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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별 신고·상담센터' 운영

최근 미투 파문이 이어지면서 성폭력 피해자가 더욱 빠르고 상세한 상담법률자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 신고상담센터가 운영된다. 전북지역에서는 군산여성의 전화, 전주여성의 전화, 익산여성의 전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9개 단체가 모여 전북 여성단체연합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피해자는 이 중 1곳에만 연락하면 특별위원회와 바로 연결된다. 전화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전북#Metoo)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심리 상담, 자문 변호사와 연계한 법적 지원, 미투 공개발언 요청 시 협조 등을 지원한다. 전북여성단체협의회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미투지원본부와 연계해 의료법률심리 지원 등을 한다. 전북여협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문화예술 분야 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피해자와 대리인 모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전화(02-742-7733)나 온라인 비공개 상담(www.help0365.or.kr), 우편(서울 종로구 대학로8가길 56 동숭빌딩 2층 서울해바라기센터 치료상담소)으로도 가능하다. 피해자 상담부터 신고, 법률 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북에서는 Me Too With You 비상대책위원회가 미투폭로가 이어졌던 연극계를 대상으로 이메일([email protected]) 신고상담을 받는다.

  • 문화일반
  • 김보현
  • 2018.03.14 20:20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 엿보기] 올해도 정치적·예술적 표현의 한계를 넘어…'영화 다양성' 존중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5월 3일~12일)는 영화 표현의 해방구라는 기조를 국내외에 각인해 나간다. 영화는 정치적, 예술적 표현의 한계를 두지 않는다. 특히 전주를 근거지로 한 제작 지원, 투자, 브랜드화를 통해 도전적이고 논쟁적인 작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국내적으로는 전주시네마프로젝트(JCP)의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국외적으로는 전주프로젝트마켓(JPM)의 신규 프로젝트인 JCP-NEXT EDITION을 통해 해외 참여를 유도한다. 공식 기자회견(4월 3일) 전, 전주국제영화제의 변화를 살짝 엿본다. △전주시네마프로젝트 3편5편 제작 지원 확대 전주시네마프로젝트(JCP)는 2014년 장편영화 제작 프로젝트로 전환한 이후 처음으로 제작 편수를 늘리는 모험을 택했다. 제작 편수는 3편에서 5편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JCP 3편은 모두 한국영화였다. 올해는 한국영화 3편, 해외영화 2편을 지원해 JCP의 확장성과 국제성을 꾀한다. 특히 올해 JCP 선정작 중 4편은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세계 영화계에 이름을 남긴 국내외 감독들의 신작이어서 더 의미 깊다. △전주프로젝트마켓 10주년JPM의 신규 프로젝트 기획 다양한 창작자와 국내 영화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역할해 온 전주프로젝트마켓(JPM)은 10주년을 맞았다. 이와 관련 JPM 참여감독들을 초청하고, 차기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등 JPM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행사를 마련한다. 또 JPM 신규 프로젝트인 JCP-NEXT EDITION을 선보인다. 이는 내년 전주시네마프로젝트(JCP) 해외영화 1편을 선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피칭 행사다. △전주국제영화제 랜드마크, 전주 돔의 활용도 증대 지난해 첫선을 보인 전주 돔은 활용도를 높여 대형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전주 돔이 야외 대형 상영관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일부 개선이 이뤄진다. 대형 스크린의 품질을 개선하고, 최첨단 음향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최상의 상영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한다. 이와 함께 대형 공연을 유치해 대형 문화공간으로 역할 하는 전주 돔으로 진화하겠다는 목표다.

  • 문화일반
  • 문민주
  • 2018.03.14 20:20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9년만에 재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등록이 9년 만에 재개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9일 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등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은 20일부터 시행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등록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두 차례 시행됐다. 이 기간 참여자는 3644명(신청 498명, 직권 3146명), 유족은 1만 567명이 등록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문헌 조사와 후손 면담 등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한 참여자와 유족은 374명이다. 등록 업무는 이르면 9월께 다시 시작한다. 기간 제한은 없다. 동학농민혁명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서류를 첨부해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다음 해 12월 31까지 통보한다. 개정된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참여자와 유족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재편성됐다. 위원회는 국장급 공무원 4명과 민간 전문가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운영과 사무처리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맡는다.

