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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전국의 새만금, 전북의 새만금 - 최동성

11월은 전북에 무엇으로 찾아오는가. 우선 새만금사업이 착공된지 만18년 되는 시점이다. 보통사람인 우리는 일상에 묻혀 살기 때문에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지만, 어제는 '새만금의 날'이었다.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성공적인 완공과 전북 제2의 도약을 선언한 의미를 담아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그러나 며칠 전 발표된 새만금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는 매우 충격적이다. 전북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새만금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제대로 알고 있는 응답자는 불과 1.4%였다. 국민 대부분 새만금사업이 지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잘못 바라보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새만금사업=전북의 사업'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새만금사업은 1991년11월 착공이후 2006년3월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물막이 공사가 이뤄지기까지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정부와 환경단체, 주민들은 찬반세력으로 갈라져 일이 꼬이고 극심한 대립의 갈등상황을 보였다. 그러다보니 새만금사업은 오랫동안 전국적인 이슈로 주목은 받았지만, 간척사업이나 환경파괴 등을 떠올리는 수준의 인식과 패러다임을 벗지 못했다.그러면 새만금사업이 이처럼 지역사업으로 비쳐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정부의 기본적인 홍보플랜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일관되고 지속적인, 그리고 총체적인 홍보활동을 볼 수 없다. 개발에 따른 경제효과를 강조하는 전략이 있었다고 하지만 사회적 공감을 얻는데 한계가 나타난다. 더군다나 이에 대한 전술도 임기응변적이고 흥미중심의 이벤트나 현실정치 참여 등을 통한 방식은 동떨어진 국민 마음을 챙길 수 없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로만 매진한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또한 새만금사업이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다뤄지면서 지역화를 심화시켰다고 본다. 사업계획 발표이후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새만금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다. 민심 껴안기 차원의 정치적 의도가 매우 강력하게 작용한 이유 때문인지 새만금사업은 전북 표심을 사기 위한 선심성 사업으로 폄하되기도 했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벌이겠다고 선거 때마다 공약을 내세워 재미를 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새만금사업은 지역적인 성격이 점차 짙어졌다.이뿐 아니다. 전북도민들의 엄청난 찬성운동이 새만금사업을 지역사업으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한 원인이 되었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오랜 낙후의 길을 끊어내겠다는 도민의 기대는 환경논란 속에서 도민을 개발론자로 바꿔 놓았다. 엄밀한 의미에서 새만금사업의 논란에서 전북의 찬성운동은 국책사업의 대리인 역할이었다. 갈등과정에서, 논란의 현장에서 도민들이 벼랑에서 떨어지는 사업을 힘겹게 지켜내는 양상이 전개됐다.새만금사업은 이제 시작이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둑만 쌓았다고 명품복합도시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책사업으로서 새만금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홍보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구사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갈등이슈의 정부 정책은 각 추진단계에서 이뤄지는 홍보가 성패를 가른다. 정책홍보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새만금사업의 '호랑이'를 '고양이'로 그리고 있는 판이니 그저 딱할 뿐이다./최동성(본지 기획사업국장 겸 논설위원)

산업·기업
최동성
2009.11.02 23:02

[세상만사] 새만금 1000만명 관광시대의 전제조건 - 조상진

요즘 시내·시외버스 외벽에서'가보자! 대한민국 새만금'이라는 문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또 상가 출입구나 차량 등에도 같은 내용을 새긴 원형 스티커가 쉽게 눈에 띤다. 전북도가 2011년 '새만금 방문의 해'를 겨냥해 홍보에 나선 것이다.이미 버스 전체를 새만금으로 감싼 래핑버스를 발진시켰고, '새만금 1000만명 관광시대를 열겠다'며 한국관광공사와 손을 잡았다. 서울역과 광화문 등 4곳에 전광판을 설치, 수도권 홍보에 들어갔고 외국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또 10월 31일부터 이틀간 하늘과 땅, 바다가 만나는 광대한 새만금에서 한미공군의 에어쇼도 펼쳐질 예정이다.이러한 관광 마케팅은 내년 초, 세계에서 가장 긴 33km의 새만금 방조제 완전개통을 맞기 위한 것이다. 이는 20년 가까운 인고의 세월을 건너 겨우 새만금 사업의 효과가 가시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뜻한다.이제 곧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시원하게 뚫린 새만금 방조제를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려 올 것이다. 한국관광문화연구원에서는 연간 577만 명,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800만 명의 관광객이 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새만금전시관과 1호 방조제를 찾은 관광객이 188만 명인데 비해 3-4배 급증한다는 계산이다.그렇다면 한꺼번에 몰리는 관광객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나아가 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줘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고 체류형 관광객으로 붙잡아 둘 것인가?우선 당장 시급한 것은 내년 초에 집중될 관광객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선 관광상품 개발과 각종 편익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관광코스 개발은 물론 1일 최고 4만대가 들이닥칠 주차장 수요, 공항과 철도 고속도로 연계, 숙박시설 음식점 휴게소 등을 충분히 갖춰야 할 것이다.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다. 몇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첫째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새만금 관광의 핵심이 되는 관광지구는 4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신시도-야미도 구간 방조제 다기능 부지는 일부만 개발되고 있고, 1호 방조제 진입부 30만 평에 들어서는 Gateway지역은 이제 겨우 매립에 들어간 정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계획하고 있는 명품수변 관광도시는 그림만 그려져 있고,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단지는 투자자가 나자빠져 공중에 뜬 상태다. 반면 인천 송도지구, 태안, 전남 J프로젝트, 통영 등은 물론 가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 동해안지구 개발에도 뒤쳐질 염려가 있다.둘째 전체적인 관점에서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새만금 지구는 관광·레저단지 뿐 아니라 농업·산업·국제업무·과학·신재생에너지·도시·생태지구·담수호 등 다양하게 나눠져 있다. 이러한 용도 전체를 관광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익산의 백제문화, 전주 한옥마을, 부안 변산반도 등과의 연계도 고려해야 한다.셋째, 도민들의 친절한 마음가짐이다. 새만금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환경과 친절한 인상을 심어줘야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개발체계의 일원화, 외자유치, SOC 확충 등은 누누히 언급되어 온 바다.이제 방조제 완전개통이 두달 앞으로 다가왔다. 새만금이 세계적 명소로 각광받는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조상진(본지 논설위원)

자치·의회
조상진
2009.10.26 23:02

[세상만사] 책임지지 않는 행정행위들 - 이경재

35사단 이전사업이 올스톱돼 있다. 10여년 전부터 뜸을 들이다 마침내 장애물을 걷어제치고 막 시동을 건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그 까닭은 흔하디 흔한 반대 민원 때문도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 때문도 아니다. 엉터리행정 탓이다.35사단 이전 지역인 임실 대곡리의 주민들이 국방부 장관(보조참가인 전주시)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국방부가 승인한 실시계획은 무효'라고 판결했다.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현행 환경 등 영향평가법에 위반하는 것이고, 이는 곧 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명백한 하자라는 것이다.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거나, 관행적 또는 자의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정신차려라"며 법원이 쇠뭉치로 때려준 격이다.헌데 문제는 이런 류(類)의 엉터리행정이 비일비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데에 있다. 이 사건을 맡아 승소를 이끌어 낸 송철한 변호사는 "법령이나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이행치 않고 이뤄지는 행정행위들이 너무 많더라. 소송을 당하면 모두 진다"며 대충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 놀라워 했다.엉터리 행정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군종합감사에서는 자잘한 것 빼고도 매년 지역마다 1백여건씩 적발된다.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해 당사자의 피해가 큰 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표적감사' 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표적감사는 대개 정치적이기 십상인데 말을 잘 듣지 않는 시장·군수를 견제하거나, 인사· 사업 등을 자신의 의도 대로 끌고 가기 위해 벌이는 감사를 속칭하는 말이다.목표를 정해 놓고 틀에 짜 맞추는 식의 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무리수가 따르고 개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기도 한다. 그런데 표적감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진다 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명예를 회복시켜 줄 수단도 없다.이를테면 중징계 조치된 당사자가 부당성을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했다면 감사지시를 내린 단체장이나 감사실의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징계조치되는 순간 이미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세상에 알려지고 명예가 크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죄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형사범에게는 '무죄공시' 제도가 있다.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한 제도다. 무죄공시란 피고인이 침해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무죄판결을 세상에 알리는 제도다. 행정도 이를 원용할 필요가 있다.경전철 사업은 또 어떤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중의 하나인 이 사업은 각종 용역비 등으로 32억원이라는 돈을 집어삼켰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엄청난 시민세금을 쓰고도 없던 일이 돼버렸다면 그 까닭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긍정-부정의 용역결과가 충돌하면 법정에 세워 엉터리용역, 작위적인 용역을 가리는 게 시민세금을 쓴 도리일 것이다. 그래야 시민세금 무서운 줄 알 것 아니겠는가. 새만금사업도 법정의 판단에 맡겨졌었다.우리는 대충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생각한다면 책임을 묻는 일에 보다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주민 보다도 못한 법령해석, 자의적인 행정행위, 전시적인 행정행위 등이 용납돼선 안된다. 그릇된 행정행위로 인한 개인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이경재(본지 경영지원국장 겸 논설위원)

