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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대리운전기사들, 카카오 모빌리티와 전면전

대리운전기사들이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대리기사들은 29일 전북에서 먼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한 차례 파업에 돌입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리기사들은 특히 전북의 처우가 좋지 않다며 집중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2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운전 기사들을 착복하는 카카오모빌리티를 규탄하고 전북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투쟁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29일 하루 전북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50명과 20여개 전북지역 대리운전 회사 소속 기사들이 파업에 동참한다.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요청하는 대리운전 콜을 거부하고, 지역업체에서 요청하는 대리운전 콜에만 응한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이창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일 전북에서는 카카오 대리운전을 멈춘다”며 “카카오는 절반에 육박한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이대로 가서는 지역의 대리운전업체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플랫폼 기업이 독점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기사에게 점수를 매겨 나눠진 등급으로 콜을 몰아주고 경쟁사를 이용하는 기사들은 배제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잠식해 왔다”며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기사들의 요구를 카카오는 시장경쟁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걷어차 버렸다. 카카오는 상생과 권익보호 등 시장에 진입하면서 했던 사회적 책임 이행 약속은 대체 언제 지키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대리기사들은 전북의 대리운전 종사자가 전국 최하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김강운 전북지부장은 “카카오는 대리운전 기사들을 소나 돼지로 보는 것 같다”며 “카카오는 지역에서 수천억 원의 매출을 내고 있지만, 전북에서 단돈 100원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 전북은 서울과 달리 최저요금제가 없어 1시간 거리를 운전해도 1만 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가장 처우가 좋지 않은 전북에서 투쟁을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다. 당초 대리운전 기사들은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지난 9월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대리운전업체 A사 등이 대리기사 B씨 등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재판으로 대리운전 기사들은 노동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획득했고, 이에 쟁의권 등도 확보됐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노조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해서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서비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플랫폼 사업자로서 상생의 관점에서 노조와의 대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1.28 18:35

전북 사랑의열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시작⋯목표액 116억 1000만 원

불우이웃의 따스한 겨울을 위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시작된다. 전북 사랑의열매는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62일간 진행되는 이번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전북을 가치 있게’라는 슬로건으로 연말연시 전북지역 곳곳에서 기부캠페인이 펼쳐진다. 이번 캠페인 기간 전북지역의 모금 목표액은 총 116억 1000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전북지역 사랑의 온도탑은 지난해 25년 만에 모금액 달성에 실패(목표액 116억 1000만 원, 모금액 104억 3000만 원)했다. 이에 사랑의열매는 올해 목표액 달성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캠페인의 상징이자 이웃사랑의 지표인 사랑의 온도탑은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에 설치되며, 모금 목표액 1%가 모일 때마다 나눔 온도가 1℃씩 올라간다. 전북 사랑의열매는 오는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에서 출범식을 가지고 정식 캠페인에 돌입한다.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은 도민들은 기부 상담 전화(063 282 0606)나 ARS 기부 060 700 0606(건당 3000원), 문자 기부 #9004(건당 2000원)로 하면 된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2025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 캠페인을 펼친다. 도내 2025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 목표는 12억 4000만 원으로, 각 세대주 및 법인·사업장에 지로 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연간 모금된 회비는 도내 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재해 구호활동, 안전교육 보급 사업, 청소년적십자(RCY) 등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세군 전라지방본영도 오는 30일 전주 중앙살림광장에서 '2025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고, 다음 달 31일까지 집중모금 활동을 벌인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1.28 18:33

