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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지방통제의 고삐를 풀어라

오는 7월1일로 민선단체장 시대가 출범한 지 10년이 된다. 100년 또는 그 이상 켜켜이 쌓인 유럽이나 일본의 지방자치 역사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나이테를 기록하게 됐지만 되돌아 보면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수준의 유년기 행태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관선 때와 달리 민선 단체장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다 보니 독선과 아집, 전횡이 초래되기 일쑤였다. 인사 예산운용과 계약업무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 10년간 도내에서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 8명이 선거법과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도중하차하거나 영어의 몸이 돼 있는 게 이를 잘 반증한다. 공무원 집단의 줄서기와 사업하는 사람들의‘보험성 투자’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악의 그림자들이다. 지역의 현안과 관련한 지역간 이기주의가 증폭되고 있는 것도 부작용의 하나다. 선심행정은 또 얼마나 극성을 부려왔는가.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행정을 하면서 단체장 낯내기, 표 관리에 치중하거나 지방 정치인 입맛 달래주기에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반면에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개선되고 행정기관이나 공무원들의 권위주의 색채가 상당히 희석되고 있는 건 순기능이다. 표를 행사하는 주민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다. 자치단체마다 우리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그에 따른 독창적 개발 의욕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도 긍정적 측면이다. 이같은 역기능과 순기능이 중요한 건 아니다. 문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가능토록 할 기반이 조성돼 있느냐 여부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있다. 지난 10년간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갖고 지방자치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중앙예속이 심화되고 통제가 강화됐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지방자치권(입법권과 조직권, 행정권, 재정권)은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해서 자율적으로 지방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다. 중앙정부는 이런 지방자치권을 과잉 통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권한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우선 자치입법권의 하나인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을 보자. 지방자치법은“지방자치단체는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조례제정권을 보장하고 있지만‘법령의 범위 안에서’가 독소조항이다.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려고 해도 이 독소조항 때문에 창의적인 입법활동을 펼칠 수가 없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독소조항을 일본처럼‘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산편성 권한도 마찬가지다. 중앙정부가 예산편성지침이란 것을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내 그 틀에 맞추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각 자치단체를 통제하고 획일화시키는 수단이다. 중앙정부는 또 자치사무의 비중을 통제하거나 조직권한을 승인받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자치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전북과 부산이 다르고 강원도가 다른데 획일적 지침과 제도를 고집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닌가. 중앙정부가 이런 고삐들을 쥐고 있는 한 민선자치는 허울일 뿐 실질적 지방분권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선진 여러 국가들은 지금 지방의 창의성을 살려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통제는 지방의 자주성을 위축시키고 지역의 특수성을 살릴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주민들의 발전의욕을 떨어뜨리게 된다. 지방 정치권이 지방의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금부터 무얼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민선자치 10주년을 맞아 풀어야 할 숙제중의 하나다./이경재(전북일보 편집국장)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5.06.22 23:02

[세상만사] 新전주권 형성을 위하여

기업유치를 위해 자치단체들이 발벗고 나섰다.국가나 자치단체들은 기업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제시하며 전력투구하고 있다.미국 앨라배마주는 현대자동차를 유치하기 위해 주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공장이 있는 고로모시는 1959년 심지어 도시이름까지 도요타시로 바꿀 정도로 기업에 열정을 쏟았다.울산 구미 여천 수원 등은 이미 공업화 과정에서 대단위로 기업이 유치돼 공업도시로서 자리매김했다.소득수준이 높아 구매력이 크고 젊은층이 많아 도시가 생동감으로 넘쳐 난다.도시의 일반적인 특성이긴 하지만 이들 도시들의 삶의 질이 타도시에 비해 높다.돈이 넘쳐나면 자연히 문화의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에 따라서 발전할 수 밖에 없다.기업유치는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지 않은가.지금처럼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선 기업유치 이상 중요한 건 없다.자치단체별로 기업 유치를 위해 심지어 공무원이나 민간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던가.타지역에 비해 일자리가 적은 전북은 기업유치가 지역발전의 관건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유치를 가로 막는 장애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아직도 말로만 도내 기업유치를 외칠뿐 규제장벽이 너무 높다.전주와 완주군이 통합되지 않고 있는 것도 기업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한다.완주가 전주시 생활권으로 유입된지 오래다.시내버스가 다니고 단일 통화권으로 돼 있고 전주시를 에워싸고 있어 통합 문제는 이미 끝냈어야할 일이다.자치제가 부활되기 전부터 통합 논의는 간헐적으로 이어졌다.하지만 그때마다 정치적 이해로 통합문제는 논의만 할 뿐 결론을 내지 못했다.전주시는 현재 중앙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좋은 개발기회를 맞았다.이 기회를 살리려면 완주 통합이 전제돼야 한다.물론 서부신시가지와 송천동을 포함한 북부권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발전의 틀을 짤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완주를 통합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전주 완주 통합문제는 먼저 전주시가 완주군을 위해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항상 완주군민들은 피해의식에 사로 잡혀 있다.전주에 있는 쓰레기장과 같은 님비시설이나 완주로 보낼려고 한다는 의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통합후에는 세부담 가중과 교육문제 그리고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약할 것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아무튼 지난 연말 GS전선 완주 유치는 전북발전의 청신호가 됐다. 하지만 30여개의 부품 협력업체 유치를 놓고 전주와 완주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주와 완주가 통합돼 있다면 이같은 문제는 문제될 게 없다. 청주와 청원이 통합키로 했고 이미 여천 여수가 통합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다.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활권이 같은 전주와 완주는 통합이 바람직스럽다. 군수 자리를 놓고 연연할 때가 아니다. 국회의원 선거구까지도 재조정 할 수 있도록 양 지역 의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오래전부터 양 지역 주민 다수가 통합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결과 나타나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지명상으로도 전주(全州)와 완주(完州)는 같다.

지역일반
백성일
2005.06.15 23:02

[세상만사] 선거철의 단골손님

여보게 친구! 심심찮게 자네 이름이 신문지상에 오르더군. 때가 됐음을 알았지. 바쁜 척, 아니 억지로 시간을 잊고 사는 내게 자네는 오랜 세월동안 선거 철을 알려주어 고맙네. 국회의원 선거 때도 자네 이름이 오르내리고 지방선거 때도 자네 이름이 나오고 언젠가는 무슨 보궐선거 때에도 비치더구만. 그나저나 한번도 출마하지 않은 자네인지라 도대체 주특기가 무엇인지 헷갈린다네.여보게 친구! 이번에는 벽보라도 붙일 텐가? 아니면 또 금품수수설과 함께 슬그머니 중도하차 할 텐가? 후보군의 단골손님, 자천타천 가운데 자네는 언제나 타천 쪽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내가 보기엔 언론기관에 빌붙어 그들을 잘 챙기는걸 보면 자천 쪽이 자네에게 어울리지 않겠나.또 이번에는 어떤 색깔의 옷을 입을 텐가? 물론 자네 탓만은 아니지만 하도 옷을 자주 갈아입어 어떤 옷이 자네 옷인지 분간을 못하겠네.허기야 어느 친구는 “꼭 결정적인 순간에 줄을 잘못 선다”고 말들을 하지만 그거야 자네의 지조가 흐려서 그랬겠는가. 마음은 바쁘고 갈 길은 멀고 지름길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됐겠지 뭐. 소속 정당이 오락가락하니 아마 자네도 기억하기 힘들 게야.여보게 친구! 이번에도 “학식과 경륜과 덕망을 갖춘 인물”이라고 치켜세워져 있던데 내가 잘 알다시피 자네의 학력은 경영자과정 수료요, 경륜은 정치인 수발이요, 덕망은 때가되면 동네에 쌀 몇 가마 내놓은 것이 전부가 아니던가. 조상이 물려준 땅으로 졸부가 되어 권세 가에게 간 쓸개 다 빼 주다가 정치판을 기웃거린 신세가 자네 아니던가?여보게 친구! 광고효과 만점이고 한 장씩 나눠주지 않아도 수백 수천 장의 명함을 돌리는 기막힌 기회라고 또 얘기 할 텐가. 한 두 번도 아니고 때만 되면 광란의 상습범인 자네를 등장시켜 지면을 훼손시키는 넋빠진 사람들이 난 더 밉다네. 그것도 특집이라는 이름을 붙여 큼직한 사진과 함께 대서특필이 아니던가.여보게 친구! 그래도 지난번까지는 모른 척 했네 만 이젠 침묵이 능사가 아니기에 한마디 하겠네. “나는 전혀 출마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강력하게 천거하는 바람에”라는 표현을 하지 말게나 제발. 자네 속이 노란 얘기니까. 아주 쉬운 말로 “짐승은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자네 후손들이 “만년후보” “철새”였노라고 평가를 해서야 되겠는가.여보게 친구! 자네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망상에서 벗어나게나. 코 베먹는 세파에 살다보니까 멀쩡한 거짓말이 통하고 과장된 언행이 먹혀 들어가서 자기를 낮추면 초라해지고 망가지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 높임을 받기 위한 몸부림과 자가발전임을 모르는 바는 아닐세. 그러나 분명 그게 옳은 삶은 아니지 않은가. 의정단상의 주인공이나 기관의 장(長)만이 애향을 하는 건 아닐세.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 분수에 맞게 충실히 수행하고 생활하면 그것이 바로 자네가 늘 입에 달고 사는 지역발전의 기수일세. 여보게 친구! 다시는 자네의 이름이 지면을 통해, 또는 남의 입을 통해, 더럽혀 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네. /문치상(전북의정연구소 이사장)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5.06.08 23:02