자치·의회
이경재
2009.10.19 23:02

[세상만사] 누가 통합을 반대하는가 - 백성일

전주나 완주가 이름 값을 제대로 하려면 통합되야 마땅하다. 전주나 완주는 한글로 표기 했을 때 차이가 나지만 한문 표기상으로는 같다. 역사성 생활권 문화권이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통합의 당위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지만 정치권 등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에 반대하거나 주춤거려 진전이 안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더욱이 완주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반대측이 더 많게 나타나 자칫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전주 완주 통합의 첫번째 걸림돌은 정치권이다. 국회의원들과 시장 군수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김제 완주 국회의원 선거구역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 통합을 방해하고 있다. 김제와 완주가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획정된 것 자체가 잘못이다. 게리멘더링과 같다. 김제와 완주는 역사적으로 봐도 동질성이 없다. 완주군 운주면 사람들과 김제시 진봉면 사람들의 정치적 이해가 같은 수는 없다. 잘못된 선거구 획정이다.전주 완주가 통합되면 당장 최규성 의원이 타격 받을 수 있다. 최의원은 주민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속내는 통합에 반대다. 전주 국회의원들도 입장이 다르다. 시민 절대 다수가 찬성 입장을 보인데도 정동영 신건의원과 장세환의원의 입장이 다르다. 복당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민감한 시점이어서인지는 몰라도 정 신 두의원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강력한 액션은 없다. 굳이 최의원의 심기를 거스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이처럼 국회의원들이 처한 현실적 상황에 따라 각자 셈법이 다른 것이 결정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민간 단체가 나서서 찬 반 운동을 벌이지만 실제로는 정치권이 '보이지 않은 손'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들은 그런 깊은 뜻도 모르면서 꼭두각시 마냥 놀아 난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자신의 한몸을 불사르겠다고 밝히지만 속내는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대중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게 한국 정치인의 실상인 것이다.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나 기초 광역의원 출마자들이 국회의원 눈치를 너무 살피는 것도 문제다.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틀어 쥐고 있어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자 정치적 생명줄이 걸려 있는 전주 완주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전주 사람들의 의식과 기질도 문제다.술에 술탄듯 물에 물탄듯 한 어정쩡한 태도가 문제다. 기회주의적 속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옳은 일에 적극 나서는 것이 행동하는 양심이 아닌가. 전주시민의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니까 대접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이다.지금 전주 완주 통합 문제는 중대 국면을 맞았다. 가장 이성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가 비 이성적으로 내몰리고 있다. 소수 강경반대파가 상당수 주민을 몰모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내걸린 반대 플래카드 내용을 보면 확연하다.바람몰이식과 다름없을 정도로 감성으로 내몬다. 마치 섬뜩할 정도로 부안 방폐장 사건처럼 몰아 가는 느낌도 받는다. 그러나 통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이번에는 어려울 것이다' 와 '결국 통합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각각 41.8%와 41.5%로 조사돼 양 지역의 통합 여지를 남겼다.전주 완주통합에 민간인만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통합문제에 정동영의원 등 정치인들이 디딤돌로 적극 나서야 할 때다./백성일(본지 수석논설위원)

자치·의회
백성일
2009.10.12 23:02

[세상만사] 큰 아이 작은 아이의 추석 - 김승일

큰 아이는 사범대학을 나왔다. 장차 좋은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 잘 가르치고 주위로 부터도 신망받는 젊은이가 되기 바랬다. 둘째 아이는 경영학을 전공했다. 졸업하면 어디든 쉽게 일자리를 찾아 사회생활의 첫 단추를 수월하게 꿰리라 기대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보통가정의 평균 소망을 크게 벗어난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리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성에 차는것도 아니다.한 때 사범대를 졸업하면 곧바로 교직 발령을 받은 때가 있었다. 꿈같은 얘기다. 지금은 교사 자격증을 받아도 선생님이 되려면 고시보다 어렵다는 임용고사가 턱 기다리고 있다. 이 벽을 넘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고시방에 틀어박혀 몇년씩 문제집과 씨름하는 예비교사들이 다발로 있다. 그렇다고 사립학교에라도 직행하려면 이번에는 연줄·빽줄에 뭉터기 돈이 필요하다. 기부금 명목으로 최소 5천만원 이상은 재단에 바쳐야 한다는건 알려진 비밀이다. 그러니 사범대 졸업생이 정상적으로 교사 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려운게 현실이다. 큰 아이는 임용고사 덫에 걸려있긴 해도 고교 기간제 교사도 했고 지금은 초등학교 체육강사 자리라도 꿰차고 있으니 그런대로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자위하고 있긴 하다.몇년전 대학 졸업후 단 돈 5만원을 손에 쥐고 상경했던 작은 아이는 어떤가? 지금 제법 탄탄한 건설사의 대리직을 맡고 있다. 학창시절 아이콘답게 활동적이고 능력도 인정받아 작은 아파트 한 채 마련하고 결혼해서 계집아이도 하나 뒀다. 그 어렵다는 취업전선을 단독돌파한 무용담이 아비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셔 준다.추석 연휴를 맞아 작은 아이가 내려 왔다. 귀성길 고생담이며 직장 분위기, 가정 잡사로 한창 얘기가 무르익을 즈음 아직 미혼인 큰 아이가 슬그머니 자리를 뜬다. 아비의 장가들기 성화를 방어 하는데 동생 식구들과의 동석은 부담스러울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부모 모시고 살며 말수가 적어 졌지만 속이 꽉 찬 장남이다. 나중에 두 아이는 집 앞 대포집에서 따로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한다. 연로해 가는 부모님 모시기 걱정, 직장생활의 고달픔,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 세상사 등 30대 젊은이들의 일상적 화두가 술잔속에 녹아 내렸을 것이다. 그리고 연휴 3일, 집안에는 두살 배기 손녀이 재롱속에 웃음꽃이 활짝피었다. 마치 한가위 보름달이 조상의 은덕을 한묶음 쏟아 붓듯 화기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그러나 연휴 첫날밤, 아비는 술에 곪아 떨어져 잠든 작은 아이 보다는 밤새 불이 켜지지 않는 큰 아이 방을 보면서 아린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다. 큰 아이는 그날밤 끝내 외박을 한 것이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에게 두통을 안겨 준다. 그러나 성장해서 청년이 되면 이번에는 심통(心痛)을 안겨 준다'./김승일(본지 객원논설위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09.10.05 23:02

