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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공동주택 관리소장 설땅 없어진다

아파트 관리운영을 둘러싼 대표적 비리요인으로 지적돼온 무자격 관리소장의 처벌조항이 새로 마련돼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전북도와 주택관리사협회 전북지역회에 따르면 무자격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처벌조항을 신설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는 것.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52조에는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주택관리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게 한자에 대해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이들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이에따라 무자격 공동주택 관리소장에 대해 시정명령 등 소극적인 지도감독 행위에 그쳤던 행정기관의 감독행위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특히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은 무자격 관리소장은 물론 이들을 고용한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주택관리 업체대표 등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켜 아파트 관리운영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가 기대되고 있다.무자격 관리소장이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공동주택은 외주공사를 계약하거나 회계처리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행정기관의 지도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전북지역의 경우 주택관리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돼야 하는 공동주택은 모두 3백여개 단지로 집계됐으며 이들 단지 가운데 20여개 단지가 주택관리사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주택관리사협회 전북지역회 관계자는 “무자격 관리소장이 공동주택 관리책임을 맡게되면 동대표 등 일부 아파트 주민들의 영향력을 받아 아파트 관리비리에 노출될 소지가 많다”면서 “처벌조항이 신설된 만큼 계도 및 점검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주택관리사를 의무배치해야 하는 공동주택은 1백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가운데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3백세대 이상 저층아파트 등이다.

  • 경제일반
  • 김현기
  • 2000.01.15 23:02

[민주당 조직책 선정 어떻게 되나] (6) 김제

현직.전직의원과 언론계 재야인사등 모두 9명이 나선 김제지역도 조직책선점을 싸고 경합이 치열하다.특히 입지자마다 나름대로 전문성과 DJ와의 연(緣)등을 내세워 조직책선정에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어 과연 누가 낙점되느냐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그러나 최근 전주신공항 추진을 둘러싸고 김제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만만챦아 민심의 향배가 어떻게 분출될지가 관건이다.여기에다 무소속후보군들이 대약진할 경우 민주당 공천자의 버거운 승부도 예견된다. 현재 민주당 조직책 신청인사들로는 현역인 장성원의원을 비롯 최락도전의원과 최규성국민정치연구회사무총장, 최상현전국민일보편집국장, 최택곤국민회의정책위부위원장, 최용현월드컵시민문화운동사무국장, 윤산학경기대홍보처장, 임홍종변호사, 윤길만광운대겸임교수등이다.김제지역 대성(大姓)인 전주 최씨만 5명이 출사표를 내 이채를 띠고 있다.재선고지를 노리는 장성원의원(61)은 당내 경제통으로 제 2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아 경제정책분야 입안및 대정부조정역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동아일보 경제부장과 부국장출신으로 97년 한보특혜대출비리와 IMF환란경제청문회에서 언론계에서 기른 안목을 바탕으로 맹활약, 두각을 보였다.진봉.광활농업용수, 금강2단계농업개발, 원평천개수등 크고 작은 지역구사업도 빠짐없이 챙기고 있다.그러나 시장선거 실패및 전주신공항문제로 불거진 지역여론과 막강한 도전자들로부터 수성여부가 관건이다. 이에맞서 3선의원인 최락도전의원(62)도 권토중래(捲土重來)를 벼르고 있다.제 1야당 사무총장까지 지냈지만 지난 95년 도지사경선에 실패한이후 절치부심하며 출마에 강한 집념을 피력하고 있다.야당현역시절부터 다져온 사조직과 종친등을 통해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자신의 정치역정을 다룬 ‘징치고 막오르면’출판기념회를 통해 세몰이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중앙대 행정학박사과정을 밟는등 이순(耳順)의 나이에도 향학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골수 재야출신인 최규성국민정치연구회사무총장(50)도 재야몫을 노리고 도전장을 냈다.최총장은 서울대법대재학시절 3선개헌반대투쟁과 74년 민청학련사건및 긴급조치 9호위반, 86년 민통련사건등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해왔다.92년 재야인사들이 김대중대통령후보를 지지하면서 DJ와 인연을 맺었으며 국민회의부집행위원장과 국민정치연구회사무총장을 맡아 국민의 정부 개혁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새천년 민주당 총무분과위원으로 신당창당에도 관여했다.최근 입지를 표명하고 나선 최상현전국민일보편집국장(50)도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다.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 한국일보기자로 언론에 몸담은 이래 국민일보경제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대한매일논설위원등을 거치면서 언론계에서 전문적인 안목을 길렀다.언론인으로서 정계에도 지인들이 많으며 선이 굵고 친화력이 돋보여 정치적 자질과 역량을 갖춰다는 평을 받고있다. 97년 대선때 편집국장을 맡아 외교.경제대통령과 준비된대통령을 지면을 통해 캠페인을 전개하기도했다.최택곤국민회의정책위부위원장(56)도 조직책 경합에 나섰다.김제중고와 경희대를 졸업, 국방부장관정책보좌역, 국민회의안보부위원장, 김대중대통령후보정책특보, 평통자문위원등을 지냈다.지난 97년대선때는 ROTC전국조직위원장과 ROTC중앙회 부회장으로 김대중대통령만들기에 일조했다.언론인출신인 윤산학경기대홍보처장(57)도 지역기반을 토대로 조직책선점경쟁에 가세했다.전주고와 동국대를 졸업, ROTC로 임관, 중위전역후 윤제술국회부의장 비서관으로 정치에 첫발을 디뎠다.한국과학기술원 선임관리원과 편집기자회사무국장과 편집인, 전북도민일보편집부국장과 논설위원을 역임했다.지난 97년대선때 ROTC4기회장및 중앙회부회장으로서 ROTC출신장성과 함께 DJ지원에 나서 대통령만들기에 기여했다.문중의 지원과 탄탄한 사조직을 바탕으로 지지기반 확충에 전력투구중이다.김제시고문변호사로 활동중인 임홍종변호사(43)도 입지를 표명했다.만경고와 성균관대법대를 졸업, 31회 사법고시에 합격후 김제시고문변호사로 7년간 활동했다.95년 아태평화아카데미를 통해 DJ와 인연을 맺어 97년대선때는 국민회의지역정보특위위원장을 맡아 전국 여론분석및 이에대한 전략과 대책마련등 김대중대통령만들기에 일조했다.전국연합인권위원, YMCA시민권익보호변호인단, 환경운동연합자문변호사등으로 시민재야단체에서도 활동중이다.이밖에 윤길만광운대겸임교수(54)와 최용현월드컵시민문화운동본부사무국장(46)도 조직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윤교수는 김제고와 서울교대,고려대대학원을 나왔으며 산업개발연구원연구위원과 단국대 경기대 중앙대강사로도 활동했다.최사무국장은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 신아일보기자와 세계일보 국제부장을 지냈으며 국민정치연구회 이사를 맡고있다.

