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이르면 내년 중에 근로자가 대중교통이나 자신의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 하다 다쳤을 때에도 산재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 노동 종사자가 받는 직무 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하반기에 마련되고 가사도우미 서비스가 정식 직업으로 양성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경제혁신 분야 정부합동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고용부는 우선 외국사례를 검토한 뒤 노사정 논의를 거쳐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 보험 보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현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 사고 등 사업주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 보험이 적용된다.고용부는 출퇴근 재해 보상을 위한 소요재원, 보험료 부담주체, 자동차 보험과 의 관계 조정 등 적정한 대안을 검토한 후 하반기부터 노사정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약 8천억원으로 예상되는 재원 마련방안이 관건이다.기업들은 산재보험료율 인상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 진통이 예상된다.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면 지난해 일어난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적인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송파 세 모녀의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지만 퇴근 중 빙판길에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실직,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두 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고용부는 감정노동 관련 고객 응대 업무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 예방조치 도입과 연계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하반기에 정하기로 했다.최근 고객 응대 업무 종사자가 고객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자살하는 등 직무 스트레스로 건강장해가 유발됨에 따라 산재인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고용부는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장해와의 의학적 연관성, 사례 등에 대한 전문가 연구와 노사정 논의를 병행할 계획이다.일명 파출부로 불리는 가사도우미도 이르면 연내에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고 4대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맞벌이 가구 증가로 가사도우미 수요가 늘고 있으나 가사 서비스 시장은 대부분정식 고용계약 없이 중개업체가 소개 수수료를 받고 가정에 인력을 소개해주는 지하경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이에 따라 이용자는 서비스 질을 담보 받기 어렵고 종사자는 노동관계법이나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용부는 가사 서비스 이용권을 도입해 현행 현금거래 방식을 대체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제공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할 방침이다.또 정부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는 기관으로부터 서비스(용역)를 받는 방식으로 공급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가사 도우미는 고용계약이 안정되고 4대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인증 업체에 부가가치세 한시 면제 등 혜택을,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소득공제 등과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용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자영업자의 고용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입제한 기간과 가입유지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고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사업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 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3개월 연속 체납하면 자동으로 보험이 소멸된다.고용부는 이밖에 업종별 취약분야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6개 고용노동청에 광역근로감독과를 신설해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용부는 산업구조, 고용구조, 노사관계, 산업안전 등 노동시장 전반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분석해 전국 단위의 노동시장 지도도 만들기로 했다.
대부분의 기업이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하는데 합의한 대기업은 절반에도 못미쳤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300대 기업중 1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통상임금 협상을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 노사간 협상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은 44곳에 불과했다고 13일 밝혔다.이들 기업이 통상임금 협상에서 가장 우선으로 고려한 사항은 '대법원 전원합의 체 판결 내용'이 44.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총액 인건비 증가 허용범위내 조정' 23.6%, '그룹내 계열사간 형평성' 12.5%, '동종 업계와의 형평성' 12.5% 순이었다.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44개 기업 중 전년보다 통상임금 범위가 증가한 기업은 34곳(77.3%)이었고 나머지 10곳은 통상임금 범위가 전년과 같았다.통상임금이 증가한 34곳은 전년보다 통상임금이 평균 17.9% 올랐다.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한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앞으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늘어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지난해 11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천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임금조정실태조사에서 통상임금이 늘어난 기업의 평균 인상률이 13.8%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의 인상률이 4.1% 포인트 높다.