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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

새로운 시대를 맞은 전북교육!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시작되었다. 도민들은 12년간의 전북교육의 침체기를 깨고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교육전환을 갈망했으며, 전북교육이 계층간 학력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지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약을 발표한 새 교육감 당선인에게 전북표심이 정해졌다고 본다. 앞으로 새 교육감 당선인은 전북도민들의 열망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민주교총에서는 전북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3가지의 전북교육 발전 방향을 새 교육감 당선인에게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 전북교육은 불통의 교육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지 못했을뿐더러,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각종 지원도 마다하였다. 교육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능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얼마만큼의 예산을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새 교육감 당선인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원활한 소통과 대폭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전북교육의 수준과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앞으로 새 교육감 당선인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소통, 도민들과의 소통, 교육가족과 소통의 교육철학을 실현하길 바라며, 소통의 교육을 통해 전북교육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극적인 지원과 교육가족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소통의 리더십 교육감이 되길 바란다. 둘째, 기초학력, 기본학력이 향상될 수 있는 학력신장 드라이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12년간의 전북교육의 방향은 기초학력 향상보다는 혁신교육, 참학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물론 혁신교육과 참학력 향상은 앞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기초학력의 저하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전북도민은 학력향상의 요구가 어느때보다 강력했었다. 새 교육감 당선인은 학력 증진과 기초학력의 향상을 위해 운전자 역할을 충실히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세 번째는 생동감 있는 학교, 수업이 즐거운 학교,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신명나는 학교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공교육의 회복은 교실안에 해답이 있다. 교실안에서 학생과 교사가 행복하게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향상을 위해 전북도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인권 향상과 교권의 증진을 통해 한쪽으로 무게가 치우치지 않도록 교육감은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2022 교육과정 개정과 고교학점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시군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철저히 준비하길 바라며, 우리 학생들이 타지역 학생들보다 교육적인 소외를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에 기후위기•디지털 혁명을 대비, 학교공간을 혁신 할 수 있는 방안도 철저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교육감 선거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전북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위한 돛을 막 올리기 시작했다. 돛의 방향과 위치에 따라 배가 목적지에 올바르게 갈수도 있고, 풍랑에 좌초될 수도 있다. 새 교육감 당선인은 우리 전북교육의 배가 올바르게 정진할 수 있도록 돛을 잘 올려주길 바라며, 우리 전북도민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교육감 당선인이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채찍과 관심•응원을 부탁드린다. /이상덕 민주교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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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 23:30

5월 가정의 달 유감

과히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날씨에 신록의 사이로 아카시아 꽃 향기가 스며드는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여 더욱 의미가 있는 계절이다. 특히 1989년 UN에서 5월 15일을 ‘세계 가정의 날’로 지정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부터 ‘가정의 날’로 기념행사를 하고 있으며, 2004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5월을 ‘가정의 달’로 제정하게 되었다. 5일 ‘어린이 날’을 시작으로 8일 ‘어버이 날’, 18일은 ‘성년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까지 있기에 이것들을 모아서 제정한 것이 아닌가 싶다. 2010년에 설립된 ‘여성가족부’도 가족의 중요성과 다문화가족들의 후원과 관리, 그리고 보호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이 UN, 정부 등에서 겹겹으로 가정을 보호, 관리하고 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다르다. 결혼한 사람 중 50% 이상이 이혼을 하면서 여기에서 파괴된 가정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면서 노인학대, 어린이의 교육과 육아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건전하지 못한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대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인구감소의 문제만 보더라도 늦은 결혼과 이혼이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상태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아이를 낳는다해도 한명 아니면 두명정도만 낳고, 왕자나 공주처럼 키우고 싶기에 부모의 갈비뼈가 부러지고 허리도 굽을 정도로 많은 힘이 들고 있다. 이보다 더욱 어려운 것은 교육이다. 3~4세가 되면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남의 아이들에게 뒤쳐질까봐 최고급품으로만 입히고 먹이며 휴대폰까지 손에 쥐어 주어야 부모의 마음이 안도감을 갖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이렇게 왕자나 공주와 같이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취업, 결혼을 자포자기하고 방문을 걸어 잠근채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소일하다가 우울증 등을 앓기도 한다. 막상 사회에 나와 보면 자기가 자라면서 받은 왕자나 공주와 같은 대접은 고사하고 살벌한 국면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명심보감’(明心寶鑑) 에도 정심, 수신, 제가(正心, 修身, 齊家)라 했다. 즉 마음을 바르게, 몸을 닦고, 집안을 편하게 한 것이 인간의 기본이라 했다. 자기 집안의 관리도 못한 채 사회생활을 한다고 나서면 본인도 부끄러운 일이며, 상대방도 피곤한 사건이 될 것이다. 소위 주제파악을 못한 꼴이 되는 것이다. 노인 학대, 어린이 유기 등의 사회적 사건들이 가정의 불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법적으로는 물론 도덕적으로 예방이 되는 정책을 연구 개발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자면 가정을 모범적으로 잘 관리한 가정은 정부에서 크게 포상하여 우리 모두가 귀감이 되도록 했으면 싶다. /양복규 명예교육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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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14:05