[세상만사] 9월에 생각하는 농민 - 최동성

추석 벌초를 위해 고향에 다녀왔다. 임실 운암이니 전주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오가며 여섯 형제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자연 지역 문제나 농촌 현안들을 떠올리게 됐다. 옥정호 상류지역 면소재지 주민들은 지금 수몰후 또 다시 삶터를 옮겨야 하는 아픔을 겪고 있다. 당시 네 분 형님들과 현지에서 농사를 짓는 동생은 이러한 근심을 숨기지 않았다. 모두들 댐 건설이후의 침수피해와 지역의 피폐화를 보아왔기 때문이다.그런데 올 추석은 더욱 그렇다. 어떤 분도 정가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않으셨다. 그저 조상들의 묘역 정리에 대해, 조카들의 취업에 대해 얘기를 나눴을 뿐이다. 벌초 길에 마주친 주민들과도 대화가 길지 않았다. 풍성한 수확을 기다렸던 그들에게는 찬 바람만 불고 있었다. 떨어진 쌀값 때문이다. 농민들의 입에서는 수심 깊은 한숨이 새어나오고 있었다.쌀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에 비상이 걸렸다. 재고 급증-쌀값 하락이 이어지는데다 풍작이 예상되는 등 3대 악재가 겹쳐지고 있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이 쌀 소비 권장을 위해 추석선물로 햅쌀과 쌀국수를 보낼 계획일 정도에 이르렀다. 전라북도의 경우 3만7,000여t이 농협 등 창고에 쌓여 있다. 지난해 보다 무려 230여%나 격증했다. 올해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이 지난해 보다 한 가마(80㎏)당 9,000~1만2,000원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풍년이상의 수확량이 예상되어 농가의 불안심리는 확산되고 있다.쌀값 하락은 공급은 느는데 소비가 급감한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근본 대책은 그만큼 쌀 소비를 해주면 되는 일이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정부가 쌀 10만t 매입과 함께 가공용 쌀 공급가격을 인하키로 하고, 또 지자체 차원의 쌀 소비촉진 운동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로서는 접근에 한계가 있다.문제는 정부의 대응이 임시처방식이라는 점이다. 사실 쌀 재고 급증은 이미 예상된 일 아닌가. 지난해의 쌀 대풍, 대북 쌀 지원 중단, 의무수입량 증가, 쌀 소비의 지속적 감소 등 여러 요인이 중첩돼 있다. 쌀 수매량이 적어지고, 수매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쌀 파동이 일어날 국면이다. 대책들은 그간 많이 나왔다. 정부의 신속한 쌀 매입, 대북 쌀 지원을 포함한 빈민국 쌀 무상 원조, 쌀 원료 제품 애용, 아침밥 먹기 운동 등 다양하다. 과제는 정부의 의지다.해마다 반복되는 쌀값의 문제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지 묻고 싶다. 자칫 경제논리를 앞세워 자동차를 팔아서 식량을 사오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의식이 있다면 수입 농산물의 공세에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게 뻔하다. FTA가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라 하더라도 쌀값문제는 농민과 농업발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운암대교에서 순창-전주 도로를 타고 집으로 오던 길, 차창을 보니 누렇게 익은 벼들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다음 달이면 농민들은 지난 1년을 결산하는 본격적인 수확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변화하는 만큼 농사 또한 변할 것이다. 지금 우리 농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의 대책 마련은 물론 영농실태를 돌아보고, 어떠한 여건에도 끄떡없는 경쟁력 있는 농업체제를 추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최동성(본지 기획사업국장 겸 논설위원)

경제일반
최동성
2009.09.28 23:02

[세상만사] 완주·전주 통합, 그래도 해야 한다 - 조상진

자치단체간 통합 논의가 뜨겁다. 전국적으로 40여 개 시군에서 벌어지고 있다. 전북의 경우 완주·전주를 비롯 군산·익산, 새만금 특별자치시(군산·김제·부안) 등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완주·전주 통합은 이미 1992년 이래 수차례 논의된 바 있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완주·전주 통합 전개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역에 오랫만에 핫이슈가 생겨났다는 점이다. 토론과 논쟁이 거의 없는 전북에 생산적인 논의의 기회가 펼쳐진 것이다.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반갑기까지 하다.지금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찬성측이 압도하는 분위기였다. 처음으로 민간기구인 전주·완주 통합민간추진협의회가 구성돼 기세을 올렸다. 그동안 논의가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차원에서 공방만 무성한데 비해 신선한 출범이었다. 또 서명운동과 공청회 등 꽤 조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도 눈에 띤다.하지만 반대단체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완주사랑지킴이운동본부가 전면에 나서고 완주군수와 완주군의회가 엄호사격을 하는 형세다. 여기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도 반대운동에 가세했다. 때 마침'지방자치 관련학자 145인'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우려를 표시했다.헤겔식 논법으로 정(正)-반(反)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찬성이든 반대든 합(合)의 과정만 남았다. 이 과정은 싫든 좋든 논의단계를 넘어 실행단계에 접어들었다. 민추협에서 벌인 서명운동 결과, 통합에 동의한 주민수가 신청요건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과정은 치열한 홍보전과 여론조사, 주민투표 등을 거치게 되어 있다.사실 이번 통합은 너무 졸속으로 추진한 감이 없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 우선 그렇다. 주민의 자발성 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또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내세운 것도 유쾌하지 못하다.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과연 시군 통합으로 주민의 삶이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회의다. 지역을 키우게 되면 밀착행정이 어렵고 민주성도 떨어질게 뻔하다. 또 농촌지역의 소외와 통합 이후의 지역간 갈등도 문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다. 완주·전주는 오랫동안 한 몸이었다 분리되었고, 지역적으로도 완주가 전주를 감싸는 형상이다. 생활권도 상당부분 일치한다. 또 자치단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역시 따로 하는 것보다 하나가 되어 하는 게 유리하다.나아가 생각할 것은 전주의 전북에서의 역할이다. 1966년 252만 명이던 전북인구는 180만 명 안팎으로 줄어 들었다. 지역내 총생산(GRDP) 역시 전국 최하위권이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는 전주가 제 구실을 못한 탓이 크다. 인근 광주나 대전 못지않은 구심력을 갖고 도내 시군을 지지(支持)해 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특히 전주는 앞으로 새만금의 배후로서 광역거점도시 역할을 톡톡히 해내야 한다.물론 완주·전주 통합은 빛 못지 않게 그늘도 있을 것이다. 지역적으로 삼례읍과 봉동읍, 용진 상관 이서 구이면 등은 전주에 가깝고 생활권도 일치하지만 비봉 운주 화산 동상 등은 거리도 멀고 농촌지역이어서 소외될 수 있다.이번 통합논의가 '소수에 대한 배려'속에 지역이 윈윈하는 계기였으면 한다./조상진(본지 논설위원)

자치·의회
조상진
2009.09.21 23:02

[세상만사] 통합논의, 방폐장 사태 될라 - 이경재

"전국적으로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10곳중 5곳에서 통합신청을 하고 그 중에서 2곳 정도가 통합하면 성공한 것으로 본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처럼 행정구역 개편은 어렵고 힘든 작업이다.지역에 따라, 사람에 따라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또 통합의 효율성만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역사성이나, 이성만으로는 재단할 수 없는 정서적인 측면도 있다.전주-완주 통합도 이런 범주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그런데 민간추진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통합논의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과거의 논의가 정치인 집단에서 주로 제기되고 의제로 설정되었던 데 비해 이젠 주민들 속으로 그 무대가 옮겨졌다.벌써부터 찬반 입장이 엇갈리면서 왁자지껄하다. 술자리에서는 침 튀기는 설전(舌戰)도 오간다. 성명과 입장 발표는 선전포고나 다름 없다. 머리띠, 어깨띠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다. 수 틀리면 더 강경한 수단도 동원될 터이다.하지만 내용은 뻔하다. 찬-반 모두 고착화되고 유연성이 결여된 자기입장의 나열이다. 당위성으로 포장된 이기적 자기논리이다.전주-완주 통합논의에 대한 핏발 선 찬-반논의를 보면서 부안 방폐장 사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방폐장 사태는 본질은 오간데 없이 찬-반만 남겼다. 그 결과는 갈등과 반목이었고 가장 큰 희생자는 주민들이었다. 주민간, 지역간에 서로 손가락질하는 세태를 만들어냈다. 침전된 앙금이 가시지 않아 지금도 등 돌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실추된 지역의 이미지는 또 어떻고.행정구역 개편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의 자리와 맞물려 있고 인사· 예산정책과 교육환경의 변화를 몰고 오게 된다. 지역 유지들, 이른바 기득권 세력의 재편도 예상된다.때문에 기득권 세력의 전방위적 밥그릇 지키기가 통합논의의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라고 보면 틀림 없을 것이다. 그 밥그릇 지키기가 머리띠와 어깨띠로 나타나고 찬-반 대립의 정치활동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오는 10월말까지는 주민들이 이전투구의 장으로 내몰릴 개연성이 크다. 액션의 주인공은 주민들이지만 연출은 대개 정치권 몫이다. 머리띠를 두른 주민들은 자칫 홍위병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찬-반 세력 모두 마찬가지이다.마침내 시민단체가 이런 위험성을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통합논의가 주민들의 진정한 의견이 무시된 채 진행되고 있다"며 "정치권과 일부 사회단체의 여론몰이식 통합논의는 오히려 지역사회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주민들을 앞세워 충돌시키는 통합 찬-반논의는 유치한 수단이다. 그 폐해도 너무 크다. 통합이 되던지, 그렇지 않던지 상처는 깊게 패이고 방폐장 사태 처럼 지역간 갈등과 주민간 반목만 남을 수도 있다. 당시 불을 질렀던 정치인들은 뒤로 쏙 빠지고 주민들만 이전투구의 장으로 내몰린 것처럼.행정구역 개편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벤트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침묵하고 있다. 주민들은 머리띠를 매고 충돌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통합을 해야 한다는 건지, 말아야 한다는 건지 입장 표명이 없다.끼어들어 득 될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비겁한 정치인이고, 지역의 현안에 무관심하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정치인이다. 정치인이라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생산적인 통합논의가 될 수 있도록 향도 역할을 해야 한다./이경재(본지 경영지원국장겸 논설위원)