[세상만사] 전북은 뭐하는 거여?

민주당과 전라북도간 정책간담회에서 언급된 '전북도민은 너무 점잖다' 발언이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든다. 언론인 출신인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전남 영광· 함평)가 '도민은 물론 정치인들이 너무 얌전하고 점잖다'도청 간부들에게 쓴소리를 날렸다. 울어야 젖을 얻어먹는 것처럼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전북이나 전남 같은 지역은정부에 대고 짖어대야 현안들이 풀리는데 전북에서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뒤집어 보면 전북은 전남보다 점잖아서 국가예산이나 정부 프로젝트 배정에서 손해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선거 때마다 여당에 몰표를 주었는데 그 댓가는 형편없다는 정서가 강한 상황이어서 그의 이런 발언에 공감하는 기류가 만만치 않다. 어느 네티즌은 “전북은 더 이상 선거철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고도 대접받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핫바지 노릇을 하지 말자는 글을 띄우기도 했다.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91.5%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지역이 전북이고,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11명 전원이 당선된 지역도 전북이다.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중 도지사가 유일하게 열린우리당 소속을 갖고 있는 지역 또한 전북이니 노무현 정권에 대한 기대가 부풀 만도 하다. 그러나 실은 되는 게 별로 없다는 정서가 지배적이었다. 동계올림픽 유치 건은 강원도로부터 각서까지 받아놓고도 물건너 갔고, 호남고속철도는 ‘출발은 늦었지만 완공시기는 경부 고속철도와 똑같이 하겠다’는 과거 정부의 약속이 파기되고 이젠 경제성을 들먹이며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다.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은 법원 판단에 좌지우지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공군 사격장인 고군산군도의 직도를 국방부 관리로 이전한다는 방침이 나왔고 새만금지구에 1,000만평 규모의 군사용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국방부의 언급이 있었지만 정치권은 '열중 쉬어' 자세다. 공공기관 역시 '빅3'는 커녕 부가가치가 하향세인 기관만 검토되고 있다. 이러니 핫바지론이 나올 만도 하다.핫바지론은 과거에도 나왔었다. 전북지역이 DJ(김대중 전 대통령) 아성이었던 평민당 시절 일부 공천탈락자와 상대 정당이 주로 제기한 주장이었다. DJ에 표를 몰아주었지만 정부 예산이나 대규모 프로젝트는 전남에 편중되고 전북은 들러리만 서더라는 것이었는데 십수년이 지난 지금 핫바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전북은 지금 국회의장과 장관, 원내대표, 예결위원장, 청와대와 코드가 맞는 국회의원 등 다른 어느 때보다 지역발전을 추스려 나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지역의 현안들이 덜커덩거리고 돈이 없어 사업을 제대로 굴리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이낙연 의원의 말마따나 너무 점잖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오르니 변심해서 그런 것인지 또는 가만히 있어도 표 찍어주는 지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런 것인지 등등…. 초록은 동색. 아마 똑같은 색깔구조가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정치권은 지역의 리더인데 그들이 청와대나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려 한다면 점잖다는 소릴 듣게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현상이 지역이익에 부합하면 모르되 그렇지 못하면 당연히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 전북-전남은 예산이나 커다란 프로젝트를 놓고 앙숙처럼 경쟁해 왔고 그럴 때마다 전북은 패배를 맛보기 일쑤였다.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했고. 그런데 이젠 전남지역 국회의원한테 너무 점잖다는 충고까지 듣는 전북이 됐다. 전북은 뭐하는 거여?

지역일반
이경재
2005.05.25 23:02

[세상만사] 전북 국회의원 뭘 하십니까

전북 인구가 2백만이 무너진지 오래다.이농인구와 자녀들의 교육관계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난 사람만 있고 인구 유입 요인은 없어 결국 인구만 줄고 있다.먹고 살 수 있는 터전 마련이 안되기 때문이다.인구는 국가 경제력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전북인구는 일 할 수 있는 젊은층 보다 고령층이 많아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다.빈곤의 악순환 마냥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낙후가 심하다.사실 전북의 낙후는 도민들이 만든게 아니었다.정부가 산업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산업시설 유치를 안해줬기 때문에 오늘의 낙후가 만들어 진 것이다.역대 정권마다 경부축 위주로의 개발 전략을 수립하였고 호남권에서 조차 철저하게 소외시켰기 때문에 전북이 못살게 된 것이다.하지만 바보처럼 선거때마다 혹시나 아니면 행여나 하고 집권당에 몰표만 던져줬다.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밖에 없다.지금껏 싹쓸이해서 국회의원을 보냈지만 결국 돌아 온 건 무엇인가.환경단체에 발목 잡힌 새만금사업은 아직도 외곽방조제 축조사업마저 끝내지 못하고 있고 각종 현안 사업은 지지부진한 채 기약도 없이 공전만 거듭되고 있다.아무리 도민들이 외쳐봐도 중앙정부는 꿈적도 안하고 있어 속만 타들어 간다.지역발전 해보려고 여당 의원 뽑았으나 지금껏 닭쫒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꼴 밖에 안됐다.지금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개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있다.지역을 고루 잘살게 하겠다는 것이다.행정수도를 이전하려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연유한다.수도권 과밀화 정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하지만 이같은 정책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지방이전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원칙이 잘못됐다.이전기준을 정할때 낙후도를 첫번째 고려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도별로 적당히 정치적 거래에 의해 공기업 이전 대상을 정한다면 이 정부에서 내건 지역균형발전은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 있다.농업기반공사 정도만 전북으로 이전시킨다면 큰 의미가 없다.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만큼 효과를 얻게 하려면 한전이나 주공 토공이 이전해 와야 한다.자칫 부익부 빈익빈으로 그칠 공산이 짙다.전북 국회의원은 이점을 분명하게 경계해야 한다.우선 당장 농업관련기관이라도 유치되는 것으로 만족해선 곤란하다.다른 지역은 전북보다 경제력이 앞서 가는데 여기에다 이전유발효과가 큰 공기업을 또다시 유치한다면 격차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공기업은 전리품이 아니다.참여정부가 내건 국정 지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지역 낙후도를 반영한 이전 방침이 정해져야 한다.아무튼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의 각성이 촉구된다.왜 지금껏 도민들이 일방적으로 여당만 지지해줬는지 그 참뜻을 이번 기회에 깨달아야 한다.정치권이 이 문제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그만큼 절대적 성원을 입었으면 반대 급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배부르게 하고 잘살게 하는 것이다.요직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전북현안 해결에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자신을 선택해준 표심을 잃어 버린다면 서로가 불행해질 수 있다.일자리가 없어 정든 고향 땅을 등지고 외지로 발길을 돌리는 젊은이들을 생각해 봤는가.로스쿨이 유치되고 한전과 같은 이전유발 효과가 큰 빅3을 이전토록 전력 투구하길 바란다.

지역일반
백성일
2005.05.18 23:02

[세상만사] 무자식 상팔자?

