라고 요구한데 따른 것.감사원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지난 99년부터 농특회계 융자금 8천8백14억원을 빼돌려 수익증권 투자 등에 유용해 모두 1백13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간부 32명을 중징계키로 하는 한편 85억원을 변상하라고 조치.한편 도내 산림조합 관계자는 "감사원이 산림조합중앙회 인원의 절반 정도를 줄이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산림청에 이를 지도 감독하라고 통보한 상태에서 그 불똥이 도내에도 튈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요즈음은 초상분위기나 다름없다”고 소개.
행정자치부는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등의 정치적 활동을 벌인 것과 관련, 지도부 9명 외에 단순가담자로 분류된 4백40여명에 대해서는 해당자치단체에서 위법여부를 조사, 문책하도록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행자부는 23일 청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전공노 중앙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대의원 4백50명중 일단 민노당 지지를 위한 특별결의문 채택 등에 주도적 역할을 맡았던 김영길 위원장 등 지도부 9명에 대해서만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사법처리를 요구했다.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위원장 등에 대해 25일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3차례의 출석요구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행자부는 그러나 나머지 단순가담자나 참석자에 대해서는 행자부 차원에서 따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사법처리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해당 자치단체에서 소속공무원에 대한 위법여부를 조사, 처리토록 했다.행자부는 "자치단체 자체조사에서 전공노의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라"는 공문을 전국 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행자부는 앞으로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소속 행정기관에서 실제 민노당 지지나 공무원 출신 후보를 위한 후원금 모집, 낙선운동 등의 행동에 나설 경우에도 기관장이 강력히 대처토록 했다.
이대규(李大圭) 전북학생종합회관장이 23일자로 단행된 교육인적자원부 인사에서 국가직 부이사관으로 전환, 공석중이던 군산대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이에따라 지방직 부이사관인 후임 전북학생종합회관장과 후속 서기관및 사무관 승진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대해 "아직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사방침이 나오지 않아 후속 인사 시기를 단언하기 어렵다”면서 "자체 부이사관 승진인사의 경우 다면평가를 통해 적임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광주연구소가 현대차 전주연구소로 조만간 통합될 것으로 알려졌다.기아차 노사는 2000년도부터 추진해온 전주상용차연구소와 통합과 관련, 이달중 협상을 마무리 한 뒤 전주연구소로 전직 희망자를 받아 다음달까지 인원을 정리할 계획인 것으로 현대차노조 전주지부가 전했다.기아차 광주연구소는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던 중대형 상용차가 오는 2006년부터 단산될 예정으로 있어 직제상으로는 이미 전주상용차연구소로 편제된 상태라는 것.전주지부 노조는 연구소 통합이 전주상용연구소 확대 강화로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며, 인력 정리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기아차 광주연구소는 1백50여명의 연구진이 있으며, 현대 상용연구소는 46명 정도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용직 영양사, 사서, 과학실험보조원, 조리종사원 등 학교 비정규직 여성들이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비정규직 연봉제근로계약지침(안)의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 연봉제근로계약지침(안)을 당초 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으나 타 부처와의 이견으로 시행이 미루어지고 있다고 밝힌 상태.일용잡급직으로 오랫동안 일해야했던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난 1월 교육인적자원부가 보내온 계약관리지침안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 안(案)조차 각 시·도교육청으로 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들은 오히려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원의 90%가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는 여성노조전북지부는,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있었던 지침안 통과를 촉구하는 전국집회에 참여했고, 또한 각 지역별, 업종별 모임을 갖고 지침안에 대한 설명과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해마다 계약하는 연봉제이더라도 자동 갱신하는 것으로 돼 있더군요. 정년은 기능직 공무원에 준하는 나이(57세)에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 기뻐요.”초등학교 조리종사원 김 모씨(43)는 대부분 조리종사원들의 나이가 3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이어서, 집안의 대소사나 자녀 관련 행사등으로 휴가를 이용하게 될 경우가 많은데, 대체인력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고 사용하게 되는 불공정한 관행이 이번 계약 지침에 명확히 명시돼 있어서 이제는 학교비용으로 대체인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 임신은 곧 계약 해지와 직결되고, 육아휴직이라는 말은 아예 꺼내보지조차 못하는 현실에서 계약관리 지침안은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다.지난 2월말 여성노조가 전주와 익산에서 진행한 교육인적자원부 학교비정규직 대책안 설명회에는 조리종사원을 비롯한 비정규직 여성들이 참석, 연봉제로 전환하게 되면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등 질문이 쇄도했다.