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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헌 변호사 저작권 강좌 '성황'

한 작가의 그림을 구입했다고해서 그 그림을 마음대로 복제해 엽서를 만들거나 달력을 만들 수 있을까? 언뜻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림이니까 그것을 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자칫 이 문제가 법적으로까지 비화될 수도 있다. 그림과 같은 미술품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그 그림의 저작권까지 갖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화가의 승낙없이 그림을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자기 소유의 그림이라 할 지라도 마음대로 복제하지 못한다. 화가나 지적재산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은 뒤라야 복제하는 것이 적법하다.우리가 무신경하게, 때로는 무지해서 침해할 수 있는 저작권을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전달하는 강좌가 16일과 17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중회의장에서 열렸다.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위한 ‘한승헌 변호사가 들려주는 저작권 강좌’.한변호사는 고향 후배들을 위해 마련한 이틀동안의 강좌에서 저작권 제도의 변천과 저작자의 권리,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등 저작권에 대한 맛보기 기초이론 강연과 함께 공연예술과 응용미술, 사진, 광고, 음악, 방송작가, 번역, 신문, 출판 등 문화예술분야별 각론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강연했다.하루 3시간씩 진행된 이번 강좌는 한변호사의 열정과 그 특유의 유머로 저작권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그림 소유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림의 전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경우 실내에서는 전시가 가능하지만 옥외전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사진의 경우도 사진의 소유자가 전시권을 갖게 되었다고해도 마음대로 복제할 수이쓴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설이나 소개의 범위를 넘어서 호화로운 책자를 만든다거나 그림엽서 혹은 한장짜리 복제사진을 제작해 배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공연물은 원작이 따로 있으면 그 작품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상식. 작품의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공연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특히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성립돼 공연의 정지 또는 손해 배상을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이날 한변호사가 설명한 내용들은 대부분이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 특히 영화 ‘애마부인’이나 춘원 이광수 작품 출판사건 등 구체적인 위법행위나 분쟁상태를 둘러싸고 저작권법이 어떻게 해석·적용되는가를 알 수 있는 판례들은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 현실성 있고 살아있는 저작권을 접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한변호사는 “관심만 갖는다면 저작권은 누구나 지킬 수 있다”고 강조, 특히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경우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다른사람의 창작세계를 보호하는 저작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강좌에는 지역문화예술인들 뿐 아니라 문헌정보학, 법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 문화일반
  • 임용묵
  • 2002.02.18 23:02

건축가협회 임원진 개편

전북건축가협회는 지난 15일 2002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 선출 등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했다. 이날 신임회장에는 신영무 교수(호원대)가 만장일치로 추대됐으며 수석부회장에는 진정 교수(전북대)가 선임됐다. 신임 신회장은 앞으로 2년동안 건축가협회를 이끌게 된다.이날 선출된 임원은 △부회장(5명)= 문창호 교수(군산대) 박형권 원장(청목아카데미연구원) 배완식 대표(강호건설) 신기영씨(2002전주월드컵 축구조직위 전주운영본부) 엄주호 소장(공간 건축사사무소) △감사(2명)= 임흥환 교수(군산대) 황상묵 소장(한울건축사) △사무국장= 최기주 소장(율그룹 건축사) 등이다./ 인터뷰 / 신임회장 신영무 호원대교수“건축하면 단순히 집짓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건축문화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까닭입니다. 일반인들이 건축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씩 열어가겠습니다.”새로운 전북건축가협회장에 선출된 신영무 교수(59·호원대)는 취임소감을 통해 건축문화 대중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신회장은 이를 위해 올해부터 전북건축가협회와 전주건축가협회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체제로 출범했다고 소개했다. 회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 중복과 예산의 이중투자를 막고 그 역량을 건축문화 대중화에 쏟겠다는 뜻에서다. 신회장은 올 한해동안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질을 개발하고, 건축문화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 알려주는 대중강연회나 워크숍을 정례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내 대형건축물 설계시 회원간 협조가 미약했었다고 반성한 신회장은 앞으로 회원간 결속력와 유대를 강화, 이같은 약점을 보완하고 건축강연회나 전시회를 통해 건축기술 공급자와 수혜자인 시민들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신회장은 건축설계의 다양한 장르중 실내에서 음악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설계, ‘건축음향’을 오랫동안 연구한 장본인. 음향설계를 무시한 채 콘서트홀 등을 마구잡이식으로 짓는 현실이 안타까워 88년 일본 동경대학으로 건너가 한국 전통음악 공연장의 음향평가에 관한 연구를 5년간 지속했다. 신회장은 서양음악과 판소리의 공연조건이 판이하다며 공연장 설계시 잔향시간이 판소리는 1∼1.2초, 음악연주는 1.8초 등으로 달리해야 한다는 실험결과를 내놓았다. 15년이상 우리 소리에 적합한 공연장 건축에 열정을 쏟아온 신회장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과 전주월드컵경기장의 음향모의실험을 주도, 설계방향을 제시했었다.

  • 문화일반
  • 임용묵
  • 2002.02.18 23:02

[생활영어] We eat Songpyeon for Chuseok.

