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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는 살아있다

현충일(6월 6일) 오전 10시 정각,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날, 그 시각에 나는 전주한옥마을에 있었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인파가 운집·이동하던 전주한옥마을에서, 나는 호국영령님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는 사람들을 보기 어려웠다. 1950년 6월 25일, 북괴군에 의해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은 송두리째 파괴되었다. 6·25전쟁으로 인해 사망 207만 명, 부상 146만 명, 실종 37만 명, 전쟁고아 100만 명, 남편을 잃은 부인 300만 명 등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가 가족을 잃은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는 소중한 것이었다. 북한의 남침은 세계를 침통케 하고 울분을 고조시켰으며, 세계연합국이 응징에 나서고 우리민족이 똘똘 뭉친 덕에 드디어 9·28 수복이라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도 없었던 0달러였던 우리의 소득은 현재 2만 5000달러라는 경이로운 수준까지 오르게 되었고, 우리 동포들이 세계 곳곳에서 놀라운 활동으로 ‘코리아’를 빛내고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하계·동계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러냈고 세계육상대회, 월드컵 축구대회 등 국력 순위 7대국으로 성장하여 왔다. 맨발로 뛰어오던 60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역경 속에 걸어온 우리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하다. 우리 4000만 민족 누구 하나 6·25전쟁의 상처를 피할 수 없었기에 더욱 그렇다. 전 민족이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가슴 속에 간직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름 없이 죽은 호국영혼들과 그 가족의 아픔은 오죽하랴. 특히 1950년 9월 25일 공산군에 의하여 자행된 일명‘전주형무소 500여명(애국지사) 타살사건’은 우리나라 전쟁사에 그 유래가 없는 잔악행위였다. 1950년 7월 20일 전라북도에 쳐들어온 공산괴뢰군은 우익인사 1000여명을 강제 체포하여 전주형무소에 가두었으며, 추석을 하루 앞둔 9월 25일 미명을 기하여 520여명을 학살 매장하였다. 이 때 수차례 몽둥이로 얻어맞아 목숨을 잃고도 수습되지 못한 175구의 애국지사 시신이 전주시 효자동 전주시공원묘지 내 모퉁이에 공동 안치된 채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 일반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힌 채 해마다 추석 명절에 유족 몇 사람만이 찾아와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다 갈 뿐이다. 차제에 이들 애국지사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 불러들이는 일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는 일이며, 시대정신을 확립하는 길이라고 본다.애국영령들이 죽음으로 지킨 이 대한민국이기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다시는 피비린내 넘치는 골육의 상쟁을 방지하는 지혜로움을 가져야 할 때다. 6·25는 죽지 않고 타고 있다. 민주주의를 빙자하여 우리 주변 가까이 타고 있는 악의 불꽃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기고
2014.06.20 23:02

새만금사업에는 2개의 엔진이 필요하다

새만금은 전북에서 어떤 의미인가? 새만금은 도민에게 2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도 현재진행형의 현안이다. 새만금에서 전북의 희망을 보기 때문이다. 혹자는 전북에서 새만금 비중은 여러 개의 현안 중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절대가치와 같은 것이라고 언급한다. 그만큼 애정과 열망, 기대가 크다는 의미일 것이다.이러한 도민의 열망이 원동력이 되어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지난 23여 년 동안 끝내 세계최장의 방조제를 쌓을 수 있었고,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8개월여 전에는 새만금사업을 전담할 중앙 단위 새만금개발청이 개청되어 이제 새만금은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으로 자리매김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도 새만금청이 앞장서고 도에서는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중앙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정책반영이나 국가재원투입이 쉽게 되고 그래야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그간의 경험에 따른 것이다.새만금청이 개청된 지 얼마 안 된 신생 조직이라는 어려움속에서도, 금년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속도감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2개의 강력한 엔진을 다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첫 번째 엔진은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을 변경하는 작업이다. 새만금청이 출범하자마자 가장 먼저 착수한것은 새만금의 불리한 민간투자여건, 돈이 많이 드는 대규모사업이면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장기사업, 공급자 중심의 현행 계획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었다. 그동안 개발청을 중심으로 여러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어 고민한 밑그림이 6월말경 나올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한국의 FTA 多체결(47개국)의 이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수요와 여건변화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계획보완, 그리고 민간투자를 이끌 수 있도록 공공부문 선도참여 등이다. 앞으로 관련절차를 거쳐 다듬어지고 계획이 완성되면 민간투자 활성화와 사업시행의 가속화를 이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두 번째 엔진은 새만금한중경협단지 조성이다. 한중경협은 사실 새만금청 개청 전부터 중국관련 전문가와 지역연구원에서부터 먼저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G2로 부상 중인 중국의 거대자본과 국가가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광활한 새만금 토지를 결합하여 한중경협단지를 조성할 경우 동북아 자유무역지대, 경제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새만금한중경협은 중국에게는 Made in korea/FTA 등 관세인하와 브랜드 효과로 경제적 이득이 있고 우리에게는 중국의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 새만금에 속도를 낼 수 있어 상호 윈-윈 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또한 한중경제협력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상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 경제통합 핵심 축으로 발전되는 한편 동북아 평화환경조성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례가 한·중 국가차원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만큼 치밀한 준비와 양국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3년은 새만금청 개청으로 국가적 추진의 성과가 있었다면, 2014년은 한·중간 경제적 협력을 통한 동북아 경제중심지 기초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새만금에 대한 도민의 열망이 너무도 크고 깊기에 새만금에 이 두 가지 엔진이 잘 장착되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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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4.06.06 23:02

경제통계통합조사 의미와 중요성

올해 실시될 2013년 기준 경제통계통합조사는 전국의 약 33만30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6월 11일부터 7월15까지(35일간,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조사원 2900여명, 약 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일한 시점 및 통일된 조사기준으로 통계청 및 지자체가 주관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각 사업체 부문에 대한 산업구조와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 및 경영계획의 기초자료 등으로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 경제통계통합조사의 대상통계는 총 9종이다.이중 통계청이 주관하는 조사는 기업활동조사, 운수업조사,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 및 서비스업동향조사로 7종이며,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조사는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 시험조사로 2종이다.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경제통계통합조사는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주된 도입배경은 각종 산업별 연간조사가 서로 다른 시기에 실시함에 따른 중복방문 문제가 발생하여 조사 대상 업체의 조사자료 공유 활용 요청 및 이에 따른 응답부담의 최소화,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작년에 실시된 2012년 기준 통합조사에서는 8.7%의 중복방문 및 조사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경제통계통합조사의 주된 추진 방향은 통합조사 대상통계 9종에 대하여 1사업체는 1인이 통합 담당하여 대상사업체를 조사하는 One-Stop Survey을 실시하여 약 2만 5천개 사업체의 중복방문 해소, 사업체의 사업실적(매출액, 영업비용), 자산,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 일부항목을 행정자료로 대체(법인세, 사업소득 신고자료)하여 응답부담 및 조사정도를 제고하는 것이다.이번 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의 재무 상태를 잘 아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의 효용성과 응답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조사(6월11일부터 30일까지)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사업체, 공공행정기관 등을 비롯한 모든 사업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21C는 FTA 등으로 인하여 국가간 무역장벽이 없어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무한경쟁 시대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통계통합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광업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분야별로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경제통계통합조사 자료는 국제사회의 경쟁력 제고에도 유용하게 활용되지만, 국내의 경제현황을 살피고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어 조사에 참여한 사업체의 운영에도 간접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각 사업체 및 국민들이 국가의 정책 및 경영 계획 수립에 이바지 한다는 자부심으로 또한, 국민과 국가가 함께 미래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하며, 정확한 경제통계통합조사 자료가 모든이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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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30 23:02

