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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슬픔의 格' 청문회 - 김승일

'8·8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주(20일)부터 시작됐다. 첫날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와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출석했다. 예상했던대로 부동산 투기·위장전입·병역비리 의혹 등이 쟁점이 됐다. 그러나 모두 청문회때 마다 단골 메뉴가 됐던터라 판박이 녹음 테이프를 다시 듣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의 폭로·질타·엄포성 발언이 이어지고 반박·해명·변명이 되풀이 됐지만 무엇 하나 딱부러지게 밝혀진것은 없다.오늘부터는 여야가 진검승부를 가릴 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들이 그들이다. MB정부 실세중의 실세라는 이재오 후보자 청문회는 특히 주목된다. 그의 정권내 위상과 평소의 거침없는 태도등으로 봐서 야권의 공세에 호락호락 당하지만은 않으리라는 예상 때문이다. 신재민 후보자도 그렇다. 언론인 출신으로 정권 탄생때부터 공세적 처신을 보여온 그인지라 자질이나 도덕성 검증과정에서 어떤 대응 자세를 보일지 관심거리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그가 과연 잠재적 대권 후보일지 아니면 용 못된 이무기로 끝날지가 판가름 날 중요한 시험무대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 대상으로 충분하다.하지만 나는 야권이 아무리 벼르고 또 벼른다 한들 이번 청문회 역시 통과의례 수준을 넘지 못하리라 본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 MB정부 들어서 청문회 검증에 걸려 낙마한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작년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호되게 당한 후 스스로 물러난 경우마저도 매우 드문 사례일 뿐이다. 오히려 나는 이번 청문회 최대 관심 대상은 단연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라고 생각 한다.그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에다가 천안함 유가족에 대한 막말 파문에 휩싸여 청문회에 서기도 전에 사퇴 압박을 받아온 사람이다. 미국 경찰은 시위 진압때 '개 패듯이 제압한다'는 과격 메뉴얼까지 인용하면서 우리나라의 잘못된(?) 시위문화를 성토하기도 했다. 물론 천안함 유가족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했고 일부 발언 내용이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 하긴 했지만 앞으로 청문회 과정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사실만은 분명하다.그러나 나는 그가 한 말 중에 한가지는 분명히 동의한다. '슬퍼하는 방법도 격(格)을 차릴줄 알아야 선진국 국민이 될수 있다'는 발언 말이다. '동물처럼 울부짓는다'는 표현을 천안함 유족에 빗댄 것은 잘못이지만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 사고때마다 원색적으로 울부짖는 사람들의 모습을 메스컴을 통해 볼때마다 나도 조후보자와 같은 생각을 한 일이 여러번 있다.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 사람들도 재난을 당했을때나 사고현장에서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우리 보다는 으젓 하다는게 내 느낌이다. 현장마다 쫓아 다니며 울부짖는 모습을 전달하기에 바쁜 메스컴의 보도태도도 결국 슬픔의 격을 떨어뜨리는데 일조를 하는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김승일(본지 객원논설위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08.23 23:02

[세상만사] 옥정호 상수원을 풀어야 한다 - 최동성

언제부턴가 휴가철을 접을 때면 아쉬움으로 남는 게 있다. 떠나기 전도 그렇지만 다녀와서도 행선지가 마뜩치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생각의 끝은 관광휴양지로서 섬진강다목적댐 옥정호를 돌아보게 한다.먹는 물의 수원지에 '무슨 관광이고 휴양이냐'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지역의 발전궤도를 올려놓을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양쪽이 다 일리가 있다. 그러니 옥정호 개발은 결정을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다. 그렇다고 이 결정을 외면하거나 상황인식을 못하는 것도 문제다. 그곳에는 물안개와 호수주변의 숲이 어우러진 빼어난 자연경관과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순환도로가 있다.그러나 옥정호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멍에가 있다. 원래 농업용수를 대기 위해 건립됐으나 정읍과 김제지역이 상수원으로 사용하면서 11년전 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그 바람에 임실군은 전체 면적의 46%나 되는 보호구역 때문에 어떤 개발행위도 할 수 없다. 뒤늦게나마 2008년12월 정읍·김제시가 옥정호를 '물이용부담금' 부과수역으로 지정하는 대신, 상수원 관리비를 물이용부담금 적용 금액의 70%선까지 인상하는데 합의했다.이 문제는 두 가치가 맞물려 있다. 법치와 동정심이다. 민주사회에는 법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법은 공정해야 한다. 법이 공정치 못하면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저항권이다. 임실군 주민들이 보호구역 해제를 수차례 요구하고 시위를 서슴지 않는 이유는 법이 부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임실군 옥정호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정읍 칠보 취수원인 동진강유역 도원천 상·하류는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법이 공정치 못하다는 데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니 시위를 해서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이 동정을 받을만하다. 이를 당장 해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급수지역 축소로 공급량이 대폭 감소됐고, 정읍·김제지역 주민들은 용담댐 건설로 더 좋은 양질의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김제시는 용담댐으로 급수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이미 관로개설을 마친 상태다. 용담댐 수량도 여유가 있어 정읍시까지 상수원을 변경한다면 보호구역 해제는 가능해졌다. 김제시는 옥정호가 물이용부담금 부과수역으로 지정될 경우 같은 비용으로 수질이 비교우위인 용담댐 수자원의 이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부과수역으로 지정되면 물값에 톤당 170원 가량 물이용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되어 무리가 따른다는 인식이다.옥정호는 상시 만수위 196.5ｍ, 저수면적이 26.5㎢에 달하는 대규모 댐이다. 전주시민 등에겐 관광휴양지로 참신할 수 있다. 전북도는 잠재적인 천혜자원을 관광휴양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관련 시군의 입장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옥정호가 물이용부담금 부과수역으로 지정예정인 2013년까지 '침묵 모드'로 일관해선 안될 일이다.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시간낭비인 동시에 비겁한 일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맞춰 선제적 행정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정책으로 야기될 수 있는 논쟁을 생산적 갈등으로 극복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최동성(본지 기획사업국장 겸 논설위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08.16 23:02

[세상만사] 축소지향의 도청 인사, 미래가 없다 - 조상진

인재 등용의 가장 오래된 고전으로 꼽히는 책이 육도(六韜)다. 3000여 년전 위수(渭水)에 곧은 낚시를 드리우고 세월을 낚던 강태공이 지은 병법서다.강태공은 주(周)나라 문왕이 인재를 찾아 떠돌다 발탁한 개국공신으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인사시스템을 확립했다. 그것이 필징지법(八徵之法)이다. 인재를 발탁하는 8가지 기준인 셈이다.첫째 전문성(詳), 둘째 위기관리능력(變), 셋째 성실성(誠), 넷째 도덕성(德), 다섯째 청렴성(廉), 여섯째 여자관계(貞), 일곱째 용기(勇), 여덟째 술 취한 뒤의 태도(態)가 그것이다.주나라는 원래 은나라에 비해 상대가 되지 않는 작은 나라였다. 그러나 철저한 인재검증으로 은나라를 꺾고 최후의 승자로 남았다.또 2600 년전에 쓰여진 손자병법에도 5가지 인사발탁 기준이 나온다. 실력 또는 지혜(智), 믿음(信), 인격(仁), 용기(勇), 엄격함(嚴) 등이다.이처럼 옛 병서에는 인재발탁을 전쟁 승리의 첫째 요건으로 삼았다. 그리고 군주들은 인재를 구하기 위해 천리 길도 마다하지 않았다. 남양의 시골 구석까지 세번씩이나 찾아가 당대의 뛰어난 전략가 제갈량을 얻은 유비의 예는 너무나 유명하다.요즘 전북도 관련 인사를 보면 인재를 널리 구하는 게 아니라 축소지향의 인사여서 걱정이다. 새로운 피를 수혈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지 않고 줄어드는 전북의 인구처럼 자꾸 쪼그라는 양상이다. 코드인사, 회전문인사, 보은인사 라는 말이 허언이 아닌듯해 하는 말이다.이미 언론에 여러번 지적된 바지만 전북발전연구원장, 전북중소기업지원센터장,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사무총장, 공보과장 등을 김완주 지사의 선거캠프 사람들이 차지했다. 정무부지사 역시 본연의 역할보다 김 지사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했다는 해석이 분분했다. 또 체육회 관련 인사는 관행적으로 지사 측근으로 채워졌다.공모에 들어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이나 개방형인 서울투자유치사무소장 자리를 누구에게 맡길지도 관심사다.이 중 경자청장은 이춘희 청장이 재응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인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인듯 하다.앞으로 설립될 전북문화재단 인사는 더 큰 문제다. 김 지사는 문화재단 설립을 밀어부치다 최근 한발 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과 중복되는데다 설립하지 않아도 예산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그러나 지난해 10월 조례를 제정했고 김 지사의 선거공약이어서 설립은 시기가 문제일 뿐이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관건은 재단 설립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다. 그리고 그 운영은 인적구성에 달려있다. 즉 이사장과 대표이사, 이사진, 사무처장 등에 누구를 앉히느냐가 중요하다.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그동안 친김(親金)세력을 형성해 온 소위 '문화권력자'들의 포진이다. 김 지사의 인사 스타일로 보아 주위를 감싸고 있던 문화권력클러스터들의 놀이터가 될 공산이 크다.이러한 인사문제와 관련, 얼마전 도의회 김호서 의장의 언론 인터뷰는 의미심장하다. "친위부대에 둘러싸인 도정으로는 전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강태공이나 제갈량 같은 이를 삼고초려하지는 못할망정 더 이상 축소지향의 인사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08.09 23:02

