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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지만 조직의 구성원인 종업원들의 동의여부가 사업성사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특히 민영기업의 경우 경영주가 지방이전을 희망하더라도 노조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사업추진 초기단계부터 노조와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전북도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 작업이 시작되면서 일부에서는 종업원들의 생존권등을 이유로 노조가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다.식품개발연구원의 경우 지난해 정읍으로 이전을 추진했으나 뒤늦게 지방이전 소식을 접한 노동조합이 '노조와 협의도 없이 지방이전을 확정할 수 있느냐'며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 제동이 걸렸다.LG전선 군포공장 전북이전의 경우 최근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 주재로 각 관련 기관들이 회합을 갖고 향후대책을 논의했으나 노조가 지방이전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자신들에 대한 고용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전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 등의 문제로 삶의 터전을 옮기기도 어렵다는 것.이같은 노조의 지방이전 반대 움직임은 앞으로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이 본격화 되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이에따라 전북도는 앞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기관 방문때 노조 집행부에게도 전북도가 제공할 수 있는 교육기관 등의 생활환경에 대한 설명을 하며 정서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도 관계자는 "수십년 살아온 생활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종사자들의 반발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며 "신행정수도의 인접지라는 지리적 잇점과 쾌적한 생활환경, 교육문제 해소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성실업에 비상이 걸렸다.청년실업률이 급비상하는 가운데 여성의 취업은 갈수록 어려움이 더해 여성의 실업대책이 요구된다.이럴 때 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 교육기관, 취업과 노동 관련 단체, 기업 등이 여성취업에 의지를 모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특히 고학력 젊은층 여성실업이 시급한 문제로 꼽히는 가운데 도내 3개 대학의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여대생 취업 창구 역할로서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함으로써 여대생들을 위한 자격증 위주 특별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대학교육과 행정이 연계해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등 센터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최근 전주시 여성봉사과가 실업대책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가졌지만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못했다.이날 간담회는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임경진 관장, 전주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이재운 관장, 전주자활후견기관 서성원, 전주자활후견기관 김정원 씨 등이 자리했으며, 취업은 무엇보다 정보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시와 노동사무소 민간단체가 긴밀하게 연계해 취업정보망을 구축해야한다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논했을 뿐이다. 이 자리에서는 전주시홈페이지 worknet 정보를 활용하는 한편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을 위해 동사무소 게시판을 활용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전주시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기관부터 여성고용할당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직업훈련 이수자 우선 취업과 전주지역에 맞는 일자리 교육을 하고, 특히 취업교육 이수자 경력 쌓기 사업으로 교육직종과 연계한 분야에 수료생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3년 3월말 현재 전주지역 경제활동 가능 여성인구는 19만8천3백26명으로, 전주시 여성봉사과의 여성직업교육을 통한 취업과 경제지원과 취업알선창구 운영 그리고 노동부 전주고용안정센터와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2천7백76명이 취업했다. 앞으로 롯데백화점 개장과 함께 보다 많은 여성인력이 취업할 것이지만, 비정규직 등 또다른 형태의 노동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일부 악덕업주들의 배만 불리는데 악용되고 있는데다 올해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축소돼, 애꿎은 장애인들만 취업난을 가중시키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북지사에 따르면 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할 때마다 지급되는 장려금을 올해부터 최저 47만4천원에서 30만원으로, 최고 82만9천원에서 60만원으로 축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장려금은 도내 1백68개업체에 35억원의 장려금이 지급됐었다.공단측은 장려금 축소 이유에 대해 "장려금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었고, 일부 기업체가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기업들이 장려금만 타내고 정작 장애인은 채용하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차원에서 국고손실을 막기위한 고육책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그러나 전북지사는 이같은 장려금 유용사례가 적지않다는 사실외에는 정확한 실태파악은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사후관리 부실'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실제로 전북지사측은 "장려금 지급단가보다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주가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도내의 몇개 기업체에서 얼마나 낮은 임금이 장애인에게 지급됐는지 등 악용 실태나 규모 등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장려금이 올해부터 축소되면서 장애인들의 취업기회는 더욱 좁아지고 있는가 하면 채용된 장애인도 겨날 처지에 처해있다.