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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이하 광역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행자부는 교육정원 확대를 빌미로 한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광역연대는 "행자부가 시·도 간부공무원이 역량강화와 자치단체 공무원의 실력향상을 이유로 교육정원을 확대하면서 행자부의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행자부 직원의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광역연대는 또 "행자부는 시·도 공무원교육원에 수석교관이라는 직제를 만들어 교수요원 자격도 없는 행자부 6급 공무원을 편법진급시켜 지방5급 교수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수석교관 파견중단을 요구했다.광역연대는 "행자부의 이같은 횡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존심을 무시하고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행자부 장관의 퇴진과 공식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일자리창출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공동프로그램 개발 등 유기적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전북도 주최로 15일 개최된 일자리창출 토론회에서 전북발전연구원 이동기연구원은 도내 대학과 연계해 취업안내 프로그램 공동개발과 취업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대학과 기업 등에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제시했다.노동사무소 동부고용안정센터 이강충팀장은 현재의 청년실업난 원인이 근본적으로 일자리 수가 감소한 데 있지만 산업수요와 괴리감 이유도 크다며, 전북도의 일자리창출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부 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대학측 관계자들은 각 대학이 벌이는 기업체 취업지원 활동에 자치단체의 협조와 대학 창업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8%에 이른다고 한다. 매일 신규 실업자가 쏟아져나오면서 청년실업자 수가 무려 4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수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더구나 구직 포기자들까지 포함하면 청년실업자는 1백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경제는 발전과 도약을 위해 젊은 피의 수혈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는데도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고 꿈을 펴야 할 젊은이들을 절망의 낭떠러지로 밀어넣고 있다. 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일까?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겠다. 혹자는 최근 국내 내수경기 부진과 이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을 꼽는다. 또 기업들의 설비투자 부진을 주요 원인으로 내세우기도 한다. 수긍이 가는 말이다. 그러나 근본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바로 상당수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국내 산업의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현재 중소제조업의 37.9%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했거나 장차 이전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생산비 절감,해외 시장개척을 위해 노동집약 업종을 중심으로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것은 산업발전 과정 상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조업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은 투자의 감소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국내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킨다. 이는 다시 경기침체로 연결되어 실업문제,소득감소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국민소득 1만달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10여년간 정체 해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공동화의 가속은 경제의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이런 현상은 다름아닌 갈수록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 고임금,강성 노동운동, 만성적인 인력난, 각종 규제 등으로 기업환경이 중국 등 경쟁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중소제조업 CEO(최고경영자) 가운데 75.2%는 가업으로 제조업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24%는 서비스업 등 타 업종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현실은 어려운 기업환경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에비해 중국은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방대한 시장,친 기업적인 정책 등으로 우리기업을 유혹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만 할까? 가장 좋은 대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대립적인 노사관계에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 지금의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는 유연하게 바뀌어야하며 또 세제.금융.행정 등에서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의 각 구성원들 사이에서 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어야 한다. 기업이 잘되어야만 우리 경제가 잘 되고 국민 모두가 잘된다는 친 기업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국내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산업구조로 개편하는 정책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같은 고기술 신 산업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아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때 제조업 공동화를 막을 수 있고, 또한 청년 실업문제 해소와 국가발전도 기약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연식(무역협회 전북지부장)
전교조 전북지부는 도교육청이 폐지한 학교장 전입내신제를 전주시교육청이 부활하려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학교장 전입내신제는 일정한 비율의 교사를 학교장이 전입내신할 수 있는 제도. 그러나 정실인사와 인사비리 등 부작용과 합리적 인사기준의 파괴 등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도교육청은 2004년부터 학교장 내신제를 폐지했다.
단체협상을 진행중인 전주시립예술단 노동조합(위원장 안세형)이 14일 예술단 단원들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전주시에 공식사과를 요청했다. 노조는 "단체협상이 진행 중인데도 전주시가 단원 개개인을 불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단체에서의 개별적 근로계약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전주시의 태도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이며,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불법적 근로계약을 무효화시킬 것과 이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전주시 공무원노조가 낙하산 인사라는 이유로 시청 국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전주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10일 오전 8시께 남원시에서 시 복지환경국장으로 전입해 온 강춘성 국장이 출근을 위해 시청 현관에 들어서자 노조간부 6∼7명이 '낙하산 인사 철회'를 요구하며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는 것.이들은 전희재 부시장이 긴급 설득에 나서 출입저지는 풀었지만 12일에도 출근저지 투쟁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하지만 전주시 감사관실은 공무수행을 위해 출근한 강 국장의 출입저지와 관련, 뒷짐만 진채 무대책으로 일관, 빈축을 사고 있다.
