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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파업 8일째를 맞은 병원 노사간 교섭이 극한 대치 양상에서 대화 분위기로 급반전된 가운데 전북 보건의료노조원 7백50명이 도내 3개병원의 산별교섭 참여를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전북 보건의료 노조원 7백50명은 각각 2백50명씩 나뉘어 이날 오후 1시부터 익산과 전주 원광대한방병원과 정읍 아산병원 로비에서 해당 병원의 산별교섭 참여를 촉구했다.이번 농성은 지난 15일 5백여명의 노조원이 항의방문한 이후 병원측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재개됐다.이 가운데 전북대병원과 원대병원 등지에서는 파업 장기화로 인해 환자와 보호자들이 여전히 큰 불편을 겪었으나 서울에서 대화 분위기에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냈다.전북대병원 입원환자 김모씨(54)는 "이날 오전 노동부의 주선으로 심한 대립양상을 보였던 노사양측의 실무대표들이 대화에 나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환자와 시민이 더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파업이 철회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병원파업 일주일째인 16일 택시와 금속노조가 파업에 가세하는 등 노동계가 총력투쟁에 돌입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택시와 금속노조 파업후 각 단위노조별 출정식을 갖고 오후 3시부터 정읍시청 광장 앞 도로에서 노조원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노조원들은 이날 집회에서 정읍시청 환경미화원 정리해고 및 민간위탁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은 시청 안으로 진입을 막으려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한편 계란과 돌멩이를 투척하는 등 최초 다소 과격적인 시위를 벌였으나 전체적으로 큰 충돌은 없었다.전북경찰은 이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8개 중대 9백여명의 경력을 현장에 배치했고,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활주로 인근에서 집결해 정읍으로 향한 전북 민주택시노조연맹 소속 69대의 차량 중 46대를 제일고교 인근에서 저지했다.민주노총은 정부와 사측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오는 29일 2차 집중투쟁때 전 노조원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차 집중투쟁 때에는 금속산업연맹이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실제 연맹내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가 잇따라 쟁의발생을 결의하는 등 파업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따라 병원과 택시, 금속 노조의 교섭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올 하투(夏鬪)는 이달 말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이에앞서 전북 금속노조는 4시간 경고파업을 실시했고, 9개사의 전북 택시노조는 이날 하루 전면파업에 들어갔다.병원 노사도 지난 15일 밤샘 마라톤 협상에 이어 16일 오후 대표교섭을 재개했지만 여전히 주40시간 근무제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난항을 거듭했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은 외래환자의 진료차질 및 수술 축소가 지속됐다.한편 택시노조는 이날 △유류 부가세 경감분 전액 지급과 택시요금 인상계획 백지화 △유류비 사업자 전액부담 법제화 △사납금 폐지를 위한 전액관리제 강화 입법 △법인택시 증차 동결 및 부제 단축 등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도 손배·가압류 금지와 최저임금 76만6천1백40원 보장,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임금인상(기본급 12만5천원) 등을 내걸었다.