[세상만사] 악바리 단체장이 필요하다 - 이경재

118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빚을 지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전북의 여러 사업들이 치명상을 입고 있다. 아직 착수되지 않은 사업들은 사그리 보류되거나 백지화될 전망이고 진행중인 사업도 계속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법원 검찰이 들어설 전주 만성지구와 사유권을 침해 받고 있는 전주 효천지구, 부안 변산관광개발사업이 그런 사업들이다. 군산 신 역세권과 완주 삼봉지구는 보상만 해놓고 내부개발은 언제 이뤄질 지 종잡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각 시군에 이런 유형의 사업들이 한둘이 아니다.신시가지나 역세권, 주택 및 택지, 산업단지 등의 지역개발사업은 돈만 많다면 자치단체가 추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 지역의 자치단체들은 그럴만한 여력이 없다. 돈도 없고 인적 자원도 별 볼일 없는 전북이 지역개발의 물꼬를 트기 위해 기댈 곳은 LH가 거의 유일하다.LH는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공기업이지만 사업성을 커버할 정도로 당위성이 있다면 사업을 검토할 수도 있고 지역의 열정이 동인(動因)이 돼 사업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전주 신역 앞 도로개설도 그런 사례다. 1980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전주 신역 앞 도로를 확장 개설할 필요성이 커졌다. 궁리 끝에 전주시장이 토지공사 사장을 여러 차례 찾아가 동전주 택지개발사업을 관철시켰다. 전북 처음인 이곳 택지개발은 이런 연유가 동기가 됐다.수원시 사례도 있다. 수원의 낙후된 서부생활권 그리고 지역내 균형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호매실 택지개발이었다. 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당시 수원시장은 국장 2명을 교대로 토지공사 본사에 상주시키면서 결심을 받을 때까지 내려오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일화다. 이 사업은 4년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12년 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이다. 94만3000평 규모에 2조5600억원이 투자되고 있다.단체장한테 악바리 근성이 있다면 주민 세금 안들이고 얼마든지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 한데, 지금 우리지역 단체장들한테는 이런 악바리 근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무슨 거물인 것처럼 아쉬운 소릴 하지 않으려 하고 공기업 정도는 방문하려고도 않는다. 그러니 지역은 낙후되고 LH처럼 위기상황이 오면 벼락을 맞을 수 밖에 없다.전주 만성지구나 효천지구, 변산 관광개발사업은 해당 지역 단체장들이 악바리 근성만 있었다면 지금쯤 착수될 수도 있었던 사업이다. 세월아 내월아 허송세월한 뒤 이제와서 LH 탓으로 미룰 일이 아니다.단체장의 판단 잘못으로 일을 그르친 경우도 있다. '명품'을 장담할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잘 나갔던 전주 혁신도시가 오늘날 지리멸렬한 꼴을 보이고 있는 건 단체장의 잘못된 리더십 탓이 크다. 공공기관 배치장소를 놓고 완주와 전주가 싸웠지만 전북도는 자치단체 눈치를 보면서 조정역할도 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1년이나 늦어져 버렸다. 선도적 혁신도시에 주어진 수십억원에 이르는 인센티브 자금도 김천과 제주에 돌아갔다.단체장들은 지금 무얼 고민하는가. 논공행상? 전시행정 하면서 행사장이나 찾는 단체장은 필요 없다. 주민 삶의 질을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악바리처럼 일할 단체장이 필요하다.'악바리 악돌이 악쓴다'는 말은 남에게 굴하지 않고 신념을 끈질기게 관철시킨다는 속담인데 우리 전북한테는 악쓸 악돌이가 많아야 한다./이경재(본지 논설위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0.08.02 23:02

[세상만사] 구경거리 권력싸움 - 김승일

세상사 구경거리 가운데 불 구경이 제일이라 했다. 남의 집 거덜나는데 보는 사람은 재미있다니 놀부 심사가 따로 없다. 그런데 불 구경 못지않게 재미있는게 또 있다. 싸움 구경이다. 사람들이 몸으로 하는 싸움은 장본인들이야 얻어 터지건 말건 보는 사람은 재미가 쏠쏠하다. 그래서 불난데 부채질 하듯 은근슬쩍 부아를 돋궈 판을 키우는 얌체 구경꾼도 있게 마련이다.그러나 그 싸움이 몸 싸움이 아니라 재산 다툼이나 지위 다툼, 권력 다툼에 이르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선 그 싸움이 알게 모르게 나한테까지 옮겨 붙어 생각지 않은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국가 경영을 둘러싼 권력 다툼에 이르러서는 권력을 가진 자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국기(國基)를 흔들고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경계의 대상이 엄청된다.요즘 한나라당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영낙없이 그 짝이다. 당 대표와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한바탕 이전투구(泥田鬪狗)를 벌이고도 그 뒤 끝이 영 개운치 않다. 첫 지도부 회의에서 주류니 비주류니 가시돋친 설전이 오가고 내분의 도화선이 됐던 권력 농단 시비는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제2·제3의 OK목장 결투가 예견되는 가운데 만사(萬事兄通)의 조정력도 기대난인듯 싶다. 그러니 구경꾼들로서는 앞으로도 심심치 않는 '꺼리'에 기대를 가져도 됨직하다.한나라당 내분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시작됐다. 그것이 영포회·선진국민연대의 공기업 인사개입 의혹으로 확대됐고 급기야 대통령 최측근 그룹의 권력농단 시비로 진화했다. 이 싸움 주인공들의 품위없고 치졸한 공방전은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중이다. 자고로 권력이란 잡았을때보다 내놓을때가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겨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불거진 이런 '벌거벗고 환도(環刀)차기 식'싸움판을 벌이는것은 보는 구경꾼들의 염장을 지를 뿐이다.이 쯤에서 낡은 스크랩북을 뒤지다 본 로버트 그린의 '권력 48개 법칙'중 한 대목을 옮겨 보자. 그는 맨먼저 '권력이란 원래가 비도덕적이며 도덕을 들먹이는 것은 낙오자의 넋두리에 불과하다'고 정의했다. 그리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속임수와 잔재주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다만 너무 눈에 띠게 잔재주를 부리고 권력에 허기진 사람처럼 보여서는 주위의 인정을 받을수 없다고도 경고했다. 어떤가. 지금 한나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 딱 이 대목에 들어 맞지 않은가? 속담에 '부처님 위해 공양하나? 제 몸 위해 공양하지'라고 했다. 지금 한참 물이 새는 배가 언제 어떻게 가라 않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이나 해대고 있을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게 요즘 한나라당 집안 사정 아닌지 싶다./김승일(본지 객원논설위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10.07.19 23:02

