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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 이대성

‘직도 사격장에 관한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연일 아침 도내 도하 일간지 1면에 실리고 있는 광고가 참으로 우리를 참담하게 한다. 도대체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단식투쟁에 맨몸으로 공군전투기의 포탄을 막아서는 우리 도민들의 모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직도사격장은 매향리를 대체하는 사격장이 아닌 만큼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향후 폭발하지 않는 연습탄 위주의 훈련장인데다 어로통제가 축소되고 공휴일의 어로작업이 보장되는 만큼 피해는 최소화되고 이점은 늘어난다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비행경로를 바꾸고 공군기의 고도를 높여 가장 가까운 말도에서조차 항공기 소음을 거의 들을 수 없다고 한다. 참 고마운 일이다. 피해는 줄어들고 이점은 늘어난다니 국방장관과 공군참모총장의 말대로라면 직도사격장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더욱이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다. 군산시민의 이해와 협조 정도가 아니라 도민성금을 모아 유치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사안이다. 그렇다면 묻자. 매향리 사격장은 왜 폐쇄했는가? 자동채점 장비 설치공사만 하면 해결될 일을 무슨 국가에 예산이 남아돈다고 통째로 폐쇄조치를 내린단 말인가? 소음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말도 그렇다. 도대체 비행고도를 5㎞로 높여 훈련을 한다는 말을 믿으라는 말인가. 백번 양보해 5㎞ 비행고도를 유지한다 치자. 그러면 정말 항공기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이 된다는 말인가? 직도 사격장 문제는 국가안보상 중요한 사안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직도 아닌 곳에 공군사격장을 설치하면 국가안보가 위협받는다는 것인지, 아니라면 당장 시급한 안보상황이 발생해 도저히 대체사격장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 얘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직도사격장문제를 자동채점장비 설치문제로 돌려보고 싶겠지만 언감생심, 이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직도 사격장 문제는 다른 곳, 다시 말해 무려 2689개에 이르는 무인도를 놓고 경제적 ? 환경적 ? 군사적 측면을 재검토해 달라는 것이다. 무조건 안보문제라고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새만금 앞 바다, 고군산 열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해양 생태공원을 조성하려는 전북도민의 염원을 살펴달라는 얘기다. 그게 무에 그리 잘못된 일이고 국가안보, 나아가 한미동맹에 금이 갈만한 문제란 말인가? 해양관광, 해양산업은 우리 민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제주도, 남해안 한려수도, 그리고 고군산열도, 태안반도, 울릉도, 동해안 일원은 우리가 소중이 보존해야 할 천혜의 해상 자원이다. 국가안보도 바로 그런 소중한 국가자원을 보존하고 지키자는 것이 아니겠는가? 직도 사격장문제는 안보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우리의 소중한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군이 먼저 발 벗고 나설 문제일 뿐이다./이대성(신아출판사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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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8.23 23:02

[세상만사] 법관의 몸가짐 - 조상진

전북은 법조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을 많이 배출했다. 특히 사법의 여명기에 틀과 뼈대를 세운 분들이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가인(街人) 김병로(초대 대법원장)와 검찰의 양심으로 불렸던 화강(華岡) 최대교(서울 고검장), 그리고 사도(使徒)법관 바오로 김홍섭(서울 고법원장)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법조 3성(聖)’이라는 고귀한 이름으로 불린다. 이 분들 중 가인과 김 바오로는 법관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 1·2에 올라 있다. 두루마기에 흰 고무신이 트레이드 마크였던 가인. 그의 재임 9년 4개월은 우리나라 법원에 주춧돌을 놓는 시기였다. 청빈과 강직, 의연한 자세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데 솔선했던 것이다. 그는 숱한 일화를 남겼다. 언젠가 추운 겨울이었다.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손자에게 대법원장 관용차를 태워준 운전기사는 ‘이 사람아, 이 차가 대법원장 차지 대법원장 손자 차인가?’라는 나무람을 들어야 했다. 또 한번은 친구 아들이 한강에서 잡은 잉어 다섯마리를 놓고 갔다. 이를 안 가인은 ‘만에 하나라도 의심받는 행동은 하지 말라고 했지 않는냐’며 이를 돌려 보내도록 했다. 자신의 수범만큼 법관들에게도 철저할 것을 요구했다. 환도 직후인 1953년 열린 제1회 법관훈련회의에서 가인은 ‘법관의 몸가짐’을 제시했다. 그것은 첫째 세상사람으로 부터 의심을 받아서는 안된다, 둘째 음주 근신, 셋째 마작과 화투 등 유희에 빠져서는 안되겠다, 넷째 어떠한 사건이든지 판단을 하기 전에 법정 내외를 막론하고 표시해서는 안되겠다, 다섯째 법률지식을 향상시키고 인격수양을 해야 하겠다는 것 등이다. 이처럼 엄격했던 가인은 퇴임사에서 “법원직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가슴아프다”고 전제하면서도 “모든 사법 종사자는 굶어 죽는 것을 영광이라 생각하라. 그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는 명예롭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김 바오로 역시 이에 못지 않았다. 궁핍에서 벗어나 본 일이 없는 그는 빈혈기로 업무중 책상 모서리를 잡고 정신을 가다듬는 경우가 잦았다. 이를 안 지인이 영양제 두병을 몰래 놓고 갔다. 나중에 이를 본 김 바오로는 호령을 하면서 갖다 주라고 했다. 심지어 그는 처가에서 보내 준 쌀 가마니도 되돌려 보낼 정도였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엄격했다. ‘한 법관의 심정’ 이라는 글에서 법관의 자세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재직하는 동안 직장이나 동료에게 폐가 되거나 불명예를 끼치지 않도록 할 것, 정당한 보수 이외에 어떤 불의의 이득을 탐하거나, 또는 특권의식을 부려 국민에게 지탄을 받는 일을 피할 것, 기질과 역중에 맞는 자리를 골라 옮기도록 할 것”이 그것이다.최근 법조비리로 사법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사법사상 처음으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구속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법조 브로커로 부터 1억3000만 원의 금품을 받고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맡은 판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또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3명도 건설업자로 부터 금품과 향응 골프접대를 받은 것이 드러나 옷을 벗었다. 이같은 법조비리와 관련,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늘 국민에게 고개를 숙인다. 가인과 김 바오로 같은 법관이 그리워지는 시대다./조상진(전북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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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8.16 23:02

[세상만사] 쓴소리가 없는 조직이라면... - 이경재

쓴소리 하면 조순형 전 민주당 대표(71)를 떠올린다. 그의 별명은 '미스터 쓴소리'다. 눈치 보지 않는 비판과 독설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그가 7·26 보궐선거에서 재기한 뒤 또 쓴소리를 했다. 탄핵사유가 이제 바뀌었느냐는 물음에 “유효하다. 오히려 사유가 더 추가됐다”며 가장 잘못한 건 ‘인사문제’라고 쏘아부쳤다. 김병준 교육부총리 낙마를 보며 이젠 ‘쓴소리의 내공’까지 갖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 안보보좌관을 지낸 브레진스키도 ‘용기있는 쓴소리 꾼’ 축에 낀다. 외교 안보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쓴소리를 남기고 과감히 사표를 내던진 인물이다. 보좌관이라면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필하는 자리 아닌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겨냥해 쓴소리를 해대니 용기가 가상하다. 최근에는 김완주 지사가 공무원들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취임 한달이 지났어도 달라진 게 없다는 불만이다. 본인은 청와대로, 중앙부처로 동분서주하는데 공무원 당신들은 바짝 엎드려 눈치나 보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메시지일 것이다. 위에서 쏘든, 밑에서 날리든 쓴소리는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산소 같은 것이다. 쓴소리 커뮤니케이션이 작동되는 조직은 살아있는 조직이다. 그런데도 조직의 우두머리는 쓴소리를 대부분 싫어한다. 한 술 더 떠 괘씸한 놈이라며 인사때 고약하게 처박아놓는 경우도 있다. 우두머리나 임원이 그런 마인드라면 그 조직은 살아있으되 죽은 거나 다름없다. 이런 부정적 장벽 때문에 쓴소리는 소신과 용기, 일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표출하기 어렵다. 하지만 비판기능이 핵심인 주민대표 기관에서 마저 쓴소리가 실종된다면 존재이유를 상실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방정치인들이 쓴소리를 쏟아내지 못하고 있다. 왜그럴까. 화이부동( )하지 못하고 화이동화( )하기 때문이다. 소신과 용기가 없거나, 일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거나, 집행부에 빚을 지는 것 등이 화이동화하는 원인이다. 의회가 집행부와 한통속이 되는 건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새 진용의 교육위가 내달 1일 출범한다. 교육위원 9명중 전현직 교육장이 6명이나 된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경험이 많기 때문에 교육행정에 도움이 될까? 예단이지만 대답은 ‘노’다. 한때 집행부의 정책을 수행했던 사람이 이제와서 비판한다면 자기부정이 될 것이고, 현 교육감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사람이 교육감을 향해 쓴소리를 던지는 것도 사실상 쉽지않은 일이다. 교육위원 자리를 교육감을 향한 징검다리로 여기는 위원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정황 때문에 교육위가 과연 비판기능을 제대로 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는 걸 위원들이 새겨야 한다. 학력신장과 인재양성의 과제는 물론이고 일선 현장에는 비민주적, 권위주의적, 전시적 행태들이 아직도 많다. 비판 견제기능을 갖고 있는 교육위가 해야 할 일들이다. 눈치보지 않는 비판과 독설, 쓴소리 커뮤니케이션이 교육위에서 작동될 때 가능한 일들이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교육위나 지방의회 같은 공적인 정치집단에서 '미스터 쓴소리' '미시즈 쓴소리'가 많이 나와야 한다. /이경재(전북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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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8.09 23:02