  • 문화일반
  • 문민주
  • 2018.03.13 20:46

"미투 문제, 도내 자치단체 대응 소극적"

전북지역을 비롯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된 미투 성폭력 파문에 대해 도내 자치단체의 반응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가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경기도서울시 등의 자치단체에서 서둘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북에서는 지난달 26일 첫 연극계 미투 성폭력 고발을 시작으로 연극인권 분야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전주시가 최근 벌어진 미투와 관련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도내 여성인권단체 등의 지적이다. 신민경 전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지난 12일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지역 각계 집담회에서 개인의 용기 있는 폭로가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정책과 법제도 개선 등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인데, 전북도와 전주시는 어떠한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해당 가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 취소직위 해제 등 소극적인 대응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이에 비해 다른 지역 자치단체는 미투를 지지하며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는 미투와 관련해 성희롱 전담팀 신설과 함께 기존 성폭력 신고 시스템 개선, 교육, 전문가 양성, 법률지원 등을 하는 서울 위드 유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경기도 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경공노총)도 미투 창구를 개설, 성폭력 실태 조사기관별 간담회 등에 들어갔다. 부산에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위드 유 실천 방향 모색 간담회를 열었다. 반면,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공직사회에서는 미투와 관련된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존에도 성폭력상담소해바라기센터여성긴급전화 등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웠던 분위기였던 것 같다. 미투로 인해 상담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피해자들이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도 성폭력 예방교육 등 기존 업무 외에 특별한 계획은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 1월 발족한 전주시인권센터는 아직 전주시와의 업무 분담도 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인권센터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성폭력 폭로는 중요한 현안이다. 업무 위임이나 단일화가 된다면 센터가 이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투가 일어나기 전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시작했는데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내부 부서에서 실시했을 때는 나오지 않던 결과라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 안팎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로 마련해서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정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미투 폭로에 앞서 김제익산시 공무원의 성희롱 파문이 있었다면서 자치단체도 이번 미투와 관련해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앞장서서 자성하고 내외부적으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문화일반
  • 김보현
  • 2018.03.13 20:46

타국에 흩어져 있던 우리 미술품 한자리

화랑은 단순히 미술품만 판매하는 곳이 아니다. 생산자인 작가와 소비자인 고객의 중간 매개체 역할은 분명하나, 전시를 통해 작품을 전람하도록 해 미술작품 감상과 교육 역할까지 한다. 전북지역에서는 주로 다방에서 전시회를 해오다 1972년 백제화랑이 전문 전시장을 갖추면서 좋은 작품을 수집하는 등 전시 문화를 선도했다. 그 뒤 얼화랑, 민촌아트센터, 온다라, 대성화랑 등을 통해 전시장을 갖춘 대관 전문 화랑이 늘어났다. 그러나 IMF 이후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화랑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다. 전북 미술의 흥망사 속에서 전주 솔화랑은 1970년대 1대 설립자 서상언(1923~2008) 대표가 표구와 화랑을 겸업으로 시작해, 1980년대 말부터 2대 서정만 대표가 본격적으로 전시장을 갖췄다. 서정만 대표는 고미술과 양화를 고루 수집해 해마다 기획 전시를 진행했다. 올해도 특별한 전시회를 기획했다. 타국에 흩어져 있던 진귀한 우리 미술품을 모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 전시다. 전시는 3월부터 6월까지 1개월 단위로 총 4부로 나눠 진행한다. 작품은 주로 일본에서 돌아온 조선 후기에서 근대(일제강점기) 시기까지의 작품이 주를 이룬다. 1부 전시의 대표 작품은 혜원 신윤복이 매화와 석류를 먹의 농담만으로 수려하게 표현한 매화석류도, 북산 김수철의 화훼도 6곡 병풍, 호생관 최북의 산수 등이다.