"몇명의 자녀를 갖고 싶으십니까?“대다수 예비부부의 답변은 1명내지 2명, 무자녀를 주장한다는 통계자료가 심상치 않다.난 7남매의 장남이다. 클 때는 부모님의 고통이 이만 저만 아니었겠지만 막상 성장하고 보니 “제복 제가 타고났는지” 모두들 제 식구들을 건사하며 잘 살고 있다.그러나 7남매는 대부분 두～세 자녀을 두고 있다. 나는 3명이다. 사실 3명도 60년대 가족계획 운동인 “셋만 낳아 잘 키우자”는 국가시책에 동참한 것이다.물론 70년대는 2명, 80년대는 1명으로 줄었고, 급기야 90년대는 한집 건너 1명, 혹은 두집 건너 1명이라는 웃으게 구호가 나올 정도의 산아제한 정책을 펴 왔었으니 까----그런데 벌써 인구 감소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되고 “자녀 더 낳기 운동”까지 벌이고 있으니 백년대계는 고사하고 몇 십 년 앞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한심스러울 뿐이다.아무리 “자녀를 더 낳을 경우 혜택을 주겠노라”고 외쳐봐야 들은 척도 않는다.자녀들을 낳아 키우느라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이기심이 팽배하고, 자녀의 교육비가 만만치 않은 현실에서 그까짓 일시적인 장려금에 현혹될 가임 여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니 결혼의 가치가 별 의미가 없다. 생명을 더 이상의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개인적인 가치관, 이기적인 경제논리 속에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당한다. 편의주의 적인 사고방식에서 생명을 지켜 내기란 너무 힘 든다.과연 자녀란 누구인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신들을 이어나가는 숭고한 생명이요, 부부사랑의 열매요, 인간역사의 계승이다.가족계획이란 자녀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그 가정의 경제성과 산모의 건강 문제 등에 비추어 가장 알맞은 수의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다.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부부, 이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이기심과 쾌락만을 추구하려는 지극히 현세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다.형제가 많은 가정에서는 분명 서로간의 우애와 질서를 배우고, 협동심과 공동체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히며 자란다. 또한 이해와 양보의 미덕을 터득하고 사랑의 고귀함을 체험한다. 화목한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 인간으로 성장하는 첩경이 된다. 무자식 상팔자라는 얘기는 “자식이 없는 것이 도리어 걱정됨이 없이 편하다”는 말이다. 자식을 갖지 못한 부부들의 한숨이 섞여 있는 문구일 것이다.인간은 성장하면 누구나 결혼을 통해 사랑을 나누고 다음세대를 이어갈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급속한 성장과 눈부신 과학의 발달로 자연의 섭리가 아닌 인간의 의지로 바뀌어 수를 조절하기에 이르렀다.자녀의 존재 자체까지도 부정하려는 태도로 돌변하고 말았다. 이기적이고 편의주의 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지 않는 한 상황극복은 어렵다.특히나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운다” 는 식의 대통령 공언에 “얼씨구 잘됐다”할 부부가 어디 있겠는가? 뒷받침이 안 되는 무대책은 결국 무자식 상팔자의 개념이 오래 지속될 것만 같다./문치상(전북의정연구소 이사장)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5.05.11 23:02

[세상만사] 돈 줘도 농사짓는 사람 없다

농촌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올해에도 전문농군을 육성하기위해 각종 지원금이 동원되지만 농산물 수입확대등의 영향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단다. 5백만원을 지원하는 농업인텬쉽제의 경우도 그렇고, 또 1인당 2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까지 융자지원하는 창업농 후계경영인도 신청자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이다. 돈을 주면서까지 농사를 지으라해도 희망자가 선뜻 나서지 않는것은 한마디로 농업에 희망이 없다는것과 다를바 없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한창 바빠야할 농촌은 지금 이례적인 쌀값하락으로 시름에 잠겨있다. 오는 9월로 예정된 수입쌀의 시판을 앞두고 쌀값이 내리막길을 걷고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연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의 협상과정에서 쌀 개방을 늦추는 대신 과일과 쇠고기등 협상대상국의 요구를 대거 수용한 것으로 밝혀져 농민단체가 쌀협상의 전면무효화를 주장하고 나서 파란이 일고 있다. 농민단체는 중국 과수시장의 문을 열어주는등 쌀협상 대상국 5개국과 이면합의한것은 농민 생존권차원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위한 투쟁이라이라며 6월 국회비준을 막기위해 반대시위를 열어가고 있다. 정부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2000년 중국과의 마늘협상에서도 2003년부터 수입을 사실상 자유화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들통나는 바람에 1조8천억이라는 마늘산업지원금을 쏟아부어 농민들을 달래야했다. 국민을 설득하기 보다는 속이면서 이면합의까지 해주는 정부의 말을 농민들이 앞으로 얼마나 따라줄것인지도 걱정이다.통계청발표에 따르면 가구당 농가부채는 지난해 2천7백만원에 육박하여 10년만에 3.4배로 급중했다. 반면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을 포함한 농가소득은 10년새 42.7%늘어나는데 그쳐 우루과이 라운드협정 발효에 따른 시장개방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있다고 분석했다. 전북은 상대적으로 타도에 비해 농업의 비중이 크다. 전국 평균은 4%에 불과하지만 12%나 차지하고 있다. 농가인구만도 19%인 12만가구로, 전국평균 8%를 앞지르고 있으며,특히 쌀농사 비율은 전국평균 55%에 크게 앞선 70%나 된다. 그만큼 쌀의 개방은 전북농촌의 사활이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농민들이 작은 충격에도 쉽게 좌절하는 것은 늘어나는 부채와 실농, 가뭄등 기상재해에다 농촌경시정책까지 겹쳐 극심한 피해의식에 희망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댔던 비교우위론이 우리농촌을 오늘과 같이 황폐화로 치닫게 한 것이다. 비교우위론으로 따지자면 선진 유럽국가들은 진즉 농사를 포기했어야할 것이다. 인류는 원래 자연의 일부에서 진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어기고 자연을 떠나서 생존할수는 없다. 농업은 본질적으로 자연계와 문명계를 잇는 고리이기에 문명시대는 물론 다가올 우주시대에도 그 형태나 기술은 변할지언정 생명산업으로서 중요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농사는 국민에게 식량을, 농민에게는 소득을 창출할뿐 아니라 화폐가치로 헤라리기 어려운 자연환경의 보전 정화라는 초 절대적 가치를 창출하는것이며, 혹시 모를 식량의 무기화, 즉 식량안보차원에서도 보호육성되어야한다. 개방유예기간이었던 지난 10년의 허송세월을 만회하려면,쌀의 의무수입량이 늘어나는 앞으로의 10년이라도 후회없는 정책으로 농촌에 희망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이광영(전 전북일보 상무)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5.05.04 23:02

[세상만사] 전북의 이미지와 지역혁신

전라북도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된다. 지역이미지는 사람마다, 또는 사는 곳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대개 인심이 좋고 문화적 소질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연상한다거나 멋과 맛, 소리의 본향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자긍심을 갖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반면 낙후되고 소극적이며 잘되는 사람 끌어내리기 좋아하는 지역으로 폄하하는 자기부정적 시각도 있을 수 있겠다. 새만금 밖에 생각 나지 않는 곳이라거나 인프라가 취약해 기업하기 어려운 곳으로 단정해 버릴 수도 있다. 지난 2002년 2월 전북일보사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전라북도 정치의식조사(도민 1,540명 대상)는 도민들이 전라북도라는 지역 이미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여론조사였다.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비빔밥’이라는 응답이 28.6%(중복응답)로 가장 많았고 ‘쌀’(7.3%), ‘곡창지대/농촌/농사’(5.1%), ‘과일/채소 등의 농산물’(2.6%) 등 농도로서의 이미지를 연상하는 경우가 15%였다. ‘예술의 도시’11.8%, ‘내장산’5.5%, ‘음식문화’5.0%, ‘새만금사업’4.8%, ‘관광유적지/명승지’ 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년 전의 시점이긴 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 크게 변화된 게 없다는 점에서 지금도 이런 결과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조사결과에서는 농업이 주류를 이루던 1960년대의 농도라는 지역 이미지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거꾸로 보면 농업 부문 말고는 내세울만한 게 별로 없다는 얘기도 된다. 산업구조가 다변화되고 소득 창출요인이 엄청나게 변한 지금 ‘농도=전북’틀을 갖고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전북의 지역총생산(GRDP)이 전국의 자치단체중 꼴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지난 95년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어선 이후 10년째 1만달러에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등은 지역이나 국가가 혁신을 통한 새 성장동력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국가의 시대에서 지역의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역이 세계 곳곳의 중심단위로 부상하고 있고 혁신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핵심목표가 되고 있다. 선진국들이 지역혁신에 전력을 쏟는 이유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국가단위보다 지리적 인접성을 갖는 지역수준의 경쟁력을 매우 중요한 변수로 보기 때문이다(‘세계의 지역혁신’2004). 지역혁신의 효시인 미국의 실리콘밸리, 유럽벤처의 요람인 영국의 캠브리지 테크노 폴, 중소기업네트웍의 대표모델인 일본의 오오타구, 지방분권의 결실인 프랑스의 테크노 폴 메츠 2000, 문화산업클러스터 모델인 영국의 쉐필드 등이 혁신을 통해 성공한 대표적 사례들이다 . 우리나라에선 울산의 자동차, 구미의 전자, 포항의 철강, 원주의 의료기기산업, 춘천의 바이오 산업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성공사례들은 지역차원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역은 물론 국가의 대표적 브랜드로, 지역의 이미지로 굳어지고 있다. 전북 등 각 자치단체는 무얼 성장동력으로 삼아야할지 고민에 푹 빠져야 한다. 그런데 성장동력을 견인할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에 지역의 기관장 유지 등이 망라되고, 심지어는 선거때 표가 될만한 사람들을 위원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다. 한심한 노릇이다. 개그맨 안어벙이 말한다. 이게 뭐니?