지속가능한 전북을 위한 정책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45%)에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하게 한 이번 대선은 부동산정책에 등 돌린 강남권표심이 당락을 결정지었다는 언론 분석이다. 2016년 미국 동부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들의 일자리 표심이 정치 비주류인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택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여 내 주머니를 가볍게 하는 부동산 정책을 강남부동산 표심이 용납하지 않은 것이다. 압도적 지지를 보낸 전북표심에 반하는 아쉬운 결과이다. 역대 대선 최소 0.7%(23만표)에 의해 당락이 결정된 것을 보면 전북에 23만 표만 더 있었다면 전북의 표심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었을 것이다. 인구감소로 전북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적 변방으로 전락했고, 인구감소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인구증가만이 전북의 변방화를 멈출 수 있는 해법이다. 전북인구는 6~70년대 250만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감소해 180만도 붕괴했다. 지난 4월 19일 부∙울∙경 메가시티(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했다. 정부는 합동브리핑을 통해 동북아 8대 경제생활권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을 밝혀 국책사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 예고했고,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으로 대경권(대구∙경북), 광주전남권(광주시, 전남),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메가시티 또한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더군다나 부∙울∙경 메가시티가 내놓은 산업분야는 친환경 선박, 전기차, 수소산업 등 전북의 전략산업과도 겹친다는데, 더 큰 문제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6일 전북을 방문한 대통력직 인수위원회는 전북의 독자권역화(메가시티) 주장에 “인구 200만으로는 메가시티로써의 규모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역메가시티의 지정과 전북이 대안으로 제시한 전북강소권 메가시티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반면 강원도가 제안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16일 국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통과해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전북의 광주∙전남 위주 호남권 예속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지속가능 한 전라북도를 위한 최우선 정책은 ‘지역자본과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건설시장을 지키는 일’이다. 6.1지방선거 지사후보로 공천 된 후보들마다 대기업유치를 공약했는데, 대기업이 전북에 투자할 만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미래 정치의 영역이라면, 현실에서 건설기업인으로 살아온 본인이 생각하는 지속가능 한 전라북도 최우선 정책은 “지역자본유출방지 통한 “인구유출방지” 이다. 노동과 자본이 집약되는 건설시장은 지역자본과 인구유출 방지효과가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분야이다. 1군 건설사가 수년째 없는 현실에서 전주시와 익산시의 민간건설공사 하도급활성화정책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 민선 8기 자치단체장은 전주시와 익산시에서 확인한 하도급공사참여 활성화 성과를 넘어 ‘지역건설업체 원도급공사 수주활성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신규 택지공급에 의한 공동주택(APT)공급 보다는 재개발 재건축과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위주로 전개되는 것에 대비해 전북지역건설사의 원도급 참여 시 용적율 등 인센티브 부여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즉각 반영돼야 한다. 우리를 안타깝게 한 전주완주 혁신도시와 효천지구에서의 수도권∙전남지역 건설사의 자본 침탈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 새 정부의 전북메가시티 지정을 기원한다. /김태경 전 전북전문건설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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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14:31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도민의 정책을 펴시라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링컨은 게티스버그의 남북전쟁 전사자 묘지 봉헌식에서 너무나 유명한 연설을 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라는 웅변이었다. 민주라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하고 어떻게 행해져야 하고 그 누리는 자가 누구이어야 하는가를 명명백백하게 정의하고 규정하는 만고의 진리였다. 국민이 모든 민주 행위의 주체라는 점도 확연해진다. 미국 민주주의 확립의 기초가 되는 명연설이었다. 이는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나 공용되는 교조적(敎條的) 규정이 되었다. 이는 조금도 변용될 수 없는 확고한 신앙 같은 것이었다. 이 시대 모든 위정자는 이 논법을 신념으로 삼지 않으면 스스로 도태되었다. 국민이 해야 하고, 국민을 위해야 하고, 모든 민주적인 행위는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 민주의 주체가 비록 중우(衆愚)라 할지라도 그들의 중의(衆意)를 따라야 한다.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눈을 돌려 보자. 저 1800년대 링컨이 연설했던 근대를 한참이나 벗어난 21세기를 가는 즈음, 우리에 의한, 우리에 의한, 우리의 정책이 아닌 것들이 민주라는 허울을 쓰고 범람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된다. 예술과 예술인들에게 지원하고 후원하며 북돋우어야 할 임무를 띤 단체(기구)가 주체자들 의견은 아예 무시하고 주체자를 객체화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주인으로 섬김은 고사하고 임의 선택과 부림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다. 어떤 재단의 경우 그들이 지원해야 할 대상을 자신들 편의에 따른 불공정한 셈법으로 재단하고 평가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앞뒤 설명이 없다. 규정은 만들지도 않았고 대상을 친소에 따라 구분하고 선택했을 뿐이다. 대상들의 몰이해로 상식을 벗어나면 반복 노력하여 이해를 시켜야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조삼모사(朝三暮四)란 중국 고사성어가 있다. 어리석은 집단인 잔나비 떼에게, 주인이 말하기를 ‘아침에 도토리 세 개 저녁에 네 개를 주마.’하니까 원성이 높아서, ‘그럼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 주마.’하니까 좋아했다는 이야기이다. 합한 숫자는 같이 일곱이지만 대상의 기분을 맞춰주었다는 슬기로운 술책인 셈이다. 이 재단은 그런 융통성도 없는가? 어미와 새끼에게 동일하게 분배해야 하는가? 일 많이 하는 자와 적게 하는 자도 구분하지 않는가? 개인과 집단 차이도 변별성이 없는가? 수은주 눈금 헤아리듯 자명하게 차별성을 수치화할 수도 있는 소위 적정한 로드맵은 왜 없는가? 심사위원 선정을 아무렇게나 해서 편애 편벽이 훤히 보이는 그런 우를 왜 해마다 범하는가? 설명회를 자주 개최하고 소통하며 민의를 따라 접근해 간다면 다 될 수 있는 문제를 왜 기피하는가? 직무 유기인가 아니면 스스로 무능인가? 포월(包越)이란 말이 있다. 포월 리더십이라 하여 감싸서 넘어가는 리더십을 말한다. 내 가족처럼 감싸고 함께 극복해야 할 당위적 자세가 심히 아쉽다. 도토리 ‘네 개와 세 개의 법칙’을 준용하시라. 예술과 예술인이 설 땅이 매우 좁아졌다. 사립 대학들은 예술 분야 학과는 통폐합하거나 아예 문을 닫고 동네 각종 예술 학원도 문을 닫아 걸었다. 예술인을 배출하는 교육이 폐쇄되고 있다. 예총은 능멸되고, 각론이 총론 위에서 위상을 드높인다. 도의 예술 문화 정책은 우선순위를 잘 못 매긴다. 예술회관은 없는데 작은 예속 분야 예술관을 맘모스 건물이다. 예술이 죽은 사회를 상상해 보시라. 어느 나라나 그들 문명의 지수는 문화 예술의 흔적으로 셈하는 법이다. 우리는 야만의 시대로 가고 있다. 지금껏 예술문화의 결과로 호강 부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면 안 된다. 굶어 죽을망정 곡식 씨앗을 보듬고 죽어야 하듯이,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예술의 씨앗마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소재호 한국예총 전북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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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5 18:16

미리 준비하면 지킬 수 있다

“1만 년 전 농업의 발생과 더불어 인류가 많아지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대중 전염병이 시작됐고 최초의 전파자는 가축이었다.” <총·균·쇠>의 저자, 재러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는 인류 역사를 뒤바꾼 세 가지 요인 중 하나로 바이러스를 꼽았다. 실제로 감염병의 75% 이상이 인수공통전염병이며, 특히 최근 문제가 되는 신종 감염병의 대부분이 동물로부터 유래된 바이러스가 원인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3년째 긴 전쟁을 치르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또 다른 바이러스를 잡기 위한 힘겨운 사투가 계속되고 있다. 바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과 같은 재난형 가축전염병과의 방역 현장이다. 재난형 가축전염병은 한번 발생하면 축산농가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던 2019년 살처분 보상금으로 2천억 원 이상 소요됐다. 최악의 구제역으로 기록된 2010년과 2011년에는 피해액만 2조 7천억 원에 달했다. 이러한 뼈아픈 경험을 거울삼아 정부는 ‘가축전염병 사후 처리에서 사전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축산농가 주변의 바이러스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예찰, 검사, 소독을 강화하면서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는데 전력을 다했다.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 수준이 높은 농가를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도 지난해 시범 도입했다. 또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축산농가와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농장별 지자체 전담관을 지정해 방역수칙과 주요 방역상황 홍보 등 맞춤식 밀착관리를 하고 있다. 축산농가도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전염병 전국 확산의 고비를 여러 차례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었다. 그 결과, 가축전염병 발생 건수가 크게 줄어드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와 포획 노력을 집중적으로 벌이면서 양돈 농장의 방역시설을 강화한 뒤, 지난해 10월 이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구제역도 2019년 1월 이후 추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난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역시 현재까지 47건만 발생해 재작년 109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전북의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선제적인 방역 조치와 축산농가들의 책임있는 자율방역 노력이 맞물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20년 겨울 16건에서 같은 기간 7건으로 감소했다. 아직까지 전북 내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적은 없지만,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경기·강원에 이어 충북·경북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이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축전염병 바이러스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어디로 퍼질지 모른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봄철 출산을 앞둔 야생멧돼지의 먹이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가축전염병의 대응 역량을 끊임없이 높여갈 것이다.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내부 울타리 등 농장 방역시설을 신속히 설치하여,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미리 준비하면 걱정할 일이 없다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지혜로 축산 현장과 국민, 정부가 함께 노력한다면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와 국민을, 가축의 생명과 안전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고 믿는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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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14:43