간염바이러스 '방심'이 '화' 부른다

최근 들어 세월호, 지하철 사고 등 안타까운 대형재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이 회자되고 있다. 하인리히 법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으로, 1:29:300 법칙이라고도 불린다. 1번의 대형 사고가 일어날 경우 그와 유사한 29번의 작은 사고와 300번의 이상징후가 나타난다는 의미로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사소한 문제 방치하다 대형참사 발생하인리히 법칙은 건강과 관련해서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의 중증 질환 역시 발병 전 이상징후, 경미한 질환 같은 신호를 먼저 보이기 때문이다. 웬만한 손상에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간(肝)도 마찬가지다. 간경변증, 간암과 같은 심각한 간질환도 부지불식간에 찾아오기보다는 만성 간염과 같은 질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 만성 간질환 및 간암의 원인을 살펴보면 B형간염 바이러스가 약 50%, C형간염 바이러스가 약 20~30%로 70% 정도를 차지하는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들은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질환을 방치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해 참사를 부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장기간에 걸쳐 손상된 간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결국 심각한 간질환으로 발전되기 마련이다. 실제로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간질환으로 사망할 위험도가 정상인에 비해 30~100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만성 B형간염 환자가 간경변증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5년, 10년, 20년이 경과할 때마다 각각 9%, 23%, 48%로 알려져 있으며, 간경변증 환자의 간암발생률은 5년, 20년이 경과할 때 각각 2.7%, 42%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고된 바 있다.C형간염은 B형간염보다는 임상 경과가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한다. 그러나 C형간염은 한번 감염되면 약 50~70%가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고, 이 중에서 30~40% 정도가 간경변증, 간암과 같은 치명적인 간질환으로 진행되고 있어 위험은 높다.그래도 다행인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간질환은 원인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이다. B형간염, C형간염 등 관련 질환만 제대로 치료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만성 B형간염 실제 치료환경에 있어 한국 환자에게서도 장기간 우수한 바이러스 억제 효과와 낮은 내성발현율, 안전성 등을 보인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어 장기 투여에 대한 부담 없이 질환을 관리할 수 있다. 간경변증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초기에 B형간염을 잘 치료하면 장기간에 걸쳐 회복될 수 있다. C형간염은 아직까지 효과적인 예방백신이 없지만 조기에 주사제와 경구약제를 병용해 치료하면 완치도 가능하다. 작은 병 징후 무시하다 큰 병 날 수도B형C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뿐만 아니라 만성 간염 환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최소 6개월에 한번씩 정기검진을 통해 간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좋다. 특별한 증상 나타나지 않거나 질환이 호전되었다고 오인해 자의적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도 병을 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작은 징후를 무시하지 말자. 나는 괜찮겠지라는 예외주의에 빠지지 말자. 사소한 문제를 방치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만들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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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23:02

비렁뱅이 벼슬

며칠 전, 후배가 다녀갔다. 올곧은 처신과 술수를 모르는 진솔한 언행으로 어디서나 진국이라는 평판을 듣던 사람이다. 그가 지난 연말에 갑자기 6.4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했다. 지난 몇 달간 선거판을 누비면서 느낀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울분을 토했다. 여러 명의 예비후보 중 제일 낫다는 지역여론에도 불구하고, 조직이나 자금 등의 현실적 한계가 말로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단다. 진정성이 왜곡되고 정치꾼이 좌지우지하는 선거판에 대한 환멸이 너무 커서 예비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했다. 이제 6.4지방선거의 본선이 시작되었다. 정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들이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것이다. 우선은 모든 후보가 정정당당하고 씩씩하게 당선을 향해 달려가는 멋진 모습을 기대해 본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며, 한바탕의 잔치판과 같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매번 선거 때마다 답이 없는 질문을 던져놓고 혼자 속병을 앓는다. 이번이라고 다를까. 선거철만 되면 왜 그렇게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주민의 머슴이 되어 지역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사람도 많다. 소시민적인 나의 계산으로는 아무리 봐도 밑지는 장사인데, 오히려 큰 비용을 써가면서 그 자리를 맡으려고 하는지도 의문이다. 오직 봉사의 일념이라니 그 뜻이 정말 가상하여 거룩하기까지 하지만 또 의문이 든다. 주민과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열의를 가진 사람이 지난 4년간은 어디서 무슨 봉사를 하며 지냈을까? 꼭 그 자리를 맡아야만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일까? 정치는 생물이라 의외의 변수가 많다지만 도저히 승산이 없을 것 같은 싸움에 과감히 도전하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들이 가리지 않고 보내는 문자에 휴대전화기가 쉴 틈이 없다. 목이 좋은 대로변의 건물은 대형 현수막이 외벽과 창을 모두 막아버려 답답하다고 아우성이다. 모임에 나갔다가 어느 선배가 A 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는 귓속말과 함께 명함을 몇 장 주었다. 그는 후보자와 뗄 수 없는 어떤 인연이라도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치적 신념이 같아서일까? 그것도 아니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고서야 제 밥 먹고 제돈 들여가며 선거운동을 하기가 쉽지는 않으리라. 선거에서 한 표 한 표, 지지표를 모으는 일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후보자나 선거운동원들은 유권자를 향해 허리를 굽히고, 손이 아프도록 악수를 하고, 억지웃음을 웃으며 마음에도 없는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한다. 어느 때는 비굴하게 보일 때도 있다. 감동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표를 구걸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얻은 선출직 감투는 비렁뱅이 벼슬이 아닐 수 없다. 정치인은 봉사와 자기희생의 신념이 뚜렷한 사람이다. 진정한 정치인은 말이 바르고 논리가 정연하다(正言順理). 그럴듯하게 꾸며대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巧言令色)로 유권자의 표를 구걸하는 정치꾼과는 구별된다. 나는 선거를 통해 머슴도 아니고, 봉사자도 아닌 제대로 된 정치인이 뽑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뽑힌 사람은 사지도, 빼앗지도, 구걸하지도 않은 깨끗한 표를 모아 우리가 맡긴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 선출직은 표를 구걸해서 얻는 비렁뱅이 벼슬이 아님을 후보자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 6월 4일을 정치인과 정치꾼을 분별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깨끗하고 꿋꿋한 마음으로 빠짐없이 투표해야 하는 이유이다. 나도 정책이나 비전을 꼼꼼히 따져보아야겠다. 문화, 복지 면에서 삶의 질을 높여줄 청렴하고 정의로운 지도자에게 한 표를 드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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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23:02

다시 시작하자

요즘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집단 공황상태에 빠져있다. 너무나도 어이없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그 충격과 슬픔과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청해진해운 선사와 감독기관 선장과 선원, 해경과 구조당국 등 누구 하나라도 기본을 지켰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호를 세월호에 비유하는 사람이 많다. 세월호는 수많은 숙제를 남기고 침몰하였지만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건국하는 마음으로 항해를 계속해야한다. 대한 민국은 국민소득 외환보유고 무역흑자 등 경제적인 면에서 선진국형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세월호처럼 겉으로는 웅장해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허술하기 그지없다.국방은 안전한가. 북한 잠수정이 천암함을 폭침시켜도 규탄 몇 번하면 그만이고 북한 병사가 철책선을 넘어와 노크할 때까지 모르고 북한 무인기가 철새처럼 다녀도 추락하고 나서야 발견하고 방산 무기는 불량품이 판을 치고 있으니 어찌 해야할까 한탄스럽기만 하다.원자력 발전소는 원전 마피아들의 이권 챙기기에 바빠 불량품 전시장이 되고 말았다. 지난해에는 대통령이 국빈 방문중에 술파티에 성희롱까지 한 국격을 짓밟아버린 얼간이가 있었다. 스포츠계에서도 승부조작, 줄 세우기 등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으니 멋진 승부는 기대 할 수 있을까.진정한 스포츠 정신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더욱 가관은 우리 정치에 있다. 우리 정치인들은 권력과 당선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는 느낌이다. 우리 정치인들은 역사의식이나, 국가의식 책임의식 정치도의도 없는 모리배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러니 평범한 사람들마저 정치인들을 비아냥거리는 등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만 잡으면 그만이고 표만 얻으려고 정체성을 버리고 여기저기 손잡고 정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 국민을 현혹시키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어린학생들이 무엇을 배울지 두려울 뿐이다. 세월호 승객들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안과 공황속에 빠졌다.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선장, 승무원들의 탐욕과 무책임과 안전의식의 결여로 이 지경이 되었는데 대한민국 대표이사, 선장, 승무원들은 과연 어떠한가.이제 국민들이 나서야만 무너져가는 나라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정치 철학이 없는 정치인은 퇴출시켜야 하고 기업가 정신이 없는 기업인은 저절로 퇴출돼야 한다. 서민에서 대통령까지 긍지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본분과 직무에 충실 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 설 수 있을 것이다.시민의식 혁명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듯이 국민이 깨어있어야 나라가 바로설 수 있다.성장 지상주의와 물질 만능사회에서 탈피해서 기본을 지키고 사람을 중시하는 사회로 전환해야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하다. 반만년 역사동안 무수한 외침에도 꿋꿋하게 지켜왔고 일제에 항거해 대한민국의 독립을 일궈냈으며 전쟁의 패허속에서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IMF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해낸 것도 대한민국 국민들이다.세월호의 슬픔을 딛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 안전한 나라,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4.05.16 23:02