지역일반
이경재
2005.04.27 23:02

[세상만사] 골프장 건설 님비사업 아니다

주 5일제 근무와 소득 향상에 따른 레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 나면서 국내 골프 인구가 3백만명으로 늘었다.예전만 해도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특권기득층만 즐기는 것으로 인식돼온 골프가 지금와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대중 스포츠로 변했다.스코틀랜드 양치는 목동들의 민속놀이에서 시작했던 골프가 아름다운 대자연과 함께 운동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 종목이 됐다.IMF 시절 전국민이 좌절을 맛보고 있을 때 박세리가 발 벗고 물속에서 멋진 샷을 날려 LPGA에서 우승,희망을 갖게한 이후 골프 붐이 불어 닥쳤다.골프만 잘해도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거머 쥘 수 있다는 성공신화에 매료돼 초등학교 때부터 골프를 배우는 아이들이 늘고 아예 부모가 매니저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골프는 승부욕을 가장 짜릿하게 맛볼 수 있고 같은 샷이 절대로 반복되지 않은 가운데 인생살이나 마찬가지인 벙커나 해저드를 피해 18홀을 공략한다는데 그 묘미가 있다.골프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혹자는 너무 재밌는게 단점이라고 역설적으로 말한다.그러나 골프 인구에 비해 골프장이 턱없이 부족해 주말에는 부킹전쟁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다.현재 전국 1백81개 골프장으로는 수요를 감당치 못해 주말 부킹은 가히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부킹이 어렵다.문제는 골프장이 부족한데도 건설하기가 쉽지 않다.아직도 허가 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허가를 내 놓고도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를 시작도 못하거나 중단하는 일까지 있다.예전에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파괴시켜 골프장을 조성해 그야말로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었다.하지만 지금은 산림을 자원화 한 가운데 친 환경적으로 개발시켜 오히려 부가가치를 높히고 있다.골프장 건설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은 버려야 한다.골프장에서 농약을 과다하게 살포해서 환경을 파괴시킨다는 것도 잘못된 관념이다.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익산 상떼일, 태인, 순창 금과, 무주리조트, 선운레이크, 김제 황산 골프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모두 잔류량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세수증대와 고용 창출을 위해 골프장 유치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하지만 일례로 진안군 부귀면에 부지 86만평을 완전 매입해 놓고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계획서마저 군에 제출하지 못한 업체의 딱한 사연은 골프장 건설이 마치 님비사업으로 잘못 알려진데서 비롯돼 안타깝다.골프장 건설은 님비사업이 아니다.5부 능선이상은 개발할 수 없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한 것처럼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무자비한 개발사업이 아니다.내년 2월 부귀농협조합장 선거와 5월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골프장 건설 사업을 볼모로 잡은 건 바람직하지 않다.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결국 지역발전 기회를 놓칠 수 있다.쓸모 없는 산지에 7백억원을 투자해서 자원화 하겠다는 것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골프장에서 지하수를 많이 뽑아 쓰기 때문에 물을 많이 사용하는 부귀면 김치공장이 타격 받을 수 있다는 논리도 맞지 않다.골프장이 들어서면 1백50여명이 고용되고 음식 부자재와 지역특산품을 납품할 수 있게 돼 소득향상이 기대된다.진안군도 매년 10억 이상의 세수를 올릴 수 있어 오히려 군에서 골프장 유치에 앞장서야 한다.골프장 건설은 낙후돼 있는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5.04.20 23:02

[세상만사] 문화재단은 필요하다

모든 시설이나 단체의 민간위탁 근본 목적은 예산의 절감이요, 운영의 자율화를 위함이다. 그러나 문화예술이라는 특수한 부분은 절대 자립이 불가능한 경우가 훨씬 많다.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면 순수성이 결여되고, 순수성을 유지하려다 보면 예산의 지원은 매년 늘어 날 수밖에 없다. 물가 상승 때문이다.생산된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정서함양을 위한 작품이기에 일조일석에 자립기반이 확립되지 않는다. 충분한 시간과 노하우가 축적돼야 가능한 것이다.전주시의 문화예술 분야는 다른 시지역보다 상당히 앞서있다. 1966년 시립합창단이 문을 연이래 76년 교향악단, 79년 국악단, 84년 극단 등이 연이어 창단됐다.이들 예술단체는 역사와 전통만큼 엄청나게 성장했고, 전주를 문화예술의 보고로 각인 시켰으며, 전주시민의 정서함양은 물론 국?내외에 그 존재도 널리 홍보했다.이제는 전속 공연장도 마련됐고 단체마다 고유한 색깔과 모양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만 4개 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이 없다. 요즘처럼 동?서 음악이 만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고, 장르의 구별 없이 작품이 탄생하는데 는 전주만큼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예술단이 어디 있겠는가? 그 부분만 맡아도 문화재단의 역할은 필요하다. 많고 많은 문화예술분야의 민간위탁 기관의 경우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공백을 메우는 업무도 맡을 수 있다. 그 뿐 아니다. 전주시가 갖고 있는 예술단체의 지원도 가능하고 각 축제에서의 프로그램 중복도 조정할 수 있다. 도립국악원이 민간위탁문제로 떠들 석 할 때 제기된 문제가 예술단의 경우는 도립문화재단의 설립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한바 있었다.그러나 그 뜻은 이루지 못하고 결국 원상회복되어 사업소로 남게 됐다. 그동안 예술인으로 임명됐던 국악원장 자리만 공무원 차지가 되고 말았다.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지만 공무원은 전문직이 아니고 또 자주 자리가 바뀌는 바람에 진취적이거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아무리 관(官 )주도의 단체라 할지라도 그 수장인 민간 전문인은 오직 예술인의 권익보호는 물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성립시킨다.행여나 옥상옥이 되어 문화예술단체의 기득권이 손상될까 계산하는 것은 기우다. 민간 전문인들이 포진하고 있는 이상 지금까지의 단발성 평가분석이 불가능하고, 지원체계의 확립 등이 관을 상대할 때 보다는 더 어렵겠지 않겠느냐는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얘기다. 문화예술사업을 민간에게 이관시키려는 전주시의 계획은 오히려 만시지탄이다.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각 시?도의 자치단체가 운영방법은 좀 달라도 재단을 설립, 그 지역 예술인들의 지원, 육성사업을 수년전부터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광역단체보다 앞서서 기초단체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면서 장기적 안목으로 마련된 재단설립은 미룰 일이 아니다. 전주만큼 풍부한 예술자원이 어디 있는가? 그들의 재능을 한데 모으는 작업, 각 분야의 네트워크화 및 예술 인프라 구축, 기획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만 제대로 수행한다 해도 재단의 필요성은 인정되리라 믿는다.전주시의 추진절차에 문제가 있기는 했으나 일부 예술인들의 기득권 방어 차원의 논리에 너무 휘말려 다 차려놓은 밥상은 엎지 말아야 한다. 분명 문화재단은 필요하기 때문이다./문치상(전북의정연구소 이사장)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5.04.13 23:02