장애인권익단체들은 가뜩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 등으로 취업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려금까지 축소돼 취업난 가중은 불보듯 뻔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장애인단체 한 관계자는 "기업체에서 '생산력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고용을 꺼리는 상황에서 장려금마저 축소돼 취업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일부 업주들의 장려금유용 의혹이 장애인들의 취업까지 가로막고 있는 만큼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가 경기도와 같은 날짜에 지방직 공무원 임용 시험일을 잡은 뒤 도내 출신들의 공무원 시험 응시기회를 제한했다는 민원이 폭발적으로 쏟아지면서 결국 시험일을 2개월 연기하는 촌극을 빚었다. 그 배경에는 도내 청년실업자들이 도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타시도로 떠나 이쪽 저쪽을 살피는 데서 나왔다.전북도가 청년실업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도내 청년실업자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찾아 도내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조사한 1월중 도내 청년실업자는 1만2천명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전북도가 실제 도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그 절반인 5천9백여명으로 조사됐다.지난 21일 마감된 전북도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자 수만 1만3천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전북도의 청년실업자 조사자체의 신뢰성이 의심받을 정도다.그러나 전북도는 주민등록을 토대로 한 통계청의 표본조사와 달리 읍·면·동에서 전체 가구에 대한 방문 조사를 통해 실제 도내에 거주하는 청년실업자를 조사했다고 밝혔다.도는 통계청과 달리 재학생 취업 희망자를 포함시키지 않아 통계청 실업자 수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여기에 주민등록을 도내에 둔 채 취업을 위해 타시도로 대거 빠진 것도 그 요인으로 해석했다. 도내 청년실업자들의 이같은 전북탈출이 도내 인구감소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는 도내 청년실업자들이 겪는 이중삼중의 더 많은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 등 대규모 일자리 창출 밖에 대안이 없다고 도관계자는 말했다.
21일 전북대 졸업식에서 학위모를 쓴 김모씨(27)는 가족·친지들로부터 축하의 꽃다발을 받아들었지만 마음이 내내 불편했다. 결국 식장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캠퍼스를 배경으로 기념사진 몇장 찍은 후 서둘러 교문을 나서고 말았다. 취직을 못한 채 졸업해야 하는 까닭에 어느때보다 자신의 모습이 작아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설 연휴 때도 도서관과 고시원을 오가며 지내야 했다. 부모님 대하기가 떳떳하지 못해서다.김씨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일찌감치 학과 사무실에서 졸업장을 찾아가고 졸업식에는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은 졸업생들도 상당수다.대학생들은 취업한파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최근의 실직현상을 빗대 '이태백 시대'라고 부른다. '이십대 태반은 백수'라는 뜻의 신조어(新造語)다.졸업과 함께 실업자가 되는 시기이니 학부생들에게 졸업식은 더이상 영광의 자리가 아니다. 졸업을 늦추기 위해 군입대 휴학후 다시 취업휴학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휴학을 하고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와도 취업문은 여전히 바늘구멍이다. 더욱이 기업으로부터 그 능력이 평가절하되고 있는 지방대생들은 취업전쟁을 치러야 할 판이다.상대적으로 기업에 비해 지방대생 차별이 없는데다 고용안정 측면에서도 유리한 공무원 시험과 각종 고시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실제 전북도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2004년도 9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는 3백32명 모집에 1만1천7백27명(35.3대 1)이 몰렸다.또한 전북지방경찰청이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여자경찰 채용시험에는 5명모집에 2백57명이 몰려 무려 5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최근에는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한국은행·KBS처럼 신입사원 고용때 지방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지방대 우대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아직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또 지방대생 취업활성화를 위해 행정·외무고시에 지방고교및 지방대학 졸업자 20%를 할당하겠다는 정부의 '채용목표제'에 대해서도 수도권 대학생들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그렇다면 도내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 통계를 내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40∼50%에 이른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그러나 지난해초 온라인 채용정보업체인 잡코리아가 전국 4년제및 전문대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여부를 조사한 결과 도내의 경우 10명중 3명만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실업이 적어도 대학측에서 밝힌 수치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결과다.도내 8개대학 취업담당자들로 구성된 전북지역취업지도협의회 임재희 회장(원광대 취업지원실장)은 "통계를 내기도 힘들지만 각 대학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서 정확한 취업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 캠퍼스 취업전선에 봄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예비졸업생들은 선배들의 졸업식날도 어김없이 도서관으로 발길을 옮겼다.