[세상만사] 우리당 의원들 뭘 하십니까 - 백성일

국회의원은 선출직으론 대통령 다음 가는 자리다.입법 활동이 주 임무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감사권 정부예산승인권 등 보기에 따라서는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다.권한이 막중한 만큼 충분한 예우도 따른다.하지만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그리 많지가 않다.교섭단체가 구성돼 있어 정치력이 없는 의원들은 거의 거수기 역할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면이 없지 않다. 예전에는 집권 여당의원하면 힘이 셌다.요즘 같으면 열린우리당 소속이라도 별반 힘 있다는 걸 느낄 수 없다.물론 민주화 진전에 따라 국정 운영 방식이 많이 변했고 NGO 역할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여당 의원들의 힘이 많이 약해졌다.도내가 지역구인 의원 11명 전원이 집권여당인 우리당 소속이다.선거 때만해도 당선만 시켜주면 마치 하늘에 있는 별도 따올 것처럼 기세등등했지만 등원 이후에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이유는 뭘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속칭 짬밥 숫자로 정치력을 가늠한다.아무리 날고 뛰어도 선수가 낮으면 다선의원에 비해 정치력이 낮을 수 밖에 없다.일부 예외는 있지만.그만큼 관록을 쳐주고 있다.그렇다고 무작정 관록이 다 말해 주지는 않는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집권당 의원의 경우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운가가 힘의 세기를 말한다해도 과언은 아니다.5선의 김원기의원도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고문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지냈던 것이다.대통령의 지근에 있으면 힘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도내 지역구 몇몇 의원들은 국무위원과 국회직 그리고 당직을 맡고 있지만 그 여타는 평범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솔직히 지역에서보면 자기 몫이나 제대로 챙기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도 적지 않다.사실 도민들의 기대 값은 크다.몰표를 던져 당선시켜 준 만큼 지역구 의원에 대한 기대는 클 수 밖에 없다.하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지역의 굵직한 현안에 대해 속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역할이 입법 활동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볼때 얼마나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지역개발비를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가 의원들의 성적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작 지역 언론에 나는 걸 보면 단체장 수준에 머무는 대목도 있다.의원들이 노력해서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기 보다는 시늉내기식 예산 확보라는 비난도 있다.낙후도와 산업 시설이 미비한 전북으로서는 어떤 형태로라도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해야할 상황이다.그러나 힘이 약해서인지 국가예산 확보도 부익부 빈익빈으로 그치고 있다.말로만 여당 의원이 힘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힘의 세기를 보여 주는 것이다. 민선자치단체 4기가 출범했다.단체장들의 장밋빛 청사진이 빌공자 공약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도 지역구 의원들의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정파적 이해득실을 떠나 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지역발전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들이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더 노력해야 할 상황이다.국가예산 확보철을 맞아 오직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예산 확보기 때문이다./백성일(전북일보 판매광고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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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8.02 23:02

[세상만사] 민(民)과 더불어 - 이대성

세사(世事)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특히 새 출발은 우리 인생에 있어 단비와 같다. 그곳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가벼운 흥분도 있다. 서로에 대한 격려와 다짐으로 하여 모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게 한다. 지난 18일 발표된 민선4기 전북도정 핵심사업도 그 중의 하나다. 신규사업 55개, 계속사업 31개 등 모두 86개의 프로젝트가 제시됐다. 일각에서는 21조에 이르는 사업비를 들어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비 추진사업들, 다시 말해 호남고속철도 · 전라선 전철화 · 국가연구단지 · 무주 기업도시 · 명품 혁신도시 · 세계 태권도공원 조성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들을 감안한다면 사업비 규모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36조 규모의 J프로젝트도 있는데 신임지사의 21조가 무에 그리 대순가? 적어도 민선4기 전북도정의 핵심사업은 그 면면에 있어 현실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우주항공기지라든가 540홀 규모의 골프장 같은 황당무계가 자취를 감췄다는 점만으로도 민선 1, 2, 3기보다 훨씬 발전적 이다. 특히 아시아 식품산업클러스터와 한(韓)브랜드 전략기지화 사업 등은 지역특성과 성장동력을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장군수들이 앞 다투어 내놓고 있는 사업들도 주목할 사업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민선, 그리고 새 출발은 그래서 좋다.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그들의 의욕을 높이 사야 한다. 관록을 앞세워 공허한 구호 남발을 거듭하거나, 변변한 프로젝트 하나 내놓지 못했던 단체장들을 생각한다면 금석지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신임 도지사나 시장 군수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대목이 하나 있다. 의욕이 앞서 행정만능주의, 개혁드라이브에 함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지방정부의 투자정책도 중요하지만 민간부문의 자구적 노력이 성공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투자정책만으로는 어림없다. 전북경제가 아무리 왜소하다지만 지방정부의 능력만으로 민간부문 전체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외려 인허가 · 회계부서의 부정부패, 그리고 복지부동과 민(民) 위에 군림하려는 행정의 초법적 권위주의가 민간부문의 발목을 옭죄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세계 각국의 성공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더불어 노인 · 서민 · 여성 · 농민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예산규모 연 3조, 도로포장 10㎞에 천억 대를 쏟아 부으면서 전도민의 13%를 차지하는 24만 노인 복지예산에는 고작 기백 억을 쓰겠다면 말이 되겠는가? IMF이후 거듭되고 있는 경제난, 지금 도민들은 지쳐있다. 대규모 토목공사보다 ‘민력(民力)의 휴양(休養)’을 원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개혁도 마찬가지다. 조광조의 개혁이 작사무점(作事無漸)으로 하여 실패했던 것처럼 개혁은 점진적인 것이어야 한다. 민선단체장이 쿠데타나 혁명의 주체세력은 아니잖은가? 성공의 열쇄는 바로 민(民)과 더불어 가는데 있다. 그것도 서민(庶民)과 더불어 가는데 있다./이대성(신아출판사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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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7.26 23:02