  • 경제일반
  • 권순택
  • 2000.01.15 23:02

[전북경제인 새천년 포부] 송재준 기협중앙회 전북지회장

2000년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북지회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한 조합원 권익보호, 중소기업 애로 신속해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들의 전시판매장 실태를 파악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 또 공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물품별 세부 발주계획 및 구매관련 정보제공과 수주기관, 지자체 등과의 간담회를 통한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수주기회 확대를 도모하겠다.이와함께 협동조합의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중소기업이 균등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전북지회는 올해 중소기업 EXPO행사시 ‘협동조합관’설치를 통한 협동조합 회원사들의 제품홍보와 판매를 지원하고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전통특화산업인 합죽선·태극선 등 전통 공예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적극 유도하겠다. 또 전주시가 추진중인 전통특구지역내 특화산업동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이와함께 기협중앙회가 (주)메타랜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도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중소기업의 애로해결을 위해서는 각종 정책 및 시책개발을 위한 조사를 통해 경영애로를 발굴하고 신속한 해결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공제기금의 신속·원활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결을 돕고 외국인 연수업체 및 산업연수생의 애로 해결을 적극 추진해 연수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그리고 협동조합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각 협동조합의 홈페이지 구축을 적극 유도하고 중앙회 홈페이지와의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 중소기업 시책 등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겠다./송재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북지회장