전주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9일 시에서 제시한 근무환경개선과 후생복리증진 등 31개항에 이르는 단체교섭 검토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의 67%가 찬성했다.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 1천6백31명중 1천43명(63.9%)이 찬반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6백94명(66.9%), 반대 3백45명(33.1%)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노조는 이에 오는 16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 시에서 제시한 단협 검토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시는 이에앞서 노조간부 인사시 사전통보와 노조추천 인사위원 위촉, 성과상여금제 개선, 일숙직비 3만원으로 인상, 산전 산후 및 보건휴가 정착, 해외배낭여행 확대 등 31개항에 달하는 개선안을 노조에 제시했었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범도민적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다.일자리를 희망하는 10명중 1명 가깝게 일자리를 갖지 못할 만큼 도내 청년실업이 심각한 가운데 전북도가 올 역점사업으로 대대적인 일자리창출에 나섰으나 도의 행·재정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올 한해 44억원의 예산(시군비 22억원 포함)을 들여 1천4백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게 전북도의 계획이지만 유관기관과 기업체 등의 참여 없이는 이마저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실제 전북도가 도내 각 시·군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일자리창출 관련 아이디어를 받은 결과 3∼4개 사업 아이템 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대졸자들의 구직난이 심각한 실정에서 대학과 자치단체간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기초적인 정보공유 조차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도 관계자는 "취업을 못하는 대졸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도내 각 대학에 요청했으나 몇몇 대학의 경우 학교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협조할 수 없다고 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전북도 역시 전시성이 아닌 실질적인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유관기관들과의 상설 인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전국적으로 대학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대학진학률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대졸 청년인력의 공급이 크게 늘어나 오늘의 청년 실업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증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대졸 인력의 질적 수준이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도 대부분의 대학 졸업생은 대학생 수가 적었던 과거처럼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기대하는 현실이 아니던가.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1990년대 후반의 총체적인 경제위기와 함께 주요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신입사원보다는 곧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지 않았던가. 그러다 보니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제대로 일자리를 제공치 못하는 현실이 아니던가. 대학 입학정원이 늘어나 고졸 수준의 청년들이 산업체 등 일자리로 바로 들어가는 비율이 줄어든 것이 바로 사회적인 비극을 불러일으킨 셈이다. 개인적인 기대 수준은 높아졌건만 기업이 원하는 숫자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데에서 청년 실업은 이미 예고된 바가 아니던가. 청년 실업의 증가는 단기적인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연금 수혜자를 위한 사회적 생산력의 약화로 중장기적인 국가 불안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나 자치단체의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정부나 자치단체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확대와 민간 부문 고용창출을 지원하고 다양한 직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가야 한다. 마찬가지로 학교도 산업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교과과정과 정원을 조정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평균을 웃도는 실업률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전북도가 올 한해 1천4백여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창출사업 계획을 확정하였다고 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도내 업체들이 신규 인력 채용을 할 경우 전북도가 1인당 매월 60만원씩 5개월간 지원할 모양이다. 지역 기업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행정만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전북도의 이러한 의지를 우리는 매우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과거 일부 기업에서는 행정기관이 지원해주는 기간 동안만 인력을 채용하는 경향도 적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치단체, 기업, 학교 등이 머리를 맞대고 기업 인프라 구축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주시는 7일 공무원 노조에서 지난해 9월 요구한 특별단체교섭 45건에 대해 근무환경개선과 후생복리증진 등 31개항에 대한 검토의견 및 수용안을 통보했다.시에서 수용 통보한 주요 사안으로 노조간부 인사시 사전통보와 노조추천 인사위원 위촉, 성과상여금제 개선, 일숙직비 3만원으로 인상, 산전 산후 및 보건휴가 정착, 해외배낭여행 확대 등이다.노조는 이에 9일 시 수용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 16일 조합원 총회를 거쳐 수용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속보 = 4개월을 끌어 온 전주시 노조사태가 노조의 농성장 자진 철거와 시의 고소고발 취하 및 대화 재개로 수습국면에 접어들었다.전주시와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시청 현관 앞에 설치한 천막농성장을 노조에서 자진 철거하고 모든 쟁의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시도 2일 간부공무원 기물파손 등 업무방해혐의로 고소된 노조간부 27명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장을 전주지검에 제출했다. 