We eat Songpyeon for Chuseok.우리는 추석에 송편을 먹습니다.A: Are there any special foods for Chuseok?추석에 먹는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까?B: Yes.예.We eat Songpyon for Chuseok.우리는 추석에 송편을 먹습니다.A: What is Songpyeon?송편이 무엇입니까?B: It's a rice cake filled with sweet beans or sesame.콩이나 깨가 들어있는 떡입니다.익어가는 오곡처럼 마음까지 풍요로워지는 추석. 추석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음식은 역시 송편이다. 부드러운 솔잎과 함께 익혀내 솔잎 향이 은은하게 베어나는 운치있는 우리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송편은 송병(松餠)이라고도 부르며, 절편 등과 같이 멥쌀로 빚는 병류이지만 만드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로 '처녀들이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좋은 신랑을 만나고, 임부가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을 낳는다'하여 송편을 빚는 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정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기억해 둘 만한 표현들 >* We exchange New Year's card just like the Americans exchange christmas cards.우리는 미국인들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교환하는 것처럼 새해 연하장을 주고 받습니다.* The 15th day of January by the lunar calendar is called Daeboreum.음력 1월 15일은 대보름이라고 합니다.

  • 문화일반
  • 전북일보
  • 2002.02.16 23:02

[김병기교수의 한문속 지혜찾기] 능력

黔驢技窮.검려기궁.검(黔) 지방의 나귀, 그 재주가 다하다.당나라 때의 유명한 문장가인 유종원이 쓴〈三戒〉라는 문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토대로 형성된 4자 성어(成語)이다. 달리 '검려지기(黔驢之技)'라고 쓰이기도 한다. 검(黔) 지방은 지금의 중국 서남부에 위치한 귀주(貴州)지방을 말한다. 옛 날에 이 지역에는 나귀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호기심 많은 어떤 사람이 다른 지방에서 나귀를 한 마리 사서 이 지방에 갖다 놓았다. 오랜 동안 검 지방에서만 살아온 호랑이가 있었는데 그 호랑이는 한번도 나귀를 본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갖다 놓은 나귀를 처음 보았을 때 호랑이는 이 나귀의 기량을 알지 못하여 매우 겁을 내었다. 며칠이 지난 후부터 호랑이는 나귀를 건드려보기 시작하였다. 가까이 가서 큰 소리도 쳐보고 더 가까이 가서 앞 뒤 발을 건드려 보기도 하고 꼬리를 물어 보기도 하였다. 그 때마다 나귀는 고작 뒷발질만 할 뿐 달리 방어하거나 역습하는 일이 없었다. 몇 번을 시험해 본 호랑이는 나귀가 뒷발질 외에 별다른 재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침내 호랑이는 나귀를 공격하여 잡아먹어 버렸다. 생존을 위해서 깊은 실력과 다양한 기량을 연마해야 함은 동물에게 있어서나 사람에게 있어서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술 마시고 노는 데에 쓸데없는 시간 다 쓰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여 능력을 갖추도록 하자. 黔:검을 검 驢:나귀 려 技:재주 기 窮:다할 궁

  • 문화일반
  • 전북일보
  • 2002.02.16 23:02

[종교] '入養은 행복을 더해줍니다'

길거리에 버려지는 아이들. 지난 한해동안 버려진 도내 아동수는 모두 1백84명으로 2000년의 1백75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을 누려야 할 아이들이 가정과 사회의 무관심속에 버려지고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소외된 아이들에게 가정을 되찾아 준 사회복지 법인 홀트아동복지회 전북아동상담소(소장 서경숙)가 경원동에서 중화산동으로 자리를 옮겨 제2의 도약을 위한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다.77년 1월 28일 전주시 경원동에서 국내입양과 해외입양을 추진해온 전북아동상담소는 지난 7일 전주시 중화산동 2가 전주영아원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입주예배를 가진 것. 사무실 이전을 마친 전북아동상담소는 올해를 국내입양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는다. 상담소가 지난 한해동안 미혼부모 상담을 통해 국내입양한 아동은 모두 30명. 2백만명을 넘지 않은 전북인구와 농도(農道)인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다. 하지만 전통과 보수성이 강한 전북지역의 특성상 양부모들이 입양사실을 꺼려, 아동복지 차원보다는 양부모 중심의 비공개 입양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 이에 따라 입양부모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국내입양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에게 입양이 특별한 행동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아동복지 실현이라는 인식변화를 도모하는 사업들을 벌여나간다. 전주와 군산 익산 등 3개 시지역에 국내 입양을 알리는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국내입양 홍보 캠페인을 통해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양부모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도내 저소득가정의 중고등학생 18명을 선발해 1천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개소후 지금까지 모두 6백22명에게 1억5천여만원을 전달한 상담소는 올해에도 후원상담과 장학사업도 지속 전개한다.

