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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건설현장] (4) 전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90년대 중반이후 시행되고 있는 정부 도로정책은 국토의 간선 골격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과 함께 기존도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사업이 병행 추진되고 있다. 기존도로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로정책 가운데 핵심을 이루는 것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이다. 시내를 통과하는 일반 국도대신에 시 외곽부에 자동차 전용도로인 우회도로를 건설, 간선도로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도심권 교통체증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것. 교통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전주시 역시 시내권으로 진입하는 통행차량을 시외곽으로 우회시켜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교통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주시내 서부·동부우회도로의 경우 도심권 통과차량을 어느정도 분산시키는 기능을 맡고 있지만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들 우회도로는 향후 수년내 교통포화 상태가 예측되고 있다.98년부터 시작된 전주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이같은 미래의 교통수요를 감안해 추진되고 있는 도로정책이다. 전주시 도심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시내권과 멀리 떨어진 도심외곽으로 분산시켜 도심국도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현상을 크게 줄이는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함게 우회도로를 고속도로 기능을 갖춘 4차선의 자동차 전용도로로 건설, 목적지간 접근성과 이동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도로로 주목받고 있다.건설교통부가 총괄하고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산업은 전북지역의 경우 현재 남원시(주생∼광치)와 전주시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설비 전액이 국고로 투입되고 있는 반면 보상비 부담주체는 이원화돼 있다. 시관내 용지보상비는 해당 지자체가 담당하고 군관내 지역은 발주처인 국토관리청이 맡고 있다. 전주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은 완주군 상관∼구이∼이서∼용정∼춘포로 연결되는 총연장 30.6km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관∼구이간 8.3km는 98년, 구이∼이서간 10.5km는 지난해 각각 발주됐다. 또 이서∼용정간 7km는 설계완료돼 올 하반기 예산이 확보될 경우 연내 발주될 예정이다. 용정∼춘포간 4.8km 는 올 하반기 설계가 마무리 된다.2006년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국도 대체우회도로는 20m 넓이의 4차선 도로로 건설된다. 이 도로의 가장 특징은 접근 기능보다 통과 기능이 우선시되는 점. 일반국도가 통과기능과 접근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도로라면 국도 대체우회도로는 시내를 통과하는 교통량을 시시각각 흡수 소화하는 기능이 중요시돼 고속도로 성격의 자동차 전용도로로 활용된다.이때문에 우회도로가 개통되면 이륜차, 경운기 등의 출입이 완전히 배제되고 도로변에 주유소나 음식점도 들어설 수 없다.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역시 교통의 신속한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지 않는다. 운행차량은 기존 국도와 접속되는 지점에 설치된 인터체인지를 경유해 호남고속도로나 다른 국도로 진입함으로써 교통호환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98년과 지난해 각각 발주된 상관∼구이, 구이∼이서 구간에는 상관 태실 구이 봉암 이성 이서 등 6개소의 인터체인지가 설치된다.완주군 상관면 신리에서 익산군 춘포면을 잇는 전주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총연장 30.6km 가운데 가장 먼저 발주된 상관∼구이간 구간 8.3km는 98년 3월 착공됐다. 이 구간 우회도로를 건설하는데는 시설비 1천3백20억원, 보상비 1백80억원 등 모두 1천5백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농경지 잠식을 피하기 위해 상관∼구이간 노선은 주로 산지부를 통과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 구간에 들어서는 연장 7백50m의 고덕터널과 광곡터널(3백80m) 역시 산을 뚫어 굴착시공되고 있다.상관∼구이간은 사업착공 이후 지금까지 보상비와 시설비 등 모두 4백9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공정률은 23%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용지보상이 96% 마무리된 상태로 올해 2백억원의 시설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 구간은 2003년 3월 완공될 예정이다.상관∼구이간 우회도로 건설사업이 예정 공기에 맞춰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난해 발주된 구이∼이서간 10.5km는 사업착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보상비 2백55억원, 시설비 9백억원 등 모두 1천1백50억원이 투입돼 오는 2004년 완공예정인 구이∼이서간 우회도로 사업이 겉돌고 있는 이유는 우선 용지보상 문제.완주군 관내를 통과하는 도로부지 보상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관내는 전주시가 보상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전주시의 올해 예산에 용지보상비가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구이∼이서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에는 지난해 50억원의 시설비가 편성됐으나 전주시 관내 용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구이대교 건설에 13억원만 투입된 실정이다. 나머지 예산은 상관∼구이간 건설비로 전용됐다.전주시가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관련한 보상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시예산이 월드컵 경기장 건설 등에 집중 투입되면서 예산확보 대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구이∼이서 구간중 이성 인터체인지 예정부지와 이서 인터체인지 구간내에 들어설 예정인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노선변경 문제도 구이∼이서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쓰레기 매립장 중간부위를 관통하도록 설계된 구이∼이선간 노선과 관련, 전주시는 해당노선을 쓰레기 매립장 밖으로 선형을 변경해 줄 것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구하고 있다.반면 완주군은 선형변경을 반대하며 계획된 노선대로 공사를 추진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간 선형변경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사시행이 지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는 2006년까지 상관∼춘포간 30.6km의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전주시 도덕동∼색장동을 잇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이 2006년 이후 중장기사업 기본구상에 포함돼 있다.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링로드(Ring Road) 개념의 도시 순환도로를 연상시키고 있는 대목이다.

  • 경제일반
  • 김현기
  • 2000.02.08 23:02

[의학칼럼] 지속성 신체형 동통장애

통증은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이 있다는 경고나 신호로서 작은 몸의 이상이 더 심각한 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배가 아프면 내장의 어느 부위에 이상이 생겻다는 신호이므로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거기에 맞는 약을 먹거나 수술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므로 통증은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노릇을 하는 고마운 것이다.그런데 가끔은 몸에 실제로 이상이 없는데도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껴서 틀림없이 몸에 이상이 있을 것으로 단정하고 병원을 찾게 된다. 병원에서는 최신의 기술로 개발된 장비들로 아주 값비싼 검사를 받아보지만 결과는 이상하게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안심하고 증상이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당장 그 자리에서부터 통증이 싸악 가라앉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검사결과를 믿을 수가 없거나, 또는 의사가 오진을 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병은 병원에서도 찾아내지 못하는 중한 병이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기도 한다. 오랫동안 심각한 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하면 ‘지속성 신체형 동통장애’를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이 병은 내과적 또는 신경계통의 질환이 없이 몸의 한군데 또는 여러군데가 지속적으로 아픈 병이다. 대개 40대에서 50대 여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가장 흔히 관찰되는 통증은 두통, 흉통, 목통, 관절통 및 사지통 등이다. 동통장애 환자들은 대개 여러 의사를 방문하고 많은 종류의 약물을 요구한다. 이렇게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주변에 많지만 그것이 마음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주위 가족들조차 환자의 통증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며 꾀병을 부리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들의 통증은 실제로 느끼는 통증이며 단순한 꾀명과는 다르다. 따라서 마음의 어려움을 찾아내고 그 어려움을 고쳐나간다면 오랫동안 본인과 가족들을 힘들게 하던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진심신경정신과의원 김종상(0652-285-7582)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00.02.08 23:02