[세상만사] 자치단체장들의 다짐 - 이경재

민선 4기 자치단체장들이 의욕적인 행보를 내딛고 있다. 사람부터 갈아 치우고 개혁의 칼날을 세운 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송곳은 주머니 속에 넣어둔 채 느긋하게 그림을 그리는 단체장도 있다. 자치단체 경영방침은 출범과 함께 이미 천명한 상태. 그러나 그들이 내거는 구호는 유토피아에 가깝고, 약속은 너무나 화려하다. 사업 가지수는 백화점 상품 숫자만큼이나 많다. 그래서 '이걸 누가 믿을까,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무리수를 둘까' 하는 생각이 앞선다. '거짓말 퍽 하네' 라는 비아냥도 삐져 나온다. 특히 언론에 비친 그들의 다짐과 구상은 디자인 잘 된 포장지에 싸여 있다. 질문과 답변은 제삿상에 올려질 밤톨처럼 매끄럽다. 고민하는 흔적도 없다. 만능에 가깝다. 이런 형식이 그들을 과대포장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개그 콘서트의 강유미 기자' 식으로 치면 '진부한 질문 감사합니다, 의례적인 답변 고맙습니다'가 제격이겠다. 시작하는 마당에 약속과 다짐은 필요할 터. 그러나 너무 거창하고 전시적이라면 조롱거리다. 좀 더 소박했으면 좋겠다. 지난 민선 3기 동안 얼마나 많은 구호와 다짐들이 울려퍼졌던가. 그랬던 만큼 우리 삶의 질이나 소득이 나아졌는가. 답변은 도리질. 그보다는 이런 식이면 어떨까. "꼭 확인하는 행정을 하겠다". 이를테면 준공에 앞서 도로를 짜르고 규격대로 포설이 됐는지 잣대로 잰 사례가 있다. 민선 성공사례로 평가받는 전남 장성군수가 그랬다. 다른 사업장들에 소문이 퍼져 철저히 시공하는 계기가 된 건 물론이다. 예산이 새고 둘러부치는 일들이 너무 많다. "승진 댓가로 부하직원 한테 돈 받는 일이 벌어지면 사퇴하겠다". 지금도 사무관 승진하는데 몇천만원씩 줘야 하는 관행이 있다. 치졸하지 않은가. 이른바 선거때 도움 받은 측근 관리를 잘해야 한다. 그들에게 핑계 댈 일이 아니다. "해외연수는 제안을 받아 시행하겠다". 기간, 숙박, 교통, 방문지, 소요예산 등을 스스로 작성해 이행토록 하고, 귀국해서는 보고서를 필히 제출하도록 하는 식으로 말이다. 생산적이지 못한 관광성 출장 관행이 사라질 것이다. 출장여비도 쓸어내야 할 관행이다. 시장 군수가 해외출장을 나가게 되면 관내업체나 공무원들이 일정한 여비를 갖다주는 관행이 있었다. 이런 관행을 싹 없애라. 이강수 고창군수처럼 해외출장을 앞두고 공무원들이 여비를 만들어 오자 되돌려 주라고 호통친 사례도 있지 않은가. 축제 같은 각종 행사경비를 업체에 떠넘기는 부조리도 없애야 한다. 업체한테 돈 받고 공무원들이 큰소리 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공무원들의 친절도도 높여야 한다. 민원 부서는 금융기관 수준 쯤 돼야 한다. 민원인이 와도 멀뚱멀뚱 앉아있다면 시장이나 군수가 욕 먹는다. 세금 내 월급 주는 주민이 공무원 눈치 봐서야 되겠는가. 사실 이런 사례는 사소한 것들이다. 그러나 거창하고 화려한 다짐보다는 꼭 필요한 것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더 중요하다. 사회에, 행정내부에, 그리고 우리 의식 곳곳에 병리현상들이 너무 많이 찌들어 있기 때문이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그냥 지나치는 비민주적, 권위주의적 행태가 널려 있다. /이경재(전북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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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7.19 23:02

[세상만사] 한·미 FTA, 전북에 무엇인가 - 조상진

한·미(韓·美) FTA 협상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경제계는 대체로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바라고 있다. 반면 10일부터 2차 본협상이 열리는 서울 신라호텔 주변에는 반대단체의 시위가 잇달고 있다. 온 나라가 한미 FTA로 몸살을 앓는 형국이다. 이처럼 논란거리인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정부는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말한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으로 수출을 늘릴 뿐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과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부문에 대해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하지만 반대단체는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응수한다. 경제규모가 우리보다 20배 큰 미국과의 무역장벽이 없어질 경우 한국에게 득이 아니라 손해라는 것이다. 또 협상에 대한 사전준비 불충분과 국민의견 수렴및 투명성 부족도 지적한다. 농업대책이 미흡하고 양극화도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역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로서는 ‘개방과 경쟁’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우리 경제규모가 세계 11위를 기록하고 동북아 허브를 지향한다지만 자칫 호두까기(nut craking) 신세로 으스러질 위험도 없지 않다. 앞서가는 일본과 뒤를 바짝 추격하는 중국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미 FTA가 전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와 관련 지난 6일 군산에서는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다. 산업자원부 주최로 열린 ‘한·미 FTA를 통한 자동차산업구조 선진화전략 민관회의’가 그것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서 느낀 점은 ‘답답함’이었다. 우리 정부가 너무 졸속으로 서둘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 같아서다.한미 FTA에서 자동차산업과 IT, 섬유의류 등은 우리의 수혜업종으로 꼽힌다. 이에 비해 농업과 서비스업, 지적재산권 등은 피해가 예상된다. 세계 5위를 달리는 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 무역수지를 적자에서 흑자로 돌려 놓은 효자업종이다. 전북의 경우도 자동차및 부품은 도내 수출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타타대우상용차와 GM대우자동차 군산공장에서 각각 연간 대형트럭 2만대와 승용차 30만대, 그리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중대형 트럭과 버스, 특장차를 연간 12만5천대 생산하고 있다. 완성차 공장과 함께 158개의 부품업체는 1만명 가까운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 보면 생산공장으로서의 역할에 그칠 뿐 부가가치가 높은 수주나 설계, 연구개발 기능은 취약하기 이를데 없다. 부품업체도 타산성이 맞지 않아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는 추세다. 또한 전국 쌀의 15% 가량을 생산하는 농업은 두말할 것 없이 치명적이다. 미국산 쌀과 쇠고기, 과일이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되면 농민들이 입을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한미 FTA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 그것은 전북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은 산업구조면에서 크게 열악하다. 이번 기회를 산업구조를 전략적으로 재편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이는 민선 4기 자치단체가 염두에 두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다. /조상진(전북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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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6.07.12 23:02

[세상만사] 기업유치 말로만 되는가 - 백성일

민선자치 4기가 출범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모두가 힘겨워하고 있다.아직도 철밥통인 공직자들 빼고는 거의다 어렵다.기업인들은 기업인대로 중소 상인들은 상인대로 막노동꾼은 막노동꾼대로 어렵다.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볼멘소리를 한다.하지만 여름날 소나기와 같은 시원스런 얘기는 아직껏 들리질 않는다.자연히 민심만 흉흉해지고 있다.내일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살아 가는 것 조차 힘들어 한다. 단체장들은 취임 일성으로 저마다 경제살리기를 가장 우선시 하겠다고 다짐했다.일자리가 없어 청년실업자가 늘고 장사가 안돼 아우성 치는 서민들의 생계난을 덜기 위해 이같은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실업은 한 개인의 문제를 떠나 공동체의 안녕을 파괴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결코 소홀하게 취급할 사안이 아니다.그래서 취임초부터 기업유치에 전념할 각오를 밝힌 것이다.투자를 늘리고 기업이 착착 유치돼야만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법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기업유치는 그냥 말로만 되는게 아니다.이윤추구를 목표로 삼는 기업은 유치지역의 환경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질 수 밖에 없다.숙련된 기술자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직원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검토할 것이다.또 지역의 문화인프라와 자치단체의 협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도 따질 것이다.이런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때 기업 유치는 가능한 것이다. 물론 예전에 비해 우리 지역 공직자들의 자세가 나아지긴 했으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멀었다.아직도 규제가 많다.말로만 친절은 필요가 없다.촌음을 다투는 기업을 내 가족 돌보듯 해준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기업인에 대해 권위적이다.기업 유치에 교육 문제는 너무도 중요하다.기러기 아빠로 전락할 정도로 높은 교육열을 지니고 있는 직장인들로서는 해당 지역의 교육의 질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질 좋은 교육을 시키는 중 고등학교가 있는가와 지방대학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살필 것이다. 여기에다 각 시도마다 기업유치경쟁이 치열해 세금 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를 얼마만큼 제공하는지도 관건이다.재정이 열악한 우리도와 시군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다.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기업 유치는 단체장 한사람만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물론 단체장의 마인드는 필수적이지만 자치단체 구성원들의 열의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성 싶다.또한 유관기관간에 긴밀한 업무 협조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민들의 이해와 관심도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김완주지사를 비롯 모든 단체장들이 취임사에서 밝혔듯 기업유치에 올인한다고 했다.말로만 들어도 우선은 든든하다.그러나 공조직이 기업 유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유능한 공직자를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한다.여기에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정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들이 단체장과 협력하지 않으면 기업 유치는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오히려 기업유치는 중앙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이 더 노력해야 할 분야다.아무튼 기업유치는 단체장의 유 무능의 잣대로 삼을 수 밖에 없다. /백성일(전북일보 판매광고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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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7.05 23:02