대한민국이 자강해야 하는 이유

미얀마 시트웨항, 방글라데시 치타공항, 스리랑카 함반토타항, 파기스탄 과다르항, 지부티 오보크항, 케냐 라무항, 탄자니아 바가모요항, 모잠비크 마푸토항, 우간다 엔테베공항 등 아프리카 연안의 유수한 공항과 항만들을 나열한 것은 꼭 가고 싶은 여행지를 나열한 것은 아니다. 이 지역의 슬픈 뒷면을 살펴보자. 중국은 일대일로(육상·해상실크로드)사업의 작전 아래 개발도상국의 재무 상태와 상관없이 원하는 대로 돈을 빌려주었다. 약소국가로서는 거대 공사비가 필요한 공항이나 항만건설을 위하여 중국의 돈줄은 한 줄기 서광 빛이었을 것이다. 중국의 고관대작이 한 번씩 방문할 때마다 중국 돈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쏟아져 들어왔고 원하는 대로 필요한 돈을 주고 갔으니 당연히 중국 일대일로의 화려한 독버섯 작전에 너나 할 것 없이 동참하여 차이나 머니에 찬사를 보냈다고 한다. 쩐의 위력으로 거대한 공항과 항만을 화려하게 건설하였고 외관적 치세에 국가의 위상이 높아만 간듯하여 이들 국가들은 차이나 머니를 꿀처럼 먹고 있을 때 중국의 일대일로의 작전은 만약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주요 인프라 운영권을 중국에 넘긴다는 것을 반듯이 명기한 독소 조항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우간다의 엔테베공항 건설에서는 예산과 계획을 세울 때 중국수출입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못을 박았다. 나아가 계약은 중국 법의 적용을 받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재판 관할권까지 중국으로 적시하였다. 스리랑카를 보자 일대일로 사업을 통하여 남부 해안가에 대형 항구를 건설하였지만 부도로 인하여 빚더미에 올랐고 결국 2017년 연간 고작 11억 달러를 받는 임대 형식으로 99년간 항구 운영권을 중국기업에 넘겼다. 또 하나 일대일로에 포로가 된 국가가 잠비아다. 코로나19까지 겹쳐버려 국내 총생산(GDP) 대비 공적 부채가 2010년 19%에서 2020년 120%로 급증하였다 이 중 3분의1이 중국에 진 빚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2021년 11월에 중국과 아프리카 포럼에서 앞으로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대형 인프라를 벗어나 중소기업 그린프로젝트 및 민간투자에 집중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대형 인프라는 이미 중국의 손아귀에 넘어왔다고 보는 것이다. 이제는 이들 국가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점령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식민지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발도상국을 차이나 머니로 중독을 시킨 후 어느 시점에서 그 돈 줄을 옥죄어 운영의 어려움을 만들고 끝에는 독소 조항을 들어서 운영권을 넘겨가는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대일로 작전인가.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도 해보지 못한 돈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세계를 중국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 한국은 평안한가? 차이나 머니의 위력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제주도 땅 중 일부 불럭 전체가 중국 땅이 되었고 일부 대형 시설들이 중국 것이라고 얼마 전 제주도 지인이 전해준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있다. 중국은 이미 동북공정이라는 독버섯 작전이 우리 역사왜곡에 깊이 들어와 있다. 인물까지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인물인 안중근 의사나 윤동주 시인을 중국 사람이라고 떠들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 돈놀이보다 더 왕성하게 돈놀이를 하며 현대판 약육강식을 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우리는 수치상으로 중국과의 무역이 미국과의 무역과 비슷하다고 하였고 농산물의 경우에는 중국의 농산물이 한국식탁의 90%을 차지하고 있다니 이는 거의 백기를 든 상태가 아닌가 싶다. 혹자는 대륙으로 가는 길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감내를 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이 길을 가기도 전에 스스로 침몰하는 것은 아닌지 나라를 통째로 빼앗긴 개발도상국의 뼈저린 교훈을 거울삼아야 할 것이다. /이형구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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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14:07

농촌 일손 가뭄에 반가운 단비가 되길

<농가월령가> 중에 ‘일 년 농사 봄에 달렸으니 모든 일 미리 하라. 일할 때를 놓치면 한해 농사 망치니’라며 농사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옛말에 ‘춘분(春分) 즈음에 논밭을 갈지 않으면 일 년 내내 배가 고프다’ 했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한해 농사의 풍년을 소망하고 준비했다. 그러나 농촌은 해마다 이맘때면 일손이 부족해 애를 태운다. 봄철 농번기에 연간 고용인력 수요의 40%가 집중되는 만큼 인력확보가 중요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2020년 기준,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42.3%를 차지했으며 전북지역은 46%로 높은 편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2년간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까지 제한되어 일손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이는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졌다. 극심한 농촌 인력 부족은 내국인 근로자만으로 대응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런 만큼 농식품부는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농업 분야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지난해보다 25% 늘려 8,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들의 취업 활동 기간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함에 따라 약 2천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더 일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도 차츰 정상화되고 있다. 1~2월 두 달간 약 8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거의 막혔던 2020년 전체 입국자 규모에 비하면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농업 분야에 투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86개 시·군에 11,472명을 도입할 예정이며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한다. 종전 계절근로제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 또는 5개월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다 보니,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1개월 미만의 단기간 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올해 첫 시범사업을 위해 4개 시·군을 선정했으며 전북에서는 무주군, 임실군 2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이번 사업으로 일손이 모자라서 답답했던 농가들의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이길 기대한다. 정부는 외국인력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 외에도,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품목별·시기별·농작업 특성별로 세부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단순 작업 인력은 올해 새로 도입하는 체류형 영농작업반,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과 농촌일손돕기를 활용해 도시지역 인력과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130개소에서 155개소로 확대해 해당 관내와 인근 지역에서 숙련작업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농번기에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마늘·양파 등 노지채소 생산과정에 기계화율을 높여 인력의존도를 낮춰나갈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농업인력 지원대책만으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농가의 지혜로운 농업경영과 지속적인 정부 지원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일손돕기 동참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모두의 성원과 관심으로 농촌 일손 가뭄에 단비가 내려 농촌에 희망이 싹트고 알찬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길 소망한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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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13:56

