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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에 가까운 공공기관이 법률에서 권고하는 지역인재 채용 기준(35%)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국무조정실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19개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지역인재 채용률이 35%에 미달한 곳은 총 149곳(46.4%)으로 조사됐다.연도별로 보면 2014년 172곳(58.6%) , 2015년 158곳(49.2%)으로 해가 갈수록 지역인재 채용 기관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대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 비율이 35% 이상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을 지원할 수 있게 돼있어 업계에서는 권고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지역인재를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해 총 18곳에 달했다.연합뉴스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직장 내 세대차이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세대차이를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은 커뮤니케이션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475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세대차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2.2%가 직장 내 세대차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직장 내 세대차이를 경험한 직장인 438명을 대상으로 세대차이를 느끼는 부분을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커뮤니케이션 방식(53.2%)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 복장 등 직장생활 방식(36.3%), △회식 등 친목도모 모임 방식(32.6%), △회의, 보고 등 업무 방식(28.5%), △TV프로그램 등 일상적인 대화 주제(21 %) 에서 세대차이를 느낀다고 응답했다.이어 직장 내 세대차이가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41.3%가 △그런 편이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35.2%), △매우 그렇다(21%)는 응답이 뒤를 이어 62.3%의 직장인이 직장 내 세대차이가 업무 효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2.5%에 불과했다. 직장 내 세대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직장인도 58.6%를 차지했다.잡코리아가 직장 내 세대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묻자 △받고 있는 편이다(43.8%), △받고 있지 않다(41.3%), △매우 받고 있다(1 4.8%) 순으로 응답했다.한편 직장 내 세대차이를 겪은 직장인의 63.2%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응답했다.세대차이 극복을 위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방법으로는(*복수응답)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해 노력한다(78.3%), 인 것으로 나타났다.잡코리아(유) 전북지사장
택시 전액관리제가 지난 1997년 법 제정 이후 20년째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사납금을 강행하는 운수사업자와 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양벌 규정도 있지만, 전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불과 1%만 이를 시행하고 있어서다.전주시의 경우 지역 택시업체와 종사자가 용역을 통해 표준안을 만들면서 전액관리제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최종안 내용에 따른 입장차가 커 확정이 잠정 보류됐다. 급기야 사측은 용역을 적용할 경우 부도를 우려하고 있고, 급기야 노조 측은 용역 최종안 확정과 이행을 촉구하는 기습 망루농성에 나섰다.△도입 20년된 묵은 전액관리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택시기사 월급제(전액관리제)가 시행된 것은 지난 1997년이었다. 전액관리제는 기존에 사납금을 회사에 낸 뒤 남은 수입금을 택시기사가 가져가는 방식에서, 운임을 회사에 전액 납부하면서 회사는 기사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다.이를 위반하는 운수사업자와 종사자는 각각 500만 원과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전주시는 지난 2001년과 2015년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는 전주지역 택시업체 9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업체가 이의제기를 해 처분이 취소되면서 행정력을 잃었다.전주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1% 정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1%도 원만히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이는 지역별로 행정처분을 하고는 있지만, 지방법원의 판단이 제각각이라고 말했다.△용역 최종안 무슨 내용?전주시는 지난해 9월 전주 19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적정 임금협정서표준(안) 제시 등을 포함한 용역을 실시했다. 노사가 전북대와 부경대 산학협력단을 각각 추천해 컨소시엄 형태로 조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용역최종 보고는 연기된 상태다.이날 본보가 민주노총 전북본부 공공운수노조로부터 받은 용역보고서의 전액관리제 임금협정서 표준(안) 설계에 따르면 제4조 근로시간에 따라 1개월 총 소정근로시간은 203시간으로 하고 있다. 이는 최저시급 기준에 따라 월급이 올해 120만 원, 내년 150만 원 수준이다.또한, 근로 형태는 1일 12시간 배차,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회사는 조합원에게 운송수익금의 다과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다.△사업자 인정 못해노조 망루농성사업자 측은 용역 최종안을 두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하루에 6시간 50분을 운행해서 120만 원에 상응하는 돈을 벌 수가 있느냐며 근로자 모두에게 성실한 근무를 기대하기 매우 어렵고, 감가상각과 보험료, 가스비 등을 고려하면 부도가 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급여가 오르면 퇴직금이 당연히 오른다며 또한 종사자가 회사에 보내는 수익이 일정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기준도 엄격히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4일 오전 5시 민주노총 전북본부 공공운수노조 김재주(55) 택시지부장은 전주시청 광장에 설치된 10ｍ 높이의 조명등 위에 올라가 망루농성에 돌입했다.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 인력이 투입됐다.김 지부장은 근로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택시노동자 뿐만 아니라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시민들에게 생명의 위협으로 이어진다며 전주시는 즉각 용역 결과에 따른 임금협정서 표준안을 시행해야 한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망루에서 내려오지 않겠다고 말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시행률이 전국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전액관리제가 아직도 정착되지 않았다며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S와 MBC가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와 아나운서 등의 제작거부로 28일 일부 방송에 차질을 빚었다.