도내 조리종사원들은 전주지역에서 모임을 진행하면서 시행의 추이를 지켜보는가 하면,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정읍 등 지역별로 조직돼 있는 영양사들은 월 1회 모임을 갖고 시행을 촉구하며, 도내 3개 지역에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과학실험보조원들도 시행 촉구를 위한 전국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향후 교육인적부에서 안이 확정되어 도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별로 지침안이 하달되면 도교육청과 도교육위원을 만나 이 안이 전라북도에서도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봉귀숙 여성노조 지부장은 여성노동자의 의식향상과 함께 각 개인별 학교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할 경우 대응 방법등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여성노조는 4월과 5월에 전국여성노조와 함께 학교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나서며, 지역 비정규직 단위(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모임, 민주노총 일반노조, 군산 대우자동차 하청모임, 전북지역 건설노조 등)와 연대활동을 통해 비정규직의 문제가 학교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만연되어 있는 사회문제임을 동시에 인식하게 할 계획이다."결국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대와 투쟁으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신민경 민주노총여성부장은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는 기존 여성이라는 성에 의한 차별에 덧대어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이라는 이중의 차별적 현실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실행계획과 관련, 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이항근)가 0교시(정규수업 직전 아침학습)및 중학교 보충수업 거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전교조 전북지부는 19일 도교육청을 항의 방문,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건강권을 고려해서 중학교 보충수업을 금지하고 고교에서도 0교시및 야간 보충수업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고등학생의 야간 자율학습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교장·교감의 보충수업 관리수당등을 포함한 어떤 경비도 징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전북지부는 도교육청이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보충수업 거부선언'을 조직하고 실천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고등학교 교사들도 0교시및 야간 보충수업을 거부하는 동시에 서명운동과 대중집회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전교조 전북지부는 또 참교육학부모회와 교육연대·학교운영위원협의회·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등 시민단체와 연계, 학교의 학원화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확인했다.이항근 지부장은 이날 "타 시·도에서는 0교시나 심야 보충수업및 자율학습 금지와 강사수당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북교육청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없이 단위학교 자율에 맡겨놓았다”며 "이는 도교육청이 학교간 과열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질책했다.이에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돼 심의활동에 들어가는 다음달초 일선 중·고교에서 0교시및 보충수업 실시여부를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0교시와 보충수업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보다 단위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게 합리적이다”며 "학교 구성원들중 어느 일방이 거부하면 실시하기 어렵겠지만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대전제를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농업기반공사 노조 전북본부장 선거가 2파전속에 9일 치러진 가운데 군산지사 한현기후보(44)가 선출됐다.819명의 조합원이 투표해 참가한 이날 선거에서 한후보는 유효투표수 52%인 423표를 얻어 동진지사 송두율후보를 누르고 당선돼 오는 4월부터 3년간 임기를 맡는다.한편 농기공 본사를 비롯 전국 9개 도본부·91개 지사 3급이하 노조원 5천5백여명을 이끄는 수장인 농기공 노조 첫 단일위원장 선거에 나서 주목을 끌었던 노조전북본부장 백승용씨(45)는 같은날 3파전속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탈락했다.
지난해 건설업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207만2천원으로 집계됐다.이는 2002년보다 11.5％ 증가한 것이지만 지난 4/4분기부터 특별급여의 감소세가 이어져 건설업 임금상승률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가 발표한 '12월중 임금 및 노동이동 동향'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월평균 임금은 업종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10월부터 상여금 등 특별급여의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상여·성과금 등의 지급이 많은 12월의 경우 건설업 임금총액 250만1천원 가운데 특별급여액은 1인당 평균 59만3천원에 그쳐 전체 업종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임금총액 591만9천원)의 특별급여가 288만4천원,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306만1천원) 105만9천원 등과 비교했을 때 공사물량 감소로 인한 건설경기 하락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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