  • 문화일반
  • 임용묵
  • 2002.02.16 23:02

[종교] 월드컵 성공기원 미사

천주교 전주교구(교구장 이병호 주교)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전주 중앙성당에서 2002월드컵 성공기원 미사 및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연다. 전주에서 경기를 치르는 국가의 국민들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점을 감안, 도내 성지 관광화 등에 앞장서는 등 월드컵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한 자리다.제1부 2002전주월드컵 성공기원 미사는 천주교 전주교구장인 이병호 주교의 주례로 열리며 2부에서는 2002전주월드컵 지원 천주교 전구교구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는다. 전주교구는 이날 추진위원회 출범식과 자원봉사대표자 위촉식을 통해 전주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월드컵 관련 행사와 관관자원화 등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전주교구는 전주에서 예선경기를 여는 스페인·포르투칼·폴란드·파라과이 등이 가톨릭국가인 점에 착안, 외국인관광객들을 위한 성지순례, 미사 등을 마련한다. 전동성당과 중앙성당 등 전주시내 3개 성당을 외국인 미사 성당으로 지정, 6월 9일과 16일 두차례에 걸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미사를 연다. 숲정이 성지, 전동성당, 천호성지 등을 연결하는 성지순례 및 치명자산 옥사체험 등을 준비해 신유박해 등 한국 가톨릭 역사가 오롯이 배어있는 관광코스를 외국인관광객들에게 선보인다.이와 함께 전동성당과 치명자산에서 ‘평화와 화합’ 공연을 개최하고 외국인들에게 도내 성지를 안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 전주경기 참가국 주교회와 외국 자매교구, 가콜릭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한다.서석희 신부(전주교구 홍보국장)은 “월드컵 관련 행사를 안내흐는 가톨릭 전주교구의 공식 홈페이지인 leesuni.com을 운영,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화일반
  • 임용묵
  • 2002.02.16 23:02

[종교] 이모저모

*신심발전 성장세미나천주교 전주교구 성령쇄신봉사회(지도신부 김용태·회장 안득수)는 신자들이 확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한 신심발전 성장 세미나를 25일부터 4월 22일까지 전주 중앙성당에서 연다.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서울 대교구와 전주교구 합동 강사진의 강의와 기도, 성가와 찬양이 마련된다.*그룹사운드 창세기 정기공연88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복음성가를 보급하기 위해 창설된 그룹사운드 ‘창세기’ 정기공연이 17일 오후 3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열린다. ‘노래로 세상을 일으킨다’를 주제로 창세기의 자작곡과 생화성가를 들려준다. 전주교구 청소년 교육국(285-0041)이나 바오로딸 서원(252-3398)에서 예매 가능하고 입장권은 3천원.*화엄불교대학 겨울 공개강좌화엄불교대학은(학장 평상스님) 17일 전북불교회관 4층 큰법당에서 겨울 공개강좌를 열고 일반인들이 자아를 발견하고 정서를 함양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날 양은용 교수(원광대)가 ‘원효와 의상’을 주제로 한국불교의 뿌리를 이야기한다. 문의 277-3497*전북불교대학 동계특강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은 16일 오후 3시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을 초청, 4층 큰법당에서 신심과 불교교양을 함양할 수 있는 동계특강을 연다. 226-7878 *화엄불교대학 졸업식 화엄불교대학(학장 평상스님)은 16일 오후 3시 전북불교회관 2층 강의실에서 대학 수강생과 대학원과정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졸업식을 연다. *생명농업학교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는 청년 실업자를 위한 제10기 생명농업학교를 25일부터 3월 2일까지 전주생명자활후견기관인 운암 생명농업학교와 장성 한마음 공동체에서 마련한다.이석영 이병철 강대인 정경식씨 등 친환경 농업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친환경생명농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생명농업이론부터 과수·수도작·엽채류·유기농·복합영농·축산·퇴비에 관한 실습, 농촌생활, 영농사업계획 수립 등을 교육한다. *군산 침례교 연합 부흥회 기독교 한국 침례회 군산시교회연합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군산 영생침례교회에서 군산지역 연합 부흥회를 연다. 집회시간은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 두차례다. 471-0061 *예원교회 노래교실 전주 예원교회는 주부를 위한 김선애 노래교실을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마련한다. 매주 화요일 같은 시간에 계속되는 노래교실은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비롯해 가곡이나 건전가요, 추억의 옛노래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알려준다. 244-0991

  • 문화일반
  • 임용묵
  • 2002.02.16 23:02

연극 '정유재란' 표절시비.. '법정싸움' 확산 조짐

연극 ‘정유재란’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논란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보 2001년 9월 19·20일 사회면)연극 ‘정유재란’은 지난해 남원연극협회와 극단 둥지가 전북도 무대공연예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작품으로 정모씨가 희곡을 쓰고 배모씨가 연출해 9월 25일과 26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됐다. 이과정에서 지난 86년 장막극 ‘만인의총’을 집필한 작가 노경식씨가 “정유재란은 극구성의 전체적인 구도와 양식, 인물 설정 등이 만인의총과 비슷하다. 모작이나 도용, 표절의혹이 짙다”는 글을 남원시청과 전북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표절시비가 불거졌다.노씨는 11월 초 정씨와 배씨, 정모씨(남원연극협회 지부장), 그리고 김모씨(극단 둥지 대표) 등을 상대로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조정부장 송기방)에 ‘희곡 만인의총의 복제에 따른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세차례의 중재에 나선 심의조정위는 지난 6일 “정유재란에는 만인의총이 부분적으로 변경·복제되어 있고 노씨의 저작권을 일정한 범위에서 침해하고 있는 것을 보여진다”는 조정권고안을 냈다. 심의조정위는 이와함께 재산적 손해배상액 1백만원과 정신적 피해위자료 50만원 등 1백50만원에 합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희곡작가 정씨 등 4명은 조정위에 한차례만 출석, 표절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뒤 2·3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심의조정위는 ‘불성립’결정을 내렸다. 심의조정위의 결정은 중재 성격을 띨 뿐 강제권이나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이에 따라 노씨는 조만간 심의조정위의 조정권고안을 바탕으로 정씨 등을 저작권법 위반죄로 남원지청에 형사고소할 방침이다.이와관련 희곡작가 정씨는 “노씨가 주장한 대본은 지난해 사업지원 신청을 위한 미완성 대본이었고 이후 무대에 올려지기까지 여러차례 수정 보완했으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는 작가의 손을 떠나 완성된 공연대본을 놓고 가려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또 노씨가 ‘정유재란’ 표절시비를 인터넷을 통해 여론화하고 자신을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등 명예훼손을 했다며 이에 대한 소송을 준비중이다.연출가 배씨도 “표절 시비는 기본적으로 작가끼리의 문제이지 연출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연대책임을 물어야 하는 지 모르겠다”며 “노씨가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에 대해 고소할 작정”이라고 밝혔다.문화계에서는 이번 정유재란을 둘러싼 표절시비가 법정싸움으로 확산되기 전에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지적한다. 표절 시비를 제기한 노씨나 정씨 등 관계자들이 남연연극계의 선후배 사이인데다 문제 발생당시 대화로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갈등의 골이 깊어진 채 감정싸움으로 번져 오늘에 이르게되었다는 것이다. 뜻있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분야의 저작권 침해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그런점에서도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평소 저작권법에 대한 사전지식을 쌓고 기존 작품에 대한 창작성을 서로 존중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문화일반
  • 임용묵
  • 2002.02.16 23:02