자치·의회
이경재
2009.09.14 23:02

[세상만사] 전북의 정치 지형을 바꾸자 - 백성일

우리나라 선거는 거의 감성선거에 의존한다.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가 대부분 감정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다.후보의 인물 됨됨이 보다는 지연 혈연 학연이 판단기준이 되었다.정책과 정견은 오간데 없고 정당 색깔이 판별 잣대가 되었다.전북이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지역주의만 판쳤다.황색 깃발만 꽂아도 찍어줬지 않았던가.전북 정치는 민주당이 20년간 당명을 바꿔가면서 잘해 먹었다.민주당 아니고는 정치를 할 수 없었다.한낱 선거도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떼논 당상이었다.4.29 재선거에서 전주 유권자들이 정동영과 신건을 당선시킨 것도 민주당과 뿌리가 같다고 해서 뽑아준 것이다.정세균대표가 생각했던 만큼 복잡하게 생각치 않고 뽑아준 것이다.민주당의 전국정당화 같은 것은 생각치 않고 정동영이 대통령 후보를 지냈다는 점 때문에 정신없이 밀어준 것이다.그만큼 전북 사람들은 지역정서의 포로에 갇혀 있다.과거 전북사람들은 DJ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똘똘 뭉쳤다.그 결과 DJ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한풀이를 한 셈이었다.여기에다 노무현까지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노무현은 이회창이 싫어서 자신을 찍어줬다고 했지만 도민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이제는 DJ와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은 갔다.3김 정치도 끝났다.더 이상 한풀이와 같은 낡은 정치 틀속에서 허우적 댈 일이 아니다.언제까지 호남 영남 충청으로 나눠서 살아야 하는가.DJ가 남기고 간 화합과 통합의 뜻도 종국에는 지역주의 청산이다.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냔 식으로 지역문제를 접근하면 해결할 수 없다.영남이 한나라당으로 똘똘 뭉쳐 있고 충청도도 자유선진당으로 뭉쳐 있으니 우리 지역도 민주당으로 뭉쳐야 한다고 한다면 결코 지역주의는 극복할 수 없다.이제는 정치인들이 지역감정을 부추켜도 도민들이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DJ 생전에 YS가 화해한 점등을 볼 때도 지금이 국민통합의 적기다.국민화합을 위해서는 한나라당부터 변해야 한다.집권 여당이 변하면 야당도 변하지 않을 수 없다.지금부터는 각 지역의 일당 독주체제를 깨서 경쟁구도를 만들어 줘야 한다.전북에서도 과거와 달리 한나라당과 다른 당 후보도 당선시켜야 한다.그간 민주당은 땅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쉽게 정치를 했다.사실 그 것은 정치가 아니었다.민주주의는 경쟁관계가 형성돼야 발전하는 제도다.민주당이 지금 DJ나 노무현 유훈정치에 너무 끌려 가선 안된다.자칫 과거로의 회귀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좋은 점만 승계하고 너무 정치를 감성적으로 끌고 가선 안된다.DJ에 대한 평가는 분명 역사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너무 정치 지도자들이 DJ에 대한 평가를 놓고 호들갑을 떤다.시대정신이 뭣인지를 깨달아야 한다.헤게모니만 장악할려고 좌충우돌 하는 것도 꼴불견이다.지금 도민들은 DJ 사후에 어떻게 민주당이 대처해 나가는지를 살피고 있다.과거처럼 일방적인 지지는 없다.정책정당으로서 수권 능력이 안보이면 외면할 수 있다.지난 20년간 정치권에 빌붙어 따순 밥만 먹고 양지에서 산 사람들은 빠지도록 해야 한다.더 이상 썩은 준치들이 지역을 활보하게 해선 안된다.자칫 꾼들이 정치 전면에 나서면 지역주의는 되살아 나게 돼 있다.도민들의 정치 의식이 바꿔져야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백성일(본지 수석논설위원)

정치일반
백성일
2009.09.07 23:02

[세상만사] 신종플루 기우(杞憂) - 김승일

어느 좌석에서 들은 얘기다. 올 해 여든아홉 되신 노인은 평소 건강하셨더란다. 세끼 식사 꼭 챙겨 드시고 노인당 드나들며 소일거리 찾아 활동도 많이 하셨단다. 노후를 안정되고 평안하게 지내 복받은 노인네라고 주변이 부러워 할 정도였다는 것이다. 어느날 막내딸이 친정 아버지를 뵈러 왔다가 효도 한번 한 모양이다. "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려면 종합검진 한 번 받아 보세요"싫다는 노인을 억지로 병원으로 모시고 가 CT촬영하고 혈압재고 당뇨·혈액검사하고 요란을 떨었는데 결과는 암 판정이었다. 그것도 의사는 친절(?)하게도 본인 앞에서 증상을 설명해 주더라는 것이다. 그 후 어떻게 됐을까? 노인은 병원에 다녀온지 석달도 못돼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냥 모르고 사셨더라면 90넘어 장수하고도 남았을 분이 자기 병을 알고 난 후 고민고민 하다 그만 명을 단축하고 만 것이다. 효도가 불효(?)가 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수 있는게 요즘 세상이다. 그래서 '아는것이 병이요 모르는 게 약'이란 옛말은 지금도 변함없는 경구가 된다.요즘 신종플루라는 고약한 변종 독감이 미국 유럽등 선진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멕시코 돼지농장에서 시작된 이 악성 인플루엔자가 지구촌을 발칵 뒤집어 놓으면서 지금까지 2천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 못지않게 제2차 확산파문을 우려 할 정도라니 미상불 무섭긴 무서운 전염병임에 틀림 없는 것 같긴하다.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아니다. 처음 방역당국이 경계심을 늦춘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발효식품을 많이 먹는 민족에게는 계절독감보다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국민들을 안심시킨 측면이 없지않다. 그러던것이 사망자가 3명이 나오고 환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니까 백신확보니 치료제 수입이니 예방활동 강화니 법석을 떨고 있다. 각급 학교들이 개학을 늦추고 올 가을 대유행을 우려해 지역축제 같은 사람들이 많은 모이는 행사를 취소하는등 행정적 조치들도 잇따르고 있으므로 앞으로 확산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더구나 건강한 사람은 언제 감염됐다가 자연 치유됐는지 모를 정도로 증상이 가볍고 설사 걸렸더라도 1주일 정도 치료받으면 낫는 병이라니 너무 호들갑 떨며 두려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다만 아쉬운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메스컴이 너무 앞서가며 사람들에게 공포감 마저 조성하는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점이다. 마스크 손비누 체온계등 위생용품을 사재기 할 정도로 위중한 병이라면 도대체 우리 국민중 몇사람이나 신종플루에 안심할 수 있겠는가. 병주고 약주는 행태가 비록 신종플루뿐일까만 어떻든지 기우(杞憂)가 지나치면 재채기 한번에도 생병이 들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다./김승일(본지 객원논설위원)