시는 또 노조에서 요구한 42개항 가운데 후생복지와 제도개선 등 현행 법의 테두리내에서 시행 가능한 것을 검토, 5일까지 노조에 통보하고 적극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전주시청 현관에 설치된 공무원노조 천막농성장 철거를 둘러싸고 사회단체와 전주시 노조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전주시 주민자치위원협의회와 대한 노인회, 한중문화협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곰두리 봉사대 등 10여개 단체 50여명은 30일 "법이 인정하지 않는 노조활동을 하면서 시청 현관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한 것은 전주시민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태”라며 노조에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노조측이 자진 철거에 불응하자 물리력을 동원, 농성장 철거에 나서면서 천막 일부가 뜯겨져 나가고 노조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전주시 노조는 이와관련, 사회단체 간부들에 대해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가 29일 전주지검에 공무원 노조사태와 관련된 23명의 노조간부에 대해 선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격 제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시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노조 간부들이 비록 법을 위반했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단순 참여한데다 공무원 신분인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전주시의 이같은 입장변화는 그동안 대립과 갈등국면으로 치닫던 공무원 노조사태에 화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지난 9월 공무원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로 비롯된 전주시 노조사태는 지난 10월 15일 간부공무원 책상파손 및 시장실 점거농성으로 노조간부 27명이 무더기 고소고발조치되고 이 가운데 노조 지부장을 비롯 4명이 구속, 또는 기소됨에 따라 파국으로 치달았다.노조측은 이에 반발, 시청 건물내에 천막을 설치하고 70일째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고 정시 출퇴근, 1인시위, 근조(謹弔) 피켓 시위, 점심 집회, 전공노의 항의방문 등 투쟁수위를 높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시의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무위에 그쳤고 노인회와 주민자치협의회 등을 노조를 찾아 천막농성장 철거를 요구하는 반면 시민단체연합은 김완주 시장에게 적극 타협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장외사태로 비화되기까지 했다.기차가 마주달리던 형국인 전주시 노조사태가 이제 극적인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시는 노조에서 농성장을 철거하고 현업에 복귀할땐 고소고발을 취하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노조도 지난 26일 김 시장을 만나 단체교섭 요구를 내년으로 미루고 불법단체 명시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과 고소고발 취하를 제안했다. 또한 노조명의의 서명이 부담스러울 경우 공직협 명의로 서명할 용의도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따라서 김 시장과 노조가 해를 넘기기 전에 결자해지(結者解之)에 나서야 할 때다. 서로 막힌 곳이 있으면 뚫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새해에는 새롭게 출발하는 전주시를 63만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전주시 청년실업률이 9.8%로 전국 평균치를 훨씬 웃돌아 청년실업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시에 따르면 11월말 전주지역 청년 실업자수는 6천87명으로 청년실업률이 9.8%에 달하는 가운데 전국 평균 7.8%보다 2%포인트나 높고 전국 도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이같이 전주시 청년실업률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은 대학졸업생 수는 많지만 지역내 기업체가 적어 미취업자 수가 많기 때문.시는 이에 내년에 8억원의 예산을 확보, 고학력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1백명과 인턴취업지원 1백50명 등 총 2백50명에 대해 취직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시는 또 중소제조업체 4백20개를 대상으로 현장면접과 동행면접을 적극 주선, 7백명의 취업을 알선할 방침이다.이와함께 실망실업자 직업의식 및 맞춤교육을 연간 4차례 실시하고 소규모 취업도움 만남의 장 행사 개최 및 취업박람회 행사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실제 속내 사이에 차이가 큰 것을 두고 흔히 '빙산(氷山)의 일각(一角)'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표현처럼 어느 직종(職種)인들 그 아픔이 없을 리 없다. 단지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엊그제 가까운 익산지역에서 시간강사가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보도되었다. 살인이야 특정한 개인이 특정한 연유로 저지르기 마련이지만 실제 보도되는 형편을 보면 그렇게 개별화되지도 못하는가 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시간강사도 살이늘 저지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지도 모른다.시간강사, 말 그대로 강의를 한 시간만큼만 계산해서 강의료를 받는, 아니 강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후불로 강의료를 받는 사람들이다. 세인(世人)들이 아는 시간강사라는 직업세계는 어디까지일까 하는 의문이 고개를 든다.일반적으로 시간강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학 4년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햇수로는 대학과정부터 최소 9년이라는 시간이 투자된다. 금전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다. 국리대에서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그 비용이 가장 저렴하겠지만 외국 유학이라도 하는 경우에는 억대가 훌쩍 넘는 돈을 마련해야 한다.그런 경제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사람들은 외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교수 채용시 외국박사, 특히 미국박사를 선호하는 경향때문이다. 학술단체 협의회에서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대학전임교수 임용룰을 보면 미국 박사가 77.6%로 가장 높은 반면, 국내 박사는 57.8%로 가장 낮다. 학위 취득 이후 대학 강단에 서기까지도 미국 박사(18개월)보다 국내 박사가 2배(36개월)나 오래 기다려야 한다. 재직 지역의 경우, 미국 박사의 67%가 수도권 주요대학을 점유하고 있는 반면, 국내 박사는 12.4%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 개별적인 사례로 보면 이러한 수치는 그야말로 통계의 마술'에 지나지 않는다. 시간강사들이 체감하고 있는 취업의 문은 이보다 훨씬 좁기 때문이다.서울대에서 내년 1학기부터 월 2백50만원을 보장하고 4대 보험혜택을 주는 '전임대우 강사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바라기는 이런 제도가 모든 대학에 도입되어서 이들 시간강사가 학문 후속세대로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으면 한다.