[코드로 읽는 영화이야기] 영화는 스포츠광

바야흐로 스포츠의 해가 만개했다. 지난 9일부터는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는 밀레니엄의 첫 ‘눈과 얼음의 축제’인 2002동계올림픽이 한창이고, 오는 5월이면 전주에서도 월드컵경기가 펼쳐진다.동계올림픽하면 떠오르는 영화는 아무래도 ‘쿨 러닝’(Cool Runnings·감독 존 터틀타웁·1993). 자메이카 최초의 봅슬레이팀이 88년 캘거리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실화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 봅슬레이는 커녕 눈조차 구경해본 적 없는 자메이카 청년들이 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매서운 추위와 다른 나라 선수들로부터 비웃음을 뒤로 한채 봅슬레이를 탄다. ‘쿨러닝’의 미덕은 스포츠영화의 고전적 내러티브인 ‘최후의 승리자’보다는 ‘스포츠 정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올들어 부쩍 거세진 ‘스포츠무드’를 반영이라도 하듯 복서 무하마드 알리를 주인공으로 삼은 ‘알리(Ali)’를 비롯해 ‘친구’를 연출한 곽경택감독의 차기작 ‘챔피언’, 양윤호감독이 가라데영웅 최배달(본명 최영의)의 일대기를 담은 ‘바람의 파이터’등 다양한 스포츠영화가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승자와 패자가 뚜렷한 스포츠의 세계는 손에 땀을 쥐는 박진감과 좌절, 그리고 9회말 역전 만루홈런같은 극적 반전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한편의 드라마다. 그리고 영화제작자들이 이러한 ‘각본없는 드라마’를 가만 놔둘리가 없다. 갖가지 극적 요소를 한데 섞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 스포츠영화들이 양산되는 이유도 여기있다.더욱이 스포츠를 소재로 삼은 영화들이 일정한 유형이 있다는 점을 알면 영화보는 재미가 더욱 쏠쏠하다.스포츠영화의 첫번째 유형은 ‘주인공의 인간승리’다. 초능력에 가까운 재능을 가진 주인공이 온갖 역경을 딛고 성공한다는 내용으로, 단연 ‘록키’(Rocky·감독 존 아빌드슨·1976)를 꼽을 수 있다. 당시 무명에 불과했던 실베스타 스탤론을 단번에 세계적인 액션스타 반열에 올려놓은 이 영화는 무명복서가 일류선수가 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세계헤비급 챔피온에 도전하는 과정을 눈물겹게 그린다. 아카데미영화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하는 등 작품성에서도 인정을 받았지만 90년까지 이어진 4편의 속편은 실베스타 스탤론을 영웅화하는데 급급해 팬들의 실망을 안겨줬다.블랙코미디 ‘반칙왕’(감독 김지운·1999)도 평범하고 소심한 은행원이 반칙레슬러로 거듭나며 단조로운 일상에서 탈출하는 자아찾기를 그린다. 실적위주의 사회에서 부적응자에 가까운 은행원의 지지부진한 일상과 이제는 한물간 프로레슬링의 세계가 묘하게 맞물려 쓴웃음을 짓게 한다.케빈 코스트너와 르네 루소가 주연한 골프영화 ‘틴 컵’(Tin Cup·감독 론 셀튼·1996)은 허름한 골프장에서 강사생활에 만족해하던 주인공이 한눈에 반한 정신과여의사의 격려로 골프의 그랜드슬램인 US오픈을 거머쥔다.올림픽을 소재삼은 영화가운데 백미로 꼽히는 ‘불의 전차’(Chariots of Fire·감독 휴 허드슨·1981)는 유태인이라는 편견을 극복하고 1942년 파리올림픽의 금메달을 거머쥔 육상선수들의 인간승리를 만날 수 있다. 1981년 아카데미 작품상 등 4개부문 수상하기도 했다.아이스하키를 소재로 한 ‘사랑은 은반위에’(The Cutting Edge·감독 폴 마이클 글레이저·1992)와 피겨스케이팅을 다룬 ‘사랑이 머무는 곳에’(Ice Castles·감독 도날드 라이·1979)는 시력을 잃은 각각의 주인공이 시련을 딛고 재기하는 모습을 나란히 그리고 있다.로버트 레드포드와 글렌 클로즈, 로버트 듀발, 킴 베이싱어 등 배역진이 화려한 ‘내츄럴’(The Natural·감독 배리 레빈슨·1984)은 야구에 관한한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주인공이 15년동안의 공백을 딛고 재기, 악전고투끝에 불꽃놀이같은 만루홈런을 터트린다. ‘K2’(감독 프랭크 로담·1991)는 온갖 극한상황을 극복하고 K2봉에 오르면서 자신에 대한 통찰을 통해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산악인들을 그린다.톰 크루즈의 미소가 매력적인 ‘제리 맥과이어’(Jerry Maguire·감독 카메론 크로우·1997)는 프로스포츠계를 좌지우지하는 스포츠에이전시의 세계를 다룬다. 유망한 에이전트인 제리 맥과이어가 ‘스포츠 비즈니스계의 비정한 분위기를 씻고 인간적인 작업방식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쫓겨난 뒤 2류 선수 한명과 함께 ‘인간적’으로 재기한다. 관객들은 조만간 쫓겨날 동료의 운명을 짐작하면서도 앞에서는 부추겨주고 남의 전리품을 가로채는, 세상만사의 곡절을 지켜보며 허전함을 느낀다.‘나의 왼발’과 ‘아버지의 이름으로’에서 함께한 짐 셰리던감독과 대니얼 데이 루이스가 다시 호흡을 맞춘 ‘더 박서’(1999)는 IRA해방운동과 복싱이라는 이질적인 요소가 어우러진다. 전도유망한 복싱선수가 14년을 복역한 뒤 링에 재기하는 과정을 그린다.스포츠영화의 두번째 유형은 오합지졸들이 조직력을 추스리고 최강의 선수나 팀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스포츠정신과 조직력’을 강조하는 것.‘리멤버 타이탄’(Remember the Titans·감독 보아즈 야킨·2000)은 지난 70년대 인종갈등의 한가운데에 서있던 버지니아주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백인들이 대부분인 고교미식축구팀 ‘타이탄스’를 흑인감독이 맡아 흑백갈등을 극복하고 단합된 팀웍을 구축한다는 내용으로, 덴젤 위싱턴의 카리스마가 일품이다.‘샐 위 댄스’를 연출해 일본 최대 흥행감독으로 인정받은 수오 마사유키감독의 ‘으랏차차 스모부’(1992)에서는 오합지졸의 대학스모부가 최강의 팀으로 발돋움한다.‘메이저 리그’(Major League·감독 데이비드 S. 워드·1989)는 한물간 포수와 강속구를 던지면서도 제구력은 엉망인 투수 등 개성강한 선수들로 구성된 클리브랜드 인디언즈가 밑바닥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과정을 코믹하게 그렸다. 재미있는 것은 실제 매이저리그에서 꼴찌에 맴돌던 인디언즈가 영화가 소개되던 해에 중위권으로 도약하는 경사를 맞는다.아뭏든 올해는 스포츠관객이든, 영화관객이건 손에 땀을 쥐는 스릴과 환호를 만끽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문화일반
  • 정진우
  • 2002.02.16 23:02

