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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기관 21세기 생존전략 모색 사활걸어

최근 서민금융기관(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들이 2000년을 맞아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방향모색에 사활을 걸고 있다.이들 서민금융기관들은 금융계 2차 구조조정이 예고된 올 해도 합병·퇴출 등 구조조정의 칼바람에 맞서야 하는 실정이다.특히, 금융기관간 업무장벽 철폐, 예금보호 한도 축소(2001년 1월 1일부터 2천만원까지만 보장), 금융지주회사 설립, 금융 정보기술(IT) 고도화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한 생존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대은행들이 저마다 ‘소매금융 확대’를 외치고 있어 생존위협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은행등 거대 금융기관들이 소매금융을 강화할수록 규모의 영세성, 시장경쟁력 약화, 금리하락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이들 서민금융기관들은 설자리가 좁아지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신용금고, 신협, 새마을금고들은 올 상반기 중에 지난 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구조조정을 마무리해 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온라인 전상망 구축과 금융결제원 가입, 신용카드사업 진출을 통해 틈새시장에서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서민금융기관이 처한 위기금융산업에 있어서 무한 출혈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2000년을 맞아 모든 금융기관들이 바짝 긴장해 있다.IMF(국제통화기금) 체제 이후 2년 넘게 진행돼 온 금융구조조정이 정부주도로 이뤄졌다면 올 해 예상되는 2차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의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적자생존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외국은행의 입성, 금융기관간 업무장벽 파괴, 예금자보호제도의 축소등 대내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시장으로부터 외면당한 금융기관은 설 땅을 잃게 돼 자연 도태될 수 밖에 없다.서민금융권이 직면한 생존경쟁의 파고는 은행권 보다 훨씬 높고 거세다. 소도시에 가면 신용금고,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조합 등이 한꺼번에 경쟁을 벌인다.이런 틈새시장에 은행들까지 비집고 들어오는 판이다.그 동안 기업금융에 주력해 오던 1·2금융권이 저마다 ‘소매금융 강화’를 외치고 나서 개인들을 주 고객으로 삼는 소매금융(리테일뱅킹) 시장 선점을 놓고 치열한 각축적인 예상되기 때문이다.신용 및 담보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조합원등 서민을 상대로 소매금융업무를 취급해 온 서민금융기관들로서는 기존의 영업기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필사의 몸부림이 불가피하다.규모의 영세성과 후진성을 벗지 못한 업무시스템, 수입구조 취약, 상품개발 및 리스크 관리력 부족등도 힘겨운 싸움을 앞두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들이다.특히, 17일부터 은행·보험·증권간 업무영역이 철폐되면서 고객이 이리저리 옮겨다닐 필요 없이 한 점포에서 금융업무를 다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조만간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틈새시장에서의 생존모색이 더욱 비관적이다.◆온라인 구축·금융전산망 가입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최근 연합회 및 중앙회 차원에서 통합 전산망 구축과 금융전산망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온라인으로 업무가 연결돼 고객의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되면 지역주민과의 개인적 친밀도를 가장 큰 강점으로 확보하고 있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거대금융기관이 침투하지 못하는 틈새시장을 얼마든지 파고들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특히, 전산에 의한 신용거래기능을 결합시켜 무보증 신용대출 등 소매금융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전국적으로는 이미 1천8백여개의 마을금고에서 온라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도내에서도 현재 91개 금고가 단일 전산망으로 묶여 있다.금고는 이 작업을 더욱 가속화하는 한편 구랍 29일 금융결제원에 전산망 가입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금융전산망에 접속되면 CD기를 통해 금고간 입출금이 24시간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타행이체도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ARS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전기요금 수납등 지로수납이 더욱 편리해져 대고객 서비스도 한층 강화될 뿐 아니라 수입구조 다변화로 수익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수표도 발행해 지역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금고를 통해 회원들이 은행등 거대 금융기관 못지 않은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등 소매금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신협도 역시 지난 달 29일 금융전산망 가입을 신청했으며, 도내 모든 조합이 전산망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상호신용금고연합회는 현재 내부 검토 결과 가입 실익이 적다는 판단 아래 은행과의 제휴를 통한 전산망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신용카드사업 진출서민금융기관들은 ‘소매금융의 꽃’으로 불리우는 신용카드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태세다.고객의 예금을 유치하는 것 보다 어떻게 운용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서민금융기관들로서는 리스크가 큰 도매금융에 비해 통계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범위에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신용카드업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처럼 규모는 크지 않을지라도 수익을 내기가 쉬울 뿐 아니라 IMF 이후 추락한 조합 및 금고의 공신력을 회복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특히, 정부가 투명한 세정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독려하고 있어 이 분야의 전망이 더욱 밝다는 점에서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새마을금고는 중앙연합회 차원에서 삼성카드사와 제휴을 체결, 관련 업무를 개발 중에 있다.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에 신용카드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뒤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상호신용금고연합회도 올 연말 또는 늦어도 내년 초 신용카드사업 진출에 의견을 모으고 방향성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 경제일반
  • 김남희
  • 2000.01.17 23:02