[세상만사] 떠나가는 전북

예상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전 발표된 통계청의 <2004년 인구이동통계> 자료는 충격이었습니다. 시도별 수도권 순이동(전입-전출)조사에서 전북이 3만7천명으로 전국최고를 기록했다는것입니다. 이대로가면 이달 말쯤엔 도내 인구 190만명선 마저 무너질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물론 수도권 전입현상은 전북만이 아니라 행정수도 이전지역인 충남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도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북은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설령 같은 숫자라 할지라도 인구가 많은 전남이나 경북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유출인구가 단 1천명이라도 전북에게는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관계자의 말이 아니더라도"전북은 산업기반이 취약한데다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 인구유출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것 쯤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상식아닌 상식을 해결하지 못한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며, 더욱 답답한 것은 이런 고민이 언제쯤 해소될지 막연하다는 사실입니다. 脫전북현상은 산업화시대로 대변되는 60년대를 기점으로 두드러지기 시작하여, 특히 농촌지역의 청장년 공동화는 심각한 지경에 이른지 오래입니다. 현대문명은 자기가 살던 터전을 떠나는데서 시작된다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높은 인구이동률은 경제사회의 활력일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간, 都農간 격차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좀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인구과밀을 해소한다면서 인구가 몰리는 대도시에만 행정지원이 집중될뿐, 공동화지역으로 되돌리는 역이주 정책에는 너무 소홀합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대도시로 몰리는 가장 큰 이유가 다름아닌 일자리와 자녀교육문제인데, 행정지원은 과밀지역에만 집중되고, 소외지역은 방치상태이니 남부여대(男負女戴) 대도시로 몰릴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입니다. 지방분권이니, 균형발전이니 말들은 많지만 숫자 많아 목소리 크고, 힘 센 지역만 챙겨주기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정치권 역시 예외일수 없어 인구 적은 전북은 호남권에서 조차 남도 들러리로 전락하여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60년대 " 전남 전주시"라는 자조 섞인 말이 희자된적 있었죠. 그렇다고 마냥 남의 탓만 할수도 없는 것이 바닥으로 치닫는 전북의 현실입니다. 이제 스스로 자생력을 길러 강해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무공해 청정지역 타령만 할것이 아니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활력을 불어넣기위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질도 결국 지역경제가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향상될수 없습니다. 물론 국력이나 도세가 꼭 인구에 비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도세를 키워야만 정치권이나 정부로부터도 무시 당하지 않고 제몫을 챙길수 있습니다. 정치뿐 아니라 경제도 자력과 같아 힘이 센곳으로 딸려들기 마련입니다. 감정이나 바람에 휩쓸리지 말고 무엇이 진정 전북의 미래와 후손들을 위한것인가 신중한 판단과 행동이 필요한것입니다. 십여년을 엎치락 뒤치락하는 새만금사업과 달리,끈질기게 한목소리로 행정수도를 이끌어낸 충청인들의 단결력도 우리에겐 타산지석의 하나일것입니다. 지맥이 끊긴다거나 풍기문란 운운하며, 철도통과를 반대하고 군사교육시설을 거부하는등 주어진 기회조차 활용하지 못한 과거사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방폐장은 싫고,한국전력 본사이전만은 환영한다는것은 과욕입니다. 국가기관을 비롯하여 기업도시 유치등 보다 전향적이고 진취적인 자세가 절실합니다. 작은 힘도 뭉치면 커지는건 당연합니다./이광영(전 전북일보 상무)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5.04.06 23:02

[세상만사] 성경륭 균형발전위원장에게

전국의 관심사인 공공기관 이전작업이 기우뚱거리는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를 이끌고 있는 성 위원장님의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씁니다. 아마 지방의 목소리이기도 할 것입니다.참여정부가 내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기치는 다른 어느 정부와도 차별성을 갖는 시책입니다. 수도권 일극중심의 폐해가 너무 큰데다 선진국들이 이미 수십년전부터 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방에서 경쟁력을 찾기 시작한 것에 비하면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03년 12월 기자와의 인터뷰때 성 위원장님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를 신념처럼 설명했습니다. 나지막하지만 굳은 어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연 제대로 될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 마다 갖가지 이유를 대며 저항하고 있고 수도권 자치단체와 정치인들이 사생결단 식으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술 더 떠 공공기관 임원들마저 노조의 반대에 못이기는 척 편승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내 앞에 큰 감만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전 같은 기대효과가 큰 공공기관 유치에 단체장들이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는 적전분열이지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것도 일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일 겁니다. 이런 정황은 성 위원장님이 이미 우려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숫자를 40개나 줄인데 이어 최근에는 당초 4월초 발표하겠다던 이전계획도 5월말로 연기해 버렸습니다. 애당초 지난해 8월→10월→12월말→올 4월에 이어 네차례나 늦춰지는 것인데, 이래서야 정부 믿고 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 위원장님. 정책이 이처럼 갈팡질팡하는 까닭은 4·30 재보선을 앞둔 수도권의 민심달래기로 밖에 달리 해석할 방도가 없는 듯 한데 지연전술을 써야 할 만큼 수도권의 반발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지방도 잃는 어리석은 수작일 뿐입니다. 지방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수도권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면서 수도권의 눈치나 보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균발위는 지금 수도권과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태도, 자치단체의 지역이기주의 등 첩첩산중 속에 있습니다. 마치 저항과 반발에 둘러싸인 듯한 형국입니다. 총리가 한마디 하고 국회는 방향을 틀고…. 정치인들의 계산은 일을 일그러뜨리는 제일 원인이겠지요. 그래서 이젠 공공기관 이전 마스터플랜 마저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작업은 수십년 쌓인 기득권을 해체하는 공사인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박찬석 전 경북대총장님이 2년전 전주에 와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군요. 독립운동을 한다는 각오로 하지 않으면 지방분권은 힘들다고. 공공기관 이전은 분권과 균형의 첫걸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참여정부 출범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지역일반
이경재
2005.03.30 23:02

[세상만사] 로스쿨에 전북 사활 걸자

2008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문을 연다.대학교육정상화와 국제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미국식 로스쿨을 운영키로 했지만 지금 입학정원을 몇명으로 하고 어느대학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법학교육의 새틀짜기를 위해 논의를 거듭 하는 가운데 법학부가 있는 대학과 대한변호사협회가 벌써부터 촉수를 곤두 세우고 있다.이런 가운데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 9명이 서울 위주로 로스쿨이 설치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도에 1로스쿨을 설치해야 한다고 대통령에 건의문까지 전달해 놓고 있다.지방 중소 도시에 있는 대학들도 연대해서 대응하고 있고 지방 사립대학들도 유치 경쟁에서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가히 백가쟁명식 유치 운동을 펴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교육부총리는 시설보다 교육내용에 비중을 두고 선정하겠다고 밝혔다.로스쿨은 현행 사법시험을 통해 배출하던 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대학 졸업후 3년간 로스쿨에서 수학케 한후 변호사 자격시험을 거쳐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이다.로스쿨을 거쳐야만 판 검사와 변호사가 될 수 있다.이 때문에 전문법학대학원인 로스쿨이 있냐 없냐에 따라 대학의 우열이 크게 엇갈릴 수 있다.로스쿨이 없으면 2∼3류 대학으로 쳐지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이 때문에 대학별로 사활을 걸고 로스쿨 유치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전북은 어떤가.도내 대학은 그간 서울 위주의 대학 서열화 고착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유출되고 있다.만약 로스쿨마저 전북이 제외된다면 전북의 미래는 암담할 것이 자명하다.새만금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돼 전북발전을 가로 막고 있지만 로스쿨이 안된다면 전북의 장래는 생각할 수 없다.유능한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로스쿨을 다녀야 하고 자연히 지역 법조인도 외지에서 충당될 수 밖에 없다.게다가 국가 지도급 인사들 가운데는 법조인들이 많지만 전북에 로스쿨이 없을 경우에는 전북을 대변할 만한 힘이 없게 된다.그간 전주에 고등법원이 없어 도민들이 시간 경제적으로 불편을 겪으면서 광주로까지 오가며 재판을 받은 것과는 비교할바가 못된다.다행히 광주고법 전주 유치가 확정돼 이 문제가 해결되긴 했으나 로스쿨이 없다면 장래 문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다.대학을 졸업한후 로스쿨이 있는 대학으로 진학해야 하기 때문에 로스쿨이 그 지역에 있냐 없냐는 자연히 그 대학의 사활과 관련돼 있다.지금은 도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로스쿨을 유치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전국 97개 법과대학 가운데 지난해 사법시험에서 15명이 합격해 전국 10위에 랭크 돼 있는 전북대는 제2의 도약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로스쿨이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로스쿨은 지방 인재를 외지로 유출시키지 않고 전문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지방대학에 설치 돼야 한다.특히 참여정부가 국정지표로 내걸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1도에 1로스쿨은 설치돼야 마땅하다.수도권 위주의 각종 개발 정책이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심화시켰기 때문에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로스쿨은 지역 분산 설치가 바람직하다.그간 산업화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돼온 전북이 발전하기 위해선 로스쿨 설치가 너무도 절실하다.정치권이 똘똘 뭉쳐 로스쿨 유치에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다./백성일(전북일보 판매광고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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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5.03.23 23:02