보건·의료
전북일보
2009.08.31 23:02

[세상만사] 갈등 풀어가는 세상 - 최동성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제 우리 곁을 떠났다. 어제 영결식을 끝으로 '화해와 용서'라는 큰 화두를 남기고 가는 길을 달리했다. 한 달 넘게 이어온 '문병· 조문정국'이 모처럼 화합과 통합으로 가는 물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역사적으로 비쳐지는 이러한 모습은 반대자들과의 성숙한 공존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여전히 갈등의 물결이 굽이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갈등상황은 어느 시대, 어떤 사회이건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이들의 갈등관계가 근원적으로 풀어지지 않은 채 상당한 부분은 협동으로 수렴되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론 갈등현상이 중첩, 심화되어 간다는 데에 있다. 계층· 지역· 이념· 정파적 갈등 외에도 무시로 찾아오는 이런저런 갈등이 만연해 있다. 우리는 여기에 지쳐 있다.현실적으로 선거구제와 행정구역에 따른 지역주의 폐해 뿐 아니라 70여일간 계속된 쌍용차 분쟁, 그리고 미디어법 논쟁 등 악에 받치도록 싸우고 또 싸우는 사태를 목격해 왔다. 서로 상처를 들쑤시는 사회의 갈등 구조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물론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리란 법은 없다.알다시피 2003년 7월 부안군이 산업자원부에 방폐장(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유치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이듬해 9월 정부가 부지선정 절차를 포기한다는 발표가 있기 까지 정부와 부안 주민, 찬반 주민 간 갈등이 14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주민과 정부, 찬성주민과 반대주민 간의 갈등으로 지역사회의 분열은 말할 것도 없었다. 새만금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와 NGO, 찬성주민과 반대주민의 갈등도 이 지역에 엄청난 피해의식과 반목을 남겨 놓았다. 착공부터 2006년 3월 대법원의 새만금소송 확정 판결에 이르기 까지 물경 약 15년에 걸쳐 극심한 대립의 각을 세워 왔던 것이다.이들 현장은 다 같이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이나 경직 등 결함으로 빚어진 상충하는 프레임의 싸움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사업추진에 따른 경제효과를 줄기차게 강조하는 프레임을 주장한 반면에 환경운동단체나 반대주민들은 시설우려와 환경훼손을 절대 반대하는 프레임을 끈질기게 고착함으로써 상대편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전선이 해결되지 못했다.갈등이 당사자들의 목표가 양립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그 해결에 방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갈등을 조정하는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느냐가 그 사회의 경쟁력을 가르는 요인이다. 갈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갈등해결의 방식도 달라진다. 큰 기침으로 지역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큰 어른'이 없다는 사실 또한 새삼 아쉬운 실정이다.미국인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휴가를 앞두고 읽었다는 자신의 저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갈등관리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는 아무리 구성원들이 착해져도 사회적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그는 갈등이 사라진 사회를 만들려고 하기보단 집단 간 갈등이 정의롭게 조율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지금 전북은 새만금 매립지의 행정구역 설정을 둘러싸고 군산과 김제, 부안 간 갈등이 벌써부터 심상찮다. 니버의 대안에 귀 기울일 만하다./최동성(본지 기획사업국장 겸 논설위원)

사회일반
최동성
2009.08.24 23:02

[세상만사] 김대중과 김영삼의 노후(老後) - 조상진

사람이 노후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중요하다. 대개는 있는듯 없는듯 보내지만 때론 평생 쌓아온 업적을 더 빛내기도 하고, 때론 그것을 까먹기도 한다.민주주의 전통이 길지 않은 우리로선 퇴임후 바람직한 대통령 모델이 많지 않다. 그런 중에도 김대중(DJ)·김영삼(YS) 두 전직 대통령의 노후는 대조적이어서 흥미를 끈다.이들은 모두 한국 현대정치사의'살아있는 전설'이다. 평생 민주화의 동지로서, 정치적 경쟁자로서 큰 족적을 남긴 거목이라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40년 넘게'양김(兩金)'이라 불리며 한국 정치계의 양대산맥을 형성해 왔기 때문이다. 이들의 도전정신과 불굴의 의지, 민주화에 대한 신념과 역사인식, 정치력 등은 이미 전설이 되기에 충분하다.새삼 이들의 발자취를 더듬는 것은 낭비일테니, 큰 가닥만 추려보자. 먼저 14대 김영삼 대통령(1993-1998년). 군부 사조직인 하나회를 해체해 쿠데타 가능성을 없앴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또 금융실명제를 도입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였다. 반면 IMF 금융위기를 초래했고 남북관계를 경색시켰다.YS의 뒤를 이은 김대중 대통령(1998-2003). 국가 부도사태인 IMF 위기를 조기에 극복했고 햇볕정책을 통한 대북포용정책으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를 토대로 2000년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아,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또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초석을 놓았다.하지만 이들은 모두 아들 관리에는 큰 헛점을 보였다.평생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던 이들의 노후는 어떨까.DJ는 그동안 운영하던 아태재단과 사료 1만6000여점, 노벨평화상 상금 등을 연세대에 기증해 김대중도서관을 개관했다. 아시아 최초의 전직 대통령 도서관을 설립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평생 추구하던 남북문제 해결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서 국제적 활동을 펼쳐왔다.지난 해의 경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강연회를 비롯 미국 하바드대 케네디스쿨 강연, 노르웨이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 중국 심양 동북아지역 발전과 협력 포럼 등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가졌다. 그 전에도 OECD포럼 기조연설, 버마 민주화촉구 특별성명,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세계보건기구 총회 개막연설 등을 하였다. 다만 이명박 정부 들어 국내문제와 관련 훈수정치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YS 역시 꾸준히 대내외 활동을 벌였다. 일본 와세다 대학 출강을 비롯 전 노동당 비서 황장엽씨가 대표로 있는 북한민주화동맹의 명예위원장, 한국티볼협회 총재 등을 맡았다. 올 4월에는 거제시에서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기공식도 가졌다.그러나 그의 행보중 눈여겨 볼 것은 특유의 독설이 아닐까 한다. 가장 심한게 DJ에 대한 것이다. 노벨평화상 수상 소식을 듣고 "동네 개가 웃을 일이다"고 했다. 또 "완전히 발악을 하고 있다""요설로 국민을 선동… 이젠 그 입 닫아야"등 셀 수 없을 정도다. 이회창씨에 대해서는 "먼저 인간이 돼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머지않아 형무소에 가게 될 것"이라고 퍼부었다.요즘 DJ의 병세가 장기화되고 있다. 국내외 인사들의 병문안이 끊이지 않는다. YS도 DJ를 찾았다. 두 사람의 노후가 모두 모범적으로 평가되었으면 좋겠다./조상진(본지 논설위원)

정치일반
조상진
2009.08.17 23:02

[세상만사] "철학과 출신도 뽑아라" - 이경재

"철학을 하면 밥 굶기 십상이다"는 근거 없는 명제를 보기 좋게 뉘어버린 철학자는 '만물의 근원은 물'로 유명한 그리이스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BC 640∼550)였다.청년기에 탈레스를 곤란하게 했던 것은 "학문이 스스로를 궁핍한 생활에서 구제해 주지 못한다면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이 뇌리에 박혀있던 그는 마침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천체 관측을 하던중 그 해에 곡물이 많이 산출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는데, 수확하기 훨씬 전에 자신이 살던 밀레토스 근교 전체의 올리브 열매를 독점, 계약을 맺었다. 실제로 올리브 수확량이 급증해서 거대한 매출을 올렸고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나 재물에는 관심이 없었던 탈레스는 상인들을 불러모아 거둬들인 이익금을 나누어 주었다.이를 두고 아리스토텔레스(BC 384∼322)는 재미있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이리하여 철학자는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나 철학자의 마음은 이보다 더 높은 것을 지향한다." 철학을 하면 '만학의 왕' 답게 모든 걸 알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는 사례로 인용되는 예화다.60년대 어느 해에는 철학과 지망생이 서울대 전체 수석합격을 차지한 일도 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변 중의 이변이지만 당시엔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순수 학문에 대한 열정이 컸고 인문학을 중시하던 전통 때문이었을 것이다.또 철학과 출신들의 경우 대학시절에 논리적 사고력과 함께 분석력과 비판력, 종합력 등을 연마하기 때문에 사회 진출 이후에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신자유주의가 판치고 돈과 물질이 선(善)이 되는 오늘날 철학은 뒷켠에 물러나 외롭게 분투하고 있다. 철학 뿐 아니다. 이른바 문·사·철(文·史·哲)로 대변되는 인문학이 모두 그렇다.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나온지도 오래다. 지망학생도 줄어들고 취업의 문도 좁아 천덕꾸러기 학문이 돼 버렸다.'인간다움'을 뜻하는 라틴어 '후마니타스(humanitas)'에서 유래한 것처럼 인문학은 다양성의 사회에 필요한 교양인, 바람직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인프라를 길러주는 학문이다. 학생들은 인문학 교육을 통해 자기성찰과 통합적 사유능력, 세계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균형 잡힌 비판정신을 기른다.그런데 얼마전 이런 인문학의 가치를 인재선발에 반영하라는 그룹 최고경영자의 메시지가 주목을 끌었다. 구본무 LG회장이 대졸 신입사원을 뽑을 때 "철학과 출신도 뽑아라"고 말해 화제가 된 게 그것이다.경제학·경영학과, 공과대 출신뿐만 아니라 철학· 심리학 같은 인문 사회과학 전공자도 많이 선발해야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옳은 지적이다.다양성을 중시하는 이러한 인재경영방침은 결국 '고객가치 경영'의 중요성과도 일맥상통한다. 구 회장은 지난 연말에도 "어렵다고 사람을 내보내면 안 된다. 어렵다고 사람 안 뽑으면 안 된다"며 '사람 중시'의 경영철학을 밝혀 주목받기도 했다. 다른 기업이 하지 못한 시도다.사람 중요한 줄 모르고 돈만 아는 CEO와는 대조적이어서 보기에 좋다. 이런 경영철학이 뚜렷한 CEO를 모시고 있는 LG맨들은 행복하다고 해야 할까.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며, 사람 중요한 걸 아는 사람이야 말로 조직을 경영할 자격이 있지 않을까. 이 역시 철학의 문제다./이경재(본지 경영지원국장 겸 논설위원)