[전북의 의술] 소아 성장 장애

요즘 아이들은 외모에 무척 신경을 쓰는 편인데 키도 그중 하나이다. 그러나 저신장(低身長)으로 진찰을 받은 대다수의 아이들은 정상변이에 속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 어떤 병적인 원인에 의한 저신장인 경우에는 성장시기가 끝나기 전에 원인을 찾아내 적절한 치료를 하게되면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키가 작은 경우에 정상변이에 속하는지 또는 병적인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대병원 이대열 교수로부터 저신장에 대해 들어본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키가 작다고 느끼는데 실제로 저신장의 정의는 ?- 키가 같은 연령 및 성별 어린이 1백명 중 키 작은 순서로 앞에서 3번째까지의 아이를 키가 작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전북지역 아이 중 약 1만5천명이 키가 작은 경우이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저신장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키가 작게되며, 모두 병적인가요 ?- 저신장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부모의 키가 작은 경우와 체질성 성장지연이 대부분입니다. 이외에도 심한 심장병, 천식 등의 만성질환, 임신중의 영양결핍이나 감염등에 의한 자궁내 성장지연, 선천성 대사이상, 염색체 이상 등도 저신장의 원인이 되고 약 20%정도는 성장호르몬이나 갑상선 호르몬 결핍 등의 내분비 질환이 원인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키가 작다고 불평을 하는데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나요 ?- 아이의 키가 1백명중 앞에서 4번째 이상이고 성장속도가 일년에 4-5 cm 이상 이면 특별한 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6개월마다 키를 측정하여 정상 성장곡선을 따라가는지 관찰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 아이가 성장크리닉에 오면 아이의 키는 물론 부모의 키를 정확히 측정하여 유전적 소인이 있는지 알아보고 아이의 병력 및 건강상태를 진찰합니다. 또 간단한 혈액검사, 소변검사, 간기능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등을 실시하며 실제 나이와 뼈나이를 비교하기 위해 손목 사진을 촬영합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 뼈나이의 지연이 심하고 성장호르몬 결핍이 의심되면 성장호르몬 유발 검사를 실시하여 성장호르몬 결핍증을 진단하고 이 경우에는 뇌종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뇌전산화 단층검사나 뇌자기공명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어떤 부모는 대학교때 까지 키가 자랐기 때문에 현재 키가 작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 물론 아주 늦게까지 키가 자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남자의 경우 16세, 여아는 14세가 되면 성장속도는 급격히 감소합니다. 따라서 저신장의 원인이 위의 부모와 같이 체질성 성장지연에 의한 것인지를 꼭 감별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출생시 체중 및 신장이 정상이고 부모의 키도 정상이며 아이의 사춘기 발현이 2-3년 지연되고 부모나 친척중 사춘기 지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를 실시하면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저신장의 원인이 체질성 성장지연이 아니면 바로 원인을 찾아내어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성장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 성장호르몬 결핍증의 가장 특징적인 소견은 저신장입니다. 평균키보다 10-20 cm이상 작고, 성장속도가 일년에 4 cm 이하이며 뼈 발육이 심하게 지연됩니다. 얼굴 모습이 상당히 특징적인데 이마가 튀어나오고 얼굴이 둥글며 턱이 작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분만시 난산을 한 경우가 많고, 둔위분만(엉덩이가 먼저 나옴)을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다행이 키는 작지만 신체 균형 및 지능은 정상입니다.▲ 성장호르몬이 모든 아이들의 키를 크게 하나요 ?- 성장 크리닉을 1993년부터 운영해오면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지요. 성장호르몬은 기적의 약이 아니므로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성장호르몬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정확한 진단, 결핍증의 원인 및 다른 뇌하수체 호르몬 결핍 동반여부를 평가해야 됩니다. 성장호르몬 적응증을 살펴보면 첫째, 성장호르몬이 부족한 경우에 효과가 탁월합니다. 성장호르몬 결핍증이 진단되면 바로 투여를 시작해야 되는데 투여전에 비해 2-3배(8-12cm)정도 키가 더 크게 됩니다. 둘째, 여아에서 염색체 이상으로 사춘기가 오지 않고 저신장이 초래되는 터너증후군이 있는데 이때 성장호르몬을 투여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셋째, 소아기에 만성 신부전이 오게되면 성장지연이 초래되는데 성장호르몬 투여 효과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전성 저신장이나 자궁내 성장지연의 경우에도 성장호르몬 투여가 많이 시도되고 있고 어느정도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성장호르몬은 주사제제 밖에 없나요 ?- 성장호르몬제제는 현재까지 주사제제 뿐입니다. 거의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므로 지금까지는 이점이 가장 불편한 문제중의 하나지요. 그러나 머지않아 1-2주에 한번만 맞는 주사제제가 실용화될 것입니다. 또한가지 문제점은 국산화가 되었지만 아직도 가격이 고가입니다. 따라서 30 kg아이가 치료를 받는다면 한달에 50-60만원 정도나 되므로(물론 수입품은 1.5배 정도 더 비쌈) 몇 년동안 치료를 한다면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언제 성장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요 ?-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이든지 성장호르몬 결핍증이 확인되면 진단받은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경우에 나이가 어릴수록, 치료전 성장속도가 낮을수록, 뼈연령의 지연이 클수록, 살이 마른 경우보다 살찐 아이에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치료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히 성장판이 닫힐때까지 나이에 관계없이 성장호르몬을 투여하는데 일반적으로 남아는 골연령이 15세, 여아는 14세 이상이 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물의 오·남용이 많은데 성장호르몬은 어떤지요 ?- 성장호르몬이 모든 아이들의 키를 크게하는 것이 아니고, 값도 비싸고 다른 약물과 마찬가지로 여러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전에 정밀검사를 받아 저신장의 원인을 찾아내어 성장호르몬 효과 가능성을 결정하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정확한 진단없이 성장호르몬을 투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호자가 임의로 약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장호르몬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하에 소아내분비를 전공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됩니다. ◈ 잊을 수 없는 환자약 7년동안 성장 크리닉을 운영하면서 나의 뇌리에 오래 기억되고 있는 환아 두명을 소개하고자 한다. · 12세 여아가 키가 작다고 성장크리닉을 찾아왔는데 키가 평균치보다 25cm 적었고, 아직 사춘기가 시작되지 않았다. 처음 진찰 소견으로는 터너증후군으로 생각하였고 이경우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아 내심 걱정하고 있었는데 검사결과 후천성 갑상선기능 저하증으로 진단되었다. 매일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는 대신에 갑상선호르몬을 하루에 1-2알 복용하면 되고 이 호르몬제제는 값도 아주 저렴하고 부작용도 거의 없다. 따라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처방을 하였고 4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정상키로 성장하고 있어서 이 아이를 볼때마다 기분이 좋다.또 아주 작은 키의 7세 남아가 성장크리닉으로 내원하였는데 언뜻보기에 3세정도의 키로 보였다. 이 아이의 얼굴모양은 둥글고 이마가 튀어나왔으며 최근에는 1년에 2-3 cm 정도밖에 키가 크지 않았다. 특별한 검사 없이도 성장호르몬 결핍증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 성장호르몬 투여를 실시하였는데 처음에는 1년에 11 cm나 자랐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면서도 부모님의 열성 덕분에 지금까지 6년동안 치료를 지속하고 있고 현재는 키가 136 cm로 거의 정상범위에 속한다. 가끔씩 진찰실에서 아이를 마주할 때 부모님의 열성에 경의를 표하곤 한다. / 전북대병원 이대열 교수⊙이대열 교수 약력1952년 장수군 출생. 전북대 의대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1986년 부터 전북대 의대 교수로 재직중. 1990-1992년 미국 스탠포드 의과대학 연수. 1997년 7월부터 전북대학병원 기획조정실장 및 소아과과장. 현재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부회장 및 대한소아신장학회 이사, 대한소아과학회·대한신장학회·대한내분비학회·미국내분비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 경제일반
  • 조상진
  • 2000.02.08 23:02