[세상만사] 주객이 전도된 치명자산

전주시 좁은목 건너편의 산 이름은 승암산 또는 중바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때부터인지는 잘 모르지만 산정에 천주교 순교자들이 묻힌 이후 자연스럽게 치명자산(致命者山)으로 불리어지고 이젠 고유명사화 되다시피 됐다. 요즘 치명자산은 예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십지가의 길이 있어서 많은 순례자들로 붐빈 다. 광야에서 그리스도가 40일간 금식하고 시험받은 것을 추억하는 사순절(四旬節)이기 때문이다.이 시기가 아니더라도 사시사철 수십만의 천주교 신자들이 찾는 성지다. 1784년 세례를 받아 호남에 처음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영입과 서양문화를 수용하다가 국사범으로 처형된 호남의 사도 유항검(아우구스티노)과 그의 처 신희, 동정부부로 순교한 맏아들 유중철(요한)과 며느리 이순이(루갈다), 둘째아들 유문철, 제수 이육희, 조카 유중성의 유해가 하나의 유택에 모셔져 있는 곳이다.이들은 1801년 신유박해때 전주의 남문밖(전동성당), 전주옥, 숲정이에서 처형되어 멸족이 됐다. 다행히도 그들의 시신은 노복들에 의해 수습되어 은밀한 산 속에 가매장되었다가 1914년 승암산 날 망이에 안장되어 지방기념물 제68호로 지정됐다.특히 세계 최초의 동정(童貞)부부 유중철, 이순이는 세계교회가 “진주중의 진주”라고 찬탄하면서 그들의 순결한 신심과 고매한 덕행, 그리고 숭고한 순교정신을 높이 기리고 있다.이제 이들이 성인품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다. 성인으로 불리면 세계 가톨릭신자들의 추앙의 대상이 된다. 2002년 월드컵때 전주에서 경기를 가진 나라는 모두 가톨릭 국가였다. 그래서 그때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이 바로 치명자산 성지였다.4년동안 부부로 살면서도 동정을 지킨 지고지순한 사랑의 정신은 이순이 루갈다가 친정어머니에게 보낸 옥중편지에서 밝혀졌다. 물론 그 편지에는 10여 차례의 어려운 고비를 넘겼음도 소상히 기록돼있다. 이혼을 밥 먹듯 하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꼭 한번 읽혀 보고픈 편지다.이제 치명자산성지는 종교적으로만 각광받는 곳이 아니다. 전 세계인들을 전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확보된 셈이다. 치명자산에 묻힌 분들의 거룩한 이력이 만방에 가톨릭을 통해 알려지고 아울러 전주의 전통문화가 소개되면 금상첨화가 아닌가.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무엇을 보고 느끼고 감동을 받을까 걱정했던 일을 하나 던 셈이다.관광전주의 모습을 새롭게 가꾸기 위해 전통문화특구까지 지정을 받는다면 치명자산성지를 더 이상 가톨릭에서 해야 될 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종합계획속에 포함되어 체계적으로 전주관광과 어우러지는 성지로 조성해야 된다. 예를 들어 성지 주변에 가칭 동정부부관을 만들어 태부족한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머무는 기간동안 동정을 체험하면서 사랑의 진리를 깨닫고, 그곳 공연장에서는 전주를 상징하는 작품을 매일 밤무대에 올리고, 행랑은 온통 전시작품으로 메운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스친다.목전에 다가 선 치명자산 순교자들의 성인품. 그들이 성인품에 오르면 상황은 급격하게 변한다. 삽시간에 그들의 행적이 세계로 퍼져나가기 때문이다.주객이 전도된 이름값을 충분히 하리라 믿는다./문치상(전북의정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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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6 23:02

[세상만사] 할아버지 힘내세요

“사람이 사람답게 죽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름답게 늙어가는 일이다”. 앙드레 지드의 말은 고령화로 치닫는 우리사회에 깊은 생각을 하게 한다. 중국 속담에 家有一老世有一寶 (집안에 노인 한분 있는 것은 보물 하나 있는것과 같다)라 했는데, 과연 우리사회에서 보물 대접을 받는 노인들이 얼마나 될까. 인간에게 피할수 없는 숙명은 노화이다.때문에 얼마나 오래 사느냐 보다는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는 인류공통의 관심사이자 소망이기도 하다. 한국인 평균수명(2002년)은 77세(남자 73.4세, 여자 80.4세)로 “50년내에 가장 늙은 국가가 될것”이라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경고한바 있다,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의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엊그제 전주에선 자식과 떨어져 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70노인이 숨진지 열흘만에 발견되었다. 세계인의 부러움을 샀던 孝사상도 핵가족이 확산되면서 빛을 잃어가고, 졍제적 신체적으로 시달리는 노인들이 늘고있다. 물론 노인문제의 본질을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떻게 부양할것인가에 초점을 맞출수는 없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소외감과 인간적인 고독감의 해소이다. 서구 선진국들이 막대한 복지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책에 성공했다고 볼수는 없다. 또 돈으로만 해결하려다보면 국가예산도 문제다. 핵가족에 저출산의 확산은 머지 않아 세금을 내는 사람보다 세금으로 먹고 사는 인구가 많아질것이고, 버는 사람은 적은데 먹는 사람이 많다면 나라살림이 결딴날것은 불문가지이다. 또 지나친 복지정책은 당장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노령인구를 모두 국가에서 부양하다보면 자식은 아예 자신의 부모를 모실 생각조차 하지 않을지 모른다. 무한복지정책은 자칫 부모를 내팽개치는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령화대책의 핵심은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어야 한다. 나이는 숫자 일뿐이라는데 현실은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마저 취업난에 젊은이들 차지가 되고있으니 딱한 일이다. 일정한 소득보장과 노인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고용촉진이 아쉽다. 또한 일정규모 사업장에 일정비율의 취업우선도 필요하다. 이미 영국에서는 고용과 승진등에서 연령의 장벽을 없애고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선정해 표창하는 <연령차별없애기> 캠페인을 벌여 효과를 거두고있으며, 또 내년부터는 <나이차별금지법>이 발효된다. 경제침체로 청년실업도 감당하기 힘든데, 무슨 노인 일자리 타령이냐고 할지 모르나 그렇다고 외면할수 없는 것이 노인문제 아닌가.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선 50에 立志, 60에 不惑, 70에 成功, 80에 隱退라는 말이 유행한적이 있다. 그것도 모자라 米壽(88세)와 鳩壽(90세)를 넘어 白壽(99세)까지 일하자고 했었다. 우리나라도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는 73세에 취임했고, 레이건 美 대통령은 77세에, 프랑스 드골장군은 69세때 제5공화국의 첫 대통령이었다. 복지천국이라는 핀란드의 국립직업건강연구소는 <늙어가면서 성장하는 요소>로 지혜, 판단력, 통찰력, 책임감, 성실성, 풍부한 업무경험등을 꼽고 있어 우리와는 대조를 이룬다. 복지선진국의 정책을 참고하되, 노인들의 지혜를 국가활력으로 활용하면서,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인 경로사상을 접목하는 한국형 복지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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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9 23:02