아울러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9곳(9.0%)이었고 통상임금 소송이 있었으나 판결 수용소 취하 등으로 소송이 종료된 기업은 3곳(3.0%)이었다.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상이한 판결을 내리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 간에 일관성이 높아져 통상임금 갈등이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3월부터 정리해고나 희망퇴직을 포함해 대규모 이직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들이 정부에 신고하는 기준이 '최후 이직자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최초 이직자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대폭 앞당겨진다.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3월부터 시행되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최후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까지신고하던 것을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바꿨다.현 시행령은 1개월 내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 전체 근로자 수의 10% 이상이면,즉 대규모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이 있을 때 사업주가 고용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규정하고 있다.개정안은 또 신고서식 중 이직 대상자의 명단과 정보를 기재하는 서류를 제출목록에서 제외했다.고용부는 기업에서 대규모 고용변동이 있을 때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전직지원금을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 이직자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명단까지 확정한 뒤 신고하도록 하다 보니 이미 고용변동이 이뤄진 뒤에 신고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목표로 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고용불안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나온다.정부는 앞서 '기업에 대한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재편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전직지원과 취약업종 밀집지역에 대한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 개선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183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0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지난해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에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신용제재 대상자는 명단공개 대상자들과 형사처벌 기준은 같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와 3년간 체불액이 31일부터 관보에 게재된다.고용부 누리집과 지방노동관서 게시판에도 3년간 게시된다.고용부는 신용제재 대상자 290명에 대해서는 성명상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와 체불액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한다.사업주들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체불임금을 청산한 사업주가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면, 노동부 차관이 주재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의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약 7천728만원, 신용제재 대상자들은 6천166만원이다.명단공개 대상자 중 33명(신용제재 37명)은 1억원 이상 체불했다.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명단공개 162명, 신용제재 264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게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단순노무 종사자에게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줄 수 없게 된다.고용노동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없이 바로 2천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야만 사법처리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즉각 물리고 바로잡지 않으면 사법처리 하겠다는 것이다.또 주유원이나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 등 단순노무 종사자가 최저임금을 감액할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10% 덜 줘도 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다.국무회의에서는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나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해당 사업주에게 1인당 월 60만원까지 지원된다.취약계층의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이 최대 2년까지 늘어난다.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이 도입된다.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이 2017년까지 연장되고 지원요건도 완화된다.실업급여 상한액은 일급 4만원에서 4만3천원으로 인상된다.이는 내년에 상하한액이 단일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부는 내년에 상하한액 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청년들이 기업현장에서 습득한 기술과 직무능력을 국가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도 의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4일 성명에서 전날 여야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관련 특위 구성 등을 합의한 것은 '정치적 야합'이 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여야가 전날 합의한 사항에 따르면 여야 14명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특위가 29일 본회의 의결로 구성돼 100일간 활동하고, 공무원연금 법안을 연금 특위 활동기한종료 때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특히 특위에 이례적으로 입법권을 부여해 관련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합의된 내용을 법안으로 성안하도록 했다.