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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칼럼] 생계형 자살과 부자들의 윤리

농자(農者)가 천하지 대본이던 시절, 그러니까 농업이 국가의 근간이었던 몇 십 년 전만 해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별하기는 매우 쉬운 일이었다.아니 구별할 필요조차 없었다. 한 동네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네 집에 논이 몇 마지기고 숟가락이 몇 개인지 손바닥처럼 환했으니 서로 숨길 것도 없었다. 요즘같이 공직자 재산등록도 공개도 필요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시절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웃에 어려운 일이라도 생길라치면 있는 사람들은 이웃의 처지를 외면할 수가 없었고 외면하지도 않았다. 요즘 백만장자쯤에 해당되는 '만석지기'들은 보릿고개와 같이 먹고살기 힘든 시기가 닥치면 곳간을 풀어 마을을 구제하곤 했다.나는 이것을 만석지기의 윤리, 한국 부자들의 윤리, 한국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농사짓는 일이 천하지 대본에서 후 순위로 밀려나고 산업의 중심이 2차 제조업, 3차 서비스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거대도시가 건설된 결과 우리 이웃이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지 알 필요도, 알 수도 없는 '마음 편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옛날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한 마을에서 어울려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부자들은 폐쇄된 호화 아파트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아래 달동네에서 끼리끼리 어울려 살아간다.이 얼마나 편리(?)한가. 도시의 한 쪽에서 들려오는 어려운 이웃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이제 우리들은 양심의 가책이나 윤리의식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최근 생계형 일가족 자살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다. 전북에서 얼마 전 생활고를 비관한 일가족 4명이 승용차에서 음독 자살한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꽃 피워보지도 못한채 영문도 모르고 죽어간 다섯, 여섯 살짜리 두 딸의 명목을 빌고 싶다. 지난 7월 18일 '죽기 싫다'며 매달리는 어린 세 딸과 함께 30대 주부가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이 채 잊혀지기도 전이다.얼마전 전 세계가 괴질 사스 공포로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범정부 대책을 세운다 뭐다 해서 난리 법석이 났었다. 그런데 그때 사스로 전 세계에서 몇 명이 죽었는가. '고작'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그 당시 전 세계에서 희생된 사람은 고작 수 백명이었다.우리나라에서 지난해 하루평균 36명이 자살했다. 이중 상당수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왜 이 나라가 발칵 뒤집히지 않는가.상황이 이쯤 되었으면 일차적으로는, 거둬들인 세금으로 백성을 보살펴야 하는 나라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그 책임을 명시해 놓고 있다. 정부는 하루 빨리 사회복지 시스템을 보완해 적어도 가난 때문에 자살하는 불행한 사회구조를 차단해야 한다.그러면 우리는 '면피'가 되는 것인가? 우리 모두는 이쯤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윤리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의식주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어쨌거나 이 사회의 수혜자일 것이다.어려운 이웃의 하소연을 외면한 채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겸허하게 되돌아볼 일이다. 엊그제 자살한 정몽헌 현대아산회장도 이것저것 정리하면 남는 것은 겨우 집 한 채라고 한다. 함께 나누는 문화, 베푸는 문화를 만들어 보자. /이용호(국무총리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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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7 23:02

[전북칼럼] 장마의 끝과 경기 바닥 탈출

7월의 길고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이제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대지를 달굴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고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사스(SARS)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1/4분기중 3.7%로 낮아졌던 경제성장률은 2/4분기 들어 2%대로 더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한국은행과 KDI는 금년중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대에서 3.1%로 수정 전망하였다.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지난해 하반기중 수출실적이 좋았던 데 따른 반사효과로 향후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도 회복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데 따른 결과다. 생산이 부진하면서 실업률도 상승세다. 얼핏 보면 지난 2월 3.7%까지 상승했던 실업률이 최근에는 3%대 초반으로 하락한 모습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최근의 실업률 하락은 농번기 도래, 기후 조건 개선에 따른 건설활동 증가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계절요인을 조정한 후의 실업률은 연초 3.0%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6월에는 3.6%로 높아졌다.상황이 이처럼 심각해지자 정책 당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침체를 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5월중 0.25% 포인트 낮추었던 콜금리 목표를 7월 들어 같은 폭으로 한차례 더 인하하는 한편 8월부터는 지방중소기업 및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한은 총액한도대출을 1조 2천억원 증액하였다. 또 자동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방안과 4조 5천억원의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내수 진작을 위한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특히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주목할 만 하다. 금년 하반기중 기업들의 설비투자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공제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였고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소득의 12%로 정해진 최저한세율 적용을 배제키로 하였으며 대기업도 연구개발관련 인건비 투자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또한 금년 들어 급격히 감소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기업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를 줄여주고 외국인 투자관리체제를 단순화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정부가 투자 활성화에 나서는 이유는 분명하다. 2001년중 9.6% 감소하였던 설비투자는 우리 경제가 완만하나마 회복기에 있던 지난해에도 6.8% 증가에 그쳤고 올해는 이보다도 낮은 1%대 증가에 머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에서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될 경우 현재는 물론이고 향후 성장가능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다.하지만 이와 같은 경기부양책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은 현재의 투자 부진이 기업들의 투자자금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만큼 금리 인하나 세액 공제와 같은 투자비용 절감 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투자는 결국 수요가 늘어나고 기업의 투자심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만큼 소비심리 회복과 노사관계 안정 등 투자 여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적절한 지적이고 정책당국이 새겨들어야 할 충고라고 생각된다.통계청이 며칠 전에 발표한 6월중 산업생산동향을 보면 소비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그 폭이 줄어들고 산업 생산은 7.8%의 큰 폭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투자도 감소세에서 벗어나는 등 우리 경제가 바닥을 탈출할 조짐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지루한 장마의 끝과 함께 우리 경제도 침체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해 본다./최성주(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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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1 23:02

[전북칼럼] 진짜 부자가 되자

얼마 전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인사말로 유행한 적이 있다. 모든 사람이 자나깨나 소망하는 것이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이니, 이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가? 또 요즘 거리 곳곳에는 사람들의 부자가 되고자하는 마음을 노린 광고가 나붙어 있다."꿈의 숫자 6개로 인생 역전을 노려라는 로또 복권 광고가 그것이다. 복권을 사서 숫자 6개만 맞으면 인생살이가 지금과는 180달라진다는 뜻 같은데, 확률적으로도 거의 가망이 없지만 과연 당첨이 된다고 해도 인생이 역전될지 의문이다.언젠가 미국에서 거액 복권 당첨자들의 당첨 후 생활상을 추적한 보고서가 신문에 소개된 적이 있는데, 복권 당첨자 중 90% 이상이 5년이란 짧은 시간만에 당첨 전보다 더 가난해져있고, 정신적으로도 더 불행해졌다고 느낀다고 했다. 정신과에 드나들게 된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렀다 한다. 부자가 된다고, 또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긴다고 인생살이가 그렇게 달라지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사실 세상에는 돈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건강?사랑?존경?명예?권위 같은 것은 돈으로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신적 자산 역시 가치가 무한해서 가격조차 붙일 수 없다. 서양 사람들은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을 'Priceless'라고 한다.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뜻이다.노자의 '도덕경'에서 '말할 수 있는 도는 진짜 도가 아니다(道可道非常道)'라고 한 것도 뜻은 조금 다르지만,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것은 진짜 비싼 것이 아니다'라는 말과 서로 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흔히 사람들은 돈만 많이 가지면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논법을 따른다면 그런 사람은 진짜 부자가 아니다. 앞에서 예를 들은 미국의 복권 당첨자들의 생활상에 대한 보고서에서처럼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쉽게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정신적 자산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부자이고, 또 누가 훔쳐갈 수도, 없어질 수도 없는 정신적 자산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인류가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仁義)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 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다.? 백범이 살았던 시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정신과 문화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물질과 정신의 균형 잡힌 삶을 가꾸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 뿐, 어떤 삶이 인간으로서 참되고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성찰은 매우 부족하다.이처럼 정신이 빈곤한 탓으로 온갖 향락 풍조가 전국 방방 곳곳을 뒤덮고 있다. 사람들은 그 안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서서히 파멸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돈 많은 부자가 아닌, 정신적 자산이 풍부한 진짜 부자가 되고자 노력하여야겠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과 가족, 사회와 인류를 파멸에서 구하는 길일 것이다./임해정(군산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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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5 23:02