전국언론노조KBS본부에 따르면 이날 KBS 2라디오 아침과 정오 종합뉴스가 결방됐다.KBS기자협회는 현재 제작거부에 돌입한 서울지역 기자는 277명이며, 29일부터는서울 이외 지역 기자들도 제작거부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KBS는 입장자료를 내고 “기자협회는 쟁의행위를 결정할 수 없는 직능단체”라며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번 제작거부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언론노조MBC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MBC 라디오국에서 세월호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 부당 검열, 출연자 관련 부당 지시, 부당 노동행위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MBC는 라디오 공식 앱을 통해 “방송사의 사정으로 정규 프로그램 대신 음악 특집 프로그램을 보내드리오니 청취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고지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재판부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27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비선실세 삼성의 처벌이 고작 징역 5년이냐”며 “이재용 강력 처벌이 적폐청산의 첫 단추”라고 밝혔다.전북본부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삼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작 징역 5년을 선고한 사법부의 태도에 허탈함이 밀려온다”며 “국정농단의 최대 수혜자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은 대다수 국민들의 피폐해진 삶과 비교하면 가볍기 그지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만든 삼성의 대한민국 비선 지배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목록 중 1순위”라며 “사법부는 이재용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정부는 보석이나 사면과 같은 꼼수를 검토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국내 아르바이트생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고용주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4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최근 아르바이트생 7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91.3%가 근로계약서 작성이 사업주 의무임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나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느냐’는 질문에는 64.7%만 ‘그렇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35.3%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돼 있어야 하며,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후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고용주의무사항이다.업종별로는 백화점·마트(73.8%)와 운반·물류(72.7%), 제조·생산(70.8%) 등은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나 커피숍·레스토랑(63.6%)과 행사·이벤트(66.2%) 등은 낮았고, 특히 학원강사의 경우 작성 비율이 3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고용주 측에서 근로계약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84.8%에 달했다.알바몬 관계자는 “지난 2015년 11월 조사 때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고용주 의무사항인 줄 몰랐다는 응답 비율이 23%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8.7%로 낮아져 알바생들의 인식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도 ‘알바 권리 알리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기간제교원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교육분야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초까지 완성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이달 8일부터 2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9월 초까지 정규직 전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각 시·도 교육청에 제시한다고 23일 밝혔다.심의위원회는 교육부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 등 소속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심의하고 있다.각 시·도 교육청과 국립대학,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개별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꾸린다.다만,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등 7개 강사 직종과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일선 교육청이 적용할 공통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교육부는 지금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기간제교사의 정규교사 전환을 촉구했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예비교원 단체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초등 스포츠강사 제도를 폐지해 교사가 수업을 담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중등교사 임용시험준비생 모임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은 기간제교원의 정규교사 전환이 역차별과 공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3일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한 잘못된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날 여의도 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정부에 요구하며 “국회도 근로기준법을 개정,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최대한 축소하고 존치업종에 대해주당 60시간 이내로 한도를 설정하는 한편 근무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5명 미만 사업장에도 법정 노동시간을 엄격히 적용하고 과로사 발생 사업장에는 사업주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의 ‘과로사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노총이 이날 회견에서 공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천69시간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평균인 1764시간보다 305시간 더 많은 양이다.집배 노동의 근로시간은 연간 2869시간, 버스 운전기사의 1일 평균 노동시간은 11.7시간에 각각 달해 과로사와 과로로 인한 사망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고 한국노총은 덧붙였다.이에 한국노총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202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 대로 단축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이행을 계속 요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신입사원 2명 중 1명은 다니는 회사에 실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 457명을 대상으로 회사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6.8%가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실망스럽다고 답했다.이어 보통이다는 답변이 41.4%, 만족스럽다는 답변은 11.8%에 그쳤다.회사에 실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생각보다 다른 복지제도, 근무환경(50.9%)이라고 답했다.이어 ▲생각보다 적은 첫 월급 36.4% ▲상사 눈치 보기식 야근 등 수직적인 조직문화 29.9% ▲반복적인 업무 23.4% ▲낮은 발전 가능성 15.0% 순으로 집계됐다. 기업 형태별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신입사원들의 실망한다는 비율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공기업공공기관(41.7%), 대기업(40.7%)이 뒤를 이었다. 다니는 회사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외국계 기업(35.0%)이 가장 높았다.성별에 따라 회사에 대한 만족도도 달랐다. 다니는 회사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남자 직장인들은 보통이다라는 답변(45.1%)이 가장 높은 반면 여자 직장인들은 실망스럽다는 답변(50.7%)이 가장 많았다.이에 비해 회사에 만족한다고 답한 신입사원들은 ▲배울 점이 많은 직장상사와 선배(31.5%) ▲신입사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수평적인 조직문화(29.6%) ▲믿고 의지할 동기와 선배(27.8%) 등을 이유로 꼽았다.잡코리아(유) 전북지사장