[의학칼럼] 무정자증과 남성 불임

인간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사건은 출생, 결혼, 그리고 죽음이다. 결혼이란 자기의 2세를 남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보통의 성인 남녀가 결혼을 하면 약 10%가 불임을 호소하게 되며, 전체 불임의 원인 중 약 40∼60%가 남성측에 있다. 이러한 남성불임은 정액검사의 결과에 따라 정자의 수는 정상이나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정자의 수가 부족한 희소 정자증, 무정자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무정자증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정자의 통로가 막힌 폐쇄성 무정자증과 고환내 정자의 형성에 장애가 있는 비 폐쇄성 무정자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밖에 사정장애에 의한 무정자증이 있다. 이러한 남성불임은 난자세포내 정자 직접 주입법의 도입으로 많은 부분에서 임신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무정자증 환자에서도 고환이나 무고환에서 정자를 직접 채취하여 난자에 직접 넣어 줌으로서 임신이 가능하다.남성측 불임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는 정액검사가 있는데, 정액검사를 위해서는 48시간이상 금욕이 필요하며 정액검사상 이전에 무정자증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간혹 정액내에서 정자나 정세포가 발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더 세밀한 정액검사가 필요하다. 남성불임을 일으키는 내분비적인 문제는 혈액검사를 통해 진단하게 되는데 고환내 정자형성에 장애가 심할수록 난포자극호르몬(FSH)의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 내분비검사나 고환의 촉진이 정상인 폐쇄성 무정자증에서는 고환조직검사에서도 정상소견을 보이고 고환내에서 대부분 정자채취가 가능하다. 유전적 원인으로도 남성불임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중 염색채 기형이 흔하며 최근의 분자유전학적 방법에 의해 무정자증 환자의 10∼15%에서 Y염색체의 결함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난자내 정자 직접 주입법은 오히려 무정자증 환자에서 유전적 결함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조 생식술 전에 유전학적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불임부부중 특히 무정자증이 원인이 되는 경우는 최근 세포유전학적인 발전으로 인해 큰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측 원인의 모든 불임부부가 2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사회에만 존재하는 2세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가정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다고 하겠다. 가령 치료될 수 없는 무정자증의 경우 양자를 둔다든지 또는 정자은행을 이용하는 문제가 한국사회에서는 지나치게 터부시된다는 점이다./송병주 한솔비뇨기과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00.02.08 23:02