[전북칼럼] 새만금 중단과 長官의 사태

참여정부 들어 전북 도민들의 기대가 섭섭함과 허탈감으로 바뀌고 있다. 노무현(盧武鉉)대통령의 취임초 차별인사가 그 시발점이었다.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인사에서 전북출신이 차별과 홀대를 받았다는 불평이 적지 않았다. 기대했던 중량급 인사의 낙마는 대통령 만들기의 소모춤에 불과했다다는 자조(自嘲)를 낳기도 했다. 신당 창당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여당 신구주류간 주도권 다툼도 도민들에게 썩 듣기 좋은 소식은 아니다.뿐만 아니다. 전북과 관련한 국책사업들이 끊임없이 소리르 내고 있다. 원칙없이 흔들린다는 불만이 쌓이고 있다. 새만금사업이 그렇고 동계 올림픽을 둘러싼 강원도와의 마찰이 그렇다. 부안군 위도로 결정되긴 했지만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유치도 뒷 맛이 영 개운치 않다. 왜 그런다. 노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장관들의 절제되지 않은 발언이나 편향적 자세 때문이다.국책사업의 끊임없는 시비대표적인 사례가 새만금사업이다. 이 사업은 노대ㅗㅇ령이 취임전 인수위 시절부터 친환경적으로 지속추진을 다짐했던 사업이다. 취임후 도민과의 대화애서 신구상기획단을 구성해 합리적 개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관들의 행퇴는 이와 배치된다. 아예 훼방 놓기로 작정한듯이 보이기도 한다. 환경부장관은 환경보호 주무장관이니 그렇다 치자.문광부장관이나 해수부장관은 정도가 지나치다. 왜 그들이 나서서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환경단체의 반대논리만 옹호하는듯한 태도를 보이는가. 그러니 한줌도 안되는 극력과격 운동가들에 의해 10년 넘게 추진돼온 국책사업이 끊임없이 시비의 대상이되고 상처를 입게 되는것 아닌다. 마침내 새만금사업이 법의 심판데에 올라 집행정지 결정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된 점은 통탄을 금할수 없는 일이다.추악한 IOC 스캔들로까지 비화한 동계올림픽 관련 곤방은 그만 두자.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억울하고 섭섭한 감정이 적지 않을테니 이해 못 할바는 아니다. 하지만 KOC가 나서서 중재한 옵션을 무시한채 '2014년 개최지는 평창에 예약된바나 다름없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는 관계 장관의 편향된 사고는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다고 물론 지금한창 강원도를 향한 머리띠 진군을 계속하고 있는 무주군수의 저돌성(?)에 무조건 박수를 보내는것은 아니다.동계올림픽 유치가 무주군만의 일은 아니지 않은가. 독불장군식 시선끌기나 무조건적인 여론몰이 보다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다음 개최지 결정까지는 아직 4년이란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은가.독불장군식 시선끌기로는김영진(金泳鎭)농림부장관이 새만금사업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발발해 장관직을 사퇴했다. 그는 법원이 객관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채 국책사업을 자의적으로 재단하여 혼란을 부추기는 일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WTO의 농산물 수입개방에 반대해 제네바까지 날아가 삭발항의를 했던 그다. 국회 농림수산위 소속 위원때의 일이다.청와대가 사퇴철회를 종용하고 있으므로 과연 그가 진짜 장관직을 떠날지는 속단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의도된 반발이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은 모양이다. 하지만 주무장관으로서 그가 보인 결단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 깃발 흔들고, 머리띠 매고, 구호만 요간하게 외쳐대는것보다 얼마나 신선한 충격인가. 참여정부에는 이런 장관도 있으니 아직 든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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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8 23:02

[전북칼럼] 전북경제 발전 전망

전북경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인구가 200만명 미만으로 감소되었고 지역 총생산 규모가 전국의 3.3%에 불과하여 인구비중 4.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물론 90년대 후반 김대중정부 때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었고 이러한 노력은 노무현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지만, 과거 30여년간의 낙후성을 극복하기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경제발전 2대 기본전략참여정부는 안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전략을 추구하면서 밖으로는 동북아경제 중심전략을 추진하는 것을 경제발전의 2대 기본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대 기본전략은 전북경제발전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첫째로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전략은 전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도로, 철도, 항만, 공항과 공단조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려 줄 것이다. 군산공단에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집적화단지가 조성되고 전주공단에 기계산업특화 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생물산업, 문화영상산업, 관광산업과 같은 신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될 것이다.둘째로 참여정부의 동북아 경제 중심전략은 전북경제의 낙후성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군산공단은 1000만평의 대규모 공단지역으로 발전되어 동북아시장을 겨냥한 생산거점 지역이 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내대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향후 35년 안에 활발히 입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전북지역에 많이 유치되도록 하려면 각종규제가 완화되는 경제특구 설정이 필요한 것이다.새만금사업은 10년 앞을 내다보는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1억 2천만평이나 되는 넓은 지역을 당장 어디에 쓸 것인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차라리 갯벌을 보존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일부 환경론자들이 있지만 이는 매우 좁은 안목에서 나온 생각이다. 넓은 안목에서 보면 새만금 지역은 새로운 행정수도와 1시간 이내의 경제권이 되므로 경제하기가 편리한 지역이 되어 각종 토지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 수심 20m가 넘는 새만금신항은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을 높여 줄 것이며 넓은 땅을 활용하여 항공기 화물기지로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노동 환경운동 합리적 범위에서이러한 전북경제 발전의 잠재력을 꿈이 아닌 현실로 바꿔놓기 위해 전북도민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첫째로 각급 자치단체들이 기업을 규제대상으로 보지말고 지원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한다. 점차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에 이양되고 있는 때에 지방 자치단체가 기업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정규제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둘째로 교육발전이 없는 지역은 경제발전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기업체직원들이 자녀교육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지역을 선호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지원 기능을 지방대학들이 담당해 줘야한다.셋째로 노동운동이나 환경운동이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기업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하면 국내외 기업들은 들어오는 것을 꺼려할 것이다. 전북경제의 발전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방 스스로의 지도노력이 결합할 때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다./강봉균(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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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1 23:02

[칼럼] 새만금 간척지 거시적 관점서 활용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논쟁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다. 그간의 논쟁이 새만금사업이 가져올 환경오염에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쟁점으로 된 것이다. 환경단체들과 환경운동가들은 새만금사업을 농지로 사용한다면 환경오염 위험을 줄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 사업의 경제적 가치가 있겠는가 하고 비판하고 있다.환경론자들에 의하면 갯벌은 농지보다 생산성이 높다고 한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미곡생산량은 미곡소비량을 초과하여 이제는 휴경 농지를 보상해주어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 농지를 더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일견 설득력이 있다. 농지가 남아돌아 가는데 왜 비싼 돈을 들여서 농지를 만들려고 하는가?정말 국토가 남아도나그런데 이 주장에는 뭔가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 석연챦은 점이 있다. 언제 우리의 국토가 그렇게 넓어져서 농지가 남아돌게 되었던가? 일반적으로 들은 바로는 우리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에 살고 있고 그나마 산지가 국토의 70%를 넘어 쓸만한 땅이 너무 부족하다는데...이러한 아이러니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지제도를 비롯한 토지제도의 후진성에 기인한다. 토지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도시용 토지의 공급은 제대로 되지 않고, 대부분의 평탄한 토지가 논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발생한 모순이다.우리나라의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비좁고 비싸다. 1990년대 초에 건설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우리의 국토를 팔면 미국 땅의 3/4을 살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물론 농지나 임야가격 때문이 아닐 것이고 도시 토지의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땅값이 이렇게 비싸니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은 당연하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간도 길어지지 않을 수 없다. 또 도시 내에 공원도 찾기 힘들고 어린이놀이터도 부족하고 광장도 없고 도로도 좁고 주차공간도 협소하다. 세계 어느 나라를 돌아보아도 우리나라 도시처럼 숨막히면서도 비싼 데가 없다. 살기에 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가 못되고 있는 것이다.다시 말해 지금 우리는 국토가 남아돌아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70년대식 식량안보 개념에 묶여서 인구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모인 도시를 묶어 두고 논만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휴경 논에 대해 보상을 하고 갯벌을 논으로 전환하여 논을 늘리는 자가당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전체 국토 이용전략과 새만금 활용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해법은 간단하다. 우리의 좁은 국토를 제대로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새만금간척지를 전체 국토이용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새만금을 농지로 조성하는 대신에 우리의 도시와 산업용지를 여유 있게 쓰자는 것이다. 우리라고 언제까지나 비싸고 좁아터진 도시에서 허덕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더하여 새만금 간척지를 보다 다양하게 활용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새만금 간척지를 도시용지나 산업용지로 쓰기에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밭농사나 과수원 그리고 위락시설단지 등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새만금 간척지를 유연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불필요하고 비현실적인 토지이용규제 때문인데,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면 제도를 고쳐야 한다.우리는 여전히 너무 좁은 땅에 살고 있고 그로 인해 엄청난 비용과 고통을 지불하고 있다. 우리가 좀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새만금사업으로 얻게 되는 농지의 가치는 그만한 도시용지, 산업용지의 가격으로 대체될 수 있다./권오혁(부경대 경제학부, 지역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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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4 23:02