상반기 미취업 대학 졸업예정자 45%가 졸업유예를 선택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상반기에 미 취업한 대학 졸업예정자 443명을 대상으로 졸업유예 계획과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상반기에 미 취업한 올해 대학 졸업예정자의 45.1%는 졸업유예를 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으며, 졸업유예를 계획하는 졸업예정자는 △남학생(49.5%)이 △여학생(43.7%)보다 더 많았다.전공별로는 △사범계열(56.3%)이 졸업유예를 계획하고 있는 졸업예정자가 가장 많았다.이어 △경상계열(56.1%), △사회과학계열(50%), △인문계열(49%), △법학계열(44.4%) 등의 순으로 졸업유예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예정자들이 졸업유예를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복수응답) △재학생 신분이 취업에 유리할 것 같아서(61.5%)인 것으로 분석됐다.이어 △자격증, 외국어 점수 등 부족한 스펙을 쌓기 위해(32.5%), △소속이 없다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28.5%), △인턴십 등을 통해 직무경험을 쌓기 위해(28%),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10%) 등을 졸업유예를 하려는 이유로 꼽았다.계획하고 있는 졸업유예 기간은 △한 학기(41.5%)가 가장 많았으며 △두 학기(33.5%)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취업이 될 때까지라고 응답한 졸업예정자도 24%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반면 졸업예정자들이 졸업유예를 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복수응답) △서류만 봐도 공백기를 알 수 있어서(31.7%)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졸업유예를 하고 후회한 경우를 봐서(25.5%), △미 졸업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25.1 %), △시간 관리를 못했다고 평가 받을 수 있어서(21%), △학생신분이면 긴장감이 떨어질 것 같아서(16.9%) 등을 졸업유예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라고 답했다. 잡코리아(유) 전북지사장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192만1000원으로 작년 대비 2.1%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기준으로 사업체 노동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1만7000원, 임시·일용직은 149만6000원으로 임극 격차가 192만1000원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올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 격차는 지난해 같은달의 188만2000원보다 2.1% 커졌다.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임시·일용직 포함)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24만4000원으로 11만1000원(3.6%) 늘었다.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2.3시간으로 7.6시간(4.5%) 감소했다.지난 6월 기준으로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 걸쳐 1인 이상 표본 사업체 2만5000 곳을 조사한 결과, 사업체 종사자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31만2000명(1.9%) 늘어난 1699만7000명으로 파악됐다.상용직 근로자 수는 30만명(2.2%),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수수료 등을 받는 기타 종사자는 1만5000명(1.6%) 각각 증가했으며 임시·일용직은 3000명(0.1%) 줄었다.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9만9000명), 건설업(5만7000명), 도·소매업(3만8000명)은 종사자 수가 늘었지만,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000명)과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만3000명)은 줄었다.입직자(신규·경력 취업 및 동일 사업체간 이동)는 71만1000명으로 4만6000명(6.9%), 이직자는 73만4000명으로 10만5000명(16.6%) 각각 증가하는 등 노동 이동성은 확대됐다.연합뉴스
노동·시민단체가 최근 발생한 버스 졸음운전 사상사고의 원인이 ‘장시간 노동’이라고 지목하고, 법정 근로시간 초과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 폐지를 촉구했다.민주노총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등으로 이뤄진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버스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뿐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공대위는 “장시간 노동의 대표 적폐는 56년간 개정되지 않은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조항”이라며 “이 조항이 모든 규제를 초월해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근기법 59조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등의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무나 휴게시간 변경을 가능케 하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이다.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5월 민주버스협의회 소속인 전국 사업장 44곳을 조사한 결과, 평균 근무시간은 하루 13시간 18분, 일주일 기준 61시간 32분, 한 달 기준 260시간 12분에 달한다.택시와 공항 지상 조업(항공기 기내 청소·수하물 처리 등) 종사자, 집배 노동자, 방송·영화 산업 노동자 등 역시 장시간 ‘무제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공대위는 주장했다. 연합뉴스
지금 현재 직장인들은 1년 차에 이직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최근 남녀 직장인 350명을 대상으로 이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 80.6%가 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력 연차별로는 △1년 차 미만 직장인들의 경우 54.0%가 이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또 △1년 이상~2년 차 미만 73.6% △2년 이상~3년 차 미만 84.2% △3년 이상~5년 차 미만 88.2% △5년 이상~7년 차 미만 92.7% 등의 순으로 직장 경력이 올라감에 따라 이직경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직장인이 85.7%로 여성 직장인 77.7%에 비해 이직을 시도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첫 이직 시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는 △첫 직장 입사 후 1년 차 정도라고 답한 비율이 31.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첫 직장 입사 후 2년 차 정도도 22.0%로 많았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중에서는 이직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26.5%로 타 기업들에 비해 높았으나, 첫 이직 시기를 입사 6개월이 되기 전에 빠르게 시도한 직장인들도 30.6%로 높았다.이에 비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경우는 경력 1년 차(31.5%) 때 첫 이직을 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첫 직장이라는 응답은 16.5%로 낮았다. /잡코리아(유) 전북지사장