전주에서도 수출·입이 이루어진다

지난 3월초 전주세관장으로 발령받아 첫 출근 하던 날, 숙소에서 세관까지 출근길이 생소하고 부임 첫날부터 지각을 할까 염려스러운 마음에 택시를 타면서 기사분께 전주세관으로 가자고 하였더니 고개를 돌려 “전주세무서요?” 라고 되묻는다. “세무서가 아니고, 세관이요. 도청 옆에…”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알았다는 듯이 “아~ 세관이요! 지나는 다녔는데…뭐 하는 곳인지는…” 하고 말끝을 흐린다. 또한 부임이후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자리에서도 공·항만이 아닌 내륙지에 왜 세관이 있어야 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다.예전에 세관은 대부분 부산, 인천, 군산처럼 항구나 김포공항(현재는 인천공항)등에 있었고 따라서 그 지역 시민들은 세관의 존재와 하는 일을 알고 있는데, 이곳 전주는 아무래도 내륙지역이다보니 시민들이 세관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세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단지 외국에 다녀올 때 검사만 하는 곳으로 알고 있고, 조금 아시는 분들도 세관의 주요 역할인 수출입 물품의 통관이 주로 공항이나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전주에 세관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는 것 같다. 하지만 관세청에서는 오래전부터 내륙지에 위치한 수출입업체의 편리한 무역활동을 위해 지역별 내륙거점 도시에 세관을 세우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와 익산세관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관세청 소속 세관은 총 47개로 공·항만 세관이 24개이고 내륙지세관이 23개다. 이렇듯 내륙지에도 세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보세(保稅)라는 제도가 있기에 가능한데, 이는 “세금을 유보한다”는 뜻으로 일반인들에게는 조금은 생소한 용어겠지만 내륙지 공장에 보세창고나 보세공장을 설치하고 공·항만에서 외국물품을 보세운송하여 필요시 세금납부 등 통관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회사가 당장 물품이 필요한 경우는 항구나 공항세관에서 통관절차를 수행하면 되지만 이러한 보세제도가 있어 수입물품을 자신의 창고로 운송한 후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이 필요할 때 사용함으로서 금융비용을 절감하게 되며, 아울러 이러한 수출입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부산, 인천 등 원거리 세관을 오가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역 특색과 물품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관할세관에서 수출입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타 세관보다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긍정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전주세관은 76년 5월 8일 개청 이래 38년이 되었으며 현재 전주, 정읍, 남원 등 3개시와, 완주,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 등 6개 군을 관할하고 있다. 지난해 실적은 수입 5000여건에 3억불 상당, 수출 3만2000여건에 26억불 상당을 통관하였고 이 과정에서 320억원이 넘는 세금을 거두었다.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트랙터, 합성섬유, 화학제품 등이고, 수입품은 페인트원료, 농기계부품, 원면, 실리콘 등이다.물론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이나 세수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고, 별 볼일 없는 것으로 볼 수 도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출입 수요가 분명히 전주지역에서도 존재하고, 원활한 무역활동을 위해 전주세관 직원들은 불철주야 통관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라북도의 경제, 특히 수출입이 활성화되고 규모가 증가해야 전주세관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이렇듯 사면이 육지로 막히고, 하늘길 하나 없는 우리고장 전주에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외국과의 수출입통관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출입통관이외에도 수출하게 되면 수입시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주는 관세 환급, FTA 활용지원, AEO(성실무역업체)인증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단속 및 유통이력관리 등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사회안전을 위하여 공헌하고 있다.이제 세관이 왜 내륙지에도 있는지 그 이유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전북도청과 전주KBS 사이 큰길을 지나다가 전주세관이라고 간판이 걸린 5층 건물이 보이거든 우리고장 제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외국원료를 수입통관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특화제품 등의 수출통관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전주세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한번쯤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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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8 23:02

여의도 단상

여의도 윤중로와 국회의사당 앞 벚꽃이 하나 둘 지더니 어느새 신록의 싱그러움이 물씬 묻어나는 계절이다. 가끔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창밖을 보며 이런저런 상념(想念)에 빠지곤 하는데 바뀌는 계절을 보며 세월이 빠르다는게 빈말이 아님을 실감한다.19대 국회 개원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다되어 간다니 지나간 시간들이 주마등(走馬燈)처럼 떠오른다. 한참을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 최근 전주에 사는 장형(長兄)과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다. 국회 일에 혹여 성가시게 할 까봐 여간해서 뵙기를 사양하는 형님과 모처럼 사적인 대화를 나눴다. 70대 중반으로 나이 차이가 커 평소 아버님 같던 형님은 친구들과 모임에서 국회의원 세비가 논란이 됐는데, 한 친구는 월 1억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밥값도 못한다고 핀잔을 줬고 다른 한 친구는 연봉이 1억 좀 넘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그러자 서로 내기를 하자며 옥신각신하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한 결과, 연 1억원이 조금 넘는다는 결론이 나오자, 월 1억원을 주장했던 친구는 그 다음부터 모임에 나오지 않는다는 해프닝을 소개했다. 형님은 또 공무원 아들을 둔 친구가 전주지역 국회의원들, 특히 동생이 너무 많은 예산을 따내 아들이 매일 야근을 한다며 불평불만을 터트린다고 은근히 농담반, 진담반 격려하셨다. 가만히 듣고 보니 어르신들이 엉뚱한 국회의원 세비로 우정에 금이 가고 시청에 다닌다는 아들이 예산집행에 고생한다는 말에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기도 해 안타깝기를 금할 수 없었다. 그만큼 국회의원에 대한 기대와 책무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아 지난 2년을 다시금 뒤돌아보게 했다. 2012년 7월 지각 개원한 19대 국회의 가장 큰 쟁점이 경제민주화였다. 헌법 제119조 2항(경제민주화 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경제민주화가 얼마나 중요하면 119조항으로 만들었겠느냐며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입법을 최대의 정치현안으로 내걸었다.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새누리당은 겉으로는 경제민주화를 외쳤지만 뼛속깊이 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경제민주화 입법을 외면하고 심지어 딴지를 걸곤했다.이 과정에서 ‘납품단가 후려치면 징벌적 손해배상 3배’라는 일명 이상직법이 본의원의 대표발의와 노력으로 통과돼 재벌의 대표적 횡포인 납품단가를 후려치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범위 확대 등 유통산업발전 법안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할법률(남양유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보복조치금지법을 만들어 민생정치 우수 국회의원과 갑(甲)의 횡포로 부터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변인이라는 타이틀을 따내 지금도 자부심을 느낀다.또 개인적으로 4·11선거과정에서 공약한 효자로 확장공사와 삼천 생태하천 복원, 서부시장 상가 주차장 신축 등 전주시와 완산을 지역현안 사업과 관련된 예산(340억원)을 100% 확보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지만 감개가 무량하다. 또 언젠가는 이뤄져야 할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통합될 경우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단 불씨를 살려 놓은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정치적으로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60%가 넘는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을 끝내 이뤄내지 못해 한(恨)이 되고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문재인 후보에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대선캠프에서 공약으로 건의했고 그것을 단초로 결국 전주혁신도시 이전확정이 이뤄져 의원의 본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한다.정치 격변기를 맞아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탈바꿈해 국민이 열망하는 새정치를 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지난 2년을 반성하고 앞으로 2년을 초심의 각오로 신발 끈 다시 고쳐 메고 뛸 것을 약속드린다.그리고 지난 4월16일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하루빨리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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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2 23:02