[전북칼럼] 개발과 환경의 경제학

과거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갈등이라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념적 대립을 중심으로 한 동서대립을 꼽는다. 그러나 구 소련 붕괴 이후 이념적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된 반면 최근에는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대립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이른바 남북갈등이 그것인데 대체로 북반구의 잘사는 나라들과 남반구의 못사는 나라들간의 경제적 이해가 충돌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선-후진국 환경파괴 갈등국제사회에서의 남북갈등은 특히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다. 어느 정도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깨끗한 환경을 통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북반구 선진국들은 더 이상의 환경오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편이다. 하지만 선진국들이 개발과정에서 야기한 환경오염의 피해만 입었을 뿐 개발의 수혜를 누리지 못한 남반구 국가들은 입장이 다르다. 선진국들이 지금까지 자기들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전 지구적으로 환경을 파괴해 놓고서 이제 막 개발을 도모하는 개도국들의 경제에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족쇄를 채우려 한다는 것이다.환경문제를 놓고 이처럼 선후진국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환경파괴든 환경보전이든 이들이 이른바 경제적 '외부효과'를 갖는 데 기인하다. 과거 선진국의 개발을 위한 환경파괴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 온난화 현상에 따른 이상기후 등으로 개발의 수혜자인 선진국은 물론 아무런 환경파괴 행위도 하지 않은 후진국에까지 피해를 입혔다.반면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 유역의 밀림지대는 밀림이 위치한 국가들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기를 정화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그런데 문제는 선진국의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 또는 후진국의 환경보전 행위에 대해 상응한 비용이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를 경제학적으로 '외부효과'라고 부른다.이러한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은 환경이라는 자원에 대해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지 못했거나 거래를 위한 소유권이 정의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경은 과도하게 이용되거나 또는 충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시장의 실패는 치유될 수 있을까? 199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코스(Ronald H. Coase)는 그의 이름을 따라 '코스의 법칙'이라 불리는 이론에서 외부효과에 따른 시장의 실패는 이해관계자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들의 협상에 의해 효율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을 증명한 바 있다. 물론 당사자간의 협상은 시장에서 이루어진다.애초에 이와 같은 경제학자들의 제안을 환경론자들은 별로 반기지 않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에서 공해물질 배출의 총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공해물질 배출량을 각 업체에 할당한 후 공해 배출권을 각 업체가 시장에서 거래하게 함으로써 공해물질 배출의 억제와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성공사례가 생기는 등에 힘입어 환경론자들도 경제학을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개발의 수단으로서 인정하기 시작했다.결국 환경보전만이 최선은 아니고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임을 받아들인 것이다.대립보다 조화노력 필요2001년 사업 계속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찬반 논쟁이 첨예하게 벌어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던 새만금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남북갈등과 닮아있다. 모든 문제를 개발과 시장의 논리로만 풀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만 그렇다고 낙후된 전북의 현실을 외면한 채 환경보전의 가치만을 외치는 것도 전북인의 공감을 얻는 환경운동의 방향이 되지 못한다.반대와 찬성의 날카로운 대립보다는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대안을 머리 맞대고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새만금의 환경친화적인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토지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을 시작한 '새만금 사업 특별 위원회'에 기대를 걸어본다.崔成柱(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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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4 23:02

[전북칼럼] DJ를 놓아줘야 한다

지난주 일요일 아침, 615선언 3주년을 맞아 TV에 출연한 김대중(金大中)전대통령의 모습은 병색이 완연했다. 그의 목소리는 가늘고 힘이 없었으며 떨리기까지 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얼마전 노무현(盧武鉉)대통령과의 청와대 만찬 석상에서도 목격된바 있다.그때도 그는 들릴듯 말듯한 목소리로 힘겹게 대화를 이어가는듯 했다. 이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함을 넘어 비탄의 심격을 가늘수 없었을 것이다. 들리는 바로는 지금 DJ는 와병중이라 한다. 퇴임후 세차례나 병원을 찾았고 신장 기능이 떨어져 투석을 해야 할 정도라고 한다.건강한 모습으로 청와대를 떠났던 DJ의 이런 뒷모습은 그의 지지자든 아니든 가슴에 와 닿는 연민의 정을 새삼 지울 수 없게 하는 것이다.DJ의 와병에 연민의 정을지금 50대초반 이후의 세대들에게 김대중전대통령은 강한 카리스마를 연상시켜 준 정치인이었다. 1971년 대통령선거때 혜성처럼 등장한 그는 박정희(朴正熙)와의 운명적 만남을 통해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에 격변의 회오리를 일으켰다. 장충단 공원에서 사자후를 토하던 그의 모습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인상으로 남아있다.민주주의를 향한 그의 집년과 목숨을 건 투쟁의 역사는 그대로 우리 정치사의 한 단면으로 고스란히 살아 있는 것이다. 망명과 투옥 가택연금을 거듭하는 파란만장의 정치역정을 거쳐 그가 마침내 필생의 목표였던 청와대 입성을 달성했을때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감히 필연(必然)이라고까지 단정짓기도 했었다.그랬던 DJ가 지금 노구(老軀)를 운신하기조차 힘겨워 할 정도로 심신이 두루 지쳐 있다는 소식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지난 30여년의 풍상과 갈등의 역사가 평안해야 할 그의 노후마저 보장해주지 못하는 정치 현실이 너무 비정하다는 생각조차 든다.그에게 아마도 가장 가슴아픈 상처는 두 아들을 감옥에 보낸 과오와 필생의 과업으로 여겨왔던 햇볕정책의 참 뜻이 훼손되는 일일 것이다. 사람들이 그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는것도 이런 일로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이 퇴임후 비판의 대상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때문일 것이다.더욱이 그가 3년전 평양에서 이뤄냈던 우리 민족 최대의 '감동의 드라마'가 사법적 판단의 도마위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견디기 어려운 모멸이 될수도 있을 것이다. DJ는 일요일 TV대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언급했다.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일이 안타깝다'는 심경 토로가 그것이다.그러나 진짜 불행하게도 대북송금 내막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特檢)의 칼날은 여전히 DJ정선때의 핵심을 향해 번뜩이고 있다. 당시 남북대화의 막후협상 주역이었던 박지원(朴智元)전비서실장마저 구속되는 마당에 DJ의 심정이 오죽할까는 미루어 짐작할만 하다.그러고도 지금 여야는 오는 25일까지로 잡혀있는 특검의 연장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야당은 비자금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송금내역의 진실을 모른채 이를 중단해서는 안되다는 주장이고 여당은 이미 당론으로 특검마감을 청와대에 건의한 상태다.特檢이제 이정도서 끝내야끝내 곁가지로까지 흐른 특검수사는 그러나 이제 그만 끝내야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것 외에 무엇이 더 궁금하다는 말인가. 남북간의 신뢰에 금이 갈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지경까지 이르러서야 누구에게도 득될게 없는 일 아닌가. 이제 DJ를 편안하게 놓아 주어야 한다.늙고 병든 노(老)정치인이 또다시 전쟁의 회오리에 휘말리게 할 수는 없다. 그의 선택은 훗날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그가 다시 TV에 나올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미소를 보낼수 있게해야 한다./김승일(본사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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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0 23:02