  • 문화일반
  • 문민주
  • 2018.03.12 20:07

[강종열 초대전] 동백 숲으로 걸어 들어가다

인상주의 기법으로 그린 동백꽃을 통해 미리 봄을 맞는 건 어떨까. 전주의 교동미술관(관장 김완순)이 13일부터 25일까지 강종열 작가 초대전을 연다. 초대식은 13일 오후 5시. 김완순 교동미술관장은 2018 전라도 방문의 해를 기념해 전라남도 여수에서 동백꽃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강종열 화백을 초대했다며 향토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는 동백 그림을 통해 전라남북도의 예술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종열 화백은 이른 봄 가지 끝에 피는 동백은 여수의 상징이자 우리나라의 뿌리라고 말한다. 동백의 겨울을 참고 견디는 힘은 강인한 정신력을 상징한다는 것. 동시에 곱고 수줍은 구석도 있다. 강 화백은 동백에서 민족의 정신을 찾고 나를 발견했다며 동백을 그리는 건 내 자신을 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빽빽한 동백 숲에서 틈으로 새어들어와 퍼지는 빛의 산란을 화려하면서도 섬세하게 그린다. 실제로 동백 숲은 검고 촘촘해 다른 세계에 온 느낌입니다. 어두운 동백 숲은 생명(빛)이 산란하는 듯한 느낌이어서 참 좋아요. 이뿐만 아니라 동백 잎은 빛의 파장에 따라 수만 가지 색깔로 변합니다. 이 느낌이 좋아서 어둡게 표현해요. 강 화백은 국내외 개인전 70여 회와 단체전 500회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다. 지난 2011년 국제박람회기구 BIE사무총장과 2014년 프란체스코 교황에게 작품을 직접 선물해 화제를 모았다.

  • 문화일반
  • 김보현
  • 2018.03.12 20:07

"연극계 악습 뿌리 뽑겠다"

(사)한국연극협회 전북지회와 전북 연극인 Me too With you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연극계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악습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 창작소극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민철전춘근이도현권지인박규현유가연 등 연극인 20여 명은 최근 도내 연극계에서 잇따라 발생한 미투 성폭력 고발에 대해 먼저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지난 8일 긴급 총회에서 장시간 토론을 나눈 결과, 근본적으로 연극인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을 깨달았고 자정 결의를 했다며 연극인들 각자가 이제야 성찰하는 것에 대해 자책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한 성폭력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도 발표했다. 비대위는 전북연극협회 집행부를 제외한 일반 연극인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연극협회 산하 기구는 아니지만 협회 임원진이 제의해서 꾸려진 독립적인 위원회로 상당한 권한을 가진다. 활동 기간은 협회 차기 총회 때까지다. 이후 총회를 통해 위원을 재신임 및 재구성하고, 전북연극협회 산하 전문 기구로 발족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비대위는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피해 사례를 받는다. 각 극단을 방문해 피해 사실 신고를 위한 창구에 대해 설명한다. 피해 사례는 성폭력 문제나 연극계의 부당한 관행구조는 물론 간접적으로 들은 피해나 풍문까지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메일로 받은 사례를 성폭력 문제(진상조사)와 연극계의 부당한 관행구조(실질조사) 등 2개 분야로 분류해 조사한다. 조사를 통해 드러난 가해자에 대해서는 전북연극협회 제명, 지역 내 협업 배제 등 기존 미투 운동을 통해 밝혀진 가해자와 같은 수위의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비대위는 피해 사례로 접수된 성폭력 행위에 대해 사실 확인 등이 어려울 경우 여성 단체와도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미투 운동으로 해체된 극단의 단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발판 마련 방안도 고민 중이다. 연극인들은 가해자는 철저히 퇴출하고 피해자 곁에 서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각고와 노력을 실행해 환골탈태 하겠다고 강조했다.