전북 출신 치안감 나올까

내달 치안감급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가 예정되면서 전북 출신 치안감이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전북 출신 치안감 이상 고위직은 최종문 전북경찰청장(경대 4기·정읍) 이외에는 없어, 지역 안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22일 경찰 고위직 승진을 위한 경무관 이상 경찰관들의 인사자료를 제출받았다. 인사자료 검토는 통상 20일가량 소요된다. 이에 12월 초중순께 경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전북 출신 경무관은 김병기(간후 43기·부안) 서울강서경찰서장, 김주원(간후 40기·김제) 경기남부청 생활안전부장, 박헌수(간후 44기·익산) 인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오상택(간후 41기·전주) 경기남부청 경무부장, 이재영(경대 8기·정읍) 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장, 임종명(일반·전주·국방대학원 교육) 경무관, 조병노(경정특채·익산) 전남청 생활안전부장, 최원석(경대 5기·군산) 광주청 공공안전부장 등 8명이다.(가나다순) 이 가운데 지역 내에서는 박헌수 인천경찰청 공공안전부장과 임종명 경무관, 김병기 서울강서경찰서장, 이재영 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장, 오상택 경기남부청 경무부장 등 5명을 승진 대상 후보군으로 꼽고 있다. 전북 출신 치안감은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강서구청장·경대 5기·전주)이 지난 2019년에 승진한 이후 강황수 전 전북경찰청장(간후 37기·익산)과 최종문 전북경찰청장 이외에 4년 가까이 배출되지 않고 있다.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은 지난해 선거 출마를 위해 경찰을 떠났으며, 강황수 전 전북경찰청장은 퇴임해 현재는 최종문 전북경찰청장 뿐이다. 특히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승진되지 않으면 계급정년(치안감 4년)에 해당돼 내년에 경찰 조직을 떠나게 된다. 자칫 전북 출신 치안감급 이상 경찰 고위직이 단 한 명도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치안감급 이상 경찰 고위직은 지역의 정서 파악과 치안 상황 파악 등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며 “최종문 청장님의 정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인사에서도 치안감 승진이 단 한 명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북경찰의 사기는 더욱 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1.27 17:50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하지 말라"

전북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2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논의를 비판했다. 전북평화연대준비위원회와 전북민중행동은 이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추가 확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방한한다고 한다”며 “우크라이나는 최근 북한군 파병설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집중 압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호응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정부는 참관단 등 소수의 군인 파견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다양한 형태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전쟁 개입 의향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군사 지원을 의제로 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의 방한을 반대하며 무기 지원과 군인 파견 등 관련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격 무기 지원과 파병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공식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공동교전국이 되어 경제와 안보 영역 모두에서 심각한 후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러시아는 미국, 유럽의 무기 지원에 따른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해 핵무기를 포함한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며 ”국제사회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이지 무기 지원과 군사 개입이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11.26 17:21

전통시장 인근 도로 무단횡단 빈번⋯대책 필요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서 보행자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8시 30분께 찾은 전주 중앙시장 인근의 한 도로. 이른 시간이었지만 장을 보기 위해 나온 어르신들과 가게를 열기 위해 나온 상인들로 횡단보도 인근이 북적이고 있었다. 대부분의 보행자들은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았다. 차량이 오고 있음에도 수레를 끌며 대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도 있었고,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통해 무단횡단을 하는 어르신도 있었다. 전주시내 다른 시장 인근 도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모래내시장에서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오자 당황한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부시장 인근 도로는 무단횡단 금지 표지판과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차량 유턴을 위해 만들어 놓은 중앙 분리대의 공백 사이로 무단횡단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날 서부시장 인근에서 무단횡단을 한 A씨는 “횡단보도가 너무 멀기도 하고 시간도 없어 무단횡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중앙 분리대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중앙 분리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노후 중앙 분리대도 교체할 방침이다”며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시설물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는 무단횡단에 대한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보행자 중심 도로를 만들 것을 제언했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중앙 분리대 설치는 무단횡단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차량이 속도를 더 내기 쉽게 만들어줘서 생활도로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중앙 분리대가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하는 게 맞지만, 생활권 도로에서 차량이 잘 지나가도록 보행자를 무조건 막는 것은 보행자 중심 도로라는 현재 트렌드를 역행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장 인근 처럼 보행자의 횡단 수요가 많은 생활권 도로에는 보행자 편의 보장을 위해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 100m로 설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11.26 17:06

내달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률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방본부는 개정된 법률을 통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지난 10월 완주군 상관면에서 차량 배터리 충전 도중 불이 났으나, 차량용 소화기로 신속히 대응해 10여분 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화한 사례가 있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량은 오는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소유권이 변동돼 등록된 차량이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되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는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하며, 진동시험 및 고온시험을 통과해 파손, 변형, 부품 이탈이 없다고 검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소방본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 맞춰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필요성과 사용법을 알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차량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께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꼭 준비해 화재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차량 화재는 총 1012건 발생했으며, 이로인해 12명의 사상자와 11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11.25 18:36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에⋯연탄나눔 현장은 뜨거웠다