[전북칼럼] 우리현실선 책임총리제 어려워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 주듯이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은 출발부터 어려움을 맞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 원인을 열거해 보자면, 한국정치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이해부족과 적응실패,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의 한계, 아마추어리즘과 전문성 부족 등 수없이 많다. 그 중에서도 국정혼란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청와대 국정운영 시스템 자체의 한계라고 필자는 진단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정부 각부처 갈등조정 마비참여정부는 박정희 대통령 이래 김대중 대통령까지 수십년간 이어져 온 부처담당 수석비서관제를 폐지하여 정무중심의 비서실과 정책중심의 정책실로 이원화하고, 정책실 밑에는 몇 개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중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구조로 개편하였다.그런데 과거에 부처담당 수석비서관제가 각 부처 위에 군림하는 폐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 체제를 지속해 온 이유는 각 부처에 대한 업무관장과 조정 통합의 문제 때문이었다. 대통령제하에서 국정에 대한 모든 최종적 책임이 대통령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수석비서관제를 통해 각 부처를 관장해 온 것이다. 또한 날이 갈수록 각 부처의 업무가 복잡다기화되기 때문에 조정통합의 문제가 최대의 과제로 등장하여 청와대 비서실이 각 부처간의 갈등을 최종적으로 조정 통합해 온 것이다.그러나 참여정부는 이런 엄연한 현실을 간과하고 서울대 박세일교수팀의 제안을 수용하여 청와대 구조를 개편하였다. 그러다 보니 정부 각 부처를 비롯한 중요 기관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지 못하고 갈등의 조정통합기능이 마비되어 지금의 국정혼란 사태가 초래되었다."청와대는 보고만 받고 정책조율은 안해", "각 부처 중요 현안, 청와대 누구와 협의해야 할지 몰라", "대통령 관심 많은 노사문제에 수석실 4곳 달라붙어", "행정경험, 전문성보다는 코드 맞춰 구성된 진용"이라는 불만들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은 지금의 혼란상을 나타낸 것이다.한편 박세일교수팀의 제안은 청와대 구조의 전환을 꾀하되,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처럼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 등 외치와 중장기적인 비전프로그램만 관장하고, 총리실의 기능보강을 위한 제도개편을 하여 나머지 내정에 관한 일체의 업무는 총리가 맡는다는 구상이 전제되어 있었다.따라서 청와대의 부처담당 수석비서관제를 폐지하면 당연히 각 부처에 대한 관장과 조정 통합기능을 총리실로 이관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리실에는 아무런 기능보강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지금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박세일교수팀의 제안처럼 책임총리제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가능한가라는 문제이다.청와대 구조 개편해야결론부터 말하자면 책임총리제는 우리의 권력문화에서는 불가능한 제도이다. 우리의 헌법에 내각제적 요소가 있다 해도 대통령 1인 지배문화에 젖어있는 우리의 풍토에서, 고건 현 총리도 인정했듯이, 총리는 재벌오너 회장 밑의 월급쟁이 사장 신세를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지금의 국정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실현불가능한 공염불에 불과한 책임총리제의 주장을 접고 하루속히 청와대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이 구조를 계속 유지하는 한 국정표류는 막기 어려울 것이다.노무현 대통령의 출발은 클린턴 대통령의 출발을 많은 면에서 닮았다. 클린턴 대통령은 출발부터 위기를 맞았지만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다. 노무현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슬기와 용기와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새로 출발하겠다는 각오가 절대 요구된다./이강래(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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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3 23:02

[전북칼럼] 지역발전 전략 학술회의 感想

어제는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은행의 창립 53주년을 맞아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한 전북지역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과거에도 수차례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왔는데 이번 학술회의는 주제에 있어 과거와는 조금 다른 접근방식을 선택했다.전기-기계 관련산업 정착을아무래도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인 만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지역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으나 올해에는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 실물경제 및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하였다. 이는 지역경제 발전의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금융보다는 실물부문이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재정이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금융 못지 않게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학술회의에서 먼저 전북대 최낙필 교수는 [지방분권화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산업 육성 방안]에서 지역별 산업구조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고성장 지역의 특징 분석과 전북지역의 비교우위산업 선별을 통해 전북 경제를 이끌어갈 전략산업을 제시하였다.최교수는 전북경제의 산업구조 변화가 여타 고성장지역과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고 특히 자동차 및 트레일러 부문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어 전기, 기계 등 관련 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 신기술 산업의 최적입지 조건이 과거 굴뚝산업시대와는 달라 전라북도가 노력한다면 새로운 지식기반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최교수는 정보통신 산업중 주력 업종에서의 경쟁력 부진으로 성장 가능성에 제약이 있다는 점, 생산량으로는 고성장을 나타내는 전북경제가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저성장을 보이고 있어 생산활동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는 점, 전북의 주요 육성산업의 하나인 영상 부문이 산업구조상의 경쟁력이나 노동 효율성 면에서 열위에 있어 철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전북경제가 전략산업 선정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뒤 이어 전주대학교의 이방식 교수는 영국, 독일 및 일본의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살펴 본 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에도 각 지방의 재정자립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특히 재정자립도 24.6%로 지자체중 재정자립도가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편이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지방재정 중앙의존도 낮춰야이교수는 발표 연구논문에서 재정조정 의사결정 구조의 분권화와 민주화, 수평적 재정조정기능의 강화, 공동세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를 축소시키고 중앙에 대한 지방재정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러한 제도 개선은 중앙 및 지방 정부간, 지역간 이해관계가 달라 정치적으로 실현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국의 고른 발전만이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국토 사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견고한 경제성장의 발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방재정 조정 제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하다고 본다.이번 학술회의는 안으로 전략산업 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앞으로 매년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노력이 전북경제 발전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崔成柱(한국은행 전북본부장)*최성주 한국은행전북본부장은 47년 전남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72년 한은에 첫발을 내딛어 외환관리부, 조사부, 광주지점, 인력개발실, 기획국 법규실장, 경남본부장 등을 두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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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6 23:02