  • 문화일반
  • 김보현
  • 2018.03.12 20:07

봄을 부르는 피아노 선율 '피아노 다 카메라' 정기연주회

음악적 교류를 나눠온 음대 동문들이 뭉쳐 만든 피아니스트 단체 피아노 다 카메라가 정기연주회 봄을 노래하다를 연다. 25일 오후 5시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지난 2005년 창단한 피아노 다 카메라는 권경희, 노미례, 박재은, 양경아, 유순영, 정성문 등 미국 일리노이대 음대 동문 6명으로 구성된 피아니스트 단체다. 피아노 다 카메라는 소나타 다 카메라라는 1650년에서 1740년까지 쓰였던 솔로 혹은 앙상블 작품을 일컫는 말에서 영감을 받았다. 단체는 음악가 바흐 이전의 로코코 건반 음악부터 21세기 현대음악까지 연구연주한다. 다양한 피아노 문헌을 연구하며 학구적인 노력과 대중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연주를 동시에 힘쓰고자 한다. 2005년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서울 등지에서 매년 정기연주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봄을 주제로 전북지역 관객의 귀를 사로잡는다. 작곡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 프랑스의 작곡가 에마뉘엘 샤브리에의 에스파냐 랩소디등을 들려준다. 경쾌하며 밝고 대중적인 곡들로, 클래식이 익숙하지 않은 관객까지 고려한 곡 선택이다. 유순영 교수는 서울 예술의전당, 세종체임버홀 등 큰 무대에서 연주하면서 다양한 지역과 무대에서 관객을 만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제자 양성 등 개별 활동을 펼치면서 10년 넘게 단체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교육연주 기획 노하우 등을 나누고 서로 영감을 주는 것이 오랜 유지 비결이라고 말했다.

  • 문화일반
  • 김보현
  • 2018.03.11 20:48

[양소현 개인전 ‘에덴동산을 꿈꾸다’] 자연과 음식을 통해 찾은 지상낙원

양소현 작가의 개인전 에덴동산을 꿈꾸다가 30일까지 완주 연석산미술관에서 열린다. 낙원, 유토피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의 세계 또는 이상향을 가리킨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지상 낙원은 에덴동산이다. 에덴동산은 걱정과 근심 없이 다양한 곡식과 과일이 넘쳐나는 공동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양소현 작가는 에덴동산의 이미지를 작업에 활용해 현실에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과 박탈감을 극복해 나간다. 현대사회의 인간성 상실로 인한 소외감, 불안감을 가슴에 간직한 낙원을 통해 견디고 풀어내는 셈이다. 특히 그는 자연과 음식을 통해 낙원을 찾는다. 그의 시선이 닿으면 케이크도, 샐러드도, 도넛도 작은 지상낙원을 이룬다. 그 안에는 기쁨과 행복만이 있다. 양 작가는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과 서로 다른 식재료가 섞여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낙원을 만들어내고자 했다며 사소한 시선 변화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삶의 존재를 인식하고 주체가 되어 즐기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소현 작가는 원광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한남대 미술대학원 석사, 전북대 미술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다섯 차례의 개인전과 다수의 그룹전을 가졌다.

  • 문화일반
  • 문민주
  • 2018.03.11 20:48

[전북연극협회 긴급 임시총회 '5시간 대토론'] "'미투'진상조사위 구성·2차 피해 방지를"