내 인생의 올림픽, 2023 전북아태마스터스 대회

코로나19 위험에 따른 개최 논란 속에서도 도쿄 올림픽에 이어 어렵게 개최한 베이징 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올림픽을 위해 수년간을 훈련하며 보냈을 선수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뭉클하다. 추억의 88올림픽 호돌이, 굴렁쇠 소년도 기억할 만큼 숱하게 올림픽을 보아왔지만, 2021년 도쿄 올림픽,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이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야 올림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일까? 아니면 승자의 웃음 뒤에 가려진 패자의 눈물에 공감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일까? 아마도 내년에 있을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 대회를 준비하고 있어서인 듯도 하다. 쇼트트랙 경기를 보면서 수명이 줄어드는 것만 같은 심장의 쫄깃함을 느꼈다. 최민정 선수의 결승 경기는 코로나로 답답한 국민의 마음을 한순간에 시원하게 뚫어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오랜 시간 최선을 다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우리는 선수들이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 내고 좋은 성적으로 환호를 지를 때 감동을 받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더욱 감동한다. 이왕이면 메달이면 좋고, 이왕이면 금메달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뭐 어떤가? 주인공들이 표현해 내는 삶의 희노애락을 느끼며 정주행하는 TV 드라마도 긴 여운을 남기지만, 아무도 결과를 알 수 없는 올림픽 경기는 주인공과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감동과 기쁨을 선사한다. 사느라 바빠 한동안 잊고 살다가 이렇게 올림픽을 보게 되면 내 안에 자리한 열정이 살아난다. 지금까지는 올림픽 선수를 통해 경기에 참여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왔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내 몸을 쓰면서 내 인생의 올림픽에서 내가 선수가 되어 살아 가보자. 인생의 올림픽을 만끽하고 싶은 사람에게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 대회를 추천하는 이유다.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 대회는 26개 생활체육 종목에 30대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제 종합 생활체육 대회다. 당장 적합한 종목을 찾지 못했다면 일단 걷기라도 좋다. 음악을 들으며 신나게 걸으면 언제나 삶의 고민거리로 꽉 차있던 머리가 몸의 움직임에만 집중하게 된다. 몸을 썼을 뿐인데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다. 몸을 움직이다 보면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볼링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다. 3개 종목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14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되기 때문에 각지역에서 국내외 생활체육인들과 경기하며 소통할 수 있고, 탁구의 현정화, 김택수, 유상민, 농구의 박찬숙, 야구의 김성한 등 종목별 레전드 선수와의 한 판 승부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문체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생활체육 참여율(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 체육활동)은 60.8%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60.1% 대비 0.7%포인트(p) 증가했다고 한다. 이제 생활체육은 우리삶의 큰 축을 이루고 모든 세대에서 그 규모 역할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삶의 보람과 장수사회의 지표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대회의 슬로건은 자발적인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경쟁보다는 자신의 인생의 가치와 자아를 실현함으로써 참된 화합과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하나된 스포츠! 즐거운 어울림! ENJOY SPORT! PLAY LIFE!” 이다. 이 대회를 통해 생활체육의 확산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생활체육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전하자. 운이 좋으면 세계적인 아마추어 선수가 되어볼 수도 있고 그런 운이 없더라도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중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운 경기든 쉬운 경기든 내 실력이 어떻든 충분히 즐기고 힘껏 자신의 한계에 도전해 보는 것 그리고 결과와 상관없이 경기에 임했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올림픽을 잘 치르고 있음을 느끼게 해 줄 것이다. /이강오 전북아태마스터스 조직위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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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9 15:09

기후위기 시대,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

어느새 봄이 오고 있다. 긴 겨울을 벗어나 조금씩 봄기운이 움트는 농촌은 한해살이 농사일로 분주하다. 농부들은 얼었던 땅이 풀리면 논밭을 갈고, 가지치기를 하고, 양파·마늘밭에 웃거름을 준다. 새싹들이 곳곳에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할수록 풍년 농사의 꿈도 커간다.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처럼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첨단 농업기술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한 해 농사의 성패가 날씨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최근엔 긴 장마와 가뭄, 봄철 냉해 등의 자연재해 발생이 늘고, 이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땀 흘려 정성껏 가꾼 농작물을 한순간의 재해로 망쳐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들이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할 게 있다. 바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일이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 중이다. 처음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현재 67개 품목으로 확대됐고, 보험 가입률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50만 농가가 가입해 49.5%의 역대 최고를 달성했다. 이 가운데 태풍, 냉해로 인해 피해를 본 16만여 농가에 지급된 보험금액이 5,760억 원에 이른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보험료의 약 85%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와 농업환경이 유사한 일본이 1947년에 도입해, 32개 품목에 50%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의 정책보험 역사는 짧지만 많은 성과를 이뤘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의 활약이 돋보인다. 지난해 총 6만 6천여 농가가 보험에 가입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63.8%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특히 사과 재배 농가는 거의 모든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또한, 재해를 입은 농가에 총 923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이 중 절반이 벼 도열병 병충해로 수확량이 줄어든 벼 농가가 수령했다. 벼농사를 짓는 김제시의 A씨가 납입한 보험료는 64만 원이었다. 지급받은 보험금은 자부담의 약 82배인 5,300만 원이었다. 이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과연 영농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어느덧 20년이 넘었다.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재해위험이 증가할수록 재해보험에 대한 현장의 기대는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보험 대상 품목을 늘려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기후 위기 속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업인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품목별 상품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해 보험 가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다. 농가별 위험 수준 차이를 보험료에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품목별·재배방식별로 세분화한 보험료 산출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농사일이 시작되는 이때, 농업인들께서도 자연재해가 언제든지 내 농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와 함께 농가 경영위험관리의 핵심적인 안전장치가 재해보험 제도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올 한해도 농업인의 정성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결실을 맺어 재해 걱정 없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길 기원한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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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14:13

과감한 도시재생으로 전주의 미래를 바꾼다

도시는 살아있다. 사람, 건물, 도로 등 도시를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세포처럼 새로이 깨어나고 때론 소멸하며, 전혀 다른 모습이 되기도 한다.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인 셈이다. 생물체가 손상된 조직이나 기관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듯, 쇠퇴한 도시나 마을도 도시재생을 통해 원래의 기능과 활기를 회복해 나간다. 구도심의 인구감소와 경제 침체 등 도시 성장의 한계 속에서, 도시재생 사업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회복과 희망의 과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럽의 경우 산업화와 도시화가 빨랐던 만큼 도시재생도 역사가 깊다. 독일의 베를린은 청년 스타트업 투자 유치를 통해 ‘유럽 속 실리콘 밸리’로 거듭났고, 영국의 테이트모던은 버려진 화력발전소를 미술관으로 탈바꿈시켰다. 국내의 부산 감천문화마을도 낙후된 달동네 마을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CNN 등 외신에 ‘아시아에서 가장 예술적인 마을’로 소개된 바 있다. 전주한옥마을도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에서 빼놓을 수 없다. 전주시는 신도시개발로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쇠퇴해버린 구도심 한옥밀집지구를 대상으로 역사문화자원을 결합한 특색 있는 문화개발 사업을 펼쳐, 연 천만 관광객이 찾는 관광 거점으로 변모시켰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을 성공적으로 재생한 경험을 발판으로 주변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을 통해 전주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성장전략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주거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전주시 새뜰마을사업’,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용머리 여의주마을 도시재생’ 등은 주민의 활기찬 생활 터전을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전라감영 복원 등 감영지구 거점을 강화한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전주역 첫마중길을 대표로 하는 ‘전주역세권 혁신성장 르네상스’의 성공적 추진은 도시재생의 빛나는 가능성을 확신케 했다. 특히, 폐공장에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팔복예술공장’, 성매매 공간을 문화와 인권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서노송예술촌’ 등은 전주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민선 6·7기 동안 추진한 18건의 도시재생 사업 중 8건을 완료하였고, 10건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은 전주의 역동적 발전의 마중물이 되었으며, 2021년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그 가치를 입증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토부 공모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전주종합경기장과 전북대학교 일원을 첨단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2027년까지 6년간 총 6300여억 원을 투자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이다. 2700여 명의 일자리와 연간 8300여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주가 신경제 거점으로 거듭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전주시는 메타버스 중심의 초연결 신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미래의 성장거점으로 삼고,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시재생으로 ‘사람을 모으는 전주’, ‘더 큰 꿈을 꾸는 전주’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도시재생(再生)에서 도시자생(自生)으로 거듭나는 전주의 빛나는 미래를 기대한다. /박형배 전주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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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18:00