북한자유주간을 맞으며

매년 4월 마지막 주는 북한자유주간이다. 북한의 인권을 염려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오던 평범한 여성의 생각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벌써 11번째를 맞이하게 된다. 북한자유주간운동을 시작한 미국의 숄티 대표는 ‘북한의 주민들이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인권을누리기 위해서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야한다’, ‘2만 5000여 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이 용기를 내어 북한을 탈출했고, 이들이 폭로하고 있는 김씨 3대 세습 정권에의해 자행된 끔찍한 인권탄압 실정을 주의깊게 들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우리는 모 방송사에서 탈북자들이 출현하는 ‘이만갑(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출연하여 그들이 억압과 탄압을 받으며 살았던 인생사를 이야기 할 때면 북한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저렇게까지 하고 살았을까 라고 반문하기도 해보지만 세습이 장기화 되면서 북한 정권의 억압과 폭압 정치는 인권과 자유가 유린된 동토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북한의 실질적인 2인자이며, 김정은의 고모부이기도 한 장성택이 처형되는 과정은 북한정권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집단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하여 유엔 인권 이사회가 북한 정권의 인권법 위반에 대해 대북 인권 조사 기구를 창설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전 세계의 이목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참혹한 인권 상황에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다른 여러 서방 국가에서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으로 안타깝기 그지없고 언제, 어떻게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찾게 해줄 수 있을지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이다.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정권의 미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져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내부가 불안정하면 대외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여 내부체제결속을 강화해왔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비행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핵심 시설을 촬영하고 돌아가다가 파주에서 추락하였으며, 백령도에서도 서북 도서 지역을 정찰 과 촬영하다가 추락하였고, 삼척 지역에서는 지난 해 10월에 청옥산에서 발견된 바 있으나, 최근 일련의 사건이 발생됨에 따라 뒤늦게 신고 되었다. 이러한 소형 무인기의 작전 반경이 300km까지 된다고 하니, 우리나라 전후방 가릴 것 없이 소형화된 폭발물이나 위험 물질을 탑재하여 돌격한다고 가정하면 끔찍하고 치가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이처럼, 북한에서는 철권통치로 인권과 자유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불바다 운운하면서 온갖 기발한 수법으로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첫째, 북한자유주간을 맞이하면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북한 인권의 잔학상을 폭로하고 북한주민들에게는 외부로부터 정보를 접하게 함으로써 북한 체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고. 우리 모두 가 한마음 한 목소리로 북한의 자유를 외쳐대야한다.둘째, 이제는 공중, 해상, 땅굴을 통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전국민이 하나 되어 굳건히 지켜야 한다. 국가중요시설과 다중 이용 시설의 경계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우리 주변에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물건, 테러 용의자는 즉각 신고하는 시민 신고 정신이 확립되어야 하겠다.셋째,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갖고 생활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우월성을 인식하고, 공산주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상무장과 북한의 선전·선동과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북한의 도발을 막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려면 북한을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북한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명언이 있다. 지금과 같은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국가위기관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대비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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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23:02

농업·농촌의 희망 6차 산업

농업·농촌에 ‘6차 산업화’라는 새 바람이 불고 있다. 70년대 증산정책에서 80~90년대 수입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농업 생산성은 향상되었다. 그 후 농촌인력의 고령화, 여성화, FTA 등 농업·농촌의 여건은 매우 어려워졌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새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마을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6차 산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생산·가공에서 유통·관광까지농업의 6차 산업화는 생산(1차 산업), 가공(2차 산업), 유통·판매·관광·서비스(3차 산업)까지 종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분야의 수익모델이다. 그러므로 6차 산업화는 농업이 바탕이다. 이미 잘 알려진 임실 치즈마을과 완주 로컬푸드가 그 좋은 예이다. 임실 치즈마을은 마을주민 주도로 낙농, 유가공, 체험관광을 상품화 했고, 완주 로컬푸드는 지자체와 법인 주도로 생산, 가공, 유통(직판장)을 연계해 성공적인 6차 산업을 실현하고 있다.사실 6차 산업화는 전라북도가 선두주자다. 2010년부터 생산위주의 농업은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일본의 성공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2011년부터 농가주도형(생산,가공,판매,체험) 6차 산업을 선택했다. 전라북도의 종합계획을 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420억원을 투자해 농가주도형 소득모델 14개를 육성하고 6차 산업화 선도모델 600개소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전라북도 농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북농업기술원에서도 기술 실용화를 위한 R&D 19과제와 농업인 창업지원, 농촌교육농장, 팜파티 프로그램 등 기술보급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그렇다면, 6차 산업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첫째, 지역별 특화된 작목반 육성 및 조직화다. 농산물에 대한 물량 확보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개별농가보다 마을단위, 지역단위로 조직화가 필요하다. 오미자(장수), 블루베리(순창) 등 지역별 강점이 있는 작목에 집중하고,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연간 원재료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해줘야 한다.둘째, 지역 리더의 끊임 없는 혁신과 역량강화다. 6차 산업의 성공사례를 보면 지도자의 역량이 중요하다. 어려운 농업환경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선점하고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인재 육성은 전북농업기술원이나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품목별 연구회, 농업인 대학, 6차산업 전문코디네이터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셋째,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도·농 교류다. 소비자는 안전농산물을 값싸게 최고 품질의 제품을 구매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산물 이력 추적(GAP)제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고, IT 정보기술을 활용 해 도시와 농촌이 소통해야 한다. 넷째는 기존의 인프라 활용이다. 이미 오래전에 소규모의 제조, 가공 중심의 6차 산업은 있었다.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 체험, 관광, 유통까지 포함해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을뿐 이미 농촌에 많은 자원들이 산재해 있다. 이것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소규모가공, 직거래 판매장, 체험교육장 등 주변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도내 산재한 농업 자원 적극 활용을우리 농업이 도약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6차 산업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 생산중심의 농업에서 2, 3차 산업과의 연계로 농촌에 활력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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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23:02