[지금 이 곳에선] 전주시 역천로 일대 공구전문상가

톱, 벤찌, 몽키 스패너, 전정가위, 줄자, 송곳, 드라이버….어느 가정에서나 한 가지 쯤은 필수품으로 갖추고 있을 공구들이다.이 것들은 추운 겨울 밤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났다거나 수도관이 동파했을 때, 변기가 막혔을 때, 누전으로 퓨즈가 나갔을 때, 가전제품이 고장을 일으켰을 때등 위급상황의 기본 대처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인다.전주시 고사동 일대와 대륙빌딩 사거리에서 천변쪽으로 난 역천로 주변에 가면 이러한 공구들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상점들이 즐비하다.상품종류도 다양해 이름은 물론 도대체 용도를 짐작할 수 조차 없는 수천가지의 공구들이 판매되고 있다.가히 인간이 ‘도구의 동물’임을 실감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 수 없다.요즘 이 공구전문상가에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형성배경다가동·태평동 일대 공구전문상가는 7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그 보다 20여년 전인 50년대에만 해도 이 일대는 중앙동 핵심상권에서 상당히 떨어진 변두리 지역으로 분류돼고 있었다.현 시청자리에는 전주역이 교통의 혈맥으로 우뚝 서 있었으며 주변을 따라 천변으로 내려오는 역천로 길목에는 당시만 해도 최첨단 업종으로 분류되던 대형 자동차 정비공장 2∼3곳이 터를 닦았다.정비공장과 호혜관계에 있는 자동차 부속상들도 이 곳에서 성업 중이었다.그러나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전주역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우아동 외각으로 이전하면서 자동차 정비공장들도 공업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한 팔복동 일대로 속속 빠져나갔다.바늘 가는 데 실 가듯이 자동차 부속상들도 하나 둘 씩 뒤를 따랐다.바로 그 빈 자리에 공구상들이 들어서면서 다가동 일대는 공구전문상가로 자리잡기 시작해 그 세가 오거리까지 이르렀다.특히, 공구류 수요가 많은 건설경기가 최고조에 달하던 80년대에는 20여곳이 성업하며 최고 활황기를 구가했다.◆현재 모습5∼6년 전 역천로 일대가 도로 확·포장으로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이 일대에는 공구 및 기계류 소매점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기 시작했다.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공산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형태의 업종에 눈을 돌리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 이유 중 하나.특히, 공구상은 재고부담이 없는데다 수익성을 떠나 창업 난이도나 경영상 필요 숙련도가 높지 않다는 장점 때문에 특별한 기술 없이 소자본으로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끌어 모았다.현재는 볼트·공구상을 비롯해 철물점, 전기관련 업체, 호스·모터 취급상, 건설기계 임대사업자, 선반업소 등 1백50여개 점포가 들어서 있어 유사업종으로는 도내에서 최고의 집적도를 과시하고 있다.취급하는 제품들도 다양해 드라이버·스패너등 기본적인 가정용 공구들부터 저소음 석재 절단공구 용접기계, 고마력 절단브레이드, 각종 절단기, 전기원형톱, 전기지그톱, 임팩트 드릴, 가솔린 엔진 임팩트 렌치등 최첨단 공구들도 이 곳에 가면 쉽게 구입할 수 있다.많은 업체들이 난립해 서로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가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잇점도 있다.◆공구전문상가의 위기최근 이 곳 공구전문상가는 위기를 맞고 있다.전주시의 도시계획구역 면적 중 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도시평균 4.9%에 훨씬 못미치는 2.0%에 불과해 원래가 상권기반이 취약한데다 IMF 이후 건설경기 쇠락으로 수요가 급속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게다가 1백여개가 넘는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치열한 고객확보전으로 인한 출혈경쟁으로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판국이다. 하지만 이 보다도 더 큰 위기감은 도심상권의 북상이동에 따라 점점 거세지고 있는 압력에 기인한다.고사동은 전주 중심상권인 중앙동과 맞닿아 있다.중앙동 상가를 중심으로 한 도심상권은 의류 소매점이나 음식점, 오락·유흥업소등 신세대 취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특히, 높은 임차료 문제로 중심상권에 입점하지 못한 일부 유명 브랜드와 계층을 달리하는 특화품목, 약간 여유 있는 공간이 필요한 음식점이나 기타 서비스업이 주변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면서 모방상권 팽창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이에 따라 신세대의 쇼핑과 유흥에 사활을 건 소비상권이 강한 힘으로 북상이동하면서 공구상가를 밀어붙이고 있는 판국이다.일각에서는 공구 및 공업관련 소매점들이 도시 중심에 들어서 있으면서 어수선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주차 및 교통난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또한, 쇼핑과 유흥·오락문화에 공업관련 소매점들이 이질적인 모습으로 얽혀 중심상권이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상권이동 움직임공구 및 기계 소매업은 고객 유발형 업종들이다.고객 유발형 업종이란 점포가 고객을 유발하는 형태로 통행객에 상관 없이 점포가 갖고 있는 특화된 전문성으로 인해 수요를 가진 고객이 반드시 찾을 수 밖에 없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따라서 위치에 별 구애를 받지 않고 입점지를 고를 수 있다.최근 광주·대전·대구 등지에서는 기계공구상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전문 공구유통상가를 별도로 마련해 이전,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있다.이러한 움직임이 최근 전주지역에서도 감지되고 있다.한국공구연합회 전북지부(지부장 전원배·협신기계공구 대표)가 활발히 조직건설에 나서면서 궁극적으로 전문 유통단지 조성을 목표로 야심찬 포부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 경제일반
  • 김남희
  • 2000.01.15 23:02