[세상만사] 쓰나미급 공직 물갈이 - 최동성

국립공원 덕유산의 정상 향적봉에 올랐다. 30여년 된 학창친구들과의 산행이었다. 해발 1,614m라지만 불과 4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설천봉까지 곤돌라를 이용하고 15분 정도는 걸었다. 마침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가 개막한 날이어서 이 코스에는 외국인들이 눈에 띄었다. 무주와 장수, 거창과 함양 방면에서 종주한 땀범벅 등산객들은 안개비 사이로 언뜻 보이는 고봉들의 파노라마에 환성을 질러댄다. 다른 코스에서 올라왔지만 다들 낯꽃이 환하게 피어났다.도내 관가가 지금 크게 술렁이고 있다. 단체장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대규모 인사가 이뤄지면서 일부 단체에선 보복성 및 보은성, 코드인사설이 나도는 등 선거 후유증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역 단체장이 선거에서 패한 지역이나 당선이 유력했던 후보가 낙선한 지역, 현역이 재선됐더라도 접전을 벌인 지역에서는 '권력교체'에 따른 후폭풍이 우려된다.선거결과에 미친 논공행상(論功行賞)에 따라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에서 하마평이 무성하다. 가히 쓰나미급 물갈이가 아닐 수 없다. 도내에선 단체장이 바뀐 곳이 전북도와 14개 시·군 가운데 정읍시, 남원시, 임실군 등 3곳이지만 신임 교육감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런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도내 관가 전체가 인사 태풍권에 들어선 셈이다.새 술에는 새 독이 필요하다. 지난날의 독이 한계를 보였다면 새 독은 헌 독의 결점을 메워야 한다. 새로운 수장체제의 출범에 물갈이 인사가 없을 수 없다. 인사교체는 당연하다. 정체된 조직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단체장의 정책철학과 비전을 같이하는 측근들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행정을 보다 강력하게 펼칠 수도 있을 것이다.문제는 논공행상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요즘 인사판 돌아가는 걸 보면 내 사람 챙기기가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정상적 시각의 도를 넘는 일이 석연치 않게 드러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선 조만간 전북도의 정기인사, 각 시·군의 부단체장 및 후속 인사, 도교육청의 지역교육장 등 대폭적인 인사가 있을 예정이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여기에 눈을 부릅뜨고 있다.물론 선거직후 인사폐해가 사회적 이슈화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줄 잘 서야 하는' 인사태풍의 악순환은 이미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이다. 공직이 불안정하면 대민 서비스는 뒷전에 밀려나게 마련이고, 그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간다. 보상이나 코드 차원의 인사는 내부적으로도 행정의 난맥상 뿐 아니라 공직사회의 질서를 파괴 할 수 있다. 공직을 전리품(戰利品)으로 여기는 행태를 경계하는 이유다.이런 기우를 말끔히 덜어주는 게 단체장과 교육감의 몫이다. 그 핵심엔 다른 코스를 달려온 전문가와 행정력, 측근 등을 주민의 눈높이로 조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관직을 선거승자의 것으로 개념화한 엽관제(獵官制. spoils system)로는 민선순항에 한계다. 객관적인 조직진단과 함께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주민에게 봉사하고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단체장들의 약속이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일상으로 돌아오면서 나의 머릿속에는 언젠가 그들을 꼭 심판할 것이란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최동성(본지 기획사업국장겸 논설위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10.07.12 23:02

[세상만사] 김완주 지사가 새겨야 할 것들 - 조상진

민선 지방자치 5기가 새롭게 출범했다. 도내에서도 도지사와 교육감, 14개 시장군수, 교육의원, 지방의원 등 모두 256명의 지역 리더들이 4년 임기의 스타트 라인을 출발했다. 저마다 부푼 꿈과 새로운 각오를 다졌을 것이다.이 중 김완주 지사는 출범사에서 "도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전라북도의 위대한 새날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임진왜란때 배 13척과 수군 120명으로 일본군을 격파한 이순신 장군의 예를 들며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전북경제를 살리겠다고 다짐했다. 서릿발같은 결연한 의지가 엿보인다.비장한 취임사에 비해, 사실 김 지사는 이번에 비교적 손쉬운 선거를 치렀다. 상대가 약해(?) 처음부터 싱거운 게임이었고 재선은 '따 놓은 당상'이었다. 선거기간 내내 '표정관리'모드였다.그 동안 김 지사 주변에는 듣기 좋은 소리가 넘쳐났을 것이다. 불나방처럼 사람들도 몰려들었을 것이다.그러나 앞으로 그의 성공과 전북발전을 위해 몇가지 쓴소리를 던지고자 한다. 정책분야에 한해서다.첫째, 말이 너무 앞선다는 점이다. 한 예만 들겠다. 김 지사는 4년전 '중국의 만리장성을 넘겠다''전북을 한국의 4강으로 만들겠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당선 후에도 "먹고 사는 문제, 취업과 교육문제를 해결해, 낙후 전북을 16개 시도중 4강에 올려 놓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서 4강이 어떤 분야를 말하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경제를 포함해 전북이 4강인 것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기 힘들다. 반면 밑에서 4강은 수두룩하다. 당시 독일월드컵 열기때문에 좀 과장되게 말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둘째, 현안인 LH공사 문제다. LH공사는 김 지사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 정책 판단의 오류라 할 수 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DJ 정부 때 이미 통합되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와 있다. 당시 용역기관 책임자는 국토연구원 이정식 원장과 KDI 강봉균 원장이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통합본사 유치가 힘들다고 지레 겁먹고 분산배치를 주장했을 수 있다. 하지만 두 기관의 통합은 필수적이다. 또 이미 통합된 공기업을 분산 배치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 전북지사 정운천 후보의 방안이 합당하다.세째, 김 지사는 민선 5기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를 꼽았다. 4년 전부터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다"는 젊은이의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맞는 말이다. 이 시대 최고의 인권과 복지는 일자리다. 그래서 김 지사는 이번에 4-4-4, 즉 4년간 기업 400개와 일자리 4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일자리 4만 개 창출은 '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직이나 희망근로 수준이 아닌 좋은 일자리(decent job)의 경우 더욱 그렇다. 도내 대학 졸업생이 1년에 2만 여명 배출되는 것을 감안하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4년 후 냉정한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김 지사는 지난 4년간 많은 일을 했다. 새만금 분야를 비롯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그런데 그 다음이 보이질 않는다. 벌려 놓은 사업을 추스리겠다는 것인지, 대형국책사업을 발굴하지 못해서인지 모르겠다. 또 김 지사는 갈수록 너무 겉포장에 치우치는 감이 없지 않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 것인 만큼 너무 노여워 하지 마시라./조상진(본지 논설위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10.07.05 23:02

[세상만사] 김완주와 정운천이 손을 맞잡는다면 - 이경재

김완주 지사는 작년 7월 이명박 대통령한테 '큰 절 감사편지'를 보냈다가 비난을 샀다. 민주당한테는 당을 배신했다는 비난을, 도민들한테는 비굴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가난한 집 가장으로서 정부 지원에 고맙다는 뜻을 순수하게 표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 인터뷰에서도 "전북발전을 위해서라면 한나라당과 공조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지금은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회사에서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시대다. 액체처럼 뒤섞이는 것은 조직이나 비즈니스 영역뿐만이 아니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도민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색깔이 다르더라도 공조(共助)할 수 있어야 한다.전북은 지금 새만금 인프라 구축, 토지주택공사(LH) 본사 유치, 새만금개발청 신설, 익산 왕궁축산단지 이전, 신재생에너지·식품클러스터·무주 태권도공원 조성 등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다. 의욕만 갖고 될 일도 아니다. 한나라당 정권에서 민주당 단체장의 한계는 생각보다 더 클 수 있다.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교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사·예산정책 모두가 마찬가지다.이러한 때에 정운천 전 장관이 '쌍발통시대를 열겠다'고 나섰다. 6.2 지방선거에서 얻은 득표율 18.2%는 전북도와 중앙정부, 여당과 야당 간 쌍발통 시대를 열라는 뜻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각계 전문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LH 일괄 유치 등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천명했다. 낙선했을 망정 지역 일에 힘을 보태겠다니 반길 일이다.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법. 이젠 김완주 지사가 화답해야 한다. 서로 다른 공약을 했더라도 지역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손을 맞잡고 나아가야 한다. 이를테면 LH 일괄이전의 문제만 해도 그렇다. 본사가 분산되지 않고 전북에 일괄 이전해 온다면 조직의 효율성이나 전북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정 전 장관이 그렇게 하겠다면 믿고 지원해야 할 일이지 배타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폴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자신의 저서 '액체 근대'(Liqid Modernity)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액체 근대', 즉 '액체 사회'라고 규정했다. 세상은 경계가 없이 액체처럼 이리저리 뒤섞이고 있다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콘크리트 처럼 굳어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다 사멸되는 종(種)의 운명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낙후 전북의 키를 쥔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새겨야 할 키워드다.당선자와 낙선자, 야당과 여당 소속의 정치인이 지역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중앙 부처를 누비며 일하는 모습, 상상만 해도 아름답다. 이것이 공조다.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이다.김완주 지사는 정운천 전 장관을 내세워 지역의 현안이 관철됐을 때 그 공(功)이 정 전 장관한테 돌아가는 걸 염려하는 건 아닐까? 그런 쪼잔한 김 지사는 아닐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중앙 부처를 함께 방문하면서 현안을 타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공은 둘의 몫이지 어느 한사람의 것은 아니다. '큰 절 감사편지'를 쓸 필요도 없어진다.이런 공조체제가 유지된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중앙정부도 전북의 현안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고착된 지역구도를 깨고 전북발전의 기틀이 마련되는 엄청난 계기를 몰고올 지도 모른다. 승자인 김 지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이경재(본지 논설위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10.06.28 23:02