새마을의 날을 축하하면서

오는 22일은 새마을운동 44주년 제4회 새마을의 날이다. 새마을가족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새마을의 날이 2011년 3월8일 법률로 제정 공포되었다. 12번째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것이다. 새마을의 날 제정 의미는 국가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인 새마을운동을 계승해 나가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더욱 활성화되기를 염원하는 뜻이 담긴 것이라 하겠다. 새마을운동이 국가의 위기와 재난이 있을 때마다 묵묵히 조국을 위하여 봉사해 온 국민운동으로서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 국가적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또한 지난해 6월에는 새마을운동 기록물을 난중일기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이는 유엔에서 빈곤타파를 위한 성공모델로 인정받았고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들이 새마을운동을 배우고 있다는 점이 인정돼 등재 대상으로 확정된 것이다. 또한 국가기록원에서는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을 영구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지정기록물로 등재를 마쳤으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상설 전시하고 있다.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22일에 새마을가꾸기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조국근대화의 상징이며 잘살아 보자는 구호아래 온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했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준 신토불이 국민운동이다. 또한 오늘날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배우고자 하는 지역개발모델이며, 우리의 소중한 국가자산이자 국가 브랜드가 되었다. 새마을운동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와 궁극적인 목표는 공동체 혁신을 통하여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국민운동도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국민의 욕구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새마을운동은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변화는 기존의 새마을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에 나눔, 봉사, 배려의 실천덕목을 더하여 시대상황에 맞게 변화를 시도하면서 젊은 층이 공감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제2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것이다. 삶의 질 향상과 품격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문화 공동체운동을 추진하고 나눔 문화 확산으로 살 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이웃공동체 운동 그리고 자원의 순환구조를 개선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높이는 경제공동체 운동을 적극 추진하며, 우리의 신토불이 국민운동인 새마을운동의 수출을 통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지구촌 공동체 운동 등 더불어 사는 공동체, 행복한 국민을 목표로 제2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있다.전라북도새마을회는 제4회 새마을의 날을 축하하고 도민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4월18일부터 4월 25일까지 새마을주간을 설정하여 기념식과 함께 각급 기관 새마을기 게첨과 새마을대청소, 3R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기념식수 및 꽃길조성 등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자치단체와 맺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주민 자발적 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3년 계획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제4회 새마을의 날 국가 기념일을 기점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운동으로 역할에 충실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 젊은 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과 참여를 통하여 새마을가족의 봉사정신과 창조의 의지를 모아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전라북도 20만 새마을가족은 오늘도 봉사 현장에서 값진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보다 잘사는 행복한전북을 만들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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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8 23:02

법규보다 예절이 중요

공자께서 치박 땅을 지나는데 길 가에 있는 무덤 앞에서 젊은 여인네가 슬피 울고 있기에 다가 가서 연유를 물은 즉 “3년 전에는 우리 시아버님을, 그리고 1년 전에는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호랑이가 호식했는데, 수일 전에는 남편마저 호식을 당했기에 울고 있다”고 하자 공자께서 “그렇게 호해(虎害)가 많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지 않고 왜 여기에서 살고 있느냐”고 묻자 “다른 곳과 달리 이곳은 까다로운 법(苛法)이 없어서 살기가 좋기 때문이다”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들은 공자께서 “까다로운 법은 호랑이보다 더욱 무섭다는 것을 위정자(爲政者)들은 새겨 들어야 한다”고 하였다.정부입법, 의원입법, 부령 ·시행령, 사규, 종약, 회측, 규제 등은 이름만 다를 뿐 국민 모두가 철칙으로 지켜야 할 법규들이다. 요즘 시중의 화제인 규제만 하더라도 정부의 규제와 지방의 규제를 모두 합하면 5만2000여건이 넘는다고 한즉, 위에서 열거한 것들을 합하면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을까? 생각만해도 오금이 저려 온다.의원(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은 재임기간에 몇 개의 입법 또는 규제라도 제안하여 관철을 하는 것이 업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하급수로 많아지는 법령이나 규제에 반해 기존에 존재한 것들은 폐기하거나 일몰제가 없기에 중첩된 것들이 혼재하여 이현령, 비현령의 해석이 많아서 전문 법조인들의 해석도 각양각생인 경우가 없지 않다. 모든 일에는 상대가 있기에 법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규로만 해결 하려고 들면 촘촘히 엮어진 법망일지라도 미비점이 있고, 그 미비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기에 송사가 잦고 사회의 악질배가 양산되는 것이다. 성현들의 사회에도 악질배가 없지 않았다. 요임금 때에는 치우(蚩尤)가 있었고, 공자 때에도 도척(盜拓)이 있었다. 성현들은 교화(敎化)를 목적으로 예절과 윤리를 숭앙한 반면 요즘에는 법규를 앞세워 체, 금벌을 주장하고 있다. 법규는 물리적인 반면 예절은 자기 양심을 회개케한 것이기에 사건의 해결방법이 크게 다를 것이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왕이 생모(生母)를 찾아준 사례를 보면, 어느 평민이 두 사람의 부인을 데리고 사는데 2일 간격으로 두 부인들이 남아를 출산했는데, 한 아이가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살아 있는 아이 하나를 놓고 두 어머니는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다투는 사건을 접한 솔로몬은 두 어머니 앞에 아이를 놓고 “반으로 나누어 가지라”고 하자 양보하겠다는 어머니를 생모로 판결하였다는 지혜는 지금까지도 유명하다. 최근에 각종 규제 때문에 국가 발전이 침체되고,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에 공감한 위정자들이 규제혁파에 나서고 있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극히 적은 일부분에 그칠 것인즉 각급학교에서 윤리와 예절교육에 심혈을 경주하여 시비곡직을 본인 스스로 분간하여 법망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사회질서가 바르고 정화될 것이다.아울러 모든 법규를 신설할 때에는 중첩된 옛 법규의 폐기도 함께 제안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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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4 23:02

한정된 물, 절약에 앞장서자

△오늘 하루를 20L의 물로 산다면? A씨는 하루 20ℓ만의 물로만 하루를 살 수 있다. ‘그래도 물 한 방울도 쓰지 못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깐 괜찮겠지!’ 하지만, 안심한 A씨는 물이 엎질러지는 등 뜻밖의 일을 겪으면서 당혹스러워 한다. A씨는 20ℓ의 물을 알뜰하게 쓰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세면대에 받아 놓은 5ℓ의 물로만 염색을 하고 변기 내부 수조에 벽돌을 넣고 물을 내리기도 하며, 물 1ℓ로 4인분의 설거지를 한다. 이 이야기는 작년에 ‘물 없이 살기’라는 주제의 TV 프로그램 내용이다. 불편하더라도 물을 담아 쓰는 습관을 기르자는 내용을 무척 인상 깊게 시청했던 기억이 난다. 물 사용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물 소비량을 20%~5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조선시대 연암 박지원은 “배고픈 고통보다 목마른 고통이 더 심하다”며 물의 귀함을 강조하였는데, 물 소중함의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다. △3월 22일은 제22회 세계물의 날!매년 3월 22일은 UN총회에서 지정·선포한 ‘세계 물의 날’이다. 1992년 제47차 UN총회에서 수자원보전과 먹는 물 공급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지정한 이래로 올해는 22회를 맞는다. 우리나라는 깨끗한 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제고를 위해 1990년 7월 1일을 ‘물의 날’로 정해 행사를 개최하다 UN에서 ‘세계 물의 날’ 행사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1995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 및 캠페인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Water & Energy(물과 에너지)’다. 에너지의 과도한 사용으로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현시대에 물과 에너지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2012년 UN조사에 따르면 203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사용이 50% 증가하고, 물 소비는 8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물 부족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한국은 물 부족 국가‘대한민국은 워터 푸어 국가’라고 말하면 의아해 할 수 있다. 수도꼭지만 틀어도 물이 콸콸 나오고, 여름철의 강수량도 많으니까 말이다. 작년 OECD가 내놓은 2050년 환경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OECD 회원국 중 가장 물 부족이 심각한 나라로 지목하고 있다. 사용가능한 수자원 중 실제 끌어다 쓰는 비율이 40%를 넘어 물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 1인당 가정용 수돗물 사용량은 하루 275ℓ로 독일(151ℓ), 영국(139ℓ)을 훨씬 웃돌아 씀씀이가 헤픈 편으로 물 사용에 대한 각성이 필요한 때이다. △지붕도 햇빛이 밝을 때 수리해야환경부는 한정된 물 자원으로 인한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버렸던 빗물, 하·폐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2010년 6월부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고, 물 재이용시설 설계 등의 가이드라인을 각 사업체 등에 배포(2013년 9월)해 원활한 제도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마하트마 간디는 평소 한 주전자의 물로 세수를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두 주전자의 물을 쓰게 된 것을 알고 낭비를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현재의 물 사용 습관에 안주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간디의 일화를 되새기며 후회할 줄 모른다. ‘지붕도 햇빛이 밝을 때 수리해야 한다’는 존 F. 케네디의 명언처럼 어두워지고 나서 낮에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 곳곳에서 물 절약에 앞장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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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1 23:02