니트종합지원센터건립, 민간 부담분 확보 걸림돌

니트 업계의 숙원 사업인 전북니트산업종합센터 설립이 정작 니트 업계의 출연금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2003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인 전북니트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3백억원의 사업비중 대통령 초도 방문시 건의 등을 통해 어렵게 1백56억원의 국비 부담을 약속받았으나 민간 부담분인 1백억원의 사업비 확보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니트 업계 ‘빅 4’(BYC, 쌍방울, 태창, 좋은 사람들)가 도내에 있고, 국내 내의류 시장의 80%를 도내 업계에서 차지할 만큼 도내 업체가 국내 니트제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2개 업체가 부도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실정에서 이들 민간 업체의 1백억원 출연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실제 전북도가 이들 업체들에 대한 출연금 타진 결과 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공감하면서도 자금 사정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비 출연에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도는 ‘빅 4’ 업체와의 협의에서 출연금 문제에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13일 전주·익산·군산 소재 10개 중견 니트업체와 협의회를 가졌으나 민자부분 출연에 대해서는 역시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이날 협의회에서 업체들은 니트업체들이 신기술 개발 등에 개별적인 투자가 어려워 아웃소싱 추세에 있는 만큼 니트산업 중심지인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센터설립에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업계에서 1백억원의 출연금을 부담하기에는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업체들은 일단 국비와 지방비로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센터 건립 이후 시설 장비에 대한 이용료 부담 등으로 민간 출연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그러나 올 설계 용역비로 국비 6억원이 확보되기는 했지만 업계 부담을 전제로 국비 지원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출연금 확보가 불투명해 자칫 당초 계획 대로 건립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 경제일반
  • 김원용
  • 2000.01.15 23:02