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이항근)가 도교육청의 '학교장 동의내신제' 실시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전북지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이 공교육의 질 향상과 사교육비 경감을 내세워 학교장 동의내신제를 초등 전지역에 걸쳐 실시하려 하고 있고 중등에서도 동의내신 교사수를 늘리려 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정실인사와 인사비리의 원천으로 지목돼 온 만큼 추진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학교장 동의내신제는 학교장이 원하는 교사를 그 학교로 불러들여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다음달 1일부터 일반 부처 공무원들이 월 2회 토요일에 쉰다.또 내년 7월1일부터는 토요휴무제가 전면 도입된다.정부는 15일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정부는 토요휴무 확대에 따라 근무시간이 연간 96시간 단축되지만 11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공무원 퇴근시간을 현행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 81시간을 보충할 계획이다.또 내년 7월부터 근무시간 40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면 공무원 연가일수를 재직기간 3년미만은 1일, 3년 이상은 2일씩 축소하고 현행 16일인 공휴일도 각계 의견을수렴, 일부 축소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본부장 박종식)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임실군은 뇌물을 주고 승진한 비리공무원을 즉각 파면시켜라”고 주장했다.전북본부는 이날 임실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북도 인사위는 비리공무원들에 금고 이상의 중형을 선고했어야 마땅했다”고 전제했다.이와 함께 "사법적 판단에서도 뇌물비리를 관대히 처리한 것은 실망”이라며 "전북본부는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이들의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천명했다.전북본부는 특히 '우리의 주장'을 통해 전북도 인사위에 비리공무원을 해임할 것과 항소포기 및 자진사퇴, 향후 비리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산별교섭의 시험대였던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6일 총력투쟁까지 예고돼 '노동계 하투(夏鬪)'가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걷잡을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4일 전주시 인후동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위탁과 정리해고에 맞서고 있는 정읍시청 환경미화원들의 투쟁에 동참하는 한편 병원 파업을 한단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전북 민노총은 또 "16일 전북지역 금속노조와 택시노조,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3천5백여명이 16일 부분파업을 하고 정읍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가운데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측은 이날 비노조 및 간부급 직원을 중심으로 조를 편성한 뒤 병동에 투입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했다.2백여명의 입원환자가 타병원으로 이송되거나 퇴원한 전북대병원은 이날 노조원 2백50여명이 파업에 동참해 외래환자에 대한 소극적 진료가 이뤄졌고, 3백50여명의 노조원이 파업에 동참한 원광대병원측은 계장급 이상 직원을 병동에 투입했다.그러나 현재 비노조원 중심의 대체 근무자의 피로가 누적되면서, 축소해 운영중인 수술실마저 가동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전북 민주노총이 파업 강도를 한단계 높인다고 예고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의료공백 현실화'까지 우려되고 있다. 전북대병원 한 관계자는 "이번주중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분명 의료대란이 초래될 것이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산별교섭의 시험대였던 보건의료노조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 다른 산별노조의 파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가 노동계의 올해 핫이슈로 떠오른 주5일제 근무와 비정규직 대책을 놓고 사측과 평행선을 달리면서 교섭이 삐걱거리는 선례를 남겨 다른 산별노조의 교섭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10일 파업 결의대회에 참여했다가 주말과 휴일에 복귀했던 도내 9개 의료기관 노조원들은 14일 '산별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및 투쟁 문화제' 참가를 위해 다시 상경할 예정이다.이에따라 그동안 파업으로 커다란 불편은 없었지만 주중 월요일에 환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점 등을 감안하면 14일부터 자칫 진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그러나 노사 양측은 13일 오후부터 교섭을 재개해 막판 협상안을 마련중이며, 파업이 지속되더라도 60% 이상 병원 가동률에 대한 입장 고수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와함께 대우상용차, 만도기계 익산공장, 태형 노조를 비롯한 금속노조도 지난 1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16일 금속노조 4시간 부분파업에 동참을 결의했다. 1천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파업은 오는 23일 2차 파업까지 이미 예고된 상태다. 이들은 최저임금 쟁취와 산업공동화 저지, 손배가압류 철회 등을 주장하고 있다.또 지난 1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민주택시연맹 전북본부도 16일 파업에 돌입항다. 한일택시, 삼화택시 등 도내 9개 택시 노조가 참여하는 이날 파업에서 2백여명의 노조원들은 15일 철야농성 등을 통해 투쟁 결의를 다질 계획이다. 1백70여명의 화물연대 전북지부측도 13일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기업 4곳중 1곳의 근로자들이 평균 49∼50세때 정리해고나 명예퇴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한국노동연구원이 펴낸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Ⅱ'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1천181개 기업의 본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체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97년말부터 2002년까지 정리해고나 권고사직을 실시한 기업은 24.3%인 287곳으로 조사됐다.이들 기업에서 정리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49.2세, 근속연수는 12.1년이다.기업의 정리해고 및 권고사직 선정기준(복수응답)은 징계 49.1%, 인사고과 46.3%, 근속연수 37.6%, 나이 36.6%, 성별 21.6% 등의 순이다.