[세상만사] 인사만 잘하면 절반은 성공한다 - 백성일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김승환교수가 당선됐다.보수 후보들의 난립이 그의 당선을 결정적으로 도왔다.진보 성향의 그가 당선은 됐지만 넘어야할 산이 많다.혁신의 주체로 떠오른 전교조 등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그렇지않으면 전교조 반쪽자리 교육감이 돼 일반의 우려대로 편향 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인수위원회와 취임 준비위원회에 전교조 출신을 대거 앉힌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진보 성향으로 너무 치우쳐 자칫 김당선자가 편향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념문제와 학력저하 그리고 청렴도 문제로 나락에 빠진 전북교육을 살려내는 것이 우선 과제다.그간 교육계가 개혁의 무풍지대처럼 돼버려 물갈이가 사실 필요했었다.그러나 현행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개혁을 하기가 결코 간단치 않을 것이다.현 교육감이 지정한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립형 사립고 문제만해도 결코 녹록치 않다.김당선자는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자칫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라서 뜨거운 감자임에는 틀림 없다.김당선자의 등장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교육수요자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그러나 일선 학교는 하드웨어만 반듯하지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요지경 속이다.잘못된 인사구조가 악의 씨앗이 돼버렸다.출세만을 일삼는 교직원들이 돈과 줄서기로 학교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다.교육장 교장 교감 장학사 되는데 돈을 건네야 가능하다는 말이 공공연한 비밀이 돼 있을 정도였으니까 말이다.여기에다 한꺼풀만 더 벗기면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특정 업자와의 유착관계가 워낙 깊게 박혀 고질병이 돼버렸다.교육계의 인사와 납품비리는 세상이 다 안다.돈 안주면 안된다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이러고도 교육이 잘 되길 바랬으니 연목구어나 다름 없다.문제는 교육감 선거와 교육감이 갖는 권한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세상에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 없다.교장 나가는데 얼마 썼느냐에 따라 갈퀴질 강도가 달라진다.정도 차이만 있지 거의가 본전 챙기기에 바쁘다.교사들 근평 매기는 것은 물론 급식과 교복구매 그리고 수학여행은 단골메뉴다.직영이냐 위탁이냐가 그래서 중요하고 직영 때는 식자재까지 손댄다는 것.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만 거의가 교장 사람들로 구성돼 있으나 마나한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수의 계약할 수 있는 공사나 기자재 납품은 좋은 먹잇감이다.교장이 행정실장과 호흡만 잘 맞추면 커미션 받는 것은 일도 아니다.곪아온 일선 학교의 비리가 하나 둘씩 연이어 터진다.김당선자가 취임해서 본격 감찰 활동에 나서면 지뢰밭 처럼 비리가 곳곳에서 불거져 나올 것이다.2년 연속 내부청렴도 전국 꼴찌가 이를 증명하고 비리나 냄새나는 곳을 무작정 덮느라 바빠왔기 때문이다.특히 교육청과 관계가 좋았던 학교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암덩어리가 많지만 일반직도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그간 잘들 해먹었다는 말이 적합하다.교육계 부조리의 한 축을 담당해왔기 때문이다.감시와 비판을 받지 않은 권력은 썩기 마련이다.업자들이 특정후보 편에 서서 열 올린 것만 봐도 모든 게 짐작간다.교육장 등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 역할을 노골적으로 해 줄서기를 강요한 것은 그냥 놔둬선 곤란하다.잘 가르치는 교사가 교감과 교장으로 승진하도록 인사를 공정하게 해야 한다.그게 어긋나면 학력이고 인성이고 수월성 교육이고 모든게 끝장난다./백성일(본지 수석논설위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06.21 23:02

[세상만사] 교육감에 대한 편견 - 김승일

나는 개인적으로 김승환 전북교육감 당선자를 잘 알지 못한다. 그가 전북대 법대 교수이고 방송 토론프로그램 진행자라는 사실을 TV를 통해 아는 정도였다. 그를 좀 더 가까이 알수있게 해준것은 전주 항소법원 설치추진위 활동을 벌일때다. 그는 헌법학자로서의 소신과 명쾌한 논리로 항소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결국 성과를 냈다. 대법원이 추진위측의 청원을 수용한 것이다. 도민들로서는 오랜 숙원 하나를 해결한 셈이다. 그의 역량이 돋보이는 계기였다.그런 그가 이번 6.2지방선거에 뒤늦게 교육감 후보로 뛰어 들었다. 도내 각급 시민단체들이 그를 민주진보진영 당일후보로 추대한 것이다. 후보자 공보를 통해 그의 이력이 공개됐다. 익산 출신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광주로 진학했다. 주산 실력이 뛰어나 스카웃된 후 상업계 중고등학교를 그쪽에서 마쳤다. 은행원 생활을 하면서 뒤늦게 대학과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 과정을 이수했다. 전북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면서는 한국 헌법학회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전북교육연대와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일도 간여 했다.그러나 그가 교육감 후보로 나섰을때 나는 헌법학자가 중등교육의 수장이 되겠다는 점을 의아스럽게 생각했다. 시쳇말로 방송에 좀 뜨니까 감투 욕심내는게 아닌가 하는 거부감도 들었다. 무엇보다도 시민단체들이 적극 지원한다는게 썩 마음 내키지 않기도 했다.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개념 정립의 혼돈때문이다. 솔직히 나는 진즉부터 교육감은 누가 적격이라는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곡해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오근량후보에게 신승했지만 당당히 교육감에 당선됐다. 첫 도전에 단판 승부로 전북 교육의 수장자리를 꿰 찬 행운(?)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도민들이 선택한 그의 장도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리고 잠시나마 가졌던 나의 편견도 이제 고쳐 나갈 것이다.7월 1일 취임할 그 앞에는 난제가 산적해 있다. 전북교육청은 시도 교육청 평가와 내부 청렴도 심사에서 2년 연속 전국 꼴찌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교직원 인사를 둘러싼 특정학교 편중인사 시비도 끊이질 않앗다. 무엇보다도 현 교육감이 전격 승인한 익산·군산의 자율형 사립고 처리문제는 발등의 불이다. 행정절차의 적합성 여부를 떠나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자율고 승인조치는 도의적으로도 바르지 못했다는 생각이다.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김 당선자가 앞으로 이런 현안 과제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것인가는 쟁점의 진화냐 점화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참신한 교육감, 서민과 소통하는 교육동반자가 되겠다는 그가 전북교육의 새틀을 짜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전국민이 교육전문가를 자처하는 우리 현실에서 지나친 이상주의는 경계하되 교육현장을 바로 세우려는 개혁 마인드는 결코 멈칫 거릴수 없다./김승일(본지 객원논설위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10.06.14 23:02