[전북정보화 현주소] ③ 도내 인터넷 PC 보급율 낮다

지난해말로 인터넷 이용자가 1천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정보통신부에서도 팬티엄Ⅲ급 인터넷PC를 보급하기 시작, 전국민 인터넷 시대가 코 앞에 닥쳤다.그러나 한국전산원이 지난해 7월말 기준으로 인터넷 이용자 5백71만2천명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가구 1백명당 인터넷 인구가 17.6명에 이르러 전국 평균 17.9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북지역 한 정보지가 지난해 9월 도내 중고생 이상 5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내 컴퓨터 보급률은 78.9%로 높았다. 이 중 42.8%가 팬티엄급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486이하 컴퓨터 보유자는 27.3%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16.7%가 인터넷PC를 꼭 구입하겠다고 답했고 58.1%가 구입을 생각해보겠다고 하는 등 인터넷PC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낮은 인터넷PC 보급률과 원인정보통신부가 국민 1인 PC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전국 우체국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국민컴퓨터, 전북지역에는 어느 정도나 보급됐을까.한마디로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처럼 인터넷PC의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는 정부에서 미리 컴퓨터 가격을 제한해 팬티엄Ⅲ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터넷PC로 다양한 서비스와 인터넷을 즐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 부품이나 비싼 부품이 빠져 있는데다 낮은 가격에 맞추기 위해 사운드카드, 그래픽카드 등을 통째로 넣어둔 통합보드를 쓰기 때문에 부품별 교체가 어렵고 업레이드 조차 메인보드를 바꿔야만 가능한 점도 구매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여기에 셀러론 계열 컴퓨터는 팬티엄Ⅲ급에 비해 사용 중 고장을 일으키는 확률이 큰데도 인터넷PC 보급업체들이 대부분 소규모이어서 애프터서비스망이 전국적으로 잘 갖춰져 있지 않은데다 바이러스로 인한 고장은 애프터서비스도 되지 않는 등 문제로 국민들이 외면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컴퓨터 성능이나 서비스 등 문제외에도 적금을 가입한 우체국에서만 컴퓨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등 인터넷 컴퓨터를 보급하는 우체국 업무상에도 문제가 있다. 이와 함께 우체국 직원들의 컴퓨터에 대한 지식 부족과 무성의한 판촉 태도가 구입을 멀리하는 또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실제 지난해 9월20일부터 전북지역 우체국을 통해 판매 개시된 국민컴퓨터적금의 경우 지난해말로 5천8백64명이 가입한 반면 설치대수는 1천6백89대에 그쳤다. 이는 인터넷PC 적금 가입자도 당초 목표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다 판매고는 목표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정도. 진안군만 해도도 1월 현재 국민컴퓨터적금 가입자가 1백29명에 판매건수 51건으로 계획량의 40% 수준에 그치는 등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안군 상전면 최태림씨(35·공무원)는 99년 10월말경 주소지 우체국서 국민PC적금에가입해 올 1월 진안읍 우체국서 컴퓨터 구입을 의뢰했으나 적금에 가입한 해당 우체국에 가라며 거절당했다. 다시 해당 우체국 직원들에 성능 등을 문의했던 최씨는 전혀 도움을 얻지 못해 구입 자체를 망설이게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학생인 육찬현씨(20·전주시 덕진구 덕진동)는 우체국에 비치된 카달로그를 보고 주문했으나 배달되어 온 컴퓨터가 그래픽카드, 소프트웨어, 가격 등에서 차이가 있어서 국가의 신뢰성에 의심이 생겼다면서, 공급제품의 내용이 쉽게 바뀌는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전북체신청 관계자는 적금과 설치신청 우체국이 다를 경우 현재로서는 우체국에 직접 찾아가 가입우체국 변경 신청을 하거나 컴퓨터 신청 우체국에서 적금가입 우체국에 통장을 우편으로 보내서 받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으므로 3∼4일 정도 시일이 더 걸린다고 밝혔다. 설 무렵이면 현 IBM체제를 WINDOW상으로 시스템 전환, 우체국 전자종합통장 처럼 전국 어느 우체국에서나 적금가입과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선보인 팬티엄Ⅲ급 컴퓨터지난해 12월20일부터 팬티엄Ⅲ 인터넷PC가 판매되면서 인터넷PC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현재 도내 우체국적금 가입자의 80%이상이 팬티엄Ⅲ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팬티엄Ⅲ 인터넷PC 가격은 1백37만원(15인치 모니터)과 1백49만원(17인치 모니터) 2종류로 대기업 팬티엄Ⅲ PC보다 50만원이상 싸다. 특히 운영체제로 리눅스를 선택하면 7만원정도 더 싼 가격에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다. 팬티엄Ⅲ 인터넷PC는 단순히 중앙처리장치(CPU)만 셀러론에서 팬티엄Ⅲ로 업그레이드 한 것이 아니라 하드디스크는 13이상, 그래픽카드는 16이상을 채택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급 기종. 팬티엄Ⅲ CPU는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고속기억장치로 컴퓨터의 처리속도를 빠르게 하는 캐시메모리가 512이며 캐시메모리가 128인 셀러론 PC보다 4배정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인터넷PC 구입 유의점인터넷PC는 현금이나 카드 구입 모두 가능하다. 우체국의 경우 인터넷적금에 가입한 뒤 두달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5일뒤 인터넷PC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용확인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신용불량자도 보증인만 세우면 적금에 가입하도록 바뀌었다. 15인치 모니터가 달린 1백37만원짜리 팬티엄Ⅲ 컴퓨터를 36개월 할부로 살 경우 매월 4만5천원(할부금 3만3천원+이자 1만2천원)을 납부하면 된다. 17인치 모니터를 포함한 경우(1백49만원) 월 4만9천원씩 36개월간 납부하면 된다. 국민형PC 인터넷국민PC 등 애매한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은 인터넷PC가 아니므로 반드시 로고를 확인하도록 한다. 버젼번호 특성 제품모델번호 등 부속별 사양을 꼼꼼히 적어두면 업그레이드 할 때 큰 도움이 된다.