책값은 얼마인가

큰 강당이다. 오늘 행사의 주인공인 갑(甲)은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는다. 반가운 악수로 인사를 나눈다. 손님 을(乙)의 행열은 끝이 없다. 입구 좌우에는 책이 수북히 쌓여있고 수십명의 안내원들이 책값(?)을 넣는 돈봉투함들을 지키고 있다. 선거에서 단체장 후보로 나오는 사람의 출판기념회장의 모습이다.지난해던가 대선에서 낙선했던 분이 책을 출간하고 북콘서트라고 해서 서울, 부산 등지에서 출판기념회의 대장정을 펴드니 이번 선거철에 접어들면서 여기저기 정치이벤트 행사로 변질되면서 봇물 터지듯 번지고 있다. 왜 출판기념회의 주인공이 갑인가? 손님은 을이고, 선거 때라면 피선거권자가 을이고 유권자가 갑이어야 하지 않은가? 이것은 행사장의분위기를 보면 답이 나온다.내노라 하는 기업인들과 사장 손님들이 많다. 그 이유는 유력한 후보자 일수록 손님이 많은데 그가 단체장으로 당선이 되어 정치권력을 쥐었을 때를 생각해보자. 그래서 유권자인 손님은 을이고 줄을 서서 정치권력 갑에게 눈도장, 돈도장을 찍어둬야 되기 때문이다.그런데 문제는 을의 고민이다. 책값을 얼마를 내야 될 것인가 적게 내면 눈에 띄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 큰 돈을 내기는 아까운 일이고 아무튼 책 한권 값의 열배도 백배도 더 넣는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그런 사람일수록 사회에 봉헌하는 나눔행사에는 더 인색하다. 기가 막힌 것은 책값보다 적게 넣으면 피선거권자가 금품공여로 선거법에 위반이라는 아이러니다. 이렇게 책을 팔아서 수천 또는 수억원을 챙긴다고 한다.몇 년전 대학강단에서 쫓겨나고 책마저 팔리지 않는 젊은 문인이 쪽방에서 굶어 죽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그의 노트에는 “어머니가 끓여준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고 써 있었다.그러나 생각해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할나위 없이 꿩먹고 알 먹는 꾀꼬리같은 수다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정치 신인들에게는 자기를 알리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많이 동원할수록 좋다. 선거법에 걸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으는 합법적인 수단이 되고 선거에 나서는 출정식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더 가관인 것은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그들의 출판기념회를 보도하는데 몇 천명이 모여들었고 누구누구가 참석했다는 등 완전히 정치 이벤트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참 편한 나라다. 정치를 하려면 돈도 많이 든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돈 병이 든다. 공천을 둘러싸고 돈천이 대세다.돈 돈 돈 또 돈. 현역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기회도 있다. 그런데도 한심한 것은 선거철에 편승해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부끄럽고 뻔뻔스러운 일이고 창피한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네들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회 지도자들이다.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산책들은 그들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비싸게 준만큼 열심히 읽어 볼만 한 것인지 아니면 집 서재 한 모퉁이에 내던져 버릴 것인지 궁금하다. 정치인이 책을 내는 것은 그의 이념이나 사상. 그리고 정치철학이 담긴 진정성을 세상에 들어내는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바쁜 분들이 언제 어떻게 그런 좋은 글을 쓸수 있었는지 글 솜씨도 훌륭하고 겉모습은 빼어난 것 같다.그런데 시중에 나도는 이야기는 대필 출판업자가 따로 있어 한두 달이면 글도 대필을 해주고 책을 발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너도 나도 출판기념회를 갖게 되고 이제 책마저 정치도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북콘서트로 붐을 일으키려는 행위다. 아예 북심퍼니라고 할 일이다.최근에는 새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 신선한 충격을 주던 한 정치인이 구정치인과 똑같이 광역단체장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던 장면이 텔레비전 화면에 크게 잡혔다.결국 현실정치의 한계다. 이렇게 책장사나 할 때가 아니다. 우리 민주주의도 성숙해지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 발전하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다.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서 돼지 나폴레옹은 주인을 쫓아내고 동물들의 왕이 된다. 모든 동물들 앞에서 군림하면서 주인의 의상을 입고 주인의 침대에서 자고 주인의 부츠를 신더니 마침내 두발로 인간처럼 일어선다. 개나 소 등 모든 동물들의 눈에 돼지가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이 돼지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된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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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7 23:02

시민의 힘으로 '희망의 엔진' 돌리자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익산시를 주 개최지로 하여 도내 14개 시군에서 열리게 된다. 전라북도에서 15년 만에 열리는 대회이고 익산시가 오랫동안 공 들인 끝에 얻은 값진 결실로 감회가 사뭇 남다르다.대회 개최까지 남은 시간은 4년 남짓,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이 많지만 10만여 명이라는 대규모 선수단과 참관객들이 익산시를 방문한다고 하니 무엇보다도 손님 맞을 준비에 철저히 나서야 할것 같다.얼마 전 동계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을 끝으로 화려한 막을 내렸다. 치열한 승부 끝에 메달의 색깔이 가려지고 최선을 다한 결과에 기쁨과 아쉬움의 눈물이 오가는 동안 지구촌의 모든 이목은 러시아의 작은 도시 ‘소치’를 향해 있었다.스포츠는 사람들을 집중하게 만들고 열광케 하며 잠자던 승부욕을 이끌어 낸다. 비록 전국체육대회와 올림픽은 규모로나 관심도에 있어서 절대 비교할 순 없지만 전국체전이 열리는 동안 경기장면이 TV로 중계되고 지자체간 경쟁에 불이 붙게 되면 2018년 전 국민의 눈과 귀는 분명히 익산을 향해 열리게 될 것이다.지자체마다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기발한 문화공연과 갖가지 축제들을 내세우며 도시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지금, 전국체전은 애써 영업을 하지 않아도 10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일주일짜리 패키지 여행권을 구입하여 제 발로 익산시를 찾아오게 만드는 그야말로 다시없을 대박의 관광상품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작은 중소도시 익산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체전을 통해 챙길 것은 챙기고 알릴 것은 알리는 실속 있는 행사로 만들어 간다면 체육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다시없는 호기가 될 것이다.단언컨대, 전국체전 성패를 결정지을 키워드는 바로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여겨진다.전국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매년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늘 보는 경기장과 체육시설은 더 이상 흥밋거리도 추억거리도 되지 못한다. 대회를 마치고 돌아간 뒤 그들의 뇌리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것은 친절한 시민, 따뜻한 인심, 열렬한 응원, 청결한 식당, 깨끗한 시가지, 질서정연한 거리, 아름다운 도시풍경 등으로 그들이 처음 마주했던 도시의 이미지다. 이에 익산시가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쓰고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바로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다. 과거 익산시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일소시키고 친절하고 인정 넘치는 도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새로운 인상을 심어 주는 것이야 말로 이번 체전을 통해 익산 시민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자 완수해야 할 미션이다고 생각한다.성숙한 시민의식은 친절, 배려, 봉사, 기초질서 지키기 등 우리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배우기 시작한 익숙한 덕목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부터 시작된다.항상 친절과 미소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조금 손해 본다는 생각으로 먼저 양보하며, 지켜야할 사소한 것들을 지키는 개개인의 노력이 모여 공동체적으로 발산된다면 익산시가 선진 시민사회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오늘날 성숙한 시민의식은 품격 있는 도시의 경쟁력이자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라 말한다. 아무쪼록, 2018년 전국체전이 익산시민들만의 동네잔치가 아닌 대한민국의 스포츠 대축제로 합격점을 받을수 있도록 시민들이 직접 나서 희망의 엔진을 힘차게 돌려 주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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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7 23:02