전북지역 여자 순경 채용시험 원서 접수결과, 5명 모집에 2백57명이 몰려 5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전북경찰청은 20일 지난 5일부터 15일간에 걸쳐 실시한 응시원서 접수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계획을 공고했다.25일 오전 9시 전북경찰청 후관 3층 상무관에서 신체검사를 비롯해 오는 3월14일 오전 10시에 전수 서신중학교에서 필기시험이 실시된다.전북경찰청은 "해마다 모집 인원에 따라 경쟁률에 차이가 나지만 최근 여성 취업난으로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주 '노사정 산업평화'선언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주시장 주장대로 노사정 대표만이 참여한 선언적 행사가 아니고 다수의 제조업체 현장 근로자와 경영주 등이 직접 참여한 실질적인 선언으로 현장에 기반을 둔 선언이다. 또한 노사분쟁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협의회를 설립하고 상설적으로 운영한다는 데 시민들은 크게 고무되어 있다. 산업평화정착으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이고 외국인투자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노동단체 대표가 투자유치단에 합류, 전주지역이 노사분규가 없는 산업평화 지역임을 홍보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약속은 새로운 시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전주시장은 기대가 큰 만큼 해소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음을 알아야 한다. 우선은 총선용으로 알맹이 없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된다. 선거철 유권자용으로 전주선언을 활용할 경우 오히려 역풍에 상처를 입는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구체적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 예컨대 경기침체와 사상 유래 없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 다음은 민주노총을 참여시키는 문제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조직을 참여시키는 것도 전주시장의 정치력에 달려있다. 노동운동의 큰 산맥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이 노사정 협력파트너에서 제외 된 것은 노사정 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물론 민주노총이 전주선언에 합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 2월 8일, 중앙의 노사정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은 연장선상에서 전주선언을 이해할 경우 민주노총의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지역의 민주노총이 중앙과 달리 지역경제침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안별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경우 문제는 달라진다. 조직의 특성상 그러한 모습을 보여 줄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 다음은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 역시 노사정 협약을 이끌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전주시장은 전주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도내 각 시군지역 노사정협력에 기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서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 있도록 하라. 이제 시작이다. 전주시장의 역할이 기대된다.