[세상만사] 그나마 우리당이 살려면 - 백성일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 우리당이 도지사를 차지했지만 내용상으론 패배했다.기초단체장은 우리당이 4군데 민주당이 5군데 무소속이 5군데를 차지했기 때문이다.집권당인 우리당이 전북에서 조차 패배한 이유는 너무도 자명하다.민심이 등 돌렸기 때문이다.91.5%의 압도적인 지지로 노무현정권을 탄생시키고 국회의원 11명 전원을 당선시켜줬던 전북에서 우리당이 패배한 이유는 그렇만한 이유가 있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다.노무현 정권 출범 당시만 해도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도민들은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가 컸다.역대 정권으로부터 홀대만 받아온터라 노정권에 대한 기대 값은 클 수 밖에 없었다.하지만 노정권 3년이 지나는 동안 현실은 아니올시다였다.중진들로 포진한 국회의원들도 제 밥그릇을 챙기는 것 조차 힘들었다.시중엔 전남과 광주는 있고 전북은 없다는 말이 널리 회자될 정도였으니까 말이다.어찌보면 이번 선거는 기대치를 저버린 노정권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다. 민심은 결코 사탕발림식 갖고서는 돌아서지 않는다.피부에 닿지 않고서는 신뢰하지 않는다.일자리가 없어 청년실업자가 늘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 고향을 등지는 판에 무엇이 예뻐 우리당에 표를 던졌겠는가.큰 틀에서 보면 국정운영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지만 도민들의 기대값을 저버린데 대한 분노로 해석할 수 있다.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 결여와 방폐장 탈락에 따른 후속 조치 미흡 그리고 태권도 공원 축소 개발 등이 맞물려 전북 민심이 등 돌리고 만 것이다. 물론 우리당은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지방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유치한 것을 비롯 태권도 공원도 유치하고 전주를 전통문화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항변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다른 도와 너무도 비교가 되기 때문에 공이 달아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인접 전남과 광주는 말할 것도 없고 충청권은 우리도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지역개발사업과 기업유치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장래 청사진만 갖고 민심을 달래고 회유할 수 있겠는가. 정치는 현실이다.지금이라도 위기에 처한 우리당이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도민들에게 피부에 닿도록 보여 주는 길 밖에 없다.돌아선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 없다.코드가 맞는 김완주도지사 당선자에게 힘을 실어 주면 된다.코드가 맞질 않다는 이유로 강현욱지사를 찬 밥 신세로 만들었던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국회의원들도 전북 도정이 순항할 수 있도록 김당선자를 적극 도와야 한다.만약 이번에도 김당선자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다면 2008년 4월에 있을 자신들의 선거 결과는 너무도 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튼 정치인들이 선거에 지면 흔히들 민심을 겸허하게 받들어 모시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사용한다.이 말을 한낱 수사로 즐겨 사용할 경우에는 자신들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와 자칫 끝장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휘청거리는 우리당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김당선자를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그 길만이 그나마 희망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북 도민들은 우리당 행보를 똑바로 지켜 볼 것이다.이유는 더 이상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백성일(전북일보 판매광고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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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6.28 23:02

[세상만사] 유종근·강현욱·김완주 - 조상진

민선 이후 11년 동안 전북에는 2명의 도지사가 거쳐갔다. 유종근 지사와 강현욱 지사가 그들이다. 그리고 김완주 당선자가 벅찬 감동을 안고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시점이다. 민선 4기 출범에 앞서 이들의 공과(功過)와 진로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을 성 싶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보는 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우선 민선 1·2 기의 유종근 지사. 유 지사는 재임기간이 7년으로 정부 수립이후 가장 오랫동안 전북행정의 수장 노릇을 했다. 그 전까지 70년대 황인성 지사가 5년3개월을 역임한 것이 가장 긴 기록이었다.그는 전북 정치권에 혜성처럼 나타났다. 미국대학 교수출신으로, 95년 민주당 경선에서 최낙도 전 사무총장을 제치고, 본선에서 강현욱 지사를 물리쳤다. 당시 김대중 아태(亞太)재단 이사장의 측근임을 내세워 극적인 승리를 일구어 낸 것이다. 그는 오랜 낙후와 중앙정치권에 눌려있던 도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줬다. 국가예산 확보와 외자유치 등에 남다른 역량을 발휘했다. 또한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 전주세계소리축제 등을 열었다. 반면 그는 자신의 발목에 족쇄를 채운 F1 그랑프리 무산과 함께 새만금 사업 등 곳곳에서 갈등을 초래했다. 특히 DJ 집권과 함께 대통령 경제고문으로 IMF 위기극복에 발벗고 나서 ‘화려한 시절’을 보내기도 했으나 그것이 오히려 명예스럽지 못한 뒤끝을 남겼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등 끊임없이 중앙무대를 노크했고 걸핏하면 ‘도정 공백’ 논란을 낳았다. 측근들의 인사와 이권개입 시비도 불거졌다. 그는 부인과 함께 튀는 언행이 잦았고 고관집 절도사건 등 후반으로 갈수록 공사(公私) 구분도 흐려졌다. 결국 세풍사건으로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다음 민선 3기의 강현욱 지사. 그는 88년부터 2년 1개월간 관선지사를 지냈으며 각각 2번씩 장관직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출범 초기 다소 터덕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동계올림픽 유치 무산과 새만금 1심 재판 패소 등 힘겨운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중반을 넘기면서 무주 세계태권도공원 유치, LS전선 등 대기업 유치, 방폐장에 대한 도민의지 결집, 혁신도시 확정, 새만금 대법원 판결 승소 등을 통해 전북발전에 탄력을 불어 넣었다. 특히 새만금 사업의 경우 ‘강만금’이라 불리는 그의 집념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새만금이 없었을 정도로 그의 업적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지사 당선후 입당한 열린우리당과는 소위 코드가 맞지 않아 겉돌았다. 오죽했으면 “입당이후 참여정부가 도와 준 것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을까. 그는 사심없는 열정과 따뜻한 인간적 풍모를 지녔으나 정치력 부족과 온정주의적 인사 스타일을 벗지 못했다. 끝으로 취임을 앞둔 김완주 당선자. 그는 오랜 관료생활 동안 지사를 꿈꾸었다.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갈망하던 꿈을 이루었다. 그의 시대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지금까지가 양(量)의 시대였다면 이제 질(質)의 시대, 그리고 다양성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빠른 판단력과 이슈 선점 능력이 탁월하다. 일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다. 하지만 내용(contents) 보다 전달(delivery)에 능하다는 평도 따른다. 그는 전북을 ‘총체적 위기’라고 규정하고 “전국 16개 시도중 4강에 올려 놓겠다”고 공언했다. 4년후 그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다. /조상진(전북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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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6.21 23:02