겨울철 추위에 떠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나눔의 손길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줄어들어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30명 가량의 ‘비니루와 봉달희’ 봉사단체 회원들이 연탄 봉사활동을 위해 속속들이 도착했다. 이들은 검은 때가 가득한 장갑과 앞치마를 차고 주먹을 굳게 쥐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에서 모인 이들은 쌓여진 연탄 앞에 일렬로 늘어섰다. ‘하나 둘 하나 둘’ 연탄이 옮겨지기 시작했다. 자칫 연탄 떨어뜨릴까, 봐 조마조마 하기도 했지만, 모두 웃음을 잃지 않았다. 쌀쌀한 날씨였지만, 이들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가득했다. 이날 연탄을 수혜받은 이봉권(70) 씨는 “매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며 “집에서 손자들을 키우고 있는데 기름보일러를 틀기에는 비용이 너무 부담된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웃음지었다. 두 번째 집은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 집 구조상 거리가 멀어 한 명당 연탄 2개씩 들고 옮겨야 했던 것이다. 연탄 한 개의 무게는 약 3.6㎏이다. 연탄을 받아든 사람들은 “생각보다 무겁네”, “저는 한 장 더 주세요” 하며 부리나케 발길을 옮겼다. 비니루와 봉달희 봉사단체 김희경(45·여) 회장은 “연탄 후원과 함께 봉사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며 “사람들과 함께하다 보니 전혀 힘들지 않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탄 봉사활동은 연탄 1000장 기부와 함께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따뜻한 훈기가 가득했지만, 아쉬운 마음 또한 가득했다. 전주연탄은행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4500가구로 조사됐다. 한 해 연탄은행은 전국적으로 80만 장의 기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난해 60만 장으로 30%가량이 부족했으며, 올해도 기부 자체가 크게 줄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도내에서 연탄 기부 혜택을 받은 가구 수는 약 2500가구로, 2000가구 가량의 취약계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탄보일러는 기름보일러 미설치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이 사용한다. 대부분 연탄 사용자들은 일시에 수백만원 가량이 부과되는 보일러 설치 비용 부담, 난방비 증가 등을 이유로 계속 연탄을 사용한다. 윤국춘 전주연탄은행 대표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연탄기부와 봉사활동이 크게 줄어들었다. 나눔 DNA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데, 연탄을 받으시는 분들은 저마다 사연이 다양하다. 겨울이 다가서면서 기부가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연탄 하나는 몇 백원에 불과하지만, 누군가한테 마음을 전달한다는 생각으로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1.24 16:48