[세상만사] 빨간 우체통 - 최동성

선거판에 싯누런 붉덩물이 흘렀다. 수마로 할퀸 자국이 있지만 깨끗하고 맑은 느낌이 있어 상쾌하기도 하다. 감상적 이야기로 꺼내자면 이번 지방선거는 흥행에선 성공한 셈이다. 그 효과도 국정운영 방식과 죽기 살기로 싸우는 정치공학에 무력감과 분노를 느낀 국민이 엄준한 경고음을 보낸 것으로 보여진다.돌이켜보면 이번 선거를 보는 시선은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아이러니했다. 세종시 논란으로 정작 분권과 자치를 다루는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정치적 무관심이 확산돼 온 같아 안타깝다는 분위기도 역력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호랑이'같은 무서운 민심이었다. 투표율은 우뚝 올라섰고, 민심은 집권여당의 독선·독주로 비쳐지는 국정운영방식에 변화의 필요성을 읽어냈다. 문제는 지방자치가 제법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방선거가 갖는 의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다.첫째, 지역주의 선거와 정당의 전략에 문제가 있다. 전북의 경우 민주당 공천이 당선을 보장하는 지역주의 선거가 주민의 삶에 대한 생산적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했다. 정당공천제의 도입은 지역일꾼을 뽑아야 할 지방선거가 중앙정당의 대리전으로 왜곡되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아닌 정당을 보고 선택하는 모습이 재연됐다. 시민단체들과 선관위, 언론 등에서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을 전개했지만 그 영향력은 미미했다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둘째, 대선과 총선이 정기적으로 교차하지 않는 정치일정상 지방선거는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선거에선 으레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이 기본 대결구도를 이루며 인물과 정책은 이 구도에 구속을 받게 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다만 천안함 사건의 초대형 이슈 앞에 지방자치 공약들은 실종됐다. 전북만 하더라도 새만금사업과, 쌀 문제, 기업유치 등 지역주민의 '삶의 정치(life politics)'는 부차적 이슈로 밀려나 있었다.지방선거는 지역의 비전과 정책대안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정치적 득실로 계산되는 현실 앞에서 지역의 정책적 이슈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 및 검토 없이 치러졌다는 아쉬움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주민과 유리되는 선거가 치러지는 한 따로 할 이유가 있는가. 물론 지방선거라고 해서 지방선거와 자치만의 본래 의미를 돌아보는 단편적인 주장을 강조하는 게 아니다. 중앙정치와 연관된 일종의 균형감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요즘 전주 삼천둔치에 가면 음악벤치에 빨간 우체통이 있다. 중년 연주인 모임 '강한 라이브 친구들'(http://cafe.daum.net/klbp)이 3년째 주말 작은 음악회를 열고 있지만, 시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소통기대를 담고 있다고 한다. 이번 선거에서도 소통의 문제가 남아 있다.선거는 소통의 중심도구이다.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당선자와 주민간의 생산적 소통이 일차적 조건이다. 재선에 성공한 김완주 지사가 소통을 강조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세차에 '우체통'을 싣고 다녔던 것은 그러한 의미일터다. 유권자들의 눈은 점점 높아지고 더 합리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제 출발은 소통이다. 당선자는 이 변화의 새 물결 위에 배를 띄워야 한다./최동성(본지 기획사업국장 겸 논설위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10.06.07 23:02

[세상만사] 임승래-염규윤-문용주-최규호-? - 조상진

우리나라의 교육감 선출방식은 임명제→ 간선제→ 직선제로 변모해 왔다.첫 민선교육감 선거는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1년 민선 교육위원회가 구성되고 1992년 처음으로 민선교육감이 탄생한 것이다. 당시 교육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했으며 교육감은 교육위에서 소위 '교황 선출 방식'으로 선출했다.전북의 경우 첫 민선교육감은 임승래씨가 기록했다. 이후 염규윤→ 문용주→ 최규호씨가 바통을 이었다. 이제 곧 다섯번째 교육감이 나올 것이다.벌써 교육자치의 역사가 20년 가까이 흘렀다. 이분들에 대한 냉엄한 평가가 있어야 할 시점이다. 이들의 공과(功過)를 딛고 전북교육의 미래 비전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아닐까 싶다.임승래 교육감(1992.8-1996.8)은 교육위에서 10명 이상의 자천 타천 후보를 물리치고 교육감에 당선되었다. 임명직이었던 설인수 유재신 홍태표씨 등의 뒤를 이어 비교적 무난하게 전북 교육을 이끌었다. 교원과 행정직의 인사원칙이 지켜졌고 학력수준도 타 시도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그러다 1996년 선거부터 부패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교육위에서 염규윤 교육감(1996.8-1997.2)을 선출했으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해야 했다. 당시 교육위는 복마전이었고 교육위원들은 교육감 입지자들과 함께 줄줄이 법정에 서야 했다.이어 보궐선거로 문용주 교육감(1997.2-2004.8)이 취임했고, 다음 선거에서도 당선돼 7년 6개월동안 재임했다. 문 교육감은 자질에 대한 시비가 없지 않았으나 비교적 인사의 투명성이 지켜졌고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다 후반부 들어 특정인의 인사 전횡으로 욕을 먹기도 했다.최규호 교육감(2004.8-2010.6)은 학운위원들에 의해 뽑혔고, 2008년 8월 실시된 최초의 주민 직선제에서도 연속 당선돼 기대를 모았다. 최 교육감은 농어촌 학교 무상급식과 자치단체로 부터의 교육재정 확보 등에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2년 연속 시도 교육청 평가와 내부 청렴도에서 꼴찌의 수모를 당했다. 수능성적 등 학력에서도 전국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특정학교 출신 편중인사 역시 자주 도마위에 올랐다.결국 민선 교육감 18년의 성과는 초라하다. 내내 날개없는 추락을 해 온 셈이다. 물론 이것을 모두 교육감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인재의 수도권으로 이탈과 낙후된 경제력을 더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하지만 교육계 수장의 역할이 미흡했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교육감이 사심없이 교육에 올인하고 모범을 보였더라면 오늘날 전북 교육이 이 지경에 이르진 않았을 것이다.이제 도민들은 이같은 과정을 냉철히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교육감 선거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이번 교육감 선거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달리 정당공천이 없는 게 특징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이다. 그런 탓에 교육감 선거를 잘 모르는 유권자가 의외로 많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50% 안팎이 무응답층이다.이번 선거에는 오근량 고영호 김승환 박규선 신국중 등 5명의 후보가 맹렬히 뛰고 있다. 이들의 살아온 이력이나 정책 등을 꼼꼼히 뜯어보자. 그리고 전북 교육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청렴한 후보가 누구인지 가렸으면 한다./조상진(본지 논설위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10.05.31 23:02

[세상만사] 여론조사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 이경재

여론의 통계적 조사법의 창시자인 조지 갤럽(1901년~1984년)은 "선거가 끝난 직후 여론조사가들은 벌거숭이로 남게 된다."고 했다. 갤럽여론조사소를 창립한 뒤 1936년 미국 대선에서 루스벨트의 당선을 예측, 발표한 것이 적중함으로써 일약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그런 그도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선 항상 불안했던 모양이다.선거 여론조사의 백미는 역시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일이다. 아무리 과학적인 조사 기술이 동원됐더라도 예상과 실제 투표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면 변명의 여지 없이 여론조사가 잘못된 것이다.6.2 지방선거가 어느 새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난 몇개월 동안 후보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때마다 희비가 엇갈렸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언론사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다. 이는 후보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린다.여론조사가 정확하지 않은 건 여러 원인이 있다. 표본의 대표성이나 자료 수집방법, 설문 및 응답항목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조사원의 실수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비용을 댄 주문자 생산 방식의 의도된 조작에 의한 것도 있다.이런 요인이 아니라면 부정확성 문제는 무응답률이 너무 높다는 데에 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무응답 비율은 거의 40∼50% 대에 이르렀다. 가장 최근에 실시한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는 무응답 비율이 51%나 된다.아무리 표본의 대표성이 적정하고 조사가 성실히 진행됐다 하더라도 40∼50%의 무응답률이 나오는 상황에서 선거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같은 시점에 실시한 여론조사들이 제각기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도 바로 무응답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그렇다면 무응답 비율이 왜 높게 나오는가. 시간·비용 때문에 여론조사가 대부분 면접조사가 아닌 기계음에 의한 전화조사로 이뤄지고 있고, 누구를 찍어야 할 지 채 결정하기도 전에 조사가 실시되거나, 설문이 응답자의 솔직한 의견을 끌어내지 못하는 등의 기술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하지만 이건 교과서적인 얘기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번 선거가 긴장감이 없고 이슈도 없는 맹물선거로 치러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민주당의 경선파행과 줄세우기, 국회의원의 독선 등 주민정서와 배치된 후진적 행태들은 정치 혐오감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유권자들은 '그렇고 그런 ×들' '잘해 먹어라'며 등을 돌리고 만다.단체장 선거는 맥빠진 지 오래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단정짓기에 이르다. 무응답 비율이 51%에 이른 상황에서 후보들의 순위는 백지 한장 차이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선거도 아니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누가 나왔는지,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유권자가 수두룩하다.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다.교육감은 하는 일이나 영향력 면에서 결코 단체장에 뒤지지 않는다. 선거일이 꼭 일주일 남았다. 누굴 뽑아도 그렇고 그럴 것이라는 선거 니힐리즘이야 말로 유권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현상이다.여론조사는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의 선택을 도와주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무응답 비율이 51%에 이른다면 더욱 그렇다. 1위의 오근량 후보는 자만해선 큰 코 다칠 수 있다. 뒤를 잇는 후보들은 미리 낙담한다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이다./이경재(본지 논설위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10.05.24 23:02