  • 경제일반
  • 강인석
  • 2000.01.14 23:02

전북에 '엔젤'이 없다

전북에 벤처기업을 도와줄 천사(엔젤)가 없다. 주식시장에는 돈 몰리고 있지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외면돼 독특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성공에 도전하는 도내 벤처기업들이 성장할 토양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전국에는 서울·경기·부산·대구·대전·충북·강원·광주 등 8개지역에 모두 16개 엔젤클럽이 결성돼 있으며 소규모 ‘동아리형 엔젤클럽’을 포함하면 엔젤클럽은 1백여개에 이른다.엔젤클럽은 중소·벤처기업중 성장가능성이 높고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을 발굴해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모임으로 운영은 주로 상공회의소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맡고 있다.도내의 경우 지난해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이 전북도와 상의(商議) 등 유관기관, 대학 등의 참여속에 엔젤클럽 결성을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전북도도 지난해 7월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발표회와 12월 중소기업 EXPO행사때 기술·엔젤라운지를 운영했지만 지역내 투자자들의 호응은 썰렁했다.도내 밴처기업들이 엔젤들을 찾기 어려운 것과 달리 도내 주식시장은 투자자들로 성황이다. 모증권사 전주지점의 경우 지난 97년 4천2백억원이었던 연간 주식거래대금이 98년 5천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무려 1조 9천8백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코스닥 거래대금도 4천2백억원에 달했다.주식시장 활황과는 정반대의 썰렁한 도내 엔젤투자 분위기는 기술력 하나만으로 성공도전을 꿈꾸는 벤처기업들의 사업의욕을 꺾는 요인이 되고 있다.최근 중국에 연간 3백만달러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전주창업보육센터내 의료기기 생산업체 K사는 제품 대량생산에 필요한 자금난을 겪고 있지만 엔젤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올해 70∼1백억원상당의 수출을 계획중인 남원소재 배터리 생산업체 P사도 원부자재 구입자금 확보를 추진중이지만 도내 투자자들의 관심은 썰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엔젤투자분위기 침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대로 성공한 기업이 없는 지역경제 현실, 모험에 적극적이지 않은 지역성향, 엔젤투자에 대한 홍보부족 등을 들고 있다.엔젤투자 분위기 침체에는 기업 탓도 크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엔젤들의 투자를 유인할 만큼 특출한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중진공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투자엔젤들은 투자후 2∼3년내 주식시장 상장 가능성과 주식의 가치상승 여부를 가장 큰 투자요인으로 꼽는다”며 “이같은 엔젤 특성에 벤처기업들도 적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올해에도 유망 벤처기업을 도울 엔젤클럽 결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져 도내 엔젤클럽 결성 성공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경제일반
  • 강인석
  • 2000.01.14 23:02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공사 논란끝 입찰완료

공사를 어느 기관에서 발주하느냐와 기념관내 사당건립 여부로 논란을 일으켰던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공사 입찰이 12일 실시돼 낙찰업체 결정과 이에따른 사업착공이 가시화단계에 들어섰다.조달청은 전북도가 조달청에 발주 요청한 공사예정금액 2백29억원 규모의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공사 입찰을 12일 실시하고 최저가격 투찰업체 순으로 적격심사에 들어갔다. 낙찰업체는 19일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전북도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처음으로 입찰을 의뢰, 건설업계 안팎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이날 입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통과한 18개 업체가 참가했다. 가격입찰 결과 예정가격 대비 73.38%에 투찰한 두산건설(주)콘소시엄이 적격심사 1순위에 올랐으며 동부건설(주), 현대산업개발(주) 콘소시엄은 각각 2,3순위를 기록했다. 조달청은 1백억원 이상 PQ대상 공사에 자체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이들 업체의 공사수행능력, 시공계획의 적정성, 시공여유율 등을 평가, 종합점수 85점 이상업체를 낙찰업체로 결정한뒤 올해 47억원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가격입찰에서 1∼3순위에 진입한 업체들이 종합점수 85점을 얻는데 필요한 공사수행능력 점수를 받지 못해 낙찰업체는 적격심사 4순위인 남양건설(주)콘소시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북도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지역업체 수급비율을 40%이상 의무화하도록 해 이를 관철시켰다.

  • 경제일반
  • 김현기
  • 2000.01.14 23:02

국민임대주택 올해 도내에 첫선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국민임대주택이 지난 98년 7월 관련제도 도입 이후 올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건설 공급된다.국민임대주택은 총건설사업비의 80%를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주택공사에서 각각 지원하고 입주자는 사업비의 20%만을 내고 입주하는 주택으로 이번 건설계획에 따라 지역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건교부와 대한주택공사가 13일 발표한 ‘2000년 국민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따르면 전주시 평화4지구를 비롯한 전국 6개지구가 올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지로 선정돼 전용면적 15평형과 18평형 등 5천여세대의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된다. 전주평화 4지구에 건설될 국민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10년이며 전용면적 15평형 6백84세대가 들어선다.주택공사 전북지사는 올 상반기 용지매수와 발주,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께 건설공사에 착수, 오는 2002년말께 완공할 예정이다.전주 평화4지구에 건설되는 10년 임대 국민임대주택은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백6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무주택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때까지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다.또 표준 임대보증금의 경우 주택가격의 1백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전주 평화4지구의 임대보증금은 9백24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주택공사 전북지사 관계자는 “입주자 부담분이 사업비의 20%에 불과,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분양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현기
  • 2000.01.14 23:02

인터넷에서 연말정산 해보세요

인터넷상에서 연간 급여와 상여금, 각종 소득공제내용 등을 입력해 자신의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을 알 수 있게 됐다.전주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13일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인터넷상에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뒤 메인 화면에서 ‘봉급생활자와 세금’을 클릭하면 된다.이어 ‘연말정산 조회’를 선택해 근소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이 화면에 나타나면 ▲급여총액·상여총액,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등 기본사항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기본공제 ▲보험료·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순서에 따라 입력하면 된다.1년치 급여 및 상여금 총액과 원천징수세액은 근무회사의 경리부서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원천징수세액을 몰라서 입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1년 동안 내야할 근로소득세 총액을 계산해준다.또 각 입력 항목 옆에는 공제요건과 입력방법 등이 기재돼 있으며 각 공제항목에는 공제한도가 자동 입력돼 있다.근소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화면의 지시에 따라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세액계산하기’를 선택하면 자동계산 결과가 나타난다.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정하여 다시 계산하기’를 누르고 잘못 입력한 항목만 수정하면 된다.