건강한 지방자치

‘핑크 대왕 퍼시(Percy the Pink)’라는 외국 동화가 있다. 핑크, 그러니까 분홍색을 좋아하는 왕에 관한 얘기다. 그는 분홍색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음식, 옷, 궁전 등 모든 소유물을 핑크색으로 바꿨다. 그것도 모자라 백성들의 물건은 물론이고, 산천초목까지 모두 핑크색으로 염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대왕의 명이 닿을 수 없는 곳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하늘이었다. 하늘을 바꿀 방법을 찾지 못한 왕은 스승에게 묘책을 청한다. 스승의 해법은 간단했다. 그는 왕에게 안경 하나를 건넸다. 결과는 어땠을까? 대왕은 핑크빛으로 물든 하늘을 보게 됐다. 스승은 왕에게 핑크색 안경을 선사했던 것이다. 그리고 동화는, 핑크빛 세상을 보게 된 왕과 더 이상 염색하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어진 백성 모두가 행복해졌다는 얘기로 끝이 난다. 대왕처럼 훌륭한 스승이 있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도 아름다우련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사회적 관습, 문화, 정치제도, 언론 등 수많은 ‘스승’에 의해 쓰게 된 ‘안경’들은 사회화합과 단결 등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고에 한계를 부여하거나 편견을 조장하고, 소수를 차별하는 도구로도 사용된다. 색깔론, 지역감정 등은 우리 사회에 현존하는 대표적인 나쁜 안경들이다. 지방자치의 건전한 성장에도 ‘안경’의 악영향이 발휘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3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눈은 여전히 ‘중앙’ 중심인 탓이다. 균형발전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대전제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많은 부분이 중앙 정부의 의도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비중은 80대 20 정도다. OECD 회원국의 자치사무 비중이 평균 40%선이니 우리는 중앙에 권력이 편향돼 있는 셈이다. 가까운 일본 역시 40%이고 유럽은 50% 이상으로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걸 보면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어가겠다는 지방자치제의 취지와는 동떨어져 있는 걸 알 수 있다. 사무 뿐 아니다. 예산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힘이 가장 많이 좌우되는 부분이다. 지자체는 해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팀을 꾸리고 정부청사 문턱을 닳도록 드나든다. 예산 확보 시기의 정부청사는 말 그대로 총성 없는 전쟁터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러한 불균형이 야기하는 큰 문제는, 중앙 정부의 시선으로는 지방정부의 특성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데에서 나온다. 지역의 강점을 파악하고 발전전략을 세우는 일은, 지역민과 끊임없이 호흡하고 생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일 잘 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에서 검토하는 보고서나 통계로는 읽어낼 수 없는 지역민의 희로애락과 희망을,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244개에 달하는 지자체를 ‘지방’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일이 계속된다면 지역발전은 요원하다. 중앙의 시선으로는 한옥마을이나 부산 산복도로, 함평 나비축제 등 지방정부의 창의적인 발전방안으로 평가받는 전략들을 발견하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중앙정부의 인식을 불식시킬 지자체의 역량강화도 필수다. 지방자치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을 높이고 선심성 공약을 자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자치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이러한 지역의 노력에 발맞춰 중앙정부도 지역을 국가발전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국가사무의 이양, 지방재정 확충, 자율권 확대 등 지방자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조치들을 취한다면 지역발전의 계기는 분명 마련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 또한 ‘중앙’의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의존하던 관습에서 탈피해 우리의 눈으로 지역을 바라보고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의지를 발휘하는 데에 있다 믿는다. 변화는 안경을 벗는 것만으로도 시작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야말로 핑크빛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이 각자의 색을 빛내며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곳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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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1 23:02

군산에서 영화촬영하면 대박난다

군산에서 촬영한 영화들이 한국 영화의 흥행을 이끌었으며, 현재도 영화 변호인(양우석 감독 2013년)이 개봉 33일만에 1000만명의 관객수를 기록하며 한국 영화를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 변호인이 군산 둔율동 성당과 전북외국어고등학교 등 군산에서 촬영됐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영화는 1980년대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변호사 송우석(송강호)이 세무변호사로 특화하면서 부산지역에서 명성을 날린다. 그러던 중 자주 찾던 식당의 아들 진우(임시완)가 억울하게 시국사건에 연루되어 모진 고문과 조작에 의해 누명을 쓰게 된다. 이를 알게 된 송우석 변호사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청하여 진우의 변호를 맡아 80년대 용공 조작 사건의 실체를 파헤친다. 이 영화의 모티브는 1981년 부산에서 벌어진 ‘부림사건’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변호인 외에도 군산에서 촬영한 영화중 흥행에 성공한 영화로 비응도 갈대숲을 배경으로 1636년 병자호란 시기의 신궁 이야기를 다룬 영화 최종병기 활(김한민 감독 2011년)이 740만명을 달성했다. 월명동 일대에서 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 사건을 그린 영화 화려한 휴가(김지훈 감독 2007년)는 730만명, 구도심의 국제반점과 부잔교 등 군산 내항을 중심으로 타짜들의 비정한 세계를 그린 영화 타짜((최동훈 감독 2006년)는 680만명 그리고 한국 액션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찬사를 받은 군산문화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촬영한 영화 아저씨(이정범 감독 2010년)는 620만명을 동원했다. 그 밖에도 새만금 일원에서 촬영 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김주호 감독 2012년)이 490만명, 히로쓰 가옥 등에서 촬영한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윤종빈 감독 2011년)가 470만명 그리고 군산교도소와 군산예쓰저축은행을 배경으로 한 신세계(박훈정 감독 2012년)가 460만명을 달성했다. 한국 영화가 매년 100여 편 이상 제작되는 상황에서 1%의 영화가 수익의 80%를 차지한다는 말이 있듯이 흥행에 성공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 영화제작편수는 128편이었으나,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영화는 도둑들(최동훈 감독 2012년), 광해, 왕이 된 남자(추창민 감독 2012년)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 9편에 불과했다.한국영화가 흥행에 성공한다는 것이 이렇듯 어려운 상황에서 군산에서 촬영한 영화 중 흥행에 성공한 영화가 다수 있다는 것은 군산이 영화촬영지로서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경쟁력은 지속되고 있다. 바로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군산에서 90%이상을 촬영한 황정민과 한혜진 주연의 영화 남자가 사랑을 할 때(한동욱 감독)가 흥행몰이에 나섰다. 특히 군산을 구석구석 담아 군산의 영화라 할 수 있는 남자가 사랑할 때가 지난달 22일 개봉을 앞두고 전날 군산에서 제작진과 황정민 등 주연 배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사회가 열렸다. 군산 최초의 영화 시사회가 된 남자가 사랑할 때로 인해 군산이 영화촬영도시라는 명성은 더욱 더 확고해졌다. 이제 군산은 영화 시사회가 열릴 정도로 영화도시로서 매력적인 도시가 되어 가고 있다. 더 나아가 “군산에서 촬영한 영화는 대박을 맞는다.”라는 공식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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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23:02