전공노는 "연금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려 하는 것"이라며 "끼워 맞추기 식으로 만든 대타협 기구는 20인의 위원 중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 단체 소속이 2명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허수아비 기구"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정권과 여당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야당과 야합을 추진했고, 야당은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겠다는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렸다"며 "정권퇴진운동과 총파업 등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직을 경험한 사람은 263만명이며 이 가운데 27%는 정리해고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평소 취업자 2천493만명 가운데 이직 경험자는 263만명으로 취업자의 10.8%를 차지했다.평소 취업자란 지난 1년간 취업과 구직한 기간이 합쳐서 6개월 이상이면서 취업기간이 구직기간보다 긴 사람이다.예를 들어 취업 기간이 4개월, 구직 기간이 3개월이면 평소 취업자로 분류된다.이직자 비율은 2012년 11.2%에서 0.4%포인트 감소했지만, 정리해고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달리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한 사람이 작년에만 10만명 증가했다.지난해 '경영악화에 따른 정리해고' 이직자는 38만4천명(14.6%), '임시적인 일 종료'에 따른 이직자는 33만4천명(12.7%)으로 집계됐다.이렇게 직장을 옮긴 사람은 2012년 61만9천명에서 지난해 71만8천명으로 늘었다.전체 이직자 4명 중 1명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경험한 것이다.이직 사유를 보면 '가족개인사정'이 104만4천명(39.8%)으로 가장 많았다.'근로여건작업여건 불만족'이 49만8천명(19.0%)으로 뒤를 이었다.이밖에 사업준비 9만1천명(3.5%), 기타 사유가 27만4천명(10.4%)이다.작년에는 소득 하위 20%(소득 1분위)인 저소득층의 정리해고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소득 24분위에서 모두 이직자가 1년 전에 비해 줄었지만 1분위 이직자는 32만2천명에서 39만1천명으로 6만9천명 증가했다.1분위 이직자의 이직 사유 중 경영악화에 따른 정리해고가 2만6천명에서 6만5천명으로 2.5배로 늘었다.임시적 일 종료는 2만4천명 증가한 11만1천명이었다.반면, 소득 4분위의 정리해고 이직자는 7만8천명으로 2012년보다 2만2천명 감소했고, 5분위(상위 20%)는 5만명으로 2천명 줄었다.연령별로는 30대 이직자가 68만5천명(26.0%)으로 가장 많았다.40대는 59만명(22.5%), 30세 미만 54만5천명(20.8%), 50대 47만1천명(17.9%), 60세 이상 33만4천명(12.7%)이었다.정리해고에 따른 이직자 비중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아졌다.30대 미만은 이직자의 9.7%(5만3천명)가 정리해고로 직장을 옮겼지만 이 비중은 30대 12.7%(8만7천명), 40대 19.0%(11만2천명), 50대 19.5%(9만2천명)로 높아졌다.남성 이직자는 132만8천명으로 여성 이직자(129만6천명)보다 소폭 많았다.
일용직 일자리 규모가 26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고학력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늘고 산업 구조 변화와 경기 침체로 농업건설업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일당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는 근로자 수도 감소하는 추세다.19일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기준으로 올해 일용근로자 수는 160만2천명으로 지난 1988년 150만9천명 이후 2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일용직 일자리 수는 경기 상황에 따라 증감을 오가기는 했지만,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82년 125만6천명에서 1990년 188만3천명, 2000년 240만5천명 등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였다.그러나 2002년 역대 최고인 250만3천명을 찍은 뒤로는 2005년 222만4천명, 2010년 180만9천명 등 하향세로 돌아섰다.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7년 연속 감소세다.2008년에 전년보다 6만1천명 줄어든 일용직 일자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불황을 맞았던 2009년(-25만명)에 대폭 감소했다.이후 2010년(-8만4천명), 2011년(-9만1천명), 2012년(-2만6천명), 2013년(-3만9천명), 2014년(-5만1천명) 연달아 줄었다.전체 일자리 중에서 일용직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19992002년에는 전체 근로자 10명 중 1명(10% 내외) 꼴로 일용직이었다.그러나 최근 3년간 일용직 근로자 비중은 6%대로 낮아졌다.일용직 근로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한 가지로 단정할 수 없다.고학력 근로자와 상용직 증가, 일용직이 많은 농업건설업 일자리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정부 관계자는 "일용직 근로자 감소의 원인을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노동인력의 고학력화로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일용직 일자리를 꺼리는 추세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고용 계약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숙련 인력, 장기 채용 가능 인력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상용직이 늘어난 것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산업 구조 변화와 농산물 가격 하락, 경기 침체 등으로 대표적으로 일용직이 많은 업종인 농업과 건설업 고용이 부진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그동안은 경기가 안 좋으면 일용직도 줄어드는 추세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일자리 증감과 경기 상황을 연결짓기가 어려워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건설업의 경기 부진과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농업 고용 둔화 등이 하나의 원인일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의 일용직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그러나 통계청 고용동향의 바탕이 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외국인 가구를 포함해 이뤄지고 있다.