  • 경제일반
  • 강인석
  • 2000.01.14 23:02

출산관련 의료비도 연말정산 공제포함

출산관련 의료비가 올해 1월 연말정산분부터 공제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그러나 안과에서 시술되고 있는 레이저각막절삭술인 라식(LASIK) 수술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서 제외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재정경제부는 13일 초음파, 양수검사 및 정상분만비용등 출산과 관련된 의료행위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진찰·진료행위이고, 의료보험법에서도 분만을 일반 질병의 치료와 같이 의료보험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1월 연말정산분(99년 귀속 소득분)부터 출산비용을 의료비 공제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현행법상 진찰·진료·질병예방 목적의 의료비만 의료비 공제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그동안 임신·출산관련 초음파검사, 양수검사, 그리고 정상분만과 관련된 의료비는 질병치료 및 예방목적의 의료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돼 왔었다.재경부는 그러나 출산관련 의료비의 연말정산 공제포함과 달리 라식(LASIK)수술은 질병의 치료 및 예방목적의 시술로 보기 어렵고 의료보험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어로 의료비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근로소득에 대한 의료비 공제제도는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액의 3%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해 연간 2백만원까지 소득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 경제일반
  • 강인석
  • 2000.01.14 23:02

[민주당 조직책 선정 어떻게 되나] (5) 남원

현역의원의 아성에 DJ참모출신인 쟁쟁한 입지자들이 나선 남원지역도 민주당 조직책향배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3선고지를 노리는 조찬형의원에 이강래전청와대정무수석과 강동원전국민회의후원회사무총장등이 강력 도전장을 내 치열한 각축전이 예고된다.저마다 DJ와의 관계나 인연을 내세워 조직책선정에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기때문에 그 결과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남원지역의 경우 정치세력간 분할구도가 극명, 조직책선정결과에 따라 총선구도에도 파장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여기에다 복잡한 민심의 향배도 변수다.지난해부터 총선과 관련된 루머와 괴문서등이 나돌면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기류가 팽배, 지역민심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건이다.3선고지에 강한 집념을 보이고 있는 조찬형의원(62)은 새천년민주당 정강정책위원장을 맡아 조직책선정에 자심감을 피력하고 있다.검사출신인 조의원은 대형비리사건마다 의정에서 맹활약상을 보여왔다. 특히 DJ의 20억 +α비자금설이 불거졌을땐 YS대선자금의혹을 물고늘어져 예봉을 피해가기도 했다.한때 DJ와 소원했으나 아태재단과 김대중총재법률고문을 맡으면서 DJ맨으로 분류되고 있다.최근 대세론을 내세워 지역구 곳곳을 돌며 바람몰이에 나서고 있지만 물갈이여론도 만만챦아 조의원이 극복해야할 과제다.이에맞서 강동원전국민회의후원회사무총장(47)이 조의원의 아성에 도전장을 냈다.80년대부터 다져온 사조직과 젊은층을 중심으로한 인맥을 기반삼아 출마의지를 불태우고 있다.지역발전을 위해선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저변층 공략에 전력투구중이다.특히 4대도의회때 1등 도의원이라는 활약을 통해 지역사회를 대변할 검증된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창당의 한축인 국민정치연구회 이사로도 활동중이다.DJ가 머리를 빌린 제갈량으로 알려진 이강래전청와대정무수석(47)도 조직책신청과 함께 출사표를 냈다.얼마전 언론문건파문때 야당에서 문건작성자로 지목하면서 집중 공격을 당했지만 오히려 지역민들사이에 인지도가 크게 올라가는 반사이익을 톡톡히 챙겼다. DJP후보단일화와 아태재단시절 DJ집권 5개년계획 구상, 총재특보로 15대대선 전략수립, 제 2건국운동추진등 DJ의 아이디어뱅크로 역할을 해왔다는 평이다. 정치권때문에 사분오열된 남원지역의 통합기수를 자처하며 민심잡기에 여념이 없다.그러나 당내 주류인 동교동계의 견제도 적지않아 이전수석이 넘어야할 산이다. 하대식한국경비행기부사장(59)도 민주당조직책을 신청하고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남원 용성중과 전주고 육사를 졸업, 임관후 월남전 참전, 3군감찰검열과정, 국방부특명검열관을 거쳐 35사단부사단장(대령)을 끝으로 예편했다.현재는 공해추방국민운동 남원시회장, 월남참전 사회복지지원회회장을 맡고 있으며 전주대강사로도 출강중이다. 95년과 98년 남원시장에 2번 출마한 경력도 있다.