[전북칼럼] 全斗煥씨의 오만방자

얼마전 전두환(全斗煥) 전대통령이 법정에 섰다. 검찰이 신청한 그의 '재산 명시'심리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산 목록 제출 출석명령을 받고서였다.이양우 변호사와 함께 당당한(?) 모습으로 출두한 전시는 재판부에 재산목록을 제출했다. 한 편의 소극(笑劇)이 연출진 것은 재판부가 이를 검토한 다음의 일이었다.판사-예금 채권이 29만원이고 현금은 없다고 돼 있는데 맞나?전씨-본인의 명의로 된 것은 그것밖에 엇다.판사-재산이 전혀 없는데 무슨 돈으로 골프치고 외유를 다니는가.전씨-전직 대통령에게 골프협회에서 그런피를 무료로 해주고 인연있는 사람들이 도와준다.판사-전적으로 도움에 의지한단 말인가?전씨-모든 돈을 정치자금으로 썼는데 그걸 인정 안하고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고 있다. 억울하다. 낼 돈이 없다.한 편의 消極 된 법정이날 재판을 소극이라고 하는 것은 전씨의 태도가치 코미디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했기 때문이다. 전씨 말대로 재산이 29만원 뿐이고 주변에서 도와주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이 정도라면 국민들이 너무 홀대한 것 아닌가? 당장 돕기운동이라도 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러지 않아도 젊은 대학생들이 연희동 전씨집 앞에서 깡통을 들고 전씨 돕기 구걸 퍼포먼스를 벌이는 장면이 TV에 비쳤으니 진짜 코미디는 코미디다.전씨는 군사반란과 뇌물죄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돼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다. 그러니 일반 장삼이사(張三李四)나 똑같은 신분이다. 일반인들은 벌금 낼 돈이 없으면 벌어서라도, 빌려서라도 낸다. 그래야 감방신세를 면한다. 그런데 그는 자그만치 1천8백90억원이나 되는 추징금을 안내고 버티고 있다.그러면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추궁이나 사회적 비난을 지나치다고 항변하는 태도다.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다. 아직도 '본인은 어쩌구...'하면서 목에 잔뜩 힘을 주던 군사독재 시절의 할수에 젖어 있다면 빨리 꿈을 깨야한다.엊그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시 일가의 재산이 2백40억원에 달한다고한다.10대 손자손녀까지 30억원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고도 돈이 없어 추징금을 못내겠다고 시치미를 떼고 있으니 철면피라는 말이 따로 없다. 명동의 사채시장에서는 전씨가 무기명채권 등으로 재산을 분산은덕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적이 어렵게 지능적으로 감춰 왔을터이니 검찰인들 무슨 재주로 이걸 찾아 내나.마침 대한변협신문이 검찰에 추상같은 주문을 하고 나섰다. 전두환 전대통령과 친지들의 재산을 압수수색해서라도 끝까지 추징금을 받아내야 한다고 사설에서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후세에 전씨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 권력을 찬탈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위둘러 국민을 고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방자한 행동이 용납된다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설 땅이 없다는 지적도 백번 옳다.양심적인 의무이행이 짐 벗는 길전씨에게 '노블레스 에블리지'를 되새기라고 권하고 싶진 않다. 어쩌면 그는 이미 병들고, 상하고, 기능이 고르지 못한 말라드(malade)상태에 이르러 있는지도 모른다. '노블레스 말라드'가 비단 전씨뿐만이 아닌 사회전반에 스며든 보편적 현상이라면 굳이 그에게만 높은 도덕률을 요구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는 그래도 한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다.누항(陋巷)의 포의(布衣)들과는 달라도 한참 달라야 한다는 말이다. 한마디만 덧붙여 두자. 의무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려면 그것을 양심적으로 실행하는 길뿐이다. 괴테가 한말이다. 이 말이 전씨에게는 조금 무겁게 들리지 않을까 싶긴하다./김승일(본사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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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3 23:02

[전북칼럼] 신당창당의 진실은

신당을 둘러싼 논란이 치열하다. 이에 민주당이 자칫 두 동강이라도 나면 큰일이라는 우려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신당을 하고자 하는가?지난 대선에서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의 모습을 돌아보자.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정치를 바꾸자는 국민들의 거대한 욕구를 확인하였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들의 기대와는 거꾸로 혼란과 갈등으로만 점철해 왔다. 대선 때 민주당은 더 이상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었다. 일부 의원들은 적법한 절차로 뽑은 자당의 후보를 낙마시키는 데 여념이 없었고, 당 지도부는 이를 제어하지 못해 이리저리 끌려 다녔다.민주당 전통과 이념 전승그래서 대선직후 민주당 개혁파 의원 23인은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민주당은 환골탈태를 위한 당개혁특위를 발족하였고, 수십차례의 회의와 각계각층의 치열한 토론을 거쳐 당개혁안을 당무위원회에 회부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개혁안은 두 달이 넘도록 표류하였고, 그 때문에 당내에서는 분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렇게 된 이유는 당내 일부 인사들이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 갖가지 이유를 들어 당 개혁안을 유야무야시키려 했기 때문이었다.참여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해 왔다. 이런 모습이 더 계속될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 엄청난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최근 재보선에서 민주당의 전패는 그에 대한 경고에 다름 아니었다. 신당의 필요성은 바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제기되었다.그런데 일각에서는 신당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하기도 한다. 신당은 기존 민주당이 가진 호남당으로서의 편협한 지지기반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의 정당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신당이 민주당의 기본을 부정하고 버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신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민주화와 남북화해, 경제개혁과 정보통신국가를 선도해 온 민주당의 전통과 이념, 정책을 전승할 것이다.또 신당은 탈호남을 위한 정당이 결코 아니다. 다만 호남만의 당은 탈피하자는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앞으로도 계속 호남당으로 머물러 있게 된다면 호남은 영구히 소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왜 그러한가? 민주당이 지금 상태에서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되면 최근 재보선의 결과가 말해 주듯이 한나라당에 패할 가능성이 짙다.그렇게 되면 한나라당은 의회 다수파의 전면적 지배를 보장하는 내각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할 것이다. 결국 민주당과 호남은 항구적 소수로 전락하게 된다. 이런 사태를 피하는 길은 민주당과 호남이 국민과 시대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지금까지 개혁을 앞장서 이끌어 온 호남은 여전히 중심일 수밖에 없다.위험따르지만 어차피 가야할 길신당의 문호는 정치개혁, 국민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 우리는 민주당의 가능한 많은 인사들이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5월 16일 오늘 신당 워크숍이 개최된다. 이 모임에는 민주당 의원의 약 70%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다. 오늘 모임을 기점으로 신당추진은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5월 중에는 당내 전열이 새롭게 정비되고, 6,7월 중에는 창당발기인 대회가 개최될 것이다. 8월에는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연말까지 중앙당을 창당하고, 그 후 지구당 창당을 완료하여 총선에 임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신당추진에는 많은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 그러나 어차피 가야할 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신당의 성공은 지금까지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해 온 지지자들이 얼마나 자신감을 갖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강래(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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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6 23:02

[전북칼럼] 금리인하 득과 실

이라크 전쟁의 조기 종결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여전히 뚜렷한 회복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중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4.3%로 둔화되었으며 한국은행이 매월 조사하고 있는 기업 경기체감 지수도 4월중 77로 기준치를 크게 하회하였고 이번 달 전망도 밝지 못한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북한 핵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및 동남아시아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사스(SARS)에 대한 공포가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킴에 따라 이들과 경제적 교류가 많은 우리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이에 따라 지난 달 한국은행을 비롯한 여러 경제전망기관들이 내놓은 4%대 성장도 장담할 수 없으며 더 이상의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1년여 동안 4.25%에 머물고 있는 목표 콜금리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실물경제 부양 효과 있나실제로 금융시장에서는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그러나 금리인하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콜금리 변동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금리 인하 논쟁과 관련된 쟁점 중 하나는 작금의 경제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실물경제를 부양하는 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다.우선 금리 인하 효과부터 살펴보자. 이론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져 투자를 촉진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자금조달 금리 수준은 실질금리 기준으로 볼 때 0%에 가깝고 기업들의 투자 부진이 자금조달 비용 부담보다는 대외적인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제한적인 금리 인하가 투자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나타낼 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한편 금리 인하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으로도 분명치 않다. 금리 인하는 저축 감소 또는 부채 증가를 유인하여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이자 소득 감소로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금리 인하가 내수 진작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기보다는 재정정책과 함께 시행됨으로써 정책당국의 경기 부양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깊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저금리 기조 하에서 기업 투자가 별다른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가격 급등을 경험하였으며 그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내릴 경우 금융 및 부동산 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인플레이션 작용 우려도또한 물가가 부동산 가격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상승했던 과거 경험에 비추어 금리 인하가 향후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측은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신용불량자 증가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미시적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이라크 전쟁 종결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리 인하의 수요 진작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물가급등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일단 사스(SARS) 등 돌출 변수로 침체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해 경기부양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경기 부양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면서도 동반되는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이며 금리 인하가 이와 같은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가 이다. 콜금리를 결정하는 다음 주 13일 금융통화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윤승일(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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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09 23:02