[전북인 100년의 삶] 초가집에서 아파트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생활하는 공간인 주거 공간이다. 이중에서도 생활공간은 경제생활의 발전과, 외국 문화의 유입 등으로 해서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주거는 부유한 일부 계층에 한정되었던 기와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초가였다. 그래서 1888년 서울을 처음 본 언더우드 부인은 "도시가 마치 거대한 버섯처럼 보였다"고 서술할 정도였다. 이것은 당시 서울의 대부분의 집이 초가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울이 이 정도였으니 전주나 전라북도 지역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당시의 사진들을 통해 보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개항 이후 우리나라에 서양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전통적인 주거양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된 모습은 먼저 기존의 한옥에 생활에 편리성을 더하기 위해서 유리창을 다는 등의 개량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변화된 생활 공간은 지금도 시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한옥 구조와 비슷하다.이러한 변화된 모습에서 점차 집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서양식을 추가하게 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1906년 요셉 베르모레르 신부의 설계로 제작된 익산시 망성면에 있는 나바우 성당이다. 이러한 건축 양식은 이후 개인 주택에도 적용되었다.그리고 아예 서양식의 집이 지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집을 우리는 쉽게 '서양식 집' 즉 양옥(洋屋)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어진 양옥은 1884년 인천에 건립된 세창양행 사택이다. 그리고 최초의 개인 양옥은 1912년경에 건축된 대원군의 손자인 이준용의 집이라고 한다. 이러한 양옥이 전주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아마도 1914년 완공된 전동성당일 것이다. 또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인들이 도내에 들어와 생활하게 되었다. 이처럼 일본인들이 들어와 생활하게 되면서 그들은 일본식의 집들을 짓고 살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식 집들은 주로 군산, 익산 등 일본인 농장이 많이 있던 지역에 주로 지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식 집들은 지금도 군산의 일부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집들은 주로 외국인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살던 집들이다.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도 초가집에 살고 있었다. 한편 일본인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쫒겨난 사람들은 도시로 모여들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비록 도시로 나오기는 하였지만 살 수 있는 집이 없었다. 따라서 이들은 일본인들이 도시의 노무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은 이른바 영단주택이라는 10평 이하의 집이나, 도시 근교에 움막이나 움집을 짓고 생활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활은 해방이 되어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특히 해외에 있던 동포들이 귀국함으로 해서 주택난은 심화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난은 6·25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집들이 파괴되어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게 되었다. 우선 정부에서는 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1956년에는 정부에서 저리 융자금과 건축자재를 분양해 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하면서 전주 군산 익산의 3시 지역에서는 점차 벽돌과 양기와를 사용한 집들이 건축되게 되었다. 지금 남아 있는 많은 수의 기와집들은 이때 만들어진 양기와로 만든 집들이다.이어서 1960년대에 실시된 경제개발계획에 의해서는 주택금융제도의 발전과 함께 주택건설붐이 일어나게 되어 주택 개량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주택난은 여전히 심하였다. 이러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집들이 필요해지게 되었고 좁은 면적에 많은 집을 짓기 위해서 아파트가 건설되게 되었다. 전라북도에 만들어진 최초의 아파트는 1970년 6월 15일에 준공된 교동에 있던 시민아파트이다. 이 아파트는 6평형 14세대와 12평형 22세대가 들어서게 되었다. 현재 이 시민아파트는 재 개발을 위해 철거되었지만 당시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으로 많은 사람들의 좋은 이야깃거리였다.전주시 외에도 익산시에는 1974년에 주공아파트가 준공되었고, 1983년에는 남중동에 민간 아파트인 거성 남중 아파트가 준공되었다. 그리고 군산시에는 74년에 군산 공군기지내에 주공아파트가 건립되었고, 정읍시에는 79년에, 남원시에는 83년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다. 한편 시 외곽지역에도 84년에는 익산시 황등면에 거성 황등아파트가 준공되었다. 이처럼 도시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이 변화하게 되었으며, 시 외곽지역도 점차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었다.그렇다고는 하지만 70년대까지 농촌지역은 여전히 초가집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이때부터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주택개량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주택구조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때의 주택개량사업은 주로 석면에 시멘트를 섞어서 만든 슬레이트지붕으로 바꾸는 지붕개량사업이었다. 즉 이때에는 집의 구조는 그대로 둔채 짚으로 만든 지붕을 슬레이트로 바꾸는 작업이 주로 진행되었을 뿐이다.이러한 사업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연료가 기존의 장작에서 보일러로 바뀌면서 주택 내부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 지게 되었다. 이른바 입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입식부엌으로의 변화는 점차 집 전체를 새로 개조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도시로 나가 성공한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존의 집을 헐고 양옥식으로 바꾸었다. 도시지역에서는 높은 땅값 때문에 집들은 점점 더 밀집화되고 고층화 되어갔다. 단독주택에서는 마당크기가 줄어들어 채광과 환기가 좋지 않은 내부공간이 만들어졌으며, 아파트에서는 그나마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 놀 수 있는 마당이라는 놀이공간이 사라지게 되었다. 경제력이 미약한 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한 것이었다. 이러한 주거에서 원만한 가족관계의 유지나 품위있는 주거생활이 구현되기를 기대한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로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도시생활에 많은 싫증을 느끼게 되었다. 그결과 최근에 도로가 확장되고 자동차 문화의 보편화 되면서 도시에서 탈출하여 근교의 농촌지역에 집을 짓고 생활하는 전원주택이 확산되고 있다.또한 시멘트와 철골구조의 삭막하고 건강에 좋지 않은 주택구조에 싫증을 느낀 사람들은 새로이 옛날식의 주택구조인 흙벽돌과 황토방을 갖춘 주택형식을 짓기도 한다./박노석(전라문화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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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2.08 23:02

2000년 고창군 주요 군정설계, '미래지향적 자치행정 구현'