  • 경제일반
  • 허명숙
  • 2000.01.15 23:02

[전북경제인 새천년 포부] 박봉근 수출보험공사 전북지사

새해 새천년. 수출보험의 불모지였던이 곳 전북지역에 첫발을 내디딘지도 어언 1년. 한국수출보험공사 전북지사는 작년 2월2일 개소이래 99년 인수실적 4백43억원, 신규이용 수출기업수 63개라는 괄목할만한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금융·언론·유관기관의 지원 및 협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역 수출기업들의 뜨거운 수출의지가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작년의 성원과 격려에 부응하여 전북지사는 올해를 전북지역 수출보험 정착의 해로 보고 수출보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수출보험 저변확대, 전북의 지역특성 및 수출기업 여건에 부합하는 수출보험 맞춤지원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전북지사는 수출보험발전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수출보험제도 및 운영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출인 상호간의 생산적인 교류를 촉진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수 수출기업 릴레이식 추천제도 도입, 수출기업 등에 수출보험을 포함한 수출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수출기업들이 보다 더 자신의 필요에 맞게 수출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또한 새해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단기수출보험제도 △무역금융 대출 또는 NEGO 대출을 위한 담보 대용의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수출자금 조달을 도와주는 수출신용보증제도 △농수산물 수출계약 체결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농수산물의 국내 가격 변도응로 수출이앻에 따라 입게 된 손실을 보상해 주는 농수산물 수출보험제도 등 도내 수출기업들이 수출보험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더이상 없도록 하겠다.전북지역의 수출진흥과 경제도약을 준비하는 새천년 첫 해가 되기를 염원하며 전북인의 힘찬 출발을 기대한다./박봉근 한국수출보험공사 전북지사장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00.01.15 23:02

지난 해 도내 어음부도율 하락 안정세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어음부도율이 실물경기 회복과 자금사정 호전으로 지속적인 하향 안정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현상은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 기업퇴출과 연쇄부도로 인한 경기 악순환이 기승을 부리던 98년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경기 안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13일 한국은행 전주지점에 따르면 지난 해 1월 0.40%로 출발한 도내 어음부도율은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여 6월 들어서는 0.26%까지 떨어졌으며 12월에는 0.18%로 내려가 0.12%를 기록한 지난 90년 9월 이후 9년여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것.특히, 99년 월 평균 부도율은 0.39%로 9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99년중 어음 교환액은 모두 32조3천3백70억원으로 98년에 비해 2.7% 소폭 증가했으나, 부도금액은 1천2백48억원으로 전년 3천9백75억원 보다 큰 폭(68.6%)으로 감소했다.특히, 지난 해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창업활동이 활기를 띠면서 98년 보다 3백84개가 늘어난 총 1천2백46개의 법인이 신설됐으며 반면,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은 98년 2.9에 불과하던 것이 99년에는 12.6배로 껑충 뛰어올라 기업의 재무구조 및 경영 건전성이 날로 호전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한국은행 기획조사과 이수용 조사역은 “어음부도율 하향 안정세는 최근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기업들의 체질개선이 이뤄진 결과 신용사회로의 이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특히, 시중에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면서 자금사정이 원활해져 기업 경영 여건이 호전되면서 어음부도율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고 전망했다.

  • 경제일반
  • 김남희
  • 2000.01.15 23:02

부가세신고서 작성 인터넷으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 가능해졌다.14일 전주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1999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서 작성요령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한다.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사업장현황 신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작성하려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메인화면의 ‘세정소식’을 클릭한뒤 이어 ‘공지사항’을 클릭하면 된다.이어 화면에 나타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이나 ‘사업장현황 신고서 작성요령’을 클릭해 본인이 찾으려는 항목을 선택해 신고서 작성방법을 도움받으면 된다. 또 신고서를 다운받으려면 ‘신고서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된다.인터넷을 통한 신고서 작성요령 제공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신고서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해 납세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신고서는 인터넷을 통해 작성이 가능하지만 접수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한편 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오는 25일까지며 전주세무서 관내 신고대상은 개인사업자 5만6천명, 법인사업자 3천명 등 모두 5만9천명이다.

  • 경제일반
  • 강인석
  • 2000.01.15 23:02

무자격 공동주택 관리소장 설땅 없어진다

아파트 관리운영을 둘러싼 대표적 비리요인으로 지적돼온 무자격 관리소장의 처벌조항이 새로 마련돼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전북도와 주택관리사협회 전북지역회에 따르면 무자격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처벌조항을 신설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는 것.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52조에는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주택관리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게 한자에 대해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이들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이에따라 무자격 공동주택 관리소장에 대해 시정명령 등 소극적인 지도감독 행위에 그쳤던 행정기관의 감독행위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특히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은 무자격 관리소장은 물론 이들을 고용한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주택관리 업체대표 등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켜 아파트 관리운영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가 기대되고 있다.무자격 관리소장이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공동주택은 외주공사를 계약하거나 회계처리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행정기관의 지도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전북지역의 경우 주택관리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돼야 하는 공동주택은 모두 3백여개 단지로 집계됐으며 이들 단지 가운데 20여개 단지가 주택관리사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주택관리사협회 전북지역회 관계자는 “무자격 관리소장이 공동주택 관리책임을 맡게되면 동대표 등 일부 아파트 주민들의 영향력을 받아 아파트 관리비리에 노출될 소지가 많다”면서 “처벌조항이 신설된 만큼 계도 및 점검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주택관리사를 의무배치해야 하는 공동주택은 1백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가운데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3백세대 이상 저층아파트 등이다.