앞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즉시 부과된다.2020년부터는 장애인 고용을 소홀히 한 국가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5개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없었음에도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로, 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일학습병행법'은 일학습병행 제도의 목적과 기본 원칙, 운영 방식, 참여기업 지원, 학습근로자 보호 등 내용을 담았다.일학습병행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기업 현장훈련을 이수한 학습근로자에게 내외부 평가를 거쳐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도제식 교육훈련 제도다.이 법안은 '열정페이' 등 그간 지적된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학습근로자를 보호하고, 야간휴일 현장훈련을 제한했다.학습근로자가 훈련을 마치고 기술직무능력 평가에 합격하면 '일학습병행자격'을 부여하고 일반근로자로 전환토록 했다.'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국가자치단체(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3.0%에서 20172018년 3.2%, 2019년 3.4%로 상향 조정했다. 국가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재 2.7%에 서 20172018년 2.9%, 2019년 3.4%로 올라간다.그동안은 국가자치단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2020년부터는 국가자치단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현행법은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기소 등 절차로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실효성이 떨어졌다.수습기간 중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한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 제도도 개선해 주유소패스트푸드점 종사자 등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깎을 수 없도록 했다.'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하청업체 안전사고에 원청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기존 벌칙은 '1년 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는 자격 신설변경에 관한 사항 등은 소속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할수 있도록 했다.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없었고, 조속한 입법 필요성 때문에 20대 국회에 신속히 다시 제출하는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고령층이 청년의 서비스업 일자리를 뺏을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왔다.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고령층과 청년층이 같은 서비스업 일자리를 두고 경합하는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산업연구원(KIET)은 26일 공개한 '청년층과 고령층의 서비스업 일자리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과 고령층 간 서비스업 일자리 분리도는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주요 선진국의 분리도 평균이 100이라고 가정하면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으로 143 정도로 나타났다.분리도가 높을수록 청년층과 고령층의 일자리가 겹치지 않는 다.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청년은 근무 여건 및 연봉 수준이 높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등의 서비스업 분야에 몸담고 있다.주요 선진국의 청년층 취업이 음식점, 도소매점 등에 편중된 것과 다르다.반면 국내 고령층의 서비스업 취업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단순 노무 업종에 편중돼 있다.유럽의 고령층 취업이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유망고부가 서비스업에 집중된 것과 역시 대조된다.이동희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령층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의미"라며 "고령층이 다양한 서비스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익형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우리나라도 최근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청년들이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는 음식점이나 주점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이동희 연구위원은 "유망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해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결국 청년층 일자리 창출의 근원적 해법"이라고 밝혔다.한편, 정년연장법에 따라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정년 60세가 의무화되고 내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2일 전주시 효자동 전북지방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체국시설관리단 사측은 노동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한 ‘민주노총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지난 3월 우체국시설관리단 전북지역 현장관리인 경비지도사가 법정교육 시간에 ‘민주노총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며 노조원 133명에게 인사권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노동조합 탈퇴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분명한 부당노동행위로 노조 죽이기 또는 노조 줄이기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사회보험 가입률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월 임금총액은 274만원이었다.정규직의 월 임금총액은 319만 4천원이었지만, 비정규직은 137만 2천원으로 정규직의 43%에 불과했다.비정규직 형태별로 보면 파견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은 183만 5천원, 용역근로자는 153만 8천원, 일일근로자는 129만 7천원이었다.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덜 심했다.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 1천452원으로, 정규직(1만 7천480원)의 65.5%였다.이는 정규직의 월 총근로시간이 187.4시간으로 비정규직(131.6시간)보다 훨씬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사회보험, 상여금, 퇴직연금, 노조 가입률 등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모든 지표에서도 비정규직 차별은 심각했다.정규직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97.9%에 달했지만, 비정규직은 55.5%에 불과했다.국민연금 가입률도 정규직이 97.8%, 비정규직이 52.7%로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고용보험의 정규직 가입률은 95.4%, 비정규직은 66.7%였다.상여금을 받는 근로자도 정규직은 67.5%에 달했지만, 비정규직은 22.5%에 그쳤다.퇴직연금 가입률은 정규직이 54.6%였지만 비정규직은 19.9%에 불과했다.노동조합 가입률은 정규직이 12.2%에 달한 반면 비정규직은 1.5%에 그쳤다.고용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지만 아 직은 정규직에 비해 취약한 편"이라며 "성, 연령, 학력, 근속연수 등을 감안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3만 2천879개 표본사업체 소속 근로자 85만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자세한 통계표는 5월 초 이후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laborstat.moel.go.kr)에서 볼 수 있다.