새천년 고창군의 미래가 밝게 떠오르고 있다.민선군수시대 출범이후 뛰어난 성고와 발전으로 타지역의 부러움을 사며 성장을 거듭했던 고창군이 새천년 새시대에도 그 명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또 활기찬 지역개발을 다짐하며 힘찬 첫발을 내딛었기 때문이다.고창군의 지난 4년은 그야말로 변화와 역동의 세월.이호종 군수를 비롯 군의회와 공무원, 군민이 똘똘뭉쳐 지역발전을 위해 온힘을 기울인 결과 활발한 지역현안사업 추진은 물론 도와 중앙이 실시하는 각종 행정평가 40개분야에서 1등을 차지, 상사업비만 모두 64억2천만원을 받았다.특히 쌀만은 절대 수입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쌀증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던 군은 지난96년부터 전국 순위에 빠지지 않으면서 전국 제일의 쌀 고장으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고창군은 올 한 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을 성실히 마무리하고 대단위 지역현안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하는데 전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지난 4년과 마찬가지로 국·도비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미래지향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여 군민 삶의 질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생동감 있는 자치군정 실현군은 열린군정·민주행정의 정착으로 21세기 성숙한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생동감 있는 자치군정을 펼쳐나간다.우선 군수실 개방과 여론모니터, 인터넷망을 통해 군정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사전공개를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한다.또 생활민원을 기동처리반과 순회의료봉사를 통해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민원처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게 위해 민원 후견인제와 재택전자민원처리, 민원 안내원을 배치하고 민원인 휴게공간확충과 민원장비 시설보강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해 나간다.새천년 정신문화를 창달하고 변화하는 지구촌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월 한번씩 전현직 장관과 대학총장등 저명인사를 초청, 비전21세기 고창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매해 실시해온 공무원 현장 체험근무가 군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매 분기마다 공무원을 영농현장이나 환경정화사업등에 투입, 땀방울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또 공직자 능력강화차원에서 자치단체간 교류를 활성화 한다.자매결연지인 서울 관악구와 부산 동래구, 경북 상주시와 교환근무를 실시하고 청소년, 문화예술,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벌여 나간다.건축물대상, 지적도면, 토지 임야대장, 호적부에 대해서도 전산화가 이루어진다.이같은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민원서비스가 대폭 개선돼 민원인에게 보다 많은 시간적, 경제적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를 여는 복지·환경 조성군민의 기초생활과 보장과 생활안정으로 따뜻한 복지사회를 조성해 나간다.우선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취로사업, 직업훈련, 자립기금지원등 모두 12개 분야에 91억원을 지원한다.경로당 신·개촉 30개소와 노인요양시설지원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모두 11개 분야에 36억원을 지원하고 결손가정 아동보호등 아동복지 증진 5개 분야에 18억원을 투입한다.올 공공근로사업에는 관광자원화 사업과 해안쓰레기 수거등 29개 사업에 걸쳐 11억9천만원을 투입, 시행하게 된다.또 고용촉진훈련에 8천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4억4천9백만원을 투입하게 된다.여성기술교육과 취미교실, 교양교육등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비롯 상담실 운영, 수련광장 운영등 건전 청소년 육성에 6천9백만원이 투입된다.또 총사업비 35억7천5백만원을 투입되는 청소년 수련관건립사업도 올안에 공사를 완료, 내년1월중 개관에 들어갈 예정이다.건강한 군민생활을 위해 정기적인 진료사업의 폭을 넓히고 저소득층의 무료 암검진과 생활체조를 확대 보급하며 취약지 특별방역을 통해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한다.특히 노인 무료 물리치료와 유행성 독감 무료접종등 본인 부담금과 의약품비를 무료지원하여 건강유지를 도모한다.지난 97년부터 고창읍 월암리 일대 부지 2만1천69평에 사업비 33억9천4백만원 소요 예상으로 짓고 있는 공설운동장은 현재 공사가 원활히 추진중에 있어 올안에 성공리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창군 실내체육관도 사업비 1억8천7백만원을 들여 바닥과 무대, 운동기구등을 보수하여 전천후 실내구장으로 기능을 완비해 나간다.또 환경, 질서지키기 정착을 위해 국토대청결운동과 교통질서 확립, 옥외광고물정비, 접객업소 위생관리, 공중화장실 청결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맑은 물 공급을 위해 19억7천6백만원을 들여 아산, 해리 배수지시설을 정비하고 1억7천5백만원으로 고창읍과 부안면의 상수도 노후관을 세척한다. 2억2천1백만원으로 관내 70개소의 간이상수도를 정비하고 고창, 흥덕, 신림 송배수관시설 2km를 설치한다. 26억원을 투입,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선운산 도립공원과 심원면 상수도 시설도 올안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자원재활용을 위해 폐비닐과 농약공병등을 전량 수거 보상한다. 또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4억8천9백만원으로 축산 분뇨처리시설 13개소를 확충한다.⊙ 21세기 선진 농어촌 육성농어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선 영농설계교육과 품목별 전문교육, 여름 영농현장교육, 귀농인 교육등 4개분야의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WTO 협정에 대비하고 정보·지식기반의 환경친화적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투·융자 지원 1백7개 분야에 4백17억5천4백만원을 투입한다.올해도 쌀증산을 위해 휴경지 없애기, 하천부지등 노는땅 생산화, 식부침 적정 포기수 확보, 병해충 방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땅심을 높이기 위해 계약 퇴비증산을 추진한다.영농기반시설 확충사업은 4건에 걸쳐 2백61억원이 투입된다.일반경지정리사업중 봄마무리 사업은 10개지구에 걸쳐 4백68ha(사업비 1백17억원)가 추진되며 가을착수 사업은 2백46ha(21억원)에 걸쳐 펼쳐진다.밭기반 정비사업은 98억원으로 3백87ha가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24.3kmdp 걸쳐 25억원이 투입된다.98년부터 2002년가지 추진되는 고창지구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도 올해 81억원으로 토지투입과 저수지 준설, 이설도로 사업을 펼친다.총사업비 4백61억원이 소요, 흥덕·신림, 부안면 15개리 6백48ha에 걸쳐 추진되는 이 사업은 용수개발·경지정리, 밭기반정비를 종합적으로 시행된다.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대형관정개발사업이 시행된다.농업용수 부족지구 8개소에 1억6천만원을 투입하고 고수 은사와 심원담암지구에 2억9천만원을 투입, 농업생활용수를 개발하고 고수면 두평제 개발에도 1억원이 투입된다.해리 고십저수지의 제방을 높이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26억원이 소요된다. 이 사업은 99년까지 7억5천7백만원이 투자, 진입로가 개설된 상태다.장단기 한해대책이 일환으로 타기관 시행으로 추진되는 연기지구 농업용수 개발(5백20ha, 2백81억원)과 암치지구 농업용수개발(1백5ha, 1백억) 계산지구 농업용수 개발(8백20ha, 4백억원)동아지구 배수개선사업(4백51ha, 1백55억)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33억1천7백만원으로 자동화 시설의 첨단 양돈단지를 조성하고 사료작물 재배등 조사료 생산기반조성 5건에 11억4천1백만원이 투입된다.수산업 소득기반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대대적인 연안해역 정비가 이뤄진다.사업비 1백32억원이 소요되며 해안생태공원 조성, 방치폐선을 제거, 죽도 정비등의 소득기반이 조성된다.올해는 연안통합관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예산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산지의 자원화를 위해 4억원으로 5백38ha의 경제림을 육성하고 4억1천8백만원으로 다목적 임도시설을 확충한다. 2억9백만원으로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등 산림 병해충 방제에 투입한다.산림소득기반조성을 위한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우선 10억원이 투입돼 추진하는 부안 용산지구 산촌개발사업이 올안에 완료되고 고수 은사지구(10억원)산촌종합개발사업은 2003년을 완공 목표로 본격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차별화된 문화·관광진흥차별화된 문화관광 진흥을 위해 우선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앞두고 있는 고창 고인돌을 거점으로 관광벨트를 조성한다.역사적·문화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고인돌군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로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70억원을 투자, 마을이주 및 도로를 개설하는 등 공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창 고인돌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 대폭적인 세계문화유산기금을 지원받게 돼 획기적인 지역발전이 전망된다.고창읍성에 복원사업도 추진된다. 고창읍성에는 현재 12동 고건물이 복원됐는데 여기에 올해 장청과 옥이 복원되고 동헌, 내아, 장청, 객사, 관청에 당시의 상황과 역할을 재현한 밀랍인형을 제작, 전시한다. 원전지원사업비로 올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가시화된다.고창읍 죽림리 전봉준 생가터와 공음면 구암리 혁명기포지가 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된다.판소리 성지화를 위해 추진하는 판소리 박물관 건립(사업비 35억원)이 올해 건축공사에 들어가고 작품전시실과 신재효유품 문화재정을 추진하는 작업이 이뤄진다.흥덕 사포리에 있는 명창 김소희 생가를 지난해 3천7백만원으로 매입한데 이어 올해는 생가복원과 조경사업이 이뤄진다. 선운산 대웅전 보수등 7건의 유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6억1천6백만원이 투입되고 아산 봉덕과 고창읍 당촌 고분의 지표조사에 3천만윈, 고창 문화원 신축에 5억9천만원이 각각 투자된다.미당 시문학관 건립사업도 올해 내부 전시실을 마무리한 후 5월 18일 개관식을 갖는다.또 동리국악당에 문화예술공연을 다양하게 유치하고 각종 문화·예술품을 전시함으로써 동리국악당을 명실상부한 문화의 전당으로 가꿔 나간다.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00.02.08 23:02