[세상만사] 김영남씨의 문제 - 이경재

한달전 쯤 전주 금암동의 ‘마주보기’라는 조그마한 맥주집에 외신기자들이 북적거렸다. 이 맥주집의 주인은 김영자(47)씨. 고등학생 시절 군산 선유도에 놀러갔다가 납치된 김영남(45)의 친 누나다. NHK 등 외신기자들은 김영남의 누나를 수소문해 이 집을 찾았다. 남한과 북한, 북한과 일본간 미묘한 사안이 된 ‘납북자의 문제’를 놓고 외신기자들이 전주의 한복판에서 취재활동을 벌였지만 국내 기자는 없었다. 김영자씨는 단골손님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외국의 언론들은 ‘언제 찾아가면 만날 수 있겠느냐’, ‘10분 정도면 괜찮은데 시간 내줄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정중하게 ‘요청’을 하더라” “그런데 우리나라 기자들은 ‘며칠 몇시에 가겠다’는 식의 ‘통보’만 했지 그뿐이었다” 기자들의 취재태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이 일화를 끄집어 낸 건 아니다. 납북자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우리나라 언론과 외신의 치열성 차이 때문이라고 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 김영남은 한국인이자 전북인이다. 우리나라의 한 고교생이 납북된 사건이 사실로 드러났다면 정부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의무다. 그 당사자가 전북인이라면 전북 역시 누군가 귀환이 됐건, 상봉이 됐건 요구할 건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북한의 눈치 보는 것 말고는 뚜렷이 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인다. 16살 고등학생을 납치해 공작교관으로 써 먹고, 납치한 일본인 여성과 위장 결혼까지 시켜 아이까지 낳게 한 이 사건은 불행히도 일본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은 언저리에서 머뭇거렸을 뿐이다. 외신들이 전주를 찾아 열띤 취재를 하는 사이 우리 기자들은 거드름을 피우는 것 처럼…. 전북쪽에서는 강현욱 지사와 이형규 행정부지사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 이럴 때마다 정부는 개별 사안이라 나설 수 없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들었다. 자국민의 문제인데도 의제로서 채택하지 못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정부로서 가져야 할 태도인지를 생각하면 자괴스럽다. 전주에 사는 김영남의 어머니 최계월씨(82)는 오는 28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때 아들을 만나게 된다. 아들이 납치된지 28년만이다. 모자상봉은 그나마 ‘북한의 배려’였다. 김씨 모자는 이산가족이 아니다.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끼워넣은 것도 잘못이다. 그동안 정부가 파악한 납북자는 489명. 김씨 모자상봉은 이들 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기가 돼야 한다. 자국민의 문제를 일본이나 미국에 의존한다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기도 하다. 정부는 눈치보지 말고 속시원히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아들을 그리워하느라 가슴속이 숱 검댕이가 됐을 최계월씨.“할말이 뭐 있겠어요. 더 이상 할말이 없어요. 만나봐야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싶어요. 하루밤 재우면서 무슨 말 할까도…” 이들은 통한의 세월을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할까. 당사자의 문제인데도 해결할 아무런 수단도 갖지 못한 이들에게 정부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이경재(전북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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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6.14 23:02

[세상만사] 아름다운 퇴장 - 김종량

민선 4기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새로 선출된 단체장들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민선 4기의 새로운 판짜기에 들어갔고, 도민들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민선시대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5.31 지방선거를 통해, 전북도를 포함 15개 도내 지자체가운데 고창, 임실, 순창, 장수를 제외한 11곳의 단체장이 새 얼굴로 바뀌었다. 이제 새 당선자들은 본격적인 도정 및 시?군정 인수 작업에 착수할 터이고 구관들은 퇴임을 준비하며 마무리에 힘을 쏟을 것이다. 아무래도 퇴장하는 이보다는 입장하는 이에게 눈길이 쏠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는 강현욱 지사를 비롯한 11명의 단체장들에게도 지난 4년간의 노고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싶다. 돌이켜 보면 전라북도 민선 3기는 방폐장 사업에서 논란을 빚으면서 빛이 바래긴 했지만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북의 국가 예산은 민선 3기를 통해 3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국가예산 3조 913억원을 확보함으로써 2002년 2조원에서 4년 만에 3조원시대를 열었다. 이는 전북 발전에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다. 논란을 거듭해 온 새만금사업도 방조제 완공이라는 가시적 결실을 이뤄내는 데 성공했다. 사업 중단의 위기를 넘기고 항소심을 승리로 이끌어 내면서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했고, 방조제를 완공함으로써 장기적인 전북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 기업 유치에 있어서도 LS전선 유치 등 묵은 과제를 해결했고, 생물 벤처, 기계 산업 등 지역에 맞는 산업기반을 구축했다. 전북도의 기업유치실적은 전국에서 경기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전북의 저력을 과시했으며 무주에 태권도 공원을 유치함으로써 동부산악권의 발전 기반을 다졌다. 이 같은 민선 3기의 성과는 방폐장 유치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고 묻혀버린 측면이 적지 않다. 방폐장의 경우 결국 부안 유치에 실패한 뒤 전국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뛰어드는 바람에 기회를 놓쳤다. 우리 지역 군산이 뒤늦게 뛰어들어 선전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상처만 입는 꼴이 됐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놓친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강현욱 지사는 취임 당시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 건설’의 기치를 내걸었다. 그는 중앙무대에서 활약하는 동안 고향 전북의 낙후를 뼈저리게 아파했던 사람이다. 그리하여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 건설’은 강지사의 열망이자 신념이 되었다. 그는 낙후 탈피를 위하여 새만금간척사업, 방폐장 유치를 추진하면서 반대 측으로부터 화형식을 당하는 등 갖은 수모를 겪었으나 굴하지 않았고 ‘자원봉사를 통한 강한 전북 만들기’를 모토로 강한 전북일등도민운동을 전개했다. 4년간 최선을 다하고, 적잖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이러한 업적들이 방폐장 유치 과정에서 빛이 바랜 점은 아쉽기 짝이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들은 사심을 떠나 전북의 미래를 위해 발굴되고 추진된 것들이다. 功過는 엄격하게 평가돼야 하겠지만 작은 過失로 큰 업적들이 과소평가되는 것도 경계할 일이다. 이는 일선 기초 단체장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당초 취지와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이제 민선 3기를 마무리하는 퇴임 단체장들에게 갈채를 보낸다. 그들의 용기와 노력이 지역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으며, 앞으로도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공직생활 46년 동안 전북 발전에 열정을 쏟고, 이제는 무대 뒤에서 전북 발전의 든든한 지지대가 될 강현욱 지사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김종량(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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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6.07 23:02

[세상만사] 전북은 지금 몇시인가 - 백성일

전북 인구 180만이 무너졌다.인구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변수다.왜 전북인구가 줄어드는가는 너무도 자명하다.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떠난다.귀소본능을 갖는 인간이 고향을 떠난다는 건 슬픈 일이다.농경사회가 주축을 이뤘던 70년대 전후만해도 3백만을 바라봤다.전북이 산업화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군부독재정권을 지나 민주정권에 대한 기대가 컸다.결과는 아니올시다다.YS정권에서 찬밥먹고 DJ정권에서도 푸대접 받기는 매 한가지였다.물론 무장관 무차관 시대를 경험했던 과거정권에 비하면 인재 등용면에서 나아졌지만 민초들이 느끼기에는 별반 다를 게 없었다.그렇게도 갈망했던 지역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싹쓸이 선거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노무현정권을 탄생시킨 전북의 홀대는 참여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은 있고 전북은 없다.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국정지표로 내건 참여 정부에서 전북의 위치는 어떤가.우리당 후보 전원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줬지만 결과는 너무도 뻔했다.여당의원이 힘 있다는 말이 맞는가.새만금 사업 끝물막이 공사도 도민들의 손으로 일궈냈다.자신들이 영입해간 강현욱지사도 의욕만 있었지 결국은 찬밥신세가 되고 말았다. 코드가 맞질 않다는 이유로 도와주질 않았기 때문이다.도정을 돕는데는 정파적 이해가 있을 수 없다.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조건없이 밀어주고 도와줘야 마땅한 일 아닌가.아무리 강지사가 소신을 갖고 일하고 싶어도 정치적 힘의 한계에 부딪혀 주저 앉고 만 것이다.전국 유일의 우리당 광역 자치단체장이 자당 소속 의원들이 밀어 주지 않는 바람에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임기를 맞게됐다.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전북이 발전한다는 건 무리수나 다름 없다.잔뜩 기대만 갖게 하고 뒤통수나 얻어 맞는 꼴 밖에 안됐다.무주태권도 공원도 당초 계획이 대폭 축소된 가운데 추진되고 새만금 사업의 내부개발 사업은 2020년까지 끝낸다고 하지만 그간 추진 상황을 보면 언제 끝날 것인가 기약도 없는 상태다.대기업의 이해가 없고 SOC 구축이 미약한 새만금사업이 잘 될 것이란 기대는 장밋빛 환상으로 그칠 공산이 짙다. 예산철만 닥치면 전북의원은 새만금사업비 확보로 쩔쩔맸다.야당과 타지역 의원들이 새만금사업을 볼모로 잡고 자신들 지역구로 국가예산을 가져갈대로 가져 갔지 않았던가.참으로 기막힐 노릇이었다.새만금사업비 확보로 여타 지역개발사업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꼴이 되고 말았다.지역발전이 자연히 더딜 수 밖에 없다.기업유치도 알맹이가 없기는 마찬가지다.이윤추구를 목표로 삼는 기업 유치는 정치인과 단체장만의 힘만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기업의 이해로 판단될 문제 아닌가.물론 연줄을 대고 인세티브를 제공하면 다소 유리하겠지만 단순히 정치인과 단체장의 힘만 갖고서는 기업 유치가 어려운 것이다.아무튼 지역주의에 휩싸여 있는 우리 도민들은 무작정 현실만 개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우리 스스로 바보 짓을 안하면 된다.선거때마다 찍고 원망할 필요는 없다.후회하기 전에 선택을 잘하면 그만이다.싹쓸이 선거 보다는 인물을 선택하면 후회를 덜 할 수 있다. 바람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도민들의 표심이 움직여선 곤란하다. /백성일(전북일보 판매광고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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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31 23:02

