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공감 2024 시민기자가 뛴다]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그리고 전북의 미래(상)
전국적으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3년 기준 국내 출생아 수는 23만 명,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20년부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의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과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경우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로 인해 지방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고착화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본 고에서는 두 편으로 나누어 전북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현황과 이슈를 분석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책의 한계를 진단한 뒤,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전북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전북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현황 ‘24년 3월 기준 전북의 주민등록 인구수는 174만9376명이다. 전북 인구는 1973년 약 25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난 50년 동안 인구의 30%가 줄었다. 인구수가 매년 1만5000 명씩 감소한 셈이다. 이렇게 전북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한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원인과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전북 지역 인구감소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출생아 수 감소 및 사망자 수 증가에 따른 자연감소와 수도권 등으로의 청년인구 유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인구 자연감소 관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북 지역 출생아 수는 6625명으로서 10년 전인 2013년 1만4555명에 비해 45.5%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같은 자료에서 2023년 전북 지역 사망자 수는 1만7211명으로서 2013년 1만3492명에서 약 27.5%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출생아 수 감소와 사망자 수 증가가 맞물려 2016년 인구 데드크로스인 자연감소가 시작되었고, 2023년에는 자연감소 인구가 1만명을 넘었다. 그리고, 청년인구 유출 관련 호남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이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북도 전입자는 18만8788명이고, 전출자는 19만3245명으로서 순유출 인구수는 4,457명이며, 20대 청년의 순유출 인구수는 6396명이다. 이와 같이 인구 자연감소와 청년인구 유출이 전북 지역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전북은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지방소멸도 심각하다. 지난 6월 28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24년 지방소멸 리포트를 발표했는데, 전북 지역의 소멸위험이 과거에 비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4.3월 기준 전북의 소멸위험지수는 0.394로서 전남(0.329), 경북(0.346), 강원(0.388)에 이어 네 번째로 소멸위험이 큰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같은 자료에서 ‘24.3월 기준 전북 14개 시·군별 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이중 임실, 장수, 진안, 고창, 무주, 순창, 부안 7개 지역은 소멸고위험지역이고, 김제, 남원, 정읍, 군산, 익산, 완주 6개 지역은 소멸위험진입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참고로,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측정되며, 소멸위험지수 값이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진입지역, 0.2 미만이면 소멸고위험지역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전북은 전국적으로도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북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이슈와 현안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전북의 인구감소·지방소멸 관련 이슈 및 현안 전북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이슈와 현안은 교육, 의료, 주거, 교통, 생활편의 5개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교육 부문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 및 폐교 문제이다. 전북의 초·중·고 학생수는 ‘14년 학생수 24만2474명에서 ‘24년 17만8798명으로 26.3% 감소하였으며, 학생수 감소로 인해 농산어촌 및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통합 및 폐교가 증가하여 ‘24.3월 기준 전북 지역 폐교 수는 총 349개교이다. 이중 매각 280개교, 기관 및 학교 설립 22개교이며, 나머지 47개교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거나 사업 추진중이다. 현재 계속 폐교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에 있는 학교가 폐교가 되면 학생들이 먼 거리를 이동해 통학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폐교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의료 부문에서 병의원·약국 등 의료시설 부족과 농어촌 지역의 의료 격차 문제가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북 농어촌마을 생활모습 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전북도 관내 읍·면 중에서 병·의원이 없는 지역은 56.7%, 약국이 없는 지역은 40.5%이며, 보건소나 보건진료소가 없는 지역도 1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자료에서 전북 읍·면 지역 중 과반수 이상이 종합병원 이용 시 차량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병원 이용을 위해 수도권 및 대도시에 가야하는 상황으로 수도권 등 타지역과의 의료 격차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북 농어촌 지역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거 부문의 경우, 빈집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수행한 전북 빈집 실태조사 결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은 ‘21년 기준 1만6876호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전북연구원의 빈집 실태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보고서(2017)에 따르면 빈집 발생 사유는 거주자 사망 및 이사로 인한 빈집이 전체의 86.8%이고, 빈집 기간은 6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것이 74.2%이며, 빈집 상태는 절반 이상이 상태가 불량하거나 폐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연구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다수의 빈집이 장기 방치되고, 빈집 상태는 더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넷째, 교통 부문의 경우,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 축소로 인한 도민 불편이 예상된다. 최근, 농어촌 지역 승객 감소로 인한 운영 적자로 시외버스 회사에서 노선을 폐지하거나 및 운영 횟수를 감축하고 있다. 또한, 호남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걸어서 15분 이내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마을 수는 320개로서 10년 전에 비해 80개소가 감소하였으며, 여러 대중교통수단 중 특히 시외버스 이용 접근성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인구감소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인구감소로 인해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악화되었다. 호남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전북 지역 읍·면 중에서 은행이 없는 지역은 86.8%, 영화관이 없는 지역은 92.1%, 도서관이 없는 지역은 47.5%,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은 37.5%,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지역은 61.0%, 학원이 없는 지역은 70.0%, 목욕탕이 없는 지역은 45.6%, 이·미용실이 없는 지역은 25.5%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현상이 계속되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삶의 질이 저하되며, 지역 매력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다시 추가적인 인구감소로 이어져서 지역 경제 약화 및 지역 공동체 붕괴 등으로 이어져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 다음 편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책의 한계를 진단한 뒤, 국내·외 지방소멸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전북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 및 정책과제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장우연 독립연구자, 전) 전주시 정책연구소 연구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