사회일반
이경재
2009.08.10 23:02

[세상만사] 지금이 전주-완주 통합 적기다 - 백성일

전주-완주 통합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17년전부터 통합 논의가 간헐적으로 있어왔지만 지금처럼 화끈하게 논의된 적은 없었다.상황이 변했다.전주와 가까운 삼례와 봉동쪽은 찬성 주민이 많고 거리가 먼 곳은 반대 주민이 많다.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통합문제를 확 터놓고 당국자간에 공론화 한적도 일찍이 없었다.송하진시장이 반대를 무릅쓰고 임정엽군수한테 4자회담을 제의한 것은 잘한 일이다.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이 통합 적기다.내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통합은 어렵다.기득권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때를 놓치면 안된다.전주시장 보다도 완주군수가 군수자리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문제는 통합에 필요한 시간이 없다기 보다는 통합에 따른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그러나 통합은 시대적 당위다.역사와 문화가 같고 생활권이 하나로 형성됐기 때문이다.지난날은 하드웨어적 요소가 장애요인이었다면 지금은 지방자치라는 제도가 걸림돌이 되었다.이번 통합 논의가 과거처럼 한낱 지역의 소멸성 이슈로 끝나선 곤란하다.지난날에는 논의때마다 변죽만 울리고 말았다.시 의회나 사회단체가 나서 일방통행식 논의만 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번 논의는 전주시장이 나섰다는 점에서 달랐다.그만큼 무게가 실렸다.정치권에서도 비교적 찬성을 보냈다.사실 통합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서 누가 선뜻 나서서 공론화 하기를 꺼려했다.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겠다는 말인가.전주시장이 4자회담을 제의한 이후 임정엽군수와 TV토론회도 가졌다.별다른 진척 없이 끝났다.임군수가 '주민의사가 중요하다'며 우선 현안부터 논의하자고 한발 비껴가는 바람에 진전이 없었다.임군수가 말하는 현안은 상관 저수지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와 모악산 도립공원 주차장 건설비를 전주시가 부담하라는 것 등이었다.전주시가 통합을 논의하려면 이 같은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그 진정성을 보이라는 말이다.전주시가 귀담아 들어야 할 문제다.임군수는 주민의사를 거론할 수 밖에 없다.완주군민들의 피해의식이 컸기 때문이다.그간 알게 모르게 전주시로 편입된 지역이 찬밥 신세가 되었다.소양면 쪽에는 혐오시설이 유치된 탓도 크다.그러나 과거로 회귀해서 통합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통합은 현실적이거나 미래 지향적일 때 가능하다.지금은 임군수가 통합쪽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양 지역이 우선 파이를 키우는데 앞장서야 한다.쉬운 예로 전주는 공장 부지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지 않은가.통합의 걸림돌은 지역의 리더와 공무원들이다.무작정 기득권을 버리라는 게 아니다.완주군이 전주시로 통합됐을때 자신들의 영향력이 상실된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소아를 버리고 대의를 취하는 것이 지역 유지들이 해야 할 역할이다.공무원들도 더 이상 철밥통 의식을 깨야 한다.통합으로 구조조정만 생각하면 안된다.알게 모르게 지역 주민들을 선동하면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지금과 같은 행정구역 체계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지 않다.현행 도를 없애거나 시군을 통합해서 인구 60~70만 규모의 광역시를 만드는 안을 정치권에서 구체화 시키고 있다.아무튼 임군수도 통합을 이뤄내면 지금보다 더 나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시간이 없어 보이지만 지금은 임군수가 맘 비우고 송시장이 제안한 실무기구부터 만들어 통합작업에 적극 나서야 맞다./백성일(본지 수석논설위원)

자치·의회
백성일
2009.08.03 23:02

[세상만사] 코미디 국회의 웃음 선물 - 김승일

국회에서 미디어법 통과를 둘러싸고 난장판이 벌어졌을때 나는 오랜만에 거실 소파에 앉아 실컷 웃었다. 아니 모처럼 진짜 TV 코미디 프로그램 한 편을 보는듯한 흐뭇함(?) 마저 느꼈다. 공중제비도 그 정도로 날기는 힘겨울텐데 한 야당의원은 잘도 날았다. 그러나 역부족이었다. 의장석을 둘러싼 국회 경위들의 방어벽은 너무 완강했다. 욕설과 고함, 삿대질이 난무하는 가운데 그는 속절없이 단하로 추락하고 말았다.주방에서 달그락거리던 아내가 내 웃음 소리에 놀라 거실로 나오며 물었다. "텔레비에 뭐가 나오기에 그렇게 요란스럽게 웃어?" "응, 지금 국회의사당에서 코미디쇼를 하는 중이야" "국회에서 무슨 코미디쇼를 다 해?" 바로 그 때 흰 두루마기 차림의 강기갑의원이 의장석으로 돌진하다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붙잡혀 바닥에 패대기 쳐졌다. 그는 엎어지자마자 옆에 있던 의원의 두 다리를 잡아 메다 꽂았다. 레슬링 경기의 상대방 파고들기 기술 그대로였다. 그런데 이를 어쩌랴. 그가 넘어뜨린 의원은 민노당 한편이었던 것이다. 일어나서는 서로 어깨를 두드리는 모습을 보며 나와 아내는 배꼽을 쥐고 웃었다. 아하 국민을 위해 무한봉사를 다짐하는 국회의원들은 이런 웃음도 다 선사하는구나 고마워 하면서. 미디어법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한 판 승부는 볼썽 사나운 육탄전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대의정치의 요체를 다수결이라고 주장해온 한나라당의 당당한(?) 승리였다. 대화와 타협을 그토록 갈망해온 민주당은 골리앗 여당앞에 허망하게 무너진 가여운 다윗 신세가 되고 말았다. 실컷 웃으며 보고 난 코미디의 뒤끝에 참을수 없이 스며드는 페이소스라니….이번 국회의사당 폭력사태를 보는 세계언론의 눈이 곱지 않은 모양이다. '집단으로 싸우는 한국 정치인들' '레슬링 경기장이 된 한국 국회'등 조롱섞인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그들 눈에 그렇게 보인것은 당연할 것이다. 한 두번 겪는 일도 아니니 창피운운 하기도 지친다. 문제는 보수언론의 보도태도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나무랐다. 본회의장에 입장한 의원이 투표하는 것 조차 방해 받았다고 했다. 그런 일을 벌이고도 법을 따져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니 소가 웃을 일이라고도 했다. 이건 의사당 코미디 이상의 언론코미디다. 그 신문은 색안경을 끼고 현장을 봤는지 몰라도 TV를 시청한 국민들은 적어도 시시비비를 가릴정도의 판단력은 가지고 있다. 세상에 한손바닥 만으로 소리나는 경우(孤掌難鳴)를 본 일이 있는가?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이번 사태는 협상력 없이 청와대 눈치만 보다가 극한적 선택을 한 여당측에 책임이 크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참 의장석을 점거하면 어느쪽이건 불이익을 주겠다던 이번 코미디 연출가 국회의장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다./김승일(본지 객원논설위원)