고용동향에 나타나는 일용직 일자리 감소 추세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의 일용직 일자리 감소까지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반한 사업장 32곳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1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과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다"며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가 지켜질 때까지 계속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전북공동투쟁본부는 지난 10월 6일부터 2주간 전북대 대학로, 전주 객사 일대, 주유소, 편의점, 커피숍 등 전주지역 80개 사업장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였다.조사 결과 80개 사업장 중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모두 위반한 곳은 13곳, 최저임금 위반 5곳,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14곳 등 모두 32곳으로 나타났다.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비율은 24.3%로 지난해(43.4%)보다 약 20%p가 줄었다.하지만 여전히 대부분 사업장은 5대보험 가입과 연장야간 수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전북공동투쟁본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지켜야 하는 생명선과 같다"며 "노동부와 사법당국은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롯데가 CC(폐쇄회로)TV를 이용해 선수들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조사에 착수했다.인권위 관계자는 "롯데 야구단의 CCTV 사찰 논란과 관련, 자체적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조사에 들어갔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정책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 사안은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오더라도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규정상 각하처리되지만, 중대한 사안은 '정책진정' 사건으로 이관돼 정책검토에 착수하게 된다"며 "스포츠 인권이나 근로자 전자감시 등 인권위가 오랫동안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을 추진해왔던 사안이라 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인권위는 우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롯데 구단 측에 근로계약서와 호텔계약 서류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구단 관계자와 선수, 코치진, 호텔 관계자 등을 방문조사할 예정이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을 포함해 인권침해 사항이 드러나면 정책권고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감독 선임을 앞두고 극심한 내홍을 겪은 롯데는 선수단이 원정 다닐 때 묵는 숙소 호텔 측으로부터 CCTV 자료를 받아 소속 선수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야구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낳았다.이로인해 CCTV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하진(54) 롯데 자이언츠 사장이 사퇴했고 배재후(54) 롯데 단장도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앞서 인권위는 2007년 CCTV와 IC(직접회로)칩 카드 등을 이용한 전자감시로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노동부장관에게 사업장의 각종 전자감시를 규제할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또 2010년에는 스포츠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를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권고하기도 했다.인권위는 이후에도 전자감시 기구를 이용한 노동감시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2013년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현재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르면 인권침해 진정 사건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을 조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인 간 침해로 볼 수 있는 구단과 선수 사이의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 소속 전주 시내버스 노조가 예고했던 부분파업을 4일 중단했다.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일여객과 제일여객 노조는 전주시가 임금단체협상에서 논란이 된 임금 인상률에 대해 중재에 나선다고 함에 따라 이날로 예고됐던 부분파업을 잠정 중단했다.노사는 임금인상을 두고 7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노조는 9.7%(18만원)를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사측은 한국노총과 지난 7월 협상한 인상분 5%(10만원)를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맞서고 있다.전주시 대중교통과의 한 관계자는 "부분파업으로 인해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노사 양측을 만나 입장을 듣고 중재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전일여객과 제일여객 노조는 3일 오전 5시부터 8시까지 부분파업을 벌여 시내버스 106대의 운행이 중단됐다.
