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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저조

도내 영세업체들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최저임금 후속대책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인원 30명 미만 사업주(과세소득 5억 원 미만의 고용보험가입 대상)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월평균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도내에서는 사회보험공단 3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난 2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지만 신청률이 낮은 실정이다. 시행 초기부터 대상자 상당수가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업체는 지난 17일까지 148곳으로 대상 업체 6만 1000여 곳의 0.24% 수준이다.이같이 신청률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제출서류가 복잡하다는 이유가 거론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월평균 보수 변경신고서 등 기본서류 4종을 구비해야 한다. 특히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주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도 관계자는 60대 이상의 자영업자들로부터 서류절차가 복잡하다는 하소연을 자주 듣는다며 서류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홍보부족도 신청이 적은 원인으로 거론된다. 도와 각 시군에서는 안내물이나 각종 홍보물 배포,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지만 홍보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특히 요식업체 분야의 홍보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평화동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는 김모 씨(54)는 언론을 통해 조금 알고 있을 뿐 특별히 안내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아도 사회보험료 부담이 배로 늘어나는 점도 신청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이다.전주시 중화산동에서 분식점을 하고 있는 윤모 씨(45)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가지 연동해서 가입해야 하는 데 당장 드는 비용부담이 크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이 올해 이후에도 시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머뭇거리게 된다고 설명했다.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담당 공무원들도 공감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청방법과 절차안내를 강화하고 영세사업주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적용 직후 지급하는 근로자들의 임금(1월말~2월 초)이 190만원이 되는 지 안 되는 지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노동·노사
  • 김세희
  • 2018.01.22 23:02

일감 줄어 '꽁꽁' 얼어붙은 도내 고용시장

일자리 문제를 1순위로 내건 정부와 지자체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군산조선소 충격으로 인한 전북지역 고용시장 악화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역은 실업자 수와 비경제활동 인구는 치솟은 반면, 취업자 수는 감소하면서 지난해 8월부터 올 11월까지 고용시장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13일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2017년 11월 전북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지역 고용률은 58.9%로 전년 동월대비 1.2% 감소했다.특히 이 기간 동안 도내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했다. 11월 기준 전북지역 비경제활동인구는 61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 명(3.4%)이 늘었다. 전북도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9.9%로 전년 동월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호남지방통계청은 전북지역 고용한파 원인으로 군산조선소 폐쇄와 군산익산지역 사업체 폐업 및 이전 여파, 전주혁신도시 및 서부신시가지 주변 상권 침체를 꼽았다.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지역 내 큰 사업체들이 잇따라 위기를 맞거나 떠나면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며여기에 상권 침체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노동·노사
  • 김윤정
  • 2017.12.14 23:02

임금체불 확인되면 확정판결 전 체당금 지급

내년부터 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당금이 우선 지급된다. 또 2022년까지 근로감독 사업장 수가 연간 10만 곳으로 늘어난다.고용노동부는 21일 역삼동 GS타워에서 ‘현장노동청 결과 보고대회’를 열고 지난 9월 1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9개 도시에서 10개 현장노동청을 운영해 시민에게서 받은 정책 제안·진정 3233건 가운데 68.1%를 채택했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채택된 제안·진정에 따라 내년에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청산에관한 법’을 제정해 법원 판결 전에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당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체당금 제도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체불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다.또 내년에 근로감독관 800명을 증원해 임금체불 혐의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즉시 현장감독을 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근로감독 사업장 수를 현행 연간 2만 곳에서 10만 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기존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5%까지 올리는 한편 직장맘들의 편의를 위해 중소·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일자리 정보망인 ‘워크넷’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재편해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강화한다. 경비 노동자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비 초소 외에 별도의 수면·휴게 시설을 두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노동·노사
  • 연합
  • 2017.11.22 23:02

"갑질 논란 최인정 도의원 원칙 지키며 정책 실현해야"

속보=최근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월 9일자 4면)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4일 논평을 내고 “의원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절차와 방법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확고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도 교육청도 관내 체육 인재의 다른 지역 진학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 행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참여연대는 “체육특기생은 학생 선발 과정에서 언제든지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라며 “학교의 예산과 운영에 대한 심사 권한을 가진 교육위원회 위원이 개별 학교의 체육특기생 선발과 관련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지역인재 육성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교육환경의 기본 조건조차 갖출 수 없다”며 “이번 논란을 통해 지역 의원들도 올바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정책과제를 실현해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스포츠 인재의 다른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특기생 입학을 요청했을 뿐 특정 학생을 위한 청탁은 아니었고, 보복성 감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특수종목 체육특기생을 기피하는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학교장에 대해 출석요구를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 노동·노사
  • 천경석
  • 2017.11.15 23:02