[전북칼럼] '국회의원 스럽다'는 소리

노무현(盧武鉉)대통령과 평검사들의 토론이후 시중에 새로 유행한 말이'검사 스럽다'이다. 주로 네티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술좌석이나 모임에서 단골메뉴처럼 됐다. 그 의미는 물론 부정적이다.직장의 상사나 나이든 사람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거나 무조건 따지고 드는 사람을 빗댄 말이다.개그맨들이 그 좋은 소재를 놓칠리 없다. KBS 2TV'봉숭아학당'은 보는 사람들의 배꼽을 잡게 한다. 권위와 엘리트 의식이 강한 검사들의 위상을 풍자적으로 깎아 내려 평소 위압감(?)을 느껴온 일반 서민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봉숭아학당'의 카타르시스 그러나 그렇다고 그런'개그'에 그저 허허 하고 웃어넘길 일만은 아니다. 검사들의 요구나 주장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검찰권의 정치적 중립이나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은 풀어야 할 가제다. '토론의 달인'이랄 수 있는 대통령과 토론으로 승부를 가름할수는 없었지만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확인한것만은 소득이다.지난 2일 노대통령의 국정연설이 끝나자 이번에는 '국회의원 스럽다'는 말이 또다시 유행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예우가 도를 지나쳤기 때문이다. 그 날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태도는 상식밖이었다. 노대통령이 입장할때 민주당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환영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부분 앉아서 박수를 치거나 그냥 쳐다보는 정도였다.통로쪽 좌석의 일부 의원들은 아예 앉은채로 악수에 응하는 모습도 보였다.이날 노대통령의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의석에서는 단 한차례도 박수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대목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TV에도 들릴 정도였다. 부시 미대통령이 올해 의회에서 연두교서를 발표할때 77회의 박수가 나왔다는 사실과 대비하고 싶지는 않다.그러나 그 자리에는 허바스 주한 미대사등 외교사절들도 참석했었다.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그렇게 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예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물론 노대통령이 연설문에도 없는 사족(蛇足)발언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의 심기를 자극한 측면이 없진 않다.하지만 밉든 곱든 그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다. 국가원수에 대한 권위는 존중돼야 한다는 말이다.그렇데 진짜로'국회의원스런'행태는 그후 일부 상임위에서 더 심했다. 김두관 행자부장관과 이창동 문화부장관이 표적이었다. 그들에 대한 질의는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모욕에 가까운 막가파식(?)이었다. 김장관에게는'군수하다가 장관하니까 좋죠?'라고 비아냥 대는가 하면 이장관에게는'영화감독이 언론에 대해 뭘 아느냐'는 식으로 조롱했다. 심지어 김장관은 상임위가 종료된후 의원들의 점심 식사 자리에 참석하려다가 거절당하기까지 했다.의원들끼리 따로 나눌 얘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지만 그 실 핑계일 뿐이다. 취임후 의원들에게 인사를 다니지 않은데 대한 앙갚음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항간에 국회의원들의 행태가'조폭수준'이니'함량미달'이니라는 말까지 나오는것 아닌가 싶다.더 뿌리깊은 부정적이미지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이다. 국회에서 국정을 논하고 지역구 주민의 의사를 대변한다. 그러자면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 해야 하고 품위와 절제의 미덕을 지킬줄도 알아야 한다.국회의원이 하는 말은 모두'국민의 소리'이고 국회의원의 권위는 헌법이 보장한다는 따위 자만에 빠져서는 안된다. '국회의원스럽다'는 소리는'검사스럽다'는 소리와는 또다른 더 뿌리깊은 부정적 이미지가 배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리프케라는 독일의 경제철학자는'학자와 법관과 언론인이 자신의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사회에 희망이 있다'고 했다던데 그 중에 꼭들어가야 할 국회의원은 왜 뺐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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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5 23:02

[전북칼럼] "호남 소외론" 어떻게 볼 것인가?

호남 소외론에 관한 논쟁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5년전 바로 이 시점에는 호남편중 인사문제가 큰 쟁점이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호남 소외론이 제기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제 수용도 이유이긴 하나 주된 원인은 인사문제이다. 정부측에서는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호남 홀대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공직사회에서 체감되는 분위기는 사정이 다르다.각 부처 핵심요직서 배제과거에 비해 고위 공직자의 수가 줄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각 부처의 핵심요직에서 호남출신들이 대거 밀려나 있다는 주장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정부의 주장처럼 외형상 호남 홀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호남 소외라는 주장이 이유있는 불만이라고 필자는 본다.더구나 작년 대선국면에서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회창 후보측에 거의 일방적으로 쏠려 있었던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학수고대했던 것은 우리 호남출신 뿐이었다. 그런데도 호남 소외론이 제기되고 있으니 호남출신 공직자들이 느끼고 있는 허탈감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 것일까? 필자는 크게 두 가지라고 진단한다.첫째는 이 정부 핵심세력들의 경험미숙 때문이다. 내년 총선까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정부 참여를 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그 동안 국정운영 경험을 가졌던 호남출신 국회의원들은 완전히 배제된 채 국정운영 경험이 거의 전무한 재야출신 일변도로 권력의 핵심을 구성하다 보니 이들의 잘못된 현실 인식 때문에 야기된 문제라고 본다.둘째는 내년 총선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지난 대선 때의 호남몰표에 대한 오판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의 성패가 내년 총선결과에 의해 좌우될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누가 뭐라 해도 국정운영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노력도 호남이 확고부동할 때만 의미를 갖는다.민심 흔들리면 선거 큰 타격호남 민심이 흔들린다면 호남지역 선거는 물론 수도권 선거에서도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들은 이 점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의 호남 몰표가 이회창 후보의 당선을 저지시키려는 반사적 지지였던 사실을 무시하고 노무현 후보에 대한 절대적 지지표로 착각한 것이다.다시 말하면 DJ 정부와 달라서 노무현 정부는 호남 민심과 일체화 정도가 얕아서 악재가 빈발하면 쉽게 이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라고 본다.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아직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 해도 호남인들 사이에 소외의식이 싹트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노무현 정부는 지난날 YS와 TK의 관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호남 소외론은 93년 YS정권 초기의 TK 소외론과 너무나 닮아 있다. YS측에서 잘못 대응하여 문제가 점점 커지고 종국에는 TK 전체가 돌아서고, 또한 JP마저 떨어져 나갔던 과거의 역사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그런데 지금 청와대 일부 참모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별 것이 아닌 것으로 치부해서는 심각한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조치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한편 우리 호남인들도 노무현 정부의 고충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작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모든 사람들은 내년 총선에 승리하여 노무현 정부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 총선까지는 호남이 다소 섭섭하더라도 노무현 정부가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청된다./이강래(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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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8 23:02

[전북칼럼] 도내 유통산업 현대화란

최근 들어 전주에는 롯데백화점이 입점건물을 짓고 있고 까르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들어 올 준비를 하고 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이러한 대형 유통업체들은 세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이윤이 보장되고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만 진출하고 있고 따라서 이들이 전주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전주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커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전주시와 전주 시민이 그동안 노력해온 결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자랑스러워 할 만하다. 이러한 유통업체들이 들어오면 시민들의 생활 편리성은 향상되고 생활의 질도 좋아질 것이다. 또한 대형점포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 고장 사람들의 고용도 늘고 이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자금 유입되는 전북 만들어야그런데 최근 대형 유통업체 진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기존 유통질서의 파괴로 이 고장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상권이 붕괴된다는 것과 판매수익을 본사로 보냄으로써 자금이 역외로 유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유통 산업의 현대화가 우리보다 먼저 이루어진 대전 등 광역시에서도 나왔던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이들 광역시의 현재 상황을 보면 유통질서가 재편되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지역주민들이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우리가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을 거부하고 기존 상권을 계속 주장한다면 이 도시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낙후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대형 점포의 입점 거부가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유통질서 현대화속에서 기존 상권이 나가야할 방향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것과 대형유통업체들이 이곳의 질 좋은 농산물을 많이 구입하여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자금의 역외 유출도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자금은 순환되면서 수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자금의 역외 유출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예대율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한다. 이 지역 예금규모에 비해 대출비중이 낮고 나머지 돈은 외지로 유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유출이 아니라 자금의 역외이동일 뿐이다. 이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이 지역에서 소화될 수 없을 때 그냥 머물러 있기보다 수익성 있는 곳을 찾아 가 이윤을 내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다. 이 이야기는 결국 이곳에 기업이 들어오고 자금의 수요가 늘어나며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바뀐다면 반대로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발행 및 환수 실적을 보면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이후 관광객 증가 등으로 지난해 천억원이 넘는 환수 초과를 나타낸 데 이어 올해에는 4월초까지 이미 천억원 가까운 환수 초과를 보이고 있다.우리는 자금이 역외로 이동하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동할 수밖에 없는 전북현실을 걱정하고 자금이 유입되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산업구조 개편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열린마음 가질때 발전지금은 국제적으로 적은 금리차이에 자금이 국경을 초월하여 이동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사고도 빨리 바뀌어 새로운 패러다임과 궤를 같이 할 때 우리 전북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이제는 전북에서 태어난 사람이 전북인 이라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인구가 줄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사고가 팽배한다면 전북지역에 외지 기업인이 들어 올리는 만무하다.이곳에서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이곳을 위하여 일을 하고 이곳에 기업을 세우고 기여하는 사람이 전북인 이라는 사고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외지인과의 교류를 강화하여 외지사람들의 의견도 자주 들어 봄으로써 사고의 폭을 넓히고 경쟁력도 키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열린 마음을 가질 때만이 전북이 발전하고 희망 있는 지역이 될 것이다./윤승일(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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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1 23:02