[세상만사] 경제살리기 아무나 하나

연초부터 노무현대통령이 경제살리기에 나서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국민들은 기대를 갖고 있다.대통령이 올 한해를 경제살리기에 올인한다고 나서자 자치단체장들도 기다렸다는 듯 경제를 살리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에 김완주전주시장은 경제를 살릴 수만 있다면 도둑질만 빼고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단단한 각오를 밝혔다.각 자치단체별로 예년에는 볼 수 없었던 경제살리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지금은 IMF 때보다 경제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한다.부의 양극화 현상으로 돈 있는 사람은 살기가 편해졌지만 없는 사람들은 살기가 예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말한다.비단 서민 뿐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건설업 비중이 높은 전북업체들은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을 해고시켜야 하는 아픔을 겪었고,공사 수주를 못해 사무실 운영하기도 어려운 자금난에 봉착해 부도 일보 직전까지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요즘 업체 대표들은 밤잠을 설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한다.운영자금 확보하랴 공사 수주하랴 편할 날이 없다는 것이다.속만 타들어 간다.예전처럼 은행권에서 자금 융통도 원활치가 않고 사채 빌어 쓰기도 힘든 상황에서 회사를 꾸려 나가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고 말한다.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보 등을 찾아 나서지만 실적이 미달된다거나 부채가 과다하기 때문에 보증서를 떼줄 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린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말한다.누구나 근심걱정은 많게 마련이지만 요즘처럼 기업인들이 겪는 고충이야말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예전에는 우리사회가 투명치 않아 연줄망에 의해 대충대충 돌아갔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은행권의 대출기법이 달라져 힘과 배경이 통하지 않을 정도다.위에서 압력을 가한다고 실무 부서에 있는 아랫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을 정도니까 이쯤되면 은행이 보통 투명해진 게 아니다.은행이 퇴출되고 대마불사란 말이 사라질 정도가 됐으니 상전벽해란 말이 실감날 정도다.IMF를 통해 비싼 댓가를 치렀지만 우리는 지금 경제가 무엇이고 어떤식으로 경제가 운용돼 나가고 있다는 것 쯤은 대강이나마 알고 있다.돈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가계경제도 돈 없으면 끝장난다는 것을 알았다.개인파산자나 신용불량자가 넘쳐 나고 실업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것은 백마디의 말보다 가장 중요하다.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나서는 총론적인 면은 동일하지만 방법론은 각양각색이다.외식하기부터 시작해서 재래시장 이용하기나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그리고 택시탄후 거스름 돈 안받기 등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있지만 좀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이는 내수경기 진작으로 경제살리기에 어느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결론은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마치 행정에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행정에서 해야할 일은 다름 아닌 기업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가를 먼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혁신이다 개혁이다 외쳐대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규제가 많다.공무원 수가 많은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경제살리기는 거창한 구호보다 기업할 수 있도록 행정 규제부터 풀고 줄이는 것이 더 시급하다./백성일(전북일보 판매광고국장)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5.03.02 23:02

[세상만사] 전북, 잃어버린 2년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25일로 두돌을 맞는다. 지난 2년간 참여정부는 국정의 틀을 바꾸는데 주력했다. 정부혁신과 시스템에 의한 통치 부문에 개혁드라이브를 걸었고 권력기관의 탈 권위화가 진행됐다. 한마디로 탈권위주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반부패 및 참여정치가 진행된 시기로 평가할 수 있겠다. 반면 개혁강박증과 이념과잉으로 국론분열과 국력낭비만 초래됐다는 비판도 있고, 그래서 ‘지난 2년은 잃어버린 2년’이 되고 말았다는 혹평도 있다.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지난 2년간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책 에 맞춰 정치력과 행정력을 집중했고 새로 바뀐 패러다임에 맞춰 지역발전 밑그림을 그린 기간이었다. 전북은 어떠한가. 도정이나 시.군정의 틀이 혁신되고 탈 권위화됐는가, 아니면 독선과 선심행정이 더욱 공고화되었는가. 우리 지역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대외에 강하게 전파된 2년이 아니었나 싶다. 새만금 환경 논란이 일면서 삼보일배로 이어졌고,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이젠 소송이 진행중이다. 새만금이 한숨 돌릴 즈음엔 방폐장이 불거졌다. 극심한 찬반 논란 속에 지역이 갈등과 분열, 반목의 대결장이 돼 버렸다. 이 두 국책사업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전북 밖에서는 ‘못사는 지역이 왜 찌그락 짜그락 하느냐’ ‘왜 혐오시설만 전북에 내려보내느냐’ 등등 이해관계에 따라 왕왕거렸다. 그러는 사이 지난 2년간 전북은 ‘맨날 시끄럽게 싸우는 지역’ ‘쓰레기나 유치하려는 지역’ ‘주어진 밥도 못 찾아 먹는 지역’등 부정적 이미지가 굳어진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는 기업유치, 역외자금의 투자유인, 공공기관 이전, 관광객 유입 등 여러 면에서 마이너스 효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두 국책사업에 행정력을 올인시키다 보니 개혁이라든지 지방분권 같은 업무 등이 소홀히 다뤄질 수 밖에 없는 건 필연일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지방행정이 개혁은 커녕 소극적이고 안일한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줄곧 비판해 왔다. 공무원 조직은 개혁마인드로 무장돼 있지도 않다. 다른 자치단체들이 ‘J프로젝트’ 같은 거창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에너지를 한데 모아나가는 사이 전북은 갈등과 혼란으로 에너지를 낭비했고 새 패러다임에 맞는 지역발전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 지역총생산(GRDP)은 최하위, 인구는 계속 내리막세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니 ‘전북의 지난 2년은 잃어버린 2년’이란 혹평이 나올 법도 하다. 이런 현황과 이미지가 어떤 브랜드가치로 나타날지를 생각하면 끔찍하다. 지금은 브랜드 경영시대다. 브랜드 경영이란 고객의 머릿속에 남은 특정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경험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제품의 이미지를 파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전북이미지로는 승산이 없다. 전북이 자치단체간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브랜드, 어떤 이미지를 창출해야 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과제다. 이를테면 ‘공장을 할려면 전북에 가라’‘행정서비스는 전북에서 벤치마킹하라’‘사회복지 인프라가 가장 잘된 지역은 전북’ 등등 특장분야에서 넘버 원의 이미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청사진을 설계하고 정치력과 행정력을 올인시키는 일일 것이다.

지역일반
이경재
2005.02.24 23:02

[세상만사] 무슨 기념일이 이리도 많을꼬?

매달 14일은 누군가가 만들어 낸 기념일이다. 국적도 모르고 뜻도 모르는 날 들이다. 그래도 그 날만 되면 난리법석이다. 초등학생들이 더 챙기는 날이란다. 며칠 전 14일 필자도 뜬금없이 초크렛을 받았다.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여자가 평소 좋아했던 남자에게 초크렛을 주는 발렌타인데이란다. 원래 이날은 당초 로마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원정을 떠나는 병사와 결혼을 금지시킨 데 대해 반대하다 처형당한 발렌타인 신부를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퍽 다행이었다. 새벽미사가 끝난 후 신부님이 주신 초크렛 이었으니까.1월의 14일은 1년 동안 쓸 수첩을 선물하는 다이어리데이, 3월은 남자가 발렌타인 선물에 답례하는 화이트데이, 4월은 2～3월 선물을 주고받지 못한 남자들이 외로움을 달래는 날로서 검정 의복을 입는 것은 물론 블랙커피에 짜장면을 먹는다는 블랙데이, 5월은 노란 옷을 입고 카레를 먹는다는 예로데이 또는 로즈데이, 6월은 포스틴(14) 데이에서 만난 연인들이 고급음식점에서 즐기는 키스데이, 7월의 14일은 실버데이로서 선배에게 데이트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애인을 소개하는 날이라는 것.8월은 그린데이로서 삼림욕을 하는 날이라는데 애인이 없는 사람은 같은 이름(너무 속보이긴 하지만)의 소주를 마시며 외로움을 달랜단다. 9월은 나이트 클럽등 음악이 있는 곳에 친구들을 초대하여 애인을 소개시킨다는 뮤직데이 또는 이날 둘이 사진을 찍어 수첩에 넣고 다니는 날이라고 해서 포토데이라고도 한다는 것.10월은 와인을 마신다는 레드 데이, 11월은 오렌지주스를 마시고 영화를 보는 날로 정해서 오렌지데이 또는 무비데이, 12월은 연인들이 껴안는 것이 허락되는 허그(Hug)데이 또는 뮤직데이라고 부른다. 필자가 알기로 11월11일은 빼빼로데이라고 해서 빼빼로 장사가 떼돈을 버는 날이 아니던가. 어느 한가지인들 장사 속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먹고살기도 매우 어려운 판에 이래저래 일부 상술에 놀아나기는 하지만 이것도 경기활성화의 하나로 봐야 할 것인지 고민스럽다.기발한 아이디어가 번쩍이는 네티즌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의 농축산물을 이용한 기념일은 만들 수 없는가? 사주팔자가 잘 어우러지는 비빔밥의 날, 찰떡 궁합이 되는 떡의 날, 부드럽고 유연하게 사귐을 잉태하는 죽의 날, 외로움을 서로 위로하는 복분자의 날, 날렵하게 사랑을 속삭이는 갈치의 날, 맛의 기본이 되는 멸치의 날 등등 그럴듯하게 창조해서라도 우리 것이 등장하는 날을 기대한다.가벼운 부모의 호주머니를 텅 비우도록 하는 (-별 영양가도 없고 실속도 없으면서- )일이 없도록 말이다.초등학생들이 더 극성을 부리는 기념일로 둔갑하고 있다니 더욱 걱정스럽다. 주고받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이 받는 상처는 더 큰 문제다.인기의 측정으로 사용되고, 또 부모들은 덩달아 사기진작이라는 명분으로 몽땅 사들고 가서 반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한다는데 이것은 분명 올바른 교육이 아니 잖은가.세상만사 뜻대로 되진 않지만 그래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고 사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래서 세상은 아직 살만한 터전이다. 그렇다면 매사 머릿속에 넣고 있지만 말고 실천의 도장으로 나서자. 내가 할 일은 아니고 네가 할 일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자. 그것이 우리 주변을 깨끗이 하는 길이요. 진리다./문치상(전북의정연구소 이사장)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5.02.17 23:02