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3일부터 21일까지 동절기 중대 재해를 예방을 위해 관내 건설 현장 19곳을 대상으로 정기 감독 및 예방점검을 실시한다.전주고용노동지청은 이 기간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또 지하매설물의 동파 대비 안전대책과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갈탄·할로겐 등 사용에 따른 질식, 난방기구 화재예방 안전조치 실태 등도 감독한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발, 정치후원금 기탁을 거부하기로 했다.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지난 27일 정치후원금 기탁거부를 결의하고 전체 조합원에게 동참을 촉구했다고 30일 밝혔다.전공노 부산본부를 비롯한 부산지역 전체 공무원 노조로 구성된 '부산지역 공무원 노조 협의회'도 30일 정치후원금 기탁거부를 결정하고 31일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전공노는 지난 28일 집행부회의를 열어 정치후원금 기탁거부 운동을 전국에서 진행하기로 결의했으며 다음달 6,7일께 공식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부산지역본부관계자는 전했다.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기탁거부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부산의 한 기초단체 공무원은 "6급 이상 공무원은 해마다 11월에 반강제적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10만원씩의 정치후원금을 냈다"면서 "새누리당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일을 왜 하겠느냐"고 말했다.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할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금을 내면 국고 보조금 지급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된다.다수당인 새누리당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는 구조이다.지난해 전국적으로 11만9천44명이 107억여원을 선관위에 기탁했다.이는 2012년 모금액(10만3천434명, 92억1천400여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사상 최고치다.전공노 부산본부는 성명에서 "박봉에도 기관의 실적을 위해 반강제적으로 기탁한 후원금이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파렴치한 정당에 더 많이 들어가는 모순을 타파하려고 기탁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공노 부산본부는 또 "공무원 후원금의 60% 이상을 후원받는 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것을 더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전공노 부산본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정시 출퇴근과 점심시간 준수 등 준법투쟁을 벌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발하며 총파업과 정권퇴진운동까지 벌이겠다고 엄포를 놨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을 규탄하는 전국지부장결의대회를 개최했다.빗속에서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전공노 19개 본부의 본부장과 219개 지부의 지부장 대부분이 참석했다.이충재 전공노 위원장과 임원, 14개 지역본부장은 투쟁 결의를 다지며 삭발에 동참했다.이충재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편 시안은 공무원의 특수성을 도외시하고 연금 기능을 없애버린 개악안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규탄하고, "정부가 일방적 '개악'을 강행한다면 총파업은 물론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전북은행 노동조합이 다음달 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96%가 파업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JB전북은행 노조에 따르면 이날 실시한 금융노조 총파업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54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22명으로 총파업에 찬성했다.JB전북은행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점과 각 지점 등 103개 분회별로 찬반투표에 참가했다. 이에 따라 JB전북은행 노조는 금융노조 찬반투표 결과에 맞춰 총파업 투쟁에 동참할 계획이다.금융노조의 총파업이 결정되면 JB전북은행 노조도 다음달 3일 파업을 벌일 예정이지만,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점 등에 최소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금융노조 전국 37개 지부에서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전국대리운전노조 전북지부는 25일 “전주지역 대리업체인 대영·콜마트연합이 노사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오는 28일과 29일 경고성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노조는 이날 전주시 진북동 민노총 전북본부 중회의실에서 회견을 열고 “대리운전업체들이 단일보험 적용, 수수료 인하 등이 담긴 노사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리기사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10명 가운데 1명은 회사에서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412일 직장인 1천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7%가 직장에서 신체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별로 따지면 직장 폭력을 경험한 남성 직장인이 12.2%로 여성(6.4%)보다 많았다. 폭력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손바닥으로 맞음'(39.8%), '주먹으로 맞음'(29.6%), '서류 등 도구로 맞음'(25.5%), '밀쳐짐'(20.4%), '멱살머리채 잡힘'(20.4%), '다리로 차임'(19.4%), '꼬집힘'(17.3%) 등이 있었다. 폭력을 가한 상대는 상사가 62.2%로 가장 많았다. 최고경영자(CEO) 또는 임원(27.6%)이 그 뒤를 이어 수직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동료(19.4%), 부하직원(7.1%), 고객(4.1%) 순이었다. 회사에서 맞아본 적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 가운데 절반 이상(55.1%)은 여기에 대응하지 않은 채 참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어차피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70.4%), '상대와 갈등을 겪기 싫어서'(40.7%), '퇴사권고 등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38.9%), '다들 참고 있어서'(22.2%) 등을 꼽았다. 또 사내 폭력을 경험한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38.8%)은 이 문제로 퇴사나 이 직을 해봤다고 답했다.