지난 8일 오후 전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엔 긴장감이 맴돌았다. 굳게 문이 닫힌 극장 안에는 전북연극협회 회원 75명이 모여 있었다. (사)한국연극협회 전북지회가 최근 연이어 터진 미투 성폭력 고발과 관련해 전 회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긴급 임시총회였다. 5시간 동안 성토공분사과가 이어졌다. 그 누구도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따금 감정을 주체 못한 회원을 진정시키기 위해 물을 뜨러 나왔을 뿐이었다. △ 진상위풍문까지 조사2차 피해 방지 미투 운동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도내 연극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주된 화두는 미투 운동에 대한 진상조사와 2차 피해 방지였다. 전북지회는 이를 위해 여성 연극인 8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언론을 통한 무차별적인 폭로보다는 스스로 통로를 만들어서 피해자가 대중에게 노출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전북연극협회와 연계하지만 독립된 기구로, 전북연극협회 간부 및 이사진을 제외하고 추천된 연극인들로 구성했다. 현재 극단 명태극단 황토문화영토 판 등 전북 극단 3곳에서 성폭력 가해자가 드러난 상황. 진상조사위는 우선 공개된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소문풍문 등도 조사해 또 다른 피해자나 가해자가 있는지 밝혀낼 계획이다. 가해자가 몸담았던 극단에서는 내부 단원들의 성폭력 관련 여부를 가려내 사건과 관련 없이 소속 극단을 잃은 단원에 대한 구제 방안도 논의한다. △불합리한 환경 개혁 이날 성폭력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폭행임금 미지급 등 연극 활동 중 일어나는 불합리한 관행도 잇따라 폭로됐다. 대부분 젊은 회원들이었다. 총회에서는 이번 미투는 개인의 그릇된 성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전북연극계의 불합리한 구조관행에서 발생한 만행 중 하나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도내 연극 환경을 바꿀 안건들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그 중 통과된 의견은 공연계약서의 사전 작성 의무화, 영구 제명된 가해자들과의 협업 금지, 협회 집행부와의 원만한 소통을 위한 청년위원회 구성, 해체된 극단의 단원 구제 방안 마련, 피해 사례 수집통로 확보, 극단과 회원 간 교류 활성화 등이다. △연극인 자성 결의원로는 없어 이날 젊은 연극인들이 다수 참여해 자성하고 의견을 낸 반면, 원로급 연극인들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일련의 사태가 과거부터 답습된 잘못된 관행에서 일부 비롯됐다는 점에서 선배 연극인들도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극단 황토는 현재 드러난 가해자 1명이 현재까지 몸담고 있고 가해자 2명은 과거 입단해 현재의 활동 토대를 만들었던 극단인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러나 이날까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아 총회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이날 단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10일 극단 해체를 선언했다. 총회에 참석했던 원로급 연극인은 30여 년 활동을 하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나 자성했다며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태가 이만큼 치닫게 된 데에는 악습을 개선하지 못한 원로들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 문화일반
  • 김보현
  • 2018.03.11 20:48

[정부 합동 '직장·문화예술계 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 '권력형 성폭력 범죄' 최대 10년형…공소시효도 10년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최고 10년으로 상향하고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최근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입증보다는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등이 우려돼 이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한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비 지원도 늘린다. 여성가족부는 8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12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미투 운동이 전 분야로 확산됨에 따라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고 이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우선 업무고용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진다. 이 관계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권력 등으로 제압해(위계 또는 위력) 간음할 경우 형량이 최대 징역 10년으로 늘어난다. 현행법은 5년이다. 추행죄에 대해서는 본래 징역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상향된다. 자연히 공소시효도 각각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는 10년(현행 7년), 추행죄는 7년(현행 5년)으로 늘어난다. 이윤택, 최경성 연극연출가 등의 성폭력이 폭로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게 되면서 공소시효 연장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상황이다. 또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미투 운동이 불법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위법으로 판단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활용한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나 무고죄 등이 우려돼 피해자들이 진술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성폭력 피해 고발이 집중적으로 드러난 문화예술계에서 내부 성폭력 문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단과 특별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한다. 피해자 상담조사부터 가해자 수사 의뢰, 민형사 소송 지원,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또한 문화예술계 가해자는 보조금 등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일반 직장에서는 성희롱을 익명으로 신고해도 행정지도가 들어간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익명 신고시스템을 만들어 성희롱을 신고하면 피해자 신분 노출 없이 소속 회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형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예술인 권익보장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 문화일반
  • 김보현
  • 2018.03.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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