  • 경제일반
  • 김현기
  • 2000.01.15 23:02

[민주당 조직책 선정 어떻게 되나] (6) 김제

현직.전직의원과 언론계 재야인사등 모두 9명이 나선 김제지역도 조직책선점을 싸고 경합이 치열하다.특히 입지자마다 나름대로 전문성과 DJ와의 연(緣)등을 내세워 조직책선정에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어 과연 누가 낙점되느냐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그러나 최근 전주신공항 추진을 둘러싸고 김제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만만챦아 민심의 향배가 어떻게 분출될지가 관건이다.여기에다 무소속후보군들이 대약진할 경우 민주당 공천자의 버거운 승부도 예견된다. 현재 민주당 조직책 신청인사들로는 현역인 장성원의원을 비롯 최락도전의원과 최규성국민정치연구회사무총장, 최상현전국민일보편집국장, 최택곤국민회의정책위부위원장, 최용현월드컵시민문화운동사무국장, 윤산학경기대홍보처장, 임홍종변호사, 윤길만광운대겸임교수등이다.김제지역 대성(大姓)인 전주 최씨만 5명이 출사표를 내 이채를 띠고 있다.재선고지를 노리는 장성원의원(61)은 당내 경제통으로 제 2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아 경제정책분야 입안및 대정부조정역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동아일보 경제부장과 부국장출신으로 97년 한보특혜대출비리와 IMF환란경제청문회에서 언론계에서 기른 안목을 바탕으로 맹활약, 두각을 보였다.진봉.광활농업용수, 금강2단계농업개발, 원평천개수등 크고 작은 지역구사업도 빠짐없이 챙기고 있다.그러나 시장선거 실패및 전주신공항문제로 불거진 지역여론과 막강한 도전자들로부터 수성여부가 관건이다. 이에맞서 3선의원인 최락도전의원(62)도 권토중래(捲土重來)를 벼르고 있다.제 1야당 사무총장까지 지냈지만 지난 95년 도지사경선에 실패한이후 절치부심하며 출마에 강한 집념을 피력하고 있다.야당현역시절부터 다져온 사조직과 종친등을 통해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자신의 정치역정을 다룬 ‘징치고 막오르면’출판기념회를 통해 세몰이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중앙대 행정학박사과정을 밟는등 이순(耳順)의 나이에도 향학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골수 재야출신인 최규성국민정치연구회사무총장(50)도 재야몫을 노리고 도전장을 냈다.최총장은 서울대법대재학시절 3선개헌반대투쟁과 74년 민청학련사건및 긴급조치 9호위반, 86년 민통련사건등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해왔다.92년 재야인사들이 김대중대통령후보를 지지하면서 DJ와 인연을 맺었으며 국민회의부집행위원장과 국민정치연구회사무총장을 맡아 국민의 정부 개혁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새천년 민주당 총무분과위원으로 신당창당에도 관여했다.최근 입지를 표명하고 나선 최상현전국민일보편집국장(50)도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다.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 한국일보기자로 언론에 몸담은 이래 국민일보경제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대한매일논설위원등을 거치면서 언론계에서 전문적인 안목을 길렀다.언론인으로서 정계에도 지인들이 많으며 선이 굵고 친화력이 돋보여 정치적 자질과 역량을 갖춰다는 평을 받고있다. 97년 대선때 편집국장을 맡아 외교.경제대통령과 준비된대통령을 지면을 통해 캠페인을 전개하기도했다.최택곤국민회의정책위부위원장(56)도 조직책 경합에 나섰다.김제중고와 경희대를 졸업, 국방부장관정책보좌역, 국민회의안보부위원장, 김대중대통령후보정책특보, 평통자문위원등을 지냈다.지난 97년대선때는 ROTC전국조직위원장과 ROTC중앙회 부회장으로 김대중대통령만들기에 일조했다.언론인출신인 윤산학경기대홍보처장(57)도 지역기반을 토대로 조직책선점경쟁에 가세했다.전주고와 동국대를 졸업, ROTC로 임관, 중위전역후 윤제술국회부의장 비서관으로 정치에 첫발을 디뎠다.한국과학기술원 선임관리원과 편집기자회사무국장과 편집인, 전북도민일보편집부국장과 논설위원을 역임했다.지난 97년대선때 ROTC4기회장및 중앙회부회장으로서 ROTC출신장성과 함께 DJ지원에 나서 대통령만들기에 기여했다.문중의 지원과 탄탄한 사조직을 바탕으로 지지기반 확충에 전력투구중이다.김제시고문변호사로 활동중인 임홍종변호사(43)도 입지를 표명했다.만경고와 성균관대법대를 졸업, 31회 사법고시에 합격후 김제시고문변호사로 7년간 활동했다.95년 아태평화아카데미를 통해 DJ와 인연을 맺어 97년대선때는 국민회의지역정보특위위원장을 맡아 전국 여론분석및 이에대한 전략과 대책마련등 김대중대통령만들기에 일조했다.전국연합인권위원, YMCA시민권익보호변호인단, 환경운동연합자문변호사등으로 시민재야단체에서도 활동중이다.이밖에 윤길만광운대겸임교수(54)와 최용현월드컵시민문화운동본부사무국장(46)도 조직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윤교수는 김제고와 서울교대,고려대대학원을 나왔으며 산업개발연구원연구위원과 단국대 경기대 중앙대강사로도 활동했다.최사무국장은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 신아일보기자와 세계일보 국제부장을 지냈으며 국민정치연구회 이사를 맡고있다.