노인은 택시 못 잡고 시각장애인은 버스 못 타고

노인, 장애인 등의 교통 취약계층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대중교통 또한 바뀌고 있다. 그러나 편리함을 위한 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불편함을 키우는가 하면, 기술의 발달에 외면된 계층들은 여전히 대중교통 이용 자체를 못하고 있다. 전북은 지하철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버스와 택시 두가지의 대중교통만을 이용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해 이 같은 교통 취약계층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택시 잡기 힘든 노인들 “택시 한 대만 불러줘∼”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박영숙(70·여) 씨는 요즘 외출할 때마다 고심이 크다. 지난해 운전면허를 반납한 이후 외출 시 택시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운행 중인 택시 대부분은 예약등이 켜져있고, 수십분을 기다려야 간신히 택시를 잡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그 뒤로 박 씨는 택시가 필요할 때면 대학교에 다니는 손자에게 콜택시를 부탁하고 있다. 하지만 손자가 연락이 안 될 때는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박 씨는 “몸이 좋지 않아 버스를 타고, 다니기는 힘이 들고 노선도 자주 바뀌어서 잘 모른다”며 “길가에서 아무리 택시에 손을 들어도 차들이 멈추지 않았다. 요즘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불러서 다닌다는데, 손자에게 배웠지만, 혼자서 해보려고 했더니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전화로 택시를 불러보려고도 했지만, 주소를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몰라 전화를 걸기 두려웠다”고 토로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대중교통의 이용법이 수요·응답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 등 교통 취약계층들의 불편함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 특히 도심지역의 노인 등이 택시 이용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용법 홍보 및 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영 중인 지자체는 전주, 익산, 김제, 완주 등 4개 지자체다. 해당 지역들에서 운영 중인 카카오택시는 도내 전체 택시 약 8000대 중 약 1950대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택시업자들이 지역콜과 카카오택시를 중복 가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운행되고 있는 카카오 택시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카카오택시는 운행 방침에서 빈 차로 운행 중인 택시 인근에서 이용객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콜택시를 부를 시 자동으로 배차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택시 기사들이 길가에 대기 중인 손님을 태우고 싶어도 자동 배차되는 시스템으로 인해 콜택시를 부른 손님을 태우러 이동하게 된다. 이날 전주시 중앙시장에서 만난 택시 기사 김모 씨(60대)는 “병원 같은 곳을 지날 때 손을 흔들며 택시를 잡고 있는 노인분들을 많이 보지만, 요즘엔 대부분의 영업이 콜택시로 이뤄지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콜이 온 곳으로 향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문제는 시골보다는 오히려 도심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인구 감소로 인해 택시 이용객 자체가 적은 시골은 이러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이용이 익숙하지만, 많은 공급으로 인해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 방식이 달랐던 전주 등 도심지역 시민들이 더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전북대학교 교통공학과 장태연 교수는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운전면허 반납제도가 시행되면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지자체에서의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며 “콜택시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에서는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지만, 도시 지역에서는 오히려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사랑콜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홍보 등이 아직은 부족한 모습이다. 주민센터나 아파트 경로당 등을 찾아 실제 콜택시 호출을 경험시켜준다면 이 분들의 이용률도 올라갈 것이다. 앞으로 고령층과 운전면허 반납층이 늘어나는 만큼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버스 이용 어려운 시각장애인 전주시 대다수의 버스 정류장 내부에 점자 블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경고와 굴절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점용 블록과 직선 방향을 알려주는 선형 블록 등으로 구성된 점자 블록은 시각 장애인들의 보행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설치되고 있다. 점자 블록이 없는 경우 시각 장애인의 정확한 방향 잡기와 안정감 있는 보행이 어려우며, 도로 단차 등 장애물 회피가 곤란해져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21일 전주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 실제 버스 승차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블록을 설치한 버스 정류장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날 찾은 20개의 시내버스 정류장 가운데 실제 버스 승차 지점에 점자 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정류장은 단 2곳에 불과했다. 또 버스 정류장에서 실제 탑승 지점까지 안내하는 점자 블록도 없어 시각 장애인의 원활한 버스 탑승 및 이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 같은 상황에 시각 장애인들은 현재 시각 장애인의 전주 시내버스 탑승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노창옥 전주 시각장애인협회장은 “전주시의 장애인 관련 복지는 아직 섬세하지 못한 편이라고 생각한다”며 “버스 정류장 점자 블록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각 장애인 모두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조치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같은 버스 정류장 상태로는 절대 시각 장애인들이 버스를 탈 수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에 전주시는 교통약자 저상버스 승강장을 확대하고 버스 정류장 내부 점자 블록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교통약자 저상버스 승강장을 현재까지 100곳 정도 설치했으며 매년 7개소 정도 추가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다”며 “시내버스 승차 위치 점자 블록 설치 등은 아직 고려하지 못한 사항으로, 이후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시각 장애인들의 원활한 버스 이용을 위해서는 버스 정류장 점자 블록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속 홍서준 연구원은 “현 상황은 시각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것이다”며 “점용 블록이 없다면 시각 장애인들이 정확한 버스 탑승 위치와 안전한 경로를 파악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는 점자 블록 설치를 통해 인도 단차와 버스 탈 수 있는 곳을 안내하라는 근거가 있다“며 “시각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버스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점자 블록 설치가 필수적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 편의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경수·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1.21 17:47