  • 경제일반
  • 권순택
  • 2000.01.14 23:02

2000년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오는 3월부터 연간소득 3천만원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들은 주택구입자금의 1/3범위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의 1/2범위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각각 연리 7.75%로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또 외환위기이후 전세값 상승분에 대해서는 50%범위에서 가구당 최고 2천만원까지 연리 8.5%로 지원된다.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과 전세자금 지원대상은 연간소득 3천만원미만(상여금제외)의 모든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으로 지원조건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연리 7.75%다. 그러나 대출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9.0%의 금리가 적용된다.정부의 ‘2000년도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중산층 및 서민의 내집 마련과 2002년도 주택보급률 1백% 달성 등 주택시장 안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는 최근 전셋값이 오를 기미를 보이는 등 주택시장의 일시적·국지적 시장불안 요인이 있어 이를 조기에 해소하고 저소득 계층의 주택 구매력을 높이는 동시에 고용창출 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정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변경안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오는 2월께 확정할 예정이다.2000년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전세자금 대출 대상-근로자인 경우는 무주택자로 연간 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사람,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무주택자로 연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출 대상이다.▲연간 급여·소득 확인-무주택자 여부는 은행에서 건교부에 확인 요청하면 주택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고 연간 급여·소득은 직장의 급여확인서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다. 급여 및 소득확인은 신청 은행에서 일괄 의뢰하므로 민원인은 대출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연간 급여 및 소득의 범위-연간 급여에는 비정기적인 상여금, 일·숙직비, 교통비, 연·월차수당, 식사대금, 시간외 및 휴일근로수당, 벽지수당, 위험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때문에 대출대상의 급여 및 소득범위가 실제로는 4천만∼4천5백만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기존 주택구입때의 자금 지원 가능여부-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저소득계층의 주택구입을 지원해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으로 신축·기존주택 여부는 상관이 없다.

  • 경제일반
  • 강인석
  • 2000.01.14 23:02

[전북경제인 새천년 포부] 이건수 주택건설사업협회 전북지회장

주택사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면서 인간의 기본 정주로서도 중요하지만 경기부양 및 고용안정이란 측면에서 그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이러한 주요한 사업이 최근 몇해동안 침체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으나 새천년에는 경기도 어느정도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음과 같은 일에 중점을 두고 21세기를 열고 싶다.첫째, 지난해에는 임대주택 부채비율 문제, 감리문제 등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법령 등을 많이 개선했으나 아직도 국민주택기금 문제, 주택보증 문제, 주택건설 질서를 문란케하는 각종 행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따라서 이에대한 적절한 대응에 최선을 다할 각오이다.둘째, 지역업체가 외지업체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면서도 입주민들의 잘못된 선입견때문에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한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역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성, 대지 5만평 이상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등 공동화를 모색해 나가겠다.셋째, 주택산업을 둘러싼 제반환경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정보화의 물결은 이제 밀레니엄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협회에서는 우리 회원사가 사이버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넷째, 협회 홈페이지를 개설해 회원사에서 효율적인 주택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하고 일반인들에게도 각종 주택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줄 예정이다./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전북지회장 이건수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00.01.13 23:02

대우채 환매 시기 바짝...도내 금융계 수신금리 인상 경쟁

투신권의 대우채 95% 환매 시기가 내달 초로 다가옴에 따라 은행들이 투신사 이탈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수신금리 인상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12일 도내 금융계에 따르면 각 은행들이 2월 8일 이후 대우채 95% 환매가 시작되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비교적 안전한 은행으로 대거 몰릴 것으로 보고 이들 이탈자금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창구에서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아예 확정금리를 인상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행권에서는 도내 투신권에서 빠져나올 자금이 최소 3백억 이상이 넘을 것으로 보고 이들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유혹책을 제시하고 있다. 주택은행은 올 해 업무개시일인 지난 4일부터 각 지점 창구에서 확정고시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7.4%에 1.1%의 보너스 금리를 더 얹어주는 특별금리제를 시행하고 있다.전북은행과 신한은행은 아예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4일부터 0.2∼0.3% 인상했다.하나은행과 한미은행의 경우에는 우량고객에 대해 기간과 액수에 따라 확정금리 보다 최고 1.1%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는 보너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등 자금유치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대우채 95% 환매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투자방법을 묻는 상담이 늘고 있다”며 “금융권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극심한 금융환경 변화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은행의 고금리 상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그러나 투신권 관계자들은 “현재 투신권에서 판매 중인 상품들의 수익률이 은행 보다 높은데다 정부의 구조조정방안 발표로 투신사에 대한 불신이나 불안감이 많이 해소된 상태여서 2월 8일 이후 만기가 도래한 자금 중 이탈자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장담하고 있어 이들 금융기관 간에 자금 유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 경제일반
  • 김남희
  • 2000.01.13 23:02