[세상만사] 후보자의 덕(德) - 백성일

뛸 선수가 모두 확정됐다.준비가 미흡한 선수까지도 허겁지겁 링에 올라왔다.선거 때만 닥치면 메뚜기처럼 출마하는 사람도 눈에 띈다.마치 선거를 즐기는 것 같다.웃기는 대목이다.한마디로 깜도 안되는 사람이 출마한 경우도 있다.뒤에서 손가락질 하는줄 모르고 마냥 기고만장한다.코미디 같으면 재미라도 있지만 씁쓸하다.선거는 자신이 살아온 내력이 모두 벌거 벗겨지는 과정이다.그래서 동냥 벼슬 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윤흥길의 소설 '완장'에 나오는 주인공 임종술이 떠오른다.완장 찬 종술이 처럼 보이는 후보가 있다.무식하면 용감해 지듯이 저 사람은 아닌데 하는 사람까지도 후보자 이름에 올라 있다.선거직은 아무나 나가는 자리가 아니다.그간 정치판에 오래동안 기웃거린 사람들이 선출직에 나가다 보니까 쉽게 생각한 것 같다.우리 정치 풍토하에서는 선거에 맛 들이면 말로가 안좋다.본인은 말할 것 없고 주변 사람까지도 힘들어 진다.아무리 깨끗하게 선거를 치른다 해도 돈 아니면 안된다고 각 후보들은 볼멘소리를 한다.요즘에는 5만원짜리 고액권이 나와 돈 쓸게 없다는 것이다.자칫 한강 투석이 된다는 것이다.벌써부터 각 후보 사무실에는 돈 냄새 맡고 선거꾼들이 찾아든다.마치 부나비처럼 몰려든다.돈 있는 후보가 돈 안쓰면 엉뚱한 흑색선전으로 괴롭힘을 당한다.후보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기에 이들을 야박스럽게 내쫓기도 어렵다.그간 지방선거가 여러차례 실시된 바람에 지역에도 선거꾼들이 많아졌다.좋게 말해 전문가지 실상은 브로커나 다름 없다.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에서는 돈 선거에 철퇴를 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그러나 이미 예비후보자 시절부터 알게 모르게 상당액의 자금을 썼다.사무실 연 날부터 돈은 소리없이 들어간다.기본 경비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후보자와 참모들이 보이지 않게 쓰는 돈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이다.당선 가능성이라도 높은 후보는 그나마 괜찮다.그렇지 않은 후보는 실탄이 동나 사람들의 발길마저 뜸하다.세상 인심은 그렇게 냉정한 것이다.유권자의 이율배반적인 면이 문제다.깨끗하고 능력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마땅하지만 속내는 그렇지가 않다.앞에서는 깨끗한 후보를 뽑아야 한다면서도 돌아서면 돈 많은 후보로 줄서는 경우가 많다.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번진 경우도 많다.정당공천제가 결국은 돈 선거의 주범이 됐다.국회의원들이 후보를 줄세우기 하는 바람에 선거가 혼탁해졌고 돈 선거가 횡행해졌다.사실은 원가계산으로 맞지 않은 것이 선거직이다.명예나 봉사 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아예 접는 편이 낫다.4년간 월급을 다 합해도 본전을 채울 수 없다.결국 본전 뽑기 위해 무리한 짓을 한다.본인 혼자 감옥 가는 것으로 불행은 끝나지 않는다.자치단체도 거들 난다.공이 유권자에게 넘어 온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돈 많이 쓰는 후보는 반듯이 떨어 뜨려야 한다.유권자는 아무리 생업에 쫓기더라도 잠시 틈내 후보들을 살펴야 한다.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살피면 그만이다.깨끗하게 열심히 살아왔느냐를 보면 그만이다.그래서 재산형성 과정이 뭣보다 중요하다.선출직에 대한 여론은 건설회사 오너들이 너무도 잘 안다.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이해관계를 가져 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다.평소 덕을 쌓은 후보는 선거판에서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결국 승리한다./백성일(본지 수석논설위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10.05.17 23:02

[세상만사] 검사와 스폰서 - 김승일

천안함 침몰사고에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돼 있던 지난달 20일, MBC PD수첩은 일부 검사들의 낯 뜨거운 비리현장을 폭로하는 방송을 내 보냈다. 경남지역의 한 건설업자가 검사장급 2명을 포함해 수십명의 검사들에게 20여년동안 지속적으로 돈 봉투와 향응제공은 물론 심지어 성 접대까지 해 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화면에는 그 업자의 개인 노트에 빼곡이 적힌 접대 일시와 장소, 금액 참석자 명단까지 소상히 소개되고 룸살롱 종업원과 건설사 직원의 증언,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의 해명 발언까지 녹음돼 나왔다. 한마디로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온갖 비리와 부패의 경연장을 보는듯 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인터뷰를 요청한 PD에게 내뱉은 지검장의 위압적 언사였다. 그는 "네가 뭔데 내가 대답을 해야 하느냐"고 폭언을 퍼부은것도 모자라 형사적 대응 운운하며 겁까지 주고 있었다. 결국 '까불면 잡아 넣을수도 있다'는 엄포일텐데 업자와 나눈 대화에서는 '이심전심의 동지적 관계'를 들먹이며 살갑던 그가 PD에게 그런 막말을 할수 있다는 의식의 양면성이 새삼 끔찍스러다. 인터뷰에 응한 몇몇 검사들의 태도 또한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술좌석에 가긴 했지만'보복성 음해'일 뿐이라는 변명이 궁색하기 짝이없다.오죽했으면 방송이 나간 다음날 검찰총장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개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파란을 불러 일으킨 업자의 주장은 육성으로 들려준 당시 정황이나 증빙자류등을 보면 검찰의 반박처럼 꾸며낸 이야기는 분명 아닌 듯 싶다. 룸살롱 여종원이 폭탄주 문화까지 들먹이며 증언하고 있고 팁 떡값 수표의 일련번호까지 기록된 마당이니 부인한다고 면피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한번쯤 이번 사건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고질적 향응 접대문화가 비단 그 쪽만의 문제였을까?사실 이번 사건은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검찰만의 잘못된 관행도 아닌다. 전국 어느 지역이건 그런 류의 토양은 항상 예비돼 있고 언제든 터져 나올수 있는 잠재적 악성 종양일 뿐이다.오히려 검찰 관련 스캔들은 자칭 지역유지연하는 토호세력이 권력기관을 등에 업고 이득을 챙기려는 악덕의 검은 손 탓이 더 컸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진정서 몇 통으로 벌집을 쑤셔 놓은 경남지역 그 건설업자의 떳떳하다고만 할수 없는 행태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는 마찬가지 아니겠는가.어쨌거나 이번 스폰서 파문으로 검찰은 도덕성과 자존심, 명예에 큰 상처를 입었다. 아무리 변명해도 국민들의 질타를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정의 중추기관이 권위를 실추 당하면 법과 사회 정의가 설 자리르 잃을 수 있다. 차제에 검찰은 뼈를 깎는 자성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그리하여 새로 태어나는 자세로 환골탈태의 결연한 의지를 국민앞에 천명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김승일(본지 객원논설위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05.10 23:02