전주 기린대로 BRT '제동'⋯행안부 심사 반려

전주시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됐다. 실시설계 완료 등 사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한 결과다. 이에 따라 시가 목표로 했던 이달 BRT 사업 착공은 불가능해졌다. 행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다시 밟는다면 착공은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전주시의회 김세혁 의원은 20일 제41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린대로 BRT 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중앙투자심사에서 기린대로 BRT 사업(2단계)을 반려했다. 주된 이유는 2022년 중앙투자심사(조건부 승인)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2년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행안부는 시가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2단계 심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9월에서야 실시설계를 마쳤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신청은 그보다 앞선 지난 7월 이뤄졌다. 사전 조건이었던 실시설계를 완료하지 못한 채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한 것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국·도비 조달 계획 확정 등을 거쳐 다시 안건을 상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성급한 행정 처리로 기린대로 BRT 사업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올해 말 착공 예정이었던 BRT 사업은 1년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미숙한 업무 처리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질타했다. 시는 내년 1월 행안부에 기린대로 BRT 사업(2단계) 심사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공사 발주·계약 등을 거치면 내년 하반기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다만 착공 시기가 1년 가까이 미뤄지며 준공 시기는 내년 말에서 내후년 말로 늦춰졌다. 시 관계자는 "기린대로 BRT 사업은 지연되더라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사업"이라며 "각종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내년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는 꼭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기린대로 10.6㎞ 구간을 1∼3공구로 나눠 내년에 1·2공구(한벽교∼추천대교)를 추진하고 내후년에 3공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1∼3공구를 동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BRT는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 중앙에 정류장과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 급행버스를 운행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도착정보시스템과 버스우선신호체계, 환승터미널 등 지하철 시스템의 장점을 갖춰 '도로 위의 지하철'로 불린다. 전주 기린대로 BRT 사업은 총 450억원을 투입해 10.6㎞ 구간(호남제일문~한벽교 교차로)에 BRT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1.20 17:45

전동형 킥보드 타다가 '하마터면'…제설용 모래주머니 훼손 빈번

지자체가 도로 결빙과 대설 대비를 위해 비치한 모래주머니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적재함이 없는 보행로나 도로 가장자리에 비치된 비치된 모래주머니가 주로 훼손되고 있다. 전주시는 올해 겨울철 한파와 대설을 대비해 제설 모래주머니를 모두 교체했다.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모두 지난주까지 제설 모래주머니 교체 작업을 마친 상태다. 교체한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일부 장소에 비치된 모래주머니가 훼손되고 있는 것. 시민들은 시민들의 부주의와 지자체의 제설 모래주머니 적재 위치 등을 훼손 사유로 지적했다. 전주시 완산구에서 만난 박모 씨(40대)는 “횡단보도 근처에 배치된 모래주머니를 보지 못하고 밟는 경우가 꽤 있었다”며 “비닐 재질이다 보니 아무래도 취약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는 서모 씨(20대)는 ”전동형 킥보드를 타다가 길에 비치된 모래주머니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적이 있다“며 ”좀 더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보관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주취자에 의한 고의적 훼손 사례도 있었다.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이모 씨(40대)는 “취객이 모래주머니를 발로 차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예산 문제도 있고 통행 지장 우려로 인해 적재함을 더 설치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다”며 “최대한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받지 않는 위치에 제설 모래주머니를 두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평소 순찰을 통해 부족한 제설 모래를 항상 채우고 있으며,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제설 모래주머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며 ”실제 한파와 대설 상황이 발생했을 시 바로 제설 모래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11.20 17:36

전북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수당 높이고 처우 개선하라”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소속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50여명이 1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증언대회를 열고 호봉제, 제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연차별로 3개년의 목표를 정해 호봉제 상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수당 기준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전북의 경우 2025년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률을 100%로 상향하겠다는 목표 외에 호봉제, 수당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 꼴찌 수준의 호봉제를 오는 2025년부터 개선해 전국 평균 수준으로 변경하라”며 “제수당을 신설하고 명절 상여금을 타 지자체 평균 이상으로 현실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비롯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예산 확정까지 아직 3주 이상 시간이 남았다”며 “김관영 도지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사회복지 가이드라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전년보다 20% 증액된 예산이 도의회에서 심사 중”이라며 “호봉제 관련 사안은 이후 현실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11.19 17:42