소상공인지원센터 역할 톡톡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과 예비 소상공인들의 창업촉진, 이를 통한 고용창출 등을 위해 지난해 2월 설립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소상공인들의 애로 해소 창구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소상공인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전북센터가 개소한 이후 지난해말까지 도내 소상공인들의 각종 애로상담 건수가 모두 4천2백61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상담 건수중에는 자금상담이 1천8백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창업상담 1천1백80건, 경영상담 1천1백29건, 정보상담 1백36건, 기술상담 5건 등을 차지했다.지역별로는 전주지역 소상공인들의 애로상담이 1천7백2건에 달했고 익산 1천3백40건, 군산 6백16건, 김제 1백53건, 정읍 1백35건, 남원 1백11건, 완주 85건 등이었다.업종별로는 서비스업 1천3백28건, 도소매업 9백83건, 제조업 8백22건, 음식업 5백42건, 건설업 1백61건, 기타 4백25건 등에 달했다.전북소상공인지원센터는 지난해 모두 1천3백68건 3백31억원의 자금지원을 접수받아 이가운데 1천3백63건 2백91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추천했다.지난해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한 업체는 모두 6백15개에 달했으며 자금지원이 창출시킨 일자리는 창업 업체 1천6백67명, 기존 업체 2천9백33명 등 모두 4천6백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올해부터는 기존 1인당 3천만원까지였던 소상공인지원자금의 지원규모가 5천만원까지로, 상환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소상공인들의 수혜폭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송원철(宋垣澈) 전북소상공인지원센터장은 “지역신용보증조합이 없어 일부 소상공인들의 경우 자금이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소상공인들의 창업·경영·자금애로를 해결해주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인석
  • 2000.01.13 23:02

주택 공급물량 부족 현상 올해 심화될 듯

올해 도내에서 신규 공급될 공동주택 입주물량이 평년수준에 비해 크게 부족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주택 공급물량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지난 97∼98년 사업승인과 함께 착공된 뒤 올해 입주가 예정된 공동주택 물량이 극히 적은데다 도내 미분양 물량 역시 지난 95년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져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주택건설사업협회 전북지회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해마다 2만5천여세대의 아파트가 건설 공급돼 왔으나 98년에는 예년평균의 30% 수준인 7천8백여세대로 건설실적이 떨어졌다. 지난해 역시 임대아파트 1만1천여세대, 분양아파트 3백60세대 등 1만1천4백여세대에 대한 사업승인이 이뤄져 주택건설 실적이 예년평균의 4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업계는 이와관련,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승인 이후 통상 2년여의 건설기간을 거쳐 공급되는 만큼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 부족현상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특히 준공처리된 뒤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도내 아파트 물량이 지난 95년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져 주택 공급물량 부족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주택건설사업협회 전북지회 집계결과 지난해말 도내 미분양 물량은 2천9백80세대로 나타나 98년말 7천6백3세대에 비해 4천6백세대 이상 줄었다. 도내 미분양 주택물량은 지난 95년 7천4백여세대, 96년 6천4백여세대, 97년 7천6백여세대 등 해마다 6천∼7천세대를 유지해왔다. 주택업계에서는 미분양 물량의 지속적인 감소추세와 맞물려 공급물량 부족현상이 가시화되면 집값 상승과 함께 아파트 품귀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주택업계 관계자는 “최근 10년동안 도내에서는 매년 2만5천여 주택 실수요자들이 있었으나 IMF이후 수요가 일시 억제됐다”면서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단계에 들어서면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현기
  • 2000.01.13 23:02