최근 20~30대 직장인들이 이직을 고려할 때 연봉보다 개인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최근 20~30대 남녀 직장인 745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기업 근무조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녀 직장인 모두 야근이 많지 않고 개인 연차 사용이 자유로운 곳으로 이직하고 싶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응답은 남자 52.6%, 여자 63.1%에 달했다. 직장인들이 이직하고 싶어 하는 기업근무조건은 2위부터는 남녀가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는 곳이 2위였고, 여성 직장인은 회식문화와 근무 분위기를 꼽았다. 또 남성들은 자녀 학자금 지원 등 금전적 보조가 될 수 있는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곳으로 이직하고 싶다는 의견이 여성에 비해 높았고 여성은 식사제공, 통근차량 운행, 직원 기숙사 제공 등 근무편의가 높은 곳, 육아 휴직을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곳으로 이직하고 싶다는 의견이 높았다. 하지만 근무환경과 조건이 좋아도 절대 취업할 수 없는 연봉 최저수준도 있었다. 청년 남녀 직장인들은 평균 2450만원 이하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절대 이직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남성은 2850만원, 여성은 2190만원이 이직가능 최저연봉 수준이었다. 잡코리아(유) 전북지사장
한국GM에 이어 쌍용자동차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하면서 자동차업계 전체로 통상임금 확대안이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를 대표하는 현대자동차 노조도 올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 확대안 등을 요구했으며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다른 기업들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관련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차 고위 임원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상황은 한국GM, 쌍용차 등의 상황과는 다르다"며 "현대차의 상여금은 통상임금 판단 요건인 고정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근로자들에게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상여금을 주되 이 기간에 근무일이 15일 미만이면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상여금은 업적과 무관하게 사전에 액수가 고정돼 있어야 하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다. 이에 반해 한국GM의 경우 5월 말 대법원이 "한국 GM의 정기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한국GM과 쌍용차보다 특근과 잔업이 훨씬 많기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엄청난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도 부담이다. 통상임금은 추가 근로수당 산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각종 수당이 올라가 직원들은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과거 3년치 소급분까지 지급하게 되면 현대차 5조원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전체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첫해에만 13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와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정, 노사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노동계의 줄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병원 본관에서 의료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출정식을 열고 이틀 파업에 들어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저지 2차 총파업총력투쟁 계획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에서 조합원 6천여명이 참여하는 파업 투쟁에 들어간다. 앞서 정부는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들도 외부 투자를 받아 여행온천호텔등 다양한 업종에서 자회사를 세우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22일은 부대사업 확대시행 입법예고와 관련된 의견 제출 마감일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임에도 영리 자회사인 헬스커넥트 설립, 원격의료 및 의료관광 사업 추진 등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22일부터 3만여명이 참여하는 무기한 총파업 상경투쟁에 들어간다. 건설노조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집결해 도심 행진을 벌이고 도심 노숙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건설노조는 임금체불 해소,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제도 정착 및 이행보증서 폐지, 산업현장 안전 강화 등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전국금속노조는 1416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7.2%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금속노조는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통상임금이 최대 현안이다. 한국GM이 국내 완성차업계 중 처음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임단협에서 내놓으면서 현대차 등 다른 완성차 업계로 통상임금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금속노조는 10차례 중앙교섭에서 최저임금, 통상임금, 월급제, 상시업무 정규직화 등을 4대 요구안으로 제시했지만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안은 사측과 협상조차 하지 못했다. 금속노조는 이달 16일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노조간부 등 2천여명이 참석해 상경 집회를 연 데 이어 22일에는 14개 지역에서 1차 총파업 대회를 열 예정이다 . 반면 현대차 사측은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대차 노조와 사측의 통상임금 소송은 아직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르노삼성차 노조도 14일 파업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파업 절차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2일 진행하는 동맹파업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꺼내 들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18일 신임 인사차 방문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했다. 재계는 통상임금 문제가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될까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경총은 20일 내놓은 재계 입장에서 "불법정치파업 등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각중단해야 한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집회와 파업이 아닌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잘 나가던 전북 아파트 값, 대출규제에 제동
경기부터 살린다…한은 예상깨고 기준금리 0.25%p 연속 인하(종합)
중국산 고추 섞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고춧가루 제조업체 대표 구속 송치
인구절벽·기업경기 동반 하락...전북 경제 '위기감 고조'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신성초등학교 인근 전주 평화동 아파트
[팔도 건축기행]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전북 제3금융중심지 또다시 '공허한 구호' 우려
전북경영자총협회,청년 일자리문제 해결 나서
국민연금 수급자 700만 명 돌파
전주상의 김정태 회장, 한일 상의 회장단회의서 지역 혁신사업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