전북은행 노동조합이 23일로 예정된 행장추천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라고 요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전북은행 이강본 노조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의 행장추천위는 사외이사와 대주주 등 6명으로 구성돼 지역사회와 직원들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면서 "공모를 통해 인재를 찾고 행추위에 고객 대표와 직원 대표를 참여시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추위를 위해 23일 예정인 행추위를 3∼4일 가량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위원장은 "만약 행추위를 연기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행추위 개최를 무산시키겠다”면서 "행장추천위원게 노조의 요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개발공사 노사는 18일 열린 2004년도 임금협상에서 총인건비 동결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노조측이 공사의 현실적인 입장에 공감하고 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염원하는 노조원들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라며 "성숙한 노사관계의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노조측은 이번 협상을 위해 올들어 3차례 가진 사전조율에서 전년비 임금 3% 인상을 요구한 반면 개발공사측은 대내외적인 여건을 감안, 동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조율과정에서 노조측이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 임금동결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와 20개 제조업체 한국노총은 17일 전국 최초로 구체적 대안을 담은 '노사정 산업평화'를 선언했다.김완주 시장과 전주시노동사무소, 휴비스·삼양사·삼양화성·한풍제약 등 관내 20개 제조업체 대표,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의장단 등은 이날 전주시청 강당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노사정 산업평화 선언식을 갖고 노사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이번 '노사정 산업평화'선언은 기존 노사정 대표만이 참여한 선언적 행사가 아닌 20개 제조업체 현장 근로자와 경영주 등이 직접 참여한 실질적인 산업평화선언으로서 전국 처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이날 참석자들은 "노사가 안정돼야 지역경제가 회복된다”며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조건 격차해소, 임금안정, 투자유치 공동 노력 등을 결의했다.시는 이에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노사 관계자 및 각계 전문가 등으로 '전주시 노사정위원회'를 구성, 노사분쟁 사전조정 소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시는 또 무분규 기업과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선 예산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동단체 대표도 튜자유치단에 포함시켜 해외 홍보 및 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김완주 시장은 "이번 노사정 산업평화선언을 통해 실질적인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 및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업기반공사(이하 농기공) 노조 첫 단일위원장 선거가 3파전으로 오는 3월 8일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도내 출신이 등극(?)할 수 있을 것인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농기공 본사를 비롯 전국 9개 도본부·91개 지사 3급이하 노조원 5천5백여명을 이끄는 수장으로 영향력이 막강한 노조위원장 이번 선거에는 노조전북본부장을 맡고 있는 백승용씨(45)를 비롯 경남본부 김해 양산지사 신기준씨와 충남본부 서천지사 유용근씨)등 3명이 후보등록.이번 노조위원장 선거는 농기공이 지난 2000년 1월 농어촌진흥공사(농진공) ·농조· 농조연합회 등 3개 기관이 통합발족한 이래 노조를 단독으로 이끄는 위원장을 뽑는 첫 선거여서 그 어느때보다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농기공 노조는 3개기관이 통합해 발족한뒤 농진공 노조와 농조노조등 복수보조로 운영되다 2001년 단일노조가 탄생했으나 농진공과 농조출신의 복수위원장 체제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농기공 노조 위원장에는 도내 전북출신이 없었터에 이번에 과연 도내 출신이 진출에 성공할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농기공 도내 한 관계자들은 "전북지역은 농기공이 관리하는 논면적이 전국 시도중 가장 많고 통합 직전 동진농조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였었다”면서 "노조위원장에 전북출신이 진출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농기공 노조 전북본부장 선거도 같은 날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송두현동진지회장과 한현기 군산지회장 등 2명이 경합을 벌이게 된다.
전북은행 노동조합(위원장 이강본)이 사내 소식지를 통해 '홍성주 은행장의 연임설을 강력히 경고하고 연임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전직원에게 밝히라'고 촉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전북은행 노조는 9일 소식지 제8호에서 '노동조합의 사적인 의견이 아니며 우리 은행의 미래를 염려하는 모든 민초 조합원들의 열망임을 밝힌다'고 들고 '현재 경영진의 능력이 반영된 우리 은행의 주가는 미래가 없고 지난 3년 동안의 경영 평가는 직원들이 다알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홍성주 은행장은 본인의 임기와 관련해 아직 공식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혹시 후보추천위원회와의 밀약으로 직원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19일까지 미루다가 제도적인 장치를 이용해 연임을 도모하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은행장 자격 요건으로 △탁월한 리더쉽으로 조직의 안정을 꾀하고 인사에 희망을 주는 사람 △제1금융권으로서 강점을 최대한 살려 지역내 마켓 쉐어 확충과 은행 생존에 대한 돌파구를 과감히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임원으로 직접 영업정책을 입안하고 진두지휘한 영업경력과 직원들의 인사관리에 올바른 판단으로 추진력이 있는 사람 △개혁을 통해 은행의 겉치레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지역경제의 핵심축이며 직원들의 삶의 터전인 전북은행의 영속성에 확고한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는 사람 △직원들의 화합을 중시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젊고 개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등 5가지를 제시했다.