[전북칼럼] '설마'가 사람잡는다

'94년 성수대교 사고 이후 상풍 백화점 붕괴사고, 아현동, 대구 도시가스 폭발 사고 등을 겪은지가 10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사전 예방 대책의 미흡과 사고시 대처능력 미숙함의 똑같은 후회스러움과 비탄스러움을 절절히 느끼게 하고 있다.사고 현장을 보니 정전이 된 암흑 속의 지하도 매연 속에서 출구를 아 나올 수 있는 걸 기대하기는 거의 기적을 바라는 것이었다.이러한 안전 결핍의 대형사고는 전북지역에서도 큰 사건이 많았다. '93년 10월 2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안 서해 훼리호 침몰 사고, '97년 남원 철도 건널목 버스 충돌사고[16명사망] 최근엔 군산 개복동 화재사고[15명사망]등 조금만 안전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렇게 많은 희생이 나지 않았을 텐데의 안타까운 절규가 저절로 나오게 하는 사고들이다.제도마련불구 어이없는 사고들정부는 '94년 성수대교 사고 이후 우리나라 재난관리의 기본 틀인 "재난 관리법"을 제정해 ,중앙 119구조대 창설등 중앙과 시도 시군구에 긴급구조본부와 사고 대책본부를 설치토록하는등 재난 관리 체제를 갖췄다.문제는 이러한 제도 마련에도 불구 하고 어이없는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 되는데 심각함이 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 안전관리 전반에 걸친 종합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사고 원인등을 하나 하나 분석해 보면 정말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 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뿐아니라 안전에 대한 전 국민적 노력이 총체적으로 있어야 겠음을 다시 한번 자각치 않을 수 없다. 일시적 뜨거움을 식히는 대안 마련이 아니라 계속적인, 장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을 말함이다.이번사고의 경우 기관사와 지하철 본부의 안전관리 능력, 역사 및 전동차 시설, 지하도 비상 통로, 시민의 돌발 행동등 어느하나 단 시간내 제도만 갖춘다고 해서 해결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다.총체적 노력이라 함은 공무원 뿐 아니라 전 국민이, 정부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 조직이 안전관리에 새로운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말이다. 재난은 이런 총체적 관리가 되어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희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중 어느 한 분야라도 부실하게 관리 될 때 다른 분야가 완벽하다 할지라도 사고 예방과 희생의 축소에는 아무 효용이 없기 때문이다.안전사고의 예방에는 정말 많은 대책들이 있어야겠지만 3가지만 강조 하고자 한다.첫째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안전에 대한 의식이 철저히 확립 되어야 한다.안전 불감증을 일깨워 안전 제일 주의를 생활화 해야 한다.이를 위하여는 각 교육기관이 주축이 되겠지만 이는 교육 기관 만의 일이 아니고 가정, 직장, 사회 모든 조직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목표를 삼아야 한다.사람 숨보다 더 귀한게 없다는 아주 기본적 철리를 실천 해야 하는 것이다.군산 개복동 화재 사고시 사람보다 돈 중시의 잘못된 업주의 가치기준에 의해 가슴 아픈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 모두가 남부끄러워 했다. 훼리호 사고도 정원을 초과한 무리한 운항이 사고 원인으로 분석 되었다..지나고 보면 충분히 사고를 방지 할수 있는 사고 들 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안전에 대한 의식이 결여된 결과이다.적극적 자위 교육의 노력도 있어야 겠다. 금번 사고시에도 어린 국민학교 학생이 평소 부모님깨서 가르쳐 준 화재시 행동 요령데로 해서 살아남은 감격적인 인터뷰 장면을 보았다.유치원 교육 시부터 안전 사고 예방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안전의 생활화가 확립될 수 있다.둘째는 각 조직의 안전관리 분야의 비중 강화다. 사고가 없는 평상시의 안전관리 분야 인력과 예산이 자못 낭비적 요소라는 사고를 가진 지도부의 인식이 있는 한 사고는 항상 도사리고 있다. 조직의 구조 조정시 제일 먼저 안전분야의 축소와 폐지를 거론하는 상황에선 안전을 논 할 수가 없다.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기관장이 관심을 기울여 줘야 유사시 그 희생을 적게 할 수 있음을 깊히 반성하고 깨달아야 한다.셋째로 안전관리를 위한 법규범이 민간 활동 각 분야의 자유[율]의 제한이 아님을 확실히 하여 자못 규제 완화라는 차원에서 안전을 위한 각 규범을 완화 내지 폐지하는 일이 없어야 겠다.불필요한 규제는 분명 없애야 하나 안전 분야의 각종 규제는 평상시가 아니고 유사시를 위한 규범이라는 걸 인식 해야 한다.유사시 대책 세워놔야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다.안전에 대한 규제는 이 설마라는 정말 현실로 받아 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데한 대책의 규범이기 때문에 설마에 대한 대책을 우리는 평상시에 해 놓아야 하는 것이다."설마 어느 누가 지하철에서 휘발류를 뿌리고 불을 지를려고.... 설마 전동차가 그리 쉽게 탈 수 있을까 ... 화재가 났다 할지라도 지하계단 몇 개를 못 올라 올까........ "이 설마의 상황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비극을 안겨 줬다. 이제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이 설마에 대한 대책의 규제들을 기꺼히 감수하고 서로 감시하는 총체적 안전의식을 확립 해야겠다.대구 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권형신(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