  • 경제일반
  • 권순택
  • 2000.01.15 23:02

[전북경제인 새천년 포부] 송재준 기협중앙회 전북지회장

2000년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북지회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한 조합원 권익보호, 중소기업 애로 신속해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들의 전시판매장 실태를 파악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 또 공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물품별 세부 발주계획 및 구매관련 정보제공과 수주기관, 지자체 등과의 간담회를 통한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수주기회 확대를 도모하겠다.이와함께 협동조합의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중소기업이 균등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전북지회는 올해 중소기업 EXPO행사시 ‘협동조합관’설치를 통한 협동조합 회원사들의 제품홍보와 판매를 지원하고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전통특화산업인 합죽선·태극선 등 전통 공예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적극 유도하겠다. 또 전주시가 추진중인 전통특구지역내 특화산업동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이와함께 기협중앙회가 (주)메타랜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도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중소기업의 애로해결을 위해서는 각종 정책 및 시책개발을 위한 조사를 통해 경영애로를 발굴하고 신속한 해결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공제기금의 신속·원활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결을 돕고 외국인 연수업체 및 산업연수생의 애로 해결을 적극 추진해 연수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그리고 협동조합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각 협동조합의 홈페이지 구축을 적극 유도하고 중앙회 홈페이지와의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 중소기업 시책 등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겠다./송재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북지회장

  • 경제일반
  • 강인석
  • 2000.01.14 23:02

전북에 '엔젤'이 없다

전북에 벤처기업을 도와줄 천사(엔젤)가 없다. 주식시장에는 돈 몰리고 있지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외면돼 독특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성공에 도전하는 도내 벤처기업들이 성장할 토양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전국에는 서울·경기·부산·대구·대전·충북·강원·광주 등 8개지역에 모두 16개 엔젤클럽이 결성돼 있으며 소규모 ‘동아리형 엔젤클럽’을 포함하면 엔젤클럽은 1백여개에 이른다.엔젤클럽은 중소·벤처기업중 성장가능성이 높고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을 발굴해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모임으로 운영은 주로 상공회의소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맡고 있다.도내의 경우 지난해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이 전북도와 상의(商議) 등 유관기관, 대학 등의 참여속에 엔젤클럽 결성을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전북도도 지난해 7월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발표회와 12월 중소기업 EXPO행사때 기술·엔젤라운지를 운영했지만 지역내 투자자들의 호응은 썰렁했다.도내 밴처기업들이 엔젤들을 찾기 어려운 것과 달리 도내 주식시장은 투자자들로 성황이다. 모증권사 전주지점의 경우 지난 97년 4천2백억원이었던 연간 주식거래대금이 98년 5천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무려 1조 9천8백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코스닥 거래대금도 4천2백억원에 달했다.주식시장 활황과는 정반대의 썰렁한 도내 엔젤투자 분위기는 기술력 하나만으로 성공도전을 꿈꾸는 벤처기업들의 사업의욕을 꺾는 요인이 되고 있다.최근 중국에 연간 3백만달러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전주창업보육센터내 의료기기 생산업체 K사는 제품 대량생산에 필요한 자금난을 겪고 있지만 엔젤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올해 70∼1백억원상당의 수출을 계획중인 남원소재 배터리 생산업체 P사도 원부자재 구입자금 확보를 추진중이지만 도내 투자자들의 관심은 썰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엔젤투자분위기 침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대로 성공한 기업이 없는 지역경제 현실, 모험에 적극적이지 않은 지역성향, 엔젤투자에 대한 홍보부족 등을 들고 있다.엔젤투자 분위기 침체에는 기업 탓도 크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엔젤들의 투자를 유인할 만큼 특출한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중진공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투자엔젤들은 투자후 2∼3년내 주식시장 상장 가능성과 주식의 가치상승 여부를 가장 큰 투자요인으로 꼽는다”며 “이같은 엔젤 특성에 벤처기업들도 적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올해에도 유망 벤처기업을 도울 엔젤클럽 결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져 도내 엔젤클럽 결성 성공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경제일반
  • 강인석
  • 2000.01.14 23:02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공사 논란끝 입찰완료