[세상만사] 새만금, 봄날은 올것인가

새해를 맞는 설레임도 잠시, 전북은 지금 입춘 시샘 강추위에 <새만금 한파>까지 겹쳐 꽁꽁 얼어버린 듯 합니다. 시중의 화두는 온통 <새만금> 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법원의 새만금 조정권고안에 분노한 도민들이 거리로 몰리고,상경시위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의 지속 추진 서명에 벌써 1백50만명 이상이 참여한것만 보아도 행정법원의 조정권고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갈것입니다. 급기야 정부가 조정권고안 수용을 거부했다지만 1심판결이 어느쪽으로 나건 정부와 환경단체의 법정공방은 지루한 장기전으로 접어들것이고, 새만금사업은 다시 표류할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시작부터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새만금의 운명이 어찌될것인가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는것은 이것이 곧 전북의 미래 청사진과 직결된 사업이기 때문일 것 입니다. 전북이 <떠나가는 道>로 전락한 것은 2백만명 선에서 턱걸이하는 인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갈길은 먼데 고립무원의 궁지에 빠진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전북인이 그토록 증오하고 반대했던 정권에서 착수한 공사가, 오히려 압도적 지지로 탄생시킨 정권에서 밀리고 채이는 것은 너무 아이러니 합니다. 60년대 국토개발 초기부터 시작된 푸대접이 새천년으로 이어져, 이젠 환경단체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으니 전북은 정녕 버려진 凍土인가 봅니다. 이웃 道에는 무슨 프로젝트라하여 거대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가 정부의 초고속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가하면, 사안은 다르다해도 수도이전 위헌결정후 신행정수도 후속조치등 정부 여당의 발빠른 대응조치와는 너무 대조적이어서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신 행정수도건설도 결국 국토의 균형개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이 지역 출신 정치인들 조차 전북현안에 너무 미온적이라는 것입니다. 농업비중 12% (전국평균 4%}에 농가인구만도 19% (전국평균은 8%)인 전북에 정작 농민을 대변할 국회 농림 수산 해양위원 한 사람 없습니다. 정부 역시 그간 새만금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부처간의 이견등 미온적인 대응자세는 불신을 자초해 왔습니다. 대통령의 약속도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도민들이 새만금을 환경문제가 아닌 지역차별문제로 보는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착수한 공사를 마치 “우는 아이 떡 하나 주는” 사업 쯤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쌓아 한반도의 지도를 바꾸는 사업이 어찌 전북만의, 전북인만을 위한 사업이겠습니까. 이러다가는 국책사업들이 법원의 판결을 거쳐야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전북인을 갯벌이나 파괴하고 환경오염에 앞장서는 사람들로 오해할지 모르나, 누구라 생활터전이 훼손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지금 전북경제는 마냥 기다리기만 할 상황이 아닙니다. 새만금의 최대목표는 바닥을 치고있는 전북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동북아시대를 이끌어갈 서해안개발의 중심축으로 우뚝서는 것 입니다. 공사중단은 방조제 유실등 경제적손실은 물론 더 큰 환경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환경단체를 포함한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정부가 의지를 갖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행정수도 후속대책 만큼의 추진의지와 성의를 전북에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입춘, 갯벌도 살리고 전북경제도 살아나는 <새만금의 봄날>을 기대해봅니다./이광영(전 전북일보 상무)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5.02.03 23:02

[세상만사] 새만금과 정치인

최근 들어 “전북은 왜 그렇게 시끄러우냐”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타지에 나가 있는 지인들의 관심어린 물음이다. 지난해 방폐장 갈등이 휩쓸고 지나가더니 이젠 새해 벽두부터 해묵은 새만금 갈등이 삐져나오니 당연한 관심일 터이다. 그들의 물음은 전북지역의 현안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황을 살피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개는 갈등의 구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처지를 비아냥거리는 뜻이 숨어있다. 다른 지역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새 패러다임에 맞는 아이템을 발굴해 나가고 있는 판인데 전북은 해묵은 논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이다.행정법원은 최근 간척지의 용도와 수질유지, 경제성, 갯벌의 가치 등 이른바 4대 쟁점을 적시하고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되 논의가 끝날 때까지는 방조제를 막지 말라는 조정권고안을 내놓았다. 이해관계가 얽힌 시민단체들을 또다시 갈등과 대립의 한 복판으로 내몬 권고안이다. 내용면에서는 지난 96년 시화호 수질오염 때문에 새만금 수질문제가 불거진 당시로 돌아가게 됐고, 시기적으로는 지난 99년 민관위원회가 환경문제를 공동조사에 나섰으니 시침을 5년 뒤로 되돌린 것이다. 새만금 논쟁은 해수유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핵심이다. 이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내놓는 게 법원의 기능이고, 그럴 여건이 안된다면 소송을 각하시키는 게 나았을 것이다. 사업착수 14년째인 국책사업의 추진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없지 않지만 그 이전에 새만금을 공약으로 내걸며 표를 구걸했던 정치인들은 그동안 무얼 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한다.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와 이해당사자간 대립 및 갈등, 도민이 겪는 짜증과 스트레스 등을 초래한 죄(?)가 있기 때문이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모두가 새만금을 공약으로 내건 정치인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1년 11월 기공식에 참석해서 버튼을 누른 주인공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야당 총재 시절 이 사업이 질척거리자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담판을 짓다시피 해서 예산을 따낸 주역이다. 실질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단초를 제공했던 정치인이 그였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총선 때마다 정치인들은 새만금을 팔아 도민들의 환심을 샀다. 마치 새만금을 약속하지 않으면 정치인 대열에 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랬던 그들은 뻔히 드러나 있는 쟁점들을 방기했다. 4대 쟁점이란 게 하루 아침에 나온 게 아니지 않은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 또는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 사업비에만 관심을 쏟았지 환경문제를 등한히 했다. 법원의 조정권고안은 원론적인 문제제기이자 이같은 나태함에 대한 질타이기도 하다. 법원에 이르기 전 그같은 사안을 추스렸어야 했다. 갈등을 수습하고 봉합하는 게 정치의 역할과 기능일 것이다. 그러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사안이 원점으로 회귀되고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으니 ‘직무유기’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소이연이다.노무현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장관 시절 해수유통을 이야기했다. 대통령이 된 뒤 전북을 방문해서는 “방조제를 다 막는다”고 했다. 지금은 법원에 맡기고 뒷짐을 진 형국이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아니면 요새 유행하는 말로 “까짓것 아무것도 아녀, 안그려?”식인가. 새만금을 팔아 표를 구걸했던 정치인은 다 어디로 가고 붓뚜껑을 꾹꾹 눌러 찍은 도민들만 한파속에 악악 거리며 기를 쓰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할일은 많고 갈길은 먼데 복습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