K-푸드’열풍 이어갈 전북 농식품을 기대하며

김종훈 농식품부차관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보고, 소처럼 우직하게 간다는 뜻의 호시우행(虎視牛行)이란 말이 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흔들림 없이 나아간 덕분에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사상 최고액인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정부가 수출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50년 만에 처음 달성한 성과다. 그리고 그 성과는 K-팝,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열풍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농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 맺은 값진 결실이다. 정부가 농가 소득을 높이는 대표적인 효자품목인 딸기와 포도를 스타 품목으로 육성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딸기포도의 수출 확대를 위해 생산부터 유통, 마케팅,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섰다. 무엇보다 전 세계적 물류대란으로 수출길이 막힌 상황에서도 HMM 선박에 농식품 전용 화물 적재공간을 확보했으며, 대한항공과 협업을 통해 싱가포르와 홍콩으로 딸기 수출 전용기를 띄워 위기를 해소했다. 현지 판촉 대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 한국식품관을 열고, 온라인으로 바이어 상담도 지원했다. 그 결과, 한국의 딸기와 포도는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서 최고급 호텔이나 디저트숍에서 각광받는 프리미엄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이후 건강식과 가정간편식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농식품 수출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쏟았다. 김치와 장류 등 발효식품의 우수한 효능과 HACCP 인증 등 생산공정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수출 전략을 펼쳤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우리 농식품이 세계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의 수출 농가와 기업들의 활약도 돋보인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A회사는 우리 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은 외국인의 입맛에 맞춰 젓갈을 사용하지 않는 비건 김치(Vegan Kimchi)를 개발하는 한편, 운송과정에서 적정 수준으로 김치가 발효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수출 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2019년 58만 달러였던 수출액이 지난해 약 320만 달러로 5배 이상 상승하는 괄목할 만한 수출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김제시의 B법인은 대만, 싱가포르 등 6개국에 배를 수출하고 있다. 이 법인은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해 선도 농가와 모바일을 통해 최신 영농기술을 공유하고, 조합원 전체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취득해 고품질의 배를 수출하는 모범이 되고 있다. K-푸드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새로운 한류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한류 열풍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출농가, 식품기업, 정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우리 농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튼튼한 신뢰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시장 특성을 고려해 해외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비관세장벽 강화 등 통상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제는 전북이 나아갈 때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과 신공항 건설을 통해 농산물의 해외수출 기지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다. 전북을 중심으로 한 K-푸드가 세계의 당당한 주역이 되어 또 하나의 한류를 만들고, 더 많은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시작되길 기대한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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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17:20

기대 속에 맞는 임인년(壬寅年) 새해의 아침

전북광장 김종훈 농식품부차관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아온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 호랑이의 기백처럼 새롭게 비상하는 새해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문재인 정부도 어느새 4개월여가 남았다. 지난 4년 반 동안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으로 패러다임 전환과 농업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에 매진해왔다. 첫 번째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공익직불제의 시행이다. 추상적으로 인식되던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더불어, 쌀과 대농 중심이던 직불제 개편으로 품목과 농가 간 형평성이 개선되는 등 소기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도 농업관측 정밀화를 통한 선제적 수급관리로 주요 농산물 수급을 안정시키는 한편, 재해복구비 현실화 등 경영위험 관리를 강화하여 농가소득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였다. 스마트 농업도 이번 정부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1월 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북 김제시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농업인의 노동력과 경험에 의존하던 우리 농업이 첨단 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하고 과학적인 농업으로 전환되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K-농업으로 새로운 한류(韓流)도 이어가고 있다. 2018년부터 쌀 원조를 개시하여 약 30여 년 만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했다. 농업기술 협력으로 베트남에 전수한 가축질병 진단기술은 현지 코로나19 대응에도 한 몫을 했다. 한류 열풍을 타고 K-푸드는 수출 100억불 시대를 열었고, 지난해에는 카자흐스탄에 K-스마트팜 시범 온실도 조성하여 우리 첨단 농업기술의 해외 진출 거점도 마련했다. 새해는 현 정부 농정을 마무리하고, 새정부가 시작되는 해다. 우선은 지금까지의 농정 성과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 농축산물 수급과 농가 소득 안정은 올해도 농정의 최우선 과제다. 농업 관측과 수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비축과 선제적 수급조절 물량도 확대할 예정이다.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비료도 할인 공급한다. 농지연금 가입연령을 만 60세로 낮추고, 여성농업인에게 특수건강검진을 시범 지원하는 등 농촌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도 두텁게 하려 한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농업농촌 구조전환 노력도 시급하다. 최근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추진 전략｣이 발표되었다. 농업인 개개인이 관행적인 생산 방식을 바꾸는 실천이 요구된다. 정부도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익직불제를 탄소중립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올해 모두 완공된다. 첨단 농업에 전문성을 가진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고, 스마트팜 기업들의 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역할을 본격화할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혁신밸리의 성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귀농귀촌이 늘었다. 사회문화, 가치관의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농촌에 난립한 공장과 축사가 귀농귀촌을 가로막고 있다. 올해는 농촌이 더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공장과 축사를 정비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이어 곤충미생물종자 등 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이다. 전북이 농업의 미래를 상징하는 메카로 우뚝 서는 원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밝아오는 임인년, 전북의 농업인들이 행복하고, 청년들이 전북의 농업농촌에서 미래를 찾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전북광장 김종훈 농식품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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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19:16

신선농산물 수출에 날개 달다

농촌진흥청 김두호 차장 올해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초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지난 달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01억 3000만 달러(약 12조1000억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76억 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증가했다. 장류를 비롯한 전통식품의 꾸준한 수출에 더해 신선농산물의 수출액이 전년대비 9.9% 증가한 덕분이다. 코로나19 확산과 전 세계적인 물류대란에도 불구하고, 신선농산물 수출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나라 안팎으로 힘든 시기, 농산물 수출이 날개를 달게 된 이유를 우리는 농업과학기술에서 찾는다. 농촌진흥청은 수출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수출용 품종개발, 수출 유망 품목 발굴, 농산물 안전성 향상, 선도 유지와 유통연장기술 개발 등이다. 해외 시장에서의 한국산 농산물 고급화도 농업기술의 개발 보급이 뒷받침되어야 유지될 수 있다. 다른 나라에 수출되는 신선농산물의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수확 후 선도유지기술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신선농산물 예냉 처리, 포장재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의 선도유지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기술을 적용해 시범 수출한 결과, 딸기, 포도 등 신선농산물 저장기간이 23배 정도 늘어났다. 전북의 농산물을 세계무대에 알리는 데도 수출 유망 품목을 찾고, 관련 기술을 지원한 숨은 노력이 있었다. 농촌진흥청이 전북도와 뜻을 모아 찾은 수출 유망 품목이 소형양배추이다. 민간 종묘 회사에서 육성해 군산지역에서는 벼 대체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다. 특유의 아삭한 식감과 은은하게 감도는 단맛이 일본과 대만 소비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수출 길이 넓어졌다. 2019년 소형양배추 수출액은 14만 달러로 2018년 대비 2.2배 증가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본 수출이 중단되는 고비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군산시가 소형양배추 김치를 개발해 일본 수출 길을 개척하면서 지역 특산물로 당당히 거듭났다. 올 연말까지 100톤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군산 소형양배추 단지는 지역수출유망단지로 선정돼 생산기술, 수확 후 관리기술, 농약안전성 관리부분에 집중적인 컨설팅을 받고 있다. 소형양배추 수출 물량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연구도 활발하다. 고창 쌀보리의 미국 시범수출에 이어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쌀 품종 십리향의 홍콩 시범 수출이 잇따르며 수출 품목도 다양해졌다. 수출국을 넓히기 위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수출 농산물 생산 단지 대상으로 수출국이 허용하는 농약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 간 사용 농약과 사용 방법을 교육하기도 한다. 농식품 수출은 농업인 소득을 올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나라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한껏 드높이는 지름길이다.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외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농촌진흥청 김두호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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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18:30