정치일반
김승일
2009.07.27 23:02

[세상만사] 시민과 군민의 통합 - 최동성

전주와 완주의 통합논의가 불 붙고있다. 개인적으로 1989~1992년 완주군과 1995~2000년 전주시의 출입기자로 활동한 곳이라서 애정과 관심이 남다르다. 시간차가 있지만 양쪽에서 쳐다볼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할 정도다. 당시 취재현장을 되돌려 기억하면 두 지역의 통합은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은 전주시가 제기하고 완주군이 반대하는 지극히 단순한 순환의 고리였다. 이러한 사이클이 재연될 경우 이번 통합논의도 결과는 뻔할 게다. 그렇다면 완주군은 왜 반대해 왔을까?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론은 이들 지역이 원래 하나였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수 백년 동안 지리적으로 같은 문화권을 형성하면서 발전해 온 역사적인 정서의 부합이 정부 정책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전주, 완주는 신라시대 완산주였으며 고려 때는 전주목 관할이었다. 조선조 태종 3년(1403) 전주부(윤)와 고산현으로 나뉘었다. 이후 전주부(군)와 고산현(군)이 전주군으로 병합되는 1914년까지 500여 년간 그대로 존속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35년에 전주군이 전주시와 완주군으로 분리되었다"(전북일보 2009년7월17일, 12면).통합의 필요성은 광역도시 기반 구축을 통한 상생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송하진 시장은 4자회담 제의와 완주군에 대한 각종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밝혔다. 임정엽 군수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논의라면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지역의 해묵은 이슈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전주와 완주의 통합은 시민과 군민의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는 차선이다. 통합에 부여된 과제는 이들 주민들의 시각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급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시급한 이유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 통합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촉박하기 때문에 터덕거려서는 안 된다는 데 있다. 그것이 근본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시각차의 원인 중 하나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과연 어떤 통합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반대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특히 불신의 원인은 통합의 큰 걸림돌이다. 왜 그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효과 제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통합은 함께 하는 동반행위이다. 그런 면에서 송 시장의 4자 회담의 일방적인 제의는 성급했다고 본다. 당시 완주군은 세계적인 김치연구소 유치를 위해 행정력이 그쪽으로 모아진 상황이었다. 선행 작업을 거쳐 시장과 군수의 공동회견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았다. 임 군수도 완주군에 대한 전주시의 정책적 배려를 통합논의의 주요 전제로 삼고 있으나 아직은 빠르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협상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우선 통합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틀 걸이에 정치적인 지혜를 요청하고 싶다.그동안의 두 지역의 통합 실패가 일부 완주군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이들 군민들에겐 과거 경제적 차원의 통합은 수평적 통합이 아닌 수직적 통합(편입 등)으로서 이에 따른 우려와 불신의 씨앗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 공동이익을 내자는데 시큰둥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불안정한 균형이다. 이것은 통합의 추진력을 잃게 된다. 김완주 지사의 조정역할론은 그래서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다./최동성(본지 기획사업국장 겸 논설위원)

자치·의회
최동성
2009.07.20 23:02

[세상만사] "춤은 조갑녀의 춤이 제일이여" - 조상진

감동적인 무대였다. 그리고 조마조마한 무대였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가 박수를 넣기 시작했다. 악사의 시나위 가락에 맞춘 추임새 장단이었다. 순간, 60여 년의 세월을 건너 '열아홉살 춤'이 부활했다.슬쩍 슬쩍 몸을 흔드는 것 같았다. 한 손은 뒷짐을 지고, 한 손은 쭉 뻗으며 허공을 갈랐다. 손바닥이 안팎으로 꺾이면서 하늘이 내려왔다 저만치 물러갔다. 치마를 추어잡고 한 발 내딛으며 주춤, 또 주춤. 그럴 때마다 땅도 숨을 죽였다….고작 5분 남짓, 연희자(演戱者)는 무대밖으로 나가려 했다. 그러자 직전에 승무와 한춤(허튼춤)을 추었던 딸들이 붙잡아 세웠다. 이번에는 세 모녀의 춤사위가 이어졌다.이날(7일) 무대의 주인공은 87살 조갑녀 명무(名舞). 열아홉 꽃같던 처녀는 망(望)구십에 다시 예인으로 돌아온 것이다. 평상시 지팡이가 없으면 걷지 못하던 조씨였지만 이날만은 예외였다. 이날 남원 국립민속국악원은 추적추적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650여 객석이 꽉 채워졌다. '살아있는 전설'을 보기 위해 몰려든 것이다.일찌기 조씨는 남원의 스타였다. 남원권번 선생이었던 부친과 고모의 영향을 받아 6살부터 예능을 익혔다. 소리에서 악기와 춤, 활쏘기까지 배웠다. 소리는 판소리 다섯바탕을 뗐다. 춤은 이장선(1866-1939)에게서 배웠다. 전남 옥과 태생인 이 선생은 대원군으로 부터 춤과 취악으로 종9품 참봉 벼슬을 제수받은 당대 최고의 예인이었다. 스승은 조씨를 보고 "몸에 춤이 들어있다"면서 별도로 가르쳤다.그 덕분인지 조씨는 이른 나이에 이름을 떨쳤다. 1931년 광한루 누정앞에서 펼쳐진 제1회 춘향제에서 화무를 추었다. 이후 11회까지 궁중무 승무 살풀이춤 등으로 인기를 독차지했다.13살에는 승사교 준공식에서 춤을 추며 제일 먼저 다리를 밟는 영광을 누렸다. 당시 용북중 3학년이던 소설가 윤영근(예총 남원지부장)은 그때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을 생생히 기억했다. "춤이라면 조갑녀를 따라올 사람이 없제. 아, 조갑녀가 승사교 개통식날 승무를 추면서 맨 처음 다리를 건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같더라니까."하지만 훨훨 날아오르던 조씨의 춤은 19살에 그만 마음속에 묻어야 했다. 아버지가 작고하고, 남원 갑부 정종식씨와의 결혼으로 가정에 들어앉았기 때문이다. 이후 12남매를 알뜰히 키우며, 혹여 남편과 자녀에게 춤을 추었다는 것이 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해 춤을 잊고 살았다.그러나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냥 놔둘리 없었다. 1971년 광한루 완월정 낙성식과 2007년 서울세계무용축제 등 몇차례 춤을 선보였다.조씨의 춤은 흔히 알려진 전통춤과 다르다. 세상과 단절했기에 조선시대 말부터 일제 초기의 춤사위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다.남원 국악의 대부 이상호(남원국악예고 이사장)는 조씨의 춤을 일러 "남원에 광한루가 또 하나 생겨난 것"이라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살풀이는 신문지 한장 위에서 모든 것을 표현하는 최고의 춤이라고 덧붙였다.지금 전통 민살풀이춤은 조씨 외에 군산 출신 장금도(81) 명무가 유일하다. 장씨 역시 아들 하나를 위해 춤을 숨겼던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분이다.이제 이분들의 삶은 얼마남지 않았다. 우리 춤의 원형이 발견되자 마자 부스러지는 보물이 되어선 안되겠다./조상진(본지 논설위원)

문화일반
조상진
2009.07.13 23:02

[세상만사] 서민정책, 사람부터 바꿔라 - 이경재

연인원 500만명에 이르는 추모객. 낮에도, 새벽에도 그리고 빗속에서도, 뙤약볕에서도 끊이지 않고 이어진 추모행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전국을 강타한 추모열풍에서 충격을 받은 것일까. 아니면 국면 전환의 필요성을 건의받은 것일까.이명박 대통령이 서거정국 한달여만에 서민정치를 들고 나왔다. 이 대통령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서민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서민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올 상반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친(親) 서민정책’ 을 강조했다.이에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시민과 탁구를 치고 재래시장의 상인들과 얘기를 나누는 모습들을 언론에 내보냈다. 떡볶이집도 찾았다. 친 서민적 행보다. 하지만 경호원들을 쭉 세워놓고 어묵을 먹는 모습은 전혀 서민적이지 않다.서민(庶民)은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 사람을 말한다. 경제적으로는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때문에 항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약자이면서 비주류였다.참여정부 시절 비주류에 대한 애정과 관심, 정책적 배려가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부자내각이 탄생하면서 서민정책은 실종되고 말았다. 서민정책은 종부세 완화 등 부자정책들로 대체됐다. 서민이 들어설 공간은 좁디 좁아졌다.헌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서민은 유행어가 됐다. 행정 부처마다 서민대책을 챙기느라 분주하다. 그만그만한 정책들이 서민대책이란 이름을 달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서민금융 지원,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보육비 의료비 부담 완화 등등. 서민이란 단어가 대접받는 건 1년 반만이다.서민정책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내각과 청와대 진용으로 서민정책을 추진한다는 게 어쩐지 맘에 걸린다.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의 평균재산은 39억1377만원, 지난해 4월 장·차관급인 청와대 수석비서관 10명의 평균재산은 35억5652만원이었다. 실거래가로는 100억대에 이를 것이다. 종부세 대상자들이고 버블세븐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말이 부자내각이지 서민의 눈에는 갑부내각이다. 이들이 과연 서민 눈높이로 서민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시늉만 내는 건 아닐까. 부자라고 해서 서민의 고통과 정서를 이해 못할 리 없지만, 가치와 판단의 DNA가 다르고 삶의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의구심이 이는 것이다. 현장성이나 진정성도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갑작스런 방향선회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도 문제다. 부자내각이 부자정책을 추진하다 느닷없이 서민정책을 추진한다면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에도 혼선이 따를 게 뻔하다. 따라서 서민대책을 추진할려면 사람부터 확 바꾸는 게 순리이다.서민 끌어안기는 정책을 통해 가시화될 수 밖에 없는데 정책 책임자들의 눈높이가 부자 눈높이를 갖고 있다면 배나무에 감나무를 접붙이는 격이 될 것이다.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들, 이벤트성 또는 전시성 짙은 대책들만 양산될 것이다.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것은 분향소에서 꽃 한송이를 바치기 위해 서너시간씩 기다리고, 펑펑 눈물을 쏟았던 서민들의 민심을 성찰하는 일이다. 그건 국민과 거리를 두지 않았던 진정성과 순박성, 비주류와 약자에 대한 배려 아니겠는가. 그런 자세로 서민정책도 추진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서민 대통령 흉내 낸다는 비판만 받을 것이다./이경재(본지 경영지원국장 겸 논설위원)