[세상만사] 지방의원은 선거 들러리? - 조상진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 이는 영국의 경제학자 E.F. 슈마허가 1973년에 쓴 경제비평서의 제목이다. 이 책은 당시 만연해 있던 거대(巨大)주의와 성장지상주의에 경종을 울렸다. ‘중간기술’을 강조하며 작지만 아름다운 존재인 인간의 중요성을 깨우친 것이다. 이같은 제목이 아니라도 우리들은 대개 크고 많은 것을 좋아한다.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가 넓고 돈도 많아야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요즘 선거철이니 이를 선거에 대입해 보자. 많은 선거중에서 흔히 대통령 선거를 가장 중요하게 치고 관심도 많다. 다음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 순이다. 그것은 최근의 투표율이 증명한다. 2002년 대선 투표율은 70.8%였고 2004년 총선은 60.6%였다. 또 2002년 지방선거는 48.8%였다. 사실 ‘나’와의 밀접도 측면에서 보면 그 반대여야 맞다. 기초석 없는 63빌딩이나 만리장성이 가능하겠는가. 지방선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총선, 대선이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 중에서도 도지사나 시장군수 후보들은 널리 알려진 편이지만 지방의원들은 아예 뒷전이다. 특히 젊은이들은 다음달 열리는 월드컵 첫 상대인 토고의 시시콜콜한 정보는 꿰고 있어도 우리 동네 지방의원에 누가 나왔는지 관심이 없다. 심지어 지방의회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는 사람도 태반이다. 그래서 지방의원은 단체장과 같은 번호에 이어 투표하는 이른바 줄투표(straigt vote) 성향마저 보인다.하지만 지방의회의 기능을 생각하면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을 대신해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대표기관이다. 단체장은 중앙권력에 비해 어떨지 몰라도 ‘단체장 독재’가 말해주듯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다. 공무원 인사권과 각종 공사관련 권한을 갖고 있어 임기 4년 동안 거의 무소불위다. 선거때마다 공무원들의 줄서기, 업자들의 ‘보험들기’가 성행하는 것도 그 이유다. 내년 7월부터 주민소환제가 도입되긴 하나 요건이 까다롭고 선거비용도 만만치 않다. 또 지방의회는 그야말로 ‘생활정치’의 뿌리요 실핏줄같은 존재다. 나와 내 가족의 실익이 달려 있다. 내가 낸 세금이 잘 쓰이는지, 불용액과 이월액이 어떤지, 왜 연말에 몰아치기 공사를 하는지를 따지는 곳이 지방의회다. 나아가 아파트의 고도제한이며 출퇴근길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 문제도 주민편에서 따져준다. 주민간의 갈등해결과 조정, 대안제시도 그들의 몫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는 예산안 심의및 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감사, 조례제정권을 부여받고 있다.그러나 지방의회는 아직 발육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제도적 미비 탓도 없지 않으나 근본적으로는 지방의원의 자질문제와 직결된다. 91년 출범이후 전국적으로 800여명의 지방의원들이 임기중 구속되거나 기소되었다. 최근 4년동안 300명이 넘는다. 적발되지 않았지만 각종 이권개입 등으로 뒷돈을 챙기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 결국 청렴하고 전문성 있는 지방의원이 절실하다는 말이다. 다행히 이번에는 유급제와 중선거구제 등으로 전문성을 가진 후보와 여성후보들이 눈에 많이 띤다. TV토론 등에서 제외돼 얼굴이나 공약을 알기 힘들지만 약간의 관심만이라도 가져보자. 홍보물 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이 알려진 단체장보다 내 가까이 있는 지방의원 후보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냈으면 한다. 작지만 아름다운 지방자치를 위해. /조상진(전북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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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24 23:02

[세상만사] 악화(惡貨)냐 양화(良貨)냐 - 이경재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이 있다. 구축(驅逐)은 만들어 세운다는 뜻(構築)이 아니고, 쫓아 몰아낸다(drive out)는 의미다. 18세기까지만 해도 유럽의 화폐는 동화 아니면 은화였다. 그런데 왕은 재정 궁핍을 덜기 위해 종종 화폐의 질을 떨어뜨리곤 했다. 가령 100원짜리 은화에는 100원어치의 은이 함유돼야 하는데, 은의 함량을 떨어뜨리고 명목만 100원이라고 하여 유통시켰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연이 100원어치의 은이 함유된 은화, 즉 양화는 깊숙이 보관하게 되고 함량미달인 은화, 즉 악화를 주로 사용하게 되니 결국 양화는 자취를 감추고 악화만이 시중에 유통되더라는 것이다. 재정고문관인 영국의 금융가 토머스 그레샴이 1558년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재정상의 충고를 담은 서한을 바쳤는데, 그 첫머리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것이었다. 이 걸 따 그레샴의 법칙으로 불렀다. 이 법칙은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도 적용된다. 조직이나 단체에서 쓴소리 잘하는 사람이 밀려나고 아부 잘 하는 사람이 득세하는 경우도 비슷한 예다. 정치판에서는 더욱 그렇다. 깨끗한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어느 국회의원이 17대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 선언을 하며 사표 냈을 때‘정작 떠나야 할 사람은 안 나가고 국회에 남아야 할 의원이 먼저 떠났다’는 반응도 그런 경우다. 5.31지방선거 후보등록이 시작됐다. 후보들이 넘쳐난다. 3대1이 넘을 전망이다. 모두 자신이 제일 똑똑하다고 자랑이다. 올해부터 유급제가 시행되는 지방의원의 경우 더 치열하다. 그런데 유권자들은 냉담하기 그지 없다. 선거날짜도 모르는 대학생이 절반을 넘고, 후보가 누군지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여론조사를 하면 무응답 비율이 절반에 이른다. 이런 분위기라면 마치 교통사고 현장에서 처럼 소리 크게 지르는 사람이 이길지도 모른다. 머릿속은 비어 있는데 외모만 준수한 사람이 당선될지도 모르고, 함량미달일 망정 당에 대한 충성 댓가로 공천받은 사람이 승리할 수도 있다. 도덕적 흠결이 많은데도 돈이 많아 의정단상에 설 수도 있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바람 덕에 당선될 수도 있다. 자신의 사업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출마한 사람이 운 좋게 어부지리할 수도 있다. 양화를 몰아내고 악화가 득실거리는 사회라면 끔찍하지 않은가. 선거판이 그래서는 안된다. 어차피 가짜가 판치는 세상,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흘려버릴 일이 아니다. 5.31지방선거는 지방의원 197명과 단체장 15명을 뽑는 중요한 행사다. 이들은 전북을 경영할 리더들이다. 특히 지방자치의 한 획을 긋고 새로 출범하게 될 민선 4기에서는 자치단체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북은 지난 40여년간 변방의 마이너리티로서 서러움을 겪어온 지역 아니던가. 이젠 도약할 때이다. 시대정신과 전문성, 실천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건 유권자 몫이다. 후보를 대충대충 선택할 수 없는 이유다. 리더십이나 전문성을 따지는 건 너무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왜 나왔는가’ ‘무얼 하며 살아왔는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세가지 만은 꼭 살피자. 찬찬히 감별해 보는 재미도 있을 터. 더 이상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정치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표 찍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이경재(전북일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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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17 23:02