故최명희 예술혼 온몸으로 느끼며

“아름다운 세상 잘살고 간다”한국문학사에 큰 궤적을 남기고 훌쩍 세상을 떠난 ‘혼불’의 작가 최명희. 아름답고 경건했던 문학에의 소망을 가슴에 안고 세상을 떠난 작가 최명희의 삶의 흔적은 어떻게 남아있을까. 그리고 전라도 사투리를 섬찟하리만큼 섬세하게 복원해낸 그의 문학적, 언어학적 세계는 어디서 나왔을까.최명희가 세상을 등진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식지않고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그의 문학세계와 삶을 좇아가는 문학기행이 마련된다. 혼불기념사업회(이사장 두재균)가 올해부터 여는 ‘혼불문학답사’. 올해에만 네차례 마련되는 이 프로그램은 최명희의 체취가 묻어있는 남원과 전주, 그가 묻혀있는 묘역 등을 둘러보면서 그의 문학세계와 삶을 다시 만난다. 아버지의 고향인 남원, 작가의 고향이자, 문학적 열정을 불태웠던 전주, 늘상 그리워했던 모교, 전북대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건지산 기슭의 묘역, 그리고 문학적 배경이 됐던 지리산과 섬진강 일대 등을 밟아보며 최명희의 숨결을 느껴보는 자리다. 첫 문학기행은 2월 26일 떠난다. 2002 전주월드컵 개최에 맞춰 혼불을 음악극으로 준비하고 있는 전주시립국악단과 극단 등 시립예술단 스탭과 단원 등이 초청대상이다. 음악극에 참여하는 스탭진이 작가 최명희와 오늘의 ‘혼불’이 있기까지,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 켜켜히 쌓인 작가의식을 온몸으로 느끼고 작품에 반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일반 사람들에게도 참여의 문이 열려 있다. 혼불기념사업회에 연락하면 무료로 문학기행은 물론 문학기행 자료집과 맛갈진 점심도 즐길 수 있다.사업회는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 해외 문학기행도 마련한다. 서탑거리의 생생한 재현을 위해 중국을 찾았던 최명희의 발자취를 거슬러 올라가기 위한 것. 5박6일을 여정으로 연길과 백두산, 북경, 천안문 등을 거칠 계획.참가 문의는 275-2266·3666 또는 016-710-7484(김병용사무국장).