'정부3.0' 전라북도 특성에 맞게 시행

‘정부 3.0’, 박근혜 정부 들어 창조경제와 더불어 자주 언급되는 단어이다. 하지만 생소한 이름 때문에 아직도 많은 이들이 그 개념에 대해 어려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4년 연속, 횟수로는 2회 연속 UN으로부터 전자정부 1위로 선정되어 전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입증하였고 이를 발판삼아 27개국에 3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전자정부 수출을 달성하여 ‘행정한류’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발전시켜 정부는 기술적인 관점의 전자정부를 넘어서 국민 개개인이 주도하는 국가운영 거버넌스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즉, ‘정부 3.0’은 갑작스레 생겨난 개념이 아닌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강점을 살려 더 나아가 확장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인 것이다.이러한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며,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각 중앙부처 및 지방행정기관은 3대 전략(투명한 정부·유능한 정부·서비스 정부)에 따라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정보는 최소화하며 공개문서는 생산 즉시 원문까지 공개하여 정책의 전 과정을 국민 중심으로 공개한다. 둘째,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는 다양한 정보 분석을 통해 과학적인 행정과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하고 부처간·기관간 칸막이를 없애서 협업체계를 정착시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는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행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한다.전라북도는 이에 발맞춰 ‘정부 3.0’의미를 살려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선 공공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민 생활이 편리하도록 돕고 있다. 우리 도는 2013년 말 기준으로 공공데이터 1119건을 공공데이터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3번째로 많은 데이터를 개방하고,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도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개방·공유·소통·협력의‘정부 3.0’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10대 핵심과제와 41개 공통과제를 발굴 추진 중에 있으며, 도민과의 소통 행정 수요를 파악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등 생활밀착형 행정을 펼치고 있다. 2014년도에는 더욱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활동과 지역 특성에 맞는 ‘정부 3.0’추진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개방·공유·소통·협력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여 전라북도의 더 큰 가능성을 여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당장 3월부터 생산 문서의 원문 공개를 추진하고 더불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를 우선 개방함으로써 발굴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는 한편, 이를 이용한 일자리와 부가 가치 창출을 유도하여 전라북도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도민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도민과 함께 하는 ‘정부 3.0’시책에 공무원과 유관 기관 그리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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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23:02

전북이 청마의 기수가 되자

행운과 진취력의 상징인 청마의 해가 밝았다. 올해가 갑오년인데, 육십 간지 가운데 31번째인 갑(甲)은 청(靑)을 뜻한다. 그래서 올해를 상서로운 기운이 넘치는 청마의 해로 칭한다.지난 한해도 우리에게는 다사다난했던 1년이었다. 크고 작은 성과가 있었지만,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기도 했다. 모두가 목적 달성에는 성취감의 단맛과 함께 상실감의 쓴맛도 맛보았을 것이다.지역 희망찬 미래 향해 주마가편을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전북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그 진정성이 아직 지역주민에게 포용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그래도 주민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협조에 힘입어 완주군을 대한민국 지역의 희망이자 미래, 무엇보다 농촌활력수도로 자리매김케 한 것이 가장 뿌듯한 일로 다가온다.로컬푸드의 성공적 정착과 마을회사 육성, 두레농장 운영 등으로 완주군에서는 언젠가는 도태돼야 할,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은 아예 걸어보지 못할 소농과 고령농이 농업을 떠받치는 주역으로서 당당히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로컬에너지로 지역차원에서 에너지 자립의 꿈을 키우고 있으며, 주민주도의 다양한 문화정책을 통해 문화예술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맹자의 진심(盡心) 하편에 보면 “산중에 난 좁은 길도 계속 다니면 곧 길이 되고, 다니지 않으면 곧 풀이 우거져 길이 막힌다(山徑之蹊間介然用之而成路爲間不用則茅塞之矣)”는 말이 나오는데, 아마도 지금까지의 완주군을 대변하는 어구가 아닐까 한다.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지역의 미래와 주민을 위해 도전을 계속함으로써, 모두가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완주군은 만들었기 때문이다.그래서 모처럼만에 찾아온 청마의 해에 완주군 뿐만 아니라 인근 전주시, 나아가 도내 14개 시·군, 큰 틀에서 전북이 이같은 성취감의 단맛을 만끽하길 희망해본다.진취적이면서 노력한 만큼의 성과와 행운을 가져다주는 청마의 등 위에 당당히 앉아 지역의 희망찬 미래를 향해 주마가편하는 기수가 되자는 바람이다. 우리 모두 청마의 기수로서 역량과 능력을 충분히 갖췄기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전북이 청마의 기수가 되어 풀이 우거지고 좁은 길을 힘차게 헤치고 나갈 때,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다만 그 과정에서 상생(相生)의 정신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호모 호미니 루푸스(Homo Homini Lupus)’가 우리 발전을 좀먹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로마시대 극작가 플라우투스는 ‘호모 호미니 루푸스’, 즉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늑대다‘라는 정언을 통해 아무리 이성이 있는 인간이라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는 사람들을 희생시키게 되는 인간의 본성을 경고한 바 있다. 물론 경쟁사회에서는 어차피 생존과 도태의 대상이 결정된다.장애물 만나도 거뜬히 뛰어 넘어그러나 최근 완주군 등에서 활발한 협동조합이나 사회연대경제가 주목받듯이 공존과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도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전북 만큼 발전의 잠재력과 상생의 정신이 충만한 곳도 없다.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새만금사업이 본궤도에 올랐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유치 등을 통한 금융허브 기반 구축, 혁신도시 조성 등도 발전을 견인할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연대경제가 튼실하다.우리 모두가 위풍당당한 청마의 기수가 되어 족탈불급의 속도로 달리며, 장애물을 만나도 거뜬히 뛰어 넘어섬으로써 계획한 목적지에 도달하길 기대한다. 청마의 기수는 바로 우리 전북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4.01.13 23:02

다시, 화이부동 전주

갑오년이 밝았습니다. 모두들 새 희망 속에 힘차게 새날을 맞이하고 계시겠지요. 대개 시민들이 바라는 새해 소망이란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박하다는 쪽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가 풀려 주머니 걱정은 덜 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좋은 일자리를 얻길 소망할 것입니다. 또 갑자기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사회가 되길 바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 모두가 내가 사는 이 나라가 어디에 가도 평온한 마음으로 따뜻한 눈빛 나누며 아무 얘기나 즐겁게 나눌 수 있는 배려가 있는 곳이길 꿈 꿀 것입니다. 또, 나고 자란 곳과 배운 곳에 관계없이 눈치 보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서로의 뜻을 경청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눈앞에는 이러한 바람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가 벌어지고 계층과 연령, 생각 등 서로의 입장에 따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책적 차별과 기초연금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도 상존합니다. 많은 곳에서‘조화’보다는‘부조화’의 기세가 존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시,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이부동의 고장, 전주’의 힘을 떠올리게 됩니다. 조화보다는 불화가, 상생보다는 대립이 익숙해진 현실을 딛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를 뿐’이라고 말하는 따뜻한 배려의 문화가 화이부동의 땅인 우리 전주에서부터 시작돼 이 나라 곳곳에 퍼지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상상을 해 봅니다. 서른 가지가 넘는 재료가 제 풍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맛을 이뤄내는 전주비빔밥처럼, 개성과 고유함을 지키면서도 모두가 조화를 이루는 화이부동 정신으로 도시발전을 이뤄낸 ‘전주’가 연대와 배려, 나눔으로 대표되는 미래시대의 상징이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찬 포부도 품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주는 화이부동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지닌 도시입니다. 그동안 전주는 한옥마을과 탄소산업을 기치로 전통과 첨단의 조화로 새로운 도시발전상을 구현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 도심과 원 도심이 각자의 특성을 지키며 밖으로 뻗어나가고 내실을 다지는 도시발전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4년 간 전주에는 얼굴 없는 천사가 해마다 찾아와 소외된 사람까지 사랑하고 배려했습니다. 지난 천 년 동안 전주시민은, 모두가 소홀히 여긴 우리문화와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전주가 보여줍시다. 자연과 인간이, 전통과 첨단이, 농업과 제조업이, 문화와 경제가, 그리고 민관이 서로 씨줄과 날줄이 되어 함께 엮어내는 미래가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다운지를 말입니다. 제 목소리만 높이다 보면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노래꾼의 가락을 배려할 줄 아는 구성진 추임새로 가르쳐 줍시다. 대동세상(大同世上)을 꿈꾸던 갑오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살아있는 전주에서 우리, 다시 한 번‘화이부동’을 꿈꾸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