오피니언
기타
2003.04.04 23:02

[전북칼럼] 地域'홀대'소리 이제 지겹다

하도'차별'이니'홀대'니'불이익'이니 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또 써 왔던터라 이제 그런 말을 꺼내기조차 쑥스럽다. 아니 그 지경에 이르도록 그럼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는 자문(自問)에 이르게되면 스스로 자괴(自愧)스럽기조차 하다. 그래서 요즘 시중에서 흔히 듣는'참여정부도 역시 전북홀대 아니냐'는 불만의 소리 또한 귓전으로 흘려 버리고 싶은 것이 솔직함 심정이다.생각해 보라. 박정희(朴正熙)씨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개발의 진군 나팔을 뿔때 우리는 어땠는가. 소외와 낙후의 그늘에서 화를 속으로 삭이는데 익숙해하진 않았던가? 전두환(全斗煥)노태우(盧泰愚)씨가 정권을 탈취한 뒤'피자'나누기를 제멋대로 계량할 때 감연히 내 몫을 내놓으라고 대들어 본 일이 있는가?참여정부 조각도 섭섭시민의 힘으로 쟁취한 민주화의 과실을 먼저 차지 했던 문민정부 시절은 또 어땠는가. 인권과 도덕과 청렴을 훈장처럼 자랑한 YS의 위세앞에 누군들 딱 부러지게 제 몫소리를 낸 일 또한 있는가? 아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연줄의 끝자락이라도 붙잡아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떼거리의 이익과 영달에만 더 안주해 왔던게 솔직히 저간의 우리 자화상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우리가 우리라는 울타리 속에 한 묶음으로 떼밀린 모두가, 가슴 펴고 어깨에 힘주고 큰소리 치며 살 수 있었던것은 그래도 국민의 정부때다. 온정주의 정치가였던 DJ의 그 도량넓은 포용력이 그나마 철용성같은 지역감정의 벽을 허물고 사해(四海)평화의 이상적 민주사회실현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했다는 평가가 절대 과분하지 않다. 하지만 그런 국민의 정부 5년 또한 어땠는가. 높은 이상만큼 현실이 뒷받침되지 못한 미완의 청사진을 지금 아쉽게 접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본론으로 돌아가자. 노무현(盧武鉉)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막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그의 정치적 태생지라 할 호남에서 이런 저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인사 때문이다.'대통령 만들어준 지역이 어디인데 이처럼 홀대할 수 있느냐'는 것이 불만의 요지다.딴은 그렇다. 참여정부 조각(組閣)내용을 보면 이쪽이 섭섭한 생각을 가질만도 하다. 특히 전북쪽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지역현안과 밀접한 부서에서 힘을 써줄만한 장차관이 안 보인다.검찰인사 또한 그렇다. 서열이나 기수(期數)파괴같은 파격적 개혁인사라 하지만 이 쪽은 지나치게 홀대받았다는 감이 든다. 더구나 DJ를 압박할 수 있는 특검법마저 받아들이자 광주전남쪽 민심이 예사롭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소문이 도는 모양이다. 그래서 청와대가 나서서 현지 여론을 수렴했다는 소식도 들린다.그런데 전북은 어떤가. 비교적 조용한 편이다. 아니 조용한 것인지 아니면 속으로 화를 삭이며 체념하고 있는것인지 알 수 없다. 당연히 정치권으로 시선이 쏠릴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적어도 표면저그로는 도내 정치인들이 이런 저런 민심에 딱이 귀를 기울여 요조에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이를두고 전북은 역시'양반고을'이라는 비아냥마저 나돌고 있다한다.몇자리 더 차지한들...그러나, 그러나 말이다. 이제 제발'전북푸대접 운운'은 그만 두자. 장관, 검찰, 공기업 몇자리를 더 차지한들 그것이 당장 우리에게 주는 이득이 무엇인가. 정책집행이'우는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식'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노대통령이 진작부터 그런 관행은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공언한 마당 아닌가. 걸핏하면'차별'이니'홀대'니 하는 소리는 스스로 패배주의의 나약함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소아병적 사고일 뿐이다. 그리고 그런 비이성적인 애활심이 오히려 우리의 자존심을 훼손시켜 더욱 소외의 굴레를 옥죄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김승일(본사 주필)

오피니언
기타
2003.03.28 23:02

[전북칼럼] 국제수지 적자 슬기롭게 대처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수지는 지난해 12월 이후 금년 1월까지 2개월 연속 적자를 보인 데다 2월에도 그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국제수지가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라크 전쟁 발발 가능성에 따른 국제유가의 큰 폭 상승, 반도체 가격하락 등이 가세한 때문이다.외환보유고 감소세 '적신호'이와 같은 국제수지 적자가 기조적으로 정착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속단하기 이른 감이 없지 않으나 금년도 전망치인 30억 달러의 흑자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수지 흑자지속으로 외환보유고가 금년 2월말 현재 1,240억 달러로 늘어나 일본 중국 대만에 이어 세계 제4위 외환보유국이 되었고 국가신용도 높아졌다. 그러나 3월들어 외환보유고도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다.지난해에는 해외여행과 유학 및 로열티 지급이 늘면서 서비스 부문의 적자가 75억달러에 달해 상품 수출로 이룬 142억달러 흑자의 절반 가량을 까먹은 셈이다. 특히 여행수지부문의 적자가 38억달러로 전년대비 3배이상 늘어 외환보유고 제4위국으로서의 위치를 고수하는 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커지고 구조조정 등으로 저소득층이 확산된 가운데 이라크전쟁과 북핵문제 등으로 국내소비 심리가 위축된 반면 이처럼 다른 한편에서는 해외여행이 급증하여 우리 사회가 과다소비층과 과소소비층이 혼재하는 모순을 안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한편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금년 1월중 3년만에 적자를 나타낸 이후 3월15일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적자를 보여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를 크게 상회하였던 지난해의 패턴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전북지역도 지난해 10월이후 3개월 연속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이 금년 1월 다시 감소한 반면 수입은 10%에 근접하는 증가율을 보여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월중 통관기준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였다. 또한 지난해 도민들의 여권발급자수가 전년대비 20%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외화유출도 많이 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국제수지가 적자기조로 전환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는 외환보유고 및 대외순채권 규모가 축소되어 국가신용도도 나빠지고 국가경쟁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여행수지 적자 줄여야따라서 국제수지가 적자기조로 전환되지 않도록 정부, 기업, 국민모두가 일체감을 갖고 지혜롭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우선 해외여행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민들이 스스로 불필요한 해외여행 및 해외에서의 과소비를 줄여나가는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유가상승으로 석유수입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수입액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에도 솔선해야 한다고 생각된다.차량10부제운행, 불필요한 전등의 소등 등 작은 것부터 호응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한편 기업과 정부도 최근 반도체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으므로 수출 증대를 위한 연구개발투자 확대로 품질경쟁력을 더욱 높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보여야 할 것이다./ 尹勝一(한국은행 전북본부장)

오피니언
기타
2003.03.21 23:02

[전북칼럼] 대북송금 특검법, 돌파구는 없는가?

대북송금 특검법 처리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대결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침체, 정치개혁, 북핵문제 등 심각한 국가적 현안들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답답하기 그지없는 필자로서는 그 해법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얘기해 보고자 한다.진상파악-국익손상 동시고려특검법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는 대북송금의 진상파악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사건의 진상을 모두 공개했을 시에 초래될 수 있는 국익 손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노대통령으로서는 한나라당이 단독 통과시킨 특검법 공포를 거부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만약에 노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럴 경우 한나라당은 장외로 뛰쳐나가 전면적인 대결을 시도하고, 나아가 수구언론 및 강경보수세력과 연대하려 할 것이다.그리고 노무현정부가 DJ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영남민심을 선동하려 들 것이다. 이는 개혁의 국민적 요구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한나라당내 기득권세력들의 유력한 생존법이다. 그들은 특검법 문제를 내년 총선전략의 일환으로 이용하고자 한다.그렇게 되면 여야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한국정치는 또 다시 지긋지긋한 싸움판의 정치를 5년 동안 되풀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그런데 특검법에 따라 수사를 강행할 경우에도 노무현정부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민주당의 내분이 가속화되어 자칫 분당사태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둘째, 현대그룹이 곧장 위기에 직면하여 파산할 가능성이 커진다.그럴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현대가 남북관계를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전반이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셋째, 대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남북간 신뢰관계가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향후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바로 이상과 같은 두가지 상반된 위험요인으로 인해 우리는 어느 것을 버리고 어느 것을 취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두가지 위험 모두를 피할 수 있는 지혜와 절충점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된다.특검법 공포 시한이 15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12일 노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회담을 가졌다. 이 날 회담에서 한나라당은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이제 노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은 두가지로 압축된다.하나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 특검법을 일단 공포하되 곧바로 수정법률안을 제출하여 여야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태도가 요지부동이라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단 특검실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 특검법을 폐기하고 여야합의로 통과된 새로운 특검법하에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하는 조건부 거부권이 될 것이다.현재 특검법 재조정돼야노대통령은 여야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태는 가급적 피해야 하나, 현재의 특검법은 대북관계의 특수성과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국익의 관점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특검법은 재조정되어야 한다.특검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재조정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첫째, 국외자금의 흐름은 수사범위에서 제외하고, 대북송금자금의 국내조성과정에 대한 수사에 국한하는 것이 옳다.둘째, 이 경우에도 진상규명을 주목적으로 하고 법적 단죄를 전제로 해서는 안된다. 셋째,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넷째, 이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곧 최대의 국익이라는 관점 속에서 수사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이강래(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