국내 안경테 생산업체로 성가를 드높였던 정읍 제 1공단 소재 <주>서전(대표 육동창)이 3개월째 가동중단사태를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로인해 4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나서는등 적잖은 파문이 일고 있다.정읍시및 근로자들에 따르면 지난 85년 설립된 <주>서전은 안경테를 생산해 내수판매 및 수출을 해 연간 2백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등 국내 안경테 시장을 주도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전성기 직원이 3백여명에 이르고 한달 생산 안경테가 3만∼5만개에 달했던 서전은 지난 2000년 7월에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로부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받기도 했다.그러나 이 회사는 부도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업단축을 해오다 급기야 3월 하순부터 생산라인을 멈춰섰다.또 4월말부터는 수도료및 전기료 체납으로 전기및 수도공급이 끊겼고 원자재를 납품해온 채권단이 공장시설 등에 압류를 해놓은 상태이다.이는 경영주측에서 회사에 나타나지 않고 원자재 공급 등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경영주측은 지난 2000년 외국산 안경테의 국내 수입이 허용된데다 이듬해 노조까지 설립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등을 내세워 경영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공장 재가동도 불투명한 실정이다.따라서 일자리를 잃게 된 70여명의 직원들은 "4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국민연금및 의료보험료가 체납돼 해당기관으로 부터 독촉을 받는등 생계위협을 크게 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 자동차업계의 '하투(夏鬪)'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현대차 전주공장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10일 오후 열린 제10차 본교섭에서 "사측이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이상의 교섭은 의미가 없다”며 교섭결렬을 선언했다.노조측은 오는 14일 확대간부회의 및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쟁의발생을 결의한뒤 쟁의조정을 신청,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단체행동을 위한 수순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기아차와 쌍용차 노조도 교섭이 결렬된 상태는 아니지만 오는 14일과 16일 잇따라 대의원대회를 개최, 쟁의발생을 결의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GM대우차 및 대우인천차 생산직으로 구성된 대우차 노조는 지난 3일 이미 쟁의발생을 결의한 상태다.
전국공무원노조 순창군지부의 활동을 놓고 노조와 순창군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이지고 있다.군은 지난달 14일 읍·면사무소를 제외한 실·과·소 담당급과 조주현 부군수와의 대화 후 노동조합 탈퇴서를 일시에 배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노조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노조측에 따르면 " 11일 현재 부군수와의 대화이후 1백24명의 조합원이 탈퇴서를 제출했다” 며 "일부 과는 담당자급 전원이 탈퇴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조합원이 아닌 직원도 탈퇴서를 제출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조 부군수는 지난 3일 전공노 순창군지부 홈페이지(www.spstu.or.kr)에 게재된 '개 만도 못하는 직원기르는 부군수에게-작성자 도청' 제하의 글을 문제삼아 명예훼손으로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노조측(지부장 설인환)은 "군은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서를 돌려 탈퇴를 종용하는 등 합법적인 노조활동 자체를 방해하고 있다”며 "군수는 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고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주장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노조 가입시 지시를 받고 가입하지 않듯이 탈퇴 역시도 당사자들의 자유 의사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다”며 노조측에서 주장하는 노동조합 활동 탄압을 전면부인 했다.전공노 순창군지부는 순창민주연대(상임의장 임양호)와 연대를 통한 투쟁을 끝까지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군과 노조의 신경전은 장기화될 전망이다.한편 순창민주연대는 순창지역에서 활동하고 대상노조·농협노조·사회보험노조·순창자활후견기관노조·순창군농민회·전교조 순창지부 등 7개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연합체이다.