향후 2년간 노동계는 임금안정에 협력하고 경영계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 합의가 나왔다.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는 7일부터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남홍 경총 부회장, 박길상 노동차관, 김장호.최영기 노사정위상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밤샘 협상을 갖고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안'에 전격 합의, 8일 오전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이를 공식 발표했다.협약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조세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며, 경영계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노동계는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에 대해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지난 98년 2월 외환위기 직후 노사정위원회가 정리해고와 교원노조 합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한 이래 노.사.정이 고용조정,임금안정을 축으로한 광범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다.따라서 향후 이 같은 합의 정신이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올해 노사관계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사회협약은 노.사 양측의 내부 추인절차를 거쳐 10일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며, 정부는 이달중으로 사회협약에 기초한 세부 실천방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협약안에서 기업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인원을 최소화하고 추후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우선 재고용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기업은 또한 임금,근로조건, 교육,훈련,복지 등에 있어 비정규직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정규직 채용때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노동계는 일자리 만들기 및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키로 했다.임금안정 합의와 관련, 노사정위 김원배 상임위원은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생산성의 향상 정도와 물가 인상의 범위 내에서 임금인상률을 정하는 것"으로 풀이했으며, 경총 조남홍부회장은 "300명이상 대기업 중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부문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노사 양측은 특히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경영자는 경영정보의 공개, 불법정치자금 제공관행 근절 등을 통해 노사 신뢰의 기반을 조성하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전 집행부와 노조원간의 불신으로 인해 전주 예수병원노조가 자체 특별회계감사를 실시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전주예수병원 노조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사업기금 전용 등 6개정도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노조관계자가 밝힌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외국인 노동자 진료목적 사업예산 중 일부가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됐으며,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할 예산을 집행부가 임의대로 사용한 점 등이다.이와함께 영수증에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표시되지 않은 점과 장부상에 일부 사용내역이 빠진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관계자는 "수년동안 2명이 1년에 2번 회계감사를 실시했으나 지난해 노조원의 불신이 증폭, 특별회계감사를 실시했다”면서 "전 집행부가 경영측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한 부분이 노조원의 불신을 산 것 같다”고 밝혔다.그러나 일부에서는 "장부상에 일부 사용내역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한 것은 실수이며, 이에 대해서 집행부측이 과오를 인정했다”고 밝힌 뒤 "그러나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에따라 노조측은 특별감사 지적사항과 전 집행부의 입장을 조율한 뒤 오는 16일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최종 특별감사 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는 청년실업률이 전국 최상위권을 차지함에 따라 고학력 청년실업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시는 이를위해 올해 9억6천만원을 들여 업체에서 고학력실업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3개월간 60만원씩 지원하고 정규직원 채용시 3개월을 추가 지원한다.시는 또 문화강좌 강사와 병원서비스 코디네이터, 영화제작 수습원 인턴 지원 등 모두 5백명에 대해 취업지원에 나선다.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 지방공무원의 충원을 확대하고 공공근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키로 했다.전북도에 따르면 도와 일선 시·군은 올해 지방공무원 5백93명을 충원키로 했으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난 해소를 위해 2005년 보정정원을 금년도 정원에 포함해 이보다 2백6명이 늘어난 7백99명을 1/4분기중에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이번 충원은 도(道)보다는 시·군을 우선으로 하위직과 기술직 여성공무원 문화(도서관 등) 관광 사회복지 방재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두게 된다.도는 이와함께 올해 37억원을 투입, 정보화 생산성 공공서비스 환경정비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을 내실있게 시행, 실업문제를 덜기로 했다.공공근로 사업은 사업비의 30%를 청년 실업대책 사업에 배정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주력키로 했다.