정치일반
이경재
2009.07.06 23:02

[세상만사] 전북은 지금 되는 게 없다 - 백성일

전북인처럼 새만금 사업에 목숨 건 사람도 드물다.정부가 녹색이란 단어를 안 붙이면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전북에서는 새만금이란 접두어를 붙여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그만큼 새만금사업에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말이다.새만금 사업은 엄밀히 말하면 전북 사업이 아니다.사업장 소재지만 전북에 있을 뿐 국가 사업이다.그간 추진상황을 놓고 볼 때 목 마른 사람이 샘 파는 격이 돼 버렸다.외곽 방조제를 막은 새만금사업이 내부 개발을 놓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대선 후보 당시 MB가 대선 출정식을 새만금현장에서 가졌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해 전북 사람들은 개발에 부풀어 있었다.그러나 최근들어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 의지가 너무 약해졌다는 것을 여러곳에서 느낄 수 있다.정부가 4대강 살리기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 이를 증명한다.여기에다 또다시 해수 유통 문제가 불거졌다.다시 원점으로 돌아선 느낌이다.물론 수질 문제는 중요하다.토지 가운데 70%를 산업용지로 바꿨기 때문에 수질문제는 재검토할 수 있다.그러나 다시 해수 유통문제가 불거지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냉정히 말하면 이 정권은 새만금사업에 큰 책임이 없다.자신들이 주창한 사업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큰 빚을 지은바도 없기 때문이다.전북 도민들이 대선 때는 말할 것 없고 국회의원 내지는 재선거 때 한나라당 후보에 한자리 수 표만 줬기 때문이다.지금 전북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찌보면 욕심일 수 있다.우리만의 바람일 수 있다.떡줄 사람은 생각치도 않은데 너무 기대감을 갖고 앞서 가고 있기 때문이다.전북 정치권도 똑같다.전북 국회의원들은 새만금 관련 예산을 따오는 것이 주 업무가 돼버렸다.만약 전북에서 새만금을 홀대 했다가는 국회의원 벼슬도 날라 갈 수 있다.국회의원이나 지역 정치인은 한결같이 새만금을 찬미하고 노래한다.새만금을 가지고 놀아야 표가 나오기 때문이다.지난 두 정권 때도 제대로 못한 사업을 지금와서 원활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 없다.그렇다고 발 뺄 수도 없지 않은가.타 지역 국회의원들은 새만금사업만 흔들어대면 자신이 얻고자 하는 예산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벼랑끝 낭떨어지로 내몰면 더 좋다.이런 상황에서 방수제 공사는 실컷 공사를 발주키로 해놓고 중단했다.이것이 바로 정부 의지가 약해졌다는 것을 반증한다.새만금신항만 건설 계획도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수요 조사 단계에서부터 흔들린다.전북은 지금 되는 게 없다.정치적으로 고립무원(孤立無援)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헤쳐 나갈 동력도 없어 보인다.MB까지도 좋은 구상이라고 칭찬했던 군산공항 조기 확장도 물거품에 놓여 있다.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그렇고 뭐 하나 제대로 굴러 가는 것이 없다.주공과 토공의 통합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통합 본사 유치가 현안으로 부각되었지만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전북 유치는 장담키 어렵다.지사와 정치권 등 범도적으로 유치운동을 펼치지만 정치적으로 결판날 상황이어서 걱정이다.아무튼 방법과 전략 측면에서 우리의 잘못도 있다.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너무 표를 안줬기 때문이다.전북은 중앙에서 떼만 쓰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다.너무 지역주의에 함몰된 탓이 크다.DY를 비롯한 정치권의 분발을 다시한번 촉구한다./백성일(본지 수석논설위원)

사회일반
백성일
2009.06.29 23:02

[세상만사] 노무현의 自決 한 달 - 김승일

자살이나 자결(自決)은 똑같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다. 하지만 동기에 따라 의미 선택은 확연히 달라진다. 가령 염세(厭世)나 신병, 생활고를 비관해 목숨을 끊는 경우는 자살이다. 반면 대의(大義)나 충정, 목적을 갖고 목숨을 끊었다면 자결로 표현된다. 그래서 같은 죽음이라도 자결의 경우 시대적 상황이나 동기에 따라 그 죽음에 대한 의미는 매우 심장하다.자결 가운데도 대표적인 방식이 할복이다. 말 그대로 배를 갈라 목숨을 끊는 이 방식은 일본 쇼부(蓴 )시대 사무라이들의 전통적 풍습이다. 다른 말로 무사도(武士道)요 '칼의 문화'로도 불린다. 할복은 일본 전통 민중연극인 가부키(歌舞伎) 주신구라(忠臣藏)에서 잘 나타난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할복자살한 영주(領主)를 위해 그를 따르던 47명의 부하 사무라이들이 원수를 갚은 뒤 모두 할복자살 한다는게 이 연극의 기둥 줄거리다. 영주에 대한 의리와 쇼부에 대한 충성을 동시에 충족시킴으로써 국민적 영웅이 되는 것이다. 현대에 들어서는 지난 70년 11월 '이것이 일본이다'를 쓴 극우작가 미시마 유키오를 꼽을 수 있다. 그는 육상자위대 건물 옥상에서 할복하며 '우익은 죽었는가'를 외쳤다. 군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힌 극우 지식인의 죽음은 당시 세계를 충격속에 빠뜨렸었다.우리나라의 경우도 자결이나 할복이 없지 않았다. 구한말 절명시(絶命詩)를 남긴 매천(梅泉) 황현(黃玹)과 의병활동 끝에 대마도로 끌려간 최익현(崔益鉉)이 자결로 순국했고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할복한 충정공 민영환(閔泳煥)과 헤이그 밀사로 파견됐던 이준(李儁) 열사의 의거는 우리 근대사에서 가장 기록적인 우국충정의 표상이 되고 있다.오늘로 노무현 전대통령이 서거한지 꼭 한달이 된다. 그의 비극적 죽음은 아직도 국민들 마음속에 알수없는 분노와 통한과 비장감을 남겨 놓고 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봉하마을의 추모객과 대한문앞 분향소의 조문객 행렬이 그 반증이다. 그런데 그 사이 그의 죽음을 두고 일부 극우 보수주의자들의 이성을 잃은듯한 욕설과 저주의 굿판이 애도하는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다. '비리에 연루돼 자살한 사람에게 무슨 국민장이냐'(극우단체 변재일회장) '조폭 두목이 조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자살한것과 마찬가지'(조갑제 닷컴회장)라고 극언을 서슴치 않는 정신나간(?) 꼴통들의 망언·망발을 어찌할 것인가.청렴과 도덕성을 정치의 금과옥조로 삼았던 노무현이 현실 정치의 높은 벽에 갇혀 좌절했고 끝내 부엉이골 벼랑으로 내몰리긴 했지만 나는 그의 죽음을 결코 자살로 보지 않는다. 살아있는 정권의 위선과 탐욕에 가득찬 정치권, 그리고 나팔소리 요란한 보수언론의 편견과 오만에 준엄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자결이었다고 나는 감히 믿는다. 그리고 기다려진다. 앞으로 남은 3년8개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 않는가./김승일(본지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