더 늦기 전에, 다 같이 2050 탄소중립!

이환주 남원시장 유엔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라 유럽연합과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난해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면서 기후위기 극복 대열에 합류했다. 그리고 우리시가 전북 최초로 지난 3월 그린뉴딜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남원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일상에서 즐겨쓰는 페트병이나 휴지. 쓸 때는 참 편리하지만, 이런 제품들이 생산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자원이 필요한 지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한다. 게다가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로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가속화되는지 모른다는데 있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지금보다 2도 이상 상승하면 폭염은 물론이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거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한다. 더 큰 문제는 2도가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지구 스스로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사라져 영원히 되살릴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화 투모로우에서도 경고하듯 이제는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경고 메시지를 절실히 깨닫고 과감하게 변해야할 때가 왔다. 우리시가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앞장 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시민과 함께 이뤄내는 탄소중립 도시, 시민이 행복한 녹색창조도시, 쾌적한 자연생태도시등 3대 목표로남원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있다. 지난 5월에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한 것을 필두로 7월에는 남원형 탄소중립 실현계획을 마련했고, 가장 먼저 행정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테이크아웃컵 반입금지, 매월 2회 구내식당 비건식단 전환 등을 추진했다. 8월부터는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해 탄소중립 서포터즈 모집, 줍깅(줍기와 조깅의 합성신조어) 캠페인, 탄소흡수 극대식물 케나프(양삼)심기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농촌 신활력플러스추진단에서 지역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사업을,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도 자원순환지킴이를 양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시가 8년간 공들여 온 지리산친환경전기열차사업은 또 어떠한가. 국립공원 교통체계를 내연기관 차량에서 친환경 전기열차로 대체하는 만큼 국립공원 내에 발생하는 매연이나 소음 등의 환경문제를 친환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특히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산악형 트램 방식의 교통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까닭에 연간 4201톤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탄소중립시대 최적의 아이템일 수밖에 없다. 오는 10일이면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 1년째가 된다. 이를 기념해 환경부가 6일부터 10일까지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탄소중립주간을 운영한다. 우리시도 오는 9일 기후위기탄소중립 시대, 남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지역에 맞는 탄소중립 실현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근에 6년 연속 2021년 저탄소생활 실천 최우수지자체로 우리 시가 선정됐다. 머무르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탄소중립을 실현시키라는 지지와 응원 같다. 그 지지에 응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앞으로 더 열심히 자원순환활동을 벌이고 케냐프 나무를 심을 것이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아직도 전 세계가 패닉상태에 빠져있는 것을 거울삼아서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위기 대한 위험을 더욱 절실히 감지, 탄소중립생활을 실천하는데 더 노력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다 같이 말이다. /이환주 남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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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16:02

고3 수험생들의 내일을 위하여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국가 아동정책조정위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시험 결과를 떠나 열심히 노력해온 과정만큼은 인생에 있어 큰 힘이 될 것이다. 사실 목표를 향한 시험은 상대적이어서 소수의 잘 본 사람을 제외한 다수는 낙심하기 쉽다. 그래서 수학능력시험 가채점 후 고3 교실은 통곡의 바다가 되기도 한다. 기대점수에 이른 학생이 많지 않아서이다. 고3생들의 진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원했던 학과를 가느냐, 아니면 점수에 맞는 대학을 가느냐 하는 고민도 있고, 아예 포기하고 일찌감치 재수를 선택한 학생도 있을 것이다. 어떤 선택이든 자신이 주체가 돼서 미래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점수에만 의존해 선택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험생들만큼이나 학부모님들도 힘들었을 것이다. 차라리 내가 공부해서 시험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학부모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다. 곁에서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말이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동안 텔레비전은 물론, 말소리도 죽여야 했을 것이다. 아이보다 일찍 잘 수도 없었으니 그들 또한 수험생이나 심정은 같았다. 결과를 떠나서 이제 두발 쭉 뻗고 마음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어디 그들뿐인가? 제자들을 뒷바라지 한 선생님들의 노고도 컸다. 조금이라도 나은 결과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도록 수업하고 상담하며 수험생만큼이나 긴장했을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의 결과에 가장 가슴조린 사람도 선생님들이다. 수험생 자신도 힘들었겠지만 곁에서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과 선생님의 염려와 지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제 시험은 끝났다. 진로에 대한 고민과 함께 그간 누리지 못한 여유로움도 생길 것이다. 학생들은 시험에 억눌리면서도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계획들은 세워봤을 것이다. 어떤 학생은 여행을 꿈꾸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도 싶었을 것이다. 책을 읽어야겠다는 계획은 어떤가? 그런가 하면 운동을 통해 체력을 기르려는 포부도 가졌을 것이다. 지금이 기회이다. 누구도 여러분들의 길을 탓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면 마치 인생을 다 산 것처럼 고3 교실에 활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선생님들로부터 듣는다. 저 학생들이 열정을 다하던 그 학생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시험에 걸고, 그 시험이 끝났으니 이제 학교와는 무관하게 행동해도 된다는 태도는 위험하다. 스스로 설계해서 가야하는 인생은 지금부터이기 때문이다.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공부가 누구에 의지해서 한 거라면 이제부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공부여야 한다. 그 공부가 진학하려는 대학, 학과와 연결이 된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과의 진중한 상담도 필요하고, 선배나 친지들의 도움도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수험생 자신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세상의 변화를 읽는 것이다. 기존의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난다. 기후위기나 AI, 빅데이터, 로봇이나 드론 등 다가올 산업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것 역시 진로와 연결이 된다면 융합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미래의 주역이다. 눈은 멀리, 가슴은 뜨겁게 해야한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한다.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국가 아동정책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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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16:39