  • 문화일반
  • 임용묵
  • 2002.02.15 23:02

한승헌변호사 초청.. 문화예술인 위한 저작권 강좌

문화예술분야의 저작권 침해 논란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창작과 모방을 둘러싸고 갈등하는 것도 이같은 연장선상이다. 하지만 문화예술인들이 저작권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지 알 수 있는 방법이란 흔치 않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저작권 강좌가 마련돼 문화예술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과 17일 오후 2시 두차례에 걸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중회의장에서 열리는 ‘한승헌 변호사가 들려주는 저작권 강좌’. 사단법인 마당(이사장 정웅기)가 새로운 출발을 기념해 전북문화개혁회의(대표 송만규)와 연대해 함께 마련하는 자리다. 누구나 저작자와 저작물 이용자가 될 수 있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자신의 권리보호는 물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저작권을 접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한승헌 변호사는 이틀간 저작권의 전반적인 개론은 물론 학술 문학 미술 연극 영화 음악 방송 번역 컴퓨터 등의 분야별 각론을 대중강연 형식을 진행하며, 문화의 시대의 중심이 되어 저마다의 영역을 이끌어갈 고향 후배이자 문화예술인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나누어 준다.강좌는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으며 참가자는 선착순 모집한다. 자료집은 1만원. 문의 및 접수는 (063)273-4823∼4, 286-2871.

  • 문화일반
  • 임용묵
  • 2002.02.15 23:02

한지문화진흥원, 전주공예품전시관 4월중순 개관

한지문화진흥원(이사장 이상칠)은 전주시로부터 수탁받은 전주공예품전시관과 전주명품관을 4월 중순에 개관, 운영에 들어가는 것을 비롯 2002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이상칠이사장은 14일, “전주예총과의 갈등을 빚었던 종이문화축제를 올해 유치하지 않겠다”며 “올해는 전시관과 명품관 개관준비와 운영에 온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최근 논란을 빚어온 종이축제 주최권 문제는 이로써 일단락된 셈이다.진흥원은 올해 주요사업으로 전시관과 명품관 운영을 통해 공예 및 관광문화상품 개발 및 경쟁력 제고와 함께 한지공예의 현대화·대중화·저변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 공예의 새로운 문화 상품 및 유통개선을 통한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생산자·작가·학계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공예조직을 운영할 방침.전주공예품전시관은 전주공예와 한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예관과 쉼터, 공예체험관, 공예명품점, 공예생활점 등으로 나눠 운영하고 전주명품관의 경우 도내 특산품과 관광기념품, 전주문화상품을 판매하는 상가로 특화할 예정이다.진흥원은 시설이 완공되는 3월 5일까지 상설전시관의 소프트웨어 및 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한달여동안 시험가동을 거쳐 4월 중순께 개관한다.공예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공예아카데미와 공예문화교실 등 교육 및 체험관광은 물론 민속장처 보름장과 제1회 태조로축제, 공예마당 축제 등 전통민속놀이와 전통공연을 재현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 문화일반
  • 임용묵
  • 2002.02.15 23:02

도내 극장들 '겉 화려 속 부실'

도내지역 영화관들이 자체 상영관을 늘리는 등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지만 정작 질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객 서비스를 현실화하는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이러한 여론은 최근 도내 지역 극장가가 멀티플렉스를 표방하며 잇따라 상영관수를 늘리면서 제기되고 있는 것. 설날연휴에 앞서 전주의 아카데미아트홀이 증축을 거쳐 상영관을 2개관에서 3개관으로 늘렸는가 하면 지난해 하반기에는 익산의 아카데미극장이 3관체제로 확대개편했다. 군산의 시네마우일과 전주의 코리아극장도 2관체제로 새롭게 자리를 잡았다.이같은 양적인 성장은 대형화 및 체인화를 통해 멀티플렉스를 지향하겠다는 국내 영화배급업계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극장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이같은 움직임은 내년 하반기에 전주시 서신동에 들어서는 롯데백화점의 멀티플렉스영화관 시설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극장들의 준비작업으로도 해석되고 있다.전주의 한 극장관계자는 “최근의 영화배급이 물량위주를 중시하며 영화 한편이 여러곳의 상영관에서 동시개봉하는 사례가 보편화되고 있다”면서 “국내 영화계의 규모가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내 극장들의 상영관증가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나 이같은 양적성장과는 달리 지역 극장들의 시설 보완작업은 미미해 관객들이 줄곧 제기해왔던 불만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대도시지역 극장에선 이미 보편화된 지정좌석제나 객석의자교체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한채 지역 관객들은 가뜩이나 비좁은 공간에서 ‘억지춘향격’의 관람에 만족하고 있는 실정. 직원들의 불친절한 서비스나 만만치 않은 매점 물품가격도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관객들의 한결같은 불만이다. 실제로 도내에서 지정좌석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영관은 명보극장이 유일하며 부분적으로 좌석제를 시행하고 있는 아카데미아트홀을 합해도 3∼4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더욱이 전주국제영화제를 다녀간 관객들의 불만사항가운데 ‘극장시설개선’이 가장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내 극장들이 서비스개선을 서둘러야한다는 게 관객들의 지적이다.