올 설자금 1천6백20억 발행

도내 설 자금상황이 IMF 여파가 한창인 지난 해 설 보다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한국은행 전주지점에 따르면 올해 설 자금(설날 전 10영업일간 발행된 화폐규모)으로 발행된 화폐규모는 총 1천6백20억원으로 1천9백41억이 공급된 지난 해 설 보다 무려 3백21억원이나 줄어 16.5%의 감소세를 기록했다는 것. 한은측은 당초 경기회복세에 따른 소비심리 확산과 기업체의 상여금 지급 확대 등으로 자금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지난 해 보다 약 10% 가량 늘어난 2천억원 정도의 화폐발행을 계획했었다.그러나 이 처럼 설자금 수요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아 IMF 경제한파가 한창 기승을 부려 설 특수가 실종됐던 지난 해 보다도 오히려 못한 것으로 드러나 경제지표는 이미 IMF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중에서 체감하는 자금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시중은행 창구도 설이면 제수용품과 설 선물 구입, 세배돈으로 줄 쓸 돈을 찾기 위해 북적이던 예년과 달리 한산한 모습이어서 자금수요가 얼어붙었음을 실감나게 했다.전북은행의 경우 업무폭주로 전산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 지난 해와는 대조적으로 올 설 대목에는 평소와 비슷한 하루 20만건 가량의 거래량 기록에 불과했으며 설 연휴 하루 전인 3일에야 겨우 평소 보다 10∼20% 정도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그나마 설 분위기를 엿볼 수 있게 했다.

  • 경제일반
  • 김남희
  • 2000.02.04 23:02

협동조합중앙회 통합일정 확정...축협반발여전 진통 클 듯

축협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가 농·축·인삼협중앙회의 통합 일정을 확정하고 오는 8일부터는 자산실사 등 현지조사에 착수키로 해 설 연휴 이후 다음주가 협동조합 통합의 첫 고비가 될 전망이다. 특히 축협의 경우 도지회의 조직을 확대하는 등 독자적인 개혁잡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전산통합이나 자산실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농림부는 3일 협동조합 설립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8일부터 19일까지 전산통합을 위한 현지조사와 3개 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현지실사를 시작하는 등 통합 추진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앙회 통합 추진일정에 따르면 4월24∼25일 농·축·인삼협 조합장들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개최, 새 중앙회 정관을 확정하고 5월12일께 새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 이와함께 현재 전문기관을 통해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조직 및 인력, 인사 보수제도 연구를 4월초까지 끝내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한 직제 정원·인사 등의 운영방안을 5월말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5월말까지 중앙회 집행부가 구성되면 업무 인수단을 발족시켜 오는 7월1일 통합중앙회 출범을 위한 실무적 준비를 진행시켜 나간다는게 농림부의 구상이다.하지만 축협은 농림부의 중앙회 통합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현지 실사나 각종 현황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농림부는 이번 추진일정을 확정하면서 통합중앙회 설립 추진작업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행위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강한 방침을 천명한데 반해 축협중앙회는 일간 신문에 이를 비난하는 광고를 게재, 이미 격돌을 예고한 상태다.전북축협도 최근 축산사랑전북지회 결성대회를 주도적으로 치르고 2일에는 확대된 도지회 기구개편을 마무리짓는 등 독자 노선 견지를 재확인, 현지조사 등에 불응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전북축협의 한 관계자는 ”협동조합 통합은 명분이 없을 뿐 아니라 반개혁적인 밀어부치기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자리잡고 있는 만큼 끝까지 투쟁한다는 분위기“라며 ”농림부의 통합 작업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문경민
  • 2000.02.04 23:02