번지르르한 말보다 행동, 그것이 정치인의 제1덕목이다

김정길 전 진안군의회의장 친구들이 떠나버린 동네. 남아 있던 아이의 친구는 없었다. 친구가 있다면 자신의 그림자뿐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댐 건설을 착착 진행하는 행정에 맞서 하나가 됐다. 삶터 사수를 위한 생존투쟁을 벌였다. 하지만 이기는 것이 불가능한 싸움이었다. 사마귀가 수레바퀴에 맞서는 격일뿐이었다. 목숨을 걸고 맞섰지만 허사였다. 마침내 그들의 삶터는 물에 잠겼다. 자그마치 1만 2600명이 고향 땅을 떠나야 했다. 진안 인구의 3분의 1가량이었다. 고향을 떠나야 했던 수몰민의 심정은 눈물, 고통, 허탈, 절망, 참담 등등 그 어떤 말로도 대신할 수 없었다. 용담댐은 1995년 착공됐으며 수몰지역 이주민들의 집과 조상 묘를 고스란히 삼키고 2001년 10월 13일 용담댐은 준공됐다. 높이 70ｍ, 길이 498ｍ, 총저수량 8억 1500만톤 규모로 소양호, 충주호, 대청호, 안동호에 이어 국내 다섯 번째다. 댐 건설 이후 용담호는 1급수 맑은 물을 유지하며 전북과 충청권 지역 150만 주민에게 생활농업공업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댐 건설 20주년을 보내며 반드시 상기해야 할 부분이 있다. 깨끗한 물을 마시는 150만 주민의 호사는 수몰로 삶터를 잃은 이주민의 희생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댐이 건설되면서 진안은 급격한 인구 감소, 농업임업 생산기반 축소, 안개 등에 따른 건강 악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농작물 일조량 감소, 개발행위 제한, 지방세 감소 등의 피해와 불이익이 뒤따랐다. 이런 아픔 속에서도 진안군민들은 용담호를 지키기 위해 지난 20년간 끊임없이 노력했다. 수질관리를 자율 실천하면서 친환경 농업에 앞장서고 대청결 운동을 벌였다. 그러면서도 대가를 요구할 줄 몰랐다. 그 정도로 순박했다. 그런데 하늘이 감동한 것일까. 올해 가슴 벅찬 소식 하나가 들려왔다. 바로 진안군민도 용댐담 물을 마실 수 있게 됐다는 것. 1급수 용담호 물을 마시는 것은 진안군민이 누릴 당연한 권리였다. 하지만 무슨 연유였는지 그동안 그럴 수 없었다. 전춘성 군수가 군정 1년 만에 그 권리를 찾아왔다. 진안 모든 지역에 용담댐 광역상수도 공급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지난 4월 군수의 보고다. 전 군수는 우리는 마땅히 마실 권리를 누려야 하는데 20년 만에 비로소 그 권리를 찾았다.고 기뻐했다. 군민들 역시 환호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시대의 무능을 꼬집는 뼈 있는 지적 하나가 나왔다. 달변으로 소문났던 지난시대 지역정치인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얼마 있지 않아 광역상수도 관로 공사가 완료된다. 그러면 아직 용담호 물을 못 먹고 있는 절반가량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된다. 그동안 말 잘하는 지역정치인들은 많았다. 하지만 말만 번지르르했지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치인은 드물었다. 달변인 그 분들은 이런 저런 규제를 감당해야 하는 군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에는 정작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그 분들이 하지 못한 것을 언변이 출중하지 못한 전춘성 군수가 1년 만에 발로 뛰며 해냈다. 전 군수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청산유수 그 분들이 해내지 못한 것을. 그것도 단 1년 만에. 행동하는 군수의 예는 최근 또 있었다. 상을 당한 진안군민이 전주승화원을 이용할 때 용담댐 물을 마시는 전주시민과 동등하게 대접받는 협약을 전주시를 상대로 이끌어 낸 것이 바로 그것이다. /김정길 전 진안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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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16:32

가을날 누리는 정성 한 그릇, 햇밥

김두호 농촌진흥청 차장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 흔하디 흔한 것/ 동시에/ 최고의 것/ 가로되 사랑이어라(밥, 고은) 시인은 두 사람의 마음을 뭉근하게 데워주는 최고의 음식으로 밥(쌀)을 골랐다. 쌀은 가장 원초적이고 즉흥적인 미각을 깨워 사람 사이를 끈끈하게 잇는다. 우리 민족에게 쌀은 종교와 문화, 과학이 한 데 어우러진 결정체이자 보배다. 다 같이 일하고 함께 먹고 허물없이 어울리는 공동체를 유지케 한 원동력도 바로 쌀이다. 전북은 한반도 쌀 문화의 중심지이고, 김제 벽골제는 벼농사 문화의 근원지다. 전북 쌀은 맑은 물과 풍부한 일조량 덕분에 좋은 환경에서 재배되고 쌀알이 굵다, 밥맛이 좋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신동진 벼가 한몫했다. 신동진은 전라북도 벼 재배면적의 64%를 차지할 정도로 전북을 대표하는 품종이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1999년)된 지 20년이 넘도록 인기를 누려온 신동진은 밥맛 좋기로 유명하다. 특히 일반 품종에 비해 쌀알이 1.3배가량 굵어 크기가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다른 쌀과 섞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전북만의 단일품종 상표를 만들고 쌀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신동진의 품종 수명을 23년으로 볼 때,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49조 5000억 원(추정)에 달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한다. 하지만, 최근 신동진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올해 전북 지역 에서는 이삭도열병 등이 크게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 가을장마로 인해 병이 발생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진데다 잦은 비로 방제 시기마저 놓쳐 병이 매우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신동진의 이삭도열병 저항성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품종을 넓은 면적에서 오랫동안 재배할 경우 기존의 저항성을 침해하는 병원균의 밀도가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병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조성될 경우 그 피해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전북의 벼 품종을 다양하게 개발해 재배 안정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밥맛, 외관 품질, 도정 특성, 내병충성 네 가지요소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 최고품질 벼 품종을 선정하고 보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최고품질 벼 품종이 20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수광은 고창군 통합 상표인 높을고창 쌀의 원료곡으로 사용돼 프리미엄급 품종으로 이름을 알렸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전북 지역에 특화된 벼 품종 개발을 추진해 쓰러짐에 강하고 향이 우수한 밥쌀용 향미 십리향을 선보였고, 농협과 함께 예담채 십리향미 상표를 개발해 소비자의 눈길을 끌었다. 농촌진흥청과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은 전북 쌀 고유의 쌀알이 크고 밥맛이 좋다는 상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동진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병에는 훨씬 강한 새로운 벼 품종 참동진을 개발해 보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북의 기후와 토양, 정서를 담아낸 지역 맞춤형 품종이 다양하게 개발될 때 전북 쌀의 경쟁력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쌀 한 톨의 고요 속에는 만인의 땀과 정성, 무한한 노고가 깃들어 있다. 밥맛이 깊어지는 계절, 햅쌀로 정성 그득한 밥 한 그릇 지어 최고의 음식 호사를 누려보면 어떨까. /김두호 농촌진흥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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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16:54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지정 4주년, 혁명의 세계화 원년 돼야 한다