한쪽에선 수거하고 한쪽에선 내걸고⋯지자체 불법 현수막 게재 ‘눈살’

전북 지자체들이 정책 홍보 등을 위해 불법 현수막을 게재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 불법 현수막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데, 현수막 게재 규정 마련 및 지정 게시대 확대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청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주시청, 완산구청, 덕진구청 등 일대를 돌아본 결과, 대형 전광판이 설치돼 있는 전북자치도교육청과 완산구청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 기관의 정책 홍보 현수막들이 인근 가로수 및 전봇대에 걸려 있었다. 현수막에는 ‘우수지자체 선정’, ‘맞춤형 멘토링 지원’, ‘심의 통과’ 등 각 지자체들의 사업 및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바로 옆 지정게시대에 빈자리가 있는데도 불법 현수막이 설치돼 있는 곳도 있었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 박미연(44·여) 씨는 “그냥 지나갈 때는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모두 지자체에서 설치한 현수막”이라며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현수막들을 수거하고 다니는데 오히려 한 부서에서는 철거를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설치를 하는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는 해당 지자체별로 합법적 게시대를 제외하고, 가로수와 전봇대, 도로 분리대 등에 설치하다 적발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지어 이 같은 불법 현수막들은 개인이 자체 철거를 하다 훼손이 생길 경우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지자체에서만 철거가 가능하다. 전주시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완산구청 약 1만 1000건, 덕진구청 1만 1872건 등으로 올해에만 2만 건 이상의 불법 현수막이 적발됐다. 또한 올해 불법 현수막 게재로 인해 민간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전주시 기준 약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지자체에 부과된 과태료는 없다. 현재 지자체들은 한 차례 계도기간 이후 지속적으로 현수막을 게재할 시 1회 32만 원, 2회 42만 원, 3회 55만 원 등의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한다. 도내 한 지자체 현수막 관리 담당자는 “현수막 철거에 대해 지자체에서 설치한 현수막이나 민간에서 설치한 현수막이나 철거 기준에 대해 특혜를 주고 있지는 않다”며 “지자체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의 경우에는 같은 공무원들이 설치를 한 것이기에 아무래도 철거하는데 힘든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길가에 불법 현수막을 게시해 놓았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금 홍보를 하고 싶어서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생각이 조금 짧았던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 현수막을 게시했다. 곧바로 회수하겠다”고 답했다. 지정 게시대 확충의 목소리도 있었다. 현재 전주시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는 총 313개소 1366면으로 조사됐다. 현재 전주시 기준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기 위한 비용은 일주일 당 6000원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좋은 사업이나 결과에 대해 홍보를 하고 싶지만, 지자체 건물 주변에 있는 게시대는 비어있는 경우를 찾기가 힘들다. 합법적인 홍보를 위해 게시대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주시가 게시대가 조금 많은 편에 속한다”며 “현수막 게시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게시대 자체가 미관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원 등을 생각해 무작정 늘릴 수만은 없다”고 답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1.19 17:21

통행 불편 유발 '불법 노상 적치물' 대응 골머리

전주시내 이면도로 등에 차량 주차를 위한 불법 노상 적치물을 내다놓는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통행 불편은 물론 주민들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18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골목은 타이어와 화분, 폐자재 등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 해당 골목 인근에서 만난 시민 최모 씨(30)는 이 같은 노상 적치물이 운전에 방해가 될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주차 차량으로 인해 길이 좁아져 평소에도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편인데, 주차 차량 반대편에 노상 적치물까지 있었던 경험이 있다”며 “내려서 치우고 다시 운전하긴 했지만 불쾌한 경험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보기도 했으나 그때만 잠깐 치울 뿐이었다”며 “좀 더 적극적인 단속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집 앞 도로에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노상 적치물을 뒀다가 이웃끼리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50)는 “지난달 집 앞 도로에 폐타이어를 가져다 놓은 옆집과 다퉜다”며 “주차 공간이 애매해 폐타이어 하나를 치우고 주차를 했더니, 옆집에서 바로 화를 내며 따져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또 “보기에도 좋지 않고 걸을 때 불편한 경우도 많아 치워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이 같은 갈등 속 전주시 노상 적치물 관련 민원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 현재 시가 처리한 불법 노상 적치물은 총 1만 2500여건으로, 매일 38.9건의 불법 노상 적치물이 처리됐다. 현행 도로법 61조와 75조는 사유지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아닌 도로에 물건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점용 면적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차난이 이어지면서 노상 적치물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상 적치물 발생 방지를 위해 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사전 정비 안내문을 부착하는 행복한 골목길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계고해도 처리하지 않으면 수거와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이후에도 불법 적치물 관련 신고가 자주 접수되는 곳은 전체 점검을 하는 등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11.19 17:21