올 기업 유치, 산뜻한 출발

경기회복과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면서 국내 기업의 도내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어 전북도가 세운 올 3백20개 기업유치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1월 한달간 도내에 24개 기업이 유치돼 지난해 같은 기간 13개사보다 84.6%가 증가했다는 것.업종별로는 기계·금속 업종이 전체 41.6%인 10개사로 가장 많고, 비금속 광물 6개사, 화학·음식료품 각 3개사 등으로 나타났다.시·군별 입주 업체는 익산·정읍시가 각각 6개사로 가장 많고, 전주·군산·김제시에 각 3개사, 남원·진안·부안에 각 1개사씩 입주했다.부지 규모로는 1천평 미만이 11개 업체, 1∼3천평 10개 업체, 3천평 이상 3개 업체로 중소벤처 기업의 입주가 활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입주가 확정된 업체 외에도 정읍제3산업단지에 파이프 코팅 업체인 삼복중공업(주)과 자동차 부품업체인 광성기계(주)가 계약 준비중인 것을 비롯, 정읍 제2산단에 동경스크랩·김제순동산업단지에 호남유지(주) 등 4개 업체가 입주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를 추진중인 4개 업체중 3개 업체가 수도권 업체라는 점에서 최근 정부의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촉진 대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한 도 관계자는 이들 외에도 올들어 투자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원용
  • 2000.02.04 23:02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노력 절실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우선권이 부여되는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이 대폭 축소돼 판로확보를 위한 중소기업들의 기술 및 품질경쟁력 강화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중소기업청은 최근 2000년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을 지난해보다 25.2%(52개) 줄어든 1백54개 품목으로 지정 고시했다.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안정적 판로보장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노력을 촉진시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지난 65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제도.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은 중소기업청이 매년 품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 고시하고 있어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으로 지정되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속한 중소기업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단체수의계약제도가 시행된 65년 1백81개였던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은 지난 83년 1천4백74개까지 확대됐으나 단체수의계약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노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94년부터 대상품목이 축소 지정되고 있다.지난 94년 4백96개였던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은 95년 3백14개, 96년 2백89개, 97년 2백60개, 98년 2백58개, 99년 2백6개, 2000년 1백54개 등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내년에는 1백3개 품목으로 축소될 예정이다.도내의 경우 지난해 8개 업종별 협동조합에 부여됐던 13개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이 올해 14개 품목으로 1개품목(FRP제품)이 늘었다.특히 지난해 전문건설협회(철물단종)와 업역을 놓고 마찰을 빚었던 도로·교통안내판이 올해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도내 광고물제작업계가 각종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도로·교통안내판 설치공사를 주도할 수 있게 됐다.도내에서 추진되는 도로·교통안내판의 연간 사업물량은 1백20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전북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은 “안전운전을 돕기위한 도로·교통안내판은 시각적 효과가 중요한 만큼 광고물제작업계가 제작·설치를 맡는게 당연하다”며 올해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 지정을 환영했다.한편 도내 협동조합들의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 증가와 달리 전체적인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 축소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판로확보가 전보다 더 어려워질 전망이어서 중소기업 스스로의 경쟁력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경제일반
  • 강인석
  • 2000.02.04 23:02

건교부, '부실벌점' 부과 의무시행키로

발주기관이 임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공사현장 부실벌점 부과제도가 강제규정으로 전환되고 건축설계와 감리부문도 부실벌점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건설협회에 따르면 건교부는 건설현장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현행 부실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벌점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는 것.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부실벌점제도가 지금까지 임의규정으로 운용돼 제도도입의 취지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건교부 집계결과 전국 4백31개 행정기관 가운데 부실벌점 제도를 시행중인 기관은 1백8개 기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부실벌점 부과제도와 관련, 건교부는 이달중 개선방안이 포함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상반기중 개정절차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에따라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50억원 이상 공사장과 1억5천만원 이상의 설계 및 감리용역에 대해 의무적으로 부실정도를 측정하고 부실벌점을 부과해야 한다.건교부는 이와함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건설기술관리법 개정과정에서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부실벌점제도가 강제규정으로 전환될 경우 건설시장이 개방된 상태에서 국내 건설업체만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에대한 찬반논란도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경제일반
  • 김현기
  • 2000.02.04 23:02

[미리가 본 통합선거구] 완주·임실

역대 총선사상 단 한번도 같은 지역구로 묶여본 적이 없는 완주와 임실지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되자 지역주민들은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이다.지형적 여건이나 생활문화권, 교통등 여러가지 상황을 볼때 단순히 인구수만을 고려한 인위적인 게리맨더링이라는 것.특히 인구가 3만8천여명에 불과한 임실이 8만5천명인 완주지역에 흡수됨에 따라 독자적 정치기반이 붕괴, 지역민들의 소외감이 더한 실정이다.그러나 범전주권에 속한 완주지역의 경우 지역적 결속력이나 색깔이 여타 지역처럼 강하지 않은데다 각 읍면별로도 정서가 달라 오히려 임실.순창보다는 여건이 좋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완주.임실선거구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현역의원들의 생존경쟁이다.5선고지를 노리는 김태식의원과 3선에 도전하는 박정훈의원사이에 결코 물러설수 없는 공천대결이 불꽃튈 전망이다.최근 총선시민연대 공천반대명단에 포함된 김태식의원은 “수서사건은 뇌물스캔들이 아니라 정치적 희생양으로 옥고를 치른 것”이라고 강력 항변한다.당시 노태우씨가 후계구도와 관련 김대중대통령과 김영삼전대통령을 제거하려고 만들어낸 정치 사건이라며 이미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인데도 공천반대자명단에 포함된 것은 정치적 음모가 분명하다는 것이다.김의원은 “김대중총재 비서실장인 나를 속죄양으로 삼은 것은 대통령과 당지도부에서도 잘 알고 있다”며 “공천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한일굴욕외교반대 투쟁에 앞장선 6.3동지회 회장인 박정훈의원은 김대중내란음모사건으로 선친인 박세경의원과 함께 투옥되는등 삶자체가 민주화운동을 위한 고난의 연속이였다.DJ정계복귀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국민회의당무위원, 총재섭외특보, 민주당창당 상무위원, 김대통령특별보좌역등으로 정권교체에 앞장섰다.김태식의원의 낙천자명단포함에는 마음아프다면서 어떠한 반사이익도 기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개혁성, 전문성, 도덕성, 의정활동등 공천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공천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현역의원에 맞서 완주에선 이돈승새천년지역경제연구소장과 최용식전국민회의조직위부위원장이 강력 도전장을 냈다.이돈승소장은 새로운 변화를 열망하는 민심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충분히 승산있는 게임이라고 분석중이다.일찌감치 지역경제연구소와 대둔산사이버농장을 개설, 지역경제 발전및 농업의 디지틀혁명을 선도하며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탄탄한 조직기반과 참신성과 개혁성의 비교우위, 처가(妻家)가 임실 오수임을 내세워 기반구축에 여념이 없다.최근 당직을 사퇴하고 출사표를 낸 최용식전국민회의조직위부위원장은 교직에 몸담고 있다가 평민당 창당발기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민주당 정책위원과 부대변인, 국민회의 정세분석국장과 부대변인, 환경특위부위원장, 개혁추진위 실행위원, 민주당창준위원등으로 활동, 당내 탄탄한 인맥이 강점이다.특히 정책과 조직분야에 밝아 최재승.윤철상조직위원장등과 함께 집권여당의 안정기반구축에 일익을 담당했다.이밖에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유타지회장출신인 임병옥21세기환경경제연구소장이 DJ와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경합에 가세했고 이성호전국민신당위원장, 권황복공영종합건설회장등도 입지를 세웠다.임실지역에선 양영두사선.소충문화제전위원장과 정세현전통일부차관, 태기표의료보험관리공단상무, 한만수호서대겸임교수등이 출마의지를 강력 피력중이다.양영두사선.소충문화제전위원장은 선거판에서 만년 2인자라는 한계극복에 전력을 쏟고있다.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인제당무위원과의 인연을 토대로 전북몫케이스로 공천고지 선점에 나섰다.특히 민추협운영위원과 평민당, 신한국당, 국민신당위원장등으로 20여년간 다져온 조직과 기반을 통해 세몰이중이다.정세현전통일부차관은 국민의 정부 햇볕정책을 추진해온 남북통일분야 전문성을 내세워 공천가능성을 점치고 있다.북경 남북한쌀회담 차석대표, 남북비료회담 수석대표등을 맡아 대북한 햇볕정책을 직접 이끌었으며 김대통령의 통일정책을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피력중이다. 민주당 창당추진위원으로 영입되면서 완주.임실지역 공천가도에 주목을 받고 있다.한만수호서대겸임교수도 임실에 21세기농정연구소를 개설하고 출마의지를 강력 표명했다. 쌍용그룹 전문경영인출신으로 경영일선에 있으면서도 향학에 대한 의지가 대단, 서울대와 국민대에서 정치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주로 농촌과 정치에 대한 연구활동을 통해 농촌경제전문가로 명망을 쌓았다. 나름대로 중앙 정계에도 인맥을 구축, 내심 공천가능성을 장담하고 있다.한편 태기표의료보험관리공단상무도 전문성과 도덕성, 다양한 경륜등을 내세워 공천경합에 가세할 전망이다.전주대교수와 지구당위원장, 국정교과서이사장, 전북도정무부지사등을 역임했다.