공사를 어느 기관에서 발주하느냐와 기념관내 사당건립 여부로 논란을 일으켰던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공사 입찰이 12일 실시돼 낙찰업체 결정과 이에따른 사업착공이 가시화단계에 들어섰다.조달청은 전북도가 조달청에 발주 요청한 공사예정금액 2백29억원 규모의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공사 입찰을 12일 실시하고 최저가격 투찰업체 순으로 적격심사에 들어갔다. 낙찰업체는 19일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전북도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처음으로 입찰을 의뢰, 건설업계 안팎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이날 입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통과한 18개 업체가 참가했다. 가격입찰 결과 예정가격 대비 73.38%에 투찰한 두산건설(주)콘소시엄이 적격심사 1순위에 올랐으며 동부건설(주), 현대산업개발(주) 콘소시엄은 각각 2,3순위를 기록했다. 조달청은 1백억원 이상 PQ대상 공사에 자체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이들 업체의 공사수행능력, 시공계획의 적정성, 시공여유율 등을 평가, 종합점수 85점 이상업체를 낙찰업체로 결정한뒤 올해 47억원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가격입찰에서 1∼3순위에 진입한 업체들이 종합점수 85점을 얻는데 필요한 공사수행능력 점수를 받지 못해 낙찰업체는 적격심사 4순위인 남양건설(주)콘소시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북도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지역업체 수급비율을 40%이상 의무화하도록 해 이를 관철시켰다.

  • 경제일반
  • 김현기
  • 2000.01.14 23:02

국민임대주택 올해 도내에 첫선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국민임대주택이 지난 98년 7월 관련제도 도입 이후 올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건설 공급된다.국민임대주택은 총건설사업비의 80%를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주택공사에서 각각 지원하고 입주자는 사업비의 20%만을 내고 입주하는 주택으로 이번 건설계획에 따라 지역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건교부와 대한주택공사가 13일 발표한 ‘2000년 국민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따르면 전주시 평화4지구를 비롯한 전국 6개지구가 올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지로 선정돼 전용면적 15평형과 18평형 등 5천여세대의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된다. 전주평화 4지구에 건설될 국민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10년이며 전용면적 15평형 6백84세대가 들어선다.주택공사 전북지사는 올 상반기 용지매수와 발주,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께 건설공사에 착수, 오는 2002년말께 완공할 예정이다.전주 평화4지구에 건설되는 10년 임대 국민임대주택은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백6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무주택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때까지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다.또 표준 임대보증금의 경우 주택가격의 1백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전주 평화4지구의 임대보증금은 9백24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주택공사 전북지사 관계자는 “입주자 부담분이 사업비의 20%에 불과,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분양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현기
  • 2000.01.14 23:02

인터넷에서 연말정산 해보세요

인터넷상에서 연간 급여와 상여금, 각종 소득공제내용 등을 입력해 자신의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을 알 수 있게 됐다.전주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13일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인터넷상에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뒤 메인 화면에서 ‘봉급생활자와 세금’을 클릭하면 된다.이어 ‘연말정산 조회’를 선택해 근소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이 화면에 나타나면 ▲급여총액·상여총액,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등 기본사항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기본공제 ▲보험료·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순서에 따라 입력하면 된다.1년치 급여 및 상여금 총액과 원천징수세액은 근무회사의 경리부서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원천징수세액을 몰라서 입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1년 동안 내야할 근로소득세 총액을 계산해준다.또 각 입력 항목 옆에는 공제요건과 입력방법 등이 기재돼 있으며 각 공제항목에는 공제한도가 자동 입력돼 있다.근소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화면의 지시에 따라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세액계산하기’를 선택하면 자동계산 결과가 나타난다.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정하여 다시 계산하기’를 누르고 잘못 입력한 항목만 수정하면 된다.

  • 경제일반
  • 강인석
  • 2000.01.14 23:02

출산관련 의료비도 연말정산 공제포함

출산관련 의료비가 올해 1월 연말정산분부터 공제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그러나 안과에서 시술되고 있는 레이저각막절삭술인 라식(LASIK) 수술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서 제외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재정경제부는 13일 초음파, 양수검사 및 정상분만비용등 출산과 관련된 의료행위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진찰·진료행위이고, 의료보험법에서도 분만을 일반 질병의 치료와 같이 의료보험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1월 연말정산분(99년 귀속 소득분)부터 출산비용을 의료비 공제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현행법상 진찰·진료·질병예방 목적의 의료비만 의료비 공제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그동안 임신·출산관련 초음파검사, 양수검사, 그리고 정상분만과 관련된 의료비는 질병치료 및 예방목적의 의료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돼 왔었다.재경부는 그러나 출산관련 의료비의 연말정산 공제포함과 달리 라식(LASIK)수술은 질병의 치료 및 예방목적의 시술로 보기 어렵고 의료보험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어로 의료비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근로소득에 대한 의료비 공제제도는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액의 3%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해 연간 2백만원까지 소득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 경제일반
  • 강인석
  • 2000.01.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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