긴 불황 여파…임금체불'눈덩이'전주노동사무소 관내 전년比4배 늘어장기 경기침체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임금체불과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거리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임금체불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곳곳에서는 체불공사비를 호소하는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26일 전주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현재 관내 체불근로자 5인이상 미청산 체불금액은 11억7천1백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2억9천1백만원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했다.모두 46개 사업장에서 5백34명의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기간만해도 체불근로자는 불과 10개 사업장에서 1백47명에 그쳤다.1인당 평균 체불액도 전년도에 비해 22만원이 늘어난 2백19만원으로 집계됐다.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3개소(1백89명)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 11개소(1백23명), 기타 12개소(2백22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체불임금 사업장 중 건설업체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 가운데, 최근 김제 금산면 K호텔 신축공사장에서는 10억원 상당의 체불공사비 미지급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리는 등 건설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또 자재 및 납품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하청업체 직원 등 근로자들이 거리로 나와 집회를 통해 사태 해결 촉구에 나서는 등 최근들어 체불사업장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곳곳에서는 '거리집회'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전주시 서신동 S유치원 앞에서는 관련 업체인 S어패럴 대표가 부도를 내고 잠적하자 하청업체들이 10억원 상당의 자재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갖기도 했다.임금체불 규모가 큰 폭으로 늘고, 체불사업장이 증가한데에는 장기적 경기침체가 그 이유로 분석됐다. 전주노동사무소 지용호 근로감독관은 "장기간 내수침체가 지속되면서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했기 때문”이라며 "영세사업장이 많은 지역 여건상 임금체불 폭증현상이 뚜렷히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전주노동사무소는 이에따라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설날대비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 비상근무에 돌입키로 했다.또 장기체불사업장에 대해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를 받도록 지원하고, 도산사업장으로 인정된 경우 '체당금'을 조속히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임금체불 취약업체를 선정해 집중 점검에 나서는 한편 일단 정부와 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공사의 납품대금 등을 설명절 전에 조기 지급토록 도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전주시 청년실업률이 9.8%로 전국 도지역 가운데 2위를 차지하는 등 청년실업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시에 따르면 11월말 전주지역 청년실업자수는 6천87명으로 청년실업률이 9.8%에 달하는 가운데 전국 평균 7.8%보다 2%포인트나 높고 충북에 이어 전국 두번째를 차지했다.이같이 전주시 청년실업률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은 대학졸업생 수는 많지만 지역내 기업체가 적어 미취업자 수가 많기 때문.시는 이에 내년에 8억원의 예산을 확보, 고학력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1백명과 인턴취업지원 1백50명 등 총 2백50명에 대해 취직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시는 또 중소제조업체 4백20개를 대상으로 현장면접과 동행면접을 적극 주선, 7백명의 취업을 알선할 방침이다.이와함께 실망실업자 직업의식 및 맞춤교육을 연 4회 실시하고 소규모 취업도움 만남의 장 행사 개최 및 취업박람회 행사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전주지법 정문에는 샌드위치패널을 두른 1인 시위자가 한켠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군산개정병원 노동조합원으로, 벌써 26개월째 정문을 지키고 있다. 개정병원은 이미 새주인을 맞아 전문요양기관으로 문패를 바꿔달았지만, 이들은 지난 99년초부터 시작된 병원 노사간의 내홍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들은 현재 전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당시 이사장 이모씨의 항소심재판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1인시위에 나서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01년 4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10월18일 항소심 첫공판이 열린 이래 지금까지 약 20차례 법정에 섰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8일 예정돼 있다.