[모여사는 서울의 전북인] 삼수회

공직사회에서 삼수회(三水會)는 무시못할 모임체로 인정받는다.재경 전북출신 공직자 모임인 이 조직이 정부 기관 도처에 뿌리를 박고 있을 뿐 아니라 저마다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금강, 만경강, 동진강 등 도내 3대 강(江)을 빗대어 이름을 딴 삼수회는 그래서 전북인재의 보고로 불리기도 한다.재경 전북출신 공직자 모임인 삼수회의 역사는 새마을 운동의 태동기로부터 시작된다.전북이 인물의 고장으로 불리는 것 만큼 전북 출신 공직자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고향발전에 힘을 보태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재경 공직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공감대가 싹트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초.당시 국회가 서울 태평로에 있었고, 이곳이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자주 오가는 집합처이다보니 자연 전북출신 공직자들에게도 만남의 장이 되었다.고향 선후배들끼리 소주집에서 정을 나누며 이구동성으로 내뱉은 얘기는 전북인들도 자신감을 갖고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자는 것.이러한 여론은 마침내 전북출신 서기관급 이상 공직자 40여명이 친목모임을 가짐으로써 결실을 보게 됐다.새마을 운동의 깃발이 꽂힌 72년 초, 재경 전북출신 공직자모임인 삼수회가 탄생한 것이다.고병우 재경 전북도민회장, 강동석 인천공항사장 등이 당시 정부부처 서기관급으로 창단멤버인 셈이다.이렇게 출범한 삼수회는 모임 명칭의 의미를 살려 매월 셋째주 수요일 모임을 갖고 선후배간 친목도모와 고향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우의를 다져왔다.그러던 삼수회가 한차례 걸림돌을 만난 건 80년.서슬퍼런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방색을 띤 공직자 모임을 일절 금지시킨 것.이로인해 삼수회는 이름만 남긴채 4년여 동안 정식 모임 한번 갖지 못하는 불행을 겪어야 했다.이 모임이 이처럼 공중에 뜬 가운데도 전북출신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만나며 비공식적으로나마 우정과 애향의식을 나누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오히려 더 강한 응집력과 향수가 싹 텄다는 것이 당시 공직자들의 회고다.이런 의지를 바탕으로 삼수회가 다시 깃발을 내세운 건 84년.삼수회가 정치색이나 배타성을 띠지 않은 순수한 고향 선후배 친목모임이라면 굳이 눈치볼 필요가 없다는 용기의 소산이었다.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가진 재발기인 모임에는 80여명의 공직자들이 참석, 삼수회 재건에 대한 강한 의욕을 과시했다.초대 회장으로 남원출신 김용한 전 과기처차관(아웅산 사태때 작고)을 옹립한 삼수회는 이후 2개월에 한번씩 운영위원회를 열어 모임의 활력을 더해갔다.조직과 정관을 갖추고 명실상부한 전북출신 공직자 모임으로 다시 출발한 것이다.현재 삼수회 운영시스템은 바로 이때 체계와 골격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어렵게 재건에 성공한 삼수회였지만 시련은 또 있었다.노태우 정권때 전북인 모임을 못마땅하게 여긴 정보기관들이 사시적 시각으로 삼수회에 대한 정보를 올렸고, 결국 청와대에서까지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청와대에서 삼수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당시 이연택 행정수석이 『저도 삼수회 회원입니다. 삼수회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단체가 아니고 순수한 선후배 친목모임입니다. 공직사회에 오히려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고 해명해 가까스로 화 없이 지나간 일은 지금도 유명한 일화다.전북출신 국회의원을 자동직 고문으로 둔 것도 한차례 곤욕을 치르게 했다.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황색돌풍으로 도내 전 선거구에서 야당인 평민당 후보가 당선되자 삼수회가 야당과 연결되었다는 권력층의 시비를 사기도 했다.이후에도 정보기관이나 권력층에서 그런 모임은 없었으면 하는 무언의 압력이 비일비재 했지만 꿋꿋이 모임을 지탱해온 것이 삼수회의 역사다.삼수회가 지나온 길에 번번이 발목을 잡곤 했던 것은 다름아닌 「전북」이라는 이름이었다.지역차별의 어두운 그림자가 항시 따라다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삼수회는 그 순수성을 바탕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탄탄한 모임체로 성장을 지속해 왔다.현재 삼수회는 정부부처 서기관급 이상, 정부투자기관 부장급 이상 인사들을 정회원으로 하고 있다.여기에 지난 91년부터는 사무관급을 포함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에 의해 중앙부처 사무관급을 준회원으로 참여시키고 있다.이렇게 준회원을 포함해서 현재 삼수회가 거느리고 있는 회원은 모두 1천4백20명.중앙 공직사회에서 하나같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회원들이고 보면 인재의 보고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삼수회의 조직은 크게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로 구성돼 있다.운영위원회는 회장단을 비롯, 정부기관 관리관급 이상의 고위직 인사들로 현재 41명이 참여, 2개월에 한번씩 모임을 갖고 있다.선후배 친목에 주된 목적을 둔 만큼 전북출신 인사들의 입각이나 퇴직때 축하와 격려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상례다.집행위원회는 행정. 입법. 사법부의 49개 부처청(서울특별시. 서울교육청 포함)과 15개 정부투자기관에 각각 1명씩을 두고, 회장과 간사장 및 총무간사가 주관하고 있다.이들 집행위원은 각 부처청의 간사를 맡아 총회를 떠받치는 조직이다.전체 회원수를 따지면 거대한 조직이지만 실제로는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가 모임을 갖고 이끌어 간다.