  • 문화일반
  • 정진우
  • 2002.02.15 23:02

[문화광장] 공연

*제2회 청소년 록페스티벌20일 오후 7시 익산솜리문화예술회관. 남성중, 지원중, 이리고, 성일고, 익산고, 전북기계공고 등 익산지역 중고교생들로 구성된 록음악동아리 5팀이 무대에 오른다. 재즈그룹 재즈피아의 리더인 이용희씨가 자리를 열었다. 858-4830*전주시립국악단 제1백5회 정기연주회21일 오후 7시 전주덕진예술회관. 신년음악회로 마련되는 이번 정기무대에서는 관악합주곡 ‘함녕지곡’을 비롯해 ‘산조합주’등을 만날 수 있다. 남원시립국악단이 무대에 함께 오른다. 281-2766 *3인음악회22일 오후 7시 익산솜리문화예술회관. 피아노의 장유림(전북대 3)을 비롯해 첼로의 한은선(전주대 3), 바이올린의 이여진(원광대 3) 등 도내 음악학과 재학생 3명이 나란히 무대에 올라 쇼팽의 ‘폴로네이즈’, 포퍼의 ‘헝가리안 랩소디’등을 들려준다. 858-4830*전주시립교향악단 제112회 정기연주회22일 오후 7시30분 전주덕진예술회관. 상임지휘자 박태영씨의 지휘로 베버의 서곡 ‘오베론’과 그랜달의 ‘트롬본 협주곡’등을 들려준다. KBS교향악단 이철웅수석이 협연한다. 281-2748*어린이 연극 ‘징검다리’23일∼24일 오후 2시와 4시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문화와 풍습을 고집하는 두 마을을 배경으로 아이들이 만든 우정의 징검다리를 통해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되찾는다는 내용으로, 봄방학을 맞은 초등생들에게 색다른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0-7800 *필하모닉첼리스트앙상블 정기연주회 23일 오후 7시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 지역에서 꾸준하게 클래식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필하모닉 첼리스트앙상블의 17번째 정기무대. 리더인 김홍연씨(전주시립교향악단첼로수석)을 비롯해 조수경, 신진양, 김어랑, 김진경, 김윤주, 인덕희, 윤순영씨 등이 그리그의 ‘홀베르그 조곡’과 슈베르트의 ‘군대행진곡’등을 들려준다. 270-7800

  • 문화일반
  • 정진우
  • 2002.02.15 23:02

화랑서 영화잔치 열린다

극장가나 대형 공연장에서나 열릴 법한 영화제가 도심의 조그마한 갤러리에서 열린다. 갤러리에서 영화가 상영되는 일이 이제는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영화제의 틀을 갖춘 행사가 갤러리 공간에서 열리는 것은 새롭다. 관심을 모으는 이 영화제는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신갤러리에서 열리는 ‘골방 Art Films 영상제 2002’.올해 처음 선보이는 이 영상제는 우리가 흔히 접하고 느끼는 영화, 이야기로서의 극영화나 헐리우드의 영향으로 산업적 측면이 강조되어 오락과 흥미 위주의 영상산업과는 다른 관점에서 출발한다. ‘영상 속의 미술’이 아닌 ‘미술 속의 영상’을 만들고, 보다 다양한 영상세계를 선보여 젊은 작가들과 학생들에게 새로운 창작열기를 불어넣어 영상예술 표현의 자율성과 실험정신을 이끌어내는 의미를 갖고 있다. 상영방식도 일반 극장 구조 방식이 아닌 포럼 또는 워크샵 형태로 자유롭고 열린 분위기에서 대화가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 상영자와 관객·영사기 등 영화를 보는 공간 자체가 설치미술이 되게 하는 영상축제를 지향하고 있다. 영화이면서도 극장이 아닌 화랑에서 상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이번 영상제는 유대수씨(판화가, 전북문화개혁회의 사무처장)와 전북대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영상을 공부하고 있는 정상용씨가 기획했다. 프로그래머 역할은 정씨가 도맡았다. 정씨는 국제적으로 잘알려졌지만 국내에는 소개되지 않은 일본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작품을 선정했다.전주산조예술제 오종근사무국장과 서신갤러리 큐레이터인 구혜경씨도 음향과 진행을 담당하며 영상제를 함께 만든다. 이들은 조만간 영상제 조직위를 구성하고 골방영상제를 정례활 할 계획이다.이번 영상제의 큰 줄기는 ‘실험영화’와 ‘아트애니메이션’. ‘실험영화’에서는 일본의 실험적 작가들이 90년대 후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제작한 작품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선보인다. 사건으로서의 줄거리를 이야기하는 극영화가 아닌, 영화가 촬영되어진 시간과 상영되는 시간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88년 이미지포럼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미야자키 준 감독의 ‘타임스케이프(TIMESCAPE)’를 비롯해 이시다 다카시 감독의 ‘부실/형태’, 그리고 아지스 자카르 감독의 ‘Aziz Shakhar, Looking for a Job’등 6편이 상영된다. 대부분 16mm 필름으로 제작된 작품들로 현실의 시간체험과는 전적으로 다른 ‘영화적 시간의 창조’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아트애니메이션’ 부문에서는 케이지 아이우치 감독이 92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회화 ‘수태고지’를 모티프로 만든 ‘마리나 마리나 마리나’와 가공한 연속 사진을 콤마 단위로 재촬영해서 제작한 니시누라 토모히로감독의 ‘푸른 난간이 있는 돌층계’등 회화적이면서도 실험적인 일본 애니메이션 6편을 선보인다.일본의 아사가야미술전문학교나 교토예술단기대학 등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작품도 10여편 상영된다.유대수씨는 “이번 영상제는 젊은 작가들과 학생들이 필름 포맷이 지니는 새로운 창작열에 빠져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며 “국내 작가들의 실험적 영상작업들을 일본에서 상영하는 등 장기적인 한일 교류전 형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 문화일반
  • 임용묵
  • 2002.02.15 23:02