◇…교육감 공명선거 감시운동과 관련, 한교조 전북본부(본부장 윤준호)가 돌연 전교조 전북지부를 상대로 '자기 반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그 배경에 관심.한교조 전북본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공명선거 감시활동은 조직후보 출마와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며 "전교조가 교육감 공명선거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난 두번의 선거에서 조직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자기반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전북본부는 또 "공명선거 감시활동은 단발성 행사가 아닌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며 "앞으로 계속될 교육감및 교육위원 선거에 조직 후보를 낼 경우, 자기후보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심판자 역할을 할 것인지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일침. 이에대해 당사자인 전교조측에서는 교원노조간 불협화음을 우려,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
전북도는 다음달 1일부터 2달간 도내 중소업체를 대상을 인력 수요조사를 벌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체와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를 연결시키기로 했다.조사는 우편·전화·방문조사 등을 통해 실시하며, 조사내용은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지원센터 등의 자료로도 활용된다.
오는 2008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연장돼, 사실상 강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또 노사가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 삭감에 합의하는 `정년연장형 임금조정옵션제' 도입이 검토된다.정부는 노령 사회 진입에 맞춰 노동인력 구조를 개편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포함한 `3단계 정년.연장차별제도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이는 사회보장체제가 미흡한데도 조기 퇴직 증가과 정년 연령 축소 등으로 고령자의 빈곤화와 경제성장 둔화, 피부양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등 부작용이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최근 노동부 조사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연령이 57세인 것으로 나타나 정년이 연장될 경우 그 파급효과가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의 경우 5급이상은 60세이나 6급이하는 58세이다.정부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중 사업장 평균 정년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 재고용지도 및 정년연장 계획을 제출토록 해 정년 연령의 하락을 방지하고, 정년 연장에적극 호응하는 기업에 대해선 장려금 지급 등 지원을 강화한다.또 `고용평등촉진에 관한법'(가칭)을 제정,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법적으로 구체화하고 권리구제 절차 등도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이어 내년부터 2007년까지는 정년 연장 기업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과 세금감면 혜택 등을 통해 고용 연장을 적극 유도하고 2008년에 정년 연령을 60세 이상으로규정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높여간다는 계획이다.또 2008년부터 모집과 채용, 해고에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60세 정년'도 사실상 강제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이와함께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다년 고용계약제를 인정하고 고령자나 준고령자의 기간제 근로 및 파견 근로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정년퇴직자 재고용장려금 신설, 고령자 신규고용장려금 지급요건 완화, 전직 지원장려금 확대 등도 검토키로 했다.
도내 교원노조가 지난해 8월부터 계속돼 온 도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을 전면 중단, 고교 평준화제도 변경 저지투쟁에 역량을 집중시키기로 했다.전교조 전북지부와 한교조 전북본부는 17일 문용주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도교육청에서 단체교섭 제3차 본교섭에 들어갔으나 평준화제도 보완 문제를 놓고 2시간에 걸쳐 논란을 벌인끝에 교섭중단을 선언했다.이항근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이날 "노조가 사용자측과의 교섭 중단을 선언하는 것은 뼈를 깎는 아픔이다”면서 "평준화제도 보완은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까지 입시열풍으로 몰아넣어 사교육비 폐해를 부추길 수 있는 핵폭탄”이라고 강조했다.임기중 평준화 보완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문교육감의 의지를 직접 확인함에 따라 단체교섭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교원노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지부장은 또 "그동안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등 평준화 보완책이 꾸준히 시행돼 왔으나, 일선 고교의 학생선발권 10% 도입은 사실상 평준화제도 해체와 마찬가지다”면서 "최근의 전국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말했다.이에따라 전교조와 한교조등 도내 교원노조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평준화 해체 저지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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