[세상만사] 새만금의 계단 - 최동성

새만금 방조제가 마침내 완공됐다.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다. 첫 삽을 뜬지 19년 만이다. 어마어마한 새로운 땅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듯한 바닷길을 보며 도민들은 그간의 우여곡절 또한 쉽게 잊진 않을 것이다. 이제는 새만금이 애초 정치적 계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치에 눌려 있는 실용을 찾아내는 르네상스를 해야 한다. 현 정권은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새만금 사업은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해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까지 5개 정권을 거치면서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원을 약속하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7년12월 대선후보로 전주를 찾아 "방조제 축조사업을 신명 걸고 완성하겠다"고 말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5년2월 새만금 방문길에 "농토확장의 간척사업을 공업화 방향으로 바꿔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다짐을 이어갔다. 김 전 대통령은 1997년 대선후보로 "새만금 내부개발 특별법을 통해 환황해권 생산·교역·물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고, 노 전 대통령도 2002년3월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확실히 밀겠다"며 유세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12월 익산에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북과 국가발전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며 주민들에게 호소했다.물론 새만금에 대한 정치적 접근은 대통령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심지어 새만금지구와 상관이 없는 시군의 지방의원 선거에서 까지 새만금 사업은 선거판의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2002년 부안군의원에 출마한 한 후보는 이 사업을 반대한 전력으로 경쟁자들의 공격을 받아 선거에 실패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새만금은 국책사업이지만 다분히 정치 프리즘을 통해 굴절됐다. 앞으로도 이용할 정치권이다. 새만금은 넓어지는 땅만큼 무한한 가능성을 던져 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표현대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잠재력도 품고 있다.하지만 이런 장밋빛 청사진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는 숱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그만큼 난해한 방정식이다. 먼저 재원문제를 꼽을 수 있다. 2020년까지 필요한 21조원 중 10조원 가량은 국비로 충당하지만, 나머지는 민자로 조달해야 한다. 4대강,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줄줄이 벌여놓은 마당에 새만금에만 자본이 몰리겠는가 하는 회의론이 없지 않다. 5급수 안팎에 머물러 있는 수질은 다목적 용지에 걸맞게 3급수 이하로 끌어올려야 한다. 주변 생태계의 보호를 고려하는 환경과의 조화도 해결해야 하며, 투자유치와 분양가 문제,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외면해서도 안된다.현재 새만금 사업은 간척지 용도의 윤곽만 잡혀있을 뿐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둑만 쌓았다고 저절로 세계적인 명품 수변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성패는 차근차근 기반을 다져나가려는 의지에 달려 있다. 사업추진에서 화려한 엘리베이터형 정치적 의도 보다 지금은 고집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계단식 실용을 내놔야 한다.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행정적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우리가 꿈꾸는 신화를 볼 수 있다./최동성(본지 기획사업국장겸 논설위원)

경제일반
전북일보
2010.05.03 23:02

[세상만사] 민주당을 준엄하게 심판하자 - 조상진

6·2 지방선거가 파장이다. 선거일이 한 달 넘게 남았는데 일부 지역을 빼고 벌써 선거 분위기가 시들해졌다. 민주당 경선이 거의 끝났기 때문이다.가장 흥행 요소가 많은 도지사와 전주시장 경선이 무산돼 더욱 그렇다. 정당 공천과 관계없는 교육감 선거가 그나마 눈길을 끄는 정도다.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민주당 탓이다. 민주당이 도민들을 크게 실망시킨 덕분이다. 선거가 그런 것이려니 하면서도, 이제 도민들이 회초리를 들어 민주당의 종아리를 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우선 이번 선거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말한다. 민주당 역시 그렇게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이번 선거는 2008년 18대 총선 이후 2년만에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다. 나아가 2012년 총선과 대선 중간지점에서 민심의 풍향을 알수 있는 바로미터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벌인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그리고 최근의 천안함 사건까지 일련의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그러나 눈을 전북으로 돌려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전북의 여당은 민주당이다. 이들 민주당 정치인과 지방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심판받아야 한다.사실 전북은 오랫동안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국회의원 선거는 1988년 13대 총선이래, 지방선거는 1991년 이래 민주당의 독무대였다. 설령 무소속이 당선된다 해도 민주당에 입당하기 바빴다.지금까지는 호영남간 지역갈등이라는 정치구도 탓에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언제까지 도민들이 한 정당의 볼모로 잡혀 있어야 할 것인가.공정성이 결여된 이번 경선과정을 눈여겨 본 도민들은 "민주당이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절감했을 것이다.본선이나 다름없는 민주당의 경선은 가관이었다. 전북도당의 공심위 구성부터 경선방식, 경선일정, 경선관리 등 어느 것 하나 미더운 것이 없었다. 총체적 부실이었다.결과적으로 도지사와 전주 정읍 김제 순창 장수 등에서는 경선 자체가 무산되고 단독후보가 공천되었다. 신인의 진입이 아예 막혀버린 것이다.김완주 지사의 경우 전공노의 업무추진비 관련 검찰고발, 불법당원 모집 의혹, 새만금 큰절 감사편지, 도청 간부 돈봉투 사건 등이 제기됐으나 묵살됐다. 물론 정균환·유종일 후보의 정치공세라는 점과 그들 자신부터 설득력이 떨어진 감이 없지 않다. 허나 본선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당초부터 민주당의 태도는 틀렸다. 시민공천배심원제 등 개혁공천을 통해 대선과 총선 패배 등으로 멀어진 민심을 다시 붙잡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그런 의지는 용두사미였다. 또 호남에서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 선거바람을 서울로 북상시켜 수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웃기는 얘기다. 민주당은 호남을 볼모로 이용했을 뿐, 애시당초 호남은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수도권 승리가 목표였을 뿐이다.또 정세균·정동영 간의 당권 다툼에 전북이 들러리를 서는 것도 슬픈 일이다. 둘 다 전북이 키워야 할 인물이지만 적어도 이번 경선과정에서 보인 태도는 안하무인이었다.이제 민주당을 전북에서 부터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이 산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만년 야당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조상진(본지 논설위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10.04.26 23:02

[세상만사] 한나라당, 불모지 탓만 할텐가 - 이경재

6.2지방선거를 40여일 남겨놓고 있다. 민주당은 호남지역에서 경선 잡음을 일으키면서 오만과 독선이라는 비판의 소리를 듣고 있다. 경선 방식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훼손시키며 오락가락했다. 정세균 대표와 정동영 의원은 "협력해서 지방선거를 잘 치르자"고 해놓고, 속으론 자기 세력 불리기에 매달렸다.스스로 텃밭으로 여기는 민주당이나 그들에겐 유권자들은 뭘 던져주더라도 받아먹을 거라는 오만함이 깔려 있다. 유권자는 분통이 터질 망정 무력감만 확인할 뿐 달리 방도가 없다. 막대기만 꽂아도 찍어주었던 잘못된 습성의 부메랑이다.라면 가게가 하나 있을 땐 소비자들은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독점구도의 폐단이다. 라면 가게가 여러 곳 있을 땐 친절도와 가격에서 소비자는 혜택을 누린다. 경쟁구도의 장점이다. 정당구도 역시 이치는 똑같다. 유권자들이 정치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답은 나와 있다.이번 지방선거에는 유난히 많은 정당들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의 오만함 못지않게 한나라당의 태도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집권 여당이기 때문이다.하나는 후보 선출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인센티브제 운용의 문제이다. 적어도 도지사 정도는 경선을 통해 후보를 내세웠어야 했다. 출마의 뜻이 있었던 유홍렬 도당위원장이나 유력 정치인을 참여시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경선을 벌였다면 좋았을 법 했다.민주당이 경선 파행을 겪고 있는 터에 한나라당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도지사 후보를 경선을 통해 배출했더라면 긍정적 효과가 많았을 것이다. 도정과 민주당에 대해 비판할 건 비판하면서 도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 선의의 경쟁과 대립이 불모지인 이 지역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관심을 끌게 하는 반사적 이익 등이 바로 경선 효과다. 그런데 스스로 흥행을 외면하고 말았다.반면 전남은 어떤가. 전남도당은 출마 선언한 예비후보 3명을 놓고 TV 토론과 여론조사를 통해 전남지사 후보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토론회가 열렸고 엊그제 전남도민을 상대로 여론조사가 진행됐다. 출마 뜻을 가진 사람을 주저앉히고 정운천 전 장관을 내정한 전북과는 대조적이다.그들의 출사표 역시 펄펄 살아있다. "호남은 민주당 일당 독식 정치구조로 지역발전은 물론 정치선진화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보수세력을 결집시켜 호남에서 선거혁명을 이루겠다"집권여당이 단체장 후보를 내지 못하는 '사태'를 방치해 두는 것도 문제다. 나올 사람이 없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기업도 행정도 모두 인센티브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당이라고 못할 게 뭐 있나?이를테면 득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낙선 후보한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정무직 자리, 공기업 감사 등을 배려하는 것이다. 요직자리를 영남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지역간 탕평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한나라당은 사람이 없다고 추가로 공모절차를 밟고 있지만 결과는 뻔하다. 인센티브가 없으니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타날 리 없다.전북지역의 한나라당은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장에서 전의를 상실한 군인의 모습 바로 그것이다. 아무리 지역정서가 민주당 판이라고는 하지만 잔뜩 위축된, 무기력한 모양새다. 전술 전략도 보이지 않는다. 나가 싸우지도 않고 전리품만 챙길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이경재(본지 논설위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10.04.19 23:02