전주시립예술단 연주활동을 놓고 관련 당사자간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다.전주시와 의회, 예술단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와의 마찰로 불거진 시립예술단 문제는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두번에 걸친 관련예산 삭감으로 끝없는 파행의 길을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여기에는 전주시의 안이한 대응과 예술단측의 적절한 대화통로 무관심이 버무려 졌다는 시각이 많다. 시의회도 두번씩이나 필수예산을 삭감, 감정적인 대응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시의회는 10일 끝난 추경예산 심의에서 악기보수비와 무대디자인, 연주자 보상금 등 연주회에 필수적인 14건의 공연비 9천240만원을 에누리없이 삭감했고 '찾아가는 음악회' 1건만 반영했다. 의회는 지난해 예산심의에서도 예술단관련 예산을 삭감했었다.이에따라 하반기 공연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는 예술단은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소종호 예술단노조 사무국장은 "향후 공연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시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시청의 한 관계자는 "내부입장을 정리하고 다음달중에 관련자들과 공개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의회쪽에서는 "예술단 자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고 시측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올해 노동계의 쟁점인 비정규직 철폐 논의와 관련해 한·일 양국 노조원들이 대화에 나섰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일본 관서지방본부 건설지부 소속 노조원들 5명이 10일부터 12일까지 전북을 방문해 비정규직 철폐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오사카 출신의 나카무라다케시씨(61) 등 5명은 11일 오후 5시 정읍을 찾아 연좌농성에 돌입한 정읍시청 소속 환경미화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양국 현안인 노동자의 고용불안정과 차별에 대한 의견도 나눌 것으로 보인다.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일본 노조원간의 교류활동은 지난 89년부터 매년 진행돼왔으며 노동계의 그 해 쟁점에 맞춰 다양한 토론이 이뤄졌다.지난해에는 노동운동과 평화운동, 2002년에는 노동자 건강문제 등이 논의 대상이었다.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도내 노조원 5명도 올해 9월 일본을 방문해 비정규직에 대한 현지상황과 다양한 의견도 청취할 것이다”며 "정기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내년에도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 소방, 교정, 교육 등 특수분야를 제외한 부서 공무원들은 오는 7월1일부터 월 2회 토요휴무를 실시하며 내년 7월1일부터는 매주 토요일 휴무를 하게된다.행정자치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령령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보고했다고 밝혔다.행자부는 현재 주 44시간으로 돼 있는 공무원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면서 일반 부서의 경우 토요일을 쉬는 형태로 적용될 전망이라고 밝혔다.그러나 경찰, 소방관서, 박물관, 도서관 등 주말이나 휴일에도 민원인들이 많은 업무의 경우 해당 부처에서 부서 성격에 맞게 교대근무를 하는 등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 적용하기로 했다.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주)삼양화성 공장의 관련업체인 미래통상 노동자 6명이 정규직 전환과 부당인사 철회 등을 요구하며 공장 내 40m 높이의 굴뚝 위에 올라가 농성을 벌였다.이날 오전 5시30분께 굴뚝 위에 올라간 이들은 "삼양화성과 미래통상을 파견근로자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했으나 수사가 편파적으로 이뤄졌으며 이에 대한 보복 인사가 강행됐다”며 "원청업체인 삼양화성은 즉각 파견 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하고 부당인사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삼양화성측은 "파견근로자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지난 3월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한 협력업체의 일부 근로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회사에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며 "개인적인 문제에서 명분을 찾기 위한 이들의 집단행동으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굴뚝 밑에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공무원에 대해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하는가는 정치권이나 공무원 사회 모두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공무원의 특수한 직능을 감안한다면 충분한 협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기는 하다.그러나 작금의 노조 활성화와 노조 관계자들의 국회 입성을 바라다보면 공무원 노조가 더욱 활성화되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도 전향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공무원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들의 복리 후생과 인사■징계 등에 대해 기관장과 교섭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관장이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과 노동 관계법에 준해 협의가 아닌 교섭 차원까지 다다를 정도로 제도가 보완되지는 못한 상황이다.공무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치권 입장에 따라서는 공무원 노조와 함께 인사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지만 공무원 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하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기도 한다.이처럼 공무원 노조가 다른 일반 노조처럼 활성화되기까지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전주시 공무원 노조 집단행동 사건과 관련, 노조간부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것을 보노라면 아직도 공무원 노조의 제도화나 정착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전주지법이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노조 관계자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된 사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법원 판결대로라면 공무원이 신분을 망각한 채 상관의 사무실 책상을 뒤엎고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은 도를 넘어선 범죄행위란 것이다.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관용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니 이러한 판결은 공무원의 특수한 신분과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해 공무원의 노조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로서는 시민을 위해 서비스해야 할 공직 사회가 극단적인 투쟁이나 갈등으로 접어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 시민 입장에서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과 자치단체장을 원한다. 시민을 위해 상호 경쟁하는 시정이 바로 시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대립이나 과격 행동으로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엉망이 된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무원 노조와 전주시 당국이 서로가 양보하고 대화하여 상생의 길을 다져가는 모습을 기대한다.
공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전북공동대책위원회(약칭 공대위)는 전국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 간부의 실형선고와 관련, 3일 전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의 반개혁적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공대위는 "사법부가 2일 시장실을 점거한 전주시 노조원 6명 중 한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명백히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무리한 선고”라고 주장했다.