[세상만사] 이미지보다 콘텐츠 - 김종량

1960년 9월26일 시카고 CBS 방송국에서는 미국 최초의 대선후보 토론회가 열렸다. 부통령 출신의 공화당후보 리차드 닉슨과 상원의원 출신의 민주당후보 존 F 케네디의 대선 토론이 TV와 라디오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전달됐다. 다음날 시민들의 반응은 相異했다. 라디오를 통해 전날 토론을 들은 유권자들은 닉슨이 앞섰다고 생각했으나, TV로 시청한 사람들은 케네디가 우세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결국 신예 케네디는 이 토론을 발판으로 관록의 닉슨을 제치고 최연소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이른바 ‘이미지 선거’의 시작이었다. 케네디는 이날 토론을 앞두고 자신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 인지도나 관록, 정치기반 등 여러 면에서 닉슨에게 뒤졌던 그는 이 같은 핸디캡을 딛고 '준비된 대통령감'이라는 인식을 심기 위해 부심했다. 토론 전날 케네디는 일찌감치 유세를 마치고 시카고에 도착해 토론무대를 둘러보고, 응답시간과 방식 등 방송 세부사항을 파악한 다음 숙소로 돌아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다음날의 토론에 대비했다. 토론당일 케네디는 활기찬 모습으로 미소를 띤 채 카메라를 응시했다. 그는 자신의 무기인 젊음과 매력적인 외모, 탁월한 메시지 전달능력 등을 최대한 부각시켰고 그의 역동적인 태도는 발언내용과는 별도로 시청자들에게 '능력 있는 후보'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반면 TV와 이미지의 위력에 둔감했던 닉슨은 유세에 지친 피로한 얼굴로 토론에 나섰으며, 시선처리마저 불안하여 실제 능력과는 관계없이 보는 이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겼다. 결국 닉슨은 콘텐츠에서는 앞섰으나 이미지에서 뒤짐으로써 선거에서 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지가 곧 실제’ 라거나 ‘이미지로 승부한다.’ 는 말이 회자되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선거에서조차 이미지를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마다 자기를 알리느라 바쁘다. 그러나 이미지정치가 심화되면서 콘텐츠보다는 이미지에 치중하고,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하고 있다. 실질적인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고 대중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무지갯빛 空約이 판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미디어선거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하지만 미디어의 속성상 콘텐츠보다는 이미지가 유권자의 선택을 좌우하게 되는 폐해가 따른다. 문제는 콘텐츠다. 선거에 나선 후보가 콘텐츠는 없이 이미지만으로 승부하려 든다면 이는 유권자를 기만하고 나아가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다.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그 다음 이미지를 가꾸는 것이 순서이다. 미디어의 역할도 바로 서야 한다. 후보자의 이미지 전달보다 백 배 천 배 중요한 것이 콘텐츠에 대한 검증이다. 미디어가 후보의 이미지화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콘텐츠 검증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유권자의 역할이다. 유권자들은 후보의 이미지보다는 공약과 정책, 도덕성 등 콘텐츠를 명확히 검증하여 후보를 판단해야 한다. 풍부한 콘텐츠를 갖추고도 단지 이미지화 작업에 서툴러 낙선하는 후보가 생기거나, 능력이나 도덕성은 보잘 것 없는데도 포장을 그럴 듯하게 하는 재주가 뛰어나 당선되는 후보가 생기지 않도록 유권자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김종량(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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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10 23:02

[세상만사] 또 바람선거를 해야하나 - 백성일

올 봄은 유난히도 황사가 심했다.봄이 실종되다시피 했다.장기 불황으로 얼굴 표정들이 어둡다.5월이 왔으나 희망이 없어 보인다.연일 유가는 폭등하고 청년 실업이 넘쳐 나 생기가 없다.4대 지방선거일이 다가오지만 관심 조차 없다.각 당들이 상향식이나 여론조사 그리고 전략공천 방식으로 후보를 확정해 놓았지만 유권자에게는 피부로 닿지 않는다. 마치 그네들의 집안 잔치 같다.유권자의 관심을 끌지 못한 가운데 후보자와 운동원 그리고 취재기자들만 바쁘다.다만 후보자 사무실의 걸개 사진만 눈길을 끈다.서로가 뒤질세라 대형 걸개 사진으로 사무실 건물을 도배질 했다.물론 후보를 알릴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경쟁적으로 크게 제작해서 붙여 놓은 듯 싶다.현수막에 써 붙힌 구호는 더 가관이다.예전 선거에 비해 언어 인플레가 심하다. 선거 운동 기간이 짧고 워낙 선거법이 강화돼 이같은 방법에 의존한 것 같다.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내용이 없다.도덕성에 흠 있는 후보들 조차도 자신을 왜곡해서 포장해 놓았기 때문이다.유급제가 경쟁을 부추겼다.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만 골라 자신이 최고라고 하는 선전 문구만 난무한다.혼란스럽다.후보간 차별화가 안된다.겉만 번지르하게 포장됐지 한꺼풀만 벗기면 문제투성이다. 누구나 흠은 있게 마련이다.그러나 그 흠결이 공인으로서 임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다.전략 공천도 그렇다.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시비를 가져 올 수 있는 사람까지도 공천자로 확정 한 건 분명 잘 못 됐다.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밖에 안된다.유권자를 무시한 처사다.유능한 후보가 있는데도 전략 공천으로 후보를 확정 지은 건 어디 믿는 구석이 있어서가 아닐까. 그간 지역정서에 입각한 바람선거에 의존 한 탓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지팡이만 꽂아도 당선 된적이 있었다.하룻 밤 사이에 표심이 바람으로 결정 났기 때문이다.결과는 너무도 뻔했다.이처럼 지역정서에 의존한 바람선거에 맛들여져 전략공천이 아직도 이뤄졌다는 것이다.한동안 황색 깃발만 보고 찍어댔다.황색으로 대통령까지 만들 정도였으니까.대통령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정도는 묻지마 관광처럼 일방적으로 밀었던 것 아닌가. 지금은 달라져야 한다.각 당마다 이번 선거를 마치 대선 전초전 쯤으로 생각하고 밀어 붙이고 있다.하지만 지방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닮은 꼴이 돼가선 안된다.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의회의 의원을 뽑는 선거는 지방선거로 끝나야 한다.지방살림을 꾸려나갈 지방의원들을 무작정 바람으로 당락을 갈리게 해선 문제다.주민소환제가 없어 당리당략적으로 후보를 뽑아선 안된다. 벌써부터 이번 선거도 바람선거로 끝날 공산이 짙다.한나라당은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을 휩쓸 기세고 민주당은 광주 전남 그리고 대전과 전북은 우리당이 강세를 보인다.문제는 전북이다.우리당 텃밭인 전북의 선거 결과다.전남권의 민주당 바람이 전북으로 옮겨 붙는냐가 관건이다.전북은 우리당과 민주당 싸움터로 구도가 잡혔다.그간 싹쓸이 선거 결과로 얻은 지역 발전이 있었는가를 곰곰히 살필 때가 되었다.인물론이 바람에 날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백성일(전북일보 판매광고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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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03 23:02

[세상만사] 문용주 후보의 용기 - 조상진

밝히긴 뭐 하지만 나는 30여 년 동안 한나라당에 한번도 투표한 적이 없다. 아예 투표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렸다고나 할까. 차라리 민주노동당을 찍었으면 찍었지 민정당-신한국당-한나라당으로 이어져 온 정당에 ‘신성한’ 내 한표를 던질 수 없었다. 아마 대다수 전북인들이 그럴 것이다. 그것은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맘에 들지 않는 점도 있지만 지역 정서가 더 크게 작용한 탓이 아닐까 한다. 그동안 우리의 주요 정당들이 비슷한 성향, 즉 보수 내지 중도인 점에 비추어 정체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문용주 전 교육감이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로 나온다는 사실은 의외였다. 아니 무모하기 까지 했다. 언필칭 도내 2대 기관장으로 꼽히는 자리에 8년간이나 있었던 사람이 무슨 바람이 불어 도지사 후보람? 자칫 욕먹기 십상이 아닐까 싶었다.한나라당이 어떤 당이던가. 한나라당하면 우선 박정희 정부의 쿠데타와 전두환의 독재가 떠오른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수 기득권, 웰빙 정당 이미지로 다가온다. 구성원들도 영남일색이다. 그런 한나라당에 전북인들이 표를 줄리 만무다. 60-70년대 여촌야도(與村野都) 시절이라면 모를까. 이런 경향은 최근 몇년간 치러진 정당별 득표율이 잘 보여준다. 한나라당은 전북에서 16대와 17대 총선에서 각각 3.59%와 3.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또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16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6.2%밖에 얻지 못했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도지사 후보를 내긴 했으나 득표율이 8.3%에 그쳤고 14개 시장군수 자리는 공천조차 못할만큼 지리멸렬했다. 이런 척박한 풍토를 바꾸기 위한 한나라당의 노력은 2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6월 당 차원의 ‘지역화합·발전특위’를 출범시켰다. 의원별로 호남지역 홍보대사를 맡기도 하고 제2 지역구 갖기운동도 벌였다. 광주 전남과 전북을 방문해 정책협의를 갖고, 국회 예산심의시 호남지역 예산 깎지않기도 다짐했다.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대표가 전북을 찾아온 것만 해도 7차례에 이른다.한나라당의 이런 노력은 호남에서 두자리수 이상의 득표율을 얻지 못하면 다음 대선이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 판단이 옳건 그르건 그동안의 공들임으로 보아 ‘진정성’이 느껴진다.이번 문용주 후보의 영입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박 대표와 김형오 전 인재영입위원장의 삼고초려도 주효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한나라당을 보는 시선은 아직도 싸늘하다. 문 후보 사무실 개소식때 보인 세태가 단적인 예다. 그의 말대로 2만3000명의 교육가족과 1년 예산 1조6000억원을 다루던 사람의 개소식치곤 너무 초라했다. 마이너리티의 씁쓸함을 뼛속 깊이 느꼈을 것이다.사실 한나라당 옷을 입고 도지사를 꿈꾼다는 건 그야말로 ‘꿈’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돈키호테 아니면 제정신으로 뛰어들지 못할 일이다. 그러나 그는 과감히 여기에 도전했다. 문 후보는 두가지 이유를 들었다. 하나는 노무현 정부의 실정(失政)을 바로잡기 위한 우국(憂國)충정이요, 또 하나는 전북의 푸대접과 역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한편에선 다음 총선때 비례대표를 보장받고 나왔다는 말도 들린다.어쨌거나 무모해 보이지만 용기있는 그의 도전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 그래야 지역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정치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조상진(전북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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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4.26 23:02