[세상만사] 껍데기는 가라 - 백성일

전북의 장래는 암담하다.고령인구만 늘어갈 뿐 희망이 안 보인다.천안함 인양을 위해 투입된 UDT 대원들이 조류가 너무 빨라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캄캄하다.20년 전부터 새만금사업 하나만 매달렸고 지금도 이 사업에만 거의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다.외곽방조제가 막아지고 내부개발이 착수되어 곧 가시적 성과가 드러날 것처럼 요란법석을 떨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눈을 밖으로 돌리면 전북은 잠꼬대 수준이다.멀었다는 생각 밖에 안든다.지난 10년이 전북에는 천재일우의 기회였다.뒤늦게 기회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쏟지만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MB정권과는 정치적으로 이해 관계가 없는 지역으로 돼버렸기 때문이다.세종시 건설로 난리법석을 떨고 있을 때도 전북은 침묵으로 일관했다.직격탄을 맞고서도 별 일 아닌 것처럼 너스레만 떨었다.전북에서 그간 국회의원과 장관 지사 시장 군수 지낸 사람들의 책임이 제일 크다.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전북 몫을 가져 오지 못했다.역대 정권 때마다 호남 몫은 있었지만 전북 몫은 없었다.그게 누구의 책임이었겠는가.DJ 집권 때 전북 출신들은 요직에 앉아 유유자적했을 뿐 지역 발전과는 거리가 멀었다.개인들만 부귀영화를 누렸지 지역은 찬밥 신세였다.도민들이 밀어준 결과가 결국은 개인들 몇 사람만 꿀 맛을 보게 했다.요직에 앉았던 당시 실세들은 그게 아니었다고 변명하고 싶을 것이다.다 부질 없는 짓이다.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만 더해 갔다.새만금사업이 더디고 진척인 안되었던 이유는 정권의 관심권 밖인데다 타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한 탓이 크다.그러나 도내 국회의원들은 그것도 모르고 너무 얌전만 떨어 한 일이 별로 없었다.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나 태권도 공원 조성 사업도 국책사업으로 타이틀만 번지르하게 포장됐을 뿐 속내를 들여다 보면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보인다.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전북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앞에다 국가라는 타이틀만 붙여줬을 뿐 70% 이상을 민자 유치해야 하는 사업이다.태권도공원조성사업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지만 경쟁에서 탈락한 경주가 무림촌 건설 사업을 더 거창하게 벌이고 있다.도민들은 그간 새만금사업과 몇 가지 사업에 볼모로 잡혀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차 잘 모른다.광주 전남은 DJ와 노무현 정권때 엄청나게 발전했다.불꺼진 항구였던 목포는 장난이 아닐 정도로 변했다.지난 10년 전북은 소 걸음질 친데다 이 정권들어서도 관심권 밖이어서 전국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그런줄도 모르고 민주당 사람들만 놀아난다.민주당 사람들은 지역정서에 의지해서 그간 정치 잘 해먹었다.요즘 민주당이 전북에서 하는 모습은 방안퉁수와 골목대장 놀이를 하고 있다.거대한 한나라당을 견제해서 집권할려는 수권정당의 모습은 오간데 없다.지역에서 헤게모니만 쥐면 된다는 식이다.이를 믿고 마냥 따라 가야 하는 도민들만 불쌍할 뿐이다.지역 국회의원들은 2년후에 닥칠 자신의 선거만을 의식해서 자기 사람 시장 군수 세우기에 여념이 없다.자신 앞에 모두가 큰 감만 놓으려 한다.일 잘하고 깨끗한 시장도 자신들의 맘에 맞지 않으면 마치 벌떼처럼 달려들어 온갖 흠집내기에 바쁘다.당내 경선 때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더 설친다.이래 가지고는 민주당이나 전북은 비전이 없다.도민들은 4월을 맞아 '껍데기는 가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 한다./백성일(본지 수석논설위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04.12 23:02

[세상만사] 천안함 침몰…UDT - 김승일

군(軍)에 갔다 온 사람이라면 이런 농담 하나는 꼭 들었을 것이다. 육군 공수부대 장교와 해군 UDT 대원이 해변 모래사장에서 만났다. 둘 다 휴가중 마신 술로 만취상태였다. 공수부대 장교가 해군 하사관인 UDT 대원에게 경례를 하지 않았다고 혼을 냈다. 그러나 UDT 하사관은 장교에게 고분고분 하지 않았다. 둘 사이에 싸움이 붙었다. 누가 이겼을까? 살벌하기까지 한 대결 끝에 결국 무릎을 꿇은것은 장교였다. '공수부대도 강하고 UDT도 강하다. 그래도 UDT가 조금 더 세다'그게 결론이다.해군 특수전여단에 소속된 UDT 대원들은 해안의 수중정찰과 장애물 폭파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해병의 상륙작전에 앞서 투입되는 정예 요원 들이다. 이런 UDT의 활약상은 전쟁영화나 TV드라마등을 통해 일반에 잘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대원들에게 강인한 체력은 필수적이다. 혹한기에도 수중작전을 수행할수 있도록 혹독한 훈력을 받는다. 고무보트를 이용한 해상훈련은 그야말로 체력의 한계를 넘나드는 지옥훈련이다. 이렇게 단련된 몸이니 람보가 따로 없다.천안함 침몰이라는 비극의 현장에서 한명의 해군 영웅이 탄생했다. 고 한준호 UDT 준위다. 그는 실종된 후배 장병들을 구하기 위해 차가운 서해 바다에 뛰어 들었다가 목숨을 잃었다. 국민들이 애통해 하고 있을때 그는 국가와 해군의 명예를 지키며 살신성인으로 군인의 사명을 다 한 것이다. 그제 치러진 그의 장례식은 UDT의 눈부신 활약상과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새삼 일깨운 값진 교훈으로 기억돼야 할 것이다.천안함 침몰사고가 난지 오늘로 꼭 열흘째다. 아직 실종 장병들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없다. 사고원인도 속시원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어뢰·기뢰·암초·피로파 괴설등 온갖 추측성 보도만 요란하다.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더 흥미를 끌 정도다. 그런 가운데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은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은폐설까지 주장해 눈길을 끈다. 박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4월중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기 위해 북축의 도발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김태영 국방장관은 펄쩍 뛰었다. 황당무계한 이야기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러나 TV 중계를 통해 이 장면을 직접 보고 들은 시청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답이 잘 안나온다.시간이 걸리겠지만 천안함 침몰사고의 원인은 결국 밝혀 질 것이다. 그 때 국민들이 한 점 의혹없이 정부의 공식 발표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정부의 몫이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백령도 현장까지 찾아가 사태수습을 독려했다고 해서 사태 해결이 빨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튼튼한 국가안보는 오직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김승일(본지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