순창군 소재 대상식품(주)의 물류운송 화물연대 파업이 3일간의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2일 새벽 1시 극적으로 타결됐다.지난달 23일부터 12일째 운송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화물연대전북지부 남원·순창지회 순창분회(분회장 김인철)는 화물연대 가입차량 불이익금지와 증감차 협의, 적정운임보장, 복지시설 건설 등을 관철해 달라며 파업을 벌여왔다.이로인해 대상식품(주) 순창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류가 운송이 전면중단돼 순창지역이 한때 혼란상태가 초래됐었다.이들은 이날 화물차량의 적정운임보장, 재산권보장, 계약기간상호협의, 파업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문제 등 5개항에 합의했다.
전주시는 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노조간부 6명이 1심 재판에서 실형 및 벌금형 등을 선고받음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여부를 놓고 고심중이다.그동안 공무원이 불법·부정행위 등으로 기소된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이후 최종 선고결과에 따라 징계가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1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있기 때문.특히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노조간부들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불가피, 인사권자인 시장이 결단을 내려야할 사안이다.하지만 지난해말 시와 노조 사이에 화해를 약속하고 김완주 시장 명의로 법원에 선처를 요구했던 터라 이번 판결 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가 김 시장에게는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그러나 지난 2월 전북도 종합감사에서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선 일단 징계요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시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는 도 인사위원회에서 이뤄지는 만큼 김 시장의 징계요구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순창 대상식품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순창 IC 인근 구(舊)관리사무소 앞에서 지난 20일부터 지속되고 있다. 회사측과 화물연대 비회원들은 이번 집회가 부산에서 열리는 '6·13 전국대회'에 앞서 투쟁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화물연대측의 계획된 의도로 분석하고 있는 반면, 화물연대측은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정당한 노동쟁의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집회가 지난해 비슷한 시기(5월13일)에 촉발된 물류대란의 도화선이 되지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순창 대상식품 집회 상황= 화물연대 전북지부(지부장 송기채)는 다음달 18일까지 순창 IC 인근 대상식품 제1공장 입구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하루평균 50∼1백여명 안팎의 회원들이 40∼50대의 화물차량을 동원해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경찰은 전북지방청 차원에서 이번 집회를 대처하고 있으며, 7∼10개 중대(1천여명 안팎)의 경력을 현장에 동원해 인근에서 불법시위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전국각지의 화물연대 소속 회원들이 순창지역을 방문해 대상식품 집회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현재까지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화물연대측의 요구= 이들은 운송료 인상과 노조탄압 및 불공정 배차 중지, 성실교섭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휴식공간 증설요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 김인철 순창지부장(35·임실군 청웅읍)은 "회사측이 화물연대 가입자의 상차시간(물건을 싣는 시간)을 악의적으로 늦춰 제때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면 도난신고를 하겠다고 수시로 협박하고 있다”며 "심지어 3평 콘테이너 박스에서 44명이 휴식을 취하는 열악한 상황까지 회사측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고 토로했다. △ 회사측과 비회원의 입장= 회사측과 비회원들은 화물연대측의 이번 집회를 6.13 전국대회의 도화선으로 분석하고 있다.김준모 대상식품 경영지원팀장은 "원칙적으로 이번 사태는 대상과는 관련이 없고 운송 위탁업체(상우)와 해결해야 할 문제이나 휴식시설의 부족에 대해 회사측은 6월말까지 개선을 이미 약속했다”며 "그러나 화물연대측이 운송료 인상 요구율을 변경하는 등 제대로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고 밝혔다.화물연대 비회원인 A씨는 "1년동안 화물연대 회원들에게 수적열세로 폭력 등의 위협을 받아왔고, 고의적인 주차방해로 오히려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했다”고 털어놨다. △ 경찰의 불법집회 엄단 방침= 6.13 부산에서 전국대회를 앞두고 경찰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결의대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전국 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연대의 파업 진원지였던 포항과 전남-광주지부의 타결에도 불구하고 물류대란을 초래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 이에 경찰은 순창대회가 자칫 부산대회의 도화선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그러나 경찰은 민주노동당 등이 제도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이번 상황이 물류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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