26일 오전 10시 40분께 전북 군산시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근로자 윤모(51)씨가 임금 체불에 항의, 화물용 리프트에 올라 시위를 벌였다.윤씨는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며 아파트 9층 높이의 리프트에 올라가 2시간가 량 경찰과 대치하다 하도급 업체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자 자진해서 내려왔다.지난 1월부터 이 공사장에서 일을 시작한 윤씨는 현재 동료도 함께 받지 못한 임금 780여만원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추락사고에 대비, 윤씨가 올라간 리프트 주변에 안전매트를 설치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윤씨가 자진해서 내려올 의사를 보이자 안전한 곳으로 유도했다.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정확한 시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승무 거부를 보류하기로 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해석이 나올 때까지 운행 거부 사태는 없을 전망이다.전북도와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23일부터 예정된 도내 14개 버스업체 조합원의 승무 거부는 보류됐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조는 승무 거부 없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해석을 기다리기로 합의했다. 결과는 이르면 이달 29일, 늦어도 다음 달 2일에는 나올 예정이다.또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도내 14개 버스업체 가운데 7개가 임금 합의 이행을 위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7개 버스업체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해석 결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사측과 노조는 지난해 11월 4일 2015년도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다만 기본급 대비 10% 인상에 대한 해석차로 7개월간의 임금 인상분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임금 인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운행 거부에 나설 예정이었다.
세계 각국의 실업자 수가 올해와 내년에도 증가 세를 이어가 내년 말에는 전세계 실업자 수가 2억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국제노동기구(ILO)가 19일(현지시간) 전망했다.ILO가 이날 발간한 '세계 고용 사회 전망 2016'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실업자 수는 1억9천710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0.7% 소폭 증가했다.ILO는 올 한 해 실업자가 230만 명 증가하고, 내년에도 110만 명 증가해 2017년말에는 2억50만 명가량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전세계 실업자 수가 2억 명을 넘어서는 것은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 될 것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설명했다.ILO는 지난해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등 신흥국에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개발도상국들도 유가 등 상품가격 하락이 성장 둔화로 이어져 고용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선진국의 경우 실업률이 다소 개선되겠으나 전 세계 실업자수 증가 추세를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한국의 경우 실업률이 2015년 3.7%(통계청 집계는 3.6%)에서 2016년 3.5%, 2017년 3.4%로 다소 낮아지고, 실업자 수도 2015년 100만 명 수준에서 2017년 9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ILO는 예상했다.AFP통신 등에 따르면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세계 경제가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신흥시장의 경기 침체가 상품가의 급락과 맞물려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ILO는 실업자수 증가와 함께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레이먼드 토레스는 "실업자 수가 2억 명으로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고용 불안도 심화할 것"이라며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모두 안정적인 일자리 대신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특히 신흥시장에서 '취약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이 향후 3년간 2천500만 명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이미 남아시아 노동자의 74%, 사하라 이남 노동자의 70%를 포함해 전세계 노동자의 46%인 15억 명이 취약한 일자리에 놓여있다고 ILO는 지적했다.라이더 총장은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으나 ILO의 입장은 노동시장의 정규직화가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이라며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사람들은 생산성 낮은 저임금 일자리로 몰리게 되는데 이러한 추세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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