삼수회는 공직자라는 신분상의 제약 뿐 아니라 지역출신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대외적인 운신이 매우 조심스럽다.많은 회원을 두고도 특별한 사업이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하지만 전북출신 공직자들에게는 마음적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또한 사실이다.전북에서 중아부처와의 협조를 필요로 할 때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이다.이와함께 출신지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막는데도 보이지 않게 힘이 되는 것이 삼수회다.삼수회의 자랑은 무엇보다 선후배들의 끈끈한 유대와 애향심에 있다.타 지방에서 전북을 유독 부러운 눈길로 보는 점이 그것이다.많은 시. 도에서 그동안 삼수회를 본따 공직자 모임을 추진했지만 실패한 점이 이를 반증한다.또 하나 삼수회의 인기작은 「삼수회 수첩」이다.전북출신 주요 공직자들이 거의 다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의 교류통로를 원하는 많은 자치단체와 지방인사들이 이 수첩에 의존하기 때문.삼수회는 이 수첩을 매년 회원수 이상으로 제작하고 있지만 이런 선호 탓에 수첩 배포에 홍역을 치를 정도이다.어쨌든 삼수회는 패배주의에 젖어 있던 과거 의식에서 탈피, 국가에 봉사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당당한 전북인재로 서기 위해 어깨를 펴고 있다.◇.강봉균(康奉均) 삼수회장은 『전북인의 진가는 무엇보다 나라가 어려울때 앞장서 국난극복에 힘쓴 것』이라고 줄곧 강조한다.이런 맥락에서 삼수회 역시 지방색을 내세우는 것보다 공적인 책임감과 사명의식에 모임의 정신을 우선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지론이다.혹독한 경제난을 겪을 때 전북인재들이 국정의 요소 요소에서 경제난 탈출의 중임을 맡아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했던 점을 자랑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럴때 전북인의 우수성이 인정되고, 자연히 전북발전의 보이지 않는 힘이 생긴다고 강 회장은 지적한다.문민정부때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입각, 삼수회장을 맡은 그는 『지역주의로 보는 외부의 시각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내실있는 모임을 이끌어오는데 주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삼수회는 물론 국가와 고향발전을 위해 힘을 아끼지 않겠다는 각오다.군산이 고향으로 군산사범과 서울상대를 나온 강 회장은 치밀한 행정능력과 아이디어를 장점으로 국민의정부에 와서도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연이어 발탁,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서울=윤재식기자 yoonjs@jeonbukilbo. co. kr◇. 삼수회 역대 회장단초대 김용한 전 과학기술처차관2대 조철권 전 노동부장관3대 황인성 전 국무총리4대 배석 전 대법관5대 최동섭 전 건설부장관6대 박승 전 건설부장관7대 고건 서울특별시장8대 최동섭 전 건설부장관9대 이연택 전 노동부장관10대 고병우 전 건설부장관11대 이종률 전 국회사무총장12대 진념 기획예산처장관(전 노동부장관) 13대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전 정보통신부장관)◇. 삼수회 운영위원회 명단▲명예회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 ▲회장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 ▲부회장 박보무 감사원 감사위원, 오홍근 국정홍보처장, 한덕수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엄익준 국정원 2차장, 이남기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이수일 감사원 사무총장, 임휘윤 서울지검 검사장, 이무영 경찰청장, 이강국 서울고법 부장판사 ▲간사장 김두영 전북일보 상임이사 ▲총무간사 하재룡 정부전산정보 기획과장 ▲운영위원 강동석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권형신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김경섭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 김동선 정보통신부 기획관리실장, 김상훈 금감위 부위원장, 김용한 산림청 차장, 문동신 농업기반공사 사장, 박동화 건교부 도로국장, 박문석 문화관광부 기획관리실장, 박창정 농촌진흥청 차장, 방극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석순용 고충처리위 상임위원, 신동오 중소기업청 차장, 양만기 한국수출입은행장, 오대규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장, 유희열 과학기술부 기획관리실장, 이경삼 한국전력 전무이사, 이연택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이정두 조달청 차장, 이정식 국토연구원 원장, 이형규 국무총리실 기획심의관, 이홍석 문화관광부 차관보,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 정신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장, 진념 기획예산처장관, 최이식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최중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탁병오 서울시 기획예산실장, 황두연 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황이택 전북일보 서울본부장<이상 가나다순>

  • 경제일반
  • 윤재식
  • 2000.01.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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