개정병원 조합원들의 일인시위는 도내에서는 최장기간으로, 노사간 분쟁에 대한 시시비비를 떠나 자신들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립각을 꺾지않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짧지않은 기간동안 일인시위를 계속한 만큼 사연과 설움도 다양하다. 여름이면 뙤약볕과 일사병에 고생해야했고, 사람들앞에 서야한다는 부담감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시위자들의 하소연. 무엇보다 백방에 호소해도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주지않는 현실이 조합원들을 힘들게하고 있다. 지난 99년만 해도 80여명에 이르던 노조원들은 상당수가 재취업에 나서 현재는 김은혜위원장을 비롯한 20여명만이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김은혜위원장은 "재취업하지않고 남은 조합원들은 생계를 위협받을 만큼 힘들다”면서 "조합원들의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오기전부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고국에 남겨놓은 가족들을 재회하는 그날까지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19일 오후 농협전북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만난 외국인 농부 무나발(Munabar·36). 우즈베키스탄 앙그렌 지방에서 농사를 짓다 돈을 벌기 위해 한국을 찾은 그는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대신할 '외국인 농업연수생'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불릴 만큼 선망의 대상이죠. 그만큼 고통도 뒤따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주변의 만류도 있었구요.”하지만 꿈은 소박했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 하나만을 갖고 한국행을 택했다고 했다. 우리말 단어장을 손에 꼭 쥔 채 아는 단어가 떠오를 때마다 애써 표현하는 열정을 가진 만큼 한국 생활에 임하는 각오도 대단했다. "떳떳한 남편으로, 자랑스런 아버지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고국을 떠나기전 아내와 아홉살, 여섯살짜리 두 아들을 어렵게 설득해야했다는 그는 "가족과 떨어져있는 고통을 떠올리면 어떤 고통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무니발은 김제의 한 버섯재배농가에서 3년간 일을 할 참이다. 그동안 일손 부족에 허덕였던 농가에서도 외국인 농업연수생의 도착 소식에 마냥 즐거운 듯 농협전북본부로 하나둘 모여들었다. 김제에서 장화 등 작업복 차림으로 서둘러 이곳을 찾은 임득상씨(34·버섯재배업)는 이날 연수생 10명을 채용하면서 해묵은 인력난을 말끔히 씻어냈다. 임씨는 "인부 대부분이 여성들로 그동안 작업에 어려움을 많았다”며 "더 이상 이같은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됐다”고 말했다. 이날 농협전북본부에 모인 외국인 농업연수생은 모두 38명. 정부의 외국인농업연수생 도입정책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외국인 농부가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해 지금까지 3차 방문단이 입국한 상태며, 도내에 배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2명∼10명씩 나뉘어 농업연수생을 신청한, 전주 익산 김제 남원 완주 고창 장수 등 도내 7개 시군 12개 농가로 흩어져 부족한 일손을 대신하게 된다. 이들은 양돈이나 양계농가나 버섯 등 시설재배농가에서 농사일을 하게되고, 한달 65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된다.농협전북본부 관계자는 "이들은 3년 계약으로 입국해 첫해는 농업연수생 신분으로 한달 65만원정도의 임금을 받지만 2년째부터는 연수 취업생으로 신분이 바뀌어 월급도 많아진다”면서 "이밖에 국민연금과 연·월차 휴가, 퇴직금 등도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전주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와 고용허가제 개선을 촉구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전주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는 이날 오후 4시 전주시 고사동 성암교회에서 카톨릭노동자회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 회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노동자의 실태와 기본권 보장 개선을 위한 원탁포럼을 마련했다.이 자리에는 지난달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선교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중국인 2명 등 이주노동자 3명이 함께 자리를 해 열악한 작업환경 등 한국 생활담을 솔직해 토로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들은 진료권 등 이주노동자의 기본권마저 외면하는 한국 정부의 실정에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날카로운 지적들을 쏟아냈다. 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는 포럼에 이어 한국정부 유엔이주민협약 비준과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중단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센터 이지훈 국장은 "정부의 불법체류자 강제추방정책은 법집행 논리에 앞서 현 국내 산업 현실에 비춰 합리적인 외국인력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게다가 도입이 추진중인 고용허가제마저 사업장 이동제한으로 불법체류자 양산도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은 지난 1990년 유엔 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통과시키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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