면접 때 '극단적 상황 가정 압박질문' 가장 싫어

취준생 10명 중 8명은 면접에서 받기 싫은 질문 유형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압박질문을 가장 받기 싫은 질문 유형으로 꼽았다.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면접 경험이 있는 취업준비생 842명을 대상으로 면접 전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잡코리아가 설문에 참여한 취준생들의 면접 준비 현황을 조사했다. 하반기 공채 일정에 맞춰 면접전형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자 76.2%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다.이들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계속(61.4%), 면접 직전 전형 합격자 발표 직후부터(26.9%) 면접을 준비하고 있었다. 더불어 기업 한 곳당 면접 준비에 1주일 미만(47.8%)의 시간을 할애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면접에서 받기 싫은 질문 유형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83.8%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받기 싫은 질문 유형이 있다는 답변은 여성 취준생(87.8%)이 남성 취준생(75.2%) 보다 10% 이상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받기 싫은 질문 유형을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압박질문이 30.7%의 응답률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이성 친구 유무, 결혼 계획 등을 묻는 질문(26.6 %), 거주지, 부모님 등 개인 배경을 묻는 질문(23.5%) 등 사적인 정보를 묻는 질문들 역시 높은 응답률로 상위권에 올랐다. 받기 싫은 질문 유형 순위는 성별로 차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남성 취준생들의 경우 가장 받기 싫은 질문 유형으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압박질문(36.0%)을 꼽았다(복수응답). 반면, 여성 취준생들은 이성 친구 유무, 결혼 계획 등을 묻는 질문(31.8%)을 해당 부문 1위에 올렸다(복수응답).잡코리아(유) 전북지사장

  • 노동·노사
  • 기고
  • 2017.11.07 23:02

중소기업 임금 5년째 '제자리걸음'

중소기업 상용 근로자들의 임금이 대기업 근로자들의 6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중소기업의 세금공제 전 월평균 상용임금 총액은 322만7904원으로, 대기업 513만569원의 62.9% 수준이었다.이번 통계는 상용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임시·일용직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들쭉날쭉할 수 있어 제외됐다.연도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율은 2012년 64.1%, 2013년 64.1%, 2014년 62.3%, 2015년 62.0%로 5년째 60%대 초반에서 제자리걸음을 했다.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제조업 순으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임금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건설업 분야 중소기업 월평균 임금총액은 302만1208원으로 대기업(586만8544원) 대비 51.5%에 그쳤다.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중이 52.3%, 제조업은 54.9%였다.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임금 비중은 2012년 71.7%에서 지난해 64.2%로 떨어졌다.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도 2012년 76.7%에서 지난해 70.2%로 하락했다. 연합뉴스

  • 노동·노사
  • 연합
  • 2017.10.16 23:02

[2017 전북 중장년 취업박람회장 가보니] 인생 3모작 설계…구직·구인 열기 후끈

지난 24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2017년 전라북도 중장년 취업박람회 재취업 기회를 잡기위한 구직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관, 구인난에 목마른 도내 업체들의 간절함이 엿보였다.이번 중장년 취업박람회는 할 수 있다는 희망! 끝나지 않은 열정! 다시 시작하는 꿈!이라는 슬로건으로 취업길이 막힌 도내 중장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추진됐으며, 올해로 3회를 맞이했다.이날 행사장에는 모두 54개의 부스가 설치됐다.특히 도내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대표들은 직접 현장면접과 채용을 진행 구직자들의 관심을 끌었다.현장에서는 오후 1시 50분부터 컨설팅과 면접이 이뤄졌다. 지난해보다 강화된 직무적성검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심층면접이 눈길을 끌었다.전해성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강화해 구인구직 미스매치가 최소화 되도록 행사를 기획했다고 소개했다.박람회에 참가한 30개 업체들은 176명의 채용을 목표로 현장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을 한꺼번에 진행했으며, 지원자들의 경험과 성격 등을 중시했다.다산기공 김재훈 대회협력실장은40대 이상 중장년 층은 인내심과 근속의지가 가장 큰 장점이라며인생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일에 적응도 그만큼 빠른 편이라고 설명했다.원진알미늄 김세진 주임은오늘 면접은 젊은 직원들과 얼마만큼 화합할 수 있는 소통능력을 가졌는지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재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습기간을 가장 힘들어해 이 기간 중 적응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행사장 1층에서 컨설팅을 받고 있던 박성재 씨(57)는20년 간 직장생활을 마치고, 개인 사업을 벌였지만 크게 실패했다면서직무적성검사, 전문가들의 심층컨설팅으로 취업을 꼭 하지 않더라도 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만족감을 내비쳤다.올해 박람회장은 요양병원과 사회복지단체 등 고령화 가속화를 반영한 업체들의 참여가 많아진 것도 특징이었다.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간병수요가 늘어 인력수급이 시급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이야기였다.요양병원 간병인 면접을 보고 나온 김선희 씨(53)는간병인 업무는 비록 힘들지만, 보수가 높은 편이다며고령화 시대에 간병수요자와 함께 재취업 희망자도 함께 증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은 대부분 40~60대였으며, 70대 이상의 노인들도 재취업을 강력하게 희망했다.전북노인일자리센터 김강모 팀장은조기 은퇴와 실업난, 중소기업 구인난이 겹친 상황이다며간혹 80대 어르신들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나선다고 전했다.현장을 찾은 진홍 정무부지사는도내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인생 3모작 설계는 지역경제 선순환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노동·노사
  • 김윤정
  • 2017.09.25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