[자연과 생명] 全州의 상수원

물과 물의 이동통로인 하천, 그리고 그속에 서식하는 동·식물은 하나의 수환경(水環境)을 구성,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물의 양적·질적 문제는 인간을 비롯한 생물체의 생존자체에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특히 21세기 지구촌 물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면서 유엔에 의해 물부족 국가군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에서도 수자원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물은 공유자원이며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가는 이동성자원인 동시에 대류현상에 의해 순환되는 순환성자원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지역간 분쟁의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물관리 정책은 지난해말 마무리된 4대강 종합대책에서 기존 틀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별법형식을 취한 4대강 종합대책은 취수원을 중심으로 상류 일정거리내 모든 지역을 규제하던 전통적 상수원보호방식에서 벗어나 ‘수변구역(水邊區域)’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도입, 수변의 수질과 생태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 공유자원인 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재원으로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올 하반기 금강과 낙동강, 영산·섬진강등을 대상으로 한 ‘3대강 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들 강의 상류에 위치해 있는 전북지역은 사후 정화처리 중심에서 사전 오염예방 정책으로 전환, 각종 규제를 강화한 특별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된다. 주민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상수원에 대해서는 수량과 수질에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수도법 제5조는 ‘환경부장관은 상수원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생활용수 취수구역을 중심으로 지정된 전국의 상수원보호구역은 현재 3백76개소 1천2백70㎢에 이르며 보호구역내 거주인구는 총 5만4천8백80명이다. 이중 도내에서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천과 저수지및 인공호수는 지난해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수 동화댐을 포함, 모두 22개소 84㎢에 이르며 하루 74만5천톤씩을 취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지역 거주인구는 1천9백70여명으로 도민의 0.1%정도. 취수능력면에서 인근 충남지역보다는 약간 앞서지만 71개소의 상수원이 있는 전남지역에 비해서는 절반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도내 상수원은 지역별로 14개 시·군중 김제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 분포돼 있으며 청정지역인 무주의 경우 남대천과 구량천·구천천·원당천등 4군데에 취수장을 두고 있다. 또 전주지역에서도 원당과 삼천·전미취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고산천 수계를 이용하는 전미취수장은 공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전도민의 관심속에 전북권 생활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된 용담댐 지역은 지난해 9월부터 제한적 용수 공급이 시작됐는데도 불구,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절차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는 지난달 하순부터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댐주변 저수지에서의 낚시행위를 전면 금지하는등 수질보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호구역 지정에는 앞으로도 진통이 거듭될 전망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시작된 후 주민들의 반대에 밀려 지정까지 6년이 걸린 옥정호의 선례도 용담댐에서의 진통을 예측케 하는 부분이다. 이에대해 전북도 수질보전과 관계자는 “댐완공 이전인 1999년부터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직면, 행정절차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올 하반기 시행되는 3대강특별법에 따라 3년뒤에는 도지사 직권으로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용담댐과 3대江 특별법 낙동강과 금강·영산강 수계를 대상으로 한 ‘3대강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달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용담댐 수질보전과 수자원 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강 본류인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에 높이 70m, 길이 4백98m로 건설된 용담다목적댐은 총저수용량을 기준으로 소양강댐과 충주댐·대청댐·안동댐에 이어 국내 5번째 규모. 이 댐은 전주와 익산·군산등 전주권및 서해안 개발지역에 안정적인 생활·공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돼 담수와 동시에 지난해 9월부터 제한적인 용수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오는 7월1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특별법은 △상수원댐 상류 하천 수변구역 지정 △지자체별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하는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 물이용 부담금제 시행 △ 상수원지역 거주주민 지원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입법예고된 3대강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금강본류와 용담댐의 물을 수돗물로 사용하는 주민들은 법률이 시행되는 7월중순부터 t당 1백1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별도로 내야한다. 반면 금강 상수원 관리지역과 용담댐 상류 급수지역에 대해서는 물이용 부담금이 면제된다. 이에따라 4인가족 기준으로 월 20.2t의 물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가구당 월 2천2백22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금강수계의 가구당 월평균 수도요금이 5천5백36원인점을 감안하면 평균 40%에 이르는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셈. 용담댐 물이 본격적으로 전주와 익산·군산등지에 공급될 경우 이지역 주민들은 수돗물을 ‘물쓰듯’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부담금 부과율은 2년마다 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내년말까지의 최초 부담금은 일단 한강수계의 부담금과 같은 액수로 책정됐다. 또 금강 지천 양안 3백m와 특별대책지역 바깥의 본류는 5백m, 특별대책지역 안쪽은 1천m가 각각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오염물질 배출과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상수원 부근에서 3천여평당 10가구 이상이 모여사는 자연마을은 상수원보호를 위해 특별관리되는 수변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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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02.02.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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