전주 천마지구 개발, 태영 포기 수순⋯시, 대체 건설사 모색

전주시 천마지구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SPC 주관사인 태영건설이 사업 포기 수순을 밟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태영건설을 대신할 건설사를 새롭게 물색하는 등 사업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전주시의회 이병하 의원은 18일 제41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천마지구 개발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달 천마지구 개발과 관련한 특수목적법인(SPC) ㈜에코시티 주주총회가 있었다"며 "SPC 가운데 태영건설은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 반면 나머지 6개 건설사는 사업 계속 의지를 나타내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전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시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본사 경영진 회의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만큼 태영을 대체할 건설사를 물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하면서 전주 천마지구 개발사업 차질이 우려된 바 있다. 태영은 ㈜에코시티의 지분 40%를 갖고 있다. 태영이 천마지구 개발에서 손을 떼면 이를 대신할 건설사를 찾거나 기존 SPC를 해체하고 새로운 SPC를 찾아야 한다. 다만 협약서에 따라 사업 귀책사유가 누구에 있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다. 시 관계자는 "전주대대 이전사업 정산 절차부터 마무리한 뒤 귀책사유 등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천마지구 개발은 2028년까지 전주대대 부지 18만㎡를 포함한 44만 6000㎡에 3000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에코시티가 40%, 전북개발공사가 60%를 공동 개발한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1.18 19:08

충남 천안의 위험 산모, 120㎞ 떨어진 전북대병원서 분만

분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한 충남 천안의 한 산모가 120㎞가량이 떨어진 전북대학교병원까지 헬기를 타고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18일 전북소방본부와 전북대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6시 35분께 충남 천안에서 33주차 쌍둥이 임산부 A씨(41)가 복통과 출혈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소방119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은 대전, 충북의 인근 병원을 포함 서울 경기까지 총 25곳의 병원을 수소문 했다. 그러나 모든 병원들은 A씨를 수용할 수 없다고 답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병원을 수소문 한지 2시간여만에 소식을 접한 전북대병원은 당시 산부인과 당직의가 상주 중이었다. 이후 A씨는 대전소방본부의 소방헬기를 타고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A씨의 도착시간은 신고 접수 후 약 3시간 만인 오전 9시 29분으로 알려졌다. 수술 후 태아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응급수술을 진행한 전북대병원 산부인과 정영주 교수는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나 산모와 태아는 건강한 상태다”며 “전북대병원은 언제나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1.18 19:08

전북경찰 '불법 추심' 특별단속 나서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완주군의 한 펜션에서 숨진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10월) 전북지역에서 불법 추심에 포함되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건은 총 87건에 117명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5건(33명), 2021년 15건(24명), 2022년 23건(25명), 지난해 5건(5명), 올해 10월 기준 19건(30명) 등이다.⋯ 지난 9월 22일 완주의 한 펜션에서는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A씨(30대·여)가 숨진 채 발견됐다. 6살 아이의 엄마로 알려진 A씨는 사채업자들의 협박메시지 등에 피해를 입어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14일 전국 시·도 경찰청과 화상회의를 열고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국의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2789건으로 지난해 동기간(1765건) 대비 58% 가량 증가했다. 이에 경찰은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수사·형사·사이버수사 등 경찰의 모든 기능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 악질적인 유형에 대해서는 각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사건은 지방청에서 집중수사를 할 예정”이라며 “도내에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1.18 19:0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