유진섭 정읍시장 내년은 동학농민혁명 128주년이자 황토현전승일인 5월 11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지 4년이 되는 해다. 황토현 전승일은 1894년 당시 태인(泰仁)과 고부(古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던 황토현에서 동학농민군과 관군이 접전한 싸움에서 최초의 승리를 거둔 날이다. 농민군은 관군을 황토현으로 유인해 첫 전투를 치렀고, 양쪽 모두 많은 사상자를 내는 치열한 전투 끝에 대승을 거뒀다. 이 승리로 동학농민혁명은 충청도와 강원도, 황해도, 경상남북도 등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졌다. 정부가 황토현 전승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이유이다. 동학농민혁명은 2004년 특별법 제정 이후 2019년 14년 만에야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민란이나 폭도의 반란이라는 오명을 벗었다. 하지만 혁명정신의 전국화와 세계화는 아직도 멀기만 하다. 이제부터라도 혁명사 전체를 시간적, 공간적으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선양사업과 기념사업이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화와 세계화의 토대를 쌓는 일에 나서야 한다. 세계사적 혁명으로 평가받는 중국의 태평천국운동이나 프랑스혁명과의 비교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위상 고찰과 함께 혁명정신 선양사업의 탄탄한 근거를 확보하는 일도 우선돼야 한다. 관련 지자체가 함께 나서 학술연구와 선양사업, 유적지 복원 작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 유족회와 시민단체 등과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 또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실패한 혁명이라는 평가절하를 극복하는 것, 혁명을 운동으로 표기한 현행 교과서를 개정하는 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3.1운동과 419혁명의 뿌리가 된 동학농민혁명을 헌법 전문에 담고,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혁명정신을 계승하고 위상을 바로 세우는 노력을 이어갈 때 동학농민혁명은 세계사적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이 난으로 치부되던 시절부터 내년으로 55회째를 맞는 기념제를 통해 혁명정신을 선양해오는 등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로서 역할을 다해왔다. 지난해 동학농민혁명 전국화세계화미래화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고, 전국 최초로 동학농민혁명 유족 수당을 지급, 70명 넘게 혜택을 받고 있다. 농민혁명의 흔적이 담긴 역사 탐방 길 조성, 혁명의 4대 장군 생가터를 비롯한 유적지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고 2022년 동학농민혁명 국제포럼도 준비 중이다. 또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국가기념공원도 연내 준공을 앞두고 있다. 친일 작가 조각 논란에 휩싸인 정읍황토현전적 내 전봉준 장군 동상도 철거했다. 철거된 동상은 정읍시립박물관으로 옮겨졌고 철거된 자리에는 동학농민군 행렬을 형상화한 불멸, 바람길이 내년 국가기념일 기념식 제막을 목표로 건립될 예정이다. 동상 재건립을 위한 국민 기부금 모금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혁명의 사상과 시대정신을 담은 새로운 동상 건립에 정읍시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참여했으면 한다. 특정인의 고액 기부보다 적은 액수라도 많은 국민의 동참이 중요하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큰 힘이라지 않은가.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민족 최대의 민주항쟁이자, 자주와 평등, 인본주의 사상을 담은 세계 혁명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사건이다. 죽음으로 시대의 변혁을 이끌고, 민생 자치의 물꼬를 텄다. 우리 모두 화합과 협력, 상생을 발판으로 국가기념일 지정 네 돌인 2022년이 혁명정신의 전국화와 세계화의 원년으로 기록되기를 염원한다. /유진섭 정읍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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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16:50

올바른 성가치관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최영일 도의원 현재 전라북도 내 학교의 성교육은 실질적으로 성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시대에 따라 성폭력과 성범죄는 유형이 달라지고 있고 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도내 학생들이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방법 자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 현장에서 성폭력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올바른 성가치관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최근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 즉, 디지털 시대에 따라 학생들이 음란물을 접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활성화가 절실하다. 현재 학교의 성교육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의 속성이나 사례들을 충분히 학습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디지털 성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디지털 사회의 변화에 발맞춘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인은 판단한다. 둘째,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요구에 맞는 실질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성 가치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성인지 수준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교사 개인의 성 가치관이 아닌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건강한 성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매년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앞서 언급했듯 디지털 성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사전예방교육, 사안 발생 시 신속대응, 재발 방지교육, 사후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안정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성교육 지원센터와 디지털 성범죄 현황 파악?예방?근절 등의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본다. 성교육은 우리 도내 아이들을 올바른 사회 진출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 제대로 성교육을 받아야 이성 간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고 성역할의 방향과 인식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성교육은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 그리고, 행정적으로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도교육청 등 모든 교육 주체들이 학교 성교육 활성화와 방향성을 논의해야 한다. 이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곳은 도교육청이다. 도교육청은 학생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성교육의 양대 축으로 가정에서의 성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포함한 성교육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할 것이다. 학교현장에서의 성교육은 여전히 금기시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또, 조심히 다뤄야 한다는 보수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더 자세히 가르쳐야 한다는 진보적 시각도 존재한다. 또, 갈등을 유발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각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도내 아이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지닌 사회 진출자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앞서 언급한 제대로 된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결론으로 나오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성교육을 수혜자인 도내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하며, 자라나는 도내 학생들의 성 가치관이 확립되기를 바라본다. /최영일 도의원

오피니언
기고
2021.10.21 17:14

농업과 돌봄의 만남 ‘치유농업’

김두호 농촌진흥청 차장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치매는 이미 사회문제가 됐다. 우리나라 65세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는 약 84만 명(2020년), 치매 유병률은 10%를 웃돈다. 치매에 걸리면 더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개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은 치매를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어도 문제 행동을 개선하면,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맞는 말일까. 농촌진흥청이 보건복지부,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와 함께 정읍, 진안지역 치매안심센터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적용해 봤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치매 노인들의 인지기능과 기억력이 적용 전보다 20% 가까이 증가했다. 기억장애 문제와 우울감은 정상범위를 회복할 정도로 확 줄었다. 식물을 가꾸는 신체활동이 감각기관을 자극해 심리적 위로와 활력을 되찾게 했다. 치유농업이란 농업 소재와 자원을 활용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진행하는 모든 농업 활동을 말한다. 올해 3월 25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이 본격 시행됐다. 농촌진흥청이 추진한 연구결과를 활용해 치유농업을 하루빨리 정착시키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농촌진흥청은 1994년부터 원예작물의 치유효과를 연구하기 시작해 농업의 치유자원을 발굴하고, 과학적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원예, 곤충, 자연경관, 동물매개 등 농업자원을 활용해 치유농업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만성질환자, 치매, 소방공무원 등 총 20종에 이르는 대상자별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했다. 내년부터는 치유농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치유농업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치유농업 시설 인증제 도입, 치유농장주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복지제도와 연계한 치유농업 사업 모델을 만들고, 농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도 꾸준히 추진한다. 더욱이 메타버스 등 제한된 공간에서 치유농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미래 신기술 개발까지 치유농업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모든 일의 성공을 가르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이므로, 치유농업 관련 지식과 기술, 소양을 두루 갖춘 전문 인력 양성도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은 지방농촌진흥기관과 대학, 대학 부설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지난 7월, 전국 11곳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을 선정했고, 전북지역에서는 전주기전대학이 지정됐다. 올해 첫 도입된 2급 치유농업사 국가자격시험은 다음달, 11월에 치러지며, 자격을 취득한 치유농업사는 치유관련기관이나 치유농장 등에서 전문적인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농정의 틀이 생산성장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으로 전환되면서 사람건강환경생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업과 정서적 돌봄의 완벽한 조화, 치유농업은 미래형 농업의 또 다른 시도다. 치유농업을 통해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분명한 명제를 되새긴다. /김두호 농촌진흥청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