[세상만사] 도민 정치의식의 이율배반성 - 이경재

“열린우리당을 비판하는 사람은 많은데 여론조사에서는 선호도가 왜 그렇게 높게 나오나”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반인들이 묻는 단골메뉴중의 하나다. 국내 굴지의 여론조사기관 몇 곳이 전북도민을 상대로 실시한 정당선호도 조사에서 열린우리당은 압도적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줄곧 40% 선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가 18.7%(3월7일 ‘리서치 앤 리서치’ 조사)에 불과한 것에 비춰보면 열린우리당에 대한 전북도민의 선호도(전북과 광주 전남을 합친 전라도 지역의 선호도는 30% 수준) 는 압권이다. 여론조사는 시기나 조사방법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이런 정도의 비율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걸 보면 도민들의 정치의식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도 없다. 그러나 사적인 자리에서의 정치적 정서는 다르다. 열린우리당은 술자리에서 좋은 안줏거리다.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잘못한 게 뭐냐고 꼬집으라면 딱 부러지게 잡히는 것이 없으면서도 욕부터 하고 나서는 이들도 있다. “ 91.6%를 찍어줬는데도 전라북도에 해준 것이 뭐냐”는 핀잔도 있고, “정치인들, 자기들만 잘 되면 다냐? 지역을 챙겨야지...” 식의 서운한 감정도 쏟아내고 있다. “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맨날 갈등요인이나 제공하고...” 등등 거의 수도권이나 영남 정서, 한나라당 시각을 방불케 하기도 한다. 아예 “전북 빼고는 지방선거 떡 쳤다”고 예단하는 이들도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전북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못마땅해 하는 기류가 강하다. 여론조사에서 정부 및 여당의 지원에 대해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24.2%(매우 큰 지원 받음 3.3%, 어느 정도 지원받음 20.9%)인 반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4.8%(별로 지원받지 않음 47.5%, 전혀 지원받지 않음 7.4%)에 이른다.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서가 과반수를 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전북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또는 사석에서 비판적 막말을 해대는 사람이 많은데도 정당선호도 조사를 하면 항상 압도적 우위를 나타내니 의아해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율배반적 현상에 대해서 어느 학자는 열린우리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대안이 없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이는 열린우리당에겐 치명적 약점이요, 다른 정당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 여론조사 행위를 비웃듯 하는 행태도 있다.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나는 거꾸로 응답한다”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한 결과대로 표가 나오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표가 얼마나 많은데...”. 정당선호도가 높다고 자만할 일이 아니다. 낮다고 기 죽을 일도 아니다. 민심은 하루에도 열두번씩 변할 수 있다. 여론조사 때마다 무응답이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후보들은 민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좇아 진정한 종이 되겠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게 정작 중요한 일이다. 걸개그림만 커다랗게 내건다고 표가 많이 모이는 건 아니다. 빈 깡통이 요란하듯 걸개그림 큰 것 치고 실속 없더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말이다. 유권자는 걸개그림의 주인공이 과연 정치서비스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를 따져 선택해야 한다. 이런 선택을 한다면 이율배반적 정서라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이경재(전북일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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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4.19 23:02

[세상만사] 도민이 지켜낸 새만금사업 - 김종량

오는 4월24일이면 세계최장 새만금방조제가 드디어 그 위용을 드러내게 된다. 전라북도의 희망이요, 대한민국의 미래인 새만금사업은 80년대에 타당성 분석 등 관련절차를 거쳐 1991년 첫 삽을 뜬 이래 16년 동안 온갖 시련과 갈등을 겪어오며 중단되기만 수차례, 그때마다 200만 전북도민이 하나가 되어 오늘의 새만금 방조제를 지켜낸 것이다.당초 순조로이 진행되던 새만금사업이 발목이 잡혀 첫 시련을 겪은 것은 시화호의 환경문제가 야기되면서부터이다.이로 인해 정부는 민관 공동조사단을 발족, 2년여 간의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순차개발 계획을 발표했으나 환경단체의 대안 없는 반대로 소모적인 논쟁이 촉발 된데다 일부 종교인들의 새만금반대 삼보일배에 몇몇 정권실세들의 동조까지 겹쳐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우리도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새만금만은 기필코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모아 서울 여의도에서 출향도민과 재경인사 등 1만 2천여명이 모여 새만금사업의 타당성을 소리 높여 외치며 처절한 몸부림을 해야만 했다.도민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추진의지 태도로 이루어, 새만금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위기를 느끼고 도내 종교계, 문화예술계, 여성계, 법조계, 전문직능단체, 시민사회단체, 재계, 노동계, 대학새만금연구소 등 도내 각 계층을 망라하여 새만금완공전북도민총연대를 결성, 새만금사업 지속추진의 중심에 섰다.강한 새만금 추진체가 있어야 한다는 도민의 공감대 속에 출범한 이 협의체는 그 첫 사업으로 새만금사업의 조기완공을 촉구하는 200만 도민서명운동을 전개, 뜨거운 여름의 한복판에서도 일백오십칠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10여개 기관을 직접 방문, 우리 도민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새만금에 대한 도민의 의지는 이뿐이 아니다. 새만금방조제 끝물막이에 필요한 돌을 모으는데 어린이에서 8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너도나도 나섰으며, 지금은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가두서명에도 발거름을 멈추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민은 약속의 땅 새만금을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는가. 국책사업임에도 발목이 잡히자 강현욱 도지사는 삭발을 하고 사퇴서를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했으며 도의장, 도의원, 시군의원, 어민들이 삭발과 혈서를 쓰고 단식과 시위 등이 이어지기도 했다.또한 새만금과 관련 일백여건의 항의서, 성명서, 호소문등을 발표, 새만금완공의 필요성을 강력 촉구하는 한편 반대론자들의 억지논리를 잠재우고 중앙의 일부 언론 편파보도에 시정, 반론보도를 요청하기도 했다.지난날 기름진 옥토를 기반으로 풍요를 구가하며 1960년대에 270만 인구를 자랑하던 전북은 현재 인구 190만 선마저 붕괴되었고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빈곤에 허덕이는 전북을 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새만금사업,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이요 빛이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도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생명줄이었다. 이제 며칠 후면 그토록 바라던 새만금방조제가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의 봉기정신으로 그동안 똘똘 뭉쳐 결연한 의지를 모아준 도민들의 노력의 결과이다.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험난하다.새만금사업의 내부개발을 앞당기고 안정적 지속추진을 위하여 새만금특별법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군산과 부안을 잇는 세계최장 33Km의 방조제, 1억2천만평의 새 땅이 탄생하는 대역사 새만금은 전북도민이 지켜낸 만큼 전북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부개발을 해야 마땅하다./김종량(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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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4.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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