  • 경제일반
  • 권순택
  • 2000.02.04 23:02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관심 '후끈'

시중금리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경매나 공매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달아오르고 있다. 경매나 공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무엇보다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보다 싼값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는데 있다.그렇지만 투자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알아보고 해결하는 일은 투자자의 몫이다.지난해말 성업공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름을 바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는 소유권 이전이 쉽고 권리관계에 관한 문제도 공사가 해결해준다는 측면에서 부동산 투자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또 부동산 매입대금을 할부로 내거나 돈을 덜 낸 상태에서도 소유권을 가질수 있는 것도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공사 공매제도에 대해 알아본다.◇공매재산 종류자산관리공사 부동산이라도 공매를 통해 파는 물건의 성격에 따라 입찰방법과 낙찰대금 납부방식 등이 달라진다.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들인 부실채권에 딸린 부동산(인수부동산)과 기업이 매각을 의뢰한 비업무용 부동산, 그리고 세금을 못내 지방자치단체 등에 압류된 부동산의 경우가 각각 다르다.인수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공매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이 면제 되고 대금 납부기간과 방법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격 보다 훨씬 싼 가격에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비업무용 부동산과 압류부동산 공매의 경우는 가격이나 입찰조건에 있어 이같은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공매 특징 자산관리공사 공매물건은 법원 경매물건과 달리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임대차 및 근저당 관계 등 권리관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공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해주기 때문이다.공사가 소유한 부동산은 이미 법원의 경매과정에서 모든 권리가 말소된 상태에서 공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돼 권리의 하자가 없다.최단 1개월에서 3년까지 분할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 계약체결후 구입자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도 최장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할부기간을 연장할 때는 기금채권 발행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 납부해야 한다.또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계약체결후 매매대금의 2/1 이상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한 뒤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은행지급보증서를 제출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공사 공매물건을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느냐는 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되고 있다. 압류 부동산이나 비업무용 부동산은 감정기관이 산정한 감정가격이나 감정가격에 관련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부터 공매가 시작된다.그러나 인수 부동산은 성업공사가 법원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매 제시가격이 매겨진다. 대부분 법원 경매에서 서너차례씩 유찰이 됐던 부동산이기 때문에 공매 제시가격은 감정가격의 50% 수준이다. 여기에 성업공사 공매에서 한번씩 유찰될 때마다 10%씩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하다.◇공매 참가 및 유의사항공매에 참가하려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및 자기앞수표)과 도장,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대리인이 공매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한다. 낙찰이 결정되면 5일 이내에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성업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공사공매에 참가하기 이전 꼭 챙겨봐야 할 일들도 있다. 무엇보다 투자하고 싶은 부동산에 대한 현황팍악을 위해 현장을 둘러보는 것이 중요하다.현장을 답사할 때는 매물의 실제 시장시세와 주변환경을 함께 파악해야 한다. 소유권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이나 개발계획에 따라 입지대상, 투자가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장을 답사할 때는 지자체 도시계획원을 열람하거나 떼보는 일도 필요하다.또 세금 압류일자 또는 근저당 설정 등기 이전에 등재된 가등기 및 가처분, 지상권 등은 말소가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열람해야 한다. 낙찰자가 부담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압류물건의 경우는 전 소유자나 세입자를 내보내는 책임(명도책임)을 투자가가 지므로 반드시 임대차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 경제일반
  • 김현기
  • 2000.02.04 23:02

수출보험공사 전북지사, 수출 효자 노릇 톡톡

2일로 개소 1주년을 맞은 수출보험공사 전북지사가 전북지역 중소 수출업체의 수출 활동 촉진에 톡톡히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사가 설립 1년 동안 83개 중소업체로부터 4백43억원의 수출보험을 인수해 이 지역 중소업체의 수출 활동 지원에 눈부신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관계자는 당초 타 지역에 설립될 예정이었던 수출보험공사를 전북도가 산자부와 관계 부처를 설득해 어렵게 유치했던 보람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전북지사의 활동에 높은 점수를 매겼다.수출보험공사는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단기수출보험 ▲무역금융대출 또는 무역환어음 대출을 위한 담보 내용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수출기업의 자금조달지원 ▲농수산물 수출계약 체결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때, 농수산물의 국내가격변동으로 수출 이행에 따라 입게된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개소 1주년을 맞은 전북지사(지사장 박봉근)는 수출보험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저변 확대, 지역특성 및 수출기업여건에 맞는 수출보험 맞춤지원을 올 특수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인터넷에 의한 사이버 수출보험 및 전북지역 수출보험발전협의회 설립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경제일반
  • 김원용
  • 2000.02.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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